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
2008-바-2

2008년도

산재․고용보험실무편람

□ ’08년도 보상관련 노동부장관 고시

구분	고시금액		적용기간	고시번호
최저임금	시간급	3,770원	2008. 1. 1 ~ 2008.12.31	노동부 고시 제2007-31호
	일급 (8시간기준)	30,160원
최고보상기준금액 (日)	157,220원		2008. 1. 1 ~ 2008.12.31	노동부 고시 제2007-61호
최저보상기준금액 (日)	46,933원
장의비최고금액	11,531,470원		2008. 1. 1 ~ 2008.12.31	노동부 고시 제2007-62호
장의비최저금액	8,222,860원
간병료 (日)	간호사	64,230원	2008. 1. 1 ~ 2008.12.31	노동부 고시 제2007-63호
	간호조무사	42,540원
	전문교육과정이수자 (전문간병인)	42,070원
	가족․기타간병인 (가족간병)	38,240원
간병급여 (日)	상시간병	38,240원	2008. 1. 1 ~ 2008.12.31	노동부 고시 제2007-64호
	수시간병	25,490원

□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제2007-52호)

사 업 종 류	보 험 료 율					사 업 종 류			보 험 료 율
	‘05	‘06	‘07	‘08					‘05		‘06	‘07	‘08
(평균요율)	16.2	17.8	19.5	19.5
1. 광업						3. 전기․가스 및 상수도사업
100 석탄광업	436	459	522	553		300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8		10	12	11
101 금속 및 비금속광업	313	316	304	230		4. 건설업
102 채석업	155	167	184	201		400 건설업			31		34	38	36
103 석회석광업	56	68	76	79		5. 운수․창고․통신업
104 제염업	32	37	41	37		500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6		7	8	10
105 기타 광업	60	71	81	80		501 자동차여객운수업			20		25	27	25
106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	61	76	91	98		503 화물자동차운수업			61		68	71	71
2. 제조업						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32		35	38	36
200 식료품제조업	20	24	27	25
201 담배제조업	8	10	12	11		506 항공운수업			7		8	9	9
202 섬유 (갑)	9	11	13	16		508 운수관련 서비스업			6		7	8	10
232 섬유 (을)	20	24	28	27		509 창고업			19		21	23	21
203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59	65	77	77		510 통신업			9		11	13	12
204 목재품 제조업	43	47	55	54		600 임업
205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23	26	29	27		600 임업			28		35	42	54
						벌목업			489		611
206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경인쇄업	6	7	8	10		7. 어업
						700 어업			148		185	222	288
207 인쇄업	18	19	21	19		701 양식어업 및 어업 관련 서비스업						8	10
209 화학제품 제조업	19	21	23	21		8. 농업
210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9	11	13	11		800 농업			19		23	27	28
211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	26	32	38	38		9. 기타의 산업
212 고무제품 제조업	22	27	32	32		900 농수산물위탁판매업			22		27	31	35
213 도자기제품 제조업	26	32	38	35		901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18		22	26	24
214 유리 제조업	20	24	27	25		902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1		35	38	36
215 요업 또는 토석제품	31	33	37	34		903 건설기계관리사업			76		92	110	119
216 시멘트 제조업	26	28	31	31		904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13		16	19	20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금속가공업	45	51	56	54		905 기타의 각종사업			6		7	8	10
						907 컴퓨터운용 및 법무회계관련서비스업			4		5	6	7
219 금속제련업	8	10	12	14
220 금속재료품 제조업	36	39	42	40		908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4		5	6	7
222 도금업	24	26	28	26		909 교육서비스업			7		8	9	10
223 기계기구제조업	28	30	33	30		0. 금융 및 보험업
224 전기기계기구 제조	13	16	18	15		000 금융 및 보험업			4		5	6	7
225 전자제품 제조업	6	7	8	9		․해외파견자 보험료율
226 선박건조 및 수리업	38	47	56	57		해외파견자			16		17	19	19
227 수송용 (갑)	19	23	27	33		․임금채권부담금
234 수송용 (을)	27	29	31	27					0.4		0.4	0.4	0.4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	10	12	14	13		․건설업 노무비율(%)
229 수제품 제조업	16	20	23	20		- 일반 건설업			28		28	28	28
230 기타제조업	29	31	35	33		- 하도급 건설업			33		33	34	34
구 분					2005		2006	2007		2008
벌목업 노무비율 (벌목재적1㎥당)					12,274		12,061	11,027		11,696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산정 월평균임금					2,314,036		2,141,625	2,311,955		2,496,330
고용보험 자영업자 임금액(월)							1,600,000	1,650,000		1,760,000
고용보험료율					‘06 : 실업(9), 고용․직업(2.5, 4.5, 6.5, 8.5)

2008년도 산재․고용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임금(제2007-55호)

1. 기준임금액

가. 월단위 기준임금액

(1)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임금액

	D.제조업	G.도매 및 소매업	H.숙박 및 음식점업	I.운수업	L.부동산 및 임대업	M.사업 서비스업	O.교육 서비스업	P.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R.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서 울	1,564,000	1,676,000	1,027,000	1,574,000	1,444,000	1,761,000	1,182,000	1,315,000	1,484,000	1,487,000
부 산	1,407,000	1,367,000	871,000	1,347,000	1,218,000	1,393,000	904,000	1,105,000	1,149,000	1,073,000
대 구	1,298,000	1,266,000	845,000	1,083,000	1,235,000	1,250,000	806,000	1,038,000	1,056,000	1,101,000
인 천	1,526,000	1,422,000	944,000	1,385,000	1,360,000	1,485,000	890,000	1,211,000	1,110,000	1,206,000
광 주	1,177,000	1,169,000	856,000	1,170,000	1,045,000	1,210,000	821,000	1,114,000	999,000	1,130,000
대 전	1,306,000	1,265,000	942,000	1,283,000	1,248,000	1,332,000	875,000	1,116,000	1,147,000	1,196,000
울 산	1,468,000	1,349,000	888,000	1,499,000	1,404,000	1,399,000	849,000	1,159,000	1,334,000	1,220,000
경 기	1,551,000	1,530,000	1,049,000	1,365,000	1,430,000	1,533,000	966,000	1,232,000	1,249,000	1,275,000
강 원	1,200,000	1,176,000	859,000	1,119,000	1,096,000	1,261,000	1,000,000	1,123,000	1,127,000	1,034,000
충 북	1,409,000	1,241,000	912,000	1,255,000	1,315,000	1,307,000	870,000	1,168,000	1,219,000	1,119,000
충 남	1,387,000	1,252,000	947,000	1,318,000	1,307,000	1,303,000	1,056,000	1,193,000	1,190,000	1,002,000
전 북	1,151,000	1,139,000	798,000	1,134,000	1,085,000	1,221,000	884,000	1,100,000	1,057,000	1,116,000
전 남	1,198,000	1,188,000	850,000	1,173,000	1,083,000	1,171,000	853,000	1,136,000	1,137,000	1,014,000
경 북	1,350,000	1,220,000	827,000	1,247,000	1,179,000	1,276,000	929,000	1,099,000	1,232,000	1,068,000
경 남	1,531,000	1,319,000	904,000	1,313,000	1,150,000	1,512,000	927,000	1,202,000	1,272,000	1,093,000
제 주	1,224,000	1,181,000	926,000	1,003,000	1,132,000	1,401,000	858,000	1,145,000	1,527,000	1,220,000

(2) 지역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임금액

산 업 분 류	기 준 임 금 액
A.농업 및 임업	1,228,000
B.어업	1,253,000
C.광업	1,688,000
E.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1,321,000
F.건설업	2,496,330
J.통신업	1,229,000
K.금융 및 보험업	1,958,000
N.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871,000
S.가사 서비스업	891,000
T.국제 및 외국기관	2,190,000

※ 산업분류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함

나. 시간단위 기준임금액

- 월단위 기준임금액을 226시간으로 나눈 금액(1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 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제2007-56호)

1. 임금액 및 평균임금

(단위 : 원)

구 분	임금액(월)	평균임금(일)
1등급	1,407,990	46,933
2등급	1,959,300	65,310
3등급	2,510,700	83,690
4등급	3,062,100	102,070
5등급	3,613,500	120,450
6등급	4,164,900	138,830
7등급	4,716,600	157,220

※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 가입시 자신의 임금액 및 평균임금의 등급을 선택할 수 있음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제2007-57호)

1. 임금액 : 월 1,760,000(원)

※ 연간 보험료 52,800원

목    차

산재․고용보험제도의 개요

제1편

제1장  산재보험제도	1

제2장  고용보험제도	3

제3장  산재․고용보험사업 수행체계	4

산재보험 급여

제2편

제1장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5

제2장  임금	22

제3장  수급권 보호	33

제4장  부당이득징수․구상	37

제5장  행정구제	40

산재․고용보험 적용

제3편

제1장  보험관계의 적용	42

제2장  보험가입자	45

제3장  적용근로자	46

제4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변경	51

제5장  보험관계의 소멸	54

제6장  중․소기업사업주 임의가입	56

제7장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63

제8장  개성공업지구 남측근로자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적용 및 보상	66

산재․고용보험 징수

제4편

제1장  개요	68

제2장  보험료율의 결정 및 특례	79

제3장  개산보험료	82

제4장  확정보험료	88

제5장  보험사무대행기관	91

제6장  벌칙 등	95

근로자 재활 및 복지사업

제5편

제1장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100

제2장  일반근로자 복지사업	110

제3장  산재근로자 복지사업	120

제4장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124

제5장  임금채권보장제도 해설	126

고용보험사업

제6편

제1장  사업주지원제도	134

제2장  근로자지원제도	154

부    록

제7편

제1장  알아두면 편리한 제도	161

제2장  ‘07년도 「보험료징수법」 개정 주요내용	168

제3장  산재보험 Q&A	170

제4장  복지업무 Q&A	184

제5장  근로복지공단 지사현황	198

제6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현황	200

제7장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현황	215

제1편  산재․고용보험제도의 개요

제1장  산재보험제도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이다.

초기의 산업재해는 건설현장과 위험한 기계 기구를 설치,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나 산업사회의 현대화, 고도화, 정보화 등으로 재해 발생 원인도 신종 직업병과 과로, 스트레스 등에 기인한 재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그 피재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 주기 위한 산재보험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할 것이다.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특 성
	1)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이다. 2) 보험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3) 산재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방식으로 행한다. 4)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5)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한다. 6) 타 사회보험과는 달리 산재보험은 사업장 중심의 관리가 이루어진다.

≪적용확대 과정≫

◦ 산재보험제도가 처음 시행된 1964년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대규모의 광업 및 제조업 부문에만 적용하고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재해 보상을 행하였으나 그 후 산재보험 적용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2000.7.1  부터는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까지 적용이 확대되었고 ’05. 1. 1.부터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통합징수하기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 먼저 산재보험 적용확대과정을 보면 산재보험 실시 2차년도인 1965년도에 전기가스업과 운수보관업을

- 1969년도에는 건설업, 서비스업, 수도위생시설업, 통신업을

- 1989년도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 1991년도에는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도․소매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까지 확대되었고

- 1998.7.1부터는 금융․보험업이 추가되었으며

- 2000.7.1부터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고,

- 2005.1.1부터 건설업 등 면허를 가진 건설업자 등이 행하는 모든 건설공사와 법인이 행하는 농업․임업(벌목업 제외), 어업․수렵업중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은 당연적용대상으로 확대됨.

【산재보험 연도별 적용규모 확대 과정】

연 도	’64	’65	’66	’67	’68	’72	’73	’76~’81	’82~’91	’92	’96	’98	2000.7.1
적용규모	500인	200인	150인	100인	50인	30인	16인	5~16인	5~10인	5인	5인	5인	1인

※ 1. ’76~’91년은 업종별로 연차적으로 확대

2. ’92년 제외업종： 금융 및 보험업, 기타의 각종 사업 중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연구 및 개발업

3. ’96년 제외업종： 금융 및 보험업

4. ’98. 1. 1.부터 금융․보험업으로 적용 확대

제2장  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실업예방, 고용촉진, 근로자의 생애 직업능력개발 등을 위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임과 동시에 국가가 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법률에 의하여 보험의 가입과 보험료의 납부가 강제되고 실업이라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업주를 지원하는 공적인 사회보험제도이다.

≪적용확대 과정≫

◦ ’95. 7. 1 고용보험 도입 당시에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70인 이상)부터 적용해 오다가,

- IMF이후 실업이 급증함에 따라 ’98. 1. 1부터는 10인 이상, ’98. 3. 1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의무가입 대상 사업장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었고,

- ’98. 10. 1부터는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농업․임업․수렵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전사업장으로 확대되었고,

- ‘02. 12. 30부터는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중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법인까지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었으며,

- ’05. 1. 1.부터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통합징수하기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사업별․규모별 고용보험 적용확대 과정】

구 분	’95. 7. 1～	’98. 1. 1	’98. 3. 1	’98. 7. 1	’98.10.1이후
실 업 급 여	30인 이상	10인 이상	5인 이상	5인 이상	1인 이상
고 용 안 정 사 업	70인 이상	50인 이상	50인 이상	5인 이상	1인 이상
직업능력개발사업	70인 이상	50인 이상	50인 이상	5인 이상	1인 이상

※ ’98.10.1 고용보험의 전사업장 확대와 동시에 임시․시간제․일용근로자의 적용범위도 확대됨

․고용기간별 : 3개월 이상→1개월 이상 고용되는 자

․근로시간별 : 주당 30.8시간이상→월간80시간(주당 18시간)이상 고용되는 자

※ 2004년 1월 1일부터 일용근로자 및 시간제근로자(월간60시간 ․주당 15시간이상) 고용보험확대 적용

※ 2006년 1월 1일부터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운영(법률 제7705호, 2005.12. 7.공포, 2006. 1. 1. 시행)

제3장  산재․고용보험사업 수행체계

산재․고용보험의 보험관계는 관리 주체인 노동부장관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와 고용보험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일선 집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지원센터, 산재․고용보험법에 규정하고 있는 보험료납부 등 제반의무를 이행하는 보험가입자, 그리고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수급권자의 관계로 기본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노동부장관

보험사업의 관장자로서 정책 결정업무

보험료

납부등

고용안정

직능개발

보험금

지  급

급 여

청 구

안정성보장

노동력제공

보험가입자

- 사업주, 하수급인

수급권자

(재해근로자 , 유족, 실직근로자 등)

보험사업 집행

- 고용지원센터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 업무분담 체계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급

└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적용․징수업무(’99.10. 1 이관)

(산재보험사업은 적용․징수와 보상업무 일체를 근로복지공단에서 ’95. 5. 1부터 수행 중)

제2편  산재보험 급여

제1장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1. 산재보험급여의 의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 이를 회복시키거나 소득을 보장하고 그 가족의 생활 보호를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보험급여의 종류
◦ 요양급여 : 업무상 재해로 요양기간이 4일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범위 내에서 요양비 전액 ◦ 휴업급여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상당액 ◦ 상병보상연금 :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 되지 않고 폐질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장기 환자에 대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다 높은 수준의 보험급여 지급 ◦ 장해급여 : 업무상 재해의 치유 후 당해 재해와 상당 인과 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정도에 따라 지급 ◦ 간병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 유족급여 :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거나 사망의 추정 시 그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 ◦ 장 의 비 : 장제실행에 소요된 비용지급

2. 요양급여

1) 의 의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치유될 때까지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직접 행하게 하는 현물급여이다.

- 다만, 비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나 산재환자가 자비로 실시한 요양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비 지급

2)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범위

가. 요양급여의 종류

① 진찰

②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③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④ 의료시설에의 수용

⑤ 간병

⑥ 이송

⑦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나. 요양급여 산정기준

- 요양급여의 범위 및 요양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비용의 내역에 의한다.

- 다만, 요양급여의 범위 및 요양에 소요된 비용 중 동 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여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에 의한다.

다. 요양급여 인정 기본원칙

① 산재환자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및 제8조(요양급여의 범위 등),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3호 및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며,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세부인정 사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본인이 100분의 100을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환자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 한다.

②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별표 6]에 의한다.

③ 보험시설 또는 산재요양 담당 의료기관에서 일반 환자에게 적용하는 진료비용 기준이 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낮은 수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 요양급여의 범위 및 요양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은 요양급여산정기준에 의한다.

⑤ 국민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는 요양급여산정기준 [별표]에서 정하고, 이 경우 요양급여의 비용은 요양급여산정기준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산재요양 담당 의료기관이나 산재환자가 구입한 가격 또는 실제 소요된 금액으로 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행위 및 상대가치 점수 중 점수 당 단가가 변동된 경우에는 그 증감률만큼 별표에서 정한 요양급여(약제, 치료재료, 재활보조기구 및 이송료는 제외한다)의 금액을 조정하여 적용한다.

⑥ 요양급여산정기준 [별표]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산정기준이 국민건강보험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새로이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산정 기준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날부터 국민건강보험 관련 규정에 의한다.

⑦ 산재환자의 진료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 및 [별표]에서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과 비용 중 산재환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단 이사장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지급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근로자일 것

◦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것

◦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4일 이상의 요양기간을 요할 것

4) 청구자 ： 의료기관, 약국 및 근로자

5) 청구시기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유 발생시

6) 급여범위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 의 치료, 의료시설에의 수용, 간병, 이송,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으로 치료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말한다.

7) 청구절차

구 분	신 청 사 유	제 출 서 류
요양신청	- 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고자 할 때	- 최초요양신청서 3부 작성․제출(공단소정양식) - 공단, 회사, 의료기관에 제출
요양비청구	-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비로 치료한 경우	- 요양비청구서 작성, 공단 제출 ∙구비서류 ․청구내용에 관한 증빙서류 ․대체지급보험급여금지급청구서(수급권의 대위 경우)

8) 재요양

◦ 재요양 요건

- 치유 후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 간에 의학적으로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 내고정술에 의하여 삽입된 금속핀 등 내고정물의 제거가 필요한 경우

- 의지장착을 위하여 절단부위의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청서 제출

- 마지막으로 치료받았던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 해당 지사에 제출

3. 한방요양

1) 요양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한방요양을 받을 수 있는 상병

◦ 양방요법으로 외과적 치료를 받은 후 한방요법에 의한 요양이 필요한 외상

◦ 요통, 염좌, 근골격계 질환

◦ 뇌혈관 및 심장질환 등 업무상 질병

◦ 기타 한방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내과질환 등

3) 한방요양 방법

◦ 상병상태에 따라 한방 의료기관에서 입원, 통원치료

◦ 요양승인기간 중 양방과 한방 의료기관에서 각각 다른 날짜에 통원치료 가능

※ 유의사항

- 입원환자는 타 의료기관 통원치료 불가(다만, 한의과(한방) 의료기관 요양 중인 환자가 약제의 투약 등으로 의과(양방)의료기관의 통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는 가능)

- 동일상병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의료기관 통원치료 불가

- 동일상병에 대하여 양․한방 중복투약 불가

- 양․한방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위주로 실시

4) 한방요양 급여의 범위

◦ 한방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추가 적용하고 있음.

◦ 한방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

- 진찰료, 입원료

- 투약(가미소요산 등 56종) 및 처방조제료

- 침술, 구술, 부항술 처치료

- 양도락 검사, 맥전도 검사, 경락기능 검사

※ 한방의 첩약, 물리치료는 산재급여 대상이 아님

4. 산재외래환자의 약국 이용 절차

산재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처방전 수령

⇩

처방전 및 산재보험카드 또는

후유증상서비스카드를 가지고 약국방문

⇩

약국에서는 처방전 및 산재보험카드 또는

후유증상서비스카드를 확인 후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 지급

⇩

약제비 청구는 약국주소지 관할하는 지역본부에 청구

(2003. 1. 1부터)

⇩

약제비청구서 접수 후 10일 이내 처리 후 지급

5. 휴업급여

1) 취 지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다.

2) 지급요건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중일 것

- 요양에는 입원, 통원, 재가요양을 포함

- 의사 등의 진료 또는 지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근로자의 임의적인 요양은 배제

◦ 4일 이상의 취업 불능기간 할 것

- 취업불능기간 : 요양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

- 4일 이상 :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에 의거 사업주가 휴업보상 실시

◦ 임금을 받지 못할 것.

3) 금액산정

◦ 휴업급여액은 요양기간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 평균임금의 70%를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 최저임금액 적용

- 산정된 휴업급여액(평균임금*0.7)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액을 1일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합니다.

	【사례 1】
평균임금이 35,000원이고 최저임금액이 24,800원인 경우 ☞ 해설 : 평균임금의 70%가 24,500원으로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므로 24,800원을 1일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함

4) 청구자 ： 산재근로자, 사업주(수급권 대위시)

5) 청구시기： 매월 1회 이상

※ 통상적으로 1월 1회 청구가 상례임.

6) 휴업급여 감액지급

◦ 2001. 1. 1.이후 업무상 재해를 당한 자가 65세에 도달하는 경우 해당 연령에 도달한 날부터 휴업급여를 평균임금의 65%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최초 감액 시기는 당해 근로자가 해당 연령에 도달한 날부터 적용, 다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라 하더라도 노동능력이 있어 취업 중에 재해를 입어 요양 중인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발생일로부터 2년간은 감액하지 않음(시행일 2001. 1. 1)

- 시행일 이전 재해자, 즉, 2000. 12. 31이전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의 경우는 미적용

	【사례 1】
1940. 3. 1.생이 2005. 1. 1.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 해설 : 2005. 3. 1.자로 65세에 도달하므로 2005. 3. 1.부터 평균임금의 65%로 감액지급

	【사례 2】
1935. 10. 1.생이 2000. 8. 5.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 해설 : 65세가 되는 시점이 2000. 10. 1.자이나 재해일자가 법 시행시점 2001. 1. 1.이전인 2000. 8. 5.자이므로 감액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7) 감액유예

◦ 감액유예

-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노동능력이 있어 취업 중에 재해를 당하여 요양 중인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발생 일부터 2년간은 감액하지 아니합니다.

- 재해일자부터 2년간 감액유예(초일 불산입 원칙 미적용, 초일 산입)

	【사례 3】
1940. 3. 1.생이 2005. 5. 1.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 해설 : 2005. 5. 1.부터 2년간 즉 2007. 4. 30.까지는 휴업급여 감액지급 유예하고 2007. 5. 1.부터 평균임금의 65%로 휴업급여 감액 지급

8) 청구절차

- 1회분 :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 2회분부터 : 의료기관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 입원환자 휴업급여 자동 지급 :  2003. 7. 1부터 연금형태의 급여뿐만 아니라 입원중인 근로자의 휴업급여도 1회의 청구로서 자동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휴업급여를 최초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및 지급을 위하여 근로계약서, 재해전 3개월간의 임금대장 및 본인 통장사본 등을 제출

6. 장해급여

1) 취 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손실전보를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다.

2) 지급요건

◦ 업무상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치유 후 신체에 장해가 잔존 할 것.

◦ 장해가 당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3) 청구자 ： 산재근로자, 사업주(수급권 대위시)

4) 지급사유, 시기 및 내용

구 분	지 급 사 유	청구시기	급 여 내 용
일 시 금	- 업무상재해가 치유된 후 장해등급 제4～14급장해 잔존시	- 치유후	- 장해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1,012일분부터 55일분 상당액
연 금	- 업무상재해가 치유된 후 장해등급 제 1～7급장해 잔존시 ․제1～3급：연금 ․제4～7급：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 가능	- 치유후	- 장해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329일분부터 138일분 상당액

※ 1. 연금의 경우 최초 1회 청구로 2회분부터 자동지급

2.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연금수급권자의 국외이주, 외국인 수급권자가 국내를 떠나게 되어 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일시금 지급

5) 청구 및 지급방법

장해보상 청 구 서	제출 →	장해심사 통 보	출석 →	장해심사(자문의) - 등급결정	→	장해급여 입금조치

(X선 사진, 근전도 검사지등 지참)

- 장해보상청구서 1부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한다.

∙ 구비서류		X선사진(CT 또는 MRI필름, 근전도 검사지 등 ) 1매
		대체지급보험급여지급청구서(수급권대위의 경우)
		수령희망은행 계좌번호

◦ 청구서 제출지사 : 사업장 관할지사나 의료기관 주소지 관할 공단 지역  본부 또는 지사

6) 지급의 특례

(1) 선급금 지급

연금수급권자는 연금의 최초 1∼4년분의 선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제 1∼3급 장해자의 경우는 1∼4년분, 제 4∼7급 장해자의 경우는 1~2년분 청구가능

(2) 차액일시금 지급

◦ 수급권자의 사망 시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해당 장해등급의 일시금의 일수에 미달되는 경우 그 일수에 대하여 사망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3) 연금지급정지 및 조정

◦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 연금지급을 정지하고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지급 기간 내 재요양을 받게 되는 경우에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 선급금지급기간 내 재요양에 대한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 (재요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액의 급여액)

◦ (동기간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선급금)

◦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감액지급이 있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감액분을 감안하여 계산한다.

【장해급여표】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 제5급 제6급 제7급 제8급 제9급 제10급 제11급 제12급 제13급 제14급	329일분 291일분 257일분 224일분 193일분 164일분 138일분	1,474일분 1,309일분 1,155일분 1,012일분 869일분 737일분 616일분 495일분 385일분 297일분 220일분 154일분 99일분 55일분

7. 간병급여

1) 취  지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보험급여로서 간병급여를 지급하여 주는 제도이다.

2) 적용대상 및 종류

가. 상시간병급여

① 신경계통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가 제1급인 자

② 흉복부장기의 기능장해가 제1급인 자

③ 두 눈,두 팔,두 다리의 장해등급이 제1급이면서 다른 부위 제7급 이상의 장해가 있는 자

나. 수시간병급여

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자

② 흉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자

③ 상시 간병대상자 이외의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조정장해 1급포함)

④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와 함께 그 외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⑤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혼자의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자로서 수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

※ 간병급여 지급대상자가 무료요양소 등에 입소하여 간병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간병비용으로 지급한 금액이 간병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지출된 간병비용만 지급

3) 청구 및 지급방법

◦ 장해급여를 받은 이후에 장해부위 및 상태와 장해에 수반하는 일상생활 상태를 기록한 간병급여청구서에 의거 신청한다.

◦ 상시간병대상자는 간병과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의 전액을 지급하고, 수시간병대상자는 상시간병급여의 3분의2를 지급한다.

【간병급여】

적용기간	상시간병	수시간병
2008. 1. 1～2008.12.31	38,240원/일	25,490원/일
2007. 1. 1～2007.12.31	38,240원/일	25,490원/일
2005. 9. 1～2006.12.31	37,420원/일	24,940원/일
2004. 9. 1～2005. 8.31	34,977원/일	23,318원/일
2003. 9. 1～2004. 8.31	33,600원/일	22,400원/일

◦ 간병급여의 지급은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 진 날에 대하여 월단위로 지급한다.

◦ 간병인의 수는 간병을 받아야 할 근로자 1인에 대하여 1명으로 한다.

4) 적용 시점

◦ 2000. 7. 1.일 요양 중인 자부터 적용한다.

※ 이전 종결자는 지급대상이 아니며 2000. 7. 1이후 재요양 후 종결당시 지급대상이 되면 간병급여 지급 가능

8. 유족급여

1) 취  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 시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다.

2) 지급요건： 업무상 사망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사망 추정의 요건
① 선박이 침몰, 멸실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항공기가 추락, 멸실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에 그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월간 불명한 경우 ② 항해중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가 행방불명되어 그 생사가 행방불명된 날부터 3월간 불명한 경우 ③ 천재․지변, 화재, 구조물 등의 붕괴, 기타 각종 사고의 현장에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월간 불명한 때

3) 지급방법

◦ 유족보상연금액 :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

유족보상연금액 = 기본금액(47%) + 가산금액(수급자격자 당 5%로 최대 20%)

- 기본금액 :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 * 365일)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 가산금액 :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으로 최대 4인까지 20% 인정

◦ 50% 일시금 지급 : 연금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유족일시금(평균임금의 1300일분 상당)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5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자 사망 당시 연금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연금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4) 청구자： 수급권자(유족), 사업주(수급권 대위 시)

5)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 근로자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 중 처(사실혼 포함) 및 근로자 사망당시 다음 ①～⑤호에 해당하는 자

※ 처 이외의 자는 일정한 연령 또는 일정한 장해상태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① 남편(사실혼 포함), 부모, 조부모에 있어서는 60세 이상

② 자녀, 손에 있어서는 18세 미만

③ 형제자매에 있어서는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

④ ①～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남편,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한 자

⑤ 근로자 사망 당시 태아인 자는 출생 시부터 자격을 취득

6) 수급권의 실격 및 이전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는 선순위자의 사망 또는 사망근로자의 배우자가 혼인 등의 사유로 수급자격을 잃을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는 경우는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된다.

7)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 지급

수급권자가 사망 등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미달되는 경우 그 미달되는 일수에 대하여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아닌 사망근로자의 다른 유족에게 지급한다.

※수급권의 순위는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임.

8) 청구절차

ㅇ 유족보상․장의비 청구서에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수급권자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공단에 제출한다.

ㅇ 신청서 제출지사 :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9. 상병보상연금

1) 취  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요양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지급하게 되는 보험급여이다.

2) 지급요건

◦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았을 것(장해등급 제1급～3급 수급자의 재요양시에는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된 것으로 본다)

◦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가 폐질등급 제1～3급에 해당할 것

【상병보상연금 급여표】

폐 질 등 급	상 병 보 상 연 금
제1급 제2급 제3급	평균임금의 329일분 평균임금의 291일분 평균임금의 257일분

3) 청구자 ： 피재근로자

4) 청구시기： 요양이 개시된 후 2년이 경과하고 폐질등급을 인정받은 이후

5) 청구절차

◦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병보상연금청구서를 작성, 공단에 제출한다.

◦ 신청서 제출지사 : 의료기관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6) 상병보상연금 지급의 효과

◦ 휴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된다(장해연금수급자가 재요양시 장해연금 지급중지).

◦ 요양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도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시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7) 상병보상연금의 감액지급 및 최저기준 상향조정

◦ 65세 이상시 피재근로자는 연금액의 93%를 지급한다(2001.1.1부터 시행).

※ 다만, 65세 이후 취업 중인 자가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요양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 개시일로부터 1년간 감액하지 아니함.

◦ 상병보상연금의 최저수준을 최저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산정하던 것을 최저임금의 100/70으로 상향조정 한다.

10. 장의비

1) 취  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실비의 성질을 가진다.

2) 청구자：장제실행자

3) 청구시기：장제실행 후

4) 급여내용 : 평균임금의 120일분 상당액

◦ 장의비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각각의 장의비로 함.

적용기간	최고금액	최저금액
2008. 1. 1～2008.12.31	11,531,470원	8,222,860원
2007. 1. 1～2007.12.31	11,176,020원	7,867,410원
2005. 9. 1～2006.12.31	10,814,947원	7,525,147원
2004. 9. 1～2005. 8.31	10,360,275원	7,078,875원
2003. 9. 1～2004. 8.31	9,932,840원	6,669,440원

5) 청구절차 : 유족보상․장의비청구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한다.

제2장  임금

1. 평균임금

1) 의 의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 등의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할 때에 그 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일급개념으로 산출하는 임금이다.

2) 산정방법

① 산정방법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평균임금 ＝ -----------------------------------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월간의 총 일수

※ 3개월간의 총일 수：이전 3개월 동안은 90일이 아니라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부터 소급하여 월력상의 3개월간을 말함.

② 산정사유 발생일

- 업무상 사고 : 사고가 발생한 날

- 업무상 질병 :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

③ “이전 3월간”의 의미

-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부터 소급하여 월력상의 3월간

- 해당기간 중 월의 일수에 따라 총 일수는 89일～92일임

- 사유발생 당일은 초일 불 산입의 원칙 및 포함될 경우 근로시간의 차이에 따른 임금 격차 발생으로 미산입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금액과 기간
	① 수습중의 기간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③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으로 휴업한 기간 ④ 쟁의행위 기간 ⑤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⑥ 육아휴직기간, 산전후 휴가기간 ⑦ 병역․예비군․민방위훈련을 위한 휴직 또는 근로하지 못한 기간

3)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의 산정방법

① 취  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평균임금 산정특례(노동부 고시 제2007-47호)가 고시됨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② 형태에 따른 세부산정 방법(노동부 고시 제2007-47호)

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

-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나. 근로제공 초일에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

-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일 평균액으로 평균임금을 추산한다.  다만 「산재보험법」 제35조제4항에 의하여 통상근로계수를 적용받는 자는 산재보험법시행령 제25조의2의 방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

- 현행 방식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일 평균액으로 평균임금을 추산한다.

다. 임금이 근로자 2인 이상 일괄하여 지급되는 경우

- 근로자 2인 이상을 1개조로 하여 임금을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개별 근로자에 대한 배분방법에 대하여 미리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경력, 생산실적, 실 근로일수, 기술․기능, 책임, 배분에 관한 관행 등을 감안하여 근로자 1인당 임금액을 추정하여 그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추산한다.

라. 임금총액의 일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임금의 일부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포함  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잔여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본다.

마.  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등

- 이 고시 제1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

가) 당해 사업장 소재 지역의 임금수준 및 물가사정에 관한 사항

나) 당해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령상 기재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상 신고된 보수월액·소득월액·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

다) 당해 사업장 소재 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당해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

라) 당해 사업장의 근로제공 기간 중에 받은 금품에 대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이 경우 사업주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등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

마) 노동부장관이 조사·발간하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및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보고서”등 노동통계에 관한 사항

2. 통상임금

1) 의 의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서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보험급여 산정기초로서의 평균임금에 대한 보충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 산정원칙

◦시간급으로 산정함이 원칙(∵시간외근로 등의 법정수당 산정에 필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총 근로시간을 전제로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초과근로에 대한 법정수당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

3) 산정방법

① 시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 : 그 금액

② 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

․ 그 금액을 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③ 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

․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④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

․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⑤ 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

․ 그 임금 산정기간에 있어서 도급제에 의하여 계산된 임금의 총액(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은 제외))을 당해 임금산정기간(임금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마감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3. 고시임금

1) 최고․최저보상기준보장제도

① 의의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이란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대통령령에 의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보상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최고보상기준금액 또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적용

장의비를 제외한 보험급여 산정에 있어 평균임금이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보상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③ 급여별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적용

구분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간병급여
최저임금액	X	O	O	X	X	X
최저보상기준금액	X	X	X	O	O	X
최고보상기준금액	X	O	O	O	O	X

적 용 기 간	최저보상기준금액	최고보상기준금액
2008. 1. 1～2008.12.31	46,933원/일	157,220원/일
2007. 1. 1～2007.12.31	46,933원/일	157,220원/일
2005. 9. 1～2006.12.31	45,700원/일	155,360원/일
2004. 9. 1～2005. 8.31	41,869원/일	151,249원/일
2003. 9. 1～2004. 8.31	37,020원/일	145,800원/일

④ 연도별 고시임금

2) 최저임금

① 의의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위해 「최저임금법」에 의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으로서, 평균임금의 보충적역할을 위해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액 산정에 적용하고 있다.

② 최적임금액의 적용

가. 휴업급여 :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1일 휴업급여액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저임금액을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나. 상병보상연금 : 법 제39조제3항을 적용받는 근로자(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1일 휴업급여액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즉, 재해자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의 100/70에 해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 70분의 100(약 143%)을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고, 그 평균임금에 폐질등급에 해당하는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3) 중․소기업사업주의 평균임금

① 의의

대부분 중․소기업사업주의 경우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영세하여 이러한 중․소기업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2007. 7. 1.부터 중소기업사업주의 산재보험 특별가입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② 적용방법

- 중소기업사업주의 임금액 및 평균임금은 총 7개 등급으로 구분

- 최고(7등급)․최저(1등급) 적용임금은 각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수준과 동일

- 보험급여 산정기준 임금은 보험료 신고 이후 당해 보험연도 중에는 변경할 수 없고 다음년도 보험료 신고․납부 시 해당 등급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③ 중소기업사업주에게 적용되는 임금

(단위 : 원)

년도 등급	2006년 제2005-44호		2007년 제2006-45호		2008년 제2006-56호
구분	임금액(월)	평균임금(일)	임금액(월)	평균임금(일)	임금액(월)	평균임금(일)
1등급	1,371,000	45,700	1,407,990	46,933	1,407,990	46,933
2등급	1,920,000	64,000	1,959,300	65,310	1,959,300	65,310
3등급	2,460,000	82,000	2,510,700	83,690	2,510,700	83,690
4등급	3,000,000	100,000	3,062,100	102,070	3,062,100	102,070
5등급	3,540,000	118,000	3,613,500	120,450	3,613,500	120,450
6등급	4,110,000	137,000	4,164,900	138,830	4,164,900	138,830
7등급	4,660,800	155,360	4,716,600	157,220	4,716,600	157,220

4. 진폐 등 업무상질병 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산정 특례

① 취 지

진폐증 및 업무상질병 이환자의 경우 직업병이 누적, 발견되는 시점에서는 결근, 작업능률저하 등 평균임금의 감소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하여 특례를 인정한다.

