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기관 관리지침

2008. 4

보건복지가족부

Ⅰ. 장기요양기관 개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률 제8403호, 제정 2007.4.27)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시설급여,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 장기요양급여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의미 *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주․야간보호시설이나 단기보호시설에서 신체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1.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하여 시설급여를 제공

○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 신규로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를 하거나 또는 기존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하여 재가급여를 제공

2. 장기요양기관 지정/설치 관련 시군구 행정절차도

아래 절차도는 개략적인 행정절차의 흐름을 도식화한 것으로 세부적인 지정(신고)절차 및 기준 등은 시설급여 제공기관은 Ⅱ(page3), 재가급여 제공기관은 Ⅲ(page15) 이하를 참조

지정신청/설치신고서 접수		□ 접수대장에 접수등록 □ 제출서류 적정여부 검토(기재사항, 첨부서류 구비여부)
현 지 확 인		□ 시설 및 인력기준 충족여부 반드시 현지 확인점검 (재가시설은 장기요양보험법상 기준 충족 필요)
지정여부 결정		□ 시설․인력기준 충족시 지정 및 신고수리(지정서/설치신고증명서 작성) □ 미충족시 제출서류 반려(복사본 보관)
전 산 입 력		□ 장기요양기관 지정/설치신고 관련 일체 정보 입력(지정/설치신고 수리된 기관만)
지정서/설치신고증명서 발송		□ 지정서/설치신고증명서 발급(등기우송/인편,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 시설정보 공단홈페이지 게시안내문 동봉
지정/설치신고 명세 공단송부		□ 지정신청/설치신고 관련 일체서류의 복사본 송부(등기우송/FAX)
사 후 관 리		□ 시설 현원 변동에 따른 인력 적정성 여부 등을 관리

Ⅱ.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됨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군·구청장에 지정신청)		시·군·구청장 지정		장기요양기관

※ 건강보험의 경우 병․의원의 설치신고를 할 때 건강보험요양기관으로 당연 지정되어 건강보험급여를 제공할 수 있으나, 기존 노인복지시설 등은 별도의 지정행위를 거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음

1. 법적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2.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 개요

○ 신청자 : 지정받을 기관의 대표자(법인의 경우 대리 가능)

- 기존규정(‘08.4.4 이전)에 따라 설치 신고된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 개정규정(‘08.4.4 이후)에 따라 신규로 설치 신고된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접수처 : 신청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서비스	필요 서류
공통	1.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 page41) 1부 1-1. 일반현황 1부 1-2. 인력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1-3. 시설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2.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촉탁)의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3. 요양보호사 자격유예자 재직증명서(유예대상자별) 각 1부 ․요양보호사 자격유예자의 경우 자격유예기준일(‘08.7.1)에 근무하던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08.7.1 이전에 지정받는 경우에는 지정당시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정을 받으면 ‘08.7.1 이후에 자격유예 여부를 재심사하지 않을 계획
신규설치 요양시설	4. 개정규정(‘08.4.4 이후)에 따라 설치신고된 요양시설의 경우 사용자와 고용인 간의 직접 근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 신청서류 작성시 주의사항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는 기존 시설설치신고필증 단위로 작성

․설치신고필증이 여러 개인 시설(여러가지 재가시설을 병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은 설치신고필증 단위로 각각 지정하여야 함

- 소규모요양시설의 경우 시설급여 제공시설과 재가급여 제공시설은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정 신청

-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서비스(방문간호, 복지용구)를 추가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 필요

3. 시군구 처리절차(행정사항)

1) 신청접수 (처리기한 7일 이내)

- 시․군․구 담당자는 사업자가 작성한 지정신청서와 구비서류의 유무를 확인한 후 서류 접수

2) 지정요건 심사

○ 서류심사 : 신청서류를 근거로 하여 시설의 설치기준일 등에 따라 아래 시설구분에 따른 심사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

시설 구분	심사기준
‘08.4.4 이후 설치신고한 시설	가)에 따라 심사 (page 5)
‘08.4.4 이전 적법하게 설치신고한 시설	나)에 따라 심사 (page 7)
시설급여․재가급여 제공 복합시설(소규모요양시설)	다)에 따라 심사 (page10)
미신고시설에서 개인운영신고시설로 전환한 시설	라)에 따라 심사 (page11)

○ 현지확인 : 신청서류의 내용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현지 방문하여 확인

가)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신고(‘08.4.4 이후)된 노인의료복지시설

○ 기관유형 : 별지 제14호서식(page41)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의 “기관유형”을 “노인요양시설(현행법)”으로 체크

○ 심사기준 : 개정규정(‘08.4.4 시행)에 따른 시설․인력기준을 갖추었는지 심사(아래 시설기준 및 인력배치기준 참조)

ⓛ 시설기준

구 분 시설별		침실	사무실	요양 보호 사실	자원봉사자실	의료및 간호사 실	물리 (작업)치료실	프로 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비상재해 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	○	○	○	○	○	○	○	○	○	○	○
	입소자 30명미만 10명 이상	○	○			○	○	○	○	○	○	○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	○				○		○	○	○

※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 두지 않아도 됨

② 인력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		시설장	사무 국장	사회 복지사	의사 (촉탁) 의사	간호 (조무)사	물리 치료사 또는 작업 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1명	1명(*)	1명(*)	1명	입소자 25명당 1명	입소자 100명 당 1명	입소자 2.5명당 1명	필요수	1명(*)	필요수	필요수	필요수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1명	1명	1명	입소자 2.5명당 1명			필요수	필요수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1명				1명		입소자 3명당 1명
※ 인력기준(*) 상세요건 1. 사무국장은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배치 (50명 미만시설 배치 불요) 2. 사회복지사는 기본 1명 배치하고, 입소자 100명 초과시마다 1명 추가 3.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여야 함 4. 영양사는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배치 (50명 미만시설 배치 불요) 5.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어야 함 6.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7. 간호(조무)사는 “입소자 30명 이상 시설”인 경우 입소자가 없더라도 기본 1명 배치하며, 입소자가 25명을 넘어서는 경우 “입소자 ÷ 25”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를 배치 예시) 입소자 38명인 경우 : 38 ÷ 25 = 1.52 를 반올림하면 2 ⇒ 2명 배치 8. 요양보호사는 입소자가 없더라도 기본 1명 배치하며 입소자가 2.5명(공동생활가정은 3명)을 넘어서는 경우 “입소자 ÷ 2.5(공동생활가정은 3)”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를 배치 예시) 입소자 17명인 요양시설의 경우 : 17 ÷ 2.5 = 6.8 를 반올림하면 7 ⇒ 7명 배치 입소자 16명인 요양시설의 경우 : 16 ÷ 2.5 = 6.4 를 반올림하면 6 ⇒ 6명 배치

③ 요양보호사 자격기준

- 요양보호사 업무에 배치된 인력이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유예자(‘08.7.1 이후 이직자에 해당)”인지 확인

※ 다만, ‘08.4.4 당시 직원채용공고를 이미 게재하여 채용과정이 진행중인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요양보호사 의무채용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설치신고를 수리한 시설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

④ 근로계약 기준

- 기관의 근로자가 기관의 장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확인

- 증빙방법 :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당해 기관의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 사업장가입자명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하면 즉시 발급

	※ 개정전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받은 시설의 지정
* ‘08.4.4 이전에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시설기준은 개정 전 종전규정에 따라 심사, 인력기준은 개정 후 기준에 따라 심사 * 별지 제14호서식(page41)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의 “기관유형”을 “노인요양시설(현행법)”으로 표기 ⇒ 인력기준에 따른 수가지급

나) 기존규정(‘08.4.4. 이전)에 따라 설치신고된 노인의료복지시설

○ 심사기준 : 기존 규정(‘08.4.4 이전)에 따른 시설․인력기준을 갖추었는지 심사(아래 시설기준 및 인력배치기준 참조)

○ 기관유형 : 별지 제14호서식(page41)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의 “기관유형”을 아래와 같이 체크

시설유형	시설기준	인력기준	기관유형 체크방법	적용수가
무료, 실비, 유료 노인요양시설	개정 전 규정충족	개정 전 규정 충족	노인요양시설(구법)	요양시설수가
	개정 전 규정충족	개정 후 규정 충족	노인요양시설(현행법)	전문요양수가
	개정 후 규정충족	개정 후 규정 충족	노인요양시설(현행법)	전문요양수가
무료, 실비, 유료 노인전문요양시설	개정 전 규정충족	개정 전 규정 충족	노인전문요양시설(구법)	전문요양수가
	개정 전 규정충족	개정 후 규정 충족	노인요양시설(현행법)	전문요양수가
	개정 후 규정충족	개정 후 규정 충족	노인요양시설(현행법)	전문요양수가

