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과목: 사회복지 정책론

제출자: 유인실,이태임

공공부조제도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이인재외 2002)

공공부조법은  빈곤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이래 국가가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책으로제정되었고 ①사회보험법 ②사회복지서비스법 ③사회복지관련법과 더불어 보장 사회복지법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사회보험과의 차이점

공공부조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사회보험과 함께 실시되지만 뚜렷이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양제도의 목적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공공부조는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후적 대응책으로써 기능하는 한편 사회보험은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정형화하여 보험기술을 통해 미리 대비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둘째, 이념적 정향을 상대적인 관점에서 비교하면 공공부조제도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선정하여 개입하므로 선택주의에 입각해 있으며, 사회보험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적당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서 보험사고를 당할 때 급여를 제공하는 점에서 보편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양제도의 실시와 관련하여 공공부조는 사람들을 무차별평등하게 취급하여 일단 빈곤에 처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조건에서 똑같은 급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무차별평등주의라고 한다면, 사회보험은 특히 급여의 제공에 있어 가능한 한 기여금에 비례하거나 혹은 가입년한에 비례하여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

넷째, 대상면에서 공공부조제도는 소수의 빈곤층이 주대상인데 반하여 사회보험은 일단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갹출금 혹은 기여금에 의해서 마련되는 사회보험제도와는 다르고 일반 조세로 충당되는 사회복지서비스와는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1. 공공부조제도의 목적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이 외에 재해구호법, 긴급복지지원법등도 있다)

2.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1) 생존권보장의 원리:헌법의 생존권규정‘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 최저생활보장의 원리:국민각자는 소득의 고저, 직업의 차이, 가족의 대소 등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국민은  최저한도의 생활이 객관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이러한 보장을 위협하는 원인을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원리이다. 급여기준으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유지

3) 보충성의 원리:본 법의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전제조건으로서 개인적으로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생활유지에 최대한 노력해야 하고 그렇게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부족할 경우에, 그 부족한 부분을 본 법의 제도를 통해 급여하자는 원리

3.공공부조의 특징

1) 프로그램 수행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공공기관인 공적인 프로그램.

2) 법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보호의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절대빈곤층이 주 대상이 되고 있으며 따라서 공공부조수급권자는 소수에 국한.

3)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일반조세수입으로 충당.

4) 수혜자들은 프로그램의 재원을 위해 자신이 별도로 경제적인 기여를 하지 않음.

5)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차별없이 제공되는 보편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엄격한 자산조사(means test)와 상태조사(status test)를 거쳐 선별된 대상자에게만 선택적으로 행해지는 선별적 프로그램.

6) 공공부조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수혜자격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에 응해야함.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일부개정 2004년.3.5. 법률 제 07181호)

1999. 9.7 법률 제6024호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18세이상 64세이하의 국민들도 장기실업 등으로 인해 절대적 빈곤상태에 빠진 경우 이들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배경에는 1963년 이래 사회·경제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구법인 생활보호법의 확대 개편과 함께 1997년 IMF의 경제 위기로 인하여 수많은 실직자와 명예퇴직자의 발생에 대처하려는 노력이 게재되어있다.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여기에다 단순 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아래와 같은 입법과정을 거처 1999년 9월 7일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공포되고, 2000년 10월 1일부터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1) 생활보호법의 연혁

생활보호법은 1961년 12월 30일 법률 제913호로 제정되었으나 재정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전면적인 실시가 되지 못하고, 그 중 생계보호만이 부분적으로 실시되었다.

1978년에는 의료보호법의 제정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가 행해지기 시작하였고, 1979년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중학교과정 수업료지원규정이 마련됨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 중 중학생 자녀에게 수업료가 지원되었다.

1981년부터는 기술이 없어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취업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시켜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업훈련지원사업이 펼쳐졌다

10년 이상 유지되어 오던 생활보호법은 1997년에 다시 한번 대폭적인 개정을 거쳐 1999년까지 지속되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폐지되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생활보호법은 공공부조법의 기본법으로 기능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많았다. 가장 큰 한계는 보호대상의 인구학적 제한이었다. 이로 인해 IMF사태로 생겨난 대량의 빈곤층에 대해 생활보호법은 거의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1999년 9월에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새로이 제정하였다.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생활보호법과 차이가 있다.

