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혁

1981. 6.  : 노인복지법 제정

1981. 11. :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계 신설

1991. 1.  : 노령수당지급제도 실시

70세이상 거택보호자 중 가구주 및 시설보호자 76천명, 월 1만원 지급

1998. 7.  : 경로연금제도 실시

65세이상 저소득노인 658천명, 월 25천원 지급, 노령수당 폐지

2004. 10. : 노인복지사업 지방이양(13사업)

2005. 5.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2005. 7.  : 노인장기요양보험 1차 시범사업(6개 시·군·구)실시

2006. 4.  : 노인장기요양버험 2차 시범사업(8개 시·군·구)실시

2006. 5.  :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제정

2007. 4.  : 기초노령연금법 제정, 시행일 2008. 1. 1.

2007. 4.  :노인장기요양법 제정

2007. 5.  : 노인장기요양보험 3차 시범사업(13개 시·군·구)실시

2007. 5.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시행일 2008. 1. 1.

2008. 7.  :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2. 노인의 정의

＊국제노년학회에서는 노인이란 인간의 노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심리적,환경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특성을 지닌 사람을 의미한다.

① 환경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조직기능이 감퇴되고 있는 사람

② 생체의자체 통합능력이 감퇴되고 있는 사람

③ 인체의 기관, 조지,기능에 쇠퇴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있는 사람

④ 생활상의 적응능력이 결손되어 가고 있는 사람

⑤ 조직의 예비능력이 감퇴하여 적응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

⑥ 우리나라이 노인관련 법령을 보면 국민연금법에서는 노령연금 수급기준을 60세로,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를 노인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3. 목적 및 기본이념

1)목적(노인복지법제1조)

노인복지란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공적 및 사적 차원에서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적인 제반 활동이며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휴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2) 기본이념 (동법제2조)

(1) 노후생활보장: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2)사회참여의기회보장:노인은 능력에 따라 적당한일에 종사하고 사회적활동에 참여할기회를 보장받는다

(3) 사회발전에 기여: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                   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4) 가족제도의 유지·발전(제3조):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             발전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보건복지증진의 책임(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복건 및 복지중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            를 위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이 법이 기본 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적용대상

＊  적용대상은 전체 노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빈곤한 노인, 치매중증질환의 노인, 역할이 상실되어 무료하게 노후를 보배는 노인, 사회적으로 고립된 고독한 노인 등이 1차적으로 노인복지제도의 대상이다.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추이> (단위 : %)

	1990	2000	2005	2010	2020	2030	2050
총부양비	44.3	39.5	39.4	37.2	38.9	55.4	88.8
유소년부양비	36.9	29.4	26.8	22.2	17.2	17.7	16.8
노년부양비	7.4	10.1	12.6	15.0	21.7	37.7	72.0
노령화지수	20.0	34.3	47.3	67.7	125.9	213.8	429.3

노령인구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2030년 55.4%, 2050년 88.8%로 계속 높아질 전망이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사회가 됨에 따라 빈곤, 질병, 역할상실, 고독과 같은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연령계층별 고령인구 추이> (단위 : 천명)

	1990	2000	2005	2010	2020	2030	2050
65세 이상	2,195	3,395	4,367	5,357	7,701	11,811	16,156
70세 이상	1,294	2,014	2,684	3,546	5,120	8,019	12,776
80세 이상	302	483	676	952	1,783	2,581	6,130

5. 노인복지 대책 (급여)

1) 소득보장대책

＊직접적 소득보장 ; 연금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제도등

(1)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20년이상 납부하고 60세에 도달한 경우 기본연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 중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가입 중이거나 10   년 이상 가입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10년미만 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완전노령연금; 2008년부터는 보험료를 20년 이상 납부하고 60세에 이르는 노인이 생기게 되어 최초로   완전노령연금수급자가 발생한다.

･기초노령연금제도; 1998년부터 실시된 경로연금제도는 전체 노인의 60%에게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법이 2007년 4월 공포됨에따라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로 변경되었다

･이외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27만2천여명으로 공적 연금 수    급노인은 약 183만 명에 이른다.