※ 기관유형은 수가의 지급기준으로 개정 전 규정에 따른 시설이라 하더라도 인력을 현행법에 맞추어 운영할 경우 인력기준에 따라 수가를 지급할 계획

※ 음영 표기한 시설은 향후 5년내 시설을 개정기준에 맞게 보완하여야 하는 시설임

ⓛ 시설기준

- 시설기준 중 경비실은 개정규정에 따라 필수시설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완화된 개정규정에 따라 심사

구분 시설별		거실	사무실	의무실	생활 지도원실		간호사실	자원 봉사자실	물리 치료실	오락실	식당 및 조리실	비상 재해 대비 시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 세탁물 건조장	경비실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입소자 30인이상	1	1	1	1			1	1	1	1	1	1	1	1
	입소자 30인미만 10인이상	1	1						1	1	1	1	1	1
	입소자 10인미만	1									1	1	1
유료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인이상	1	1	1	1				1	1	1	1	1	1	1
	입소자 30인미만 10인이상	1	1						1	1	1	1	1	1
	입소자 10인미만	1									1	1	1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자 30인이상	1	1	1	1			1	1	1	1	1	1	1	1	삭제
	입소자 30인미만 10인이상	1	1						1	1	1	1	1	1		삭제
	입소자 10인미만	1									1	1	1
유료 노인전문 요양 시설	입소자 30인이상	1	1	1	1				1	1	1	1	1	1	1	삭제
	입소자 30인미만 10인이상	1	1						1	1	1	1	1	1		삭제
	입소자 10인미만	1									1	1	1
※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 두지 않아도 됨

② 인력기준

- 인력기준 중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사무원 등 개정규정에 의해 필수배치에서 “필요수”로 완화된 인력은 완화규정에 따라 심사

구분 시설별		시설장	총무	생활 복지사	전담(촉탁)의사	간호 (조무)사	물리 치료사	생활 지도원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입소자 30인이상	1인	1인	1인	1인	1인(입소자 25인당 1인 추가*)	1인(*)	입소자 7인당 1인	필요수	1인(*)	필요수	필요수	필요수
	입소자 30인미만 10인이상	1인	1인		1인	1인	1인	입소자 7인당 1인			필요수	필요수
	입소자 10인미만	1인				1인		1인
유료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인이상	1인	1인	1인	1인	1인(입소자 25인당 1인 추가*)	1인(*)	입소자 5인당 1인	필요수	1인(*)	필요수	필요수	필요수
	입소자 30인미만 10인이상	1인	1인		1인	1인	1인	입소자 5인당 1인	-	-	필요수	필요수
	입소자 10인미만	1인				1인		1인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자 30인이상	1인	1인	1인	1인	1인(입소자 25인당 1인 추가*)	1인(*)	입소자 3인당 1인	필요수	1인(*)	필요수	필요수	필요수
	입소자 30인미만 10인이상	1인	1인		1인	1인	1인	입소자 3인당 1인			필요수	필요수
	입소자 10인미만	1인				1인		입소자 3인당 1인
유료 노인전문 요양 시설	입소자 30인이상	1인	1인	1인	1인	1인(입소자 25인당 1인 추가*)	1인(*)	입소자 3인당 1인	필요수	1인(*)	필요수	필요수	필요수
	입소자 30인미만 10인이상	1인	1인		1인	1인	1인	입소자 3인당 1인	-	-	필요수	필요수
	입소자 10인미만	1인				1인		입소자 3인당 1인
※ 인력기준(*) 상세요건 1. 간호(조무)사는 “입소자 30명 이상 시설”인 경우 입소자가 없더라도 기본 1명 배치하며, 입소자가 25명을 넘어서는 경우 “입소자 ÷ 25”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를 배치 예시) 입소자 38명인 경우 : 38 ÷ 25 = 1.52 를 반올림하면 2 ⇒ 2명 배치 2. 물리치료사는 기본 1인에 입소자 100인 초과시마다 1인 추가 3. 영양사는 입소자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배치 (50인 미만시설 배치 불요) 4. 요양보호사는 입소자가 없더라도 기본 1명 배치하며 입소자가 O인당 1인으로 규정된 인원수를 넘어서는 경우 “입소자 ÷ O (O명당 1인 배치기준)”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를 배치 예시) 유료요양시설의 입소자가 32명인 경우 : 32 ÷ 5 = 6.4 를 반올림하면 6 ⇒ 6명 배치 유료요양시설의 입소자가 33명인 경우 : 33 ÷ 5 = 6.6 를 반올림하면 7 ⇒ 7명 배치

③ 요양보호사 자격기준

- ‘08.7.1 이후 채용된 자는 반드시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여야 함

- ‘08.7.1 이전 채용된 자로서 유예기준일인 ’08.7.1 현재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지도원 또는 가정봉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무급 자원봉사자는 제외)

․유예기준일 : ‘08.7.1

․유예대상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

․유예대상자 확인방법 : 유예대상 기간 중 근무기관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로 확인

※ ’08.7.1 이전에 지정받는 경우에는 지정당시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정을 받으면 ‘08.7.1 이후에 자격유예 여부를 재심사하지 않을 계획

다) 시설급여․재가급여 제공 복합시설 (소규모요양시설)

○ 심사기준

- 시설기준

․입소시설 : 10인이상 30인미만 전문요양시설 기준으로 심사

․재가시설 : 주간⇒주․야간, 가파⇒방문요양시설 기준으로 심사

- 인력기준은 아래에 따라 심사

ⓛ 가형 (입소 10인 + 주야간 9인 + 방문요양) 인력기준

	시설장	사무 국장	사회 복지사	의사, 촉탁의사	간호 (조무)사	물리(작업) 치료사	요양 보호사
입소시설	1명	1명		1명	1명		4명
주․야간		-	-	-	겸직		1명
방문요양			겸직	-			3명이상

② 나형 (입소 15인 + 방문요양) 인력기준

	시설장	사무 국장	사회 복지사	의사, 촉탁의사	간호 (조무)사	물리(작업) 치료사	요양보호사
입소시설	1명	1명		1명	1명		6명
방문요양		-	겸직	-	-	-	3명이상

라) 미신고시설에서 개인운영신고시설로 전환한 시설(조건부신고시설)

○ 조건부 신고시설에 대한 지정은 추후 별도로 지정기준 등을 안내할 계획이며, 조건부 지정에 대한 지정기준 등을 관련 이해관계자에 대해 의견 수렴 중임

※ 조건부 신고시설의 지정신청 접수일자 등은 추후 별도 안내

3) 신청서 수리

- 지정요건 충족 시설 → 신청서류 수리

- 지정요건 미충족 시설 → 신청서류 반려

4) 장기요양기관지정서(별지 제15호서식, page46) 작성

-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의 경우 아래 장기요양기관번호 부여 방법에 따라 기관번호 부여 후 장기요양기관지정서를 작성하고 서식1] 장기요양기관등록대장에 관련 내용을 기재

	※ 장기요양기관번호 부여방법
* 전체 11자리로 구성되며 접수일련번호는 접수순서대로 부여(기관종류에 상관없이 부여) □ - □□□□□ - □□□□□ 기관종류(1) 시․군․구코드(5) 접수일련번호(5) - 기관종류 :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1), 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2), 재가장기요양기관(3) - 시․군․구 코드 : 행정자치부 행정표준코드

5) 전산입력

- 새올행정시스템에 장기요양기관 관리기능을 개발하여 ‘08.5월중 입력방법 등에 대해 지자체 전산교육을 실시할 계획

- 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아래 6)결과송부 내용에 따라 공단으로 수기 송부하면 공단에서 자료를 입력

6) 결과 송부

○ 민원인송부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한 경우 민원인에게 장기요양기관지정서를 송부하여야 함

- 송부시에는 기관정보를 공단 포탈에 등록하기 위한 안내서류를 동봉하여 송부

○ 공단송부

- 시․군․구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경우 관련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송부하여야 함

․송부서류 : 접수서류 전체(신청서, 구비서류, 자격증 사본, 근로계약서사본 등)와 장기요양기관지정서의 사본

․송부방법 : 등기우편 또는 FAX로 관할 공단 지사로 송부

Ⅲ.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설치방법에 따라 아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

○ 신규로 재가급여 제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기준을 갖추어 시․군․구청장에 설치 신고를 하면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시·군·구청장에 설치․신고)				시·군·구설치신고시 지정의제		장기요양기관

○ 기존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경우

- 기존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기준을 갖추어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장기요양기관이 됨

노인복지법상의 재가노인복지시설 (시·군·구청장에 지정신청)		재가장기요양 기관의 시설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함		시·군·구청장 지정		장기요양기관

	※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기관으로의 지정의제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②제1항 전단에 따라 설치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기관으로 본다. ** 기존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은 추가적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설치․신고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별도로 지정신청을 하지 않아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

