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금란 산재 2

한 금액을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 연금지급정지 및 조정

-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 연금지급을 중지하고 선급금 지급기간내 재요양을 받

게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휴업급여={[(365×0.7)-기존장해보상연금일수]/365}×평균임금×재요양일수

․상병보상연금=[(상향조정된 연금일수-기존장해보상연금일수)/365]×평균임금×재요양일수

※ 상병보상연금은 폐질등급이 상향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

- 다만, 법 제41조제2항 및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감액지급이

있는 65세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감액분을 감안하여 계산한다.

⑦ 장해의 조정

◦ 신체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 제13급이상의 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아래기준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

급으로 한다.

제5급 이상 장해가 2 이상인 경우：3개 등급 인상

제8급 이상 장해가 2 이상인 경우：2개 등급 인상

제13급 이상 장해가 2 이상인 경우：1개 등급 인상

◦ 다만, 조정의 결과 제1급을 초과하는 경우 제1급으로 하고, 그 신체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낮은 등급으로

한다.

장해급여표(평균임금 기준)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 제5급 제6급 제7급 제8급 제9급 제10급 제11급 제12급 제13급 제14급	329일분 291일분 257일분 224일분 193일분 164일분 138일분	1,474일분 1,309일분 1,155일분 1,012일분 869일분 737일분 616일분 495일분 385일분 297일분 220일분 154일분 99일분 55일분

5) 간병급여

① 취지 : 요양을 종결한 중증 산재근로자가 자비로 간병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 요양이 끝난

후에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보험급여로서 간병급여를 지급하여 중증장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급여이다.

② 적용대상 및 종류

◦ 치유후 장해등급 1, 2급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단, 조정등급이 1, 2급인 자는 제외된다.

▶ 상시간병급여(1일 26,000원)

-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

-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시에 그 외의 부위

에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 수시간병급여(1일 17,340원)

-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

- 상시 간병대상자 이외의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다만 영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장해등급이 제1급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시에 그 외의 부위

에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 간병급여 지급대상자가 무료요양소 등에 입소하여 실제 간병비용으로 지급한 금액이 간병급여

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액만 지급

③ 청구 및 지급방법

◦장해급여를 받은 이후에 장해부위 및 상태와 장해에 수반하는 일상생활 상태를 기록한 간병급여

청구서 에 의거 신청한다.

◦간병급여는 월1회 청구에 의하여 익월초에 지급하며 2회분부터는 간병급여청구서 이면의 의료기

관 진단은 생략 가능하다.

◦간병대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1회 공단은 간병급여 대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적용 시점

◦ 2000. 7. 1일 요양중인 자부터 적용한다.

※ 이전 종결자는 지급대상이 아니며 2000.7.1이후 재요양후 종결당시 지급대상이 되면 간병급여

지급

6) 유족급여

① 취지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시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다.

②지급요건 : 업무상 사망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사망 추정의 요건

① 선박이 침몰, 멸실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항공기가 추락, 멸실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에

그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월간 불명한

경우

② 항해중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가 행방불명되어 그 생사가 행방불명된

날부터 3월간 불명한 경우

③ 천재․지변, 화재, 구조물 등의 붕괴, 기타 각종 사고의 현장에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월간 불명한 때

③ 지급방법

◦ 연금지급이 원칙임(평균임금의 47~67% 상당금액을 매월지급).

◦ 50% 일시금 지급 : 연금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유족일시금(평균임금의 1300일분 상당)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5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자 사망 당시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연금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④ 청구자 : 수급권자(유족), 사업주

⑤ 유족급여 수급권자

◦ 수급권자 : 근로자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 중 처(사실혼 포함) 및 근로자

사망당시 다음 □～□호에 해당하는 자

※ 처 이외의 자는 일정한 연령 또는 일정한 장해상태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 남편(사실혼 포함), 부모, 조부모에 있어서는 60세 이상

□ 자녀, 손에 있어서는 18세 미만

□ 형제자매에 있어서는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

□ 신체장해등급 제3급 이상인 남편,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 근로자 사망 당시 태아인 자는 출생시부터 자격을 취득

※ 수급권의 순위는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임.