② 특례대상

- 진폐 등 업무상질병 이환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으로 산정된 평균임금보다 낮을 경우

- 진폐 등 업무상질병 이환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이 휴․폐업되거나 퇴직 등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③ 산정방법

-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부터 이전 1년간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유사근로자의 월급여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이라 함은 직업병으로 인한 보험급여액 지급대상이 된다고 확인된 당시의 초진소견서 또는 진단서가 발급된 날을 말함.

- 유사근로자 판단기준은 당해 근로자와 소속 사업장의 업종, 성별, 직종, 규모(4요소)가 동일한 근로자로 한다.

④ 적용대상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규정된 질병이환자(업무상 부상에 기인한 질병 제외)로서 평균임금이 특례임금보다 낮아서 특례신청을 한 근로자

- 사업장의 휴․폐업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직업병 이환자

⑤ 적용대상에 따른 산정방법의 차이

구분	사업장이 가동중인 경우(퇴직자 포함)	사업장이 휴․폐업된 경우
기준시점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일
산정기간 및 방법	기준시점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부터 이전 1년간 월 임금총액을 합산하여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기준시점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 분기 말일부터 이전 1년간 월 임금총액을 합산하여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임금액을 산정한 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인 진단일까지 월 평균 정액급여변동율에 의한 증감율을 곱하여 증감한 금액으로 산정
특례임금산정방식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과 업종․규모․성별 및 직종이 유사한 근로자의 월 급여총액
실질적인 적용	평균임금과 특례임금을 비교하여 높은 임금 적용	특례임금으로 적용

	【사례 1】
사업장 상태가 가동 중(근로자는 퇴직한 상태)인 상태에서 2006. 7. 5.자로 직업병 진단을 받은 경우 ☞ 해설 : 진단일자가 2006년 3/4분기 내에 있으므로 전전 분기 말일인 2006. 3. 31.이전 1년을 기준으로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월 임금총액을 합산하여 특례 평균임금 산정

	【사례 2】
사업장이 폐업(폐업일자 2004. 5. 5.)된 상태에서 2006. 7. 5.자로 직업병 진단을 받은 경우 ☞ 해설 :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에는 폐업일자를 기준으로 특례임금을 산정하여 보험급여 지급사유 발생일 즉 진단일자 기준으로 자동증감하여야 하므로 폐업일자가 2004년 2/4분기내에 있으므로 전전 분기 말일인 2003. 12. 31.이전 1년을 기준으로 특례임금을 산정하여 2006. 7. 5.까지 자동증감처리

5. 통산근로계수에 의한 평균임금산정

① 의의

평균임금제도는 기본적으로 근로의 계속성이 전제된 상태에서의 근로자들의 퇴직금 등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도입되어 산재보험급여 산정기초에도 적용되나 근로형태가 1일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따라 일당형식의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에게 적용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한계점을 노출하여 2000. 7. 1.부터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통상근로계수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특례제도 도입하였습니다.

② 대 상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1일단위로 고용되거나 일당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적용방법

평균임금 1개월간 임금총액을 동기간 동안 실 근로일수로 나눈 금액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통상근로계수(73/100)를 곱하여 산정한다.

※ 평균임금산정사유발생일 이전 1개월간 당해사업에서 받은 임금은 없으나 일당이 미리 정하여진 경우는 일당, 임금 또는 일당이 없는 경우는 동종근로자 일당의 73/100을 적용

④ 적용제외

-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당해사업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조건 등이 아래사항에 해당될 경우

□ 3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 3월간 평균근로일수가 통상근로계수 적용 근로일수(22.3일)를 초과한 경우

□ 제반사실(근로조건, 근로계약형식 등)을 고려해서 상용근로자와 유사한 경우

- 1월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가 이의 신청하는 경우로서 지급된 임금액이 제출된 자료 등에 의하여 명확한 경우

6. 평균임금 자동증감 제도

1) 평균임금 증감제도의 취지

장기요양자나 연금수급자의 경우 재해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므로 장기간 요양을 하거나 연금을 받는 경우 물가와 임금이 계속적으로 오르는데도 보험급여액은 고정되어 있어 손해를 보게 되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2) 증감절차

◦ 평균임금증감신청서에 임금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 등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한다.

- 구비서류：동일직종 근로자의 임금대장 사본 1부

◦ 자동증감대상자의 경우는 평균임금자동증감신청서에 자동증감신청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 공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직권으로 평균임금 증감을 할 수 있다.

◦ 제출지사

- 평균임금증감대상자 :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 평균임금자동증감대상자 : 사업장 또는 의료기관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3) 자동증감 대상자

①장해연금 수급자, ②유족연금 수급자, ③퇴직근로자, ④휴․폐업 사업장 근로자, ⑤당해 사업장에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가 없는 재직 근로자

4) 자동증감 신청

자동증감 신청은 평균임금자동증감신청서에 자동증감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제3장  수급권 보호

1. 수급권의 보호

1) 취 지

근로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음을 명문화함으로써 피재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2) 내 용

◦ 수급권은 퇴직․휴직 등을 이유로 소멸되지 않는다(단,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

◦ 수급권의 양도가 불가능하다(가족에게도 위임 불가).

◦ 압류불가：민사상의 강제집행이나 세무상의 체납처분에 의해서도 청구권의 압류는 불가능하다

◦  조세 및 공과금 면제

․보험급여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 부과 면제.

		보험급여수급권의 대위
	◦ 사 유 보험가입자(사업주)가 소속근로자의 업무상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피재근로자인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해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 ①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불받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 사업주 수급권의 대위 ② 대위할 수 있는 보험급여 - 요양비, 휴업급여, 장해보상일시금, 유족보상일시금, 상병보상연금 ※ 연금지급이 가능한 장해․유족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한 경우 각각 장해․유족보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한 것으로 봄. ③ 대위의 절차：대체지급 보험급여금지급청구서를 공단에 제출

2. 소멸시효

1) 의 의

◦ 법률상 시효란 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소멸시효는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 그 권리를 상실시키는 제도이다.

◦ 「산재보험법」상의 시효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 권리가 상실되는 소멸시효로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3년간의 단기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어 이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2) 기산점

◦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권리가 발생하여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기산

보험급여	소멸시효 기산점
요양급여청구권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의 다음 날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매일매일 진행)
휴업급여청구권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하느라고 휴업한 날의 다음 날 (급여대상으로 해당된 날 다음 날부터 매일매일 진행)
장해급여청구권	상병이 치유된 날의 다음 날
유족급여청구권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장의비청구권	장제를 실행한 날의 다음 날

3) 소멸시효의 중단

① 의미

- 시효완성의 장애로서 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어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을 상실하고 시효가 새롭게 기산되는 것

- 시효중단 사유 : 제38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청구

② 시효중단의 효력

- 효력은 개별 보험급여별로 판단

-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에 따른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요양급여나 휴업급여의 청구에까지 미치지 아니함

4) 소멸시효의 중단

-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   -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지급의무 없음

- 추가지급 등의 원인이 공단에 있는 경우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에 있어 예외일수 없음

3. 미지급 보험급여의 지급

1) 의 의

각종 보험급여의 청구권자인 당해 근로자나 그 유족(장의비는 그 장제를 행한 자)이나,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전 또는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당해 사망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 중 미지급된 급여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즉, 보험급여의 수급권도 일종의 재산권이므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나, 업무상 재해의 경우 신속한 보상을 위해 상속에 관한 민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다.

2) 청구권자

◦ 미지급보험급여가 요양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인 경우에는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청구권자가 되며, 이때의 유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한 유족의 결정방법에 따라 인정한다.

◦ 미지급보험급여가 유족급여인 경우에는 유족 중 차순위 수급권자가 청구권자가 된다.

◦ 미지급보험급여의 청구권자가 미지급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전 또는 청구하였으나 지급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유족 중 차순위 수급권자가 청구권자가 된다.

3) 청구절차

◦ 수급권자가 청구하고 지급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의 명의로 수령한다.

◦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는 유족의 명의로 청구, 수령한다.

제4장  부당이득징수․구상

1. 부당이득의 징수

1) 의 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변경 시 공단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기타 과오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등으로 보험급여를 수령한 자에 대하여 착오 지급된 보험금을 징수함으로써 보험급여 지급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징수요건

◦ 징수사유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 기타 과오지급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 징수범위

- 배액징수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수령한 경우

- 원액징수 : 수급권 소멸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오급된 경우

3) 징수금액

◦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액을 수령：지급 받은 금액의 2배(고용보험의 경우 지급받은 급여의 10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되, 사업주의 허위보고 및 증명 시는 연대 책임을 진다.

◦ 보험금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수급권의 변동 등 신고의무 미이행 등의 경우 : 과오급된 보험급여액만으로 한정하여 징수한다.

4) 징수절차

◦ 부당이득을 징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납부책임이 있는 자에게 납부통지,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납부

◦ 부당이득을 받은 자에게 지급할 산재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매회 지급할 산재보험급여의 10%이내 충당

※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10%를 초과하는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에 충당(시행일: ’06. 9. 1)

- 충당 시 수급권자의 의견청취 및 결과 통지

◦ 미납 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징수

2. 제3자에 대한 구상권

1) 의 의

◦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 발생 시 산재근로자의 보상에 있어서 재해의 책임이 있는 제3자의 책임면탈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제3자 행위”란?

보험관장자(노동부장관, 공단),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소속 근로자 이외의 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행위

※ 2인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이나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함)

2) 요 건

① 현실적인 보험급여의 발생

-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함

② 손해배상청구권의 미성취 및 미포기

- 합의 등을 통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성취된 경우에는 대위할 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

- 수령하여 성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채무를 면제하거나 포기한 경우  대위할 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

③ 소멸시효 미완성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어야 함

3) 가해자와의 합의와 보험급여 지급의 관계

◦ 선합의 후 보험급여 청구시

- 가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손해배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 또는 포기한 경우 그 한도 안에서 산재보험급여 청구권 상실

- 면제범위는 제3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진정한 손해액이 보험급여액보다 적은 경우 진정한 손해액 한도 안에서만 보험급여 지급책임을 면함

◦ 보험급여 지급 후 합의한 경우

-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한도내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가 대위권이 발생한 이후 이루진 것이므로 합의사실로 공단의 대위권에 대항할 수 없음 →전액구상

4) 구상범위

지급된 보험급여액, 구상에 소요된 비용 및 보험급여 지급일부터 변제일 까지의 법정이자

5) 절 차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발생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한다(각서 첨부).

제5장  행정구제

1. 산재보험 급여 처분에 대한 구제 제도

각종 보험급여 청구에 대한 공단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보험급여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준하여 심사청구제도를 두고 있음)

						심사청구 절차
	산업재해 발생				보험급여 신청						승인				보험급여 지급
								불승인(부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처분 에 불복이 있는 경우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제기 여부 결정								행정소송						행정법원
									심사청구							※ 행정소송법 개정으로(’98.3.1 시행) 행정심판임의 전치주의를 취함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법원에 소제기 가능함.
					심사청구서 제출 (공단 각 지사)
					심사청구서 심리 (공단본부)
					심 사 결 정									각하․기각					산재심사위원회 (노동부)
					취소결정 (보험급여 지급)

2. 심사청구

보험급여 지급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공단의 지역본부(지사)를 거쳐 공단본부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1) 산재 심사청구 대상

◦ 보험급여에 관한 처분

- 요양, 휴업, 장해, 간병급여, 유족,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청구에 대한 처분

-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발생된 부당이득 징수결정에 관한 처분

- 보험급여액의 징수에 관한 처분

※ 보험료 부과처분은 행정심판 청구 대상임.

◦ 진정서, 질의서에 대한 회신

-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심사청구대상이 아님.

- 해당 보험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처분을 받아야 한다.(신청하여 불승인ㆍ부지급된 경우에 심사청구 할 수 있음)

2) 심사청구인 적격(심사청구 할 수 있는 자)

◦ 수급권자(피재자 또는 그 유족) 및 수급권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변호사, 공인노무사)

3) 심사청구 절차

◦ 청구인： 원처분지사에 심사청구서(2부) 제출

◦ 원처분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접수일 부터 5일 이내 공단본부 송부

◦ 공단본부： 사건심리

※ 송부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 결정

4) 각하 대상

◦ 심사청구 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본안 심리를 하지 않는 사건

- 제척기간 도과：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도과한 경우

- 처분 없는 심사청구： 진정, 질의회시, 유선회시에 대한 심사청구 등

- 청구인 부적격：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의 청구

3. 재심사청구

◦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공단의 지역본부(지사)를 거쳐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제3편  산재․고용보험 적용

제1장  보험관계의 적용

1. 적용대상

산재․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며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 “사업”이란 어떤 목적을 위하여 업(業)으로 행하여지는 계속적, 사회적, 경제적 활동 단위로서 그 목적은 영리성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 “사업장”이란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사람과 물건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중심으로 본 개념이라 하겠다.

※ 적용대상 사업장의 판단기준 : 계속사업에 있어서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것은 하나의 사업으로 하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산재보험)

2. 당연적용사업

당연적용사업이라 함은 사업이 개시되어 적용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사업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적용제외 사업을 제외한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당연적용대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사업주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을 개시한 날 또는 소정의 요건에 충족되어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하게 되는 날 이후에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적용제외 사업】
산 재 보 험		고 용 보 험
①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 ② 가사서비스업 ③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 가.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④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⑤ 「선원법」․「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⑥ 제②호 내지 제⑤호의 사업외의 사업으로 서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않는 사업		①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② 가사서비스업 ③ 「고용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2005년도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미만 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공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건설업자가 아닌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산정에 관한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연면적 33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금액 = 계약상의 도급금액 ＋ 발주자로부터 따로 제공받은 재료(관급자재대, 사급자재대) - 부가가치세

※ 총공사금액 산정원칙

-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탁 그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최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행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나,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즉, 최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일체의 작업에 소요되는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당연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사장소가 수개소인 건설공사를 1건으로 계약 체결한 도급공사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시공되는 경우 최종목적물이 수개에 해당된다면 최종목적물의 단위별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다만, 장소적으로 분리된 각각의 공사가 모두 완성되어야만 비로서 그 공사의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관계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 체결된 도급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총공사금액을 산정

	회원단체도 당연적용대상인지
◦ 회원단체도 근로자 1인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리․비영리와 상관없이 당연적용대상입니다. - 적용대상인 회원단체로는 ․제조업자단체, 상공회의소, 경영자단체, 무역협회, 지역경제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농민단체, 대한병원협회, 전문가단체, 특정직업인단체,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전문 학회, 예술인단체, 노동조합, 종교단체, 정당 및 정치단체, 시민운동단체, 자선단체, 한국학술진흥재단, 대한민국학술원, 재향군인협회, 동호인단체 등

3. 임의적용사업

임의적용 사업이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당연적용 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으로서 보험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을 말한다.

- 산재․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는 근로자(적용제외 근로자 제외)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의 가입할 수 있다.

제2장  보험가입자

1. 당연적용사업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보험가입자가 되나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보험가입자가 된다. 사업주란 법인의 경우 법인 그 자체를, 개인사업체인 경우는 자연인인 대표자를 말한다.

당연적용사업의 사업주는 자신의 가입의사와는 관계없이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되며, 보험료의 신고ㆍ납부의무가 주어지게 되고, 사업의 규모가 크거나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게 걸쳐 있어 자신이 직접 각종 신고․보고의무를 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신하게 할 수 있다.

2. 임의가입사업

임의가입사업의 경우에도 보험가입자는 당연적용사업과 동일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으면 보험가입자가 될 수 있다.

3. 수차의 도급사업

건설업에 있어서 민법에 의한 도급계약 형식으로 수차의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된다.

◦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때에 그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본다.

◦ 또한 국내 건설사가 국내에 소재하지 않는 외국건설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본다.(2007.3.29. 이후 최초로 외국의 사업주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부터 적용)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로 승인을 얻기 위한 요건 및 절차는
(1) 승인요건 ○ 건설업 ① 하수급인인 사업주가 건설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일 것 ② 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할 것 (2) 신청절차 ○ 하도급공사의 착공일 부터 14일 이내에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사업주승인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구비서류 : 도급계약서 사본 1부, 보험료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서 사본 1부

제3장  적용근로자

1. 근로자의 개념

근로자의 개념에 관해서는 그 법률(노동관계법)의 규율목적에 따라 정의가 다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법」에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를 말하는 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1) 산재보험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라 함은 당해 사업개시일 이후 근로자수가 최초로 1인 이상 된 날부터 당해사업의 가동기간 30일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30으로 나누어 평균 1인 이상 되는 사업을 말하며 최초로 1인 이상이 된 날부터 적용한다.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제3조(상시근로자수의 산정 및 적용시점)

① 영 제3조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라 함은 사업개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의 가동기간 30일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30으로 나누어 평균 1인 이상 되는 사업으로 하되, 평균 1인 이상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서 가동기간 30일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30으로 나누어 평균 1인 이상 되는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이유로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순차적으로 미루어진 결과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한 날까지 가동기간이 30일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가동기간중 사용 연인원을 그 가동일수로 나누어 평균 1인 이상이 되는 사업으로 한다.

③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한 날까지 당해 사업의 가동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 가동기간 중 사용한 연인원을 그 가동일수로 나누어 평균 1인 이상이 되는 사업으로 하되, 평균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제출일까지 사용한 연인원을 그 가동일수로 나누어 평균 1인 이상이 되는 사업으로 한다.

④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제출 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재해가 발생한 날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균 1인 이상 여부를 판단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근로자수가 상시 1인 이상이 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평균 1인 이상이 되는 최초의 대상기간 첫날부터 법을 적용한다.

	사업개시일이란 구체적으로 언제를 말하는가
◦ 사업개시일이란 근로자의 고용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사업을 시작한 날을 말함. 즉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주 혼자 사업을 운영하였다면 사업주가 사업을 시작한 날이 사업개시일임. - 공장을 가동하기전 시운전을 할 경우에는 시운전일이 최초 공장가동일로 사업개시일이 됨.

※  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한다.

2) 고용보험

◦ 상시근로자의 수는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눈 수로 하며

◦ 건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확인이 곤란한 경우

전년도 공사실적액×전년도 노무비율	에 의한 인원으로 산정한다.
전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12

	고용보험상시근로자 산정시 적용제외근로자도 포함되는지
◦ 상시근로자수 산정시에는 「고용보험법」상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근로자도 포함하여 산정함. ex) 「고용보험법」의 적용제외근로자 2인을 포함하여 6인의 근로자를 상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업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적용근로자는 4인에 불과하지만 당연적용사업으로 분류됨. - 다만, 고용보험의 적용제외근로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당연적용사업으로 보지 아니함.

	친족도 산재․고용보험 적용대상인지
◦ 친족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동거하는 경우 사업주와 생계 및 이익을 같이 하는 자로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적용제외하나,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는 적용됨. - 다만, 동거하는 친족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임이 명확한 경우에는 적용되며, 동거하지 아니하는 친족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아님이 명확한 경우에는 적용 제외됨.

	학생․성직자의 경우 산재․고용보험 적용대상인지
◦ 주간학생으로서 학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는 산재보험에는 적용, 고용보험은 적용 제외되나, 졸업직전에 취업하여 졸업 후에도 근로자로서 계속 취업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보험 모두 적용됨. - 야간학생, 방통대 재학생과 같이 취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와 학업을 중단하고 근로제공에만 전념하는 휴학생의 경우 양보험 적용됨. ◦ 목사, 전도사, 승려, 신부, 수녀 등 성직자로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적용 제외

	적용특례 및 제외근로자
1) 산재보험 적용특례 근로자 및 사업주 ◦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특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훈련생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98.1.1부터 「산재보험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법」을 적용 ◦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특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의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를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됨. ◦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산재보험관계 ’95.3.1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추천하는 연수생에 한하여 적용하여 왔으나 ’98. 2. 23부터는 대한건설협회, ’03.1.18부터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이 추천하는 연수생도 산재보험을 적용 받음. ◦ 중소사업주에 대한 적용특례(제2편 제6장 참조) 보험가입자로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 또는 화물운송사업을 행하는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수급자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 가능 2) 고용보험 자영업자에 대한 적용특례(제2편 제7장 참조)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는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임의가임가능 3)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 65세 이상인 자 (단,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계속 적용) ◦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인 근로자 ※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월 이상 계속 고용된 자는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라도 고용보험 적용 ◦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는 자 ◦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 영주․거주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강제적용, 주재․기업투자․무역경영은 상호 주의, 이외 체류자격자는 임의가입 또는 가입 불가

체류자격	고용보험 적용여부	체류자격	고용보험 적용여부
1. 외 교(A-1)	×	19.교 수(E-1)	○(임의)
2. 공 무(A-2)	×	20.회화지도(E-2)	○(임의)
3. 협 정(A-3)	×	21.연 구(E-3)	○(임의)
4. 사증면제(B-1)	×	22.기술지도(E-4)	○(임의)
5. 관광통과(B-2)	×	23.전문직업(E-5)	○(임의)
6. 일시취재(C-1)	×	24.예술흥행(E-6)	○(임의)
7. 단기상용(C-2)	×	25.특정활동(E-7)	○(임의)
8. 단기종합(C-3)	×	25의3.비전문취업(E-9)	○(임의)
9. 단기취업(C-4)	○(임의)	25의4. 선원취업(E-10)	○(임의)
10.문화예술(D-1)	×	26.방문동거(F-1)	×
11.유 학(D-2)	×	27.거 주(F-2)	○(강제)
12.산업연수(D-3)	×
13.일반연수(D-4)	×	28.동 반(F-3)	×
14.취 재(D-5)	×	28의2.재외동포(F-4)	○(임의)
15.종 교(D-6)	×	28의3. 영주(F-5)	○(강제)
16.주 재(D-7)	○(상호주의)	29.기 타(G-1)	×
17.기업투자(D-8)	○(상호주의)	30.관광취업(H-1)	×
18.무역경영(D-9)	○(상호주의)	31.방문취업(H-2)	○(임의)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적용】

※ ×로 표시된 경우에는 임의가입도 불가함

체류자격(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
거주(F-2)	가. 국민 또는 영주(F-5)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 나. 난민인정을 받은 자 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투자금액이 미화 50만불 이상인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하는 자중 기업투자(D-8)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자 라. 영주(F-5)자격을 상실한 자중 국내 생활관계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강제 퇴거된 자는 제외] 마. 영주(F-5)자격을 상실한 자 중 국내 생활관계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강제퇴거된 자는 제외한다)

제4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변경

1. 보험관계성립의 의의

보험관계의 성립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법」에 의한 권리의무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즉 보험관계의 성립으로 사업주는 보험료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고 보험관장자는 보험급여의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근로자는 재해 및 실직시 보험급여청구권 등의 제반 권리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2. 보험관계 성립일 및 제출 서류

1) 당연적용사업장

◦성 립 일： 당해사업이 개시된 날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해당하게 된 날

◦ 제출서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1부

◦ 구비서류  : 건설공사 및 벌목업 → 공사도급계약서, 공사원가명세서 및 (건축 또는 벌목)허가서 사본 각 1부.

계속사업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금대장, 생산제품설명서

◦ 제출기한：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서는 종료일의 전일)

2) 임의적용사업장

◦ 성 립 일

- 사업주가 보험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한 날의 다음날

※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을 받은 경우는 하도급공사 착공일

◦ 제출서류： 보험가입신청서 1부

◦ 구비서류 : 당연적용사업장과 동일

※ 다만,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3) 의제가입

당연적용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임의가입 사업으로 의제된 경우에는 그 의제된 날부터 임의가입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3.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1) 의 의

일정요건을 구비할 경우 2개 이상의 당해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보험관계를 일괄 적용함으로써 사업주의 업무편의를 도모하고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2) 요 건

①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②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일 것

③ 건설업자, 주택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행하는 사업

※ 당연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외의 사업주가 위 ①호(산재보험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는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일괄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일괄적용 가입이 가능함.

3) 보험관계 유지

전년도 일괄적용을 받던 사업주는 일괄적용관계가 해지되지 않는 한 그 보험연도 이후의 보험연도에도 계속 일괄적용 관계가 유지된다.

4) 일괄적용의 해지

일괄적용을 승인 받은 보험가입자가 승인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 개시 7일 전까지 일괄적용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당해 보험연도 중에 해지를 신청할 경우에는 당해 보험연도 말일에 해지하게 된다(즉, 다음 보험연도부터 일괄적용의 해지가 되는 것임).

5) 사업개시신고

동종사업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당해 사업개시신고서를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산재보험 : 공사현장 관할 지사(지역본부)에 신고

- 고용보험 : 공사현장 관할 지사(지역본부)에 신고

4. 보험관계의 변경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다음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다만 아래 상시근로자수 변경은 보험년도의 초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 사업의 종류

-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 사업의 기간(건설공사 또는 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

- 상시근로자수(고용보험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여부 변경 시)

ㅇ 제출서류 :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 1부

※ 사업장 소재지 변경 : 소재지 변경 전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신고

제5장  보험관계의 소멸

1. 보험관계의 소멸사유

1) 사업의 폐지 또는 종료

사업이 사실상 폐지 또는 종료된 경우로서 법인의 해산등기완료, 폐업신고 또는 보험관계소멸신고 등과는 관계없음

2) 직권소멸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소멸 조치

3) 보험계약의 해지신청(임의가입 및 의제가입 사업이 해당)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따라 보험계약해지를 신청

단, 신청시기는 보험가입승인을 얻은 당해보험연도 종료 후 가능

	임의가입사업장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 2005. 7.10 산재․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장이라면 2006. 1. 1부터 보험가입해지신청 가능.

2. 보험관계 소멸일 및 제출서류

1) 사업의 폐지 또는 종료의 경우

◦ 소 멸 일 : 사업이 사실상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날

◦ 제출서류 : 보험관계소멸신고서 1부

◦ 제출기한 :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

2) 직권소멸조치한 경우

◦ 소 멸 일 :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직권소멸을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날

3) 보험계약의 해지신청

◦ 소 멸 일 : 보험계약해지를 신청하여 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날

◦ 제출서류 : 보험관계소멸신청서 1부(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 2/3 동의 요함)

3. 소멸의 효과

◦ 소멸시점 이후의 보험료 납부의무 및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의무 소멸

- 소멸시점 이전의 미납보험료에 대한 납부의무는 소멸되지 않음.

- 보험관계가 소멸되기 이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보험급여의 청구가 가능함.

-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이었던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실업급여 청구권은 계속하여 존속

4. 소멸시효

1) 의 의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반환을 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권리의 행사가 거부되는 법률적 효과를 말한다.

2) 기산점

◦ 확정보험료： 다음 보험연도 초일(연도 중 보험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소멸한 날의 다음날)

◦ 보험급여 청구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 급여대상으로 해당된 날의 다음날부터 진행

- 장해급여： 치료가 종결(치유)된 날의 다음날부터 진행

3) 소멸시효의 중단

시효의 진행도중 청구, 독촉, 통지 또는 교부 청구를 한 경우 각각의 기간동안 시효가 중단되며 동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제6장 중․소기업사업주 임의가입

1. 의 의

◦ 중소기업의 사업주의 경우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임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산업재해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하고 4인 이하 사업장의 가입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임

◦ 일본의 경우 중․소 사업주 외에도 자영업자 등에 대하여 특별가입을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고용보험은 임의가입 가능), 자동차를 사용하여 행하는 여객 또는 화물운송사업을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행하는 자에 대하여 ‘05.1.1부터 산재보험 임의가입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 보험가입대상

◦ 보험가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주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자로 본다.(법 제90조 제1항)

◦ 보험가입자로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시행령 제113조의3제1항)

-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사업주가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당해 보험연도에 한해서는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본다.(시행령 제113조의3 제2항)

◦ 자동차를 사용하여 행하는 여객 또는 화물운송사업을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행하는 사업주(시행령 제113조의3 제1항 제2호)

-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보험년도에 한하여 50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본다.

3. 보험가입신청 및 승인

◦ 중․소기업사업주가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수, 사업의 내용 및 임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중․소기업사업주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 가입신청서의 □업무의 내용』란에 산재보험료율상의 사업종류(세목), 당해 업무내용 및 근로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여야 함(업무상재해 여부 판정 시 기준으로 활용하게 됨)

◦ 공단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가입신청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일(특수건강진단을 받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의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 동일한 사업주가 2이상의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어느 하나의 사업의 사업주로 특별가입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다른 사업의 업무로 피재(사고) 되었을 때는 보상대상이 아니므로 각각 별도로 가입승인을 얻어야 함

- 중소사업주 특례가입은 소속사업장 근로자의 보험가입을 전제로 승인되는 것이므로 당연․임의가입 여부와는 상관없이 당해 사업장의 보험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 단, 임의가입 신청과 동시 중소사업주 특례신청 가능

◦ 건강진단

- 대상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

․신체에 진동을 주는 업무종사자

․연(鉛) 업무종사자

․유기용제업무에 종사하는 자

※ 사업주가 변경되어 검진대상이 되는 경우 별도가입신청서에 검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검사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 내용

-  실시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2조 별표14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춘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으로서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강진단 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 중 우리공단과 특수건강진단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 승인기준

․ 건강진단결과 질병에 이환되어 의학적소견상의 증상 또는 장해의 정도가 작업이 곤란하고 요양이 필요하거나 기타 작업 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이 필요한 경우 불승인

․ 과거 질병에 이환된 경력이 있어 현재의 업무에 종사할 경우 재발․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업무의 보험가입은 불승인

- 건강진단비용 지급 : 공단이 별도 부담

4. 중․소기업사업주의 산재보험 적용관계

◦ 중․소기업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신청을 하여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 보험관계는 사업주가 공단에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된다.(「산재보험법」 제90조 제6항, 「보험료징수법」 제49조제3항)

◦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사업주가 당해사업의 운영 중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날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에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산재보험법」 90조 제6항, 「보험료징수법」 제49조제3항)

◦ 보험가입 승인 이후 승인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는 해당사업장 보험관계변경신고서가 접수될 경우 사업주 보험관계도 변경토록 조치

- 변경신고 대상：사업내용, 사업주 인적사항 및 종사업무의 내용 등

- 기존 사업을 폐지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별도 가입신청.

5. 중․소기업사업주 보험관계 해지 및 소멸일

◦ 보험관계 해지 및 직권소멸

- 보험에 가입한 중․소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의 해지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한 때에 한한다.(「산재보험법」 90조 제6항, 「보험료징수법」 제49조제3항)

- 공단은 계속해서 중․소기업사업주의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산재보험법」 90조 제6항, 「보험료징수법」 제49조제3항)

◦ 보험관계소멸일

-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날

- 「보험료징수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최초의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 「보험료징수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날.(이 경우의 해지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한 때에 한한다)

- 「보험료징수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보험관계의 소멸을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날

6. 중․소기업사업주의 보험료 징수관계

◦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보험료율은 당해사업이 적용받는 보험료율(개별실적 요율을 받고 있을 경우 개별 요율 적용)로 한다.(「보험료징수법」 제49조제3항)

◦ 보험료 = 월단위임금액 × 보험료율 × 당해 보험연도 총 월수

- □월 단위 임금액□은 「보험료징수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함

- 연도중에 성립한 중․소기업사업주의 □당해 보험연도 총 월수□는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당해보험연도 말일까지의 총 월수를 말한다.

- 연도 중 성립, 소멸 시에는 성립 및 소멸일이 속하는 달은 일할 계산

◦ 적용 임금액 및 평균임금 고시(적용기간 : 2008.1.1.～12.31.)

구분		2007년	2008년	비 고
중소기업사업주 적용임금 월적용(일적용)	1등급	1,407,990(46,933)	1,407,990(46,933)
	2등급	1,959,300(65,310)	1,959,300(65,310)
	3등급	2,510,700(83,690)	2,510,700(83,690)
	4등급	3,062,100(102,070)	3,062,100(102,070)
	5등급	3,613,500(120,450)	3,613,500(120,450)
	6등급	4,164,900(138,830)	4,164,900(138,830)
	7등급	4,716,600(157,220)	4,716,600(157,220)

◦ 보험에 가입된 중․소기업 사업주는 당해보험연도 1.20일(보험연도 중 보험가입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가입승인일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하고 성립일부터 가입승인일이 속하는 분기 말일까지 보험료는 승인일부터 20일 이내 납부)까지 보험료를 신고․납부

- 중소기업사업주의 산재보험료에 대하여는 분할납부가 인정되지 않아 중소기업사업주에게 부담을 주고 있어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단, 법정 기한내 일시납부를 하더라도 5% 공제는 안됨)

․1분기(1.1～3.31) : 1월20일(1분기 보험료납부기한)

․2분기(4.1～6.30) : 4월20일(2분기 보험료납부기한)

․3분기(7.1～9.30) : 7월20일(3분기 보험료납부기한)

․4분기(10.1～12.31) : 10월20일(4분기 보험료납부기한)

- 2차 년도에도 이후 계속 보험관계 유지 시는 보험료신고서만 제출

◦ 연도 중에 보험료율 변경으로 인상․인하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 또는 감액

◦ 중소사업주는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를 지급치 아니하므로 체납처분이 필요 없고 독촉 후에도 체납 등 보험관계 유지가 곤란한 경우 일정기간 경과 후 「보험료징수법」 제49조제3항에 의거 직권소멸 처리

◦ 중소사업주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임금액을 선택, 연간 소정의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보통 충당과 반환의 발생이 많지 않으나, 연도 중 소속사업장의 보험료율이 변경되어 낮아지는 경우 사업주의 신청으로 연도 말에 충당이 발생될 수 있고, 반환은 연도 중 소속사업장이 휴․폐업되는 경우 반환금이 발생될 수 있음. 반대로 업종변경 등으로 요율이 인상될 경우 보험료를 추가납부

7. 중․소기업사업주 보험가입자의 보험급여

1)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사유인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법 제105조의4 제2항)

◦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 사업장내에서 보험가입신청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 중에 특례가입대상 업무행위 또는 이와 직접 연관된 행위로 시행규칙 제34조에 해당하는 행위. 단, 사업주 본래의 업무를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중소사업주를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사업주 본인의 행위라 하더라도 제외시킬 근거는 구체적으로 없으나 입법취지에 따라 제외되어야 함.

※ 사업주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내에 가입 승인된 업무내용을 수행하는 때에는 근로자와 함께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업무상으로 인정

※ 사업주가 주주총회 참석, 사업주단체 회의참석, 거래처 접대(연회, 로비, 골프접대 등) 등은 업무상 행위에서 제외.

