노인수발보험제도

목 차

Ⅰ. 서론

1. 노인수발보험의 필요성

Ⅱ. 한국의 노인수발보험제도

1. 노인수발보장제도의 개요 및 특징

2. 노인수발보장제도의 일반적 현황

3. 시범사업 운영현황과 문제

4. 제도의 향후 전망

5. 주요 논의와 개선 과제

Ⅲ.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1. 개호보험제도의 도입배경 및 이념

2. 개호보험제도의 창설 목적

3. 개호보험제도의 구조

4. 보험재원과 가입구조

5. 개호보험의 급부와 종류

6. 개호서비스의 종류

7. 보험급부의 절차와 내용

8. 일본의 개호보험의 과제

Ⅳ. 독일의 노인수발보험제도

1. 수발보험제도의 도입배경

2. 수발보험의 기본 취지

3. 수발보험의 가입 규정

4. 수발 등급

5. 수발보험의 활동 및 서비스 분야

6. 독일의 수발보험제도가 주는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

1. 노인수발보험제도의 필요성

노인수발보장의 필요성은 생물학적 변화와 사회적 여건 그리고 정책적 한계로 구분할 수 있다. 생물학적 변화는 급속한 노인인구증가에 의한 수발보호대상의 증가와 저 출산율에 의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들 수 있고, 사회적 여건은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증가, 가족의 부양부담가중을 들 수 있고, 정책적 한계는 현재 노인수발관련 제반 여건의 열악성 등을 들 수 있다(김진수, 2005: 17).

생물학적 변화에서 수명연장으로 인하여 치매, 중풍 등 수발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급증하였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14.8%가 수발보호 대상으로 향후 그 규모는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저 출산의 결과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노인부양부담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악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심각성은 농어촌의 경우 더욱 커지는데 농어촌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6.6%(‘02년)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이미 27개 시군구는 초 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사회적 여건으로서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증가는 한국 가족 구조가 급속히 전환되고 있으며 향후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는 예측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1995년과 2000년에 노인단독가구가 36.5%에서 44.9%로 노인 3세대 이상 가구가 38.4%에서 29.9%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여건은 곧, 수발보호의 필요성을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에 개인이나 가족의 전통적 부양방식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에게 미치는 경제적 부담은 노인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에 대한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올 위험이 매우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정책적 한계로, 공공부문의 공급이 열악하고, 민간의 경우 그 비용 부담이 과중하여 현재의 수요 및 욕구를 흡수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향후 급속한 수발보호에 대한 부담 증가에 대하여 결단적인 정책적 조치가 필수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김진수, 2005: 17).

더구나 한국의 사회보장정책은 뒤늦은 출발로 아직 정착단계에 있어 기존의 사회적 위험이나 빈곤과 관련한 정책에 있어서 미흡한 실정에 있으며, 지속적 확대를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수발보호를 뒤로 미룰 경우 기존의 사회보장에 대한 부담 외에 미래에는 고령화라는 거대한 변화로 인한 부담을 동시에 떠안을 수밖에 없는 정책적 위기상황이 발생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고령화 초기에 수발보호체계를 확보하는 것은 한국의 사회보장의 존립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신속한 도입과 안정적 정착이 필수적인 정책적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의 수발보장체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다양한 형태와 문제를 종합하는 과정에서 일단의 형태를 중점으로 합의를 도출하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태이다(김진수, 2005: 17 - 18).

Ⅱ. 한국의 노인수발보험제도

1. 한국의 노인수발보장제도의 개요 및 특징

현재까지 논의된 한국의 수발보장체계는 사회보험방식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정부담의 3자 부담방식과 서비스 급여제공방식으로 건강보험체제를 운영관리에 접목하도록 설계하고 있다. 한국의 수발보장체제는 별도의 독립된 사회보험방식으로 일반계층에게는 사회보험을 빈곤계층에게는 공적부조체제로 이원화되어있으며, 노인수발보호만을 대상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수발보장제도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기존의 사회보장체제에 흡수 또는 포함되어있는 형태가 일반적인 점을 감안할 때 별도의 사회보험제도로 도입되는 것은 새로운 접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수발보호를 타 사회보장제도에 포함할 경우 제도의 미성숙, 국민의 신뢰확보 미흡 등으로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수발보호를 사회보험제도로 결정한 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적용대상에 있어서 가입자는 건강보험적용대상자와 동일한 전 국민 보험료 부담의 대상이며, 다만 공공부조 대상자는 정부재정부담으로 노인수발보장제도에 포함되도록 설계하고 있다. 적용대상자는 급여수급을 고려할 때 수급자 부담의 원칙을 고려하여 일정연령 이상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도록 할 수 있으나 적용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재정부담의 분산효과를 통한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성격과 사회 연대적 요소를 강화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김진수, 2005: 16).

재정조달 및 비용부담은 3자 부담원칙으로 가입자에 의한 보험료와 정부부담 그리고 이용자부담에 의한 분할 재정부담방식으로, 보험료 부담체계 및 정부지원체계는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담산출방식과 국고부담체계와 동일하다. 이용자 본인 부담은 20%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 공공부조 대상자는 전액국가에서 부담(차 상위 계층은 10%)하도록 하고 있다. 재정방식은 부과방식으로 제도 도입과 함께 가입자가 납부한 재정 수입을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현재 수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제도 도입과 함께 수발보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장점과 차후 재정부담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부담을 동시에 갖게 된다. 부과방식은 도입과정에서 낮은 부담으로 제도 도입이 가능하나, 시간 경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정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고려되어야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본인 부담제도는 수발보호의 특성상 일단 수발보호대상이 되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본인부담의 누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김진수, 2005: 16).

수발급여는 노인 및 노인성 질환자만을 대상으로 급여형태는 신체적 ․ 정신적 장애에 대한 수발 및 복지서비스로 재가 및 시설급여를 중심으로 5개 급여와, 재가서비스 6종, 시설서비스 2종으로 현물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수발급여한도는 평가판정에 의하여 등급별 월 사용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한다. 수급권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의 노화 및 노인성질환 대상자이며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를 원칙적으로 서비스 급여만을 인정할 예정이며, 수발급여비 한도액은 수발 등급별 월 사용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선택 이용하도록 한다. 급여종류는 재가 및 시설서비스 외에 예외적 경우에 현금을 지급하는 수발수당, 특례수발비 그리고 요양병원수발비로 구분하고 있다. 재가서비스는 방문간호․수발 등 6종이며 관리운영주체는 건강보험공단이며, 최근 수발과 관련한 노인수발평가관리원을 별도로 설치할 것이라는 정부안이 공고된 상태이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현행의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한 사업주체를 기본으로 인원 및 시설기준 등의 일정요건을 갖춘 공공 및 민간기관을 지정한다(김진수, 2005: 16).

2. 노인수발보장제도의 일반적 현황

1) 노인수발보장제도 추진 경과

2006년 보건복지부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 설명자료에 따른 노인수발보장제도의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다.

추진경과	내용
고령화시대에 대비,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발표	○ ‘01. 8. 15 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제시 ○ ‘02.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포함 -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 실행계획(‘02. 10)」과 「참여복지5개년계획(’04. 1)」에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계획 발표
노인요양보장제도 시행 준비체계 구축	○ 「공적노인요양보장 추진 기획단(‘03.3～’04.2)」및「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04.3～’05.2)」운영 * 사회보험방식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방안을 위한 제도화 추진	○ 당․정 협의(‘05. 5) 통해 「노인요양보장제도 기본안」 확정 - 사회보험 방식으로 도입 - 제도 시행여건을 감안, 시행시기를 ‘07년→’08년으로 탄력 조정
노인수발보험법안 입법 추진	- ‘05. 9. 15. 법안 공청회 개최 - ‘05. 9. 30～10. 10. 관계부처 협의 - ‘05. 10. 19～11. 8. 입법예고 - ‘05. 11. 16～18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완료 - ’05. 12. 11～‘06. 1. 31 법제처 법안 심사 - ‘06. 2. 2. 차관회의 - ‘06. 2. 7. 국무회의 통과

< 표 1>

-보건복지부. 2006.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 설명자료”-

2) 제정안의 주요 내용

(1) 노인수발보험료의 산정․징수 -  노인수발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로 하고 노인수발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액에 노인수발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수발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한다. 노인수발보험료율은 복지부장관 소속 노인수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참고로노인수발위원회(위원장 : 복지부차관)는 근로자․사용자단체, 시민단체, 노인단체, 농어업인단체 또는 자영자단체 및 수발기관 또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자 등으로 구성된다(보건복지부, 2006).