□ 신규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는 경우

1. 법적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2. 설치신고 개요

○ 신고자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중 한 가지 이상의 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

○ 접수처 : 신고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 신고서류

-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별지 제16호서식, page47) 및 구비서류

서비스	필요 서류
공통	1. 재가장기요양기관설치신고서(별지 제16호서식) 1부 1-1. 일반현황 1부 1-2. 인력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1-3. 시설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2.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촉탁)의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3.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1부 4. 정관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5. 사용자와 고용인 간의 직접 근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주․야간, 단기보호	5. 위치도, 평면도,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6.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1부
복지용구	7.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 사본 1부

* 요양보호사 자격유예자의 경우 자격유예기준일(‘08.7.1)에 근무하던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기존종사자 이직시 자격유예 인정은 ’08.7.1 이후부터 유효

3. 시군구 처리절차(행정사항)

1) 신고접수 (처리기한 7일 이내)

- 시․군․구 담당자는 사업자가 작성한 설치신고서와 구비서류의 유무를 확인한 후 서류 접수

2) 설치요건 심사

○ 서류심사 : 신고서류를 근거로 하여 아래 설치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

○ 현지확인 : 신고서류의 내용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현지 방문하여 확인

가)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 노유자시설,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방문서비스(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의 경우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 또는 업무시설

나)서비스별 시설․인력기준

< 방문요양 >

ⓛ 시설기준 : 시설전용면적 16.5m2 이상(연면적)

구분	사무실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방문요양	○	○

* 사무실 내 또는 사무실과 별도로 탈의 공간을 갖추어야 함

* 타 재가서비스를 함께 운영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사무실 병용가능

② 인력기준

-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요양보호사 1급 중 실무경력 5년 이상인자(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로 상근하는 자

- 농어촌 특별법에 의한 농어촌 지역은 요양보호사(1급 또는 2급)은 최소 2명 이상 배치, 그 외 지역은 요양보호사 최소 3명 이상 배치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보조원
1명	필요수	3명 이상 (농어촌 2명 이상)	필요수	필요수

③ 요양시설에서 방문요양 병설시 인력기준 심사요령

- 당해 요양시설에 배치된 요양보호사의 수가 최근 3개월동안 법정 배치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평균초과인력이 방문요양의 요양보호사 겸직 가능

- 단, 초과인력수가 방문요양의 최소배치인력(농어촌 2명, 그 외 지역 3명)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필요한 수만큼 추가 채용하여야 하며, 추가 채용하는 인력은 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평균초과인력 산정방법
1) 산정기준 ① 설치하고자 하는 달의 전전전월말, 전전월말, 전월말의 현원과 요양보호사 인력수에 대해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접수 ② 3개월치 초과인력 산정 { (전전전월 요양보호사수+전전월 요양보호사수+전월 요양보호사수) - (전전전월 현원+전전월 현원+전월 현원)÷법정배치기준 } ÷ 3한 값을 반올림 2) 예시 : { (23+25+25) - (56+58+58) ÷ 2.5 } ÷ 3 = 1.4 ⇒ 1명 인정 (2명 추가 채용, 농어촌의 경우 1명 추가 채용)

< 방문간호 >

ⓛ 시설기준 : 시설전용면적 16.5m2 이상(연면적)

구분	사무실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혈압계, 온도계 등 간호에 필요한 비품
방문간호	○	○	○

* 사무실 내 또는 사무실과 별도로 탈의 공간을 갖추어야 함

② 인력기준

- 의료기관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중에서 상근하는 자

- 의료기관이 아닌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는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로서 상근하는 자

- 직접서비스 제공인력은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 또는 간호보조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간호조무사로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700시간)을 이수한 자 1명 이상 배치

※ 구강위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치과위생사 1명 이상 배치

관리책임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1명	1명 이상	1명이상 (구강위생 제공하는 경우)

< 방문목욕 >

ⓛ 시설기준 : 시설전용면적 16.5m2 이상(연면적)

구분	사무실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이동용 욕조 또는 이동목욕차량
방문목욕	○	○	○

* 사무실 내 또는 사무실과 별도로 탈의 공간을 갖추어야 함

* 이동목욕차량이란 이동용 욕조, 급탕기, 물탱크,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을 의미

② 인력기준

-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요양보호사 1급 중 실무경력 5년 이상인자(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로 상근하는 자

- 요양보호사1급 2명이상 배치하여야 함

관리책임자	요양보호사	사무원	보조원
1명	2명 이상	필요수	필요수

< 주․야간보호 >

ⓛ 시설기준

- 이용정원 5인 기준 연면적 90m2이상(이용정원 6인 이상의 경우 1인당 6.6m2 이상의 공간 추가확보)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함께 제공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을 포함하여 각각 90m2 이상이 되어야 함

구분	거실	사무실	의료 /간호사실	작업/일상동작훈련실	식당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수급자 10인이상	○	○		○	○	○	○
수급자 10인미만	○	○		○	○	○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사업을 함께 운영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거실, 침실이외 시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용가능

② 인력기준

-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요양보호사 1급 중 실무경력 5년 이상인자(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로 상근하는 자

- 요양보호사는 1급으로 수급자 7명당 1명이상 배치하여야 함

- 공동주택에 10인미만의 주․야간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관리책임자가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이면 요양보호사 겸직가능,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자격보유자이면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겸직가능 ⇒ 상시 2인으로 운영 가능

- 사회복지시설에 주․야간보호시설을 병설하는 경우 당해 시설의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가 주․야간시설의 해당 업무 겸직 가능

	관리 책임자	사회 복지사	간호 (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 운전사
수급자 10인이상	1명	1명 이상	1명 이상		수급자 7명당 1명 이상 (1급)	필요수	필요수	필요수
수급자 10인미만	1명	-	1명 이상			-	필요수	필요수

< 단기보호 >

ⓛ 시설기준

- 이용정원 5인 기준 연면적 90m2이상(이용정원 6인 이상의 경우 1인당 6.6m2 이상의 공간 추가확보)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함께 제공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을 포함하여 각각 90m2 이상이 되어야 함

구분	침실	사무실	의료 /간호사실	작업/일상동작훈련실	식당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수급자 10인이상	○	○		○	○	○	○
수급자 10인미만	○	○		○	○	○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사업을 함께 운영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거실, 침실 이외 시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용가능

② 인력기준

-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요양보호사 1급 중 실무경력 5년 이상인자(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로 상근하는 자

- 요양보호사는 1급으로 수급자 4명당 1명이상 배치하여야 함

	관리 책임자	사회 복지사	간호 (조무)사	물리(작업) 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 운전사
수급자 10인이상	1명	1명 이상	수급자 25명당 1명	1명 (수급자 30명이상)	수급자 4명당 1명 이상(1급)	-	필요수	필요수
수급자 10인미만	1명	-	1명	-		-	필요수	필요수

③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의 假정원 인정

- 노인의료복지시설 정원의 5%(소수점 이하 버림) 범위 내에서 단기보호시설을 설치할 때 추가적인 시설․인력 기준에 대한 심사없이 설치신고 가능

※ 공단에서 청구내역 심사시 요양시설의 외박(입원)자를 제외한 현원과 단기시설의 현원의 합이 요양시설 정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

요양시설 정원 >= 요양시설 현원 - 외박(입원)자 + 단기보호 현원

< 복지용구 >

① 시설의 규모

다음 1)부터 3)까지를 합한 공간. 다만, 타 사업자와 복지용구의 보관 및 세정·소독 등의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영 제7조에 따라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하 "복지용구"라 한다)의 모든 품목을 각각 최소 1개 이상 진열하고, 수급자가 상품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

2) 복지용구의 대여 및 관리(반환물품 및 재고물품 보관 등)를 위한 공간으로서 사무실, 전시장 등과 별도의 공간

3) 복지용구의 세정(수도 및 배수시설 포함), 소독(소독액 및 세척·건조에 필요한 용구 포함), 수선에 필요한 설비 및 공간

② 시설 및 설비 기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구분	사무실	진열 및 체험공간	세정․수리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복지용구	○	○	○

③ 인력기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인원을 두어야 한다.

관리책임자	사무원
1명	필요수

모든 종사자는 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이어야 한다.