◦ 수급자격자의 실격 및 이전

-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는 선순위자의 사망 또는 사망근로자의 배우자가 혼인 등의 사유로 수급

자격을 잃을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는 경우는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된다.

◦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 지급

- 수급권자가 사망 등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미달되는 경우 그 미달되는

일수에 대하여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아닌

다른 유족이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하다.

⑥ 청구절차 : 유족보상․장의비 청구서에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수급권자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

등을 공단에 제출한다.

7) 상병보상연금

① 취지 : 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요양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피재근로자

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지급하게

되는 연금으로서의 보험급여이다.

② 지급요건

◦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았을 것(장해등급 제1～3급 수급자의 재요

양시에는 요양 개시후 2년이 경과된 것으로 본다)

◦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가 폐질등급 제1～3급에 해당할 것

상병보상연금 급여표

폐 질 등 급	상 병 보 상 연 금
제1급 제2급 제3급	평균임금의 329일분 평균임금의 291일분 평균임금의 257일분

③ 청구자: 피재근로자

④ 청구시기 : 요양이 개시된 후 2년이 경과하고 폐질등급을 인정받은 이후

⑤ 청구절차 :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병보상연금청구서를 작성, 공단에 제출한다.

※ 2회분 이후는 자동지급

⑥ 상병보상연금 지급의 효과

◦휴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된다(장해연금수급자가 재요양시 장해연금 지급중지)

◦요양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도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시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⑦ 상병보상연금의 감액지급 및 최저기준 상향조정

◦65세 이상시 피재근로자는 연금액의 93%를 지급한다(2001.1.1부터 시행).

※ 다만, 65세이후 취업중인 자가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요양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 개시일로부터

1년간 감액하지 아니함.

◦상병보상연금의 최저수준을 최저임금의 100%에서 최저임금의 100/70을 평균임금으로 상향조정

한다.

8) 장의비

① 취지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실비의 성질을 가진다.

② 청구자 : 장제의 실행자

③ 청구시기 : 사망후

④ 급여내용 : 평균임금의 120일분 상당액

※ 장의비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각각의 장의비로 함.

◦ 최고금액：8,599,940원(적용기간：2000. 7. 1～2001. 8. 31)

◦ 최저금액：5,755,730원(적용기간：2000. 9. 1～2001. 8. 31)

⑤ 청구절차 : 유족보상․장의비청구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한다.

산재보험급여 종류별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급여종류		수급요건	급여수준
요양급여		산재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요양비를 지불(3일 이내에 치유되는 부상, 질병일 경우에는 산재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재해보상)	요양비 전액
휴업급여		산재로 인한 휴일기간 중 지급(요양급여와 같이 3일 이내는 예외 규정을 둠)	1일당 평균임금의 70%
장애 급여	연금	산재로 인한 부상, 질병의 치유 후 장해가 남아 있으며 그 정도가 장해등급 1-3급인 경우, 4-7급은 연금, 일시금 중 선택	329일분(1급:90.1%) -138일분(7급:37.8%)
	일시금	위와 같은 사유이며 장애등급 8-14급인 경우. 4-7급은 연급. 일시 급 중 선택	1,012일분(7급) -55일분(14급)
유족 급여	연금	장해노동자 사망시 유가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	47%(유족1인)를 기본 으로 1인당 5%증가 :상한한도 67%
	일시금	재해노동자 사망 시 지급	1,300일분
장의비		재해노동자 사망 시 지급	120일
상병보상연금		2년 이상 장기요양을 하는 재해노동자가 폐질자로 판정된 경우. 요양급여와 함께 지급(휴업급여와 병급 불가)	라이프니츠방식으로 산정한 특별급여액을 보험급여에 추가 지급
간병급여		요양급여 받은 자가 치유 후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자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

※ 제4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12.31>

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시행규칙 P.317~339)으로 정한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라 함은 각각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임금"·"평균

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당해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3. "유족"이라 함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이란?>

* 근로자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자(근로기준법 14조).