(2) 수발인정의 신청자격 - 수발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수발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4세 이하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하며 신청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차로 방문하여 심신상태 등을 조사하고, 지역별 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수발 대상자(수급자) 여부를 판정토록 한다. 정부는 ‘08년 7월부터 중증 노인에 대해서 우선 수발급여를 제공하고, ’10년 7월에 중등증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재가수발급여(5종)는 가정수발, 목욕수발, 간호수발, 주․야간보호수발, 단기보호수발 등으로 세분하며, 복지용구 제공 또는 재활 지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가수발급여는 시행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시설수발급여는 수급인을 요양시설 등에 입소시켜 수발하는 급여이며, 특별현금급여(3종)는 수급인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족수발비, 특례수발비, 요양병원수발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보건복지부, 2006).

(3) 노인수발급여의 본인 일부부담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 수급자는 재가 및 시설수발급여 비용의 20%를 부담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이를 면제하고저소득층 등은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수발사업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며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보건복지부, 2006).

(4) 노인수발사업의 관리운영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수발보험 가입자 등의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 및 징수, 수발인정신청인 조사 등의 업무를 관장토록 한다(보건복지부, 2006).

(5) 법률 시행일 - 수발급여 제공 및 이에 따른 노인수발보험료 징수는 ’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노인수발보험료 산정, 수발인정의 신청, 수발기관의 지정 등은 ‘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보건복지부, 2006).

3. 시범사업 운영현황과 문제

1) 시범사업 개요

(1) 목적

본 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평가판정체계, 수가체계 및 운영체계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정성을 검증한다. 노인요양보장 부문별 시스템의 사전 점검을 통해 본 제도 시행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며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인식 및 만족도를 제고시킨다(김성일, 2005).

(2) 시범사업 기간

○ 2005년 7월 ~ 2008년 6월(3년간)

- 1차 시범사업 : 2005년 7월 ~ 2006년 3월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평가판정기준 및 절차, 수가, 비용심사․지불체계 등 전반적인 운영체계에 대한 기술적인 검증 실시한다.

- 2차 시범사업 : 2006년 4월 ~ 2007년 6월 - 1차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대상자, 서비스 내용, 지역을 확대 하여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검증 실시한다.

(참조 : 2차 시범사업의 일정은 1차 사업 결과에 따라 다소 변동 가능)

- 3차 시범사업 : 2007년 7월 ~ 2008년 6월(김성일, 2005)

(참조 : 시범사업을 원하는 전 지자체 3차 시범실시)

(3) 1차 시범사업 지역

- 대도시, 중소도시, 군 지역 등 권역별 총 6개 시군구 선정

- 대도시 : 광주 남구, 경기 수원

- 중소도시 : 경북 안동, 강원 강릉

- 군 지역 : 충남 부여, 제주 북제주(김성일, 2005)

(4) 시범사업 내용

- 요양인정자(이하 “대상자”라 함) 등급판정체계의 타당성 평가한다.

- 요양서비스 계획 작성 및 이에 따른 서비스 제공체계의 적정성 평가한다.

- 요양수가의 적정성 및 비용 산정․심사 및 지불체계 등 운영시스템 평가한다.

- 요양관리요원, 요양보호사 등 노인요양 전문인력의 양성체계 검토, 조정한다(김성일, 2005).

(5) 1차 평가판정 내용

<표 2>

영 역	항 목
신체기능영역	K-ADL(12항목)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체위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방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 조절하기 ․소변 조절하기
인지․정신기능 영 역	인지기능영역(8항목)	문제행동영역(10항목)
	․단기 기억장애 ․시간에 대한 지남력 장애 ․장소에 대한 지남력 장애 ․사람에 대한 지남력 장애 ․생년월일이나 나이 인지 ․지시이해능력 장애 ․하루일정표에 대한 이해능력 상실 ․판단력 장애	․망상 ․공격성 ․환각 ․밖으로 나가려함 ․불면증 ․돈/물건 감추기 ․초조 ․부적절한 옷입기 ․길방향 잃음․불결행동
간호처치욕구영 역	간호처치(11항목)
	․기관지 절개관 간호 ․흡인 ․산소요법 ․욕창간호 ․경관영양 ․통증간호 ․정맥주사요법 ․도뇨관리 ․장루간호 ․상처간호 ․복막투석 및 간호
재활욕구영역	․마비(4항목) : 좌/우측하지, ․구축(6항목) : 어깨, 팔꿈치 좌/우측상지 손목, 고관절, 무릎, 발목

(김성일, 2005)

(6) 평가판정 기준

① 판정기준-요양서비스는 노인의 요양필요도 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실시되고, 요양필요도는 「인정요양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김성일, 2005).

② 인정요양시간-실제 서비스 제공시간(1분 타임스터디 조사)과 기능상태 척도에 사용된 항목들을 반영하여 구성된 시간으로 요양필요도를 시간으로 표시한 제3의 개념이다(김성일, 2005).

<참조 -요양인정은 「요양서비스가 어느 정도 필요한가」를 판단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질병의 중증도나 「요양이 힘들겠다」등과 같은 주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님-인정요양시간은 요양인정신청자에 대하여 방문조사(기본조사 51개 항목)한 결과와 요양욕구 5영역별 득점을 가지고 다음의 4개 서비스 군별로 수형분석도에 적용하여 산출된 1일당 시간임>

③ 요양등급

요양등급은 다음의 인정요양시간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표 3>

등 급	인정요양시간 기준
요양등급 1	인정요양시간은 90분이상인 상태
요양등급 2	인정요양시간은 70분이상 90분미만인 상태
요양등급 3	인정요양시간은 50분이상 70분미만인 상태
요양등급 4	인정요양시간은 40분이상 50분미만인 상태
요양지원등급	인정요양시간은 35분이상 40분미만인 상태

김성일, 2005

(7) 평가판정 체계

방문조사원이 방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51개 기본조사항목의 조사결과를 수형분석도에 적용하여 산출한「인정요양시간」을 기준으로 요양인정 여부 및 등급을 제시(1차 판정)한다. 평가판정위원회에서 1차 판정결과와 평가판정조사표의 51개 항목에 대한 특기사항 및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확인하여 최종 요양인정 여부 및 요양등급 2차 판정에서 결정한다(김성일, 2005).

<그림 1>

1차 평가판정				←
․주체: 방문조사원(조사결과 자료를 기초로 컴퓨터 판정) ․내용: 등급판정에 이용되는 요양욕구5영역 (신체, 인지, 문제행동, 간호, 재 활) 51개 항목에 기초한 요양인정 여부 및 등급 제시 ․조사내용: 51개 항목 +가족부양실태 등
↓
2차 평가판정
․주체: 평가판정위원회(의료, 보건, 복지 분야 전문가 등) ․내용: 1차 판정 시 항목 이외의 특기사항, 의사소견서 등 각종 자료를 검토한 최종적인 요양인정 및 등급결정
↓		↓
요양인정			요양불인정
․요양관리요원에 의한 요양서비스 계획의 작성 및 서비스 연결			․예방적 관점에서 관련 서비스와 연계
이 의 신 청				→

4. 제도의 향후 전망

1) 노인요양보장 전문인력 양성

(1) 치매, 중풍노인을 부양하는 가정의 고통 분담을 위해 국가․사회의 공동부담으로 시설보호, 방문간병․수발 등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요양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김성일, 2005).