다) 병용, 겸직규정

① 겸직규정

병설 유형	겸직 운영
의료기관(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 포함)과 방문간호의 병설운영	당해 의료기관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중에서 방문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가 방문간호 겸직가능
방문요양,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사업을 사회복지시설과 병설운영	관리책임자 겸직가능(방문간호 포함시 관리책임자는 간호사여야 함)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가 어느 하나 이상의 재가급여(주․야간, 단기보호 포함)를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	관리책임자 겸직가능(방문간호 포함시 관리책임자는 간호사여야 함)
방문요양사업과 방문목욕사업	요양보호사 1급 상호 겸직 가능
사회복지시설에 주․야간보호시설을 병설하는 경우	당해 시설의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가 주․야간시설의 해당 업무 겸직 가능
공동주택에 10인미만의 주․야간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관리책임자가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이면 요양보호사 겸직가능,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자격보유자이면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겸직가능 ⇒ 상시 2인으로 운영 가능
요양시설에서 방문요양사업을 병설하는 경우	당해 요양시설에 배치된 요양보호사의 수가 최근 3개월동안 법정 배치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평균초과인력이 방문요양의 요양보호사 겸직 가능 (세부산출기준 page18 참조)

② 병용규정

병설 유형	공동 사용
의료기관(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 포함)과 방문간호의 병설운영	중복되는 시설․설비․비품 공용 가능
방문요양,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사업을 사회복지시설과 병설운영	중복되는 시설․설비 공용가능
방문요양,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어느 하나 이상의 재가급여(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포함) 또는 시설급여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중복되는 시설․설비 공용가능

3) 신고서 수리

- 설치요건을 충족하는 시설 → 신고서류 수리

- 설치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시설 → 신고서류 반려

4)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별지 제17호서식, page49) 작성

- 설치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의 경우 아래 장기요양기관번호 부여 방법에 따라 기관번호 부여 후 재가장기요양기관설치신고증명서를 작성하고 서식1] 장기요양기관등록대장에 관련 내용을 기재

	※ 장기요양기관번호 부여방법
□ - □□□□□ - □□□□□ 기관종류(1) 시․군․구코드(5) 접수일련번호(5) - 기관종류 :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1), 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2), 재가장기요양기관(3) - 시․군․구 코드 : 행정자치부 행정표준코드

5) 전산입력

- 새올행정시스템에 장기요양기관 관리기능을 개발하여 ‘08.5월중 입력방법 등에 대해 지자체 전산교육을 실시할 계획

- 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아래 6)결과송부 내용에 따라 공단으로 수기 송부하면 공단에서 자료를 입력

6) 결과 송부

○ 민원인송부

- 설치신고 수리 후 민원인에게 재가장기요양기관설치신고증명서를 송부

- 송부시에는 기관정보를 공단 포탈에 등록하기 위한 안내서류를 동봉하여 송부

○ 공단송부

- 설치신고 수리 후 관련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송부하여야 함

․송부서류 : 접수서류 전체(신고서, 구비서류, 자격증 사본, 근로계약서사본 등) 사본과 장기요양기관지정서의 사본

․송부방법 : 등기우편 또는 FAX로 관할 공단 지사로 송부

□ 기존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던 시설의 지정

○ 신청자 : 기존에 재가노인복지시설(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던 시설

○ 접수처 : 신청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서비스	필요 서류
공통	1.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 1부 1-1. 일반현황 1부 1-2. 인력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1-3. 시설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2.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촉탁)의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3. 사용자와 고용인 간의 직접 근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4. 요양보호사 자격유예자 재직증명서(유예대상자별) 각 1부 ․요양보호사 자격유예자의 경우 자격유예기준일(‘08.7.1)에 근무하던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08.7.1 이전에 지정받는 경우에는 지정당시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정을 받으면 ‘08.7.1 이후에 자격유예 여부를 재심사하지 않을 계획

* 요양보호사 자격유예자의 경우 자격유예기준일(‘08.7.1)에 근무하던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신청서류 작성시 주의사항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는 기존 시설설치신고필증 단위로 작성

․설치신고필증이 여러 개인 시설(여러가지 재가시설을 병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은 설치신고필증 단위로 각각 지정하여야 함

-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서비스(방문간호, 복지용구)를 추가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 필요

3. 시군구 처리절차(행정사항)

1) 신청접수 (처리기한 7일 이내)

- 시․군․구 담당자는 사업자가 작성한 지정신청서와 구비서류의 유무를 확인한 후 서류 접수

2) 지정요건 심사

○ 서류심사 : 신고서류를 근거로 하여 아래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

○ 현지확인 : 신고서류의 내용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현지 방문하여 확인

가) 서비스 유형별 시설․인력 기준

- 위 “□ 신규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는 경우”와 동일(page 17~22)

나) 요양보호사 자격 기준

- ‘08.7.1 이후 채용된 자는 반드시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여야 함

- ‘08.7.1 이전 채용된 자로서 유예기준일인 ’08.7.1 현재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지도원 또는 가정봉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무급 자원봉사자는 제외)

․유예기준일 : ‘08.7.1

․유예대상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

․유예대상자 확인방법 : 유예대상 기간 중 근무기관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로 확인

※ ’08.7.1 이전에 지정받는 경우에는 지정당시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정을 받으면 ‘08.7.1 이후에 자격유예 여부를 재심사하지 않을 계획

3) 신청서 수리

- 지정요건 충족 시설 → 신청서류 수리

- 지정요건 미충족 시설 → 신청서류 반려

4) 장기요양기관지정서(별지 제15호서식) 작성

-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의 경우 아래 장기요양기관번호 부여 방법에 따라 기관번호 부여 후 장기요양기관지정서를 작성하고 서식1] 장기요양기관등록대장에 관련 내용을 기재

	※ 장기요양기관번호 부여방법
* 전체 11자리로 구성되며 접수일련번호는 접수순서대로 부여(기관종류에 상관없이 부여) □ - □□□□□ - □□□□□ 기관종류(1) 시․군․구코드(5) 접수일련번호(5) - 기관종류 :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1), 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2), 재가장기요양기관(3) - 시․군․구 코드 : 행정자치부 행정표준코드

5) 전산입력

- 새올행정시스템에 장기요양기관 관리기능을 개발하여 ‘08.5월중 입력방법 등에 대해 지자체 전산교육을 실시할 계획

- 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아래 6)결과송부 내용에 따라 공단으로 수기 송부하면 공단에서 자료를 입력

6) 결과 송부

○ 민원인송부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한 경우 민원인에게 장기요양기관지정서를 송부하여야 함

- 송부시에는 기관정보를 공단 포탈에 등록하기 위한 안내서류를 동봉하여 송부

○ 공단송부

- 시․군․구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경우 관련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송부하여야 함

․송부서류 : 접수서류 전체(신청서, 구비서류, 자격증 사본, 근로계약서사본 등)와 장기요양기관지정서의 사본

․송부방법 : 등기우편 또는 FAX로 관할 공단 지사로 송부

Ⅳ.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

1. 법적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

2. 변경신고사항

○ 장기요양기관은 아래와 같은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장기요양기관의 명칭․소재지

- 장기요양기관의 법인대표자

- 장기요양기관의 입소(이용)정원

-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및 인력현황

3. 변경신고절차

가. 신고자

○ 접수처 : 신고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 신고서류

-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별지 제18호서식)

- 구비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기요양기관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인력(변경)현황(직원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시)

※ 신규인력이 채용되거나, 기존 근무인력의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 자격증명서 및 자격유예 증빙서류 첨부

․시설(변경)현황(시설현황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시)

나. 시․군․구 행정사항

○ 신고접수 (처리기한 7일 이내)

- 시․군․구 담당자는 사업자가 작성한 변경신고서와 구비서류의 유무를 확인한 후 서류 접수

○ 변경내역 처리요령

- 변경내역을 검토하여 다.변경기준의 항목에 따라 변경처리하거나 지정취소처리 후 신규 지정

○ 신고서 수리

- 변경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의 신고서류는 수리

- 변경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시설의 신고서류는 반려

- 장기요양기관지정서 기재사항의 변동이나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 기재사항의 변동내역이 있는 경우 해당 지정서 또는 증명서를 재출력하여 신고인에게 송부

○ 결과 송부

- 장기요양기관의 변경 처리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송부

․송부서류 : 접수서류 전체(신고서, 구비서류, 자격증 사본 등)와 장기요양기관지정서

․송부방법 : 등기우편으로 관할 공단 지사로 송부

다. 변경기준

구분	개인운영 장기요양기관	법인운영 장기요양기관
기관설립주체 변경	-	지정취소 후 신규지정
대표자변경	장기요양기관 폐업신고 후 신규설치	변경신고로 처리 ※ 지정요건 만족여부 확인
법인등록번호 변경	-	지정취소 후 신규지정
장기요양기관 소재지 변경	․장기요양기관의 소재지가 시․군․구 관할 지역을 벗어날 경우 폐업신고 후 변경된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신규로 지정신청하여야 함 ․관할 시․군․구 내에서 소재지 변경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로 처리 - 변경신고 처리시 변경된 소재지의 시설․인력요건 충족여부 등을 실사 후 처리하여야 함
장기요양급여종류, 입소정원, 인력현황, 시설현황 변경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 절차와 동일하게 심사 - 변경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입소정원에 따른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 ․기존 기관유형(급여종류)가 “구노인복지법상 시설 및 인력기준에 의하여 설치 신고된 시설 급여 장기요양기관이 개정된 노인복지법상 시설․인력기준을 갖추었을 경우, 장기요양기관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관유형(급여종류)란에서 ”개정법상 노인요양시설“로 변경 신고 하여야 함 ․기존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설치된 기관이 추후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설치신고 하였을 경우도 계속적으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관리(변경신고 필요 없음)