※ 직접 연관된 행위는 근로자의 경우에 준하여 판단

- 사업장내에서 근로시간외에 사업주가 특례가입업무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장 소속근로자가 시간외 근로를 행하는 시간 범위내에서 업무상으로 인정

※ 근로자가 근로시간외의 근로를 행하는 시간이라 함은 연장, 휴일, 야간근로 등 사업주가 공식적으로 사전 승인 또는 인정된 경우를 뜻하므로 근로자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사적으로 시간외근로를 하는 시간은 해당되지 않음

- 휴게시간 중 재해는 근로자와 함께 하는 행위로 인한 재해만 인정

- 해당사업장 소속근로자의 취업시간에 연계되어 행해지는 준비․정리업무 행위

※ 근로자와 함께 이루어지는 업무시간 전 준비행위 또는 업무종료 후 정리행위는 물론 근로자와는 별도로 사업주 단독적으로 이루어지는 준비 또는 정리행위라도 근로자의 취업시간 직전 또는 취업시간 종료 후 바로 이루어지면 업무상으로 인정됨(시간적인 연속성).  따라서 근로자의 취업시간 종료 후 휴식, 석식 등을 하고 다시 준비․정리업무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

- 해당사업의 운영에 직접 필요한 업무수행을 위해 이루어지는 출장행위.  단, 사업주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본래의 업무를 위한 출장행위는 업무상사고와 마찬가지로 제외한다는 구체적인 명시가 없더라도 입법취지대로 불인정하고, 출장 중 자의적 행위, 적극적인 사적행위, 범죄행위 등도 제외

※ 사업주 입장에서 본래의 업무를 위한 출장행위는 앞서 설명한 사업주단체 회의, 거래처 접대 등을 위한 출장행위를 말함

※ 자의적 행위, 사적 행위는 순로이탈 등과 같이 근로자의 경우를 준용

- 해당사업의 운영에 직접 필요한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에 참여하는 경우를 준용.

- 기타 업무상 사고(제32조. 단, 자살행위는 제외), 업무상 질병(제33조), 제3자 행위에 의한 재해(제38조 제1항 및 제2항), 요양 중의 사고(제38조), 업무상 질병 또는 그 원인으로 인한 사망(제39조) 등은 사업주의 업무상재해 인정에 준용. 단, 제35조 작업시간외 사고는 제외

2)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

◦ 보험급여 지급

- 보험급여의 종류 및 지급방법은 근로자의 경우와 동일

- 보험급여액은 요양급여의 경우 현물급여로 근로자의 경우와 동일하고 현금급여의 경우 가입신청 당시 급여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이 선택에 의해 사전에 결정되며 선택소득 폭을 제한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최고․최저보상기준 반영

※ 보험급여 산정기초금액은 보험료신고 이후 당해 보험연도 중에는 변경할 수 없고 익년도 보험료신고 납부 시 신청에 의해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는 모든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 보험료는 전액납부가 원칙이므로 일부납부의 경우도 그동안의 사고는 역시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함을 고지하면서 재촉을 하되 일정기간 경과 후에는 직권소멸 된다는 내용을 반드시 통지하고 소멸조치(사전예고).  단 여기서 독촉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의 전제가 아님을 유의

※ 당해연도 보험료납부 후 피재되어 보험연도를 달리하여 요양 중인 경우에는 익년도 보험료의 납부 없이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의 보험급여가 계속 지급되나 매년 보험료를 납부해오다 어느 특정연도에 이르러 보험료를 체납하여 체납기간 중에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보험급여가 부지급됨

※ 기존의 중소사업주가 피재되어 장기 요양 중인 경우 다른 사람이 사업주에 취임하면 별도로 보험관계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당해 보험연도의 보험료를 산정 납부

※ 당해연도에 일정 등급을 선택하여 보험료 신고․납부 후 다음연도 보험료 신고․납부 이전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는 전년도의 등급을 적용하여 보상하되 등급이 동일하여도 매년 고시금액이 상이하므로 보험급여액은 달라질 수 있음.

제7장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1. 의의

◦ 자영업자는 경제활동 형태 및 종사자 지위는 근로자와 유사하나 취업상태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노동관계법의 적용제외로 사회안정망의 보호가 취약하여 자영업자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임의가입토록 함으로써 한계상황에 처한 자영업주에게 지원시스템 편입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 자영업자 범위

◦ 자영업자는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임의가입 가능

- 그러나 실업급여는 자영업자가 원하더라도 임의가입할 수 없음

◦ “자영업자”란  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②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를 말함

- 따라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가입대상이 아님

※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삭제 <1996.12.30>

⑤ 국세청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 5인 미만 여부 판단방법(보험료징수법시행령 제2조제3호)

-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근로자의 합계/전년도의 조업월수

- 연도중 성립한 경우 성립일 현재 근로자수

◦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한하여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봄

- 5인 이상의 사업주가 연도중 5인 미만으로 된 경우에는 임의가입 불가

3. 보험관계 성립․소멸

◦ 가입방법

① 자영업자가 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제출

② 공단은 보험가입 승인 여부를 판단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승인(불승인) 통지서」로 통지

③ 가입승인 후 ①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

◦ 자영업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보험계약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의 종료된 이후에 하여야 함

◦ 보험관계성립일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날

◦ 소멸일

-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

-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해지에 관하여 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

- 공단이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 그 소멸의 결정․통지를 한 날의 다음 날

4. 보험료 신고․납부

월단위 임금액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 보험연도 총월수

(연도중 가입한 경우 성립일부터 연도말일까지의 총월수)

◦ 보험료 산정

- 월단위 임금액 : 노동부장관이 매 보험연도마다 고시1

․‘08년 고시금액 : 1,760,000원

※연간보험료 : 52,800원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 25/10000

․근로자가 없거나 5인 미만이므로 보험료율이 동일함

- 보험연도 총월수

․노동보험시스템상 연도중 가입한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고 있음(중․소기업사업주도 동일)

◦ 보험료 신고․납부기한 : 일반 사업장과 동일하나 분할납부 및 일시납부에 따른 5% 공제 불인정

제8장 개성공업지구 남측근로자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적용 및 보상

1. 의 의

개성공업지구에 입주한 기업에서 고용한 남측근로자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적용 및 보상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마련

1) 남측법인 본사소속 근로자로서 개성공업지구에 파견된 경우

가) 고용보험은 본사소속 근로자로서 당연적용

나) 산재보험은 개성공단 내 기업, 지사, 영업소의 위험률을 고려하여 별도 사업장으로 성립하여 각 해당 업종의 요율을 결정하여 적용

다) 남측법인 본사소속 파견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징수관련 세부 지침

○ 관할지사 : 남측법인 본사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지사)

○ 보험가입자 : 남측법인 본사

○ 적용근로자 : 남측법인 본사 소속 파견근로자

○ 임금산정 : 통일부가 확인한 방북승인 파견자 명단을 토대로 남측본사의 파견자 명단을 징구․대조하여 확인된 인원의 임금 추정액으로 산정 (건설공사의 경우 임금산정이 곤란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해 산정)

2) 북측법인에서 직접 채용한 남한국적 근로자의 경우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2007.5.25, 시행일자 : 2007.8.26.)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서 직접 채용한 남한근로자의 경우에도 4대 사회보험 당연적용 대상이 됨에 따라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서 남한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경우 동 법률이 시행된 2007.8.26. 부터 고용․산재보험을 비롯한 4대 사회보험에 대하여 북측법인을 대표자로 하여 별도로 가입

※ 제13조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의 적용)

①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이에 고용된 남한주민(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남한 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한다.

1. 「국민연금법」

2. 「국민건강보험법」

3. 「고용보험법」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②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및 남한 근로자는 제1항 각 호의 법률로 정하는 사용자(사업주) 및 근로자로 본다.

③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남한 근로자가 개성공업지구에서 근로하거나 체류하는 것은 국내에서 근로하거나 체류하는 것으로 본다.

④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노동부장관·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등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시행일 2007.8.26]]

3) 업무상재해 등 보상업무 관련 처리

○ 남측법인 본사소속 근로자가 개성공업지구에서 재해가 난 경우

- 남측본사를 관할하는 지사에서 업무상 재해여부 결정

- 원칙적으로 현지 의료기관에서 1차적인 응급치료 후 남측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지사에서 요양 관리

- 업무상 재해여부 확인을 위해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 이사장 확인서 첨부

○ 기타 요양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내지 2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

제4편  산재․고용보험 징수

제1장  개   요

1. 보험료의 의의

보험료라 함은 보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원을 말한다.

2. 부담원칙

1) 산재보험료 : 사업주 전액부담

2) 고용보험료

◦ 실업급여 :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의 1/2를 각각 부담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사업주 전액부담

3. 산정기간

◦ 계속사업장

- 매 보험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연도 중 성립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연도 중 소멸사업장

- 보험년도 1월 1일부터 사업폐지․종료일까지

◦ 연도 중 성립․소멸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일부터 사업폐지․종료일까지

4. 보험료산정 기초임금

1) 임금총액의 의의

◦ 보험료(부담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이라 함은 사업주가 보험년도(건설공사기간)중에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임금을 지급 또는 지급하기로 결정한 액의 총액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총액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임금이외의 현물로 지급되는 임금도 포함된다.

2) 임금의 범위

① 다음에 기재된 임금의 예시는 임금에 포함되는 것의 전부를 망라한 것은 아니고, 임금에 포함되거나 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의 대표적인 사례를 예시한 것이므로 이 예시에 누락된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성질을 고려하여 임금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것

가. 통화로 지급되는 것

1) 기본급

2) 년․월차, 유급휴가수당

3) 임원직책수당

4) 특수작업수당, 위험작업수당, 기술수당

5)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6) 일, 숙직 수당

7) 장려, 개근수당

8)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다음의 것

나. 현물로 지급되는 것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현물급여(예시 : 급식, 정기승차권)

다. 고용보험료 등의 산정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고용보험법」제2조 제5호 단서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품(노동부 고시 제2005-46호, ‘05.12.30)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그 전임기간 중 사업주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품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휴업수당

3)「근로기준법」제74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휴가(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품

※ ‘06. 1. 1.부터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도 고용보험료 산정범위에 해당함(노동부고시 제2005-46호)

③ 임금총액에 산입되지 않는 것

가. 성질상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1) 통화로 지급되는 것

가) 결혼축하금 나)조의금 다)재해위문금 라)휴업보상금 마)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것(예 : 기구손실금, 작업용품대, 작업상 제공하는 피복비, 출장여비)

2) 현물로 지급되는 것

가) 근로자로부터 대금을 징수하는 현물급여

나) 작업상 필수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급여(예 : 작업복, 작업화 등)

다) 복리후생시설로서 지급되는 현물급여(예 : 주택설비, 조명, 용수, 의료 등의 제공, 영양식품의 지급 등)

나. 기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1) 퇴직금(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함을 불문한다)

3)통상임금산정지침 (개정 2007. 11.28 예규 제551호)

통상임금산정지침

제정 1988. 1. 14 예규 제150호

개정 1997. 3. 28 예규 제327호

개정 2002. 1. 22 예규 제476호

개정 2007. 11.28 예규 제551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 및 산정기준시간에 대하여 그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의 통상임금을 일관성 있게 산정․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일급 금액․주급 금액․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2. “법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을 말한다

3.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제3조(산정기초임금) ①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 이하 같다)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산정기간에 있어서 도급제에 의하여 계산된 임금의 총액(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조(산정기준시간) 제3조에 따른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의 산정기준시간은 다음 각 호의 시간으로 한다.

1. 일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

2. 주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이하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이라 한다)

3.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이하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이라 한다)

4. 도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당해 임금산정기간(임금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마감기간)의 총근로시간(총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합산한다)

제5조(통상임금의 산정) ① 시간급 통상임금은 제3조에 따른 산정기초임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임금으로 정하여진 때에는 그 금액

2. 일급 금액, 주급 금액 또는 월급 금액 등으로 정하여진 때에는 그 금액을 각 각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제4조의 산정기준시간으로 나눈 금액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전제로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등으로 정하여진 때에는 1임금 산정기간의 임금의 총액(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은 제외한다)을 그 기간의 총근로시간수(총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합산한다)로 나눈 금액

② 일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주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월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 도급제에 의하여 정하여진 경우의 통상임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통상임금은 1임금산정기간의 임금의 총액(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은 제외한다)을 그 기간의 총근로시간수(제4조제4호에 의한 총근로시간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2. 일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

3. 주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곱한 금액

4. 월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곱한 금액

⑥ 월 또는 주 이외의 일정기간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⑦ 임금이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2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부분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각 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의2(통상임금의 판단기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별표의 예시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그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며, 통상임금의 의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내용, 직종․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적용) 이 지침은 「근로기준법」 제26조, 제46조, 제55조, 제56조, 제60조 및 제74조 등에 근거하는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유급 휴일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 유급휴가수당, 산전후 휴가수당 등과 그 밖에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통상임금의 계산에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199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통상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 지침에 의하여 산정하고, 이를 이 지침에 의하여 산정된 통상임금으로 본다.

3. (관련지침의 폐지) 이 지침의 시행일로부터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지침(근기 68207-862, ’94. 5. 27)은 폐지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7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4)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

판 단 기 준 예 시	통상 임금	평균 임금	기타 금품
1.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	○	○
2. 일․주․월 기타 1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일급․주급․월급 등의 형태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
①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 : 직무수당(금융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반장수당, 소장수당) 등	○	○
②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 물가수당, 조정수당 등	○	○
③ 기술이나 자격․면허증소지자, 특수작업종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 기술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수당 등	○	○
④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벽지수당, 한냉지근무수당 등	○	○
⑤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조종․항해․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등	○	○
⑥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	○
⑦ 그 밖에 제①부터 제⑥까지에 준하는 임금 또는 수당	○	○

판 단 기 준 예 시	통상 임금	평균 임금	기타 금품
3. 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되는 금품과 1임금산정기간 이외에 지급되는 금품
①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생리휴가보전수당 및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 등		○
② 근무일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입갱수당 등		○
③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
④ 장기근속자의 우대 또는 개근을 촉진하기 위한 수당 : 개근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		○
⑤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금액을 정하여 지급하는 일․숙직수당		○
⑥ 상여금
가.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 : 정기상여금, 체력단련비 등		○
나.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 : 경영성과배분금, 격려금, 생산장려금, 포상금, 인센티브 등			○
⑦ 봉사료(팁)로서 사용자가 일괄관리 배분하는 경우		○

판 단 기 준 예 시	통상 임금	평균 임금	기타 금품
4.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① 통근수당, 차량유지비
가.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나.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② 사택수당, 월동연료수당, 김장수당
가.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나. 일시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③ 가족수당, 교육수당
가.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나. 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학자보조금, 근로자 교육비 지원 등의 명칭으로 지급)			○
④ 급식 및 급식비
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급식비로써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나.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

판 단 기 준 예 시	통상 임금	평균 임금	기타 금품
5. 임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품
1. 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
2. 단순히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보조하거나 혜택을 부여하는 금품 : 결혼축의금, 조의금, 의료비, 재해위로금, 교육기관․체육시설 이용비, 피복비, 통근차․기숙사․주택제공 등			○
3. 사회보장성 및 손해보험성 보험료부담금 : 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운전자보험 등			○
4.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 출장비, 정보활동비, 업무추진비, 작업용품 구입비 등			○
5.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조건이 규정되어 있어도 사유발생이 불확정으로 나타나는 금품 : 결혼수당, 사상병수당 등			○
6. 기업의 시설이나 그 보수비 : 기구손실금 등			○

5. 기준임금제도

1) 의의 및 적용사유

(1) 의 의

◦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의 경우,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보험사무를 처리토록 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보험사무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2) 기준임금의 적용사유

①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의 경우

②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③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④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

	기준임금 적용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 전년도 매월말일 「고용보험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 단, 당해 보험연도 중에 성립된 사업장은 성립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근로자수 기준

2) 기준임금고시액

□ 2008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임금

○ 월단위 기준임금액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임금액】

	D.제조업	G.도매 및 소매업	H.숙박 및 음식점업	I.운수업	L.부동산 및 임대업	M.사업 서비스업	O.교육 서비스업	P.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R.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서 울	1,564,000	1,676,000	1,027,000	1,574,000	1,444,000	1,761,000	1,182,000	1,315,000	1,484,000	1,487,000
부 산	1,407,000	1,367,000	871,000	1,347,000	1,218,000	1,393,000	904,000	1,105,000	1,149,000	1,073,000
대 구	1,298,000	1,266,000	845,000	1,083,000	1,235,000	1,250,000	806,000	1,038,000	1,056,000	1,101,000
인 천	1,526,000	1,422,000	944,000	1,385,000	1,360,000	1,485,000	890,000	1,211,000	1,110,000	1,206,000
광 주	1,177,000	1,169,000	856,000	1,170,000	1,045,000	1,210,000	821,000	1,114,000	999,000	1,130,000
대 전	1,306,000	1,265,000	942,000	1,283,000	1,248,000	1,332,000	875,000	1,116,000	1,147,000	1,196,000
울 산	1,468,000	1,349,000	888,000	1,499,000	1,404,000	1,399,000	849,000	1,159,000	1,334,000	1,220,000
경 기	1,551,000	1,530,000	1,049,000	1,365,000	1,430,000	1,533,000	966,000	1,232,000	1,249,000	1,275,000
강 원	1,200,000	1,176,000	859,000	1,119,000	1,096,000	1,261,000	1,000,000	1,123,000	1,127,000	1,034,000
충 북	1,409,000	1,241,000	912,000	1,255,000	1,315,000	1,307,000	870,000	1,168,000	1,219,000	1,119,000
충 남	1,387,000	1,252,000	947,000	1,318,000	1,307,000	1,303,000	1,056,000	1,193,000	1,190,000	1,002,000
전 북	1,151,000	1,139,000	798,000	1,134,000	1,085,000	1,221,000	884,000	1,100,000	1,057,000	1,116,000
전 남	1,198,000	1,188,000	850,000	1,173,000	1,083,000	1,171,000	853,000	1,136,000	1,137,000	1,014,000
경 북	1,350,000	1,220,000	827,000	1,247,000	1,179,000	1,276,000	929,000	1,099,000	1,232,000	1,068,000
경 남	1,531,000	1,319,000	904,000	1,313,000	1,150,000	1,512,000	927,000	1,202,000	1,272,000	1,093,000
제 주	1,224,000	1,181,000	926,000	1,003,000	1,132,000	1,401,000	858,000	1,145,000	1,527,000	1,220,000

【지역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임금액】

산 업 분 류	기 준 임 금 액
A.농업 및 임업	1,228,000
B.어업	1,253,000
C.광업	1,688,000
E.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1,321,000
F.건설업	2,496,330
J.통신업	1,229,000
K.금융 및 보험업	1,958,000
N.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871,000
S.가사 서비스업	891,000
T.국제 및 외국기관	2,190,000

※ 산업분류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함

○ 시간단위 기준임금액은 월단위 기준임금액을 226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1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6. 노무비율에 의한 임금의 산정

1) 의의 및 적용기준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및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와 정산 시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2) 적용대상

건설공사나 벌목업의 경우 실제 지급임금의 확인이 불가능할 때에 적용되며, 공사내역서상의 임금으로 보험료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구분	일반 건설업	하도급 건설업	벌목업(1㎥당)
2008	총공사금액의 28%	하도급공사금액의 34%	11,696원
2007	총공사금액의 28%	하도급공사금액의 34%	11,027원
2006	총공사금액의 28%	하도급공사금액의 33%	12,061원

3) 노무비율 고시액

제2장  보험료율의 결정 및 특례

1. 산재보험료율

◦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보험료부담의 공평성 확보를 위하여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사업집단별(업종별)로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보통 매년 12월 31일경 고시) 적용한다.

※ 2008년 보험료율은 61개 업종에 대하여 최저 7/1000에서 최고 553/1000, 평균19.5/1000으로 결정 고시

◦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 하나의 적용사업장에 대하여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 하나의 사업장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종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 적용한다.

①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

② 근로자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③ 상기 방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결정

2. 고용보험료율

1) 사업종류별 보험료율

◦ 고용보험의 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추이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범위 내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 결정한다.

【보험사업별 보험료율 및 부담】

구 분		‘98.12.31까지		‘99. 1. 1이후		‘03. 1. 1이후		06. 1. 1이후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실 업 급 여		0.3%	0.3%	0.5%	0.5%	0.45%	0.45%	0.45%	0.45%
고 용 안 정			0.2%		0.3%		0.15%		×
고용안정․직업능력 개 발 사 업	150인 미만 기업		0.1%		0.1%		0.1%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3%		0.3%		0.3%		0.45%
	150인 이상-1000미만 기업		0.5%		0.5%		0.5%		0.65%
	1000인 이상 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 (직업훈련의무업체)		(0.05%)		0.7%		0.7%		0.85%

※ ’06. 1. 1.부터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운영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의 결정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사업단위”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규모(법인, 단체, 기업 등)로 결정된다(단, 국외의 사업은 제외).

- 즉, ⅰ)우선지원대상 기업여부 ⅱ)총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보험료율이 결정됨

- 기업규모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수는 각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함.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의 범위
1. 광 업 : 300인 이하 2. 제조업 : 500인 이하 3. 건설업 : 300인 이하 4. 운수․창고 및 통신업 : 300인 이하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산업 : 100인 이하 6. 위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7.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중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은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 연도부터 이를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3. 산재보험료율 결정의 특례(개별실적 요율)

1) 의 의

동종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사업주와 그렇지 못한 사업주간의 형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과거 3년간의 보험료금액에 대한 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85/100을 넘거나 75/100이하인 경우 그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50/100범위 안에서 인상 또는 인하하여 당해사업에 대한 다음보험연도의 보험료율로 적용한다.

2) 적용요건

(1) 매년 9월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이 경과한 사업

단, 기준보험연도의 9월30일 이전 3년의 기간중에 보험료율 적용사업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별실적 요율이 적용되지 아니함(주된 작업실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는 예외)

(2)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 또는 연인원 7,500명이상(연인원의 적용은 계절사업에 한함)인 사업

※ ’05년부터 개별실적 요율  적용범위가 『기타의 사업』까지 확대

(3) 건설업 중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매년 당해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60억원 이상인 사업

※ ‘08년부터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60억원이상인 사업으로 확대(100억→60억)

3) 산정방법

개별실적 요율 = 해당 사업종류의 일반요율 ± (해당 사업종류의 일반요율×수지율에 의한 증감비율)

※ 수지율 = (3년간의 보험급여총액 / 3년간의 보험료총액) × 100

※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2000. 7. 1부터 제외하나, 법원의 확정판결등으로 제3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비율에 해당하는 보헙급여액은 합산한다.

4) 결정시기

개별실적 요율은 일반요율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한다. 다만 보험료율 고시일부터 보험연도 개시일까지 10일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연도 개시일 전일까지 결정한다.

제3장  개산보험료

1. 의 의

개산보험료라 함은 매 보험연도마다 그 1년간(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로부터 그 보험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개산보험료의 산정

1) 산정원칙

보험가입자가 1년간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을 추정하여 그 임금총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산보험료 = 당해연도 추정임금총액 × 보험료율

- 다만, 추정액이 전년도 임금총액의 70/100이상 130/100이내인 경우에는 전년도 확정 임금총액을 당해보험연도의 임금총액 추정액으로 한다.

	개산보험료 산정방법(예시)
◦ 2007년도 임금총액이 1억2천만원이고 2008년도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1억원인 사업장에서의 2008년도 개산보험료는? - 2008년도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2007년도 임금총액의 100분의 83으로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130이하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2007년도 임금총액을 2008년도 임금총액 추정액으로 보아 보험료를 산정함 - 즉 이 경우 2008년도 개산보험료 = 1억2천만원(임금총액 추정액) × 보험료율

2) 노무비율에 의한 산정(건설공사에서 임금총액의 추정이 곤란한 경우)

임금총액의 추정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한다.

개산보험료 = 총 공사금액 × 노무비율 × 보험료율

3.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 사업주는 당해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보험료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고

- 동 보험료에 대하여는 한국은행․국고수납대리점(시중은행) 또는 우체국에  자진납부 하여야 한다.

◦ 단,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 그 사업의 종료일 전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ㅇ 보험료는 매년 사업주가 당해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보험연도 중에 성립한 사업장은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나

- 보험관계가 6월말 이전에 성립된 사업장은 사업주의 신청(반드시 개산보험료신고(보고)시 신청)에 의해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 분할납부할 수 있는 보험료를 법정납부기한 내(당해 보험연도 3월 31일까지, 연도중 성립한 경우에는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에 일시납부한 경우에는 5%를 경감받을 수 있다.

※ 개산보험료는 선납주의로 자신신고ㆍ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함.

【분할납부시 납부기한(연간 적용사업장)】

기 별	산정대상기간	납부기한
제 1 기	1. 1 ～ 3.31	3.31
제 2 기	4. 1 ~ 6.30	5.15
제 3 기	7. 1 ~ 9.30	8.15
제 4 기	10.1 ～ 12.31	11.15

※ 보험연도 중 보험관계 성립 시 분할납부

- 분할납부는 원칙적으로 연4회로 되어 있으나, 연도 중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는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동 횟수를 2회 내지 3회로 조정

- 당해 보험연도의 7월 이후에 성립한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보험관계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파견사업장의 경우에는 「보험료징수법」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확정보험료 신고․납부하여야 함.

4. 개산보험료 감액조정

1) 의 의

보험연도 중에 해당 보험가입자의 사업규모가 축소된 경우 확정보험료 정산이전에 개산보험료를 감액하여 보험가입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이다.

2) 감액요건

◦ 개산보험료의 감액사유가 사업규모의 축소에 의할 것

◦ 감액규모가 100분의 30을 초과할 것

◦ 보험가입자가 감액조정신청을 하였을 것

3) 감액절차

◦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산보험료감액조정신청서를 작성, 공단에 제출하고 감액 결정될 경우 개산보험료에 대한 감액금액이 통지된다.

◦ 감액신청사유 또는 감액조정 보험료액의 산정을 위하여 사실증명, 임금대장 등이 필요하며, 개산보험료를 완납한 경우는 충당 또는 반환을 받고, 분할납부의 경우는 납부할 개산보험료에서 감액된 금액을 공제하고 납부하게 된다.

5. 개산보험료 경정청구 제도

1) 의 의

법정기한 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가 개산보험료를 초과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이를 경정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료 납부 사업주에 대한 권익을 보호해 주는 제도이다.

2) 경정요건

◦ 법정기한 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하였을 것

◦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할 것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것

3) 경정청구절차

◦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 경정청구사유 또는 경정청구 보험료액의 산정을 위하여 사실증명, 임금대장 등이 필요하며, 개산보험료를 완납한 경우는 충당 또는 반환을 받고, 분할납부의 경우는 개산보험료에 대하여 균등하게 감액된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

6.  5인 미만 사업장의 징수특례제도

1) 의 의

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한 보험료 납부 편의 및 보험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준임금을 사용하여 보험료를 부과․고지하는 징수특례제도 도입

2) 적용요건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징수특례사업 적용제외
◦ 건설공사를 포함한 건설업 및 벌목업 ◦ 당해 보험연도 중에 성립된 사업장 중 법정신고기한(14일)을 초과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사업 ◦ 농업․임업․어업 및 부동산관리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사업 ◦ 당해연도의 직전 보험연도 중에 「고용보험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는 사업 ◦ 그 밖에 사업의 시작과 종료의 일자가 미리 정하여져 있는 사업 ◦ 징수특례제도 적용사업의 사업주가 징수특례제도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여 당해 보험연도 말일까지『징수특례사업 적용제외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상시근로자수 산정방식

상시근로자수 = 전년도 말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수

※ 당해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사업장으로서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성립일 현재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

◦ 특례적용을 받던 사업이 당해연도 중에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으로 변동되는 경우에도 당해연도 한해서는 특례적용을 받게 됨.

3) 부과절차

◦ 특례보험료는 분기별로 해당분기의 일자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자수의 합계를 해당분기 총일수로 나눈 수에 기준임금을 곱하여 산정하고, 납부기한 10일전까지 사업주에게 고지하며,

- 사업주는 부과된 특례보험료를 그 다음 분기의 중간월 15일(당해 보험연도 중에 성립된 사업장 중 성립일로부터 70일이 되는 날이 성립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분기에 속하는 때에는 그 다음 분기 특례보험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면 된다.

ㅇ 특례보험료 = 특례고용보험료 + 특례산재보험료

- 특례고용보험료 : (해당분기의 일자별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수의 합계/해당분기 총일수) * 월 단위 기준임금 * 3 * 고용보험료율

- 특례산재보험료 : (해당분기의 일자별 근로자수의 합계/해당분기 총일수) * 월 단위 기준임금 * 3 * 산재보험료율

【징수특례보험료 납부기한(연간 적용사업장)】

기 별	산정대상기간	납부기한
제1분기	1. 1 ～ 3. 31	5.15
제2분기	4. 1 ～ 6. 30	8.15
제3분기	7. 1 ～ 9. 30	11.15
제4분기	10. 1 ～ 12. 31	다음연도 2.15

※ 연도중 성립된 징수특례적용사업장의 납부기한은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특례보험료의 재산정

◦ 사업주 신청에 의한 특례보험료 재산정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지연신고에 따른 재산정 신청

- 사업종류 및 보험관계성립일 변경에 따른 재산정 신청

◦ 공단 직권에 의한 특례보험료 재산정

- 매분기 특례보험료 고지 시 직전분기의 피보험자 변동이 있는 경우

- 사업종류 및 보험관계성립일 변경에 따른 재산정

◦ 사업주가 특례보험료 재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례보험료재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례보험료 재산정 결과, 기 납부액과 재산정 금액을 비교하여 충당․반환 또는 부족액을 징수

5) 징수특례사업 적용제외 신청

◦ 적용을 원하지 않는 사업주는 당해보험연도 12월31까지 적용제외신청

- 다만, 개산보험료 신고․납부기한(연간 계속사업장은 3월 31일까지, 연도중 성립사업장은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을 도과하여 적용제외신청을 한 경우에는 개산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및 급여징수금을 징수

제4장  확정보험료

1. 의  의

확정보험료라 함은 매 보험연도의 초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성립일)부터 연도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산정방법

1) 일반원칙

당해보험연도 중 실제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되었으나 미지급된 임금포함)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확정보험료＝실제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되었으나 미지급된 임금 포함)×보험료율

2) 노무비율에 의한 산정

건설공사도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함이 원칙이나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노무비율로 임금총액을 결정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다.

확정보험료 ＝ (직영인건비+외주비×하도급노무비율) × 보험료율

※ 외주비중 하수급인 보험료 납부인수 승인된 공사금액은 제외

3. 신고 및 납부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관계가 보험연도 중에 소멸한 경우는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개산보험료를 확정보험료보다 초과 납부한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반환받거나 충당 신청할 수 있다.

※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4. 개산보험료 미납상태의 확정정산

ㅇ 개산보험료 미납상태의 확정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산정

- 당초 징수 결정한 개산보험료에 대하여는 그 법정 납부기일 다음날부터 확정보험료의 법정납부기일까지의 기간

- 추가 징수하는 보험료에 대하여는 확정보험료 납부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 실확정보험료에 대하여는 확정보험료 법정납부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5. 직권조사징수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개산․확정보험료를 신고(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공단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징수하게 된다.

- 이에 따른 연체금 및 가산금 등을 추가로 부과하게 됨

6. 확정보험료 경정청구․수정신고제도

1) 의 의

법정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가 확정보험료를 초과 또는 미달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이를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 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료 납부 사업주에 대한 권익을 보호해주는 제도이다.

2) 경정청구요건

◦ 법정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였을 것

◦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를 초과할 것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것

3) 수정신고요건

◦ 법정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였을 것

◦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에 미달할 것

◦ 공단이 확정보험료 조사계획 통지하기 전까지

4) 경정청구절차

◦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 경정청구사유 또는 경정청구 보험료액의 산정을 위하여 사실증명, 임금대장 등이 필요하며, 확정보험료를 완납한 경우는 충당 또는 반환을 받고, 미납된 경우에는 납부할 보험료에 대하여 감액된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

5) 수정신고절차

◦ 확정보험료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 차액을 납부하면 된다.

- 법정기한내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신고해야할 확정보험료에 미달하는 경우 공단이 확정보험료 조사계획 통지 전까지 신고하는 경우 수정신고결과 추징금에 대한 가산금 50/100을 경감

7. 시 효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을 징수하는 권리나 반환을 받은 권리 및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이전 3년간의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에 대하여 조사하여 납입 고지한다.

-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년도의 초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진행됨

제5장  보험사무대행기관

1.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의

중소영세사업주의 보험사무처리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무처리능력 보완 등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인가를 받아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개인이나 단체이다.

2. 위임사업주 범위

업종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사업장

※ 당해 보험연도전 사업개시 :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월수로 나눈 수

※ 당해 보험연도중 사업개시 :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

3. 위임대상 보험사무

◦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의 신고

◦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관리에 관한 사무

◦ 보험관계의 성립․변경․소멸의 신고

◦ 그 밖에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대행할 수 없는 업무의 범위 예시
◦ 산재보험급여의 청구 및 수령 ◦ 실업급여 신청 및 수령 ◦ 심사, 재심사 청구 등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각종 지원금 신청, 수령

◦ 보험사무대행기관은 공단이 「보험료징수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징수사유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때에는 그 한도안에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 따라서 보험사무처리에 부담을 느끼는 위탁대상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인가된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확인하여 보험사무를 위탁하게 되면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각종 신고․보고 업무를 대행해 준다.

4.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대상

◦ 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중기협, 상공회 의소, 건설협회 등)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경총 등)

◦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단체(전경련,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노무법인 등)

◦ 공인노무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3년 이상 행하고 있는 자

5.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교부금 지원

1) 징수사무대행지원금

◦ 사무대행기관이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보험료를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토탈서비스)을 이용하여 신고(징수특례사업장은 제외)하고,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위임사업주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한 경우에 반기별로 지급

- 납부실적은 위임받은 개별사업장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징수금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수 납부실적	5인 미만	5인 ∼ 10인	10인 이상
65/100이상	위임사업주 1명당 15,000원 지급
70/100이상		위임사업주 1명당 20,000원 지급
80/100이상	15,000+위임사업주 1명당 2,000원 가산지급		위임사업주 1명당 35,000원 지급
90/100이상		20,000+위임사업주 1명당 3,000원 가산지급
95/100이상			35,000+위임사업주 1명당 5,000원 가산지급

- 징수특례사업장은 납부실적이 80/100 이상인 경우에 위임사업주 1명당 8,000원 지급

- 이미 보험료 신고를 한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징수금 중 분할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위임사업주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한 경우  또는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토탈서비스)을 이용하지 않고 서면으로 보험료를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실적이 90/100 이상인 경우에 위임사업주 1명당 5,000원 지급

2)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

◦ 사무대행기관이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부터 고용보험 사무를 위임받아 노동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고용보험EDI)을 활용하여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신고 또는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 확인신고를 한 경우에 분기별로 지급한다.

근로자수 피보험자 신고실적	5인 미만	5인 ∼ 10인	10인 이상
1인당	11,000원	9,000원	7,000원
피보험자수 4인 이상	11,000원+2,000원 가산지급
6∼10인		9,000원+위임사업주 1명당 1,000원 가산지급
10인 이상		9,000+2,000원
10∼20인			7,000+1,000원 가산
20인 이상			7,000+2,000원 가산

- 위임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으나, 사무대행기관의 피보험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명당 4,000원 지급

3) 적용촉진장려금

◦ 사무대행기관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모두 하지 아니한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경우에 반기별로 지급한다.

- 지급기준

․위임사업주 1명당 30,000원 지급하되, 「보험료징수법」 제11조에 따른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않고 1년 이상을 경과한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명당 20,000원을 추가지급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사업장이 1년 이상 보험사무 위임관계를 유지한 경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반기에 사업주 1명당 10,000원 추가 지급

제6장  벌  칙 등

1. 과태료

1) 다음 사항 위반자에 대한 벌칙

① 보험관계의 신고,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하는 행위

② 질문에 거짓 답변을 하거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행위

③ 관계서류 등의 제출요구에 불응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2) 상기 이외에 장부 또는 서류의 미비치 또는 허위기재행위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2. 가산금

ㅇ 확정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액의 10/100을 가산금으로 부과한다.

- 다만, 가산금 징수액의 합계액이 3,000원 미만이거나

-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천재․지변,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가산금 부담이 면제

- 확정보험료 조사계획 통지 전에 확정보험료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추가납부액에 대한 가산금의 50%를 경감

3. 연체금

◦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법정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시 미납액의 12/1000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부과되고 납부기한으로 부터 1개월 경과 시마다 미납액에 대한 12/1000씩 최고 36월까지 징수한다.

◦ 연체금 징수 면제

- 연체금 징수액의 합계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

- 연체금 또는 가산금, 보험급여액의 징수금

-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는 경우

-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체납이 천재․지변,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연체금의 부담이 면제된다.