<그림 2>

	노인요양보장 전문인력
○ 요양관리요원(케어매니저) : 요양욕구사정, 케어플랜 작성, 서비스 조정 등 ○ 요양보호사(홈헬퍼) : 간병․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

김성일, 2005

(2) 요양서비스 전문인력은 요양관리요원(care manager)과 요양보호사(home helper)로 구성이 된다. 아래 표에서 향후 위의 전문인력의 수요추계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다(김성일, 2005)

< 표 4  >

(단위 : 명)

명 칭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요양관리요원	303	1,256	1,307	1,351	3,813	3,941
요양보호사	3,127	21,725	22,618	23,392	51,955	53,673

참조 : 요양보호 대상자 : 노인인구의 8.9%(최중증 노인부터 단계적 시행), 요양관리요원(시설 65명․재가 45.3명/인), 요양보호사(시설 2.8명․재가 5.6명/인) 김성일, 2005.

2) 시설확충 추진경과 및 배경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치매․중풍 등 중증노인 요양 수요 충족을 위해 ‘노인요양보호 인프라 10개년 확충 계획’에 따라 매년 약 100개소의 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노인수발보장제도 시행 목표시기인 2008년도까지 요양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치매․중풍 등 중증노인보호 특별대책(2005.9)’을 마련하여 시설인프라의 조기 확충 도모한다(김성일, 2005).

5. 주요 논의와 개선 과제

수발보장제도의 논의 단계에서 지적될 수 있는 논의점이나 정책과제는 매우 광범위한 범위에서 토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제도적 미비점은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직․간접적으로 매우 깊이 관련되어있어 상호협력을 통해야만 해결이 가능한 문제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김진수, 2005: 24).

1) 전체 체계적 관점에서 논의 및 정책과제

노인수발보장제도를 사회보험 취지에 따라 전 국민 대상의 보편적 성격으로 설계하였으나 최근 선별적 성격으로 중증대상자 만을 위한 제도로 축소함으로써 제도 목적과 도입 취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노인수발보장제도는 처음 전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급여대상을 모든 수발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포괄하도록 천명하였으나, 최근 법안에는 급여대상을 중증대상자로 한정 축소하는 근본적 변화가 나타났다. 이는 사회보험의 기본 성격인 전 국민이 부담자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를 제한함으로써 사회보험의 기본 철학인 사회연대의 보편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증대상자 만을 수발보장에서 보장하고 나머지 일반 및 경증대상자에 대한 수발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고 있어 실제 운영가능성 여부에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사회보험부담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만 급여대상에 포함되어 가입자의 불만과 반발이 크게 나타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제도 도입과 정착에 실패할 위험이 있다(김진수, 2005: 24).

수발과 질병에 대한 구분 및 수발보장제도와 건강보험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합리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수발대상은 실질적으로 질병과 구분하기 어려운 점과 수발서비스와 의료서비스가 함께 제공되어야 하는 동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의료와 복지서비스의 분립제공 체제를 구분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혼란이 예상된다. 예로써, 독일의 수발보험에 있어서는 수발과 질병의 엄격한 구분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한계성을 보이고 있으며, 재가서비스의 경우 의료와 수발보호 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될 경우, 이를 모두 수발보험에서 급여로 처리하는 등 실제 운영에 있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약 86.7%의 노인이 만성질환자이며, 치매 유병률은 2004년 8.3%, 이후 매년 증가로 2020년 9.0%로 추정되는 만큼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다(김진수, 2005: 25).

재정방식에 따른 재정부담의 지속적 증가가 우려되는 것으로 건강보험은 급여가 단기적 성격을 갖고 있어 단기적 수지상등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으나, 수발보장의 경우는 일단 수발보장 수급자가 되면 사망할 때까지 급여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수발보장 도입 시 보험료 부담은 낮을 것이나(일본 1%수준, 독일 1.7%수준)점차 수급자가 증가하면서 보험료는 계속 상향조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발보장의 재정확보를 위해서는 국민적 재정 부담이 급격히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사회보험으로서 수발보장에 따른 재정조달방식은 장기적으로 볼 때 한계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사회보험에서 제공되는 수발보호는 수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비스에 한정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며, 추가적인 서비스를 적절히 받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별도의 정책마련에 나서야 함을 의미한다(김진수, 2005: 25).

2) 제도적 관점에서의 논의 및 정책과제

수발보장 적용대상과 급여 대상의 범위 측면에서의 고려사항은 급여대상을 일정연령계층으로 제한하여 적용대상과 급여수급자가 불일치하게 되는 문제와 장애인 포함여부를 들 수 있다. 적용대상(전 국민)과 급여대상(노인성 질환 등)의 불일치 문제는 비 수급 대상 청년층의 불만이 예상될 수 있으나 현 노인세대에 대한 수발을 가족 전체가 이미 부담하고 있으며 사회보험제도를 통하여 가족간 위험분산과 재분배 기능을 고려할 때 단순히 불일치 문제로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세대간 계약에 의한 사회적 합의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수발급여대상에 있어서 64세 이하 장애인 포함 여부는 정치적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한 수발성격 및 장애인 복지법과의 관계설정 등 사전적인 조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장애인에 대한 수발보장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로서 수발과 관련한 별도의 추가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김진수, 2005: 26).

본인부담제도와 관련된 문제는 수발보호가 장기적 급여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급자의 경제 사정에 따라 장기적인 본인부담으로 인한 빈곤으로의 추락문제나 심지어 수급권 자체를 포기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수발서비스는 일반 질병과는 달리 일단 급여대상자가 되면 급여 수급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져 본인 부담도 누적되어 급여수급자 본인이나 가족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재정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 ․저소득 계층은 본인부담 가중으로 단계적으로 시설서비스 포기, 재가서비스 포기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공적 부조대상자로 전락하여 본인 부담을 국가가 지원하는 수준까지 기다려야 하는 왜곡현상이 나타나게 될 위험이 높다. 또한 일부 급여수급자는 본인 부담부분을 제외한 보험급여 부분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요구하는 등, 제도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게 되거나, 서비스 질의 저하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인부담제도 철회를 고려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제도와 맞물려 수발보장으로 급여수급자가 집중되어 건강보험과 수발보장간의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따라서 본인부담에 대한 지방정부로서 보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물론 보완 대책은 비영리 단체나 민간단체에 의한 민간서비스나 개인에 의한 자원봉사 등을 연계한 종합적인 혼합복지형태를 고려하는 체제라 할 것이다. 참고로 독일과 일본의 지방정부에서는, 수발보장에서 규정하는 급여 이외에 자체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김진수, 2005: 26).

3) 운영과정에서의 논의 및 정책과제

관리운영기관을 건강보험공단 외에 노인수발평가관리원을 신설하도록 함으로써 기본취지에 어긋나며 비용 효율적 측면에서도 비합리적인 보처이기주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수발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운영이 합리적이나, 현재 지자체의 재정 및 행정수행능력 등을 고려하고, 질병관련 자료 확보 및 전국지사망 확보 등 건강보험공단의 기존인프라 활용을 감안한 관리운영체제 타당성에 설득력을 보였다. 그러나 노인수발평가관리원은 제도 설계과정에서 언급된 적이 없는 기구이며 평가원의 업무는 수발 등급의 판정, 수발계획서 작성 그리고 수발급여의 질 관리로, 수발등급판정위원회, 수발심사위원회, 노인수발분쟁위원회 등의 위원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업무에 불과하다. 더구나 평가관리원의 업무는 스스로 위임할 수 있으며(법안 제 31조) 수발계회기서에서도 중계역할에 불과하고(법안 제 35조, 36조 및 45조), 건강보험공단과 중복적 업무로 행정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중복관리 형태는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오히려 갈등의 소지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 기타 초기도입과정에서 수발급여 수급여부 및 수준을 위한 평가판정과 관련된 기준에 대하여 국민들은 이에 대한 이해나 상식이 없는 만큼 급여대상 가능여부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노인들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처가 필수적이다(김진수, 2005: 27).