* 임금

일당, 봉급, 급여, 수당, 월급 등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고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게 제공

하는 일체의 금품 등을 말함.

* 평균임금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19조).

- 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 등의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할 때 그 금액을

계한하기 위하여 일급개념으로 산출하는 임금

* 통상임금

기본급 외의 직무수당·기술수당·물가수당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통상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

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31조).

5.산재근로자의 재활사업

1) 직업재활상담

산재근로자의 적절한 직업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재활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① 의 의

산재근로자의 투병위로 등 전문적 심리상담은 물론 직업평가를 통한 재활계획 수립, 직업훈련 및

취업정보 제공, 취업후 사후서비스 등 성공적인 직업복귀와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말한다.

② 직업재활상담과정

초기면접 → 직업평가 → 직업재활계획 수립 → 서비스제공(직업훈련, 취업정보제공, 창업지도) →

직업배치(취업 또는 창업) → 사후지도(직업안정 유도)

③ 직업재활상담대상

취업 및 창업 등 사회복귀를 희망하는 모든 산재근로자

④ 문의 및 상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의 직업재활상담원

2) 직업훈련비용지원

다양한 직업훈련기회를 제공하고자 일반 사설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그 비용을 지원

한다.

① 선발대상 : 60세 미만의 산재장해인

② 선발예정인원 : 연간 약 200명(연중 선착순 접수)

③ 훈련직종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자격기본법에 의한 자격과 연계되는 직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과정

④ 훈련기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

⑤ 훈련기간 : 1년 이내

⑥ 지원금액

수강료(학원비), 실험실습비 등 1인당 총 130만원이내의 훈련비용을 훈련기관에 직접 지원하며,

훈련생에게는 월 소정의 훈련수당 지급

⑦ 문의 및 상담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3) 자립점포 임대지원

창업을 희망하는 재활훈련원 수료생에게 자영점포를 임대지원하여 확고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① 선발대상

‘97.3.1.이후 안산/광주재활훈련원에서 재활훈련을 수료한 자로서 훈련공과와 관련된 업종의 창업을

희망하는 자

② 선발시기 및 예정인원

◦ 선발시기 : 연 4회 (2,5,8,11월)

◦ 예정인원 : 연 60명

③ 지원내용

◦ 대부한도 : 점포임대비(전세금) 1인당 5천만원 이내(생활정착금 대부자는 대부액을 합산한 금액)

◦ 이 자 율 : 2% (월별납부)

④ 지원기간 : 임대차계약기간 1년 또는 2년을 단위로 4년까지 연장 가능

⑤ 문의 및 상담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안산/광주재활훈련원

6.산재근로자의 복지사업

1) 산업재해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① 선발대상

◦ 장학생선발신청서 접수일 현재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중 산재사망자, 상병보상연금수급권

자, 신체장해등급 1-7급 해당자 및 그 자녀로서

┌ 교육부장관이 중․고등학교로 인정하는 학교에 입학예정/재학 중인 자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에 의한 공공직업전문학교에 입소하여 훈련 중인 자

② 지급범위

◦ 산재근로자 1세대당 2자녀 한도로 매분기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등 정례적 등록금 전액

└ 공공직업전문학교 기숙사 입소훈련생의 본인 부담비 (기숙사비, 식비)

③ 지급기간

선발시점에서 고등학교 졸업 및 공공직업전문학교 수료 때까지

④ 지급방법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학년 초에 등록금 내역을 통보받아 분기별로 해당학교의 지정계좌에 온라인

입금

⑤ 선발신청

◦ 신청기간 : 매년 별도 지정 (2 ~ 3월초 중)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복지부, 복지팀

◦ 구비서류 : 산재근로자 및 자녀장학생선발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유족) 각 1부