※ 2005. 1. 1. 이후 보험료징수법령에 의한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의 연체금부터 적용

4. 보험급여액의 징수

1) 의 의

ㅇ 보험급여액의 징수라 함은 보험가입자가 보험가입의 신고나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때에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2) 보험급여액 징수의 요건

ㅇ 보험가입신고 태만기간 중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액 징수요건

① 보험관계가 성립되었을 것

일정기준에 달한 사업체는 당연 보험관계가 성립됨

②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을 것

사업주는 보험관계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 공단에 신고를 해야 함.

③ 보험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를 지급 또는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을 것

ㅇ 보험료 납부태만 기간 중의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액 징수요건

① 업무상재해 당시 납부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50%이상 미납하였을 것

※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보험료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는 제외

② 보험료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여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하였을 것

3) 급여징수액

ㅇ 미가입재해：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

※ 급여징수는 요양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한함.

ㅇ 태납기간중의 재해：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10

4) 보험급여액의 징수

ㅇ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은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날에 일시금이 지급결정된 것으로 본다.

ㅇ 보험급여액 징수 시에는 금액과 납부기한(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상)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ㅇ 징수사유 경합 시에는 보험급여액의 징수비율이 가장 높은 징수금만을 징수한다.

ㅇ 징수특례사업이 적용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태만에 의한 보험급여액 징수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산재․고용보험과 관련한 사업주 신고사항 및 불이행시 제재내용】
신고서명		신고사유	신고기일(회수)		불이행 및 허위신고 시 제재내용		신고기관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고용보험 의무적용 ∙사업의 개시	의무적용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1회)		∙성립신고 미이행 시 재해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액의 50% 해당액을 1년간 징수 ∙300만원이하 과태료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사업의 폐지․종료 등	사업의 폐지․종료일 다음날(소멸일)부터 14일 이내(1회)		300만원이하 과태료		관할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보험관계 변경사항 신고서		사업주 성명․명칭․소재지․사업의 종류․근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또는 정정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변경사유 발생 시마다)		300만원이하 과태료		∙사업장관련 변경사업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근로자관련 변경사항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고용보험 최초 가입 ∙근로자 신규 채용	성립일 또는 채용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노동부고용 지원센터

단, 징수특례사업 적용제외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보험료 납부태만에 의한 보험급여액 징수대상에 해당됨

신고서명		신고사유	신고기일(회수)		불이행 및 허위신고 시 제재내용		신고기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이직확인서) 신고서		근로자 이직 (해고․사업종료 등)	이직이 발생한 다음달 15일까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노동부고용 지원센터
◦고용보험 피보험자 전근신고서		동일한 사업주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보	전근일로부터 14일 이내 (전근발생시마다)		-		노동부고용 지원센터
◦개산보험료 신고서		개산보험료 납부	∙회계연도 3.31까지(매년) ∙연도중 성립한 사업장은 성립 일부터 70일 이내 (매년)		300만원 이하 과태료, 연체금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확정보험료 신고서		확정보험료 납부	∙회계연도 3.31까지(매년) ∙ 연도중 소멸한 사업장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매년)		300만원 이하 과태료, 가산금, 연체금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 위의 신고․보고서류는 근로복지공단에 일괄 제출할 수 있으며, 노동부 소관사항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이송하여 각각 처리하게 됨.

기관별 고용보험 담당업무

근로복지공단은 1999년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 징수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업무를 나누어 담당하고 있음.

근로복지공단	노동부 - 고용지원센터
◦ 보험관계 성립신고 ◦ 보험가입신청 ◦ 고용보험대리인선임(해임)신고 ◦ 보험관계소멸신고 ◦ 보험계약해지신청 ◦ 고용보험일괄적용 보험관계성립․소멸 ◦ 하수급인 사업주인정승인신청 ◦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 ◦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비해당)신고 ◦ 일괄적용사업개시(사업종료)신청 ◦ 개산․확정 등 보험료 보고, 납부 ◦ 보험료등 조사징수 ◦ 보험료감액조정신청 ◦ 개산(확정)보험료 경정청구 ◦ 확정보험료 수정신고 ◦ 징수특례사업적용제외신청 ◦ 고용보험사무대행기관인가(변동, 폐지) ◦ 신청(신고)등 사무조합관련업무	◦ 피보험자격취득신고 ◦ 피보험자격상실신고 ◦ 피보험자전근신고 ◦ 피보험자내역변경신고 ◦ 피보험자격확인청구 ◦ 하도급사업주신고 ◦ 고용유지지원금신청 ◦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계획변경)신고 ◦ 고령자고용촉지장려금신청 ◦ 여성고용촉진장려금신청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지원신청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 ◦ 훈련수강신고 ◦ 수강장려금지급신청 ◦ 근로자학자금대부신청 ◦ 수급자격신청 및 실업인정신청 등 ◦ 실업급여관련신고(신청)

제5편  근로자 재활 및 복지사업

제1장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1. 재활상담

1) 의 의

◦ 산재근로자에 대해 요양 중 야기되는 직업․사회복귀에 대한 심리적 불안 해소 및 재활의욕을 고취하고, 직장복귀 경로탐색을 통해 개인별 특성에 부합되는 직업계획을 수립하여

◦ 적절한 직업복귀서비스(직업복귀 상담, 직업훈련, 재취업 및 자영지원) 및 사회복귀서비스(심리상담, 사회적응프로그램, 재활스포츠지원, 지역사회자원 연계) 제공을 통하여 성공적인 직업복귀와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재활상담과정

산재발생 → 위로방문 → 심리상담 등 기초상담 → 직업복귀 경로 탐색 →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 직업평가 → 사례관리계획 수립 → 각종 재활 서비스제공(직업 및 사회복귀 지원 서비스) → 직업배치 및 사회복귀 → 사후지도(직업생활 안정 유지)

3) 재활상담대상 : 모든 산재근로자

4) 문의 및 상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의 재활상담사

2. 직업훈련비용지원

다양한 직업훈련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산재근로자가 일반 사설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한다.

1) 선발대상 : 만60세 미만의 산재장해자(장해등급 제1급~제12급)로서 신청일 현재 직업이 없는 자

2) 선발예정인원 : 연간 약 3,000명(초기면접→직업평가→재활계획수립 후 선정)

3) 훈련직종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자격기본법에 의한 자격과 연계되는 직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과정

- 단, 시사 및 일반상식 등 교양과정,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학위부여 목적으로 개설된 정규 교육과정,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면허의 취득과정(제1종 대형면허증, 건설기계･특수자동차 면허와 특수면허취득과정은 지원 가능), 외국어 및 예체능연마과정(태권도)등은 지원 제외

4) 훈련기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5) 훈련기간 : 1년 이내

6) 지원금액

수강료(학원비), 실험실습비 등 1인당 총 130만원이내의 훈련비용을 훈련기관에 직접 지원하며, 훈련생에게는 월 소정의 훈련수당(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70%) 지급 및 수료 후 6개월 이내 직업복귀 시 직업준비금(150,000원) 지급

7) 문의 및 상담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재활상담사

3. 자립점포임대지원

창업을 희망하는 산재근로자에게 자영업 희망지역의 점포를 임대 지원하여 확고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전기간에 걸쳐 무료로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지원대상

◦ 안산/광주재활훈련원 훈련수료자

- ‘97. 3. 1이후 재활훈련원에서 소정의 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 훈련과정의 80%를 이수한 훈련생 또는 60%를 이수한 후 공과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훈련생

◦ '98. 3. 1 이후 직업훈련비용지원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다만, 1월 미만의 훈련과정 및 운전면허 취득과정을 수료한 자는 제외)

◦ 자격기본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공인받지 아니한 민간 자격증과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면허증 제외)을 취득한 자

◦ 진폐증으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자

※ 훈련직종과 관련된 업종의 자영업을 희망하는 자에 한함. 다만, 진폐장해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업종 지원

※ 신청서 접수일 현재 미성년자 및 만 60세 이상인 자는 점포지원 제외

2) 지원내용

◦ 점포 : 1인당 1억원 이내의 전세금 또는 월세가 포함된 점포의 임대보증금(단, 월120만원 이내의 월세가 포함된 경우 지원자 부담으로 지원가능)

※ 생활정착금 대부자는 대부액을 합산하여 1억원 이내까지 지원

→ 채권확보 및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점포

◦ 이 자 율 : 2%(월별 균등분할 납부)

◦ 지원기간 : 임대차계약기간 1년 또는 2년을 단위로 최장 5년 이내

3) 지원절차

◦ 지원신청(연중수시) → 자격심사 → 점포선정과 창업컨설팅 및 감정평가 → 지원결정 → 임대차계약체결 → 전세금 입금 → 전세권 설정 → 사업개시 및 사후관리(경영컨설팅 제공 등)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창업준비 컨설팅 후 제출 또는 보완가능),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건물, 토지), 기타 필요한 증명자료(창업교육 이수, 사업경험 유무, 자격증)등

4) 경영컨설팅 서비스 제공

◦ 점포지원자에 대하여 창업직전․직후 창업컨설팅 1회, 전문경영컨설팅 3회 등 총 4회

5) 문의 및 상담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재활상담사, 복지부(행정복지팀)

4. 재활스포츠지원

요양종결 후 장해가 남은 산재근로자에게 적절한 스포츠 활동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해로 인해 저하된 노동능력 및 자신감을 회복하고 2차적 장해를 예방토록 하여 직업․사회적응능력 향상 및 조기 사회복귀 촉진을 지원한다.

1) 지원대상

◦ 산재요양 종결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60세 미만자로서 아래의 장해 중 하나 이상의 장해가 남은 산재근로자

- 팔 또는 다리의 3대관절중 1개 관절 이상의 기능장해

- 척추의 변형․기능 또는 신경장해

- 팔․다리의 근성 또는 신경장해(뇌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하여 팔다리 장해가 초래된 경우 포함)로서 제12급 이상의 장해

※ 단, 직업이 있는 산재근로자는 제외

2) 지원종목

◦ 수영, 아쿠아로빅, 헬스, 탁구, 에어로빅, 필라테스, 요가 중 1개 종목

3) 지원범위

◦ 스포츠시설 이용료 및 수강료를 월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 지원

◦ 스포츠시설에 월단위 선 지급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이 부담

4) 선발절차

재활스포츠지원 신청서 접수 → 재활스포츠대상자 해당여부 자문의뢰 및 확인 → 스포츠기관 실태조사 및 약정체결 → 지원자 선발확정 → 선발통지

5) 문의 및 상담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재활상담사

5. 의료재활지원

진폐 등 직업병으로 인해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에게 입원환자의 실정에 맞는 취미활동을 개설ㆍ운영토록 하고, 그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장기요양으로 위축된 환자의 정서적ㆍ심리적 안정 도모 및 사회적응능력 제고를 위해 지원한다.

1) 지원대상

ㅇ 진폐 등 진행성 직업병(특수직업병) 의료기관 중 입원환자수가 월평균 10인 이상인 의료기관

2) 지원범위

ㅇ 취미활동반 운영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강사비 포함) 1인당 월 35천원 한도(월 60%이상 참가자)

3) 지원기간

ㅇ 취미활동반 가입일 해당 월부터 탈퇴일 해당 월까지 지원

4) 지원절차

ㅇ 병원 내에 취미활동반 개설 → 취미활동반 개설 신고서 및 의료재활지원계약서 제출 → 취미활동반 운영 → 의료재활보조금 청구(병원→지사) → 비용지급처리

5) 문의 및 상담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재활상담사

6.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산재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자립을 목표로 자기관리 능력 및 지역사회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적응 훈련과 직업 전 직장복귀 창업을 위한 중간단계인 직업적응훈련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사회와 직업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1) 운영방법

ㅇ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2) 수혜대상

ㅇ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자 중 요양종결이 예상되는 입원 또는 통원요양중인 자

ㅇ 신체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14급 판정 받은 자

※ 동일 사업수행자가 실시하는 동일 프로그램의 중복 수혜금지

3) 대상프로그램

ㅇ 경제적 안정과 직업재활을 위한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 또는 창업알선 및 사후지도, 지역사회 자원 연계프로그램

ㅇ 중증산재장해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을 위한 자기능력 및 지역사회 적응능력을 향상시키는 사회재활프로그램

ㅇ 산재보험가입 사업주가 산재장해인에게 직장복귀전에 실시하는 직종전환 또는 원직복귀 준비를 위한 직장적응 프로그램

4) 심사기준 및 방법

ㅇ 공단은 제안서를 접수하면 제안기관에 대한 평가, 사회적응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능력･필요성･효과성, 지원비용의 적절성 등 평가항목을 정하여 심사한다.

ㅇ 심사절차는 적격심사, 서류심사, 현장방문, 면접심사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ㅇ 공단은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선정심의위원회는 노동부, 학계, 교육훈련전문가, 공단이 참여하는 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ㅇ 선정심의위원회는 사업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내용, 예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ㅇ 공단은 사회적응프로그램의 심사 결과를 제안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5) 사업수행

ㅇ 사전승인(사업개시 10일전까지) → 위탁교육비 지원(80% 사전지원)    →  사업수행 결과와 위탁교육비 정산 신고(사업종류 후 15일 이내) → 정산방법(수혜인원에 1인당 소요비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7. 후유증상관리제도

1) 취 지

장해보상을 받은 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특성상 후유증상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병의 재발･악화에 대한 불안 없이 노동능력을 회복･유지하여 재활 및 사회복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적용대상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자로서 후유증상의 관리를 위한 진료가 필요한 자

3) 휴유증상의 종류(17종)

척수손상, 두부외상후증후군 및 뇌의 기질적 손상, 만성골수염, 또는 관절염 등 골절, 척추재해, 진동장해, 눈의 외상, 고관절ㆍ대퇴골두 및 대퇴골 경부골절 또는 탈구, 인공관절 또는 인공골두 삽입, 요도협착 장해, 외상성 전간장해, 3도화상 또는 피부이식, 진폐증, 흉복부장기 장해(단, 만성신부전증, 만성기관지염 및 간질환은 제외), 슬관절 손상, 상지ㆍ족근관절ㆍ족관절 손상에 따른 후유증상, 기타 수상부위의 손상에 따른 완고한 신경증상, 재활보조기구 수리 및 장착에 따른 단순처치

4) 절 차

ㅇ 장해보상청구서 접수(별도 신청서 불필요) → 장해심사시 후유증상관리 여부 결정 → 후유증상서비스카드발급 → 해당 의료기관 진료(진료시 서비스카드 제시) → 약국(서비스카드 제시)

ㅇ 후유증상서비스카드발급신청서 제출 → 후유증상관리여부 결정 → 후유증상서비스카드발급 → 해당의료기관 진료(서비스카드 제시) → 약국(서비스카드 제시)

※ 보험급여가 아닌 근로복지사업(재활서비스)이므로 휴업급여, 이송비 등은 지급 대상 아님

5) 진료의 범위

- 진찰, 검사, 투약 등

- 진료는 외래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합병증의 처치 및 정밀검사 등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1주 이내 입원 가능(진폐 후유증상으로 폐렴․폐농양․진균성 폐감염은 연간 3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 입원 가능)

- 고혈압, 당뇨 등 개인질병 진료는 불인정

8. 장해급여자 직장복귀 지원

장해로 인해 직장복귀가 곤란한 장해급여자의 직업복귀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장해급여자(제1급～제9급)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금 지급

1) 직장복귀지원금

구분	‘06.8.31이전	‘06.9.1이후
지급 대상	- 장해급여자(제1급～제9급)를 요양종결일부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주(원직장) - 장해급여자(제1급～제9급)를 요양종결일로부터 1년이내에 새로이 고용하여 1년이상 고용을 유지한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주(타직장)	- 최초로 요양종결된 장해급여자(제1급～제9급)를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주(원직장) - 타직장에 고용된 경우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장애인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지급 금액	□제1급～제3급 : 월 639,900원 □제4급～제9급 : 월 426,600원	□제1급～제3급 : 월 600,000원 □제4급～제9급 : 월 450,000원
지급 방법	직장복귀 1년 후 일시금(12개월분)으로 지급	직장복귀 1개월 후 매월 지급
신청 방법	사업장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지사)에 신청

2) 직장적응훈련 지원제도

- 지급대상 : 2006. 9. 1. 이후 최초로 요양종결하고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자(제1급~제9급)에게 요양종결 후 3월 이내에 직무적응 또는 직무전환을 위해 자체시설 또는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직장적응훈련을 실시한 모든 사업주

- 지급금액 : 최대 3개월간 월 40만원이내

3) 재활운동 지원제도

- 지급대상 : 2006. 9. 1. 이후 최초로 요양종결하고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자(제1급~제9급)에게 요양종결 후 3월 이내에 노동능력 회복 및 향상을 위한 재활운동을 외부 스포츠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 모든 사업주

- 지급금액 : 최대 3개월간 월 10만원이내

- 지원종목 : 수영, 요가, 헬스, 탁구, 에어로빅, 필라테스

4) 제외대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하여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6조에 의하여 고용장려금 산정대상이 되는 경우(그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장해급여자에 한하여 직장복귀지원금 지급)

- 해당 장해급여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다른 장해급여자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해인을 이직하게 한 경우

5) 지급기간

- 최대 12월(사업주가 장해급여자를 고용한 날부터 임금지급 사유가 발생한 12월간임)

6) 지급제한

- 지급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체납과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지급정지

7) 기    타

-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03.7.1. 이후 장해급여자가 원직 복귀되었거나 신규 채용되어 1년이 경과한 경우 '03.7.1 ～ '04.1.28.에 해당되는 지원금은 신청 가능함.

8) 문의 및 상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의 재활상담사

제2장  일반근로자 복지사업

1. 근로자장학사업

1) 선발대상

◦ 소속 기업에 3월 이상(신청 직전년도 12.31기준) 재직중인 근로자 중   전년도 월평균임금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 본인 및 그 자녀 중 신청일 현재 교육부장관이 학력을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 또는 입학예정인 자

※ 제외대상 : ㅇ 배우자의 직전년도 월평균임금이 89만원 초과 근로자

ㅇ 가구당 직전년도 주택분 재산세 과세액이 6만원 초과 근로자

ㅇ 가구당 직전년도 토지분 재산세 과세액이 10만원 초과 근로자

(‘08. 1월 이후 공단 홈페이지를 참조 바람)

2) 지급범위

◦ 선발 당해연도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등 매년 정례적 등록금 (입학금, 수업료 한도 있음)

3) 지급방법

◦ 분기별로 해당학교의 지정계좌에 온라인입금

4)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매년 1월 초순～2월경(세부사항 공단홈페이지 참조)

ㅇ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공단 각 지역본부(복지부) 및 지사(행정복지팀) ☎ 1588-0075

※ 인터넷 접수 가능(공단 홈페이지상 근로복지통합전산망 접속후 신청)

◦ 구비서류 : 근로장학생선발신청서, 주민등록등본(모․부자가정 및 소년․소녀가장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과 배우자의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신청인과 배우자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각 1부.

5) 선발기준

◦ 당해연도 예산 범위내에서 1세대당 1인 선발

◦ 우선순위

□ 1순위 : 소년․소녀가장 근로자

□ 2순위 : 모부자가정 근로자

□ 3순위 : 신청인이 학생인 근로자

□ 4순위 : 기타근로자

2.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1) 융자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월 이상 근속중이며 월평균임금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

2) 융자종류

◦ 의료비 :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 혼례비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비용

◦ 장례비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근로자가 부양하는 배우자 또는 본인의 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소요되는 제비용

◦ 노부모요양비 :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노부모(65세 이상)가 노인성질환으로 진단되어 치료에 소요되는 제비용

3) 융자조건

◦ 융자한도액 : 종류별 각 700만원(단, 노부모 요양비 300만원), 1인당 1,000만원 (2종류 이상 시)

◦ 융자조건 : 연리 3.4% (1년거치 3년 분할 상환)

4) 융자신청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공단 각 지역본부(복지부) 및 지사(행정복지팀)

◦ 접수기간 : 융자재원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 접수

※ ‘06년도부터는 접수자중 우선순위에 따라 월별로 선발하여 지원

◦ 신청 구비서류

공통서류	종류별 추가서류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요양비
- 융자신청서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호적등본	- 의료비 영수증 - 건강보험증 사본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 진단서

5) 융자 신청기한

◦ 의료비 : 요양이 종결된 날 또는 영수증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 혼례비 :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 장례비 :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 노부모 요양비 : 진단일로부터 90일 이내

※ 위 사업내용은 매년 대부재원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1) 융자대상

◦ 가동 중(휴업 포함)인 사업장으로서 융자 신청일 이전 1년의 기간 동안  2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소속 근로자

2) 융자조건

◦ 융자한도액 : 체불근로자 1인당 500만원 범위내 임금 체불액(신용 대부)

◦ 융자조건 : 연리 3.4% (1년거치 3년분할 상환)

3) 융자신청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공단 각 지역본부(복지부) 및 지사(행정복지팀)

◦ 접수기간 : 융자재원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 접수

※ ‘06년도부터는 접수자중 우선순위에 따라 월별로 선발하여 지원

◦ 신청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임금체불확인서(이상 소정양식)

※ 위 사업내용은 매년 대부재원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근로자 여가활용 지원사업(휴양콘도 서비스)

1) 이용대상

◦ 월평균임금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

2) 이용내용

◦ 콘도운영구좌 수 : 702구좌

◦ 이용가능콘도 : 금강산, 금호, 대명, 일성, 풍림, 켄싱턴, 토비스, 한화, M캐슬

◦ 이용기간 : 연3회 이하 (1회당 3박 4일 이내)

◦ 이용료(1박기준) : 33,000원～99,000원

3) 신청방법

◦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www.welco.or.kr)의 콘도예약서비스 접속 후 입력(공인인증서 필요)

◦ 임금관련 자료 확인 후 근로자여가활용지원사업규정의 선발우선순위(고연령 및 저임금 우선)에 의하여 선발

◦ 선발 후 콘도 이용권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전송(마이페이지 출력가능)

4) 신청기간

◦ 평일 이용시 이용 희망일로부터 7일전까지

◦ 주말, 연휴 이용 시는 14일전까지

◦ 여름성수기( 7. 20～8. 20) : 매년  6. 30까지

◦ 겨울성수기(12. 21～1. 31) : 매년 11. 30까지

5. 근로자문화예술제

1) 참가자격

◦ 전국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기성전문가 및 현직공무원 제외)

◦ 실직일로부터 6월 이내인 자

◦ 산재로 요양중인 자

2) 행사분야

◦ 근로자미술제 : 회화, 서예, 공예, 사진

◦ 근로자문학제 : 시, 단편소설․콩트, 희곡, 수필, 콩트

◦ 근로자연극제 : 단막극(기성극, 창작극)

◦ 근로자가요제 : 독창, 중창, 합창(가요, 가곡, 민요 등)

3) 시상내역

◦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각 분야별(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 상금 및 상패

◦ 금상이상 수상자 해외문화체험

4) 신청기간

◦ 각 분야별 사업계획에 의함

5) 행사기관

◦ 주최 :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노사발전재단, KBS한국방송

◦ 주관 : KBS미디어

◦ 후원 : 문화관광부, 한국노총,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6. 문화생활지원사업

월평균임금 170만원이하 근로자에게 콘도, 헬스, 수영, 영화 등 여가활동비(20만원) 지원

1) 사업개요

ㅇ 본인이 희망하는 시설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하고 공단을 통해 발급받은 신용(체크)카드로 이용비용을 결제하면, 카드대금 청구일에 지원금액을 차감한 금액 청구

2) 이용대상시설

구 분	이 용 대 상 시 설
숙박시설	- 콘도, 펜션, 유스호스텔, 민박, 기타 숙박시설
체육시설	- 헬스장, 테니스장, 수영장, 볼링장, 탁구장, 배드민턴장, 스키장, 스케이트장 - 각종 스포츠센터(스쿼시, 요가, 에어로빅, 스포츠댄스 등) - 각종 무술도장(태권도, 유도, 권투, 검도 등)
문화시설	- 전시장, 공연장, 영화관, 각종 박물관, 고궁, 기념관, 연극, 음악회, 미술관 - 동․식물 전시장(아쿠아리움, 서울대공원 등), 국제 전시장(COEX, KINTEX 등) - 운동경기 관람장 (야구, 축구, 농구, 배구 등)

※ 제외시설 : 호텔, 골프시설

3) 지원자격

ㅇ 직전년도말 3월 이전부터 상시근로자수가 50인미만 사업장에 근속중이고 월평균임금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

4) 제외근로자

ㅇ 배우자의 직전년도 월평균임금이 89만원 초과 근로자

ㅇ 가구당 직전년도 주택의 재산세 과세액이 6만원 초과 근로자

ㅇ 가구당 직전년도 토지의 재산세 과세액이 10만원 초과 근로자

ㅇ 당해연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휴양콘도 이용 근로자

5) 지원범위

ㅇ 1가구당 1인에 한해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80%(연간 20만원 한도)

단, 매 1회 이용시 지원한도 10만원

6)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매년 1월초순～2월경(세부사항 공단홈페이지 참조)

ㅇ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공단 각 지역본부(복지부) 및 지사(행정복지팀) ☎ 1588-0075

※ 인터넷 접수 가능(공단 홈페이지상 근로복지통합전산망 접속후 신청)

ㅇ 구비서류 :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지원사업 신청서, 주민등록등본(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포함), 신청인과 배우자의 직전년도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신청인과 배우자의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7. 공공직장보육시설 운영사업(어린이집)

1) 입소대상자

ㅇ 일반원칙 : 만 0세부터 취학전 아동

ㅇ 방과후반 : 만 12세까지

2) 입소신청 : 각 어린이집별로 입소원서 작성 및 접수

3) 월보육료 (’08. 3월 ～ ’09. 2월)

구 분	0세	1세	2세	3세	4세이상
금 액	372,000원	327,000원	270,000원	185,000원	167,000원

4) 보육시간

구 분	평 일	토 요 일	야간연장보육
보육시간	07:30~19:30	07:30~14:30	19:30~22:30

※ 야간연장 보육실시 어린이집 : 부산, 군포, 부천, 수원, 창원

5) 시설현황

시 설 명	입소정원	주 소	전화번호
창원어린이집	228명	경남 창원시 남양동 10	055-266-0291
안산어린이집	173명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05-1	031-491-4210
모아래어린이집	121명	서울 금천구 가산동 219-21	02-865-7220
인천어린이집	84명	인천 서구 심곡동 342-5	032-563-1963
천안어린이집	79명	충남 천안시 쌍용동 949	041-577-4321
수안들어린이집	188명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657-3	043-221-0280
대전어린이집	79명	대전 동구 자양동 203-7	042-528-5581
포항어린이집	102명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201-1	054-291-1020
대구어린이집	106명	대구 서구 중리동 81-3	053-563-5172
동해어린이집	89명	강원 동해시 천곡동 1051-10	033-535-7455
광양어린이집	79명	전남 광양시 중동 1360-35	061-791-3350
수원어린이집	177명	경기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454-21	031-254-1865
정읍어린이집	102명	전북 정읍시 수성동 1028-1	063-538-0251
경주어린이집	123명	경북 경주시 용강동 1322-3	054-746-0774
부산어린이집	146명	부산 사상구 괘법동 516-42	054-746-0774
부천어린이집	194명	경기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46	032-672-1727
군포어린이집	161명	경기 군포시 금정동 702-11	031-458-2327
조치원어린이집	102명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남리 281	041-862-5015
진해어린이집	151명	경남 진해시 이동 457-2	055-544-5556
울산어린이집	156명	울산 북구 호계동 265-10	052-295-6975
남동어린이집	168명	인천 남동구 서창동 48B 6-9L	032-465-5885
제주어린이집	121명	제주 삼양2동 2145-1	064-723-3020
군산어린이집	107명	전북 군산시 산북동 3573-2	063-465-1606
고양어린이집	148명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63	031-979-0234

8.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 융자 및 지원사업

1)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2) 융자․지원금 내역

ㅇ 융자금 내역

- 융자 종류 및 용도 :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시설임차비, 시설개보수비, 시설전환비

- 융자 조건

□한도액 : 5억원 (단, 시설매입비, 시설임차비, 시설전환비 융자의 경우 시설전환비 무상지원액 포함)

□상환기간 : 5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융자금리 : 연 2% (단,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

- 융자방법 : 대행금융기관(농협, 우리은행)을 통한 융자

ㅇ 지원금 내역

- 지원종류 : 시설전환비, 유구비품비

- 지원조건

□ 한도액 : 시설전환비 1억원(단, 사업주단체는 2억원), 유구비품비 5천만원

□ 지원비율 : 시설전환 또는 유구비품구입 소요 비용의 60%～80%

3) 융자 및 지원신청

ㅇ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공단 각 지역본부(복지부) 및 지사(행정복지팀),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부산)

ㅇ 접수기간 : 연중 수시 접수

9. 여성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사업(신규 추가)

1)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2) 융자금 내역

ㅇ 융자금 내역

- 융자 종류 및 용도 :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시설임차비, 시설개보수비, 시설전환비

- 융자 조건

□한도액 : 5억원

□상환기간 : 5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융자금리 : 연 3%

- 융자방법 : 대행금융기관(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을 통한 융자

3) 융자신청

ㅇ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공단 각 지역본부(복지부) 및 지사(행정복지팀),

ㅇ 접수기간 : 연중 수시 접수

제3장  산재근로자 복지사업

1. 산업재해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1) 선발대상

ㅇ 신청서 접수일 현재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산재사망근로자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산재장해등급 제1급 ～7급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그 자녀로서

① 교육부장관이 학력을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 또는 입학예정인 자

※ 의무교육실시로 인해 중학생은 신규 선발 제외(기존 장학생만 유지)

2) 지급범위

ㅇ 고등학교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등 매년 정례적 등록금 전액

3) 지급기간

선발시점에서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4) 지급방법

분기별로 해당학교의 지정계좌에 온라인입금

5) 선발신청

ㅇ 신청기간 : 매년 별도 지정 (1월중)

ㅇ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복지부, 행정복지팀

ㅇ 구비서류 : 산재근로자 및 자녀장학생선발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유족) 각 1부

6) 선발기준

ㅇ 선발인원결정 :  장학금 지급재원 범위내에서 신규장학생을 선발

ㅇ 선발 우선순위

① 제1순위 : 산업재해근로자 본인

② 제2순위 : 산재사망근로자의 자녀

③ 제3순위 : 장해 또는 폐질 상위 등급 근로자의 자녀

④ 제4순위 : 산재사망근로자의 배우자

⑤ 제5순위 : 장해 또는 폐질 상위 등급 근로자 배우자

※ 위 사업내용은 매년 장학예산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생 학자금 대부사업

1) 선발대상

산재사망근로자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수급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또는 산재장해 제1급～9급의 산재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중 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서 대부재원 범위내에서 순차적으로 지원 결정

2) 대상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산업대학교, 각종대학)에 재학 중인 자

※ 평생교육법에 의한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기관과 대학원, 외국대학은 제외

3) 대부조건

ㅇ 대부금액：1인당 매학기 실납부 등록금 전액(십만원단위 절사)

ㅇ 대부기간

- 거치기간 : 대부일로부터 정규수업년한에 의한 졸업 다음연도까지(연 1%)

※ 군입대시 거치기간 종료 1개월전까지 공단에 신청하여 복무기간에 따라 최장 3년까지 연장가능

- 상환기간：4년(연 3%, 원금 균등분활 상환)

4) 대부신청

ㅇ 신청기간 : 1학기 학자금(2∼3월), 2학기 학자금(8∼9월)

ㅇ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복지부, 행정복지팀

ㅇ 구비서류 : 대학학자금대부신청서, 등록금 납부영수증(고지서), 주민등록등본(유족인 경우 호적, 또는 제적 등본), 서약서(등록금납부고지서를 제출한 경우)

※ 위 사업내용은 매년 대부재원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1) 대부대상

ㅇ 생활정착금대부신청서 접수일 현재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중 산재사망자 유족, 상병보상연금수급자, 산재장해등급 제1급～9급 해당자

2) 대부조건

ㅇ 대부사유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ㅇ 대부한도 : 1세대당 1,000만원(신용대부)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 500만원

-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 1,000만원

※ 산재근로자 1가구당 1,000만원 이내에서 중복신청 가능

ㅇ 대부이율 : 연리 3%

ㅇ 대부기간 : 10년 이내

ㅇ 상환방법 : 5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3) 대부신청

ㅇ 신청기간 : 분기별 연 4회 수시대부

ㅇ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복지부, 행정복지팀

ㅇ 구비서류

- 공통 : 산재생활안정자금대부신청서, 주민등록등본

- 대부사유별 구비서류 : 당해연도 사업시행계획에 의함

※ 위 사업내용은 매년 대부재원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산재근로자 가족복지사업(장학생 캠프)

1) 겨울캠프

ㅇ 참가대상: 중․고교에 재학 중인 산재근로자 자녀 장학생(200명)

ㅇ 행사시기: 겨울방학 기간 중 (1～2월)

2) 여름캠프

ㅇ 참가대상 : 중․고교에 재학 중인 산재근로자 자녀 장학생(200명)

ㅇ 행사시기: 여름방학 기간 중 (7～8월)

※ 캠프행사 전반에 대한 외부 전문업체 공모를 통한 최적의 프로그램 제공

※ 캠프 전문위탁업체 공모 : 매년 10월 ~ 11월

제4장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1. 사업목적

보증․담보 여력이 없는 근로자 등에게 신용보증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

2. 신용보증지원 대상자

신용보증지원 대상자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및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에서 보증대상 융자사업의 대부대상자로 선발된 근로자

※ 신용보증지원 제한 대상자

1) 보증신청일 현재 전국은행연합회 전산망에 연체정보가 등재된 자

2) 보증신청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자

3. 보증대상 융자사업

신용보증지원 대상 융자사업은 현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및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직근로자, 산재근로자 및 장애인근로자 대상의 7가지로 아래와 같음

구 분		대 부 조 건	보증료율(연)	상환 기간	보증료 (5백만원 기준)	대부결정기관
재 직 근로자	생활안정 자 금	․이율 : 연 3.8% ․상환 : 1년거치 3년분할	0.9%	4년	137,490원	근로복지공단
	임금체불 생 계 비	․이율 : 연 3.8% ․상환 : 1년거치 3년분할	1.0%	4년	152,770원	근로복지공단
	대 학 학 자 금	․이율 : 연 1% ․상환 : 2년거치 2~4년분할	0.3%	6년 기준	69,300원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산 재 근로자	생 활 정 착 금	․이율 : 연 3% ․상환 : 5년거치 5년분할	0.7%	10년	282,330원	근로복지공단
	대 학 학 자 금	․이율 : 거치 연 1%, 상환 연 3% ․상환 : 졸업 1년후 4년분할	0.3%	9년 기준	96,420원	근로복지공단
장애인 근로자	직업생활 안정자금	․이율 : 연 3% ․상환 : 5년 분할	0.6%	5년	96,000원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자 동 차 구입자금	․이율 : 연 3% ․상환 : 5년 분할	0.5%	5년	80,000원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 대부실행일에 따라 보증료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 신용보증지원절차

◦ 대부결정기관으로부터 대부결정을 받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용보증지원을 신청(방문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

◦ 신용보증지원이 결정된 근로자는 우리은행을 통하여 대부를 받을 수 있으며, 우리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별도로 우리은행을 방문하지 않고)하여 대출 신청

제5장  임금채권보장제도 해설

1. 임금채권보장제도

1) 의 의

◦  기업의 도산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2) 도입배경

◦  임금채권을 보장하는 방법은 시민법적 사고에 기초한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와 사회보장원리에 기초한 임금보장제도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기준법(제37조제2항)에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업의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실효성이 없고,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경매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적기에 임금확보 곤란으로 근로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게 된다.

◦  특히 ’97년 말부터 불어 닥친 경제위기와 기업 구조조정으로 중소기업과 한계기업의 도산이 급증하고 이러한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대책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98. 7. 1부터 임금채권보장제도를 도입․시행하게 되었다.