4) 시설 및 인력 인프라 구축의 정책과제

수발보장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초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및 쟁점은 시설 및 인력 인프라 확충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시설 자체 확충과 수가체계개발이 동시에 필요한 만큼 수발보장 서비스의 공급 제공자의 확보가 제도 성패의 관건으로 제도 도입 준비 및 정착 그리고 성숙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정책적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다. 정부는 수발 대상자를 전체 수발대상자에서 최고중증과 중증에 한정하는 계획으로 전환하여 전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순히 시설확충 계획만을 제시하고 있어 전체계획에 대한 파악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처음 계획 수립 시 대상자를 2010년 약 50만 명 수준으로 보았으나, 변경된 계획에 의하면 2010년 수발대상자(중증이상)를 16만 7천명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의 재가보호 우선(재가보호 70~80%, 시설보호 20~30%수준),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 재조정 원칙 그리고 이에 따른 단계별 입소시설 확충 목표 및 추진계획은 거의 백지화 된 상태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수발 대상을 전체 수발대상자에서 중증이상의 수발대상으로 전환하고 이에 대한 계획이 아직 마련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김진수, 2005: 27).

인프라 구축의 문제는 두 가지 점에서 우려가 제기 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시설확충을 위한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의 재정확보 가능성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정부 재정능력 차이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방안과 마련된 문제라고 할 것이다. 정부는 수발보호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위한 비용을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50%로 분담하며 지속적으로 투입하도록 설계하고 있으나, 실제 지방간 재정격차를 고려할 대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취약지역의 반발로 인하여 초기 도입단계부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시 군 구의 권한은 지역 내 수발보호 노인의 발굴 ․보호․의뢰, 평가판정위원회에 참여, 수발시설 등에 대한 지도 ․감독 역할 부여 수준에 머물고 있어 재정부담에 적극적이기 보다는 중앙의 지원에 소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지방의 재정한계성과 능력 차이를 고려하고 중앙의 적극적인 재원확보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서는 국민연금기금의 복지부문 투자로서 수발시설 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앙정부가 제시한 시설 확보 계획은 최소한의 수준임을 감안하여 독자적인 예산확보와 입소시설의 선진화 그리고 재가서비스의 질적 확보를 통한 모범적 수발서비스 체제 구축 노력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김진수, 2005: 28).

시설과 인력확충은 수발보호 수요증가 예측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서비스 공급 체계 확충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기존의 수발서비스체계에 대한 현장의 특성, 기존 공급체제와의 연결성, 수요변화의 반영 등 지역 개별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종합적인 해결 노력이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시 군 구의 역할에 있어서 지역 내 수발보호 노인의 발굴 ․보호․의뢰, 평가판정위원회에 참여, 수발시설 등에 대한 지도 ․감독 역할 부여에 한정한 지방정부의 참여 범위를 좀 더 확대하여 국가사회보험으로서 수발보장제도와 민간영역의 서비스를 연계하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통한 종합적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새로운 차원의 협조체계 구축이 있어야 할 것이다(김진수, 2005: 29).

5) 제도의 도입가능성 문제

제도의 지속가능성 문제는 사회보험으로서 수발보장의 미래에 있어서 다른 사회보험보다 더욱 심각하게 다가올 수 있는 가장 큰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선진국의 경우 수발보장을 도입하면서 재정부담의 급속한 증가를 우려하여 최소한의 급여제공을 원칙으로 하여 보험료 상승압력을 억제함으로써 재정부담이 안정적으로 증가하도록 노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경우 1999년 비용지출이 보험료수입을 초과했으며, 일본의 경우 현재까지는 흑자재정이나 흑자폭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지출증가요인의 중심은 수요증가로, 이는 다시 시설수요의 급속한 확대 및 확충으로 이어진다. 한국의 경우도 수요의 급속한 증가와 급여지급요구로 이어지는 시설 및 인력 인프라 확충에 있어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예고한다. 제도 도입 시 단계별 급여 대상 확대 계획은 국민적 반발을 크게 야기하여 계획과 달리 급속히 대상을 확대 할 경우 제도 전체 체계에 대한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별도의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2007년 중증에 대한 우선 적용 후, 급여대상의 단계적 확대 계획은 대상자로부터의 큰 반발을 초래하여 당초 계획을 크게 수정하여 전체 대상자에 급여를 제공하게 될 상황이 발생하여 전체 체제를 혼란시킬 위험이 있다. 현재 보험료 산정은 주변 상황을 다소 낙관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급여대상 확대가 발생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보험료인상은 불가피 할 것이며 다시 가입자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처음부터 일정수준 이상에 대한 급여지급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재정계획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김진수, 2005: 29).

6) 제도설계의 신뢰성 구축문제

정부는 현재 노인수발보장의 도입을 앞두고 명확한 근거에 입각하지 못하고 실태 및 통계예측자료를 상당히 수정하는 등 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 수발보호 대상 노인 추계에 있어서 복지부는 65세 노인 중 14.8%로 발표하고 추계한 바 있으나, 최근 복지부는 수발보호 대상에 대해 65세 노인의 12.1%로 하향조정하여 발표하였다. 따라서 수발보호 대상 규모는 2005년 53만 명, 2007년 58만 명, 2010년 65만 명으로 축소된다. 본인부담률에 있어서 수급자가 20%를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최근 차 상위계층에 대하여 10%수준으로 낮추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시설 운영에 있어서 현재 서울, 광역시, 경기도 , 제주도의 경우 중앙과 지방정부가 50% : 50%의 부담비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지역의 경우는 기초자치단체 기능보강비 부담 비율은 시 도 기초는 25% : 25% 수준이다. 그런데 정부는 지방재정이 열악한 시 군 구에 대하여 국고부담비율과 시도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의 근거와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이에 대한 근거로서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제도 시행초기 수발보장료를 건강보험료의 5% 이내로 억제할 것을 새로이 밝히고 있으나, 수발보장은 독립된 사회보험으로서 기여와 급여 사이의 수지상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하는 기본적인 원칙에서 벗어난 정책 조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는 수급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나아가 수발보장의 기능과 역할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김진수, 2005: 30).

Ⅲ. 일본의 개호보험

1. 개호보험제도의 도입배경 및 이념

일본은 전후의 소득배가정책에 따라 경제적 급성장과 함께 일본사회의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었다. 더군다나 일본의 출생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반면에 평균 수명은 점차적으로 늘어나 현재 평균 수명률이 남녀 모두 세계 1위이다. 세계 최장수국이 된 일본의 고령화는, 현재에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고령자의 증가는 개호를 필요로 하는 고령자수의 증가를 야기한다(황경성, 김용택, 2001: 43; 이정, 2002: 89).

일본의 개호보험법은 21세기의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고령기 최대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는 개호문제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 사회보험 방식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개호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려는 의도로 만들어졌다. 이 시스템은 개호를 필요로 하게 되었을 때, 누구라도 간단하게 그 사람의 상황에 맞는 적합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라는 뜻이다(황경성 외, 2001: 44).

개호보험이 제정된 배경은 첫째, 인구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원조를 필요로 하는 고령자의 급증 및 케어리스크(care risk)의 일반화, 가족형태의 변화 등 개호문제를 둘러싼 상황의 변화이다. 둘째, 노인복지제도와 노인보건제도 등 현행 제도에 의한 대응의 한계에서 비롯되었다. 즉, 현행의 노인복지나 노인의료제도는 장래 고령자가 자립생활을 하기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 그 한계가 지적되었고, 이 한계를 타파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 창설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기 때문이다.

인체의 생리학적인 특성으로 볼 때 평균수명의 연장은 개호 필요자의 증대를 가져올 것이고, 이는 누구라도 개호를 필요로 하는 입장에 놓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care risk란 이러한 보편적인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다(황경성, 2004: 124).