⑥ 선발우선순위

장학금 지급재원 범위내에서 신규장학생을 선발하되, 동일순위인 경우 평균임금, 학년, 연령이

각각 낮은 자 우선 선발

2) 산재근로자 대학생자녀 학자금  대부사업

① 선발대상

산재사망 근로자, 상병보상연금수급자 또는 신체장해 1～7급의 산재근로자의 자녀중 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서 1세대 2자녀를 한도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② 대상학교

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육대학, 사범대학 및 산업대학교)에 재학중인 자

③ 대부조건

◦ 대부금액：1인당 매학기 200만원을 한도로 실납부 등록금내에서 대부

◦ 대부기간

- 거치기간：대부일로부터 정규수업년한에 의한 졸업 다음연도 2.28까지

(연 1%, 군복무 기간은 연장가능)

- 상환기간：4년(연 5%, 원금 균등분활 상환)

◦ 대부기관：국민은행 각 지점

3) 산재근로자 생활정착금  대부사업

① 대부대상

◦ 생활정착금대부신청서 접수일 현재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중 산재사망자 유족, 상병보상연

금수급자, 신체장해등급 1～7급 해당자

◦ 다만, 특별대부의 경우 신체장해등급 판정자 가운데 재활훈련과정(1년) 이수예정자(대상기관 :

안산․광주재활훈련원)

② 대부조건

◦ 대부금액 : 1세대당 1,000만원이내(훈련원 이수예정자는 2,000만원 이내)

◦ 대부종류 : 담보대부, 신용대부

◦ 대부용도 : 사업, 주택(담보), 생업(신용)

◦ 대부한도 : 담보 1,000만원, 신용 500만원

◦ 대부이율 : 연리 6%

◦ 대부기간 : 10년 이내

※ 연체이율은 대행금융기관의 소정의 연체이율을 따름

◦ 상환방법 : 5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보증요건 : 대행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 보증요건에 따름.

◦ 대행금융기관 : 농협중앙회

③ 대부신청

◦ 신청기간 : 연중접수(대부재원을 고려하여 제한할 수 있음)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복지부, 복지팀(특별대부는 안산․광주재활

훈련원 관리부

7. 산재보험의 재원

(1) 보험료의 의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료라 함은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원을 말한다.

(2) 비용부담 주체

- 산재보험은 근로자 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책임을 담보로 한다.

- 사업주가 전액부담하고, 국가는 보험사업의 사무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3) 보험료의 산정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보험료율의 결정

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이 경우 임금 1원을 보험료

율의 산출단위로 한다. 보험료율의 결정은 산재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 장관이 결정,

고시한다.

(5)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

상시 30인 이상 또는 연인원 7,5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상수

도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업, 임업, 어업, 농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또는 과거 3년

간 보험수지율(보험료금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이 85% 이상이거나 75% 이하인 때에는 업종

보험료율을 50% 벙위 내에서 할증 또는 할인하는 개별실적요율제도를 가미하고 있다. 이같은 보험

료율 산정의 특례는 이른바 메리트 시스템으로서 재해율의 개별 실적에 응하여 보험료율을 정하려

고 하는 취지이다.

8. 관리운영체계

① 관장 : 노동부 장관이 관장, 노동보험심의관실 산하 산재보험과가 담당한다.

② 집행 : 구체적인 보험사업은 노동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이 한다.

③ 근로복지공단의 기능

- 보험가입자 및 수급권자에 대한 기록관리 및 유지를 한다.

-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을 징수한다.

- 보험급여를 결정 및 지급한다.

- 고용보험료의 징수와 관련하여 노동부 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한다.

- 보험급여에 관한 심사청구의 심리와 결정을 한다.

-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한다.

- 기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한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와 산재보험심사위원회

노동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보험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자문기관인 업재해보상보험심

의위원회와 권리구제기관인 산재보험심사위원회가 있다.