첫째, 최저생활보장이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법률용어부터 바꾸었다. 법의 명칭에서 비롯하여 법적용대상자(수급자 또는 수급권자), 의무자(보장기관), 보장의 내용(급여) 등도 바꾸었다.

둘째, 법적용대상자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인구학적 제한을 철폐하였다.

셋째, 급여의 내용에서 주거급여와 긴급급여를 신설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가지 공공부조 역사

1944. 3. 1 : 조선구호령을 공포하여 실시

1961. 12. 30: 생활보호법 제정

1999. 9.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00. 1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

1)‘소득인정액’을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하 고, 이 중 소득평가액의 산정에 있어서 근로소득공제 등 근로유인을 위한 방안을 규정.

2)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국민은 누구나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보장 수급자를 선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의 결정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하도록  하였고(제6조)

4)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6조)

5) 생활보장에 관한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 군 구에 생활보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자격기준등을 명문화하여 민간의 민주적 참여와 동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였다.(제20조)

2. 법의 의의(황인옥외 2002)

1) 공공부조수급권의 법적 명확화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생존권, 사회권, 복지권 내지 사회보장수급권 보장을 규정한 법으로서 공공부조수급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인 것이다.

(2) 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하여 수급자와 수급권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여기서 복지권 내지 생존권에 대한 수혜자의 법적권리를 강조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공공부조수급권을 프로그램규정설에 입각한 권리가 아니라 법적권리에 근거한 법률이라는 점이다.

2) 최저생계보장에 대한 국가책임의 강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 종합적 빈곤대책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들이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스스로 독립된 사회인으로서 자립 자활하도록 조성해주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 기존의 생활보호법상 수급요건인 인구학적 기준(demogrant)에 의한 급여를 철폐하고, 소득이 최저생계비이하인 국민은 누구나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급요건을 ‘빈곤’으로 단순화하였다.

(3)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근로조건부로(근로와 연계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적극적 자활정책을 수행한다.

3. 입법배경(황인옥 외2002)

1)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

1997년의 경제위기에 따른 경제불황과 사회전반의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으로 인해 빈곤문제가 더욱 악화된 상황에서 기존의 생활보호제도가 2차적 사회안전망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현실적 문제를 타계하기 위하여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살고 있는 저소득계층을 생존위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김기원, 2000:177)

2)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경제성장률의 둔화, 실업률의 상승, 빈곤율

3) 생산적 복지정책의 채택.

생산적 복지정책은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며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는 복지사회의 건설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었다.

4. 용어의 정의

1)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자

2) 보장기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부양의무자-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4) 최저생계비-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

5) 소득인정액-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6)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되,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7) 재산의 소득환산액-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기타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수급권자

1) 범위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자로 한다.

2) 조건부 수급자

(1) 조건부수급자의 정의-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며, 조건부수급자란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 급여를 지급 받는 자.

(2)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18세 이상 60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다음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2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자 ㉢임산부 ㉣공익근무요원 등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중인 자, ㉤기타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6. 급여의 종류와 방법

1) 급여의 기본원칙

(1) 공공책임의 원칙

일상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일이 국가의 책무이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실시를 국가 혹은 공공책임으로 간주

(2)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실시되는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3) 보충급여의 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4) 자립지원의 원칙

이 원리는 국민기초생활대상자가 경제생활의 면에서 부조를 받지 않고도 자력으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원조하는 원리

(5) 개별성의 원칙

급여는 수급자의 욕구와 문제 등 수급자가 처한 상황을 개별화하여 적절한 내용과 수준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초생보법에서는 연령과 가구규모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급여를 제공하고 거기에 맞게 급여종류를 결정한다.

(6)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7) 타급여 우선의 원칙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자업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해지는 것으로한다

(8) 보편성의 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급여는 평등하게 행해져야 한다. 수급권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한다

2) 급여의 기준 등(황인옥외 2002, 김기원,2002)

(1) 급여의 기본 수준-생존권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

(2) 급여의 개별화-수급자가 처한 상황을 개별화하여 적절한 내용과 수준으로 제공.