개호보험법의 이념으로 “나이를 먹음에 따라 생기는 심신변화에 기인하는 질병 등으로 요개호 상태가 되어 목욕․배설․식사 등의 개호, 기능훈련 및 간호와 요양상의 관리, 기타 의료를 요하는 사람 등에 대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능력에 따라 자립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험의료서비스 및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급부를 실시하면....(중략)....실행하는 보험 급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국민의 보험의료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개호보험은 피보험자의 요개호 상태 또는 요개호 상태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필요한 보험급부를 실행하기로 한다”고 정했다(사카이 소노코, 2001: 184).

2000년 4월 개호보험제도가 개시되었으며, 일본이 이러한 고령자케어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게 된 데는, 향후 30년 동안 계속해서 그 비율이 높아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고령화율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필연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인 저출산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것임을 볼 때, 유사한 경향이 진전되고 있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사카이 소노코, 2001: 185; 황경성, 2004: 120).

2.  개호보험제도의 창설 목적

1) 케어(care)의 사회화 - 고령기의 최대 불안 요인인 개호문제에 관해 사회 전체가 지탱하는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개호의 불안을 해소시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듦과 동시에 가족 등 개호자의 부담경감을 도모하려는 목적이다(황경성, 2004: 130).

2) 서비스의 종합화 - 노인복지제도와 노인보건제도로 분립되어 있는 현행 제도를 재편성하고, 요개호상태가 되었을 때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사업주체로부터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황경성, 2004: 131).

3) 사회보험방식의 도입 - 개호서비스에 대한 급부와 부담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앞으로 한층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해 공동연계에 의해 지탱해 가기 위해서이다(황경성, 2004: 131).

4) 사회보장구조 개혁의 첫걸음 - 복지와 의료의 분리로 인한 이용자부담을 시정하고, 의료비의 비효율적인 사용을 수정함과 동시에 의료보험에서 개호부분을 떼어내어 의료보험제도를 치료라고 하는 본래의 목적에 걸맞는 것으로 수정하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한다(황경성, 2004: 131).

3. 개호보험제도의 구조

1) 보험자 : 개호보험제도에서는 시정촌이 보험자가 된다. 이는 개호서비스의 지역성 및 고령자복지나 고령자보건에서의 시정촌의 지금까지의 실적을 감안하고, 또 지방분권의 흐름도 고려하여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행정단위인 시정촌을 개호보험제도의 중심적인 운영주체로 배치한 것이다. 시정촌은 65세 이상의 피보험자의 관리 및 피보험자증의 발행, 주민의 요개호인정 및 요지원인정, 보험급부를 위한 비용의 지불 등을 행한다. 또 국가는 시정촌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각종 지원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도도부현은 서비스 사업자의 지정, 감독 및 재정안정화기금의 운영을 행한다(황경성 외, 2001: 74).

2) 피보험자 : 40세 이상인 사람 전원. 수급권의 범위나 보험료 설정, 징수 방법의 차이에서 65세 이상의 사람(제1호 피보험자)과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제2호 피보험자)으로 구별되고 있다. 피보험자는 보험료의 부담이 필요하지만, 제2호 피보험자 가운데 건강보험법 등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전업주부등)는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필요 없다(황경성, 2004: 55).

개호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은, 국민의 공동연대의 이념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부담하기로 되어 있고(법4조 2항), 기본적으로 40세 이상인 사람은 개호보험제도의 피보험자로서 강제가입하게 되고,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40세 이상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고 있는 것은, 40세 이상이 되면 치매나 뇌졸증 등의 질병에 의한 요개호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자신의 부모도 개호가 필요한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개호보험제도의 도입에 의해 이러한 개호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이 고려되었다(황경성 외, 2001: 76).

3) 보험급부의 요건 : 요개호상태 또는 요개호상태가 될 염려가 있는 상태. 요개호상태의 사람을 ‘요개호자’, 요개호상태가 될 염려가 있는 사람을 ‘요지원자’로 보험자에 따라 그 인정을 받는다(황경성, 2004: 55).

4) 보험급부의 수속 : 급부신청을 한 피보험자에 대해서 보험급부의 대상이 되는 요개호상태 또는 요지원상태에 해당 여부에 대한 보험자에 의한 확인이 인정된 후 원칙적으로 개호서비스 계획에 근거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황경성, 2004: 55 - 56).

5) 보험급부의 내용 : 방문개호 등의 재가서비스 및 특별양호노인홈이나 의료분야에 있어서의 개호서비스가 중심이 되고 있다(황경성, 2004: 56).

6) 이용자의 부담 : 보험급부 대상비용의 10%를 부담하며, 보험급부의 대상이 아닌 일상생활비는 이용자부담이 된다(황경성, 2004: 56).

7) 서비스제공 기관 : 직원배치나 시설설비 등의 기준을 충족시킴으로써 도도부현 지사의 지정 또는 허가를 받은 기관이 중심이 된다. 재가서비스의 경우에는 ‘지정재가서비스사업자’, 시설서비스의 경우에는 ‘개호보험시설'이라고 한다(황경성, 2004: 56).

8) 심사지불기관 : 각 도도부현의 국민건강보험단체연합회(황경성, 2004: 56).

9) 비용부담 : 보험급부에 필요한 비용의 50%는 보험료(사업주 부담 및 국고부담을 포함), 나머지 50%는 국가가1/2, 도도부현1/4, 시정촌1/4로 되어 있다(황경성, 2004: 56).

10) 시행기일 : 2000년 4월 1일부터(황경성, 2004: 56).

4. 보험재원과 가입구조

보험제도는 보험재원과 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자’와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부담하는 ‘피보험자’로 구성된다. 보험자는 보험료의 징수․개호 인정 등 주요 의무를 실행하게 되며, 피보험자는 65세 이상의 제1호 피보험자와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제2호피보험자로 되어 있으며, 보험의 재원은 보험료와 공비(稅財源)가 각각 50%씩 부담하게 되었다. 제2호 피보험자의 연령설정에 대해서는 고령에 의한 질병이 발생하고, 개호가 필요한 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부모가 개호를 필요로 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개호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사카이 소노코, 2001: 186 ~ 187).

제1호 보험료는 서비스료에 맞추어 보험자에게 맡겨졌으며, 그 결과 최고는 4,491엔, 최저는 1,533엔, 전국 평균은 3,100엔인 상황이다. 보험료의 징수는 월 15,000엔 이상의 연금 수급자는 연금에서 공제하였다. 제2호 피보험자의 보험료는 수입의 0.5%가 급여에서 공제되어 본인의 의료보험으로 쌓이고, 같은 금액을 고용자가 지불한다(사카이 소노코, 2001: 187).

5. 개호보험의 급부와 종류

1) 개호보험의 급부

개호보험의 급부에는, 요개호자(개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개호급부’, 요개호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는 허약한 사람(요지원자)에 대한 ‘예방급부’와 요개호자, 요지원자에 대한 시정촌의 독자급부로 요개호상태의 악화 방지 등을 위한 시정촌이 조례로 정하는 ‘시정촌특별급부’가 있다. 개호보헙제도에서는 급부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 서비스는 크게 나누어, 재가에서 받는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의 둘로 나뉘어 있다. 이 가운데 요개호자의 경우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요지원자의 경우에는 요개호상태 발생의 예방이라는 측면에서의 급부이므로 재가서비스가 급부대상으로 되어 있다(황경성 외, 2001: 78 - 79).