3)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법률관계

(1）임금채권 체당지급의 법리

◦  일반적으로 채권의 제3자에 의한 변제는 민법 제469조(제3자의 변제)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동 규정에 따라 채무의 성질상 제3자의 변제가 허용되지 않거나 또는 당사자의 반대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가 이를 변제할 수 없다.

◦  그러나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생계보장이라는 정책적인 목적에 의한 것으로,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에서 사업주의 의사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일정범위의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대신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민법 제469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따라서 사업주의 반대의사의 표시가 있어도 근로자의 청구가 있으면 체당금 지급이 가능하다.

(2）정부(지방노동관서), 근로복지공단, 사업주, 근로자와의 관계

◦  임금채권보장사업은 정부가 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업무처리는 지방노동관서와 근로복지공단에 위임ㆍ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  즉, 지방노동관서에는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주에 대하여 사실상의 도산판정(도산등사실인정)을 행하며, 체불임금의 확인 등 구체적인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을 하고 사업주로부터 필요한 보고 등을 받아 해당 사업장을 관리한다.

◦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부담금을 징수하고,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를 경유하여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지급하며, 근로자에게 지급된 체당금의 범위내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며,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반환요구를 통하여 징수를 하게 된다.

지방노동관서								근로복지공단
지급확인	지급청구	도산등사실인정대상 통보 등 업무협조 ↗ 서류제출요구 체당금지급 ↘							대위권행사
근 로 자								사 업 주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 청구권

2. 임금채권부담금 신고․납부

1) 임금채권보장관계

◦ 임금채권보장제도 적용대상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와 동일하다. 따라서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주는 물론 임의적용 사업주 및 의제적용 사업주, 임의일괄적용 사업주 등도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2) 부담금 신고 및 납부

(1) 부담금의 의의

◦ 임금채권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은 미지급 임금․휴업수당과 퇴직금을 대신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총액의 2/1000 범위내에서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금원을 말한다.

※ 2008년도 사업주부담금 비율 : 0.4/1000

(2) 부담금 산정방법 및 납부절차

◦ 부담금은 산재보험료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서 통합 징수하고, 산정방법 및 신고․납부절차가 산재보험료와 동일하므로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때 같이 납부하면 된다.

3) 부담금 경감

(1) 부담금 경감대상 사업주

◦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사업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법률 제7379호)」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사업주, 동법 제3장에 따른 퇴직연금보험 제도를 설정한 사업주(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특례적용사업의 사업주를 포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또는 출국만기일시금신탁에 가입한 사업주

※ 부담금 경감대상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하는 부담금 경감기준에 따라 부담금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부담금 경감

가. 상시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그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무도 없으므로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부담금을 경감한다.

- 상시 근로자수는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월수로 나눈 수(당해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개시되어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로 한다.

-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가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전년도 말일 현재「고용보험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근로자 수(당해 보험연도중에 사업이 개시되어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근로자 수)로 한다

◦ 부담금 경감액

-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2006년도 부담금 경감비율은 부담금의 50%이다.

◦ 부담금 경감방법

- 부담금을 경감 받기 위해 별도의 신청서류는 필요 없지만, 상시근로자수 산정 등을 위해 공단에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상시근로자수가 4명이고, 2007년도 중 임금총액이 5,000만원인 사업장의 경우 2008년도 사업주 부담금은 20,000원(5,000만원×0.4/1000)이나, 실제로는 50%를 경감한 10,000원을 부담금으로 납부함.

나. 기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사업주 등

◦ 기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사업주 등에 대하여 부담금을 경감한다

◦ 부담금을 증감받기 위해서는 부담금 경감신청서와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다.

3. 체당금 지급

1) 체당금 지급 사유

※ 체당금 지급판정(노동부지방사무소)

◦ 체당금 지급사유인 기업의 도산에는 크게 관련법에 의해 법원이 결정하는 재판상의 도산과 경영악화로 사실상 기업활동이 정지되어 폐업상태로 된 사실상의 도산으로 구분된다.

◦ 재판상의 도산

- 사업주가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를 말함.

◦ 사실상의 도산

- 업종구분 없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인 사업주로서

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과 같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

□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경매가 진행중인 경우 포함)

□ 사업에 대한인가․허가․등록 등의 취소 또는 말소

□ 주된 생산․영업활동의 1월 이상 중단

②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과 같이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로부터 3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의 1월 이상 소재불명

※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당해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함

2)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요건

◦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 퇴직당시의 사업이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된 후 6개월 이상 기간 동안 당해사업을 행하다가 도산하였을 것

- 퇴직당시의 사업이 체당금 지급사유인 파산선고 등을 받았거나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았을 것

- 파산선고 등이나 도산등 사실인정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당해사업에서 퇴직하였을 것

※ 체당금 청구는 파산선고등이 있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3) 임금채권의 지급보장 범위(체당금 지급액)

◦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규정된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 3년간의 퇴직금

- 근로기준법 제45조에 규정된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최종 3월 이내에 발생한 휴업수당

◦ 개별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그대로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퇴직당시의 연령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

【임금 1월분(퇴직금 1년분)의 상한액】

퇴직당시의 연령	월정 상한액(휴업수당)
50세 이상	210만원 (147만원)
40세 이상 ～ 50세 미만	260만원 (182만원)
30세 이상 ～ 40세미만	240만원 (168만원)
30세 미만	150만원 (105만원)

※ 체당금 지급금액의 한도는 최대 1,560만원임 (’08. 1. 1. 시행)

4) 사업주에 대한 임금청구권 대위행사 및 부정수급자의 처벌

(1) 사업주에 대한 임금청구권 대위행사

◦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그 지급 범위 내에서 사업주에 대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행사 한다.

(2)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 및 반환요구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 받고자 하거나 지급 받은 자에 대하여는 신청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반환요구하게 된다. 이 경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체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 징수한다.

◦ ’05. 7. 1.부터 지방노동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체당금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최고 5천만원 한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노동부에서 지급).

5) 체불근로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서비스(‘05. 7. 1. 시행)

◦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재원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체불근로자의 임금채권 확보를 위한 민사소송절차 일체를 지원

체당금지급업무 흐름도

체당금 청구인

④확인    ③확인신청   ②도산 등   ①도산 등 사실

결과         및        사실인정    인정 신청

통지      지급청구     통    지

지방노동관서

⑤지급청구서 송부

(확인통지서 첨부)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입금결과      ⑥입금의뢰내역                  임금청구권

전    송        전        송                     대위행사

공 단 본 부

⑨입금결과      ⑦ 지출원인행위

사  업  주

금 융 기 관

전    송         및 지출결의

⑧계좌입금

체당금 청구인

제6편  고용보험 사업

제1장  사업주지원제도

1. 고용창출지원사업

중소기업 등의 인력확보를 지원하고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한다.

1)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주 40시간 근무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이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합니다(고용보험법시행령 제13조).

▣ 지원대상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 ‧ 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산업 100인 이하

▣ 지원요건

① 법정시행일 6개월 이전에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은 사업주

-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는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로 한 날의 14일전까지 관할 지청(노사지원과)에 제출

※ 사업장별 주40시간 근무제 법정시행일

금융,공공 부문 및 1,000인 이상	⇨	300인 이상	⇨	100인 이상	⇨	50인 이상	⇨	20인 이상	⇨	20인 미만
'04.7.1부터		'05.7.1		'06.7.1		'07.7.1		'08.7.1		추후 대통령령으로 규정 예정

② 근로시간을 단축한 이후 정규직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단축전보다 증가할 것

◦ 월평균 근로자수 비교대상 기간

- 단축전 3월 :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하로 단축한 날이 속하는 달 이전 3월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 적용시점 아님.

- 신청 분기 :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날(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 후 적용시점)이 속하는 월을 포함하여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이후의 역월상 분기

◦ 근로자수 산정시 제외되는 근로자

-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일용근로자)

-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 만65세 이상인 자 ('06.1/4분기 지원부터 단축전․후 근로자수 산정시 모두 포함)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월임금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05년~'06년: 월60만원)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자 (주 40시간으로 단축한 후의 채용자만 해당)

▣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 지원금액 : 지원근로자수(신청분기 월평균 근로자수 - 단축전 월평균 근로자수) × 분기 180만원(월 60만원)

◦ 지원한도 : 단축전 월평균 근로자수의 10%

◦ 지원기간 :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시점부터 주 40시간 근무제 법정시행일 직전까지 지급

※ 상시근로자수 변동으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지원 중단

▣ 지원제외 대상 사업주

- 근로시간 단축의 법정 시행시기가 '04.7.1인 금융‧보험업, 공공부문 사업주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 농림업 ‧ 축산업 ‧ 양잠업 ‧ 수산업 사업주

- '04.1.1 이후 신설된 사업의 사업주

▣ 신청절차

○ 근로시간 단축

- 노사합의하여 단체협약 ‧ 취업규칙 등 개정

○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 제출

-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로 한 날의 14일전까지 관할 지방노동청(지청 노사지원과)에 제출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근로자 신규채용

- 단, 근로계약기간 1년 이하인 자, 월임금을 60만원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자, 만65세 이상인 자('06.1/4분기 지원부터 단축전․후 모두 포함) 등은 근로자수 산정시 제외

○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신청

-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신청서류를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날 이후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지원센터에 분기별 제출

○ 신청서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제출서류

1.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신청서[별지 제21호서식]

2.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로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 수리통지서)

3.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하로 단축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단체협약 ‧ 취업규칙 등)

4.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하로 단축한 후 새로이 채용한 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5. 근로시간단축 전․후 근로자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임금대장, 출퇴근카드, 소득세징수액 집계표 등)

6. 산정시 제외하는 근로자 List(있을 경우에만)

7. 회사통장 사본(최초 신청시)

◎ 신청서 : www.ei.go.kr (서식자료실 - 검색 : ‘근로시간단축’)

2) 교대제전환지원금

◦ 지급요건

- 교대제를 새로이 실시하거나 교대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주가 조를 늘려 교대제를 전환할 것. 다만, 교대제전환 이후 조가 4조이하인 경우에 한함

- 교대제전환 이후 매분기 당해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전환후월평균근로자수)가 교대제전환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수(전환전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할 것

※ <근로자수 산정시 지원제외 근로자>

- ‘전환후월평균근로자수’ 산정시 제외 대상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 비상근 촉탁근로자

· 월임금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미만인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전환전월평균근로자수’ 와 ‘전환후월평균근로자수’ 산정시 제외 대상자

·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일용근로자)

· 65세 이상인 자

·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 소정근로시간  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중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자수에 포함

◦ 지급수준

- (교대제전환후월평균근로자수-전환전월평균근로자수) × 분기당 180만원

매분기당 지급총액은 지원금액에 전환 전 월평균근로자수의 1/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기간

교대제전환 이후 1년

◦ 지급절차

교대제전환 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교대제전환실시한 날 신청서류를 교대제전환한 날 이후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지원센터에 제출

3)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 지원요건

- 지원대상 :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

- 통상적인 경우의 고용환경개선지원금

․ 고용환경개선계획을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것

․ 고용환경개선계획서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설비의 설치에 1,000만원 이상 투자하고 고용환경개선완료신고서를 그 완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신고할 것

․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신청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고용환경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할 것

․ 지원금 신청일부터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 클린사업장인 경우의 고용환경개선지원금

․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신청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클린사업장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할 것

․ 지원금 신청일부터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 지원수준

- 지원금액 : 투자금액의 50%(최대 3,000만원)와 증가된 근로자수 1인당 120만원(최대 30명) 1회 지급

- 다만, 클린사업장의 경우에는 증가된 근로자수에 대해서만 1인당 120만원(최대 30명) 1회 지급

◦ 지원절차

- 고용환경개선계획서 제출 및 고용지원센터 승인(1월 이내)

	<승인 제외 대상 사업주>
1.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지급받고 수급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클린사업장 인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주 2.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 3. 휴․폐업중인 사업장의 사업주 4.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설비가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등 이 규정에서 정한 지원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사업주 5. 설치하고자하는 시설․설비의 예정금액이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통상의 가격과 현저하게 차이가 발생하는 등 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 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1,000만원 이상의 투자 완료 및 고용환경개선 완료신고서 제출(완료일로부터 1월 이내)

※ 투자금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서) 및 설비 구매․설치 계약서 사본

- 고용환경개선 완료일 이후 6월 이내에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 지원금신청서를 제출

4)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중소기업의 고용기회 확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신규로 전문인력을 채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채용일로부터 1년간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

◦ 지원요건

-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범위의 전문인력(노동부고시 제2007-67호)을 채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 전문인력 : 경영기획담당자, 제품기술개발자, 경영전략기획에 필요한 전문가, 우수기술․기능인력(붙임 참조)

◦ 지원수준

- 한 기업당 3명까지 지원(단, 3인한도를 모두 채운 후 50세 이상의 전문인력을 추가로 활용하는 경우 전문인력 1명을 추가지원)

- 근로자 1인당 최초 6개월은 매월 12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매월 60만원(기업이 부담하는 임금액의 3/4까지 지원)

◦ 지원제한

- 최종 이직전 사업장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이직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 이직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일방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 이직전 사업의 시설∙자금∙인사∙사업의 내용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 이직전 사업의 시설∙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비상근촉탁근로자

․ 당초 근로계약기간을 1년이하로 고용하였으나 계약기간 만료전에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   체결후 사후 계약기간을 1년 초과로 소급하여 계약체결시 인정여부.

․ 채용당시 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추후 계약기간연장 또는 소급하여 재체결 하더라도 지급요건을 추완될 수는 없음.

◦ 감원방지기간은 『고용전 3월부터 고용후 6월까지』로 고용조정으로 인한 감원 발생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전체 근로자 중 경영상 해고․구조조정․권고사직 기타 회사사정으로 인한 퇴사자가 있을 경우(단 본인의 희망에 의한 자진 퇴사는 제외)

◦ 신청절차

- 매월 임금지급 후 ①신청서에 ②근로계약서 사본, ③임금대장, ④임금지급된 통장사본, ⑤전문인력의 경력∙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학위증 사본, 경력증명서, 이력서 등)를 첨부하여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

5)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 지원대상

- 제조업 또는 일부 지식기반서비스업(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관련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소분류의 범주에 속하는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이를 추가하는 경우

- 신규업종진출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신고하고, 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업종진출을 완료

- 신규업종으로 진출하고 진출전보다 월평균 근로자수가 초과한 경우

□신규업종진출 이후 매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근로자수(진출후 월평균근로자수)가 신규업종으로 진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진출전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해야함

※ 신규업종진출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소분류의 범주에 속하는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이를 추가하는 경우 [진출전, 진출후 모두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 서비스업(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자연과학연구 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등)] 이어야 함.

※ 신규업종진출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분류표상의 소분류의 범주에서 다른 소분류의 범주에 속하는 새로운 업종으로 사 업을 전환하거나 추가하는 것을 의미

※ 진출후 매분기 월평균근로자수는 역월상의 분기 단위로 산정하되 각월의 근로자수를 평균한 값으로 산정

<근로자수 산정시 제외>

1. 1월미만기간동안 고용되는 자

2.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인 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자)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중 3월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자수에 포함

3. 근로계약기간 1년이하인 자

4. 비상근촉탁근로자

5. 월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60만원)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자

◦ 지원수준 및 절차

- 증가된 근로자 1인당 분기 180만원(기업당 30명 한도)

- 신규업종 진출 후 1년간 지원

◦ 제출서류

1.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축지원금신청서(www.ei.go.kr)

2. 근로자명부(주민등록번호,이름,입사일,퇴사일 명시)

3. 신규업종진출 후 새로이 채용한 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근로계약기간1년초과)

4. 신규업종진출 전․후 근로자수를 증명하는 서류(임금대장 사본)

2. 고용조정지원사업

1) 고용유지지원금

생산량감소, 재고량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 고용유지조치로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휴업수당, 임금 및 훈련비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지원금입니다.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란?

-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첫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월(이하 "기준월"이라 한다)의 말일 재고량을 기준으로 당해사업의 재고량이 직전연도의 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 퍼센트 이상 증가

- 기준월의 생산량이 기준월의 직전 월의 생산량, 기준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기준월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생산량에 비하여 1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 기준월의 매출액이 기준월의 직전 월의 매출액, 기준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 기준월의 재고량과 기준월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거나 기준월의 매출액과 기준월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 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

- 자동화 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작업형태 또는 생산 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의 근로자의 60퍼센트 이상이 당해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사업의 근로자가 당해사업의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인 경우

- 당해 업종지역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인원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기간에는 사업주에 의한 인위적인 감원이 없어야 하며, 이 경우 인위적인 감원이란 정리해고, 권고사직, 비자발적인 명예 희망퇴직 등을 말함.

◦ 수급요건

- 휴업

□ 월간 휴업규모율이 1/15(월간 2일)을 초과하여 휴업을 행하고 당해 휴업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불한 사업주에게 지급

□ 휴업규모율 =(휴업대상 피보험자의 월간휴업연일수/전(全)피보험자의 월간소정근로연일수)

※ 휴업을 했더라도 1일 2시간미만의 휴업은 휴업연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정근로시간 일부휴업인 경우 휴업한 시간을 당해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일 수 만큼 휴업한 것으로 봄.

- 휴직

□ 근로자에게 1월 이상 유,무급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하여 휴직 종료 후 복직이 보장되어야 함

- 인력재배치

□ 시설, 장비 등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정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여 기존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의 60% 이상을 전환업종에 재배치하는 사업주에게 지급

□ 인력재배치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1년 6월 이내에 인력재배치를 완료하고 이를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신고할 것

- 지급수준

□ 휴업, 인력 재배치, 유급휴직을 실시하여 고용유지를 한 사업주는 그 고용유지 조치기간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 휴직수당 또는 임금액의 2/3 (대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1/2)를 지원

□ 훈련의 경우 3/4 (대규모 기업의 경우 2/3) 및 훈련비를 지원

□ 지원한도액 : 1인당 1일 4만원

□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임금의 3/4 (대기업 2/3) 및 훈련비를 지원

□ 훈련비는 『직업능력개발지원금지급규정』에서 정한 훈련직종별 훈련비용단가에 훈련시간과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0범위내에서 지급

□ 무급휴직의 경우에는 노무비용을 고려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지급

- 지급기간

□ 휴업, 훈련, 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주는 그 실시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의 기간동안 180일을 한도로 지원하며, 이 경우 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중복하여 실시하는 날에 대해서는 1일로 산정.

※ 180일의 고용유지조치 한도초과후 훈련을 실시할 경우 90일까지 연장 지원.

- 인력재배치의 경우에는 1년간 지원

◦ 지급절차

-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실시한 다음달부터 매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

※ 휴업, 훈련,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동일기간에 동시에 대상자를 달리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 모두 지원금 지급

- 훈련비의 경우 훈련 종료 후 신청가능

2) 전직지원장려금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퇴직이 예상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직에 필요한 각종상담, 구인창업 등에 관한 고용정보제공, 취업알선, 교육훈련, 이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지원 등을 통해 이직 근로자의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자

- 전직지원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 그 계획서대로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주

※ 공동으로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대표사업주에게 지원

◦ 지급요건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정년 및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예정이거나 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것

※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이라 함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및 희망퇴직,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인한 이직임

- 전직지원계획에 대하여 노사협의가 있을 것

- 전직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할 것

- 전직지원을 위한 별도의 시설을 갖출 것

- 재취업에 필요한 각종 상담, 구인 창업 등에 관한 고용정보제공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것

◦ 비용지원대상

- 사업주가 직접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인건비, 컴퓨터 등 사무기기 및 시설의 임차료, 시설 관리비, 교육훈련비용, 서비스 제공 관련 각종 비용 제공

※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전직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전문컨설팅회사에 위탁한 경우 :  전직지원 비용지출 내역을 검토하여 전직지원서비스제공에 소요된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

※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지원수준

- 지원금액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요비용 전액(대규모기업 2/3)

- 지원한도액：전직지원서비스 이용자수에 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상한액으로 함

- 지원기간 : 하나의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에 의한 장려금 지급은 12월을 한도로 함

◦ 지급절차

- 계획서 제출 → 승인 → 프로그램 실시 → 장려금 신청 → 지급

- 전직지원계획서 제출 : 고용조정의 사유, 전직지원 대상인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실시기간 및 소요예상액(위탁 시 수탁기관, 위탁비용 등) 신고 (근로자대표 동의서 첨부)

- 계획서 승인 : 계획서가 제출되면 지방관서별로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

- 프로그램 실시 및 장려금 신청 : 전직지원계획서에 따라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이용자 명단, 운영실적, 비용지출내역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장려금을 신청

3) 재고용장려금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구조조정으로 퇴직시켰으나 경기가 회복되어 신규인력이 필요할 시 종전 재직근로자를 재고용(Recall)하는 경우 지원함으로써 인력수급 및 인력활용의 효율화 도모

◦ 지급요건

- 당해 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후 6월부터 2년 이내에 재고용하는 사업주

※ 단, 재고용전 3월부터 재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급수준

- 재고용 1인당 월 40만원(대규모기업 30만원) 6월간 지급

- 사업주는 재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매월 또는 매분기 장려금 신청

◦ 지급절차

- 지원대상자 재고용 → 재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매월 재고용장려금신청서를 제출 → 검토 후 장려금 지급

3. 고용촉진지원사업

1)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능력이나 건강으로 보아 한창 일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취업 또는 직업전환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고령자를 일정수준이상 고용하거나 정년퇴직이후 계속 고용, 정년을 연장하여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

구분	요건	지원수준
다수고용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55세 이상 고령자를 매분기 월평균 근로자 수의 업종 지원 기준율 이상 고용 - 지원 기준율 : 제조업 4%, 부동산업 42%, 사업 지원서비스 업 17%, 기타업종 7% ※ 1월 소정 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1주간 15시간 미만)인 자, 일용근로자, 공무원 등은 근로자 수 및 고령자 수에서 제외	지원기준율 초과 고령자 1인당 분기 18만원씩 5년간 지원 - 매 분기별 근로자수의 15% (대규모 기업 10%) 한도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후 정년이 도래한 고령자를 계속고용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고 계속고용 전 3개월, 계속고용 후 6개월 동안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다만, 고용기간이 1년 이하이거나 계속고용(재고용) 전 3개월 이내 정년을 줄이는 경우에는 제외함	계속 고용 1인당 월 30만원을 6개월간 지원(500인 이하 제조업은 12개월)
정년연장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사업장에서 18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를 정년연장으로 계속고용하고 정년 연장 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의 정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제외	계속 고용 1인당 월 30만원을 정년이 연장된 기간의 1/2 기간 동안 정년 연장 후 5년 이내 지원

◦ 요건과 지원수준

◦ 지급절차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고용한 날 이후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제출

2)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 청년실업자, 장기구직자, 여성 등 취약계층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

◦ 지원요건

대 상 자	실업 기간
1.「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55세 이상) 또는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50세 이상 55세미만)중 소득 및 실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2004-42호)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제조업에 채용되는 경우 나. 고용지원센터 직원과 1회 이상 동행면접에 의하여 채용된 경우 다. 고용지원센터의 장으로부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통상 취직이 어렵다고 인정받은 자로서 채용된 경우	1월
2. 여성실업자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	1월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1월
4. 「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또는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제1호의 자를 제외한다)	3월
5. 29세 이하로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3월
6.「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제3호의 자를 제외한다)	3월
7.「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대상자
8. 임신․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 근로자로서 이직 후 5년 이내인 자	3월
9.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6월

◦ 지원수준

○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 고용 후 최초 6월간은 매월 300,000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 150,000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제조업 500인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 후 최초 6월간은 월 600,000원, 그 이후 6월간은 월 300,000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고용 후 12월간 매월 600,000원

- 중증장애인이외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고용 후 최초 6월간은 매월 600,000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 300,000원

○ 29세 이하로서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함)

- 고용 후 최초 6개월간은 매월 450,000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00,000원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제조업 500명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 후 최초 6개월간은 매월 600,000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00,000원

○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대상자

- 고용 후 최초 6월간은 매월 600,000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 300,000원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 고용 후 최초 6월간은 매월 600,000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 300,000원

◦ 지급절차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매월 또는 매분기별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제출

3)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중소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에 애로를 겪는 40세 이상자의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직업훈련과정(1월이상의 훈련과정에 한함)을 수료한 40세 이상인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에 대해서 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 지원

◦ 지급요건

- 노동부장관이 인․지정한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40세 이상의 실업자를 수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채용한 경우 지급

※ 비상근 촉탁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급수준

- 근속기간에 따라 1년간 차등지급하며, 채용후 6개월은 매월 60만원, 나머지 6개월은 매월 30만원 지원

◦ 감원방지기간

- 채용전 3월, 채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지원

◦ 지급절차

-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고용한 날 다음달부터 매월 단위로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신청서』를 제출

◦ 지원대상 훈련과정(1개월 이상의 훈련과정에 한함)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신규실업자등훈련, 전직실업자훈련, 여성가장실업잘훈련과 고용촉진훈련”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자활훈련지원“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우선선정직종훈련”

4) 육아휴직장려금(대체인력채용장려금)

구분	요건	지원수준
육아휴직 장려금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 제외)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피보험자인 근로자로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사업주에게는 육아 휴직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대체인력 재용장려금	휴직기간중 신규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채용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휴직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대체인력 1인당 월 20~30만원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 : 30만원, 대규모기업 : 20만원

◦ 요건과 지원수준

◦ 지급절차

- 육아휴직장려금(대체인력채용장려금)은 육아휴직 종료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분기 말일까지 신청서 제출 → 검토 후 장려금 지원

4. 고용촉진지원시설사업

1)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 등 임금지원

◦ 지원요건

-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사업장 소속의

- 피보험자 자녀수가 전체 보육아동수의 3분의 1(매분기 말일 기준) 이상인 경우

- 유급고용일수가 20일 이상인 보육교사․취사부(매분기 말일기준 보육 영아수가 4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및 직장보육시설의 장(매분기 말일 기준 보육영아수가 2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에 대하여 지원

◦ 지원수준

보육교사․취사부 및 직장보육시설의 장에 대하여 1인당 월 80만원 지급(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자의 자녀가 있는 경우 감액)

◦ 지원절차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직장보육시설지원금신청서 제출 → 검토 후 지원금 지급

2)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 수급요건, 수준

- 직장보육시설을 임차․매입 설치하거나 운영 중인 시설을 개보수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게는 연 1~2%로 5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융자금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건물을 보육시설로 구조변경하거나 운영 중인 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아나 장애아 보육시설로 시설기능을 보강하는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50～80%범위 내에서 한도액 1억원까지 (유구비품은 35백만원 까지) 무상지원

◦ 지급절차

- 융자 및 무상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에 제출

5.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사업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의 지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일용근로자에게 퇴직금 성격인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98.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후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근로자가 건설업을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퇴직공제금으로 지급

◦ 수급요건, 수준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계약에 임의 가입한 사업주가 연간 납부한 공제부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대한법률」상 의무 가입 대상공사(「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4조의 2항,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3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 주택법 제 3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300호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 사회기	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으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 지급절차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연간 공제부금 납부실적을 기재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지원금신청서』를 다음해 3월 31일까지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

2)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금

◦ 지원요건

- 건설현장별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신고하고 건설(일용)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사무처리(피보험자 관리)를 한 사업주

◦ 지원수준

-  피보험자 관리실적에 따라 차등지원

월 관리피보험자수 (연인원)	지원금액 (월)
100인 이상 200인 미만	300,000원
200인 이상 400인 미만	500,000원
400인 이상 700인 미만	700,000원
700인 이상	900,000원

* 연인원 계산방법 : 1인이 2일 근무한 경우 2인으로 산정

◦ 지원절차

-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제출 → 검토 후 지원금 지급

제2장  근로자지원제도

1. 실직근로자 지원제도

1) 실업급여

◦ 실업급여는 실직전 18개월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회사의 폐업․도산,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을 당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 그러나 직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직, 자영업 등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중대한 잘못으로 형법이나, 직무관련 법규위반 등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해고된 경우 등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 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되지 아니하므로 실직시에는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 및 구직등록을 하여야 한다..

◦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노력 사실을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경우 지급된다.

- 다만, 지정된 실업인정 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90～240일)에서 자동적으로 소멸되므로 꼭 지정된 실업인정 일에 출석하여야 함

◦ 실업급여의 종류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이 있다.

가. 구직급여

- 실직자의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 동안 실직전 받던 임금의 50%를 지급함

- 1일 구직급여 최고액은 40,000원, 최저액은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함

【가입기간별․연령별 지급일수】

피보험기간 연 령	1년 미만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30세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이상～50세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구직급여 예시
◦ ’03. 1. 1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된 40세의 A근로자가 2006. 1. 1부터 월임금 200만원씩 받다가 2006. 9. 1자로 이직한 경우의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는? - 가입기간이 3년 8월, 연령이 40세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이고 1일 평균임금은 65,217원(600만원 ÷ 92일)이므로 구직급여일액은 1일 평균임금의 50%인 32,608원임 ∙구직급여는 32,608원 × 150일 = 4,891,200원 (A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최대액임) ※ 일시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2주에 한번씩 14일분씩 지급됨

- 특별연장급여

∙실업의 급증으로 고용사정이 극히 악화된 경우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간 내에서 구직급여일액의 70%를 60일까지 연장지급 한다.

- 개별연장급여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못하고, 부양 가족중 18세미만이나 65세 이상자, 장애인 또는 1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있고, 급여기초일액이 5만원 이하이며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이하인 경우 등 취직이 극히 곤란하고 생계지원이 필요한 수급자로서 본인이 신청하여 연장 결정된 경우 구직급여의 70%를 60일까지 연장 지급한다.

- 훈련연장급여

∙지방노동관서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기간 동안 구직급여의 70%를 2년 범위 내에서 연장지급이 가능하다.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

- 상병급여

∙수급자격자가 수급기간 중 징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7일이상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상병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상병급여는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하여 수급자격자의 청구(청구기간 : 상병이 치유된 후 14일 이내, 다만 상병기간이 수급기간을 도과할 경우에는 수급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상병급여는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되므로 그 금액은 구직급여와 같고 구직급여의 미지급한도 내에서 지급될 수 있으며 상병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소정급여일수의 일부를 남기고 6개월 이상 고용이 확실시 되는 안정된 직장에 조기 재취업한 경우, 잔여 급여일수 따라 1/3, 1/2, 1/3의 일시금을 지급한다.

- 직업능력개발수당

∙ 지방노동관서장의 지시에 응하여 훈련을 받을 때에는 1일 5천원을 지원한다.

- 광역구직활동비

∙ 지방노동관서장의 소개로 50Km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한 경우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정상적인 경로에 따라 계산한 운임과 숙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숙박비를 지급한다.(숙박비는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제1항 관련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무원 제4호 등급의 “숙박료”에 의함)

- 이주비

∙취직이나 지방노동관서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기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이주비를 국가공무원 국내여비규정의 이전비정액표에 의하여 지급한다.(공무원여비규정 【별표5】의 규정에 의한 “국내이전비지급표”에 의함)

※ 부정수급이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를 말하며,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부정수급액에 대한 전액징수 등의 제재를 받게 되고, 사업주의 허위신고․보고 또는 증명으로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됨(「고용보험법」 제48조).

2) 실업자재취업훈련 지원

◦ 훈련대상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자

◦ 훈련기관․과정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에서 재취직에 필요한 기능, 기술습득을 위한 1월 이상 1년 이하의 과정으로 총 훈련 시간이 60시간이상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

◦ 교통비 등

- 교통비 월 5만원(1일 4시간, 월80시간 이상 과정의 훈련을 수강한 경우)

- 식비 월 6만원(1일 5시간, 월 100시간 이상 과정의 훈련을 수강한 경우)

- 훈련 중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숙사비(식대포함)로 1일 8,500원(월 212,500원)한도 내에서 지원

※ 훈련비는 실업자직업훈련기관, 교통비․식비는 훈련을 받은 훈련생에게 직접 지원함

※ 교통비, 식비는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소정훈련일수의 80%이상인 자에 한하여 지급

3) 취업알선 등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한 피보험자가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구직을 원할 경우 적성검사 등 직업상담과 취업알선을 지원한다

4)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 지원대상 및 자격

- 장기실업자(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장기실업자중 담보․보증능력이 부족하고 가구의 주소득원인자로 아래와 관련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 소정의 창업훈련과정 이수 분야, 국가기술자격증 등 보유 분야 또는 실직 전  1년 이상 종사업종과 관련 있는 분야 창업 희망자

- 실직여성가장

․ 고용보험 피보험자었던 실직여성으로 담보․보증능력이 부족하고 배우자의 사망(이혼), 심신장애, 사고, 질병 등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어 배우자를 대 신하여 실질적으로 가족의 부양책임이 있는 자

☞ 부양가족의 범위

본인 및 배우자였던 자의 60세 이상 직계존속 또는 18세미만의 직계비속, 근로능력이 없는 배우자, 근로능력이 없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사업내용

- 점포지원 : 최고 7천만원 범위 내에서 공단이 직접 점포를 임차하여 지원

※ 계약조건 : 전세권, 근저당권 설정 등 채권보전 가능 시

(월세점포의 경우 월세 등은 지원자 부담)

- 비용부담 : 점포지원금의 연 3% 이자 납부(월납)

- 지원기간 : 최초계약일로부터 최장 6년

- 지원업종 : 생계형 창업을 우선 지원하며, 사치 향락성 업종은 제외

- 지원제외 : 연체 등 신용거래정보등록자, 공단 창업지원사업 지원받은 자                       또는 동일 목적사업으로 국가재정법에 의해 지원받은 자

◦ 상담 및 접수처

- 창업희망 예정지 지역본부 및 지사

※ 접수 및 선발 일정 : ’08년 사업운영계획 확정시 추후 공지 예정

2. 재직근로자 지원제도

1)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자 및 범위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예정인 피보험자, 40세 이상 피보험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가 노동부장관이 승인을 받은 과정(일반과정, 외국어과정) 또는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화기초과정을 수료하고, 소정출석일수(시간)의 80%이상을 출석하였으며, 자비로 훈련수강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불한 수강비용의 50%~100%을 지원한다.

일반과정	정보화기초과정	외국어과정
수강비용의 80%	수강비용 전액	수강비용의 50%
※ 노동부고시 훈련 직종별 단가 한도내	※ 기초1과정 : 90,000원 기초2과정 : 120,000원	※ 월40시간기준 90,000원 한도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한도 :연간 100만원

※ 비정규직 근로자 우대 지원 : 일반과정 100%, 외국어 과정 : 80%

◦ 지원절차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마친 후 근로자수강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강종료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수강지원금지급신청서』와 자비의 수강사실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함

2) 근로자 학자금대부

◦ 대부대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전문대학이상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자

∙ 기능대학,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각종학교는 제외)

※ 장학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는 지급받은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대부

◦ 대부조건 및 한도

- 대부이율 : 연 1%(신용보증), 연 1.5%(일반대출)

- 대부기간

∙기능대, 전문대, 대학원 : 4년(거치기간 2년 포함)

∙대학 : 6년(거치기간 2년 포함)

- 상환방법

∙이자 : 연4회 분기별로 해당 금융기관에 납부

∙원금 : 거치기간 경과 후 2년(기능대,전문대,대학원) 또는 4년(대학) 분기별로 균분상환

◦ 대부금액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등) 전액

◦ 구비서류 : 대부신청서, 서약서, 등록금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각 1부

※ 지방노동관서에 신청, 금융기관별로 자체기준에 따라 보증인등 대부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제7편  부     록

제1장  알아두면 편리한 제도

1) 신용카드납부제도의 의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시 현금이나 수표가 아닌 신용카드를 이용 보험료를 납부하고 카드 결제일에 따라 대금을 분할 할 수 있는 제도이다.