※ 기관설립주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법인운영기관과 동일

Ⅴ. 장기요양기관의 폐업․휴업 신고

1. 법적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 노인복지법 제40조,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1조

2.  신고 대상

○ 노인복지법 상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지설이 시설을 휴지 또는 폐지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법에 의해 휴지․폐지 3개월 전까지 신고

- 위 시설이 휴지․폐지될 때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도 반드시 병행 처리하여야 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휴․폐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고

○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를 접수한 시군구의 장은 인근지역에 대체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등 장기요양급여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 철회를 권고할 수 있음

3. 신고절차

가. 신고자

○ 접수처 : 신고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 신고서류

-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서(별지 제20호서식, page52)

- 구비서류

․ 폐업 또는 휴업 의결서(법인의 경우만 제출)

․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 장기요양기관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폐업의 경우만 제출) 사본

나. 시․군․구 행정사항

○ 신고접수

- 시․군․구 담당자는 사업자가 작성한 폐업․휴업 신고서와 구비서류의 유무를 확인한 후 서류 접수

○ 폐업․휴업 처리요령

- 신고내역을 검토하여 다. 처리방법의 항목에 따라 폐업․휴업처리

○ 신고서 수리

-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을 충족하는 시설의 신고서류는 수리

-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이 미흡한 시설의 신고서류는 반려

- 인근지역에 대체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등 장기요양급여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 철회를 권고할 수 있음

다. 처리방법

1)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 수급자 조치 계획서 검토

-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시 시설입소자 및 이용자 전원조치 등 수급자 조치계획서를 분석하여 입소자 등의 피해가 없도록 준비

○ 입소(수급)자 보호 조치 계획 시행

- 신고인이 제출한 수급자 조치 계획에 따른 수급자 보호 조치 실행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관할 공단지사에 서비스 이용지원 협조를 요청

○ 결과 송부

- 장기요양기관의 폐업․휴업 처리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송부

․송부서류 : 접수서류 전체(신고서, 구비서류 등)

․송부방법 : 등기우편으로 관할 공단 지사로 송부

2)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철회 권고

○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를 접수한 시군구의 장은 수급자 조치계획서와 인근지역에 대체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등 장기요양급여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 철회를 권고할 수 있음(철회 권고 사유를 자세히 첨부하여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문서 송부)

○ 폐업․휴업 철회 권고를 받은 장기요양기관은 권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시군구에 송부하여야 함

○ 입소(수급)자 보호 조치 계획 시행

- 신고인이 철회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시군구의 장은 신고서 구비서류인 수급자 조치 계획서에 따른 수급자 보호 조치 실행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관할 공단지사에 서비스 이용지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수급자 보호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Ⅵ.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재가장기요양기관 영업정지․폐쇄명령

1. 법적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 노인복지법 제43조(사업의 정지 등)

2. 행정처분 기준

○ 지정취소 기준(장기요양기관)

위반행위	해당 조항	지정취소기준
		1차위반	2차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1호	지정취소	-
2.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2호	경 고	지정취소
3.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3호	경 고	지정취소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가.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미만인 경우 나.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이상인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4호 법 제37조제1항제4호	경고 지정취소	지정취소
5.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질문ㆍ검사 및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5호	경 고	지정취소
6.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법 제37조제1항제6호	경 고	지정취소

○ 영업정지, 폐쇄명령 기준(재가장기요양기관)

위반행위	해당 조항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37조 제3항제1호	폐쇄 명령
2.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법 제37조 제3항제2호	경고	영업 정지 7일	영업 정지 15일	폐쇄 명령
3.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법 제37조 제3항제3호	경고	영업 정지 7일	영업 정지 15일	폐쇄 명령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법 제37조 제3항제3호		영업 정지 60일	폐쇄 명령	-
가.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미만인 경우		경고
나.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이상 3퍼센트 미만인 경우		영업정지 10일
다.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3퍼센트 이상 4퍼센트 미만인 경우		영업정지 20일
라.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4퍼센트 이상 5퍼센트 미만인 경우		영업정지 30일
5.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질문ㆍ검사 및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7조 제3항제3호	경고	영업 정지 7일	영업 정지 15일	폐쇄 명령
6.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법 제37조 제3항제3호	경고	영업 정지 7일	영업 정지 15일	폐쇄 명령

3. 행정처분절차

가. 처분권자

○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취소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영업정지, 폐쇄명령은 시․군․구청장의 권한임

나. 시․군․구 행정사항

○ 행정처분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리하되 처분대상시설의 입소자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입소자 등의 피해가 없도록 준비

○ 행정처분 결과는 아래 행정처분 관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

문서번호및 발송일	장기요양기관기호	기관명칭	소재지	대표자		위반 사항	처분 내용	처분 일자	근거
		급여종류		성명	주민번호

○ 결과 송부

-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영업정지․폐쇄명령 처리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송부

․송부내용 : 장기요양기관기호, 기관명칭, 위반사항, 처분내용, 처분일자, 관련근거(관련근거 서류 사본첨부)

․송부방법 : 등기우편으로 관할 공단 지사로 송부

Ⅶ. 장기요양기관 재지정금지기간

1. 법적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 동법 시행령 제11조(장기요양기관 재지정 금지기간 등), 별표2  (재지정 및 재신고 금지기간)

2. 재지정금지기간 기준

○ 지정취소된 장기요양기관의 재지정 금지기간

지정취소의 사유	해당 조항	기간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1호	6개월
2.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2호	2개월
3.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3호	3개월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급여 비용을 청구한 경우 가.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미만인 경우 나.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이상인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4호 법 제37조제1항제4호	2개월
		4개월
5.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질문·검사 및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5호	2개월
6.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법 제37조제1항제6호	6개월

1. 부당청구액의 비율(퍼센트)은 (대상기간의 총부당금액/대상기간의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 × 100으로 산출한다. 다만, 대상기간은 최소 1개월로 한다.

2. 지정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지정취소처분을 받으면 그 재지정 금지기간을 2배로 한다.

○ 폐쇄명령 받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재신고 금지기간

폐쇄명령의 사유	해당 조항	기간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7조제3항제1호	6개월
2.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법 제37조제3항제2호	2개월
3.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법 제37조제3항제3호	3개월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법 제37조제3항제3호	4개월
5.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질문·검사 및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7조제3항제3호	2개월
6.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법 제37조제3항제3호	6개월

※ 폐쇄명령처분을 받은 자가 폐쇄명령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다시 폐쇄명령을 받으면 그 재지정 금지기간을 2배로 한다

3. 재지정금지기간의 관리

가. 관리대상

○ 지정취소 및 폐쇄명령을 받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대표자와 관리책임자

○ 법인의 경우 지정취소 및 사업폐쇄 명령 사유 발생일(중복 발생일 경우 지정취소일 또는 사업폐쇄일) 현재 법인 대표자를 대표자로 보아 대상자의 재지정 금지기간을 관리

나. 시․군․구 행정사항

○ 행정처분 기록대장

- 시군구의 장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시 아래 행정처분관리대장에 기재하여 재지정금지기간 관리등에 활용

문서번호및발송일	장기요양기관기호	기관명칭	소재지	대표자		위반 사항	처분 내용	처분 일자	근거
		급여종류		성명	주민번호

※ 처분내용

① 경고 ② 지정취소 ③영업정지 ④ 폐쇄명령 ⑤ 경고(노인복지법) ⑥사업정지 ⑦ 사업폐지

①-④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행정처분, ⑤-⑦은 노인복지법상 행정처분

참고		서식모음

〔장기요양기관 신청서 접수대장(시군구용)〕

순번	접수일자	신고종류	신청자(대표자)			(재가) 장기요양기관기호	기관명	기관유형	정원	소재지	사업개시 예정일	처리 완료일	비고
			성명	주민번호 (법인번호)	전화번호
		1)		2)	3)	4)		5)	6)		7)

000 시․군․구․구

[기재요령]

1) 신고종류 : ① 장기요양기관지정신청서, ②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 ④ 장기요양기관변경신고서, ④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서

2) 주민번호(법인번호) : 개인시설은 주민번호를 기재, 법인시설은 법인번호를 기재

3) 전화번호 : 시설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복지부 또는 공단에서 유선확인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