2) 급부의 종류

(1) 개호급부의 종류

급 부	내 용
재가개호서비스	지정 재가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재가서비스를 받았을 때
방문개호	홈 헬퍼서비스
방문입욕개호
방문간호	방문간호스테이션, 의료기관
방문재활
통소개호	데이서비스
통소재활	노인보건시설 등의 데이 케어
복지용구대여
거택요양관리지도	방문진료, 치과방문진료, 방문약제관리지도 등
단기입소 생활개호	복지시설의 단기입소
단기입소 요양개호	의료시설의 단기입소
치매대응형 공동생활개호	치매성 노인의 그룹홈
특정시설 입소자 생활개호	유료노인홈, 재가개호대응형 경비노인홈
특례 재가개호서비스비	․ 요개호인정 신청전에 긴급, 또는 피치못할 이유로 지정거택서비스를 받았을 경우 ․ 기준해당 거택서비스를 받은 경우 ․ 벽지 등에서 상당서비스를 받은 경우 ․ 상기의 경우 복합 등
재가개호복지 용구구입비	특정복지용구(입욕, 배설 관련 복지용구)를 구입한 경우
재가개호주택개수리비	손잡이의 설치 등 주택수리한 경우
재가개호서비스계획비	지정재가개호지원사업자로부터 재가개호지원
특례재가개호서비스계획비	․기준해당 재가개호지원을 받은 경우와 벽지 등에서 서비스를 받은 경우
시설개호서비스비	지정시설서비스 등을 받은 경우
지정개호노인복지시설	지정개호노인복지시설에 의한 개호복지시설서비스
지정개호보건시설	개호노인복지시설에 의한 개호보건시설서비스
지정개호요양형의료시설	지정개호요양형의료시설에 의한 개호요양시설서비스
특례시설 개호서비스비	요개호인정의 신청전에 긴급 또는 피치못할 이유로 지정시설서비스 등을 받은 경우
고액개호서비스비	이용자부담이 현저하게 고액일 때

< 표 5 >

황경성 외, 2001: 81-82

(2) 예방급부의 종류

급 부	내 용
재가지원서비스비	지정재가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재가서비스를 받은 경우
특례재가지원서비스비	특례재가개호서비스와 같음
재가지원복지용구구입비	특정복지용구를 구입한 경우
재가지원주택개수비	손잡이 설치 등의 주택개수를 한 경우
재가지원서비스계획비	지정재가개호지원사업자로부터 재가개호지원을 받은 경우
특례재가지원서비스계획비	특례재가개호서비스계획비와 같음
고액재가지원서비스비	이용자 부담이 현저하게 고액일 때

<표 6 >

황경성 외, 2001: 82

(3) 시정촌 특별급부

시정촌은 요개호자 또는 요지원자에 대해 개호급부 및 예방급부 이외에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침구건조서비스나 이송서비스 등의 시정혼 독자의 급부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요개호인정을 받지 않은 사람이나 요개호 가족 등도 대상으로 예를 들면, 개호방법의 지도나 스트레스해소를 위한 가족 휴양사업 등, 개호자에 대한 지원사업, 지정재가개호서비스사업이나 지정재가개호지원사업등의 운영, 이용자부담에 대한 자금의 대여 등의 정촌 독자의 보건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이들 급부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제1호 피보험자의 보험료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황경성 외, 2001: 3)

6. 개호서비스의 종류

개호보험제도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재가개호서비스와 시설서비스와 유료노인홈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재가개호서비스와 시설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해 보았다.

재가 서비스	구 분
방문개호 (Home help)	방문 ․ 통소계 서비스
방문입욕개호
방문간호
방문재활(Rehabilitation)
통소개호(Day Service)
통소재활(Day Care)
복지용구의 대여 ․ 구입비의 지급
단기입소 생활개호(Short Stay)	단기입소계 서비스
단기입소 요양개호
재가요양 관리지도	구분에 들지 않는 서비스
치매대응형 공동생활개호
특정시설 입소자 생활개호
시설 서비스	구 분
개호노인 복지시설 (현재의 특별양호노인홈)
개호노인 보건시설 (현재의 노인보건시설)
개호요양형 의료시설 (현재의 개호력강화병원 ․ 요양형 ․ 노인성 치매질환 요양병동)
유료 노인홈	구 분
주식회사나 민간사업자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 (일정한 기준을 만족시키는 유료노인홈에 대해서는 재가서비스의 한 종류인 특정시설입소자 생활개호의 지정업자로 홈이 제공하는 개호서비스의 비용은 개호보험에서 급부)

<표 7>

황경성 외, 2001: 89 - 90

7. 보험급부의 절차와 내용

1) 신청 및 인정조사

개호보험법상의 보험급부의 전제가 되는 개호인정신청은 시정촌에 해야한다. 신청을 받은 시정촌은 피보험자의 ADR(일상생활 동작능력)등의 상태 및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피보험자의 자택에 조사원을 파견한다. 이때 조사는 시정촌의 조사원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정촌은 지정재택 개호지원사업자 또는 개호보험시설에 위탁할 수도 있다(이정, 2002: 99).

1차 판정은 시정촌 직원 등이 행한 일상생활 동작 등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추계한 것이며, 조사원은 일상생활 동작에 관한 73개 항목, 주사 관리 등과 같은 특별한 의료에 관한 12개 항목에 대해 항목별로 정도를 조사하게 된다. 1차 판정에서는 노인이 단독 세대인지 동거 세대인지의 여부와 같은 가족상황이나 주거형태 등의 사회적 환경은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다. 2차 판정을 행하는 개호인정심사회에서는 1차 판정의 결과와 인정조사의 특기사항, 주치의의 의견서를 기초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맞춰 심사 판정을 하게 된다(이정, 2002: 99 - 100).

2) 심사 판정 및 요개호도

보험자는 개호인정심의회를 설치하여 전국 공통의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개호 및 지원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개호인정심의회는 인정조사 결과(1차 판정)와 주치의의 의견서에 기초하여 개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지의 여부, 개호의 필요도에 따른 구분, 제2호 피보험자의 개호 필요성이 특정 질병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 등에 대해 심사판정을 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요양에 관한 사항 및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기도 한다. 보험자는 개호인정심의회의 심사 판정의 결과에 따라 인정 여부를 결정한 뒤 그 결과를 피보험자에게 통지한다. 개호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그 필요 정도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하여 개호서비스를 제공하며, 입욕이나 식사 등의 일상생활에 대한 부분적인 개호서비스가 요구되는 상태부터 최고 중도(重度)의 개호가 필요한 상태에 이르기 까지 5단계로 구분이 된다(이정, 2002: 100).

3) 개호서비스의 신청 및 고충처리

개호 또는 지원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 피보험자는 지역의 개호지원전문인(care manager)에게 개호서비스계획의 작성을 의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개호 또는 지원 신청이 인정된 피보험자 본인이나 그 가족은, 각종 서비스를 조정하여 재택서비스 계획을 작성, 이를 보험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지정재택서비스의 대리수령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피보험자나 그 가족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자기 결정 및 자기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조정하여 케어플랜을 수립해야 할지 당황하기 쉽다. 그러므로 피보험자나 그 가족은 지역의 개호지원 전문원에게 사정을 설명한 뒤, 자기에 맞는 케어계획서를 작성,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택서비스 사업자로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이정, 2002: 101).

보험자가 개호인정에 대한 결정이나 보험료의 징수 등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도도부현에 설치되어 있는 ‘개호보험심사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호보험심사회’는 도도부현의 부속기관으로서 보험자가 행한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을 심리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이정, 2002: 101).

보험자(시정촌)가 행하는 행정처분으로는 ①요개호,요지원인정에 관한 처분, 급부 제한에 관한 처분 ②보험료 부과징수에 관한 처분, 보험료 체납처분 등이 대표적이다.

4) 비용부담

개호보험급부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공비,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개호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요으로 충당된다. 비용부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호보험 총급부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공비의 경우, 국가가 4분의 1(25%), 도도부현과 시정촌이 각각 8분의 1(12.5%)씩을 부담하게 된다. 개호보험 총급부비의 나머지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고 있다. 이 중 개호보험 총급부비의 33%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2호 피보험자가 부담하고 있다. 각 의료보험자의 의료보험료의 일부로서 징수한 개호보험료를 일단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에 적립하 뒤, 이를 재원으로 각 시정촌의 “개호보험특별회계”라는 명목하에 개호보험 총급부비의 33%가 지급되도록 되어 있다. 개호보험 총급부비로부터 교부금(33%)과 공비(50%)를 제외한 나머지는 개호보험자인 시정촌이 제1호 피보험자로부터 보험료의 명목으로 징수하게 된다(이정, 2002: 102).