노인복지제도의 수당 ･ 연급급여 지급변경

노인복지제도명	종전	변경(현행)
노인교통수당	지급대상 : 만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지급금액 : 분기별로 32,400원씩 지급 지급일자 : 1월 ･ 4월 ･ 7월 10월20일	08년부터 폐지
경로연금	지급대상:1933년 7월31일 이전출생 저소득노인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급금액: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65-79세 월45,000원 80세이상-월50,000원 저소득노인-단독월35,000윈 부부월61,260원	폐지(기초노령연금제도로 대체됨)

(2) 공공부조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하여 생계급이나 자활급여를 받고 있는 65세이상 노인은    2005년 현재36만 7천명이다. 2005년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은 65세이상노인의8.4%, 전체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25,8%를 차지한다

＊간접적 소득보장 : 경로우대, 고용촉진, 각종 세제혜택 등

(3) 경로 우대제도 및 각종 감면제도(제26조) : 경로우대제도는 노인의 지출을 경감시켜서 소득을 보전   해 주는 제도로서 1980년부터 8개 업종에서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1982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우대업종도 13개로 확대하였다.

･ 1989년에 민간부문의 경로우대제도가 폐지되어 공공부문의경로우대제도만 실시되고있다.

･ 공영 경로우대제도는 통근열차요금의 50%, 무궁화호, 새마을호, KTX요금의30%, 수도권 전철과 도시   철도 운임, 고궁, 능원, 국· 공립박물관, 국 · 공립공원 및 국 · 공립미술관 입장료의100%, 국· 공립국   악원 입장료의 50%할인이 있다.

･ 민간부문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경로우대제도는 국내 항공기 운임의 10%, 국내 여객선 운임의     20%를 할인해주며, 목욕이나 이발 등 관련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경로우대제를 실시하고 있다.

･ 각종 세제혜택 : 가정에서 노인봉양의식을 제고하고 부모와 동거하는 자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        고자 하는 취지에서 공무원을 중심으로 노부모봉양수당이 월 15,000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6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1인당 3천만 원씩 상속세를 공제해준다. 직계존속 노인 1인당 부양가족공제 연간 백만원, 65세 이상 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자에 대해 노인 1인당 연간 백만 원(단70세이상인경우150만원),의 경로우대공제를 해 주는 등 소득세 공제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따로 살다가 세대를 합친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며, 65세 이상 노인 1인당 2천만 원 이하의 생계형 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2) 고용대책

(1)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용보장대책

･ 1992년 제정된 고령자고용촉진법은 55세 이상의 고령자와 50~55세 미만의 준고령자에 대한 고용촉진, 취업지원, 정년과 관련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고령자 기준고용율을 제시하고 사업주가 일정비율 이상의 55세 이상 고령근로자를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2003년 7월부터는 동일하게 적용하던 3%의 기존고용율을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여 고령자 고용이 어려운 제조업은 2%로 하양조정하고 고령자를 선호하는 부동산 및 임대업, 운수업은 6%로 상향조정하고 그 외의 업종은 3%를 적용하고 있다. 고령자를 기존고용률 이상느로 채용하는 경우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초과고용하는 고령자수에 비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ㆍ또 다른 고령자 고용촉진정책으로는 고령자 우선고용  직종선정이 있다. 노동부 장관은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고용에 적합한 직종, 즉 우선고용 직종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이들 직종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ㆍ고령자촉진법에서는 고령자 취업지원사업으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고령자고용정보센터 운영, 고령자인재은행 운영, 기타 취업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2) 노인복지법에 의한 고용보장대책

ㆍ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노인취업센터, 시니어클럽운영,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박람회,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 등의 노인고용촉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① 노인취업지원센터 : 노인의 취업상담 및 알선, 노인인력 수요처 개발, 사후관리, 직업교육, 경로당공동작업장 운영, 지역내노인인력지원기관, 고령자인재은행, 지방노동사무소 등 노인취업관련기관과의 상시 연계체계 확립 등을 통하여 노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소득기회 확대 및 여가활동 참여를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운영주체는 대한노인회이며,현재 대한노인회 본부와 연합회, 지회에 249개의 노인취업센터가 설치· 운영되고있다.

② 시니어 클럽 :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노인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공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다. 이것은 지역사회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여 노인의 사회활동기회를 확대하고 노인인력의 활용을 통해 국가의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일은 지역특성에 맞는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노인인력에 대한 일자리 교육· 훈련 및 사후관리,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사업의 연계·조정 등이다.

③ 노인일자리사업 : 2004년부터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방자치단체, 시니어클럽, 노인복지회관, 대한노인회 등을 중심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하였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과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사회참여 도모,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민간참여 유도, 노인의 적극적 사회참여 기회제공을 위한 교육· 훈련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다.