4) 재가장기요양기관기호 : 신고종류가 ①~②일 경우 기관기호를 기재하지 않음

5) 기관유형 : ①노인의료복지시설 ②재가노인복지시설 ③재가장기요양기관

6) 정원 : 기관유형이 ①인 경우에만 기재

7) 사업개시예정일은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신규 설치하는 경우에만 기재

[별지 제14호서식]                                                       (제1쪽 앞면)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신 청 인 (대 표 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④전화번호
⑤ 기 관 명
⑥ 법인등록번호	-					⑦ 법인명
⑧ 설립구분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법인( ) □ 개인 □ 기타( )
⑨ 기관유형 (급여종류)	시설	□ 노인요양시설(구법) □ 노인전문요양시설(구법) □ 노인요양시설(현행법)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조건부여부	□
	재가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주ㆍ야간보호 □ 단기보호)
⑩ 소 재 지	□□□-□□□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 ㆍ군수 ㆍ구청장 귀하
상기 본인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에 장기요양기관회원으로 가입하여 급여의 내용, 시설·인력 등의 현황자료 등을 성실히 게시할 것을 서약하며, 본인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직접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일반현황ㆍ인력현황ㆍ시설현황을 기재한 서류 각 1부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제1쪽 뒷면)

*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처리기간은 7일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인				접수 및 처리 (시ㆍ군ㆍ구)
	지정신청서 제출				접 수 및 검 토
(지정서 발급)
	지정서 수령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① ～ ④: 신청인(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⑤: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명칭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⑥ ～ ⑦ : 기관의 운영형태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록번호 및 법인명을 적습니다. ⑧: 운영 중인 기관의 형태를 표기합니다. ※ 법인의 경우 ( )에 재단법인, 사단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등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⑨: 기관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종류를 모두 표기합니다. (중복으로 표기가능) ※ 노인요양시설(구법) 및 노인전문요양시설(구법)은 2007.8.3. 일부개정 된 「노인복지법(법률 제8608호)」 전의 법률에 따른 기준에 의해 설립된 시설에 해당하며, 노인요양시설(현행법)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시설을 표기합니다. 다만, 구법에 따라 설립된 시설 중 현행 기준에 따른 시설기준 및 직원의 배치기준을 갖춘 경우는 노인요양시설(현행법)으로 표기합니다. ⑩: 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을 정확히 적습니다.

[구비서류 1] 일반현황                                                    (제2쪽)

일반현황
① 기관명						④입소(이용)정원							서비스명				정원
													총원				명
② 장기요양 기관기호
③설치신고일자
⑤직원 현황	총인원	시설장 (관리 책임자)	자격(면허) 보유자																기타
			소계	사회 복지사				의사	간호사	간호 조무사		치과 위생 사		요양 보호사		물리(작업)치료사		영양사
														1급	2급
	명
⑥ 기관규모	대지	㎡	건물면적				㎡		소유 형태		1.자가 2.임대 3.법인소유 4.무상임대 5.기타
⑦홈페이지주소	www. . .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①: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②: 시ㆍ군ㆍ구에서 적습니다. 다만, 변경신고 시에는 기관기호를 적습니다. ③: 설치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설치신고일자를 적습니다. ④: 입소(이용)정원을 서비스 종류별로 적습니다. ⑤: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총인원 및 시설장(관리책임자), 면허증 또는 자격증 보유인원을 적습니다. ※ 간호사: 최근 10년 이내에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사 ※ 간호조무사: 최근 10년 이내에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조무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 기타: 자격증 또는 면허증이 없는 직원현황을 적습니다. ⑥: 기관의 대지면적ㆍ건물면적을 기재하고 소유형태를 표기합니다. ⑦: 기관이 운영중인 홈페이지 주소를 적습니다. ※ 기관유형(급여종류)별 장기요양기관의 인력 또는 시설현황이 변경되었을 경우 일반현황과 각각의 인력 또는 시설현황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2] 인력(변경)현황                                          (제3쪽)

인력(변경)현황
□ 노인요양시설(구법) □ 노인전문요양시설(구법) □ 노인요양시설(현행법)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주ㆍ야간보호 □ 단기보호 □ 복지용구 □ 방문간호
연 번	① 직종	이 름	주민등록 번호	② 자격종류 (면허종류) 또는 근무기관 (자격유예)	자격번호 (면허번호) 또는 근무기간 (자격유예)	자격증취득일	③ 근무형태	④ 입사/퇴사/ 휴직/복직일	⑤ 근무시작일/근무종료일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① 직종 : 1.시설장(관리책임자) 2. 사무국장, 3 사회복지사 4.의사 5. 촉탁의사 6.간호사

7.간호조무사 8.치과위생사  7.물리치료사 8. 작업치료사 9. 요양보호사 1급

10. 요양보호사 2급 11. 요양보호사 기존 유예자 12. 영양사 13. 사무원

14. 조리원 15. 위생원 16. 관리인 17. 보조원 운전사 18. 기타

② 자격종류(면허종류) 또는 근무기관(자격유예) : 자격/면허종류 기재, 다만, 노인복      지법(법률 제8608호, 2007.8.3.)에 따라 자격유예 된 자의 경우 근무기관 기재

자격번호(면허번호) 또는 근무기간(자격유예) : 자격/면허번호 기재, 다만, 노인복      지법(법률 제8608호, 2007.8.3.)에 따라 자격유예 된 자의 경우 근무기간 기재

자격(면허) : 1.사회복지사 1급, 2. 사회복지사 2급, 3. 사회복지사 3급  4.의사

5.방문간호전담 간호사 6. 방문간호전담이외 간호사  7.방문간호전담                 간호조무사 8.방문간호 이외 간호조무사 9.치과위생사 10.물리치료사                 11. 작업치료사 12.요양보호사 1급 13. 요양보호사 2급 13. 요양보호사                기존유예자 14.영양사 15. 기타

※ 한사람이 여러개의 자격증 보유시에는 근무 직종과 가장 연관된 자격증만 한가지        만 신고함

③ 근무형태: 전임, 겸임, 계약직, 시간제로 구분하여 기재

④ 입사/퇴사/휴직/복직일자 기재

⑤ 근무시작일/ 근무종료일 기재 : 기관 내 서비스 종류별 인사 이동시 기재함

(제4쪽)

[구비서류 3] 시설(변경)현황                                              (제5쪽)

시설(변경)현황
□ 노인요양시설(구법) □ 노인전문요양시설(구법) □ 노인요양시설(현행법)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주ㆍ야간보호 □ 단기보호 □ 복지용구 □ 방문간호
시설 현황
구분	침실 (거실)	사무실	의료 및 간호사실	작업 및 일상동작 훈련실	프로 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개소
침실 현황
구분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특수침실	기타
개소
차량현황(이송 및 방문목욕일 경우 기재)
차량 연번	차량 종류1)	적재량	구입 연도	구입 방법2)	차량 제조사	차량명	개조설계 및 시행사	취득가(천원)	차량구입 지원기관	차량 번호
차량가	개조비용
차량1
차량2
1. 차량종류: ① 승합형 ② 탑형 ③ 버스 ④ 기타 2. 구입방법: ① 기증 ② 신규구매 ③ 중고구매 ④ 리스 ⑤ 기타
차량 장비현황: 기타 장비 기재요망 (방문목욕일 경우 기재)
구분	욕조	이동 욕조	급수탱크	급탕장치	보일러 시설	샤워기 시설	리프트	입욕 장치	세탁기	기타
차량1
차량2
이동용 욕조	개
복지용구 소독ㆍ세정 및 기타 관리 장비 보유 현황(복지용구사업일 경우 기재)
신고내용*	장비명	제조사	모델명	용도	비고

* 신고내용: ① 소독장비 ② 세정장비 ③ 기타

[별지 제15호서식]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소 재 지:

제공 가능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기관의 장:              주민등록번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앞 면)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
신 청 인 (대표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④전화번호
⑤기 관 명
⑥법인등록번호						⑦법인명
⑧설립구분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법인( ) □ 개인 □ 기타( )
⑨급여종류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⑩소 재 지		□□□-□□□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
⑪사업개시 예정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설치 신고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직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는 서류)
	1. 정관 1부(법인만 제출합니다)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각 1부 4. 일반현황ㆍ인력현황ㆍ시설현황을 적은 서류 각 1부 (별지 제14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의 구비서류와 동일합니다) 5.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을 적은 서류 각 1부 6.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 사본 1부(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합니다)
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직원이 위의 담당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설치받은 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장기요양기관회원으로 가입하여 급여의 내용, 시설·인력 등의 현황자료 등을 성실히 게시할 것을 서약하며, 본인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직접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뒷 면)

*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처리기간은 7일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인					접수 및 처리 (시ㆍ군ㆍ구)
		설치신고서 제출				접 수 및 검 토
(설치신고증명서 발급)
	설치신고증명서 수령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① ～ ④: 신청인(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⑤: 설치하고자 하는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명칭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⑥ ～ ⑦ : 기관의 운영형태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록번호 및 법인명을 적습니다. ⑧: 설치하고자 하는 기관의 형태를 표기합니다. ※ 법인의 경우 ( )에 재단법인, 사단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등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기타 ( )란에 의료기기판매(임대)업으로 표기합니다. ⑨: 기관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종류를 모두 표기합니다. (중복하여 표기가능) ⑩: 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을 정확히 적습니다. ⑪: 사업개시 예정일을 적습니다.