8. 일본의 개호보험의 과제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의 최대 특징은 개호보험을 의료보험과 분리하여 그 재원을 급부와 부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회보험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자를 주민에 가장 가까운 시정촌 수준의 자치단체로 하여, 40세 이상을 피보험자로 할 뿐만 아니라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도 피보험자로 부담을 지게 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의 도입에 따라 가족개호로부터 사회적인 개호로 그리고 획일적인 개호로부터 자유경쟁논리에 입각한 다양한 개호로 이행하고 있다(이정, 2002: 103).

하지만 현행의 개호시스템이 “조치제도”로부터 “사회보험제도”로 전환됨으로써 이용자 위주의 서비스시스템으로 되었다고는 하나, 이 제도가 향후 노인들로 하여금 장기의료 및 개호로부터 불안을 해소시킴과 동시에 노인들이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사능력이 저하된 노인에 대해서는 성년후견(成年後見)제도 및 지역복지권리옹호(地域福祉權利擁護)제도 등에 대한 네트워크를 강화함과 동시에, 개호시설과 홈헬퍼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 피보험자가 필요할 때 적절한 개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반정비를 충실히 해야 할 것이다(이정, 2002: 104).

Ⅳ. 독일의 노인수발보험제도

1. 수발보험제도의 및 도입배경

서구의 고령사회에서는 노령인구의 증가와 노인들의 정신적 및 신체적 부자유가 일부 말년 노인들이 거쳐야 하는 운명적인 불행으로 접어둘 수만은 없다는 인식이 정립되고 있다. 더욱 노인인구의 증가는 ‘퇴행성 만성질환’의 증가와 연결되며, 이 ‘퇴행성 만성질환’이란 정신적 또는 신체적 활동의 부자유와 장애를 통틀어 일컫는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노인들 사이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보통 이런 장애는 장기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그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가 않고, 상당수의 사람들의 개인적으로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노화와 무관하게 개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최소화해주고, 만약 그것이 현실로 나타났을 때 그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복지국가의 책임일 수 있다(김근홍, 1999: 202).

사회복지가 일찍부터 발달된 독일의 경우 기존의 복지 시스템으로는 노화와 관련된 정신적 및 신체적 부자유에 대한 정부 차원의 뒷받침에 한계를 느껴서 새로운 법적인 장치를 강구하게 되었다. 그리고 20년간의 긴 토론 끝에 기존의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재해보험에 이서 제5대 사회보험이라 불리는 ‘수발보험법(Pflegeversicherungsgesetz)'이 1995년부터 도입되었다(김근홍, 1999: 202).

2. 수발보험의 기본취지

수발보험은 독일에서 건강보험, 재해보험, 연금보험, 실업보험에 이에 생겨난 5번째 사회보험이다. 독일연방하원과 상원에서 1993년/1994년에 제정된 연방사회법 Ⅺ장은 “수발 대상자의 위험에 대비한 사회보장법”이며, 이것이 수발보험을 탄생시키기 위한 입법이었다(김근홍, 2004: 92).

수발보험의 근본적인 취지는 수발이 필요한 사람들, 특히 노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수발서비스는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제도적인 안전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중풍, 치매 등 항시 돌보아야 할 노인들은 증가하고 있지만 핵가족화의 영향은 이들에 대한 가족, 친지들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게 만들었으며, 이러한 현실에서 하나의 대안책이라고 할 수도 있다(김근홍, 2004: 92)

사회법전(SGB) 제11장에서도 수발보험을 하나의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수발이 필요한 사람은 스스로 알아서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수발이 필요한 상황이 닥치고 난 뒤에서 예방과 재활을 우선한다.

셋째, 수발이 필요한 사람에 남아 있는 능력들을 유지시키고, 잃어버린 능력은 회복시킬 수 있도록 활동을 자극한다.

넷째, 수발이 필요한 사람의 의사소통 욕구를 고려한다.

이와 같이 수발보험에서는 수발이 필요한 상황에 이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가능한 혼자서 독자적인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수발 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개인의 나머지 능력까지 줄어드는 일 없이 자꾸 움직이고 활발한 활동을 촉진하며, 잃어버린 능력이라고 되살리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Klie et al.,2003; 김근홍, 2004: 92 - 93재인용).

3. 수발보험의 가입 규정

1) 적용대상

수발보험은 강제성을 띠고 있었으며, 법적 의료보험에 가입된 사람이면 누구나 수발보험에 들 수 있으며 또 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 사설 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의무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단 사설 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1995년 1월1일까지 법으로 인정된 사설 수발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해야만 했었고, 법적 의료보험인 경우에도 의무 가입자가 아닌 임의 가입자인 경우에 고용주로부터 보험금의 절반을 받는다.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연금 생활자들의 경우도 보험에 들어야 하는데, 이때 보험료는 연금 지급분에서 절반이 원천 징수되고 나머지절반은 보험사가 부담한다. 기타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실직자, 장애인, 재활자 등도 본인과 각 해당 담당창구에서 절반씩 부담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1995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수발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1996년 7월 1일자로 시설 수발보험이 실시될 때까지는 보험금은 내지 않아도 되었다. 단, 가족이 있고 그 가족이 의료보험에 들어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BMAuS, 1994: 10; 김근홍, 1999: 210 - 211 재인용).

공적수발보험 가입자는 1995년의 경우 전체국민의 약 92%, 사적수발보험 가입자는 8%가량이었다.

2) 보험료 및 재정

수발보험은 다른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에 의해 운영되며, 가입자 및 사용주가 각각 50%씩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다. 1995년 보험료율은 1%이며, 1996년 1월부터 1.7%로 인상되었다. 즉 가입자와 사용주가 각각 임금의 0.85%씩을 수발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으며, 보험료율을 인상시키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만듦으로서 비용억제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연금수급자의 경우에는 본인과 공적연금보험제도에서 보험료를 50%씩 부담하고 있다(BMAuS, 1997: 178; 김근홍, 1999: 211 재인용; 권순만, 2003: 33).

수발보험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은 시설비용과 운영비용을 구분하는 이원적 재원조달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

첫째, 수발시설의 설치를 위한 투자비용은 주 정부에서 부담하며, 투자시설비용을 주 정부에서 부담하는 주된 이유는 제도의 도입에 따라 야기되는 국가적 차원의 비용이 사회보험의 재정으로 전가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제도의 운영비용은 수발보험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발보험은 요양시설의 운영자와 체결한 수발급여 요율표에 의거하여 수발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김근홍, 1999: 212).

3) 수발보험의 급여 및 수발의 종류

수발보험의 급여는 재가수발(재택수발)서비스와 시설수발서비스로 구분되며, 현물급여와 현금급여가 제공되고 있다. 급여는 수발행위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며, 재가수발은 가족을 활용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전체적인 비용부담을 줄이게 되고 나아가서는 가족 구성원간 연대의식을 제고시키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김근홍, 1999: 212).

수발서비스 수급자는 일상활동 및 사회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으며,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하지만 이러한 도움은 환자에 대한 치료 및 의료적 차원의 보호와는 달리 수급자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능력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수발서비스를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수발행위에 속하는 것들로는 신체수발, 영양섭취수발, 활동수발, 가사수발과 같은 사항들이 있다(김근홍, 1999: 213).

4. 수발 등급

수발의 대상자는 질병이나 장애 또는 노화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인 기능이 약화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장애는 첫째, 거동기관의 상실, 마비 또는 기타 기능장애가 있고, 둘째, 내과기관이나 감각기관의 기능장애를 가르킨다. 셋째는 중추신경계나 심리적인 장애와 노이로제 및 정신적 장애를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진료 및 판단의 어려움으로 인해 주로 신체적 이상에 치중하고 정신이나 지능의 이상의 경우는 등한시 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Beul, 2003: 11; 김근홍, 2004: 98 재인용).

하지만 모든 수발 행위는 기준에 따라 정해지고 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그에 따른 급여 역시 일정 기준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수발 등급이며, 그 기준은 얼마만한 범위의 수발을 얼마만한 시간 동안 필요한가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수발보험의 등급은 다음 같이 구분된다.