ㆍ공익형일자리- 환경, 교통, 방범지킴이 등과 같이 공공성이 높은 일자리

ㆍ교육형일자리 -전문지식을 가진 특정분야의 유경험자가 교육기관 등에서 강의하는 일자리

ㆍ복지형일자리 -소외계층을 방문하여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ㆍ시장형일자리 -소규모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일자리

ㆍ인력파견형일자리-수요처의 요구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 연속적인 활동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일자리

④ 노인일자리 박람회 : 구직 희망자와 구인업체가 지접 연결되어 노인의 취업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대상은 60세 이상인 자다.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공동으로 주체하며, 도 단위 지역에서는 기초자치단체별로 분산개최한다.

⑤ 노인인력전담기관 : 기관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있으며 이 기관은 노인일자리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서 노인일자리 개발 및 보급, 노인일자리사업 종사자 교육훈련, 노인일자리에 관한 조사연구, 노인일자리종합정보시스템 및 노인인력데이터베이스구축 · 운영,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곤에 대한 지원 lc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주거보장대책

ㆍ주거보장대책은 재가 목적 보장대책과 시설보호 목적 주거보장대책으로 구분된다.

ㆍ재가 목적 주거보장대책으로는 주택수당, 주택임대료 보조 및 할인, 주택수리 및 개조비용 융자, 임대    료 및 재산세 변제, 공영주택 입주권 우선부여 등이 있다.

ㆍ시설보호 목적 주거보장대책은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립 및 운영지원이 있다.

ㆍ현재 노인을 위한 주거보장대책으로는 저소득 무주택 노인을 대상으로 한 영구 임대아파트 지원과 노    인공동생활가정 운영 등 제한적인 주거보장대책만이 있을 뿐이고, 대부분의 노인주거보장사업은  노    인복지법상의 노인주거복지시설 조항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조항에 근거한 노인복지시    설 설립과 운영지원에 의해 이루워지고 있다.

ㆍ대한노인회,노인복지관 등의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한 노인주거개선사업단을 활용하여 도배, 장판, 수    도, 보일러, 전기, 가스, 가전제품 수리 등의 노인주거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ㆍ노인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2년 동거하고 있는 세대주의 주택신축, 매입, 개량자금을 융자해    주는 주택자금할증제도, 무주택 자녀가 5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할 경우에 주택청약자격을 부여하    는 주택분양 우선권 부여제도 등이 실시되고 있다.

4) 의료 보장대책

(1) 건강보험제도

(2) 노인건강지원사업

① 노인건강진단사업 : 1983년부터 65세 이상 국민기초새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노인 중에서 희                        망자에 한에 시행

②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사업 :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2003년부터 시행되었다.

③ 치매상담센터 운영(제29조의2) : 1997년부터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고 1인 이상의 치매상담전문요원을 배치하여 치매노인의 등록 및 관리, 상담 및 지원, 간병교육 실시, 정보제공, 노인요양시설 등에의 입소안내 등을 하고있다.

④ 공립치매요양병원

⑤ 결식노인무료급식사업 :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과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    있다. 경로식당은 60세 이상 결식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⑥ 전국노인건강축제사업 : 2006년에 처음 실시한 사업으로서 대회 종목으로는 건강체조, 에어로빅, 댄    스스포츠 등 10개 정식종목과 탁구, 장기로 구성된 시범종목이 있다.

⑦ 노인건강증진 허브보건소사업 : 시도별로 1개의 노인건강증진 허브보건소를 지정하여 노인건강대학   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상대로 하여 가정방문노인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법 개정2007.4.27.법률 제8403호/시행령 2008.2.29/시행규칙2008.3.3)

① 의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       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② 제정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7년4월27일 제정되어 2008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존노인복지서비스체계비교

구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존노인복지서비스체계
서비스대상	· 보편적 제도 ·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 노인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4세 이하의 국민	· 특정 대상 한정(선택적) · 국민지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위주
서비스선택	수급자 및 부양가족의 선택에 의한 서비스 제공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공급자 위주)
재원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부담 + 이용자 본인부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서비스	· 시설급여 · 방문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등)	시설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나, 서비스 질에 대한 관리 미흡
시설에 대한 지원방식	·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제공자는 비용을 수가산정 방식을 적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 · 건보공단은 청구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용 등의 적정여부 심사 후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시설 입소 인원 또는 연간 운영 비용을 기준으로 정액 지급(사후 정산)

5) 재가복지 대책

ㆍ 재가노인복지사업은1980년대부터시작, 1987년에 한국노인복지회에서 가정봉사원파견시범사업을실시

ㆍ 1989년에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가정봉사원파견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ㆍ 1991년부터 가정간호사업, 1992년부터 주간 및 단기보호사업이 시행되었다.