9. 판례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1999. 12. 24. 99두9025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근로자의 출·퇴근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나. 근로자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퇴근과정이 사업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않고, 사업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자의 출·퇴근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6769 판결, 1995. 9. 15. 선고 95누6946 판결, 1995. 3. 14. 선고 94누155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인이 사고 당일 새벽 1시까지 근무하다가 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고, 귀가 당시는 한밤중이라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웠으며 소외 회사의 지점장이 음주운전이 아님을 확인하고 조심운전을 당부함과 동시에 당일 출근시간에 늦지 않도록 지시하였고, 소외 회사는 망인과 같이 근무를 위한 차량이용이 많은 영업사원들에게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유류비, 주차비 등을 지급하고 차량구입을 보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위 퇴근과정이 사업자인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거나, 위 승용차가 사업자가 제공한 것에 준하는 교통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망인의 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시사항】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의 인정여부(소극)

【판결요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한 사안에 있어, 망인의 사고는 망인이 과로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나 과로가 수반된 기존의 다른 조건의 자연적 경과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니라 망인 자신의 자동차 운전행위라는 별도의 행위에 매개된 망인의 과로가 초래한 졸음운전에 따른 결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운전행위에 따른 망인의 사망은 그 업무수행에 기인된 과로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 제 1, 2, 3, 10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망 육○○(1967. 5. 20.생)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대전지점의 영업사원으로서 1997. 10. 31. 03：20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1997. 12. 16.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그 지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위 망인은 소외 회사의 외근 영업사원으로서 지점장인 강00의 지시로 사고 전날 밤 21：30경 거래처인 구매담당직원을 만나 영업활동을 마친 후 그 다음날 새벽 01：00경 전화로 영업활동 내용을 지점장에게 보고하여 지점장으로부터 조심운전 당부와 함께 아침에 늦지 않게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고 회사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는 영업사원에게 출퇴근의 편의 및 영업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유류대, 교통비 등 차량유지비를 지급하여 왔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망인의 업무수행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그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 사실

갑 제2, 3,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7, 갑 제8호증이 1, 2, 3,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강00의 증언 및 당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은 1967. 5. 20.생으로서 1991. 7. 1. 소외 회사의 영업직으로 입사한 후 1997. 7. 23.부터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소외 회사 대전지점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망인은 대전, 옥천, 영동 지역 내의 건설회사들을 상대로 소외 회사에서 생산되는 건축자재의 판매활동을 담당하였다.

(2) 망인의 근무시간은 평일은 09：00부터 18：00까지, 토요일은 09：00부터 13：00까지로 되어 있으나 월말의 며칠 동안은 결산관계로 인하여 밤늦게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고, 망인의 업무의 성격상 평일에도 거래처 관계자들을 만나기 위하여 자택에서 직접 거래처로 가서 업무를 보거나 거래처에서 업무를 마친 후 집으로 퇴근하는 경우도 있었다.

(3) 위 사고 전날인 1997. 10. 30. 망인은 지점장인 강00의 지시로 거래처인 주식회사 계룡건설의 구매담당직원인 이00를 만나 판매영업활등을 하기 위하여 21：30경 직원인 소외 이00가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사무실을 나가 이용구를 만나 다음날 01：00경까지 판매영업활동을 한 후 01:00경 강○○에게 그 영업활동 내용을 보고하였다.

(4) 그 후 망인은 대전 시내에 있는 근무지로 돌아와 01：30경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택이 있는 논산시로 가던 중 03：20경 망인의 집 400m 전방에 위치한 논산시 지산동 소재 도로변의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5) 소외 회사는 직원들에게 출·퇴근에 따른 차량제공이나 교통비, 차량유지비는 제공하지 아니하나, 영업직 사원들에게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승용차를 구입할 것을 권유하여 이를 영업활동에 사용하도록 하면서 차량구입비를 보조하여 줄 뿐만 아니라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유류비(매월 20리터), 주차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며, 출퇴근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단순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누949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망인이 그의 과중한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사고 당시 과로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① 소외 회사가 망인에게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영업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유류비 등을 지급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위 승용차에 대한 관리·이용권은 망인에게 전담되어 있어 승용차를 이용한 출퇴근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② 특히 자동차의 운전자는 과로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도로교통법 제42조), 경찰공무원은 이에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운전의 금지를 명하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43조제2항) 위 과로운전 금지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형으로 처벌받게 되어 있는 점(같은 법 제111조제1호)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과로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나 과로가 수반된 기존의 다른 조건의 자연적 경과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니라 망인 자신의 자동차 운전행위라는 별도의 행위에 매개된 망인의 과로가 초래한 졸음운전에 따른 결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운전행위에 따른 망인의 사망은 그 업무수행에 기인된 과로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1992. 2. 14. 91누6182 판결).