(3) 가구단위급여-급여제공은 원칙적으로 개별가구를 단위로 행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행할 수 있도록 규정.

(4) 신청주의급여: 실시기관의 직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제공.

3) 급여의 종류-교재 참조. 국기초제정시 보호에서 급여로 명칭변경, 주거급여신설.

(1) 개념과 종류

급여는 욕구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제공하는 각종의 사회적 자원을 말한다. 급여는 흔히 현금과 현물로 대별하지만, 보다 전문적으로 구별하면 현금, 물품, 신용(credit), 서비스, 힘(power) 및 기회(opportunity) 등으로 나누어진다.

기초생보법은 급여의 내용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 7가지로 구분하고(), 의료급여는 의료보호법에 따라서 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기존의 생활보호법에서는 가부장적 국가(paternalistic state)의 의미를 주는 ‘보호(保護)’라 용어를 사용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수급권자의 권리를 강조하는 ‘급여(給與)’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주거급여를 신설하였다. 이러한 주거급여의 제공은 대상자들로 하여금 최소한의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즉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도의  주거수리비, 임대료 보조 등 현금급부를 실시하고 있다.

4) 급여의 실시

(1) 급여의 신청

(1) 수급권자와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이를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2) 신청에 의한 조사

(1) 급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에 관한 사항,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2)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보장기관이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의료보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관련전산망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3) 확인조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분기마다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및 결과보고

(1) 최저생계비의 변경 등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범위가 변동함에 따라 다음연도에 이 법에 의한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급권자의 규모를 조사하기 위하여 수급권자의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시장 군수 구청장은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의는 다음연도의 급여신청으로 본다.

(3)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급권자 수급자 부양의무자 및 차상위계층을 조사한 때에는 관할 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시 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 도지사가 조사한 때에도 또한 같다.

(5)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

(1) 조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급여실시의 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차상위계층을 조사한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급여개시일이 속하는 월에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3)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급여의 종류 방법 및 급여의 개시시기 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청인에 대한 통지는 급여의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4) 급여실시 및 내용이 결정된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급여의 신청일부터 개시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 공표하는 최저생계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매년 1월에 새로이 수급자로 결정되는 자에 대한 급여는 해당연도의 1월 1일을 그 급여개시일로 한다.

(5) 급여실시 여부의 결정전이라도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여의 일부를 행할 수 있다.

(6) 급여의 변경 및 중지 등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에 대한 급여의 종류 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급여의 변경은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 자활

1)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2) 자활기관협의체

3) 자활공동체

8. 최저생계비의 결정

1)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생활실태, 물가상승률등을 고려.

2) 매년 9월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 거쳐 다음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

3)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조사를 3년마다 실시.

9. 보장기관 및 보장시설

1) 보장기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행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과 시 도지사는 수급자를 각각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보장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다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다.

(3)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의 처리방법과 보장기관 상호간의 협조 기타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와 수급자 결정 및 급여의 실시 등을 위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 보건복지가족부와 특별시 광역시 도 및 군 구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3) 보장시설-교재 p259참조

4) 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1)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안된다.

(2)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최저기준 이상의 급여를 행해야 한다.

(3)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안된다.

(4) 급여를 행함에 있어서 수급자의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5)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하여서는 안된다.

5) 보장비용

(1) 보장비용

보장비용=㉠보장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사무비+㉡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급여실시비용+㉣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2) 보장비용의 부담구분

① 국가 또는 시 도가 직접 행하는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시 도가 부담한다.

② 급여의 실시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시 도가 부담한다.

③ 시 군 구가 행하는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중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사무비 및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시 군 구가 부담한다.

④ 시 군 구가 행하는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중 ㉢급여실시비용 및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의 범위 안에서 보장기관 간에 협의하여 부담한다.

10. 수급자의 권리보호

1) 수권자의 권리와 의무

(1) 급여변경의 금지

(2) 압류금지

(3) 양도금지

(4) 신고의 의무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보장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 이의신청

(1) 시 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분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변경의 신청을 한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보장기관을 거쳐 시 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시 도지사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결

처분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 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시 도지사는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서를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재결을 하여야 한다.

3) 벌칙-비밀보장 등 이 법을 어기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등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