ㆍ 재가노인복지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은 무료, 도    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 가구의 저소득노인은 실비, 무료와 실비이용 대상자를 제외한 60세 이상의    노인은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ㆍ 2008년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재가노인지원세터로 시설    을 통합하고, 서비스 유형을 방문요양서비스, 주· 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로 구분하여 재가급여를 하게된다.

ㆍ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상의 재가급여와는 별도로 노인돌보미바우쳐제도와 독거노인안전 및 지원서비     스는 게속 실시된다.

6.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종류	시설	설치목적
노인 주거 복지 시설 제32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 의료 복지 시설 제34	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중풍등노인성질환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필요로하는 노인에게 가정과같은 주거여건과급식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편의를제공
	노인전문병원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노인 여가 복지 시설 제36	노인복지관	노인의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등에 대한각종 정보와서비스제공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소득보장·재가복지,그밖에노인의복지증진에 필요한서비스제공
	경로당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위한 장소 제공
	노인교실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홯·노인건강특진·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제공
	노인휴양소	노인들에대하여심신의휴양과관련한위생시설·여가시설기타편의시설을단기간제공
재가 노인 복지 시설 제38	방문요양서비스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재가노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
	주야간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 제공
	단기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
	방문목욕서비스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7. 연도별 노인복지 시설현황

(단위 : 개소)

		2004	2005	2006	2007	2008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무료시설	266	317	425	503	622
	실비시설	24	55	192	416	570
	유료시설	67	146	248	345	392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회관	145	152	163	183	211
	경로당	48,800	51,287	53,616	55,504	56,480
	노인교실	684	819	1,002	1,099	1,082
재가노인복지시설	가정봉사원파견시설	228	300	399	523	767
	주간보호시설	211	278	346	409	504
	단기보호시설	66	82	103	113	137

(단위：개소)

종 류	시 설		2005		2004		2003		비 고
			시설수	입소정원	시설수	입소정원	시설수	입소정원
합 계			56,518		53,461		50,517
노인주거 복지시설	소 계		282	13,289	139	9,420	125	10,175
	양로시설(무료)		137	6,051	78	4,972	85	5,724
	실비양로시설		64	1,126	12	363	5	207
	유료양로시설		69	3,954	41	2,853	29	2,326
	실비노인복지주택		0	0	0	0	0	0
	유료노인복지주택		12	2,158	8	1,232	6	1,918
노인의료 복지시설	소 계		583	35,172	382	26,515	254	20,220
	노인요양시설(무료)		149	10,321	131	9,384	113	8,572
	실비노인요양시설		123	4,819	42	2,310	19	1,085
	유료노인요양시설		84	2,189	41	985	19	683
	노인전문요양시설(무료)		139	10,436	108	8,539	68	5,641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5	520	1	100	0	0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43	1,678	34	1,564	13	871
	노인전문병원		40	5,209	25	3,633	22	3,368
노인여가 복지시설	소 계		54,785		52,261		49,633
	노인복지회관		163		152		145
	경로당	소 계	53,616		51,287		48,800
		신 고	52,786		50,682		48,436
		미신고	830		605		364
	노인교실		1,002		819		684
	노인휴양소		4		3		4
재가노인 복지시설	소 계		851	40,002	662	30,862	505	23,234
	가정봉사원파견시설		399	32,752	300	24,836	228	18,785
	가정봉사원교육시설		3		2		0
	주간보호시설		280	4,618	237	4,245	178	3,117
	실비주간보호시설		66	1,064	41	604	33	490
	단기보호시설		103	1,568	82	1,177	66	842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17		17		0

8. 전달체계

노인복지제도의 주무부처는 보건복지가족부이며 정책을 수립하면 행정자치부 산하의 시· 도와 시· 군· 구를 통해서 읍· 면· 동사무소로 시달된다.

집행은 시· 도의 노인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를 거쳐 시· 군· 구의 사회복지과 또는 가정복지과에서 다시 읍· 면· 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통해 급여전달이 이루어진다. 그밖에 고령자 고용촉진 등의 일부 정책업무는 노동부에 의해 이루어진다.