2) 카드납부 시행시기 및 사용가능 카드

- 시행시기 : 2001. 10. 22부터

- 사용카드 : LG․삼성․현대․KB국민․롯데․BC카드

3) 카드발급 방법

- 가까운 카드사 지점에서 카드회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 신용카드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카드회원 가입신청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후 메일로 송부

※ 카드발급은 카드사에서 신용심사후 발급됨(약 1～2주일 소요)

4) 카드발급시 구비서류

-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2기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 자영업자(개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본, 개인인감증명서 사본 1부

5)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신용카드의 종류

- 모든 LG․삼성카드(전회원), 현대․롯데카드(개인회원)

-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전용 카드(별도 추가발급) : 현대․롯데카드(법인회원), KB국민․BC카드(전회원)

6) 카드납부 시스템 주요내용

- 분할납부 가능한 개산보험료를 카드사가 납부자를 대신하여 국고계좌에 일시납부하고 5%공제금 상당액을 수수료에 충당 후, 카드사는 카드대금 결제일에 납부자로부터 카드대금을 분할청구

※ 무이자 할부결제 가능 보험료 : 개산보험료를 포함하여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할부납부하는 보험료

※ 무이자 할부결제가 불가능한 경우 : 분기납보험료, 중소기업사업주․자영업자의 보험료, 분할납부가 불가능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무이자할부결제 불가

※ 무이자할부납부서비스 기간(3.2～3.31)외의 기간중 할부결제(법인은 2-9개월 범위내 /개인은 2～12개월 범위내에서 카드사 결정)시에는 할부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일시납 불가)

7) 보험료 신고방법

- 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보험료신고서 작성시 일시납부를 선택하여 카드사에서 일시납부에 따른 5%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신고하면 된다.

- 분할납부를 선택하는 경우에 신용카드에 의한 일시불결제와 무이자할부결제는 불가능하고, 유이자할부결제만 가능하다

8) 보험료 카드결제 방법

-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하려면 카드사의 인터넷 홈페이지(LG․현대카드), 카드승인단말기(공단 지사 방문), 카드사 지점 및 유선결재(LG카드에 한함)를 이용할 수 있으며,

- 이용시간이 은행영업시간(09:30～16:30)으로 제한되고 인터넷을 통한 결제시에는 무이자할부결제의 이용이 차단됨을 주의(유이자 할부결재만 가능)하여야 하며

※ 특히 인터넷 결제시 사업주의 입력실수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력자가 부담하므로 사전에 결제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후 결제하여야 함

- 무이자 분할납부를 원할 경우(사업주는 5%공제 혜택 없음) : 당해연도 개산보험료가 10만원이상인 경우이고 개산보험료 법정납부기한(연도초일로부터 3.31까지)내에 카드결제하는 경우만 가능

※ 납부자가 무이자 할부기간은 6개월 이내로 단축할 경우 할부 개월수에 따라 개산보험료의 1-2%의 할인혜택(CASHBACK)이 부여됨

- 납부할 보험료를 일시불 결제하고자 하는 경우 : 현대카드 개인회원이 현대카드 홈페이지에서 결제하는 경우에만 가능(카드사 사정으로 변동 가능)

- 체납보험료, 연도중 성립된 사업장의 보험료나 분할납부하고 있는 보험료중 일정분기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 카드사 홈페이지화면에서 유이자할부결제 서비스를 선택하고 보험료액(5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등 입력사항을 오류 없이 입력하여 결제승인 요청(무이자 할부․일시납 불가)

제2장  ‘07년 「보험료징수법」개정 주요내용

1. 건설업 개별실적 요율 적용 범위 확대(시행령 제15조 제1항)

① 도입취지 : 확정정산특례제도 폐지에 따라 동제도 적용 받던 건설업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및 재해예방 위하여 개별 요율 적용 대상 확대

② 개정 내용 : 일괄적용 사업으로서 매년 당해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60억원(현행 100억원) 이상인 사업

2. 중․소기업사업주 분할납부 인정 및 신고․납부기일 개정

- 신고․납부기한 : 당해 보험연도의 1월 20일까지 신고, 분기별로 매분기 시작 월의 20일까지 납부

- 연도 중 가입승인 얻은 경우는 가입승인일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하고 성립일부터 가입승인일이 속하는 분기 말일까지 보험료는 승인일부터 20일 이내 납부

- 당해연도 보험료를 최초의 분할납부 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 가능(5%공제 불가)

3. 보험료 등의 경감(법 제22조의2, 시행령 제30조의2 내지 4)

① 경감사유 및 경감비율(경감액)

- 천재․지변 등에 따른 경감

- 화재, 폭발 및 전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

-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00분의 30(법에서는 100분의 50 범위안으로 규정)

- 사유 발생 날부터 30일 이내 보험료등 경감신청서에 소명 서류 첨부하여 제출

- 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경감

- 경감여부의 통지는 보험료 등의 경감통지서에 의함

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시 경감(개산보험료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

- 사업주가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개산보험료를 신고하는 경우(보험사무대행기관 통해 신고하는 경우 제외)

-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및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각 5천원 경감할 수 있음

- 고용․산재정보통신망으로 신고 또는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이용신청을 하고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함

- 일시납의 경우 경감순서는 5%공제 ⇒ 5천원 경감순,

- 분납의 경우 1/4분기 개산보험료에서 5천원 경감, 충당금액 있을 경우 5천원 경감 하고 충당

- 고용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비율로 구분 경감

③ 자동계좌 이체시 보험료 경감(개산보험료 또는 특례보험료)

- 분기마다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및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각 250원 경감하거나 특례고용보험료 및 특례산재보험료 각 250원 경감할 수 있음

4. 보험료 등의 일부면제(법 제22조의3) 및 분할납부(법 제27조의 3)

① 적용 대상 : 당연가입자가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년 이상을 경과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

② 보험료 등 일부면제

- 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와 그 직전 보험연도를 제외한 이전 보험연도의 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 면제(면제 유효기간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 급여징수금은 면제대상이 아니며, 면제 기간 중 재해발생시 성립미신고로 인한 급여징수금은 발생하나 태납에 의한 급여징수금은 발생하지 않음

- 보험관계성립일은 종전과 동일하며, 기존 성립사업장에서 분리적용되는 사업장은 일부면제 대상이 아님에 유의

③ 분할납부

- 신청절차 : 사업주는 고지된 보험료등의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분할납부신청서에 재산목록(별도의 우선채권조사는 불필요)을 첨부하여 제출(사업주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음)

※ 신청서에는 사업주 성명과 소재지, 승인 대상 체납보험료등의 종류와 금액, 분할납부 총기간 및 총 횟수, 각 횟수별 분납금액 및 납부기한, 분납 사유 기재

- 당연 승인 대상 : 재산목록상 총 재산의 추정가액이 보험료등 총액을 넘는 경우 분할납부 승인

- 분할납부 총 기간 :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 분할납부 승인 통지 : 분할납부 총 기간 및 총 횟수 등[공단의 승인에 의해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유예기간동안 균등 분할 징수(연체금 포함)]

※ 부동산 등 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 등 받았는 지 여부 확인하고 승인 여부 결정

- 분할납부 승인 취소 : 분할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주가 다음 각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한꺼번에 징수 ⇒ 독촉 및 체납처분승인 등 일반절차 속행

※ 분할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일부납부는 미납으로 인정, 1회 미납시 잔여분납승인기간 내에 재차 균등 배분)

※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승인취소의 사유, 승인취소 연월일 등 기재한 승인취소 통지서로 통지

5.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법 제27조)

공단은 독촉장을 발부.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함

6. 납부기한 전 징수(법 제27조의 2)

공단은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부의무가 확정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음(500만원 미만 제외)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때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때

3. 강제집행을 받은 때(가압류 및 가처분은 제외)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5. 경매가 개시된 때

6. 법인이 해산한 때(법인존립기간 만료, 정관에 의한 해산사유 발생, 파산 등)

※ 납부기한 전 징수하는 때에는 새로운 납부기한 및 납부기한의 변경사유를 기재하여 사업주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후에는 독촉 및 체납처분 승인 등 절차 속행

※ 연체금 및 소멸시효 적용은 당초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

7.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법 제28조의2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짐(합병시점은 합병등기를 한 때)

8. 상속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법 제28조의3, 시행령 제 40조의2 내지3)

① 납부의무 승계 시기 : 상속이 개시된 때

② 납부의무 승계 범위 :

- 그 상속인(포괄유증 받은 자 포함)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재산을 한도로 납부의무 짐

③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 상속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 주소․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공단에 신고하여야 함

- 상속인 대표자 신고가 없는 때에는 공단에서 상속인 중 1인을 지정할 수 있음

④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납부의 고지·독촉 등

- 납부의 고지·독촉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함

-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는 경우에는 공단은 상속개시지 관할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음

⑤ 피상속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 또는 절차의 효력

-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음

9.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법 제28조의6 )

1) 공개 대상 체납자의 범위

① 공개대상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결손처분한 보험료 등이 소멸시효 완성되지 아니한 것 포함)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

② 공개제외 사유

- 체납 보험료 등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이하 ‘체납액’)의 100분의 30이상을 당해 보험연도에 납부한 경우

- 채무자회생법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의한 체납액의 징수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액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으로서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체납자의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개절차

- 공개대상자에게 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통지일부터 6월이 경과한 후 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감안하여 체납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 후 공개대상자를 선정

- 공개는 관보, 고용·산재정보통신망 또는 공단 게시판에 게시

-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 명칭 포함), 연령,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기․금액 및 체납요지 등을 공개(법인은 대표자 함께 공개)

제3장. 산재보상 Q&A

			산재보험 요양절차

□ 산재처리를 하려면

○ 요양신청서 앞면에 인적사항과 사고가 난 경위를 작성하고, 뒷면에 담당의사의 소견을 받은 후 회사가 있는 곳(건설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요양신청서에 사업주(회사)의 날인을 받아서 제출해야 하지만, 회사에서 날인을 거부할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날인을 받지 못한 사유를 간단히 적어서 요양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치료기간(요양기간)이 더 필요하면

○ 당초 예상했던 치료기간 보다 더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요양연기신청서에 현재의 상병상태, 치료가 더 필요한 기간과 치료이유가 기재된 주치의사의 소견을 받아 공단에 제출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 요양연기신청은 반드시 이전 치료기간(요양승인기간)이 끝나기전 7일전에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요양 중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면

○ 의료기관(병원 등)을 옮기는 것을 전원이라 하며, 전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옮기려는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전원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전원은 수술이 필요하거나 생활근거지에서의 요양 등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반드시 공단의 승인을 받은 후 옮겨야 합니다.

○ 공단의 전원 승인 전에 병원을 옮겨서 발생한 비용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요양기간 중 합병증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 애초 승인된 상병에 의하여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재해로 인한 상병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주치의사의 소견을 첨부하여 추가로 상병신청을 하면 됩니다.

○ 신청은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즉시 하여야 하며, 지연 될수록 처리기간이 오래 걸리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언제까지 요양이 가능한지

○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때에는 치료를 끝내야(요양 종결) 합니다.

“ 치유 ” 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더 치료를 하여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 단순히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해서 치료를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치료가 끝난(요양종결) 후 병이 재발하였을 때

○ 치료가 끝난(요양 종결) 후 산재로 다쳤던 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병원에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치료(재요양)를 받게 해 줄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요양이 필요하면 요양종결 당시 병원을 관할하는 지사 또는 회사 관할 지사에 재요양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다시 치료(재요양)를 받으셔야 하며, 공단이 승인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부담한 비용은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재요양으로 인정됩니다.

① 일반상병으로서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신청한 상병간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② 내고정술에 의하여 삽입된 금속핀 등 내고정물의 제거가 필요한 경우

③ 의지장착을 위하여 절단부위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통사고인데 산재처리 전에 합의를 해도 되나요?

□ 상대방(가해자)과 합의 후 산재를 신청한 경우

○  산재환자가 가해자와 합의하여 손해배상금을 받은 후 산재신청 하는 경우에는 가해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 보다 많으면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조정하고, 작으면 정당하게 지급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조정하게 됩니다.

○ 즉, 산재환자가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금으로 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백만원만 받고 합의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책해 준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는 천만원을 기준으로 공단이 보험급여와 조정하여 보험급여의 지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 산재처리 후 상대방과 합의를 할 수 있는지

○ 산재처리를 하고 난 후에 상대방과 합의를 할 수는 있으나 합의 전에 공단에서 지급한 보험급여 만큼은 가해자가 합의와 상관없이 책임을 져야 하며,

○ 합의한 이후에는 합의 전에 공단으로부터 받은 보험급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보험급여는 합의 한 후 산재신청한 경우와 같이 가해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의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그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교통사고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에 의한 사고도 위와 같습니다.

			휴업급여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 휴업급여는 재해자가 신청해야 지급되므로 지급 받기를 원하는 시기에 신청하면 됩니다.

○ 첫번째 신청은 산재를 승인한 지사에 신청하고, 그 후에는 현재 치료(요양)중인 병원(의료기관) 관할 지사에 신청합니다.

○ 입원 중에는 한번만 휴업급여를 청구해도 입원기간 중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지급 됩니다.

□ 산재로 승인된 병을 치료하기 위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며, 치료(요양)중 회사를 퇴직하였거나, 입원이 아닌 통원치료 중에도 지급합니다.

□ 취업치료 즉, 회사를 다니면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회사에서 급여를 주기 때문에 휴업급여는 지급 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병의 상태가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현금지급이 아닌 은행계좌로만 지급되므로 처음 신청하거나 중간에 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통장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청구할 때 마다 근로자확인사항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확인될 때까지 지급이 지연됩니다.

① 휴업급여를 청구한 기간 중 요양을 하였는지

② 휴업급여를 청구한 요양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는지

③ 당해 재해와 동일한 사유로 사업주 또는 다른 보험에 의거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적이 있는지

□ 근로자 확인사항은 사실 그대로 기재 바랍니다.

○ 휴업급여 지급 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게 확인되면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이 될 뿐 아니라, 받은 금액의 2배를 공단에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상병보상연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  상병보상연금은 장기간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는 연금제도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해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요양을 시작한지 2년이 지났어도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 그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폐질(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의 정도가 일정기준에 해당될 것

□ 위 2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 하고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2년이 넘어도 계속해서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 상병보상연금을 받다가 폐질상태가 바뀐 경우는 바뀐 폐질상태를 증명하는 의사소견과 함께 폐질상태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상병보상연금의 지급금액

○ 상병보상연금의 등급별 보상일수

구 분	폐질 1급	폐질 2급	폐질 3급
보상일수	329일	291일	257일

○ 상병보상연금의 지급금액

-  지급금액은 폐질등급별 보상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12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

- 지급시기 : 매월 1 ~ 10일 사이

			간병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간병료를 신청하려면

○ 병상태가 간병을 받아야 되는 대상(법령에 명시)이 되어야 하고,

○ 실제 간병을 받아 간병인에게 간병료를 지급해야하는 경우에 지급(자원봉사 등은 제외) 단, 가족간병은 실제 간병을 하는지에 따라 신청 가능

□ 간병료 지급 대상 및 해설

○ 두 손의 손가락을 잃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

☞ 일반간병 지급

○ 두 눈의 실명 등으로 다른 사람이 도움 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사람

☞ 적응훈련이 필요한 기간에는 철야간병, 이후 기간은 일반간병 지급

○ 머리를 다친 경우 등으로 정신이 혼미 또는 착란되어 절대 안정이 필요한 사람

☞ 뇌손상으로 인한 중추신경기능 장애로 정신이 착란되어 충동조절불능, 섬망상태로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일상생활 처리동작이 불가능한 경우 일반간병 지급

○ 말하는 기능이 안돼 의사소통이 안됨으로써 치료에 뚜렷한 지장이 있는 사람

☞ 단순 언어장해는 간병대상에서 제외, 뇌손상 후유증에 의한 신경․정신기능장해로 실어증이 초래된 경우 적용하며 일반간병 지급

○ 몸 전체피부의 35% 이상에 걸친 화상 등으로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해주어야 하는 사람

☞ 2도 이상 화상이 몸 전체피부의 35% 이상에 걸친 경우로 화상초기 조직액의 유출로 계속적 화상부 치료와 정맥주사를 통한 수액공급이 필요한 경우나 전신감염이 우려되는 경우는 철야간병를 지급하고,   화상초기 이후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식사, 배뇨․배변 등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이 불가한 경우는 일반간병 지급

○ 뼈가 부러져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혼자서 배뇨․배변을 할 수 없는 사람

☞ 견인장치는 원칙적으로 침상에 고정된 것에 한하여 인정하고, 석고붕대의 경우 hip spica, body jaket cast에 한하여 인정

○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배변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 욕창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

☞ 자력으로 몸을 뒤척이거나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이동이 가능한 경우 일반간병을 지급하고, 자력에 의한 체위변경이나 기도확보를 스스로 할 수 없어 간병인에게 항시 의존하여야 하는 경우 철야간병 적용

○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사람

☞ 식사, 배뇨․배변 등 일상생활의 기본적 처리동작이 불가능한 경우 일반간병 지급하고, 거동이 전혀 불가능하여 스스로 체위변경이나 기도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철야간병 적용

○ 수술 등으로 일정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 수술 후 간병기간은 1주일 이내

□ 간병료(2008. 1. 1 ~ 2008. 12. 31)

구 분	간호사	간호조무사	전문간병인	가족간병
금 액	64,230원/1일	42,540원/1일	42,540원/1일	38,240원/1일

			통원치료 할 때 교통비도 주나요

□  치료를 위해서 이동할 때 쓰는 비용으로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 이송비(교통비)가 지급됩니다.

① 사고현장에서 병원(의료기관)까지의 이동

② 공단의 통보 또는 주치의사의 소견에 의한 병원(의료기관)까지의 이동 및 병원(의료기관)을 변경하기 위한 이동

③ 재요양을 위하여 자택 등으로 부터 병원(의료기관)에 입원하기 위한 이동

④ 주치의사의 소견에 의한 퇴원 및 통원의 경우로 병원(의료기관)과 당해 근로자의 자택간 이동. 단, 편도 1km 미만인 경우는 제외

□ 상병상태가 버스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어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①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경우는 영수증, ②영수증 발급이 불가한 지역은 “택시이용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교통비는 이동하는 경로에 따라 실제로 소요된 금액을 지급하나, 자기 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역별 일반택시요금의 50%를 지급합니다.

			환자가 지불한 치료비 및 약 값은 받을 수 있나요

□ 산재로 승인받기 전이나 산재로 지정된 병원이 아닌 곳에서 응급진료 등 긴급하게 치료를 받은 경우에 발생한 진료비 및 약제비는 지급기준(요양급여산정기준 급여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산재승인 후 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치료함으로써 발생된 병원비 등의 비용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 산재승인 이전 발생한 병원비(진료비, 약제비)는 요양비청구서와 함께 진료비명세서, 처방전 및 영수증을 첨부하여 청구하시면 지급됩니다.

※ 진료비명세서 및 처방전, 영수증은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료가 끝난(요양종결)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 치료가 끝난 후에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는 주치의가 작성한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장해보상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장해보상 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여 대상인 경우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 치료가 끝난 후에는 재해 이전과 같이 일상생활로 복귀해야 합니다. 먼저 재해당시 회사로 복귀를 하고, 그 회사로 복귀가 안되는 경우에는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산재장해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훈련비용을 공단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 그 밖에 창업을 희망하는 산재장해자의 경우 점포를 공단 명의로 얻어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재활보조기구는 언제 지급 되나요

□ 재활보조기구는 치료가 끝나면(요양종결) 지급하고, 다만, 요양기간 중에도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사지절단환자 또는 신경마비로 인해 관절운동이 불가능한 환자로 치료종결 후에도 계속적인 의지나 보조기 장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② 경추, 흉추, 요추 등 척추손상 또는 척추질환의 치료를 위해 보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③ 관절손상 등으로 인한 관절운동의 제한 또는 관절의 고정을 위하여 보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④ 하지골절로 통원치료시 목발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 재활보조기구는 치료가 끝나더라도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경과시마다 추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의지 및 보조기 추가지급은 산재의료관리원에서 실시한 경우에만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다른 기관에서 실시한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후유증상서비스카드’ 라는 것이 있다는데

□ 산재로 치료가 끝난 다음에 재요양 대상은 되지 않지만 후유증이 발생했거나 발생될 것 같은 경우 그 증상의 관리를 위해  산재장해자에게 ‘후유증상서비스카드’를 발급합니다.

□ 이 제도는 산재로 승인받은 병의 치료가 끝난 후 후유증이 악화되거나 그 후유증 때문에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간단한 의학적 처치를 해서 증상이 악화 되거나 합병증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 후유증상서비스카드 발급 대상 후유증상 및 대상자 인정기준

대상 후유증상		대상자 인정기준
①	눈의 외상에 따른 후유증상	산재장해자
②	3도 화상 또는 피부이식에 따른 후유증상	산재장해자
③	두부 외상에 따른 후유증상	장해등급 9 급 이상
④	뇌혈관질환에 따른 후유증상	장해등급 9 급 이상
⑤	척수 및 마미총 손상에 따른 후유증상	장해등급 9급 이상
⑥	수상부위 손상에 따른 완고한 신경증상	장해등급 12급 이상
⑦	흉복부장기 장해에 따른 후유증상	산재장해자
⑧	진폐증에 따른 후유증상	산재장해자
⑨	비뇨기계 장해에 따른 후유증상	산재장해자
⑩	척추장해에 따른 후유증상	장해등급 10급 이상
⑪	만성골수염 등 염증성 합병증에 따른 후유증상	장해등급 12급 이상
⑫	관절의 손상 또는 관절 등에 후유증상	장해등급 12급 이상
⑬	인공관절 또는 인공골두 삽입에 따른 후유증상	장해등급 8 급 이상
⑭	재활보조기구 장착에 따른 단순처지 ( 최초 재활보조기구를 지급받은 자 )

			잘 못 알고 있는 산재보험

□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산재처리가 불가하다.

☞ 아닙니다. 사고 당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대상에 해당되면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산재는 회사가 인정해야 되고, 신청도 회사가 하는 것이다.

☞ 산재인가? 아닌가?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공단에서 결정하고 산재신청은 재해자나 유족이 직접 합니다. 다만, 신청서에 사업주(사장, 회사)의 확인도장을 받아야 하지만 사업주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별도로 적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  회사를 퇴직하거나 회사가 없어지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다.

☞ 아닙니다. 산재로 치료 중에 퇴직처리가 되거나 회사가 폐업이 되더라도 계속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재가 발생하면 회사에서 다 알아서 처리해 준다.

☞ 회사는 산재신청을 도와줄 뿐이며 「산재보험법」상 산재승인 신청이나 보험급여 청구자는 재해자(유족)입니다. 따라서 재해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청구를 해야 합니다.

□  회사와 합의하면 산재를 신청할 수 없다.

☞ 아닙니다.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사장, 회사)와 합의하여 돈을 받은 경우에는 합의한 범위만큼은 산재보험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  일하다 다치면 모두 산재가 된다.

☞ 아닙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었거나, 가입대상이 되는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  일용근로자(단시간근로자 포함)는 산재처리의 대상이 아니다.

☞ 아닙니다. 산재처리 대상입니다.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일당제 근로자 포함) 구분이 없으며, 외국인(불법체류자 포함)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간병을 받으면 무조건 간병료가 지급된다.

☞ 간병을 받았다고 해서 간병료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법」에 간병 받을 수 있다고 정해놓은 기준에 해당되는 치료중인 산재근로자가 실제로 간병을 받는 경우만 지급됩니다.

□ 입원해서 치료 받는 경우에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아닙니다.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재가 한 번 종결되면 그것으로 모두 끝난다.

☞ 산재치료가 끝난 후 산재로 다쳤던 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이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치료(재요양)를 받게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산재처리 후에도 무조건 회사로부터 추가보상을 받을 수 있다.

☞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에서 받은 돈이 민사상 손해배상금보다 많으면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회사에서 추가보상금을 받은 후에 재요양을 하게 되면 추가보상 받은 돈의 한도안에서 산재에서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산재처리가 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돈이 하나도 없다.

☞ 산재보험 처리시에는 의료기관을 통하여 산재환자에게 요양을 제공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산재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산재보험 비급여 대상이므로 산재환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이 아닌 진료 또는 투약

2. 국민건강보험에서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사항

ㅇ 외모개선 목적의 반흔 제거술

ㅇ 한방물리요법, 한약첩약, 한방생약제제

ㅇ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급여대상 행위․약제․치료재료 등

3.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 다만, 다음은 요양급여로 인정

ㅇ 종합병원 이상에서 요양하는 경우로서 응급진료, 수술 등으로 입원요양이 필요하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7일의 범위에서 인정(특실은 제외)

ㅇ 증상이 위중하여 절대 안정을 필요로 하고, 의사 또는 간호사가 상시 감시하며, 수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집중치료실이 없는 경우에 한함)

4.「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실시한 선택진료

ㅇ 다만, 근로복지공단이 법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서 특진을 의뢰하는 경우에 그 진료비용은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산정

이것만은 조심하세요!

- ‘산재보험 승인을 도와주겠다’거나 ‘보다 많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것을 미끼로 접근하여 금품을 요구하여 산재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로 유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유혹하는 말에 속지 마시고 우리공단 직원이나 의료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수령 신고 포상 안내

- 업무와 관계 없는 사고나 개인 질병을 산재로 치료하거나, 치료중에 취업하여 임금을 받으면서 휴업급여를 수령한 사실을 신고(1588-0075)하시면 부당수령으로 확인될 경우 그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제4장. 복지업무 Q&A

1)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① 융자대상 : 소속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무중인 자로 직전년도 월평균급여가 170 만원 이하인 저소득근로자

② 융자종류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요양비

③ 융자한도 : 융자 종류별 700만원 한도(생산직 근로자는 1,000만원 한도)

단, 노부모요양비는 300만원, 2종류이상 신청시 1인당 1,000만원 한도

④ 융자조건 : 연리 3.4%, 1년거치 3년 분할상환

⑤ 신용보증 : 100% 신용보증, 보증료 0.9%

⑥ 신청기한 : 각 사유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단, 혼례비는 결혼 전후 90일이내)

⑦ 접수․선발 : 연중수시 접수, 월 2회, 우선순위에 의한 사전심사(본부)

⑧ 증빙서류(사전심사에서 선정된 예비 선정자에 한해서만 제출)

▪의료비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의료비 계산서, 건강보험증,가족관계증명서

▪혼례비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예식장계약서 사본․청접장, 혼인관계증명                서, 가족관계증명서

▪장례비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노부모요양비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주민등본, 진단서, 건강보험증

⑩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관련 Q&A

Q：현 소속사업장에서 근무월수가 1년 미만이거나 금년도 입사자의 경우 월 평균임금 확인관련 제출서류는?

A：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분 임금대장사본, 상여금대장사본을 제출해야 됨. (대장사본이 없을 시에는 급여명세서도 가능)

Q：혼례비 융자의 경우 예식장 계약서가 없는 경우 확인 방법은?

A：교회나 성당, 학교, 공원 등인 경우에는 시설 사용 확인서나 사용승낙서 등으로 대체하여 확인 가능(청첩장은 반드시 첨부해야 함)

Q：공무원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A：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우리공단의 복지사업 수혜대상에서 제외됨

Q：장례비 융자의 경우 부양여부 확인 방법은?

A：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동일 세대 구성여부를 확인하며, 부모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장남(장녀)에 한하여 융자자격 부여함

Q：산업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도 재직 중인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A：현 사업장을 퇴직한 경우가 아니라면 재직 중인 근로자로 볼 수 있음

Q：생산직 근로자의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A：제조업체 생산현장에서 재화의 제조를 위하여 직접 또는 보조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함, 생산현장에서 관리, 사무직인 경우는 제외됨

Q：의료비 융자의 경우 건강보험증에 미등재 가족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A：비록 근로자의 부모라 해도 등재되지 않는 경우는 융자신청을 할 수 없음

Q：의료비 중 라식수술 및 치아 보철술 등에 대한 인정범위는?

A： 의료행위 자체가 외모개선 목적인 성형수술, 안경․콘텍트 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은 융자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신체에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인 치료일 경우에는 융자대상이 됨

Q：노부모요양비 융자에서 노인성 질환의 정의는 무엇인지?

A：노인 특유의 병적 상태인 노인성 난청, 노안, 백내장, 치매, 골다공증 등으로 의학적 소견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질환을 말함

복지사업 민원상담 매뉴얼		Smile Stand-up Speed

2)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① 융자대상 : 융자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

② 융자한도 : 체불임금 한도 내에서 1인당 500만원

③ 융자조건 : 연리 3.4%, 1년거치 3년분할 상환

④ 신용보증 : 100% 신용보증, 보증료 1.0%

⑤ 접수․선발 : 연중수시 접수, 월 2회, 우선순위에 의한 사전심사(공단 본부)

⑥ 증빙서류 : 신청서, 서약서, 임금체불확인서, 체불된 달의 임금대장, 주민등본

(사전심사에 선정된 예비선정자에 한해서만 제출)

⑦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관련 Q&A

Q：휴업 중인 사업장 근로자도 임금체불생계비 융자가 가능한지?

A：폐업상태는 아니므로 임금체불 융자신청 요건이 되면 신청할 수 있음

Q：2월간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으나 동 기간 중 임금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는?

A：규정에서 정한 2월분 이상은 지급받은 임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공제하여 계산하므로 해당 체불기간이 2월 이상이 되어야 사업대상이 됨

Q：사업주도 임금체불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는지?

A：사업주에 대한 대부는 담보대부 중단으로 2004년부터 실시하지 않음

Q：사업주의 날인거부로 근로자의 날인만으로 신청을 한 경우 처리되는지?

A：관할 지방청에서 근로자의 사건제기 등 확인이 가능하면 처리할 수 있음

Q：휴업수당 체불도 임금체불로 볼 수 있는지?

A：동 융자사업의 융자사업에 포함될 수 있음

Q：임금체불생계비 융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는?

A：융자 우선순위는 월평균임금이 낮은 자, 체불기간이 긴자 등의 근로자순임

Q：반드시 노동부에 진정서가 접수된 건에 한하여 처리해야 하는지?

A：사업주, 노무담당자, 노동조합대표, 동료근로자를 상대로 유선확인 또는 현지출장 조사를 통해 융자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음

Q：대부시 사업주나 사업장에도 영향이 미치는지?

A：우리공단이 근로자에게 직접 1대 1로 신용보증을 서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나 사업장엔 전혀 피해나 영향이 미치지 않음

Q：현 사업장 퇴사 후 대부금을 일시로 갚아야 하는지?

A：1년 거치 3년 상환이기 때문에 일시로 갚아야 할 필요는 없으며 대신 본인이 대부금을 조기에 상환하려고 할 때에는 우리은행 아무지점이나 방문하여 상환하면 되며 우리은행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참사랑대부 고객지원센터

(080-365-5000)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음

3) 문화생활지원사업

① 지원대상 : 직전년도말 3월 이전부터 상시근로자수가 50인미만 사업장에 근속중이고 월평균 임금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

② 지원제외

□배우자의 직전년도 월평균임금이 89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가구당 직전년도 주택의 재산세가 6만원을 초과하거나 토지의 재산세 과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당해연도 중 근로자 여가활용(콘도이용)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

③ 지원한도 : 1가구당 1인에 한해 선발, 당해연도 1년간 20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하는 금액의 80%를 지원(단, 매1회 이용시 지원한도 10만원)

④ 이용대상 :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⑤ 이용시설 : 숙박시설, 체육시설, 전시 및 공연시설

⑥ 접수․선발 : 접수 : 1～2월, 선발 : 3월

⑦ 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본인 및 배우자의 지방세세목별 과세 증명서

⑧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관련 Q&A

Q：월 단위인지 년 단위로 이용이 가능한 건지?

A：당해연도 1년간 20만원 한도이므로 년 단위로 사용함

Q：접수는 방문접수만 가능한 건지?

A：직접 내방, 우편, 팩스 접수도 가능함

Q：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아야 되는지?

A：본인 및 배우자의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 구청

Q：선발 후 어떠한 방식으로 이용을 하는지?

A：선발 후 LG카드 상담원과 통화 상담 후에 LG카드 수령시 이용 가능함

Q：신용불량자도 이용이 가능한지?

A：신용불량자일 경우에는 LG체크카드로 발급이 되므로 이용 가능함

Q：매년 지원 신청이 가능한지?

A：지원기준에 해당하면 매년 신청이 가능함

Q：작년에 민간복지시설 이용했던 사람의 경우 카드발급은 어떻게 되는지?

A：작년에 받았던 LG카드가 다시 20만원 한도로 충전이 되므로 다시 카드를 재발급 받을 필요가 없음

Q：다른 가족도 신청하면 각자의 카드로 발급 받아 이용이 가능한지?

A：1가구 1인당 선발이므로 다른 가족은 선발에서 제외됨

Q：상시 근로자 50인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A：고용보험상의 상시근로자로(고용보험상의 적용제외 근로자도 포함)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포함함

4)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 융자․지원

① 융자사업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② 융자사업종류 :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시설임차비, 시설개․보수비, 시설전환비

③ 융자사업한도 : 각 종류별 5억원(중복 수혜 불가)

④ 융자사업조건 : 이자율 : 우선지원대상기업 연 1.0%, 기타 연 2%,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⑤ 지원사업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가 직장보육시설로 시설구조를 변경 또는 교육교구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비용 지원

⑥ 지원사업 한도 : 시설전환비 1억원, 유구비품비 5천만원(단, 사업주 단체는 2억원)

⑦ 제출서류 : 신청서, 투자계획서, 공사비 산출내역서, 건물 등기부 등본(시설전환시) 대표사업주 선정동의서(공동 보육시설의 경우)

⑧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 융자․지원 Q&A

Q：지원 우선순위는?

A：1)영아 또는 장애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 또는 단체, 2)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 3)보육대상 아동이 많은 사업주 또는 단체, 4)동일한 용도로 융자를 받은 사업주 또는 단체

Q：지원금 지급은 언제인지?

A：지원결정을 받은 후 사업 착수를 위한 지원금 지급을 신청할 경우 지원 결        정 금액의 30%의 착수금을 지급하고 투자완료 후 잔액을 지급

Q：보육시설은 다른사업장 근로자자녀도 이용이 가능한지?

A：당해사업장 근로자 자녀가 우선이나, 타사업장 근로자   자녀도 이용 가능함(단, 타사업장 보육아동은 전체 보육정원의 2/3를 초과할 수 없음)

Q：시설운영관련 비용도 지원이 가능한지?

A：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함

Q：시설 운영비 지급 기준 및 금액은?

A：당해 사업장․소속근로자  보육자녀 비율이 전체 보육아동수의 1/3을 초과하는 경우 시설장․보육교사․취사원 등 1인당 월 80만원을 분기마다 지급

Q：유구비품비, 시설전환비 무상지원이란?

A：무상지원이란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교육교구, 교육용 비품 및 장비구입비 등 운영 중인 보육시설의 유구비품 비용을 소요금액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시설전환비 1억원 이내, 유구비품비 5천만원 이내임

5) 여성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

① 융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② 융자제외

□융자신청일 3개월 전에 여성고용친화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을 완료한 경우

□중소기업환경개선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융자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③ 융자용도 : 여성고용친화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에 소요되는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시설임차비, 시설 개․보수비, 시설전환비

<여성고용친화시설이란>

모유 착유(수유)시설, 탈의실, 휴게실, 수면실, 기숙사, 샤워실, 화장실 등

여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위한 여성근로자 전용시설

④ 융자한도 : 한 사업주당 5억원 이내(실제 소요되는 비용 범위내)

⑤ 융자조건 : 연리 3%, 5년 거치 5년 매월 균등분할 상환

⑥ 제출서류 : 신청서, 투자계획서 1부.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 등기부 등본(시설건립의 경우), 건물매매 계약서(시설매입의 경우), 긴물 임차 계약서(시설업자의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시설 개․보수 및 시설 전환의 경우)

⑦ 여성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관련 Q&A

Q：융자신청 접수절차는?

A：연중 수시로,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으며 접수는 관할 지역본부나 지          사로 신청 올해 예산은 20억 원임

Q：융자대상자의 대출약정체결 기간은 언제까지 가능한지?

A：융자결정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융자대상자와 대행금융과 약정 체결

Q：융자금 지급은 언제 가능한지?

A：융자금 지급은 융자결정금액 30% 범위 내에서 사업 착수금을 지급하며, 공        사 착공일, 매매계약일, 임차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가능.