[구비서류 1] 일반현황                                                    (제2쪽)

일반현황
① 기관명						④입소(이용)정원							서비스명				정원
													총원				명
② 장기요양 기관기호
③설치신고일자
⑤직원 현황	총인원	시설장 (관리 책임자)	자격(면허) 보유자																기타
			소계	사회 복지사				의사	간호사	간호 조무사		치과 위생 사		요양 보호사		물리(작업)치료사		영양사
														1급	2급
	명
⑥ 기관규모	대지	㎡	건물면적				㎡		소유 형태		1.자가 2.임대 3.법인소유 4.무상임대 5.기타
⑦홈페이지주소	www. . .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①: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②: 시ㆍ군ㆍ구에서 적습니다. 다만, 변경신고 시에는 기관기호를 적습니다. ③: 설치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설치신고일자를 적습니다. ④: 입소(이용)정원을 서비스 종류별로 적습니다. ⑤: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총인원 및 시설장(관리책임자), 면허증 또는 자격증 보유인원을 적습니다. ※ 간호사: 최근 10년 이내에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사 ※ 간호조무사: 최근 10년 이내에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조무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 기타: 자격증 또는 면허증이 없는 직원현황을 적습니다. ⑥: 기관의 대지면적ㆍ건물면적을 기재하고 소유형태를 표기합니다. ⑦: 기관이 운영중인 홈페이지 주소를 적습니다. ※ 기관유형(급여종류)별 장기요양기관의 인력 또는 시설현황이 변경되었을 경우 일반현황과 각각의 인력 또는 시설현황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2] 인력(변경)현황                                          (제3쪽)

인력(변경)현황
□ 노인요양시설(구법) □ 노인전문요양시설(구법) □ 노인요양시설(현행법)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주ㆍ야간보호 □ 단기보호 □ 복지용구 □ 방문간호
연 번	① 직종	이 름	주민등록 번호	② 자격종류 (면허종류) 또는 근무기관 (자격유예)	자격번호 (면허번호) 또는 근무기간 (자격유예)	자격증취득일	③ 근무형태	④ 입사/퇴사/ 휴직/복직일	⑤ 근무시작일/근무종료일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① 직종 : 1.시설장(관리책임자) 2. 사무국장, 3 사회복지사 4.의사 5. 촉탁의사 6.간호사

7.간호조무사 8.치과위생사  7.물리치료사 8. 작업치료사 9. 요양보호사 1급

10. 요양보호사 2급 11. 요양보호사 기존 유예자 12. 영양사 13. 사무원

14. 조리원 15. 위생원 16. 관리인 17. 보조원 운전사 18. 기타

② 자격종류(면허종류) 또는 근무기관(자격유예) : 자격/면허종류 기재, 다만, 노인복      지법(법률 제8608호, 2007.8.3.)에 따라 자격유예 된 자의 경우 근무기관 기재

자격번호(면허번호) 또는 근무기간(자격유예) : 자격/면허번호 기재, 다만, 노인복      지법(법률 제8608호, 2007.8.3.)에 따라 자격유예 된 자의 경우 근무기간 기재

자격(면허) : 1.사회복지사 1급, 2. 사회복지사 2급, 3. 사회복지사 3급  4.의사

5.방문간호전담 간호사 6. 방문간호전담이외 간호사  7.방문간호전담                 간호조무사 8.방문간호 이외 간호조무사 9.치과위생사 10.물리치료사                 11. 작업치료사 12.요양보호사 1급 13. 요양보호사 2급 13. 요양보호사                기존유예자 14.영양사 15. 기타

※ 한사람이 여러개의 자격증 보유시에는 근무 직종과 가장 연관된 자격증만 한가지        만 신고함

③ 근무형태: 전임, 겸임, 계약직, 시간제로 구분하여 기재

④ 입사/퇴사/휴직/복직일자 기재

⑤ 근무시작일/ 근무종료일 기재 : 기관 내 서비스 종류별 인사 이동시 기재함

(제4쪽)

[구비서류 3] 시설(변경)현황                                              (제5쪽)

시설(변경)현황
□ 노인요양시설(구법) □ 노인전문요양시설(구법) □ 노인요양시설(현행법)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주ㆍ야간보호 □ 단기보호 □ 복지용구 □ 방문간호
시설 현황
구분	침실 (거실)	사무실	의료 및 간호사실	작업 및 일상동작 훈련실	프로 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개소
침실 현황
구분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특수침실	기타
개소
차량현황(이송 및 방문목욕일 경우 기재)
차량 연번	차량 종류1)	적재량	구입 연도	구입 방법2)	차량 제조사	차량명	개조설계 및 시행사	취득가(천원)	차량구입 지원기관	차량 번호
차량가	개조비용
차량1
차량2
1. 차량종류: ① 승합형 ② 탑형 ③ 버스 ④ 기타 2. 구입방법: ① 기증 ② 신규구매 ③ 중고구매 ④ 리스 ⑤ 기타
차량 장비현황: 기타 장비 기재요망 (방문목욕일 경우 기재)
구분	욕조	이동 욕조	급수탱크	급탕장치	보일러 시설	샤워기 시설	리프트	입욕 장치	세탁기	기타
차량1
차량2
이동용 욕조	개
복지용구 소독ㆍ세정 및 기타 관리 장비 보유 현황(복지용구사업일 경우 기재)
신고내용*	장비명	제조사	모델명	용도	비고

* 신고내용: ① 소독장비 ② 세정장비 ③ 기타

[별지 제17호서식]

제    호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

재가장기요양기관명:

재가장기요양기관기호:

소재지:

제공 가능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기관의 장: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대표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앞 면)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
기관의 장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전화번호)
④ 장기요양기관명					⑤ 장기요양기관기호					⑥ 전화번호
⑦변 경 사 항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장기요양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 법인대표자							□ 입소(이용)정원 □ 인력현황 □ 시설현황
⑧변경내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 .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장기요양기관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뒷 면)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① ～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습니다.

④ ～ ⑥: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장기요양기관 변경사항별로 해당되는 곳에 √표합니다.

⑧: 변경된 항목의 정확한 변경일자를 적습니다.

< 구비서류 >

○인력현황

장기요양기관의 직원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시 상세내역을 인력(변경)현황에 적습니다.

○시설현황

장기요양기관의 시설현황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시 상세내역을 시설(변경)현황에 적습니다.

[별지 제20호서식]                                                  (앞 면)

① 신청 구분	장기요양기관 (□ 폐업, □ 휴업) 신고서
신 청 인 (대표자)	②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
	④주 소		(전화번호)
⑤ 장기요양기관명				⑥ 장기요양기관기호							⑦ 전화번호
⑧법인등록번호							⑨사업자등록번호
⑩폐업ㆍ휴업일자			폐업일자		년 월 일
			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⑪폐업ㆍ휴업사유
⑫연락처 (폐업ㆍ휴업 후)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제1항과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을 신고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폐업 또는 휴업 의결서(법인만 제출합니다) 1부 2.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뒷 면)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①: 장기요양기관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 중 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② ～ ④: 신청인(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⑤ ～ ⑦: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⑧: 기관의 운영형태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⑨: 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적습니다.

⑩: 폐업하고자 하는 일자 또는 휴업하고자 하는 기간을 적습니다.

⑪: 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사유를 적습니다.

⑫: 폐업 또는 휴업 이후의 연락처(성명, 전화번호, 주소)를 적습니다.

참고		Q&A 모음

1. 시설설치 및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관련

Q1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차이점은?

A1)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신고된 시설로 추가적으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면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아닌 복지대상자(기초수급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도입됨에 따라 신규로 설치신고되는 시설로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동시에 장기요양기관이 될 수 있지만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동시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외의 운영비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설치신고를 하더라도 전체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대상자와 지원여부는 각 지자체에서 결정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Q2		기존에 설치된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시설․인력기준은 5년간 유예조치되는데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지?

A2) 아닙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노인복지법」의 시설․인력기준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기준을 동시에 갖추어야 합니다. 5년간 유예조치되는 것은 「노인복지법」의 시설․인력기준으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기준은 지정당시 갖추어야 합니다.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만 해당되므로 시설․인력기준의 유예조치도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적용됩니다.

하지만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동일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시설․인력기준을 동시에 갖추도록 한 것입니다.