(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가 할 수 없어,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이종욱(재판장), 김상근, 김덕진

10. 개선방향

(1) 직업병의 인정범위 확대

산업사회 발전과 함께 직업성 질환도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새로운 유해 물질에 기인하여 발생되는

업무상 질병의 범위를 확대 열거함으로써 직업병의 인정범위 폭을 넓혀가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재

해의 감소뿐만 아니라 산업재해의 내용상의 변화, 즉 산업재해의 인정범위 및 재해의 특성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통근재해 인정기준 확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의 기본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산업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하고 단순히 사업주와 근로자의 상대적인 구별에 의하여

운영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에 통근재해는 업무 관련 노무를 제공하기 위해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출퇴근을 해야한다는 속성을 감안할 때 독자적인 입범이나 업무상 재해 이론의 차원을 넘어선 사회

적 책임론으로서의 별도의 입법 제정이 필요하다.

(3) 비정규직 근로자와 특수고용관계 종사자에 대한 보험 적용 범위 확대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들의 일률적인 고용

관계에 대한 일률적인 고용관계에 대한 사실확인과 고용형태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산재보험의

적용도 근로자 스스로 인정하는 소득수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고용형태 및 종사업종에 따라 필요

한 항목에 한하여 산재인정 등 다양한 형태의 산재보험프로그램을 제시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산재보

험의 적용범위를 점차 넓혀가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4) 평균임금 개정

현행 평균임금 산정방식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출하는 경우 요약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연령이 높아

질수록 평균임금이 높아지게 되어 있어 취업가능연령 및 노동능력과 무관하게 불합리한 평균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평균임금을 개정하여 일정 금액에 도달하면 개정을 중단하거나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5) 보험급여수준의 향상과 급여의 조정

보험급여의 기하급수적인 증가 추세는 향후 산재보험의 재정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대책이 조만간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중증재해 다발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안전관리를

통하여 재해의 빈도와 심도를 줄이는데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장차 산재보험에

대한 보험료와 급여수준간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적정보상수분에 대한 연구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6) 보험료율 책정의 합리화와 보험재정의 효율화

산재보험에 있어서 사업장의 산재위험 차이에 따라 일정 수준 보험료에 대한 차등화를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보험으로서 산재보험의 기본적인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

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이 각자

제기능과 역할에 충실하도록 함으로써 재해에 대한 종합적인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잇도록 해야 할 것

이다. 산재보험이 보험료 부담에 있어서 사회보험으로서 제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

연히 재정부담에 사회적 연대의 성격을 강화시키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산재보험의 업

종별 위험등급을 세분화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위험 등급별 업종의 수를 줄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

께 사회보험 자체를 근본적으로 저해하고 산재예방의 효과도 그다지 기대되지 않는 개별실적요율제

의 증감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직업재활사업의 활성화

산재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서비스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하고 있는 반면 일반장애인을 위한 서비

스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담당하고 있는 이원화된 구조를 취하는데 이러한 이원적 구성을

통합하여 직업훈련에서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직업재활훈련시설을 늘리기보다는 내실 있

게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취업가능한 직업훈련공과를 개설하여 재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

도록 하고, 산업재해를 입은 직장에서 익힌 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며 산재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직업재활 및 심리․사회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의 확립과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재활을 위해서는 지역 내 장애인 복지관의 이용과 연

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