또한 잔금지급은 투자계획서에 따라 투자 완료 후 30일 이내에 우리 공단으로 부터 투자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지급철자에 따라 지급 받음

6) 일반 저소득근로자 장학사업

① 지원대상 : 직전년도 말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이며 월평균급여가  170만원 이하인 저소득근로자로서

□배우자 소득이 월평균 89만원 이하이고

□신청자 및 배우자에게 2006년도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 및 토지분     재산세 과세액의 합이 각각 6만원 및 10만원 이하인자

② 지원내용:1세대 당 고등학생 1인에 한해 선발 당해연도 1년간 지급

□입학금․수업료 : 서울시교육청이 정한 당해연도 입학금 및 수업료를 한도로 1년간 실 납부금액(19,000원 한도)

□학교운영비 : 당해연도 1년간 실 납부금액(1,450,800원 한도)

③ 접수․선발: 매년 1월9일부터 2월21일까지

④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모․부자가정 및 소년․소녀가장일 경우 호적등본 추가)

2) 신청인 및 배우자의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전년도 현재 소속사업장에서의 근무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10, 11, 12월 임금대장사본 및 입사 후 상여금 대장 첨부

3) 신청인 및 배우자의 직전년도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⑤ 일반 저소득근로자 장학사업 Q&A

Q：전년도에 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에도 올해 신청이 가능한지?

A：한번 선발되면 선발 당해연도 1년간 장학금 지급 혜택을 받게 되며, 1세대          1인이 신청하는 한 전년도 수혜여부에 관계없이 매년 신청 가능

Q：근속기간 산정시 ‘선발 직전년도 말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중’ 의 의미는?

A：같은 사업장에서 최소한 직전년도 10월 1일부터 직전년도 말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가 해당되며, 사업장이 인수합병, 명칭변경 등으로 고용관계가 승계된 경      우는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비정규직의 경우 근로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면      서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한 경우는 근속기간으로 인정함

Q：근로자 장학금 지급방법은?

A：해당학교 장학금 입금계좌로 매 분기마다 온라인 송금을 함

Q：전학시에도 지원여부 및 제출서류는?

A：전학시에도 1년간 계속 지원되며, 전학간 학교의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함

Q：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 여부 확인방법은?

A：비록 사업장이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이더라도 근로자 신분이 인정되      면 장학금 지급대상으로 처리 할 수 있음(단, 이 경우 사업대상임을 확인 처리      한 후 관계법령에 의한 4대 보험 가입 의무사항을 이행토록 지도)

7)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① 고등학생 지원대상 : 산재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배우자 및 자녀, 산재장해등급 1급 내지 7급 본인․배우자 및 자녀로서고등학생, 공공직업능력개발시설 훈련원생

② 고등학생 지원범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학자금 및 훈련원생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③ 고등학생 지급기간 : 선발시점부터 고교졸업 및 직업전문학교 수료시까지

④ 고등학생 접수선발 : 1월9일부터 2월15일까지(매분기 지역본부에서 지급)

⑤ 대학학자금대부 지원대상 : 산재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배우자 및 자녀, 산재장해등급 1급 내지 9급 본인․배우자 및 자녀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의 구정에 의한 학교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중인자

⑥ 대학학자금대부 대부한도 : 1가구당 1,000만원 한도로 매학기 실납부 등록금(10만원미만 절사)

⑦ 대학학자금대부 대부조건 : 거치기간(졸업 다음연도2.28까지) 연리 1%, 상환기간(4년) 연리 3%

⑧ 대학학자금대부 신용보증 : 100% 신용보증, 보증료 0.3%

⑨ 대학학자금대부 접수선발 : 대부재원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

⑩ 제출서류 : 산재근로자 자녀 장학생 : 주민등록등본(유족인 경우는 호적등본 추가) 산재근로자 대학학자금 : 등록금 고지서, 주민등록등본, 서약서, 호적등본

⑪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Q&A

Q：지급중지 해제로 인한 장학금 재지급시 제출서류는?

A：학교장이 장학금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재학증명서를 제출할 것

Q：군 입대로 인한 산재대학학자금 거치기간 연장시 제출서류 및 신청기한은?

A：신용보증기간연장신청서, 입영통지서 등 군복무기간의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본인확인 서류(거치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신청)

Q：산재대학학자금 대부대상 제외 교육기간은?

A：학점은행제 교육기간, 사이버 대학, 대학원, 외국대학 등

Q：산재대학학자금 신청인이 미성년인 경우

A：부모(또는 후견인)동의가 필요하므로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학생과 같이 공단 방문, 서류작성 후 선정번호 발급받아 우리은행지점에 방문하여 동의서 작성한 후에 우리은행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용보증신청을 통해 대부 완료

8) 산재근로자 생활정착금대부

① 대부대상 : 산재사망근로자의 유족, 상병보상연금수급자, 장해등급 9급이상자

② 대부조건

□이자 및 상환 : 연리 3%, 5년거치 5년분할 상환

□대부한도 : 1세대당 1,000만원 이내, 대부사유별 중복 신청 가능

③ 종류 및한도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주택이전비	차량구입비
700만원	7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④ 신용보증:100% 신용보증, 보증료 0.7%

⑤ 접수․선발 : 대부재원 소진시까지, 연중수시 접수

⑥ 제출서류 : * 공통서류 : 대부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1) 의료비 : 의료비 계산서, 호적등본(본인 의료비 신청시 에는 생략)

2) 혼례비 : 호적등본, 결혼식 사진 등 혼례관련 증빙자료

3) 장례비 : 호적등본,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4) 차량구입비 : 주민등록등본, 차량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서약서

5) 주택이전비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서약서

⑦ 산재근로자 생활정착금대부 Q&A

Q：직계가족이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에 피부양자로 산재근로자와 같이 등재 되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한 건지?

A：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직계가족임이 확인이 되면 대부가능하며 반드시 건강보험증이나 의료급여증에 산재근로자와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할 필요는 없음

Q：주택이전비 신청시 임대차 재계약시 대부사유에 해당되는지?

A：임대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계약 기간 중에 임대인 변경 등의 이유로 재계약시 전세금(보증금)인상에 따른 추가 자금이 소요되는 경우 가능(기간만 변경되는 재계약은 제외)

Q：보증인 창구대출이나 신용보증지원을 받아 과거에 생활안정자금을 일부 대부받아 신청일 현재 상환 중에 있는 경우 대부 신청이 가능한지?

A：대부종류와 상관없이 1가구당 한도 1,000만원 한도 범위내에서 나머지 잔액만큼 추가 대부 신청이 가능

Q：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신청기한은?

A：의료비 : 치리종결일 및 의료비영수증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동일질병 1년 이상 요양할 경우 1년 이내)

혼례비 : 결혼일(혼인신고일)로부터 120일 이내

장례비 : 사망일로부터 120일 이내

차량구입비 : 차량매매계약일(소유권 등록일)로부터 120일 이내

주택이전비 : 임대차계약일(전입일)로부터 120일 이내

9) 임금채권보장사업 체당금 지급

① 보장대상 : 도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1년전부터 3년이내에 당해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

② 보장범위 : 퇴직 전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휴업수당, 3년간 퇴직금 중 퇴직당시 연령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 범위내의 체불금액

〈체당금 지급 월정상한액〉

구 분	30세 미만	30～40미만	40～50미만	50세 이상
임금	150만원	240만원	260만원	210만원
퇴직금	150만원	240만원	260만원	210만원
휴업수당	105만원	168만원	182만원	147만원

※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으로 산정

※ 퇴직기준일 : 법정도산은 선고일, 도산인정은 신청일 기준

③ 업무분장

□노동부 :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접수 및 심의

□공  단 : 노동부 요청에 따라 체당금 지급 및 사업주 변제금 회수

④ 접수․지급 : 연간 수시 접수, 공단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⑤ 제출서류 : 체당금신청서, 확인통지서, 통장계좌 사본

⑥ 임금채권보장사업 체당금 지급Q&A

Q：체당금을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A：도산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청하면 근로감독관이 인정여부를 판단하여 도산 인정이 되면 체당금 지급은 우리공단이 하게 됨.

Q：사업주가 행방불명일 때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의 처리방법은?

A：사업주의 행방불명으로 관련서류 등을 제출할 수 없어도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와 확인신청서는 접수한 후에 근로감독관의 현지출장으로 사실판단

Q：체불임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확인방법은?

A：관련서류(임금대장, 관계기관의 증명서류 등․출근일수․동종근로자의 임금)을      고려하여 확인하되, 이 경우도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임금이 임금이 됨

Q：법원으로부터 체불임금 중 일부를 배당받은 경우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

A：배당 후에도 체불임금 등이 남아있을 경우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음

Q：임금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효력이 체당금까지 미치는지?

A：임금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청구권에 대해서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자가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해 압류를 하고 있더라도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음

Q：사업주가 체불액 중 일부만을 청산한 경우 체당금 산정방법은?

A：사업주의 재산을 처분한 금액을 일부만 변제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퇴직일 이전 3년간의 퇴직금을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지급된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체당금으로 보아 지급해야 함

10) 실업자 창업점포지원

① 지원대상

〈장기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 실직자로서 구직등록 후 6월 이상 경과한 전직실업자로 세대주 또는 주 소득 원인자이고, 실직기간중 이수한 창업훈련관련 업종, 국가공인자격증 관련 업종, 실직 전 재직관련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자

〈실직여성가장〉

배우자의 사망 또는 정신장애, 사고, 질병 등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된   경우나, 이혼 등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실직여성가장

② 지원업종 : 생계형 창업 및 전문직 창업 우선

※ 단, 유흥, 사치, 향락성 업종과 불요불급한 업종은 지원 제외

③ 지원내용

□지원규모 : 최고 1억원 범위내, 공단이 직접 점포를 임차하여 지원

□계약조건 : 임차건물이 전세권, 근저당권 설정 등 채권보전 가능시

※ 전세점포지원 원칙이나 월세의 경우 관리비 포함 120만원 한도까지 인정

□비용부담 : 점포지원금의 연 3% 이자 납부(월납)

□지원기간 : 1～2년 단위 계약, 최장 6년까지 지원

□지원제외: 연체 등 신용불량자, 공단 기지원자, 동일목적사업으로             국가기금 기 지원자

④ 접수․선발

□접수 :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월별 선발 방식)

□선발 : 자격기준 및 창업준비노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본부 선정위           원회에서 매월 선발(‘07년의 경우 9월까지 선발 예정)

⑤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 정보제공 동의서, 사업계획서, 무료창업컨설팅 확인   서, 창업진단 검사지, 주민 및 호적등본, 창업관련자격증, 경력증명서

⑥ 실업자 창업점포지원 Q&A

Q：선발절차는?

A：1차 서류심사 후에 공단본부에서 2차 면접(접수결정 말일 이내), 지원결정          자는 2박 3일간 자신감 향상교육 후 3개월 이내에 점포 계약을 함

Q：신청서 접수는 어디에서 하는지?

A：임대점포계약 건물의 위치를 관할하는 지사에 신청을 함

Q：월세의 경우 어떻게 하는지?

A：월 120만원 이하인 경우 취급 가능(최대 보증금 1억원, 월세 : 120만원)

단, 월세의 약 6개월분에 대하여 건물주에게 예치해야 함

Q：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대한 제한 여부는?

A：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조건 없음(1개월만 가입되어 있어도 상관없음)

Q：실직여성가장의 부양가족의 범위는?

A：주민등록표상 6개월 이상, 같은 세대에 있는 직계 존․비속

Q：창업훈련기관 및 훈련기간은?

A：훈련기관제한은 없으며 훈련기관제한도 없음(소상공인지원센터 소자본창업  교육도 인정됨)

11) 근로자 신용보증지원

① 지원대상 :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에서 해당법령에 의하여 융자사업의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

※ 다만, 신용불량정보 등록자 및 신용보증지원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자는 제외,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요함

②지원종류

□공단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및 임금체불생계비융자, 산재근로자 및 자녀학자금대부,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 근로자 학자금대부

□장애인공단 : 장애인 직업생활안정자금 및 자동차구입자금

③보증내용

구 분	사업명	보증한도	보증료율(년)	상환기간
재직 근로자	의료비․혼례비․장례비	700만원	0.9%	4년
	노부모요양비	300만원	0.9%	4년
	체불근로자생계비	500만원	1.0%	4년
	대학학자금	2,000만원	0.3%	4～6년
산재 근로자	대학학자금	1,000만원	0.3%	6～9년
	생활안정자금	500만원	0.7%	10년
장애인 근로자	직업생활안정자금	1,000만원	0.6%	5년
	자동차구입자금	1,000만원	0.5%	5년

④ 지원방법 : 공단의 각종 대부 신청 후 적격자로 결정시 신용보증 지원

※ 단,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학자금 및 장애인지원자금은 해당기관 적격자 결정 통보시 지원

⑤ 제출서류 : 대부결정통지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⑥ 근로자 신용보증지원 Q&A

Q：신용보증신청서를 접수하려면?

A：대부결정기관과 상관없이 희망하는 지사에서 접수하면 됨(인터넷 신청시는 거      주관할지사로 접수됨)

Q：미성년자의 신용보증 처리할 때 양쪽 부모님 다 와야 하는지?

A：부모 한쪽만 공단을 방문하여 동의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함

Q：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학자금 신용보증 선정번호를 어떻게 받는지?

A：공단 홈페이지-일반근로자-융자-신용보증지원-신용보증지원 인터넷 신청 Log in-신용보증지원을 하면 인터넷으로 신용보증 약정서․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약정서를 작성할 수 있음

Q：신용보증 선정번호 통지 후 우리은행 대출신청이 어떻게 하는지?

A：우리은행 홈페이지 접속-e금융상품몰-대출-따따따 근로자참사랑에서 대출신청을 클릭하면 됨

Q：대부수속기한이 따로 있는지?

A：대부수속기한이 한달이므로 그 안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며 대부수속 기한을 넘어서는 대부 포기자로 재신청이 불가능함

Q：신용보증신청 제한이 있는지?

A：금융기간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 연체정보 등록자, 신청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자, 신청일 현재 고용관계가 해지된 자, 다른 융자사업의 신용보증지원을 받고서 대부액 전액상환이 안된 상태에서 다른 융자사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신청을 한 자 등일 경우에는 신용보증 지원을 받을 수 없음

제5장 근로복지공단 지사현황

기 관 명	주 소	우편번호
공단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화1길 6(영등포동2가, 근로복지공단)	150-981
서울본부	서울 중구 퇴계로 173, 19층,21층,22층 (충무로3가, 극동빌딩)	100-705
서 울 강 남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35, 2～4층 (삼성동, 대종빌딩)	135-527
서 초 지 사	서울 서초구 효령로 129, 16층(서초동, 국제전자센터)	137-728
서 울 동 부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7, 6층,14층 (신천동, 월드타워)	138-731
성 동 지 사	서울 성동구 구의로 38, 6층 (성수동1가, 개풍빌딩)	133-823
서 울 서 부	서울 마포구 서강로 158, 9∼12층 (신수동, 거구장)	121-854
서 울 남 부	서울 영등포구 제물포길 274, 9∼10층(당산동4가, 동양타워빌딩)	150-722
서 울 북 부	서울 성북구 삼양로 12, 10～12층 (길음동, 기린빌딩)	136-717
서 울 관 악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3길 3, 10∼11층(구로동, 키콕스벤처센터)	152-759
의 정 부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78 (의정부동, 축협빌딩)	480-848
춘 천	강원 춘천시 중앙로 14, 2∼3층 (요선동, 미래에셋빌딩)	200-030
강 릉	강원 강릉시 교통로 177, 1층, 4층 (포남동, 한국빌딩)	210-943
원 주	강원 원주시 북원로 482, 2층,4층 (우산동, 현대자동차빌딩)	220-952
태 백	강원 태백시 역전로 74 (황지동)	235-280
영 월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흥2리 950-5 KT 3층	230-805
부산본부	부산 동구 정발로 80 (초량동)	601-836
부산중부지사	부산 부산진구 중앙로 1200, 19층 (부전동, 금호생명빌딩)	614-844
부 산 동 부	부산 금정구 금정로 155, 14층,15층 (구서동, 금정타워)	609-801
부 산 북 부	부산 사상구 사상로 340, 3층,4층 (괘법동, 한빛빌딩)	617-807
창 원	경남 창원시 중앙로 131, 2층 (용호동, 한국토지공사)	641-735
울 산	울산 남구 문수로 199, 3층,4층,6층 (옥동, 공작빌딩)	680-845
양 산	경남 양산시 북부동 483-4 신한은행 2～3층	626-703
진 주	경남 진주시 중앙로 130, 6～7층(칠암동, 아이비타워)	660-724
통 영	경남 통영시 북신동 696 삼성생명빌딩 5～6층	650-805
대구본부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1062, 7～9층 (삼덕동2가, 경일종합금융빌딩)	700-740
경 산 지 사	경북 경산시 경안로 217, 7층 (중방동, 도륜빌딩)	712-802
대 구 북 부	대구 북구 침산로 292, 2～3층 (침산동, 화성투엠빌딩)	702-856
대 구 서 부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897, 8∼9층( 두류동, 감삼빌딩)	704-911
포 항	경북 포항시 남구 시청앞길 21, 1층,3층(대잠동, KT&G빌딩)	790-826
구 미	경북 구미시 동락길 269, 6층 (임수동, 경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730-350
영 주	경북 영주시 역전로 15, 9층～10층 (휴천동, 한신프라자)	750-915
안 동	경북 안동시 화랑로 561, 4～5층 (태화동, 대구지방노동청안동지청)	760-905
경인본부	인천 남동구 인주로 891, 11∼12층 (구월동, 씨티은행빌딩)	405-711
인천북부	인천 계양구 장제로 960, 6∼7층 (작전동, 세종팰리스)	407-060
수 원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53, 3∼4층 (정자동, 수원상공회의소)	440-834
평 택	경기 평택시 서정동 814 CK타워 7～9층	459-813
부 천	경기 부천시 원미구 구지길 96, 7∼9층 (상동,? 다성빌딩)	420-769
안 양	경기 안양시 만안구 중앙로 579, 7∼8층 (안양동, 교보생명빌딩)	430-838
안 산	경기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136 (본오동, 반월농협)	426-815
고 양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655, 8층(장항동, 하나로텔레콤빌딩)	410-837
성 남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401, 5～6층 (수진동, 의남빌딩)	461-807
광주본부	광주 북구 수창로 52, 4층(유동, 금강빌딩)	500-863
광 산 지 사	광주 광산구 무진로 565, 2층,7층 (우산동, 광주무역회관)	506-721
전 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신덕1길 80, 5층 (인후동1가, 노동부종합청사)	561-708
익 산	전북 익산시 하나2로 46(어양동)	570-210
군 산	전북 군산시 해망로 348(장미동, 군산도시가스)	573-885
목 포	전남 목포시 대해로 35(유동)	530-120
여 수	전남 여수시 시청로 12(학동)	555-705
제 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신로 14(이도이동)	690-824
대전본부	대전 서구 한밭대로 570, 16～17층( 둔산동, 사학연금회관)	302-828
유 성 지 사	대전 유성구 반석7길 13, 8층(반석동, 더존타워)	305-150
청 주	충북 청주시 상당구 향내사6길 17(내덕동)	360-808
천 안	충남 천안시 쌍용대로 366, 3∼4층 (성정동, 태극빌딩)	330-170
충 주	충북 충주시 천변로 587, 1～3층 (교현동, 향군회관)	380-708
보 령	충남 보령시 대청로 71, 2∼4층 (동대동, 창산빌딩)	355-936