Q3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사회복지사가 필요수인데 기존에 설치된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를 1명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면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나요?

A3) 아닙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노인복지법」의 시설․인력기준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기준을 동시에 갖추어야 합니다. 5년간 유예조치되는 것은 「노인복지법」의 시설․인력기준으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기준은 지정당시 갖추어야 합니다.

Q4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를 병설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A4) 개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를 병설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를 병설하여 운영할 때, 관리책임자는 의료기관의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중 상근하는 자로 하고,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방문요양 자격기준을 갖춘 자)는 의료기관의 인력이 겸직 가능합니다.

다만,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법」에 의해 수익사업의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의료법인 명의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료법인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을 포함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경우 시설․인력기준만을 갖추면 방문간호사업의 병설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 방문간호사업을 병설운영하고자 할 때 소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력배치방법, 사업수익의 회계처리방법 등에 대해 관련 법령을 잘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Q5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사업을 할때 요양보호사나 간호(조무)사는 상근하여야 합니까?

A5) 아닙니다.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방문간호 사업의 경우 관리책임자는 상근(1일 8시간 근무, 월 2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하지만 요양보호사는 상근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Q6		노인복지관에서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종사자인데 요양보호사 자격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까?

A6) 요양보호사 자격유예는 별도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에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왔던 종사자가 일시에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을 고려하여 한시적(2년간)으로 요양보호사만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자격취득이 없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노인복지관에서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였던 종사자는 명칭이 가정봉사원이나 생활지도원이 아니더라도 2년간 자격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Q7		방문간호사업의 경우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자격만 보유하면 되는지?

A7) 아닙니다. 방문간호사업의 경우, 의료기관(보건진료소는 제외한다)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의 관리책임자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중에서 상근하는 자로 하고, 보건진료소 및 의료기관이 아닌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의 그 방문간호사업의 관리책임자는 간호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로서 상근하는 자로 하여야 합니다.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요건은 간호사의 경우 간호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이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간호조무사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합니다.

Q8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주․야간보호시설을 병설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시설․인력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A8) 시설 중 거실을 제외한 사무실, 의료실, 일상동작훈련실, 식당, 화장실, 세면장 등은 기존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 가능하며,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기준(5인까지 90m2, 1인 추가시 6.6m2 추가확보)을 충족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노인요양시설에서 사무실, 의료실, 일상동작훈련실, 식당, 화장실, 세면장 등을 기설치하여 운영 중인데 추가적으로 주․야간보호시설(이용자 15인)을 병설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주․야간보호시설의 거실과 기존 사무실, 의료실, 일상동작훈련실, 식당, 화장실, 세면장 등을 포함한 연면적이 156m2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거실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면적기준이 없으나, 위의 경우 15인이 낮 동안 머무르기에 불편함이 없는 정도의 면적을 확보하면 됩니다. 또한 와상노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침대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에서 주․야간보호시설을 병설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기 설치되어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전용면적이 아닌 공용면적을 활용하여 주․야간보호시설의 거실을 설치하면 병설이 가느합니다.

Q9		방문요양사업을 할때 요양보호사를 1급 또는 2급으로 3명 이상 배치하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요양보호사 2급만을 3명 배치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A9) 요양보호사 2급은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 대한 신체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일상생활지원서비스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2급만을 채용하여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단에서 급여내역을 심사하거나 사후관리할 때 해당 기관에서 수급자에게 신체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지를 철저하게 확인하여 부당청구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방문요양사업을 제공하고자 하는 기관은 요양보호사 자격별 제공 가능한 서비스를 잘 판단하여 부당청구가 되지 않도록 채용 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Q10		기존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가정봉사원 또는 생활지도원을 추가 채용하고자 할 때 언제부터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를 의무채용하여야 하나요?

A10) ‘08.7.1 부터는 기존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가정봉사원 또는 생활지도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 반드시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를 채용하여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보유하지 않았으나 ‘08.7.1 당시 노인복지시설에서 가정봉사원 또는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던 자가 ’08.7.1 이후 타 기관의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자 할 때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유예 기준에 따라 ‘10.6.30일까지는 별도의 자격 취득없이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0.6.30일이 경과하면 요양보호사로서의 취업이 불가능하고 ‘08.4월 이후가 되면 신규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격보유자가 배출되므로 기존 종사자의 경우에도 가급적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11		자격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자격유예자 개인이 별도의 신고행위를 하여야 합니까?

A11) 아닙니다. 자격유예의 인정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이나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등에 근무하고자 할 때에 유효합니다.

당해 기관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변경신고 등 각종 신고 접수 시에 기관의 인력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종사자 중 자격유예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종사자의 자격유예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게 되면 자격유예를 받게 됩니다.

자격유예자가 취업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자격유예자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격유예 인정을 받기 위한 별도의 신고행위는 필요 없습니다.

Q12		지자체에서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관의 경우 재가장기요양기관을 병설하여 운영할 수 없습니까?

A12) 아닙니다. 사회복지시설이면 어떤 시설이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병설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공통되는 시설 및 장비는 병용이 가능합니다.

가령 사회복지관에서 방문요양사업을 병설하는 경우 사회복지관의 사무실을 병용 가능하며, 주․야간보호시설을 병설하는 경우 주․야간보호시설의 거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병용이 가능합니다.

Q13		기존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유료노인요양시설입니다. 수가가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로 나뉘어져 있는데 어떤 수가를 받게 되나요?

A13) 기존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요양시설(무료, 실비, 유료)의 경우 요양시설 수가가 적용되며,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경우 전문요양시설 수가가 적용됩니다. 또한, ‘08.4.4 시행예정인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 신고된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요양수가가 적용됩니다.

기존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요양시설과 전문요양시설의 경우 5년내에 개정된 규정에 따라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시설과 인력기준을 갖추어 개정기준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면 전문요양 수가가 적용됩니다.

Q14		시설 인력기준을 심사할 때 정원기준으로 심사를 하게 되나요? 현원기준으로 심사하게 되나요?

A14) 입소자 몇 명당 1인으로 규정되어 있는 인력에 대해서는 현원기준으로 심사를 하되 입소자의 변동으로 인하여 인력이 증원되는 경우 반드시 인력현황 변경신고 처리하여야 급여 지급시 정당한 급여로 처리되게 됩니다. 시설 설치신고 및 지정신청 처리시 동 사항을 민원인에게 상세하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 편성 및 지원 & 급여의 예탁 관련

Q1		시설입소는 장기요양 1~2등급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1~2등급자만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3등급 이하는 등급외자 수가를 받는 건가요?

A1) 아닙니다. 신규로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 1~2등급만 입소가 가능하지만 기존에 시설에 입소해 있는 3등급자는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서 시설급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등급외자 수가는 4등급 이하자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3등급자가 신규로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급여가 제한되므로 시설의 입소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Q2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기초수급자에 대한 급여비는 지자체에서 직접 집행하면 되나요?

A2) 아닙니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 대한 급여비는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지만, 모든 급여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예탁하여 집행하게 됩니다.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각 지자체의 관내 의료급여수급자의 급여 예상액에 대해 예탁금액을 고지송부하면 각 지자체에서는 해당 금액을 공단계좌로 입금하며, 월별 급여비의 집행이 완료되면 지자체별로 정산하게 됩니다.

Q3		등급외자의 급여비도 공단으로 예탁하나요?

A3) 아닙니다. 등급외자의 급여비는 예전에 집행하던 방식대로 지자체에서 관내 시설로 월별로 집행하면 됩니다. 다만, 기존에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형태로 집행되던 시설운영비가 등급외자 수가로 집행되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전문요양시설에 등급외자 중 기초수급자가 10명, 실비입소자가 10명일 경우 운영비 지원액은 16,650,000원이며 산출내역을 아래와 같습니다.

등급외자 수가(37,000원) x 기초수급자 10명 x 30일 = 11,100,000원

등급외자 수가(37,000원) x 실비지원비율 50% x 실비입소자 10명 x 30일 = 5,550,000원

또한,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보장시설수급자 생계비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생계비 산정기준은 「2008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4		우리 지자체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없어서 재가급여를 쓸 수 없는데 재가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요?

A4)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시설에는 기존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재가노인복지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참여하여 설치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도 포함이 됩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최소한의 시설․설비 및 인력기준만을 갖추면 설치가 가능하므로 민간의 참여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방문간호는 일반 병․의원, 보건소 등에서 병설․운영이 가능하므로 지금 현재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없다고 해서 재가 예산이 필요없는 것은 아닙니다.

Q5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요예산이 증가할 수 있는데 추가적인 국고 지원이 있습니까?

A5) 별도의 국고지원은 없습니다. 「노인시설운영비 지원」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분권교부세 및 지방비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미 편성되어 있는 예산에서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 별로 부족예산을 지방비로 추가 확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