공공전달체계와 함께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여가복지시설과 시설노인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직접 노인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핵심적인 민간 절달체계이다.  이상의 민간전달체계는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종교단체, 각종 사회단체, 민간기업 또는 개인이 운영주체가 되어 노인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이고, 일부 민간기업과 개인이 운영하는 유로시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9. 재원

노인복지제도에 소요되는 재원 중 노인소득보장과 노인의료보장은 주로 사회보험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의료급여제도의 재원에 의해 부담됨으로 논외로 하고 노인복지서비스에 한정시키면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종류는 크게 경로연금, 노인건강진단 등과 상담·입소 등의 조치비용,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등으로 구분된다.

2009년도 노인복지부문 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

	2008	2009(안)	증감액	증감률
노인생활안정 - 기초노령연금지급 - 사할린한인지원 - 노인관련기관지원 - 노인돌봄서비스 - 노인일자리지원	1,770,526 1,594,768 9,648 3,781 65,995 95,052	2,635,340 2,469,726 8,960 4,439 49,211 102,722	864,814 874,958 -688 658 -16,784 7,670	48.8 54.9 -7.1 17.4 -25.4 8.1
노인의료보장	255,501	410,789	175,374	60.8
장사시설확충	35,851	32,137	-3714	-10.4
합계	2,060,878	3,078,266	1,016,388	49.3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2009년도 기초노령연금 급여사업의 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

	2008	2009(안)	증감액	증감률
기초노령연금 지급 - 기초노령연급 급여 -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기초노령연금제도 운영	1,594,768 1,590,765 1,441 2,562	2,469,726 2,465,890 2,647 1,189	874,958 875,125 1,206 -1,373	54.9 55.0 83.5 -53.6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10. 문제점과 대책

노인복지정책의 실질적인 목표가 ‘선 가족보호 후 국가보장’이라는 보충적 모형에서 그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노인문제는 저소득층 노인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계층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대상을 전체노인으로 확대하고 노인복지정책의 목표설정도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제도적 모형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과반수가 경제적으로 빈곤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처생활보장 및 경로연금의 수급 노인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약 17%에 불과하며 또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은 실제 최저생계비 수준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이므로 빈곤노인들은 소득보장 문제가 아주 미흡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소득보장의 경우 근로능력을 상실한 고령노인층이나 저소득 노인층의 경우는 공공부조 및 경로연금의 수급범의를 확대하고 급여수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보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젊은 노인층은 근로를 통해 소득보장이 될 수 있도록 취업기회를 제공해야 하므로 정부의 행·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민간기업체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노인들에게 알맞은 일거리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노인의료보장의 경우 건강보험의 본인부담률을 완화시키고, 건강진단이 사회수당으로 전체 노인에게 확대되고,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시 노인성 질환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노인의 안경, 보청기, 틀니 등 특수 질환을 고려하여 실비 및 유료를 포함한 노인전문요양시설을 확충하고 장기요양에 따른 간병· 요양비용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경우 가정봉사원제도의 확대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유급 가정봉사원 자격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위급시 복지관련기관과 연락할 수 있도록 SOS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시설 노인복지서비스의 경우 적어도 입소시설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설복지서비스가 양적· 질적으로 확충되어야 한다.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인한 노인복지업무의 확대와 노인복지정책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보건복지부 정책 부서의 규모가 너무 제한적이고 시· 군· 구에서의 노인복지 상담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내에 노인복지심의관을 설치하여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고 노인복지상담원을 배치하여 전문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공공 전달체계화 민간 전달체계 간에 상호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민간 전달체계 상호 간에 협조를 위해 노인복지협의회를 조직할 필요가 있다

11. 결론

노인복지도 과거에 비해선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라는 상황에서는 노인문제가 사회 문제중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로 대두 될 수밖에 없으므로 현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이해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정부적 차원에서의 정책적, 경제적 지원의 확대실시가 필요하겠지만 이에 못지않게 우리 국민들의 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노인을 인생의 황혼을 맞이한 무능력자로만 보지 말고 이들에게 각종 관심과 이해를 가져서 그들이 마지막 여생을 즐겁고 뜻 있게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제도의 개선과 지원의 확대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남기민

사회보장론, 창지사, 김성옥외

노인보건복지론, 계축문화사, 김기훈외

법제처, 사회복지의이해(개론)

보건복지가족부, 통계청, 인터넷검색.....

♦ 노인복지제도 ♦

과목명 : 사회복지정책론

교수명 : 권오득 교수님

제출자 : 20082174 천미옥

20082181 최순옥

< 목차 >

1. 주요 연혁

2. 노인의 정의

3. 목적 및 기본이념

4. 적용대상

5. 노인복지 대책

6.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7. 연도별,노인복지시설현황

8. 전달체계

9. 재원

10. 문제점과 대책

11.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