< 표 8 >

수발등급	매일 필요한 수발의 정도	수발비용
1등급	90분 - 매일 1회	205Euro 현금급여 384Euro 현물급여 1,023Euro - 시설
2등급	3시간 - 매일 3회(다른 시간대)	410Euro 현금급여 921Euro 현물급여 1,279Euro - 시설
3등급	5시간 - 수발요원 24시간 항상 대기상태	665Euro 현금급여 1,432Euro 현물급여 1,432Euro 시설

자료 : http://bmfsfj.de, 2003.12.15; 김근홍, 2004: 98에서 재인용

5. 수발보험의 활동 및 서비스 분야

1) 방문 수발

수발보험법에서는 재가수발을 시설수발에 우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재가수발의 조건을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발을 요하는 사람들은 수발행위를 하는 가족이 없을 경우에도 자기 집에서 생활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보험사는 수발요원이나 수발 활동자를 보내 이들을 수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1995년 4월 1l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김근홍, 1999: 216).

제가수발이라고 하면 수발 대상자의 주거지에서 이뤄지는 수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가정 또는 자립양로시설, 양로시설, 장애인용 주거지 등에서 수발을 받는 경우도 재가수발에 해당될 수 있다

2) 대리 수발

수발담당 요원이 휴가나 그밖에 정신적인 안정을 위해 단기가 그일을 할 수 없을 경우, 보험사에서는 그를 대신할 수발 담당 요원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김근홍, 1999: 217).

3) 주․야간 수발과 단기 수발

재가수발이 충분치 않을 경우 부분적 시설수발이 가능하고, 일시적인 재가수발이나 부분수발도 불가능할 경우 수발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단기 수발시설에 위탁될 수 있다(김근홍, 1999: 217).

4) 재가수발의 감독

현금으로 수발비용이 지급되는 경우로서 재가수발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심각한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으로 결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수발활동을 점검해야 한다. 이러한 수발활동 점검요원의 투입은 수발활동자의 보호도 감안한 조치이다(김근홍, 1999: 217).

5) 수발 필요성의 확정 및 절차

수발에 대한 신청서가 접수되면, 의료보험의 의료 서비스를 통해서 그 필요성의 정당성과 수발 정도에 대한 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대상자의 진단은 물론 주거지 검사도 해야 한다(김근홍, 1999: 218).

6) 기타 업무사항

재가수발의 경우 수발보조 시설 설비의 조달을 통해 보충될 수 있다. 이 수발보조 시설 설비란 가사일의 기술적인 보조를 통해 재가수발의 편의를 돕고 수발 대상자가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이러한 품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수발용 특별요양침대․휠체어 등이 있다. 주거지를 수발에 적합하도록 개축할 경우에는 개축공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가족과 자원봉사 보호자에 대한 무료 훈련코스도 지원하고 있다. 그 밖에 수발활동자를 지원하고 재가 수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수발의 수월함과 개선을 위한 지식과 상담을 제공하기도 한다(김근홍, 1999: 219).

6. 독일 수발보험제도가 주는 시사점

독일은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노령화와 그로 인한 장애에 의한 사회적인 위험에 대처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개인의 재정상태에 관계없이 이에 대한 요구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권순만, 2003: 42).

독일 정부가 수발보험 제도를 도입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수발보다는 재활을 강조하면서 재택시설에서 가족과 이웃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각종 인텐티브 제도를 도입하였고, 현금과 현물 등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일찍이 사회보험과 사회부조를 통한 사회보장이 상당 수준에 이른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수발보험이라는 또 다른 사회보험을 도입하게 된 것은 노인인구 비율의 증가에 따른 수발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물론 독일의 수발과 관련된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인 독일의 사회보장 정책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며, 최근 들어 경기침체와 함께 사회 전체적인 복지제도 개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면서 정책적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김근홍, 2004: 101).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고령사회로 접근하고 있는 한국의 실정으로서는 사회보장정책과 노인들에 대한 구조적 수발 또는 노인의 장 ․단기 수발보호 정책수립에 참조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 지금까지 한국의 노인 수발정책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호 대상 노인에 한정되어 부분적 또는 형식적으로 실시되어 왔음은 부인할 수 없으며, 이것은 국가 또는 사회적 차원에서 복지와 관련된 지식이 부족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말이 될 것이다(김근홍, 2004: 102).

독일에서는 수발보험이 탄생하기 전 20년 이상의 논의가 있었음을 감안할 때 우리에게는 이렇게 긴 시간이 허락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독일의 경험을 거울삼아 한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제대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공론화와 합의가 중요할 것이다(김근홍, 2004: 102).

Ⅴ. 결론

최근 한국에서는 노인들의 장기요양과 수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수발에 대한 문제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인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원의 감소와 여성의 취업활동 등으로 가정의 노인부양기능이 약화되고 있고, 이를 보완하여 강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과 재가노인서비스의 확충 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권순만, 2003: 43; 김근홍, 2004: 99).

사회보험으로서 수발보험의 도입은 한국에 있어서 사회보장의 도전이며 발전의 도약 기회라 할 것이다. 또한 국제적 관점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새로운 모델 구축으로서 본보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 선진국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제도를 선택하여 도입하는 수준에 있었으나, 수발보장제도의 도입은 이와는 달리 사회보험으로서 수발보호를 수행하도록 하는 적극적 대책으로서 사회복지에 대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을 사회복지에 있어서 이미 타 국가들이 오랜 역사를 통하여 실시하여 온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수준에 있었으나, 수발보장제도의 도입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수발보호를 규정하는 적극적인 대처로서 사회보험을 도입하는 정책을 채택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한국이 그동안 선 성장 후 분배의 기조에서 벗어나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추진하는 체제로 전환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동안 한국을 성장의 모델로 인식하고 있는 관련 구가들에게 성장과 분배의 조화모델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김진수, 2005: 31).

현재 한국에서 실시하려는 노인수발보험은 일본의 개호보험을 연구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본의 개호보험 역시 독일의 수발보험제도를 연구하여 일본색으로 바꾼 제도이다. 일본이나 독일이 수발보험제도를 시행하게 된 이유들 중에는 대체적으로 저출산과 이혼률의 증가, 여성의 사회활동의 증가, 핵가족화 등으로 더 이상 노인부양을 가족에게만 맡겨둘 수가 없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독일과 일본의 수발보험에 대한 큰 테두리는 비슷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차이가 난다. 우선 일본의 개호보험은 독일과는 달리 연령제한으로 인해 노인집단에서 발생하는 수발욕구는 어느 정도 충족이 가능하지만 젊은층의 경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에는 수급 대상자를 65세부터 적용시켜 단계적으로 45세 노인성질환자로 확대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지만 연령제한과 기능상태에 따른 제한은 사회제도로서 정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과제를 풀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강보험 등 기존 보험과는 달리 수발보험은 서비스 공급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인요양시설과 인력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공급체계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일 수 있다(김근홍, 2004: 100).

참 고 문 헌

김성일. 2005.  “노인수발보장제도” 노인요양보장 시범사업팀.

김진수. 2005.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의 쟁점과 과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p. 15-33.

노인수발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권순만. 2003. “독일의 장기요양제도.” 『한국노년학연구』12: 27 - 47.

김근홍. 1999.『한 ․독 노인복지이해』. 서울: 학문사.

김근홍. 2004. “수발보험 도입의 전개와 주요제도 내용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 독일 수발보험의 전반적 내용분석을 중심으로.”『사회복지정책』18: 83 - 104.

보건복지부. 2006.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 설명자료”

사카이 소노코. 2001. 전광현․노효순 옮김.『세계의 사회복지와 일본의 개호보험』. 서울: 나눔의 집.

이정. 2002. “일본의 노인문제와 개호보험제도에 관한 고찰.” 『노동정책연구』2(2): 89 - 104.

황경성. 2001. 『일본의 고령자보건복지 제도와 정책』. 서울: 학지사.

황경성․김용택. 2004.『일본의 고령자 보건복지』. 서울: 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