제6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현황

연번	사무대행기관 명칭	전화번호	우편번호	소재지
1	노무법인대양	(02)2256-5454	100012	서울 중구 충무로2가 51-3 인성빌딩 4층
2	노무법인다산	(02)2252-5400	100192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63-3 보승빌딩 503호
3	세무법인 택스월드	(02)2274-0851	100196	서울 중구 을지로6가 18-121 을지회관 410호
4	서울중부노무법인	(02)2254-1127	100271	서울 중구 필동1가 39-1 국제빌딩 302호
5	삼영회계법인	(02)2277-8070	100411	서울 중구 광희동1가 216번지 광희빌딩 5층
6	대한노무법인	(02)2235-3442	100430	서울 중구 흥인동 25-1 3층
7	휴먼앤컴퍼니노무법인	(02)776-7575	100760	서울 중구 장교동 장교빌딩 11층 1103-1호
8	노무법인 A&D	(02)539-2114	100760	서울 중구 장교동 장교빌딩 1104호
9	노무법인 가교	(02)2253-6033	100880	서울 중구 흥인동 156번지 럭키프라자 3층
10	중앙공인노무사사무소	(02)745-8484	110360	서울 종로구 와룡동 139번지 이화회관 501
11	토마토 노무법인	(02)2123-9300	121020	서울 마포구 공덕동 461 신영지웰빌딩 A-1605
12	노무법인가람경영컨설팅서울지사	(02)6357-4447	121020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6-13번지 제일빌딩 1204
13	노무법인 니드플러스	(02)716-9153	121040	서울 마포구 도화동 556 SK허브그린 509호
14	공인노무사곽승훈사무소	(02)717-3171	121040	서울 마포구 도화동 173 삼창빌딩 1025호
15	한국경영자총협회	(02)3270-7397	121080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276-1 경총회관7 층
16	열린인사노무법인	(02)706-6565	121100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31-157 에버빌딩2층
17	(사단법인)근우회서울서부지회	(02)322-8683	121210	서울 마포구 서교동 395-166 서교빌딩 407호
18	노무법인경영안전	(02)337-6047	121230	서울 마포구 망원동 338-59 2층
19	사단법인인우회	(02)714-4941	121757	서울 마포구 공덕2동 370-4
20	(사단법인)노정회	(02)2633-4459	121757	서울 마포구 공덕2동 한국산업인력공단 별관 205호
21	노무법인필	(02)702-2272	121806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31-90번지 르메이에르Ⅱ910호
22	노무법인정동	(02)960-1339	130091	서울 동대문구 휘경1동 191-7 근영빌딩 8층
23	무진노무법인 서울분사무소	(02)967-0432	130817	서울 동대문구 용두1동 26-14번지 경동프라자 514호
24	양지노무법인 동부지사	(02)2295-0162	133855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1동 753-1번지 상영빌딩 503
25	신한노무법인	(02)515-5200	135010	서울 마포구 논현동240-7 계풍빌딩 203호
26	노무법인OK	(02)514-8007	135010	서울 강남구 논현동 88-7 고려빌딩 201호
27	(합명)세경 세무법인	(02)1588-0699	135010	서울 강남구 논현동 116-5 성우빌딩 3층
28	우정노무법인	(02)514-6308	135010	서울 강남구 논현동 106-6 성보빌딩202호
29	노무법인 한국인사노무연구원	(02)3445-8167	135010	서울 강남구 논현동 88-7번지 고려빌딩 202호
30	노무법인 길	(02)454-5785	135010	서울 강남구 논현동 106-6 성보빌딩 301호
31	극동노무법인	(02)3443-0036	135010	서울 강남구 논현동 70-8번지 백향빌딩 406
32	현대노무법인	(02)558-6007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631-18 2층
33	대원세무법인사무대행기관	(02)553-4211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688-5
34	가야 노무법인	(02)3473-3156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8-6 은혜빌딩 6층
35	노무법인 신성	(02)581-3184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683-26 선릉빌딩 602호
36	노무법인 윌	(02)508-8350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697-12 신성프라자빌딩 301호
37	노무법인 휴먼	(02)565-6369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697-45
38	대주세무법인	(02)562-6950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8-5 청원빌딩 3층
39	위더스노무법인	(02)3453-5533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6-9번지 신중앙빌딩 9층
40	세무법인고구려	(02)566-5679	135081	서울 강남구 역삼1동 830-47번지 조선빌딩 1층
41	에이스노무법인	(02)501-9734	13509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2-26번지 청룡빌딩 303호
42	세화노무법인보험사무대행기관	(02)563-3178	135092	서울 강남구 삼성2동 143-48 대종빌딩 702호
43	노무법인 삼신	(02)568-4047	135280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1-42 현빌딩 9층
44	합명회사노무법인퍼스트	(02)3472-9967	135280	서울 강남구 대치동 907-1 코람벤처빌딩 501호
45	대호노무법인	(02)538-9119	135839	서울 강남구 대치4동 889-5번지 샹제리제센터 A동 716호
46	노무법인 나원	(02)554-3119	135877	서울 강남구 삼성2동 144-22 삼영빌딩 302호
47	선진노무법인사무대행기관	(02)568-1459	135881	서울 강남구 삼성1동 162-5 서원빌딩 3층
48	노무법인 더윌	(02)508-8350	135909	서울 강남구 역삼1동 641-17번지 한라빌딩 203
49	한신노무법인 서울 분사무소	(02)538-6030	135910	서울 강남구 역삼1동 642-19번지 역삼하이츠빌딩 1408호
50	아세아세무법인	(02)564-0078	135911	서울시 강남구 역삼제1동 (역삼동) 648-23번지 여삼빌딩 403호
51	새론세무법인	(02)561-2531	135918	서울 강남구 역삼2동 707-38번지 테헤란오피스 908, 910
52	한돌세무법인	(02)567-0919	135919	서울 강남구 역삼2동 708-26번지
53	한성세무법인 사무대행기관	(02)567-2727	135924	서울 강남구 역삼1동 738 KS빌딩 4층
54	세무법인택스홈앤아웃	(02)6910-3090	135996	서울 강남구 논현2동 211-15번지 한솔빌딩 5층
55	벽성노무사사무소	(02)3446-0101	137040	서울 서초구 반포동 721-17번지 101호
56	삼정노무법인	(02)521-3588	137060	서울 서초구 방배동 908-14 서광빌딩 201호
57	조은노무법인	(02) -	137060	서울 서초구 방배동 984-1
58	하나로노무법인	(02)587-1221	137060	서울 서초구 방배동 984-1 머리재빌딩 304호
59	노무법인 춘추	(02)598-8167	137060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22-2 드림빌딩 401호
60	나라노무법인	(02)584-7151	137060	서울 서초구 방배동 984-1번지 머리재빌딩 207
61	홍익노무법인	(02)525-3344	137063	서울 서초구 방배3동 981-15 양지빌딩 4층
62	정화노무법인	(02)597-7878	137063	서울 서초구 방배3동 1022-1 우진빌딩 203
63	안국노무법인	(02)598-7005	137063	서울 서초구 방배3동 983-42번지
64	노무법인세영	(02)3471-4433	137063	서울 서초구 방배3동 1022-1
65	세무법인 조이	(02)523-3500	13707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73-10번지 소망빌딩 6층
66	노무법인 평로	(02)583-7111	13707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40-9번지서초빌딩 203호
67	로피플노무사사무소	(02)521-8119	13707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44-2 일신빌딩302호
68	리더스노무법인강남사무소	(02)585-7321	13707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70-14번지 정안빌딩4층
69	메리트세무법인	(02)544-7500	137074	서울시 서초구 서초제4동(서초동) 1308-25번지 강남오피스텔 1008
70	천지세무법인	(02)597-2900	137806	서울시 서초구 반포제4동(반포동) 97-4 일진빌딩2층
71	미래노무법인	(02)521-5114	137842	서울 서초구 방배1동 908-12 유경빌딩 4층
72	국제노무법인	(02)565-2802	137845	서울 서초구 방배2동 957-3번지 쌍영빌딩 5층
73	노무법인 한길 보험사무대행기관	(02)583-7766	137848	서울 서초구 방배3동 981-16 태원빌딩 401호
74	보험사무대행기관노무법인세종	(02)598-2430	137849	서울 서초구 방배3동 983-2
75	동화노무법인	(02)501-0123	137851	서울 서초구 방배3동 1022-1 우진빌딩 302호
76	한국산업법학연구원	(02)598-5676	137874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03-33 강남부속상가9동 203호
77	노무법인 천지	(02)3432-9000	138050	서울 송파구 방이동 183-3번지 정화빌딩 2층
78	한국청과납세조합	(02)407-1131	138160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번지 한국청과내
79	중앙청과 청과부중도매인납	(02)408-9866	138160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번지 농산물시장46-1
80	한강노무법인	(02)3434-0970	138731	서울 송파구 신천동 월드타워건물 103호
81	(주)한국경영원서울지사	(02)424-0005	138830	서울 송파구 방이2동 159-14 3층
82	신화노무법인	(02)422-8522	138833	서울시 송파구 방이제1동(방이동) 160-9번지 1층
83	코리아노무법인	(02)424-0722	138833	서울 송파구 방이1동 160-9 1층
84	노무법인솔로몬	(02)753-4555	138833	서울시 송파구 방이제1동(방이동) 160번지 그랜드프라자 101
85	전국산업재해인협회	(02)977-4546	139808	서울 중랑구 망우2동 670-11 로우폴리스 빌딩 5층 505.6호
86	(사단법인)한국관세협회	(02)701-1455	140013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16-91 한강그랜드오피스텔 201호
87	세무법인 신승	(02)3785-2243	140882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65-410
88	노무법인 세종북부사무소	(02)903-9656	142060	서울 강북구 번동 455-2 유원빌딩 3층
89	세무법인한맥	(02)497-1611	143841	서울 광진구 노유1동 10-47 송암빌딩 401호
90	한울세무경영법인	(02)453-0406	143898	서울 광진 중곡 158-24번지 용마빌딩 204호
91	노무법인 나무	(02)425-1945	150037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94-14번지 우성빌딩 503호
92	평화노무법인	(02)2671-9249	150037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94-101번지 서린빌딩 201호
93	노무법인L&C	(02)2629-3000	150040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237-38 대호빌딩 4층
94	노무법인 여명	(02)2677-2017	150043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386-1 서림빌딩 3층
95	노무법인 푸른 솔	(02)2636-5454	150043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386-1번지 서림빌딩 3층
96	노무법인 정안	(02)508-7016	150044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4가 92-5
97	노무법인길벗	(02)2679-3457	150045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5가 33-1 한강포스빌 304호
98	노무법인인사21서울지사	(02)2068-9423	150046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121-102 진성빌딩 505호
99	노무법인 바로	(02)2633-0505	150046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306-1 그린빌오피스텔 301호
100	국민노무법인	(02)2671-0091	150804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제1동 (당산동3가) 396번지 20호 당산랜드빌 3층
101	(주)한국경영원	(02)2696-6060	150808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121-200번지 3층
102	(합명)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150810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339-3 번지 환희빌딩 4층
103	바른노동법률사무소	(02)3667-0707	150810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338-5번지 소망빌딩 2층
104	노무법인 삼성	(02)3667-5701	150867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1번지 삼부르네상스한강오피스텔507호
105	제일노무법인	(02)713-2111	15087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701호
106	세우세무법인	(02)3775-0881	15087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1맨하탄21빌딩304호
107	（유）이정회계법인	(02)782-7491	15087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11번지 금영빌딩 10층
108	대한주택관리사협회서울시회	(02)838-0808	150885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한국화재보험협회11층
109	대우 노무법인	(02)780-4563	15089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6-1번지 유창빌딩 907호
110	삼일노무법인보험사무대행기관	(02)855-0051	151018	서울 관악구 신림8동 1655-24 석천빌딩 5층
111	노무법인씨앤비보험사무대행기관	(02)890-0834	152050	서울 구로구 구로동 222-12 마리오타워1007호
112	노무법인 비젼	(02)525-0750	152050	서울 구로구 구로동 235-2 에이스하이엔드타워 201호
113	노무법인나우	(02)858-5479	152050	서울 구로구 구로동 1272번지 미래타워211호
114	노무법인가산	(02)864-0270	152050	서울 구로구 구로제1동(구로동) 1272번지 미래타워 207
115	노무법인조인스	(02)890-0844	152050	서울 구로구 구로동 222-12 마리오타워 1009호
116	노무법인 일하는 사람들	(02)3281-2021	152050	서울 구로구 구로동 1124-41번지 KJ빌딩 603호
117	서울노무법인	(02)858-3244	152050	서울 구로구 구로동 188-5번지키콕스벤쳐센타 203호
118	노무법인정론보험사무대행기관	(02)839-4190	152053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127-1
119	노무법인아웃소싱코리아	(02)864-3401	152053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127-32
120	다인 노무법인	(02)865-8552	152053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272 미래타워 202호
121	대원노무사사무소	(02)865-9114	152053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272-번지 미래타워 214
122	청안회계법인	( )6679-5500	152721	서울 구로구 구로본동(구로동) 1258 중앙유통단지 업무 A동 407호
123	노무법인 노사 보험사무대행기관	(02)857-9878	152880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124-54 2층 우남산업 201호
124	세무법인 예성 구로지사	(02)3439-7733	152887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337번지 신도림1차 푸르지오104동806호
125	세림세무법인	(02)854-2100	153010	서울 금천구 독산동 954-4번지혜전빌딩 701호
126	세무법인 세림	(02)866-0016	153019	서울 금천구 독산본동 954-4번지혜전빌딩 401호
127	리더스노무법인	(02)2027-0123	153801	서울 금천구 가산동 60-11 스타밸리 206호
128	한결노무법인 보험사무대행기관	(02)834-3012	156854	서울 동작구 신대방1동 686-53번지 오성빌딩 304호
129	지에스데이타（주）	(02)2697-0565	157866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 24-322번지 402호
130	(사단법인)강원경영자총협회	(033)242-0529	200030	강원 춘천시 요선동 2-12 춘천시민회관 1층
131	평화노무법인 한광희사무소	(033)243-0917	200160	강원 춘천시 후평동 748-1 2층번지
132	신세계노무법인강원지사	(033)242-9911	200161	강원 춘천시 후평1동 727번지 후평빌딩5층
133	공인노무사 강릉사무소	(033)648-9127	210110	강원 강릉시 포남동 1165-1 1층
134	강원노무법인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033)732-8781	220100	강원 원주시 단계동 843-4 신씨네빌딩 4층
135	원주상공회의소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033)743-2991	220130	강원 원주시 우산동 73-8번지
136	한길 노무법인	(033)748-1122	220952	강원 원주시 우산동 73-13 2층
137	이유민공인노무사사무소	(033)731-1507	220952	강원 원주시 우산동 74-3번지
138	(사)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부설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	(042)256-7051	301130	대전시 중구 문화동 1-13
139	노무법인한샘 보험사무대행기관	(042)254-8751	301824	대전 중구 선화동 140-47 영화신협3층
140	대전상공회의소보험사무대행기관	(042)480-3043	302120	대전 서구 둔산동 계룡로 612번지.
141	푸른노무법인	(042)488-5211	302120	대전 서구 둔산동 1299 제일은행2층
142	노무법인 한빛 보험사무대행기관	(042)472-9962	302120	대전 서구 둔산동 1394 법조빌딩 601호
143	공인노무사 유경호 사무소	(042)489-9911	302120	대전 서구 둔산동 1304번지
144	대전주택관리사협회보험사무대행기관	(042)531-4406	302170	대전 서구 갈마동 1452 장원빌딩603호
145	신세계노무법인대전지사	(042)534-7048	302220	대전 서구 용문동 589-6 청송빌딩 4층 A
146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논산.계룡시지회	(042)840-67001	321915	충남 계룡시 두마면 엄사리 218-1
147	대한주택관리사협회충남도회	(041)573-5011	330939	충남 천안시 신방동 874-26 호마노빌딩3층
148	청주상공회의소	(043)252-0022	360012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2가 116-84
149	(사)충북경영자총협회	(043)221-1390	36002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동 86-3 조흥은행별관 3층
150	한국노사연구원	(043)225-8014	36005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서운동 88-16
151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북도회	(043)225-7401	360808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1동 659-86 억조빌딩 3층
152	노무법인 삼신 충청지사	(043)288-0146	361202	충북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 35-17번지 금강빌딩 2층
153	신우회계법인청주지점	(043)234-2000	361270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835번지 호인리더스빌딩5층
154	윤운채노동법률/HR컨설팅 산재고용사무	(043)275-3112	36128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403-8 서부빌딩2층
155	정진회계법인청주지점	(043)232-5997	361802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6	한강노무법인충주사무소	(043)848-0056	380180	충북 충주시 문화동 445
157	중앙세무법인	(032)882-0055	402010	인천 남구 숭의동 163-6
158	미추홀세무법인	(032)888-8907	402010	인천 남구 숭의동 343-9
159	중앙노무법인	(032)506-1112	403011	인천 부평구 부평1동 동아웰빙타운 305호
160	세종노무법인	(032)434-4087	405220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26번지 엔앤피빌딩 6층
161	노무법인 인천삼신	(032)434-5400	405220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12-7 윤빌딩 210호
162	휴먼앤컴퍼니노무법인	(032)429-7090	405220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10-14 3층
163	노무법인 한우리	(032)426-8512	405221	인천 남동구 구월1동 1126-7번지 기한빌딩 701호
164	(합명)노무법인한길인천지사	(032)428-5115	405223	인천 남동구 구월3동 1112-5 동일빌딩 2층
165	경인노무법인	(032)427-3388	405223	인천 남동구 구월3동 1111-6번지 삼성빌딩 501호
166	노무법인한샘(인천지사)	(032)422-2297	405223	인천 남동구 구월3동 1112-5 동일빌딩 202호
167	인천상공회의소	(032)810-2822	405300	인천 남동구 논현동 447
168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	(032)423-5397	405801	인천 남동구 간석3동 111-5 간석도시타워 702호
169	박&박 노무법인	(032)428-7307	405824	인천 남동구 구월3동 1112-3 4층
170	인천경영자총협회	(032)428-7111	405841	인천 남동구 구월1동 1460-1 대주빌딩 3층
171	노무법인웅지	(032)554-1145	407050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74-2번지 유정프라자504
172	청암공인노무사사무소	(032)555-4852	407050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76-1번지 양지프라자 502호
173	합명회사 대동 노무법인	(032)548-5204	407050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76-1 양지프라자 301호
174	노무법인 경인노무	(032)547-0617	407060	인천 계양구 작전동 901-3 세종팰리스빌딩 4층
175	박앤박노무법인(분사무소)	(032)543-4445	407060	인천 계양구 작전동 901-4번지 한샘프라자 401호
176	노무법인삼성노무사	(032)556-8840	407813	인천 계양구 계산4동 1076번지 1호 양지프라자 201호
177	노무법인다울	(031)813-5453	410380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34 삼라마이다스상가 201호
178	일산노무법인	(031)911-1881	410380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34번지 삼라마이다스빌딩 301호
179	노무법인정석	(031)903-1199	410718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2동 KT고양지사 지층 101호
180	삼화노무사사무소	(032)327-1032	420020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31-3 영라이프빌딩 201호
181	공인노무사황교술사무소	(032)325-9111	420030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7 송내리더스텔 314호
182	공인노무사 이동엽사무소	(032)327-1114	420816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1 뉴법조타운 302호
183	토마토노무법인 부천지사	(032)326-9712	420816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7번지 송내리더스텔 412호
184	광명상공회의소	(02)2060-3047	423033	경기 광명시 철산3동 272번지 야우리빌딩 901호
185	노무법인 한길 안산지점	(031)410-8700	425020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6-4 1층 106호
186	한국노무법인	(031)410-5446	425020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6-4번지 203-2호
187	윈윈노무법인경기남부지사	(031)475-9444	425020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5-4
188	(합)노무법인여명	(031)485-5479	425020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6-4번지 탑웨딩홀 201-1호
189	서울노무법인 안산사무소	(031)401-6551	425020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6-4 탑웨딩홀 203호
190	한신노무법인 안산지사	(031)480-7430	425020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6-4번지 201-1호
191	사단법인 근우회 안산지회	(031)483-9220	425906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52-6 2층
192	나라공인노무사사무소	(031)469-9046	430012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689-112 번지 송정빌딩 301호
193	사단법인근우회안양지회	(031)469-0277	430013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695-208
194	늘푸른공인노무사사무소	(031)441-4910	430015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458-19번지 성주빌딩 702호
195	안양상공회의소	(031)447-9173	430016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505-2
196	노무법인 삼성노무사	(031)445-6550	430016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534-5 명지빌딩 208
197	노무법인 에이치알	(031)449-4005	430728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202-4 동영벤처스텔3차 101호
198	노무법인 지성	(031)466-2320	430841	경기 안양시만안구 안양3동(안양동)
199	노무법인 노사컨설팅	(031)384-3256	431050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8번지 금강벤처텔 802호
200	한울공인노무사사무소	(031)476-1515	431060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8-4 동아프라자 302호
201	신영세무법인	(031)423-8577	431060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65번지 태양빌딩 3층
202	가람경영컨설팅	(031)221-2300	440300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0-4 수원상공회의소 205호
203	노무법인한길 수원지사	(031)271-0022	440330	경기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58-5 부민프라자 4층
204	HiHR노무법인 수원사무소	(031)236-9090	440330	경기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60-5
205	노무법인 정인	(031)271-0026	440330	경기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61-5
206	희망노무법인 수원지사 보험사무대행기관	(031)269-0532	440330	경기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61-5 103호 희망노무법인수원지사
207	노무법인 한림경기	(031)251-5454	440330	경기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58-5 부민프라자 201
208	동화노무법인수원사무소	(031)271-2521	440330	경기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61-6
209	신한노무법인 수원분사무소	(031)271-2401	440330	경기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60-7번지
210	미래노무사사무소	(031)271-0400	440330	경기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60-6
211	한국노무법인 경기지사	(031)252-5141	440824	경기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89-5.성지빌딩401호
212	(사단)경기경영자총협회	(031)235-6650	442833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15-3 마라톤빌딩 4층
213	대한주택관리사협회경기도지회	(031)292-7014	442870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서2동 436-3 농민회관 7층
214	세무법인 청산	(031)339-8811	449929	경기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858-9 2층
215	동화노무법인평택사무소	(031)654-6565	459813	경기 평택시 서정동 795-5 우신빌딩 2층
216	노무법인 일하는사람들	(031)664-0966	459813	경기 평택시 서정동 814-1 경성빌딩 302호
217	중앙노무법인경인지사	(031)664-2664	459813	경기 평택시 서정동 814-3번지 한양빌딩303호
218	한신노무법인	(031)730-2282	461162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2463-4번지
219	(합)노무법인동아성남노무사	(031)743-2813	461182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4530 진주빌딩 3층
220	노무법인가람경영컨설팅	(031)755-0052	461182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4518 써미드빌딩 7층 702호
221	노무법인 탑	(031)752-9234	461182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4531 성호빌딩 8층
222	21세기 노무법인 성남사무소	(031)751-4119	461182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4529번지 의남문화회관 202호
223	노무법인 해인	(031)721-3222	461729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의남빌딩 1층
224	대한세무법인	(031)783-8877	463070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7-1번지 BYC빌딩 515호
225	노무법인정성	(031)704-4822	463070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7-5번지 노블리치 A동
226	한돌세무법인	(031)716-6336	463811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7-4번지 재나빌딩 301
227	성남상공회의소	(031)781-7757	463829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13
228	세무법인 한맥	(031)569-8700	471020	경기 구리시 교문동 735-6 동진빌딩 1001
229	경기동부상공회의소	(031)592-3039	472010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651다남프라자407호
230	사단법인 근우회 의정부지회	(031)876-8022	480012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2동 486-13 제일퍼스트빌 207호
231	홍익노무법인	(031)877-5454	480050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526-2번지 대기빌딩 301호
232	한국종합노무법인 한솔사무소	(031)877-7582	480848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2동 487-6 신보빌딩 3층
233	위더스노무법인의정부지점	(031)875-6337	480848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2동 486-7 대정프라자 803호
234	노무법인 탑(의정부지사)	(851)851-0026	480862	경기 의정부시 송산2동(민락동) 732-1번지 이프라자원 5층
235	포천상공회의소	(031)535-0072	487911	경기 포천시 신북면 (신북면) 가채리 768-2번지 포천시민회관
236	(주)한국기업진흥원	(062)526-0006	500020	광주 북구 유동 33-33
237	노무법인 에이엔디 광주분사무소	(062)433-7554	500030	광주 북구 누문동 216번지
238	대한주택관리사협회광주시회	(062)521-9918	500830	광주 북구 신안동 234-5(구)방송통신대207호
239	(사단법인)근우회광주.전남지회 보험사무대행기관	(062)513-9991	500862	광주 북구 유동 109-16번지 청운빌딩2층
240	양지노무법인 광주지사보험사무	(062)524-2672	500862	광주 북구 유동 117-13 덕성빌딩 408
241	월드 노무법인	(062)512-0336	500862	광주 북구 유동 10-30 3층
242	(주)한국경영원	(062)521-3300	500864	광주 북구 유동 33-33번지 대경빌딩 4층
243	광주지방법무사회	(062)222-5739	501030	광주 동구 대인동 312-7
244	노무법인 세종 광주지사	(062)232-3696	501841	광주 동구 학동 114-4 (3층)
245	한겨레 노무법인	(062)232-3696	501841	광주 동구 학동 114-4 3층
246	베스트노무법인광주지사	(062)351-3008	502220	광주 서구 양동 61-7번지 2층
247	국민노무법인호남지사	(062)444-4569	502241	광주 서구 화정1동 743-5번지 남송빌딩3층
248	(사단법인)광주전남경영자총협회	(062)654-3425	503010	광주 남구 서동 111-14 KBC빌딩 10층
249	전남지역경제인협회 보험사무대행기관	(061)227-6823	519805	전남 화순군 화순읍 훈리 30-4
250	목포상공회의소	(061)242-8581	530110	전남 목포시 중동 2가 1번지
251	회계법인 이촌 호남지점	(061)273-2000	530390	전남 목포시 상동 860-1번지
252	세우세무법인	(061)285-0043	530826	전남 목포시 상동 978-6 3층
253	순천광양상공회의소	(061)741-5511	540959	전남 순천시 장천동 58-2번지
254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남도회	(061)686-6778	555807	전남 여수시 학동 31-7 (2층)
255	전주상공회의소	(063)288-3011	56004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 140-11
256	사단법인 전북경영자총협회	(063)282-3393	560706	전북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기린오피스텔 607호
257	파트너공인노무사사무소	(063)252-8256	561180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1595-12번지 (2층)
258	노무법인 정론 전주지사	(063)212-0114	561200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1가 138-2
259	한국노무법인전북지사	(063)244-4664	561230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846-5
260	전북노무법인	(063)241-4405	5612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846-4
261	선진노무법인 전북지사 마루노무사사무소	(063)247-7726	5612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806-4 금호빌딩2층
262	신화노무법인(전주지사)	(063)247-1111	5612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845-6
263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회	(063)225-3460	561816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107-55
264	신세계노무법인	(063)244-0371	561827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846-5
265	익산상공회의소	(063)857-3535	570101	전북 익산시 남중동 259-1
266	사)한국음식업중앙회익산지부	(063)858-4582	570122	전북 익산시 중앙2가동 54-8
267	노무법인 한우리 익산지사	(063)838-9002	570210	전북 익산시 어양동 628-4번지
268	월드공인노무사사무소	(063)451-0330	573410	전북 군산시 조촌동 855-1번지
269	대주세무법인 군산사무소	(063)463-0956	573874	전북 군산시 문화동 887-7번지
270	군산상공회의소 사무대행기관	(063)453-8603	573885	전북 군산시 조촌동 844-11
271	정읍상공회의소	(063)537-4511	580070	전북 정읍시 연지동 252-37
272	세무법인 온누리	(051)254-3333	600046	부산 중구 남포동6가 113-1 하버타워3층
273	(사)부산관세물류협회	(051)977-0500	600729	부산 중구 중앙동4가 무역회관빌딩 407호
274	동아노무사보험사무대행기관	(051)466-9533	601836	부산 동구 초량3동 1146-9 삼익빌딩 101호
275	(합명)노무법인 반도	(051)461-0112	601836	부산 동구 초량3동 1145-3
276	한일공인노무사사무소	(051)466-4019	601836	부산 동구 초량3동 1145-9 중앙빌딩 2층
277	노무법인 정암	(051)466-1511	601836	부산 동구 초량3동 1146-7번지 해봉빌딩 1층
278	세무법인 창신	(051)463-5221	601837	부산 동구 초량3동 1159-9 승선빌딩 2층
279	노무법인 율곡	(051)552-9045	607010	부산 동래구 명륜동 533-229 율곡빌딩 902호
280	아주노무법인 부산사무소	(051)558-5831	607010	부산 동래구 명륜동 529-4번지 성화빌딩 8층
281	노무법인부산노정회	(051)555-1944	607803	부산 동래구 명륜2동 634-3 수복약국2층
282	노무법인해냄	(051)557-6951	607804	부산 동래구 명륜1동 528-4 흥송빌딩 3층
283	노무법인 상록	(051)552-2622	607804	부산 동래구 명륜1동 533-79번지 소림관광 2층
284	노무법인정률	(051)558-3577	607805	부산 동래구 명륜1동 634-3번지 403호
285	노무법인 나래	(051)556-7637	607824	부산 동래구 수안동 564번지 2층
286	한국기업진흥원부산지점	(051)558-8061	607853	부산 동래구 명륜2동 676-101번지
287	한라노무법인부산지사	(051)582-9961	609310	부산 금정구 구서동 177-18번지 2층
288	공인노무사구선회사무소	(051)853-6192	609810	부산 금정구 금사동 144-1번지 1층
289	대한주택관리사협회부산지역	(051)866-9851	611827	부산 연제구 연산2동 773-58
290	열린노무법인 부산지점	(051)861-7091	611829	부산 연제구 연산2동 867-51 무진빌딩6층
291	노무법인부산삼신	(051)866-0052	611829	부산 연제구 연산2동 867-51무진빌딩5층
292	노무법인 인사이십일	(051)851-3260	611829	부산 연제구 연산2동 867-51번지 무진빌딩 7층
293	한국중소기업이업종교류부산연합회고용산재보험사무대	(051)646-0344	614020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877-2.사학연금회관13층
294	(사단)부산경영자총협회	(051)647-0441	614021	부산 부산진구 범천1동 848-8 신용보증기금 3층
295	부산상공회의소	(051)990-7000	614021	부산 부산진구 범천1동 853-1
296	근우회부산지회	(051)819-8362	614701	부산 부산진구 부암1동 부산진구청 1109
297	노무법인근우부산지사	(051)819-83623	614701	부산 부산진구 부암1동 부산진구청 1109호
298	노무법인 부경 부산지사	(051)852-5228	614854	부산 부산진구 양정2동 217번지시청센트빌 111호
299	한길노무법인	(051)312-9595	617807	부산 사상구 괘법동 546-11번지 한빛빌딩6층
300	동화노무법인부산사무소	(051)302-7040	617810	부산 사상구 덕포2동 761-1
301	김해상공회의소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055)337-6001	621010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3-1
302	노무법인부경	(055)338-8811	621010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0-26
303	양산상공회의소 보험사무대행기관	(055)386-4001	626030	경남 양산시 북부동 양산시 북부동 148-35
304	노무법인 동아노무사 양산지사	(055)387-3200	626030	경남 양산시 북부동 693-1
305	원스톱경영연구원	(055)365-6644	626110	경남 양산시 북정동 917-1
306	동부노무법인양산사무소	(055)367-4940	626800	경남 양산시 북부동 167-1번지 동부노무법인 양산사무소
307	(사)경남경영자총협회	(055)263-0281	641020	경남 창원시 외동 851-1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지역본부 2층
308	열린노무법인강경철노무사사무소	(055)261-4873	641041	경남 창원시 용호동 4-2
309	사)노정회부산지회창원사무소	(055)289-9961	641050	경남 창원시 내동 456-12 공단쇼핑상가 4층
310	동화노무법인 창원사무소	(055)267-5001	641840	경남 창원시 용호동 63번지 롯데종합상가 409호
311	(주)경남중소기업컨설팅	(055)267-1010	641840	경남 창원시 용호동 4-1번지 행정동우회관 104호
312	경남노무법인 김영철사무소	(055)262-5326	641841	경남 창원시 용호동 4-2 한국토지공사1층 3호
313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	(055)274-0138	641851	경남 창원시 팔용동 192-8 조광빌딩3층
314	통영상공회의소보험사무대행기관	(055)643-2330	650020	경남 통영시 북신동 96-19
315	(사)한국텔레마케터경남연합회	(055)741-0419	660040	경남 진주시 봉곡동 21-7
316	진주상공회의소보험사무대행기관	(055)753-0411	660322	경남 진주시 상대2동 314-3
317	(사)노정회경남고용산재보험대행	(055)762-4314	660800	경남 진주시 망경북동 253 한보상가 304호
318	사천상공회의소보험사무대행기관	(055)833-2204	664230	경남 사천시 동금동 422-5
319	노무법인 근우 보험사무대행기관	(052)256-5901	680011	울산 남구 신정1동 712-14
320	울산상공회의소	(052)228-3111	680013	울산 남구 신정3동 589-1
321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한강노무법인울산사무소	(052)276-2135	680030	울산 남구 달동 1267-4번지
322	새롬노무법인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052)272-3237	680080	울산 남구 옥동 142-11 2층
323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보험사무대행기관	(052)273-1414	680190	울산 남구 무거동 622-2 제A동 3층
324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사단법인근우회경남지회	(052)256-5901	680826	울산 남구 신정1동 712-14
325	노무법인 대유	(052)227-0172	680843	울산 남구 옥동 156-25 2층
326	울산광역시의사회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052)243-2047	681210	울산 중구 성남동 190-239 성남프라자 711호
327	대한주택관리사협회울산시회	(052)272-0976	681807	울산 중구 반구1동 449-3번지 4층
328	세무법인택스월드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052)245-4982	681812	울산 중구 성남동 226-4알리안츠제일생명빌딩5층
329	제주상공회의소	(064)757-2164	690029	제주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4B 1L
330	사단법인제주경영자총협회	(064)751-2205	690824	제주 제주시 이도2동 390번지 4층
331	(주)한국경영원 대구지사	(053)423-4484	700823	대구 중구 봉산동 137-16번지
332	대구상공회의소	(053)755-1611	701023	대구 동구 신천3동 107
333	사단법인 근우회 대구.경북지회	(053)743-4800	701023	대구 동구 신천3동 90-1번지 대구빌딩8층
334	공인노무사양지사무소	(053)741-8734	701023	대구 동구 신천3동 78-1번지 지하1층
335	대한주택관리사협회대구광역시회	(053)421-1277	701824	대구 동구 신천3동 126-4 동래정씨회관 307호
336	(합)명성노무법인	(053)959-1248	702041	대구 북구 대현1동 230-13번지
337	김정희노무사사무소	(053)355-6851	702073	대구 북구 고성동3가 117번지 대흥빌딩 207호
338	한백노무사사무소	(053)323-3100	702240	대구 북구 관음동 1378-5번지 태림빌딩 8층
339	노무법인일송대구지사	(053)321-4375	702260	대구 북구 태전동 940-6 번지 2층
340	열린노무법인 대구지점	(053)313-3174	702803	대구 북구 관음동 1378-5 태림빌딩4층
341	노무법인지앤씨	(053)323-2277	702803	대구 북구 관음동 1378-5 태림빌딩7층
342	경맥노무법인대구지사	(053)326-3800	702803	대구 북구 관음동 1378-7번지 동아백화점 별관 6층
343	대구경북알루미늄비철금속공업협동조합	(053)357-4427	702809	대구 북구 노원동1가 212-6번지
344	한국중소기업이업종교류대구.경북연합회산재고용보험	(053)601-5203	702845	대구 북구 산격2동 1676 대구전시컨벤션센터 4층
345	아주노무법인보험사무대행기관	(053)357-6264	703032	대구 서구 원대동2가 71-1 5층번지
346	(주)성원경영컨설팅	(053)565-7400	703830	대구 서구 이현동 45-231
347	사단법인대구경영자총협회	(053)572-3434	703848	대구 서구 평리4동 1371-8
348	삼일노무법인한빛노무사	(053)584-9559	704140	대구 달서구 이곡동 1000-194번지 6층
349	정공인노무사	(053)627-0070	704910	대구 달서구 두류3동 471-1번지 5층
350	호신경영지도법인	(053)626-4455	705040	대구 남구 대명10동 1646-19번지 2층
351	인우회대구경북지사	(053)651-6761	705824	대구 남구 대명4동 3000-22 2층
352	노무법인참터 대구지사	(053)766-2393	706010	대구 수성구 범어동 727
353	경맥노무법인	(053)762-3636	706040	대구 수성구 황금동 705-1 황금미진아파트상가 203호
354	노무법인 다산대구사무소	(053)766-5522	706825	대구 수성구 범어1동 727, 1층
355	노무법인 지평	(053)764-3500	706825	대구 수성구 범어1동 773-8 미래빌딩 3층
356	청운노무사사무소 보험사무대행	(053)744-0600	706852	대구 수성구 황금2동 671-7
357	대성공인노무사사무소	(053)763-9655	706852	대구 수성구 황금2동 670-6 3층
358	김충옥노무사사무소	(053)763-5410	706852	대구 수성구 황금2동 705-1 황금미진아파트상가301호
359	노무법인 일송	(053)753-1510	706852	대구 수성구 황금2동 676-4 3층 302호
360	노무법인 엘탑	(053)765-5300	706852	대구 수성구 황금2동 676-4 범일빌딩 3층
361	노무법인 함께	(053)763-9858	706852	대구 수성구 황금2동(황금동) 705-1번지 황금미진아파트상가 302호
362	달성산업단지관리공단	(053)616-6500	711857	대구 달성군 논공읍 북1리 1-11
363	경산상공회의소	(053)811-3031	712060	경북 경산시 중방동 840-4
364	왜관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	(054)974-1231	718802	경북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986-1
365	(사)경북경영자총협회보험사무	(054)461-5522	730030	경북 구미시 공단동 164번지
366	(주)석세스잡	(054)471-7445	730360	경북 구미시 진평동 31블럭 3롯트
367	김천상공회의소보험사무대행기관	(054)433-2680	740978	경북 김천시 신음동 495-2
368	한국노무법인경북지사	(054)636-9114	750010	경북 영주시 영주동 470-257한라202호
369	동부노무법인	(054)841-0093	760905	경북 안동시 태화동 703-11번지
370	내일노무사	(054)853-4844	760905	경북 안동시 태화동 704-8번지
371	영천상공회의소	(054)335-6000	770090	경북 영천시 완산동 930-35
372	노무법인 정론 포항지사	(054)278-9991	790310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6-3 한림빌딩 401호
373	(사)경북동부지역경영자협의회	(054)278-5142	790310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936-10
374	동부노무법인포항사무소	(054)277-0119	790310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968-1번지 근로복지공단1층
375	홍익노무법인포항사무소	(054)283-0056	790822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94-12 3층
376	한백공인노무사사무소	(054)281-5640	790826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907-1
377	노무법인 알파	(054)274-4555	790826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955번지 대우자동차빌딩3층
378	한국음식업포항북구지부	(054)244-0171	791020	경북 포항시 북구 덕산동 115-28번지
379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북도회	(054)232-3368	791110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 728

제7장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현황

기관명	센터명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서 울 청	서울종합 고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1번지 장교빌딩	2004-7301	737-4841
서울강남	서울강남 종합고용 지원센터	강남구 대치4동 889-13 금강타워 8∼10층	3468-4747-53	3468-4695
서울동부	서울동부 종합고용 지원센터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8 송파 IT벤처타워 동관	2142-8924	420-9321
서울서부	서울서부 종합고용 지원센터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73, 삼창프라자 3층	2077-6012～17	711-8219
서울남부	서울남부 종합고용 지원센터	영등포구 당산동6가 121-73 영등빌딩 3층	2639-2300∼7	2639-2319
		영등포구 당산동4가 93-1 동양타워 11층	2639-2360	2639-2329
		강서구 등촌3동 673-5 화인빌딩 5층(강서별관)	3661-6120	3661-8219
서울북부	서울북부 종합고용 지원센터	서울시 노원구 상계6동 734-2	2171-1700	962-9036～7
서울관악	서울관악 종합고용 지원센터	구로구 구로3동 182-4 대륭포스트타워Ⅲ 2,3층	3282-9200(대표)	3281-1830
의 정 부	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	의정부시 가능2동 754 신동아파라디움빌딩 2층	031)828-0811∼7	836-7621
	구리고용 지원센터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526-3, 우진빌딩 3층	031)564-1919	564-1921
고 양	고양종합 고용지원센터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1297-2 르메이에르 프라자 3층	031)920-3910∼14	906-7237
춘 천	춘천종합 고용지원센터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885-3번지 넥서스프라자빌딩 2∼5층	033)250-1907	250-1960
강 릉	강릉종합 고용지원센터	강원도 강릉시 교동 1003-18 신협건물	033)610-1919	610-1999
	속초고용 지원센터	강원도 속초시 청학동 482-69 씨티아이빌딩 8층	033)637-2673	636-8219
원 주	원주종합 고용지원센터	강원도 원주시 장미공원3길(단계동 862) 신협빌딩 4층	033)744-3321	743-9313
태 백	태백종합 고용지원센터	강원도 태백시 황지1동 25-14	033)552-8605	550-8660
	태백종합 고용지원센터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332, 현진빌딩 4층	033)573-9911～5	573-9916
영 월	영월종합 고용지원센터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5리 976-1	033)374-1727	374-9729
부 산 청	부산종합 고용지원센터	부산시 진구 양정동 150-3 롯데골드로즈빌딩 1∼5층	051)860-1919	862-5927
부산동래	부산동래 종합고용 지원센터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510-6, 대한생명빌딩 6,7층	051)552-1840～1	553-6038
부산북부	부산북부 종합고용 지원센터	부산시 북구 화명동 백포2길 코스모부산빌딩(1∼5층)	051)330-9900(대표)	330-9828∼9
창 원	창원종합고용지원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상남동 27-3번지 고용지원센터빌딩 1～7층	055)239-0903～7	261-7742
	마산고용 지원센터	경상남도 마산시 회원구 석전2동 259-6, 청우빌딩 7층	055)299-8219	299-7348
	진해고용 지원센터	경상남도 진해시 석동 643-4, 에이플러스빌딩 4층	055)547-6277～9	547-6280
울 산	울산종합 고용지원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126-1 (본소 소재)	052)228-1919	228-1929
양 산	양산종합 고용지원센터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440-2(본소 소재)	055)387-0806	388-8219
	김해고용 안정센터	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 623-1, 김해상공회의소 2층	055)330-6400	336-8219
	양산종합 고용지원센터	경상남도 밀양시 삼문동 4-19	055)356-8225	356-8219
진 주	진주종합 고용지원센터	경상남도 진주시 칠암동 414-10, 아이비타워 2층	055)753-9090	762-8219
	하동고용 지원센터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641-2	055)884-8219	884-7283
통 영	통영종합 고용지원센터	경상남도 통영시 북신동 696, 삼성생명빌딩 10층	055)648-5280	646-8218
	거제고용 지원센터	경상남도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81-3, 영진오피스텔 1층	055)637-5490	637-8279
대 구 청	대구종합 고용지원센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5-31	053)667-6000	667-6100
	경산고용 지원센터	경상북도 경산시 옥산동 731, 경북개발공사빌딩 4층	053)812-2462～5	812-2466
대구북부	대구북부 종합고용 지원센터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469-3	053)605-6500	605-6409
	대구강북 고용지원센터	대구시 북구 관음동 1402-6 국민은행 2층	053)606-8000	325-8219
포 항	포항종합 고용지원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618-3	054)280-3000	280-3101
	경주고용 지원센터	경상북도 경주시 성동동 59-5, 성동새마을금고 4층	054)778-2500	744-8219
	포항종합 고용지원센터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20-4, 광명빌딩 3층	054)783-0841～2	783-9441
구 미	구미종합 고용지원센터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73, LG화재빌딩 8층	054)440-3300	440-3375
	김천고용 지원센터	경상북도 김천시 교동 819-2, 국제오피스텔 7층	054)431-2728	431-2730
영 주	영주종합 고용지원센터	경상북도 영주시 휴천3동 36 (본소 소재)	054)631-1919	631-4250
	문경고용 지원센터	경상북도 문경시 모전동 277-5	054)556-8219	556-8223
안 동	안동종합 고용지원센터	경상북도 안동시 태화동 715-3번지(본소 소재)	054)851-8051	857-1919
경 인 청	경인종합 고용지원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12	032)460-4700, 032)460-4726	428-0863
인천북부	인천북부 종합고용 지원센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1063-12 영산빌딩 2～5층	032)512-1919～20	540-5064
수 원	수원종합 고용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39 신동아 오피스텔 2층, 3층, 4층	031)231-7801～7	231-7894
	용인고용 지원센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354-3, 대원빌당 4층	031)286-4544～5	286-4548
평 택	평택종합 고용지원센터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608번지 장다츠라자 2층	031)646-1201～3	646-1220
	평택고용 지원센터	경기도 안성시 석정동 16	031)671-1921～3	671-1927
부 천	부천종합 고용지원센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3동 1086-3	032)320-8900～8	320-8919
	김포고용 지원센터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253-3, 유림회관 5층	031)985-6011～4	983-9469
안 양	안양종합 고용지원센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534번지 현대빌딩 2, 3, 4층	031)463-0781～5	463-0789
	광명고용 지원센터	경기도 광명시 철산3동 249, 신안빌딩 4층	02)2688-8108～9	2688-5066
안 산	안산종합 고용지원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0-1	031)412-6970～2	439-1900
	시흥고용 지원센터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33-1, 정왕프라자 5, 6, 7, 8층	031)496-1900～32	433-1949
성 남	성남종합 고용지원센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1동 12 영원무역빌딩 5,6,7층	031)739-3168～72	732-8218
	광주고용 지원센터	경기도 광주시 역동 27-86 선화빌딩 3～4층	031)762-5792～3	766-8216
	성남종합 고용지원센터	경기도 이천시 증일동 2, 이천상공회의소 2층	031)632-9800～2	635-8219
광 주 청	광주종합 고용지원센터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190-1	062)609-8500	609-8849
전 주	전주종합 고용지원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태평로 79번지 (진북동410-1)전주종합 고용지원센터	063)270-9100	270-9191
	정읍고용 지원센터	전라북도 정읍시 이죽3길 9(수성동 수성구획지구 39-1) 근로자종합복지관 1층	063)532-8216	532-8219
	남원고용 지원센터	전라북도 용성로 50 서문빌딩(하정동216-2) 2층 남원고용지원센터	063)631-1919	632-8216
익 산	익산종합 고용지원센터	전라북도 익산시 어양동 626-1(본소 소재)	063)839-0011～14 063)839-0041～51	834-7364
	익산종합 고용지원센터	잔리북도 김제시 서암동 산4-11	063)548-1919	548-8219
군 산	군산종합 고용지원센터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852-1(본소 소재)	063)456-0540	450-0594
	군산종합 고용지원센터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선은리 260-6, 한국통신 3층	063)581-7637	581-7641
목 포	목포종합 고용지원센터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1121-4	061)280-0500	283-8218
	목포종합 고용지원센터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23-5, (주)KT강진지점 3층	061)434-7791	434-7793
여 수	여수고용 지원센터	전라남도 여수시 문수동 111-1(본소 소재)	061)650-0140～9	650-0250
	순천종합 고용지원센터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1245	061)7409-117	7409-151
대 전 청	대전종합 고용지원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659	042)480-6400	489-8219
	대전종합 고용지원센터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225-22	041)751-3219	753-4219
	공주고용 지원센터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601-1 5층	041)854-8219	854-4219
	공주고용 지원센터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962	041)736-8219	736-8217
	공주고용 지원센터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원리 6-4	041)865-3219	862-4219
청 주	청주종합 고용지원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171-5	043)230-6716	230-6710
	옥천고용 지원센터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61-87 문화류씨 종중회관 4층	043)731-7414	731-7681
천 안	천안종합 고용지원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성정동 1437	041)620-7400	562-8219
충 주	충주종합 고용지원센터	충청북도 충주시 문화동 1054. 교보빌딩 4층	043)850-4011～7	854-7764
	제천고용 지원센터	충청북도 제천시 영천동 422	043)652-1919	652-9092
보 령	보령종합 고용지원센터	충청남도 보령시 명천동 498-6	041)934-2400	934-8219
	보령종합 고용지원센터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275, 서천축협 4층	041)952-6961	953-8219
	보령종합 고용지원센터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615-4	041)835-8217	835-8219
	서산고용 지원센터	충청남도 서산시 동문동 985-1. 대신증권빌딩 6층	041)669-1919	681-7766

도덕적 해이는 산재보험재정의 악화를 초래합니다.

◉ 불필요한 장기요양은 의학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폐를 가져오게 되고, 결국 개인의 건강을 해치게 될 뿐만 아니라 재활을 통한 사회복귀도 지연됩니다.

◉ 또한 의료기관의 허위․ 부당진료 및 불성실한 보험료 신고 등은 보험재정의 악화로 이어져 보험료율 인상 등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게 되며, 결국 범국가적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 건전하고 튼튼한 산재보험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산재보험의 지킴이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산재보험의 도덕적 해이 사례
◦ 업무외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조작하여 부당 청구하는 행위 ◦ 과잉진료 등을 통해 진료비를 허위 또는 부당 청구하는 행위 ◦ 적정 요양기간을 넘어 불필요하게 장기 요양을 하는 행위 ◦ 취업취료가 가능한 재해에 대해 입원 또는 통원 치료하는 행위 ◦ 요양기간 중에 타 사업장에 취업하여 휴업급여를 부당 수령하는 행위 ◦ 업무상 재해발생시 평균임금을 허위 또는 과다 신고하는 행위 ◦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 등을 과소 신고하는 행위 ◦ 기타 건전한 산재보험 운영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 도덕적 해이 신고센터

전국 어디서나  ☎ 1588 - 0075

□ 부당하게 산재보상을 받았거나 사고를 조작한 사람을 근로복지공단으로 신고하시면  포상금이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 신고처 ☎ 02-2670-0452  http://www.welco.or.kr(사이버감사실)

산재․고용보험 토탈서비스 : http://total.welco.or.kr

♤ 전자신고

각종 민원서류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는 대신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서비스입니다.

♤ 전자고지

전자고지는 납부서 및 납입고지서를 서면으로 고지하지 않고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전자송달하는 서비스입니다.

♤ 정보조회

정보조회는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각종 보험정보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전자납부

사업주가 고지받거나 자진납부하는 보험료를 산재․고용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서비스입니다.

♤ 회원가입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가입할 수 있고,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공단지사 방문하여 이용신청서 제출

인터넷, 신용카드, ARS를 이용한 산재․고용보험료 납부

♤ 인터넷을 통한 납부방법

토탈서비스 전자납부, 인터넷 지로(www.giro.or.kr), 해당은행의 인터넷뱅킹 화면을 통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자동계좌이체를 통한 납부

- 거래은행 및 공단 지사 방문, 토탈서비스 전자신고를 통하여 자동계좌이체 신청을 하시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단, 일시납이나 1기 보험료는 자동이체되지 않습니다.)

♤ 신용카드를 통한 납부

신용카드로 산재․고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보험료신고기간 내에 일시납부하시면(3월) 전체보험료를 2~9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납부할 수 있으며 할부기간 단축시  보험료의 1~2%의 할인혜택을 드립니다(그 외 기간은 유이자 할부납부만 가능)

- 보험료결제가능 카드 : 신한(구 LG)․삼성카드 전회원, 현대․롯데카드 개인회원

- 납부방법 : 공단지사 방문 납부(전 카드) 및 카드사 방문납부(신한카드〔구 LG〕카드에 한함)

※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전용 카드 : 현대․롯데카드 개인회원, 국민․비씨카드 전회원

♤ CD/ATM기를 이용한 납부

- 일반은행 수납창구외에 CD/ATM기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 : 09:30 ～ 19:00(농협회원조합 제외)

♤ ARS를 이용한 납부

※ 대상은행 및 전화번호 : 기업은행(1588-2588), 대구은행(1588-5050)

고용보험의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사업 관련 안내

♤ 노동부종합상담센터 : 1350, 1544-1350

♤ 전화 : 1588 - 1919, 1544 - 1919 (노동부 해당센터 상담원과 민원상담)

♤ 인터넷홈페이지 : http://edi.work.go.kr

	산재․고용보험 실무편람
	발행일 : 2008년 2월
	발행처 : 근로복지공단
	발행인 :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김원배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명화1길6 (영등포동2가, 근로복지공단) ☎(02)2670-0378
	편집인 : 보험계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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