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샬 계획

[2007-02-17 13:55:34]

“번지가 틀렸다. ‘마샬’계획은 ‘자유ㆍ민주’ 진영을 위한 것이었다”

국정(國政)의 총체적 파탄 속에서 여행사가 마련하는 ‘관광여행’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에 족한 호화판 스페인ㆍ이탈리아 여행길을 즐기고 있는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의 입을 통해 나오는 견딜 수 없는 ‘망언(妄言)’이 정상적 사고를 갖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오장육부(五臟六腑)를 뒤 흔든다. 그는 동족상잔의 민족적 비극이었던 6.25 전란을 일으켰고, 수백만 명의 동포들을 굶겨 죽이고 수십만 명의 동포들을 해외 유랑의 길로 내몰았으며 수십만 명의 동포들을 정치범수용소에 가두어 두고 있는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 정권을 상대로 ‘마샬’ 계획을 거론하고 있다. 이것이 ‘망발(妄發)’이 아니라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망발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하는 가 망연자실(茫然自失)해 지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그는 ‘마샬’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이 용어를 입에 담는 것인가? 이번 이탈리아 동포간담회에서의 노 대통령의 문제 발언을 계기로 도하 각 신문들이 ‘마샬’ 계획에 대해서는 자세한 해설 기사를 싣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관하여 여기서 새삼 추가적으로 중언부언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노 대통령이 “잘못 배웠거나” “잘못 알고 있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고의로 그릇되게 말하고 있는” 그릇된 사실을 여기에 적시(摘示)할 필요를 느낀다.

그것은 1947년 트루만 행정부 시절 미국이 시행한 ‘마샬’ 계획은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 처칠 영국 수상이 남긴 금언(金言)인 ‘철의 장막’을 사이에 두고 유럽이 ‘공산ㆍ독재’ 진영과 ‘자유ㆍ민주’ 진영으로 분할된 상황에서 ‘자유ㆍ민주’ 진영을 상대로 시행한 정책이지 ‘공산ㆍ독재’ 진영을 상대로 시행한 정책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미국의 ‘마샬’ 계획은 세계대전으로 혹독하게 파괴되어 폐허가 된 ‘자유ㆍ민주’ 유럽, 그 가운데서도 특히 서독(西獨)에서 전후 복구는 물론 경제 재건을 넘어서 경제 부흥의 기적을 일으켜 오늘날 번영하는 ‘유럽 연합’(EU)의 토대가 되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럽에서 서유럽의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와 동유럽의 ‘공산독재체제’ 및 ‘계획경제’ 사이에 사활을 걸고 펼쳐진 체제경쟁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승리를 이끌어 내고 ‘공산독재체제’ 및 ‘계획경제’의 몰락과 도태(淘汰)를 초래했다. 그 결과가 1990년대 초 지구의 지도를 바꾸어 놓은 독일의 통일, 동구 공산권의 붕괴 그리고 소련방의 해체로 나타났다.

여기서 중요한 ‘진실’은 ‘마샬’ 계획이 이 같이 성공을 거둔 것은 이 계획이 서 유럽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접목되었기 때문이었지 이 계획이 동 유럽의 ‘공산독재체제’와 ‘계획경제’에 접목되었었다면 그 결과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데 불과했으리라는 것이다. 그런데, 노 대통령은 그가 말하는 소위 ‘마샬’ 계획을 북한의 ‘공산독재체제’와 ‘계획경제’에 접목시키겠다고 하고 있다. 그는, ‘무지(無知)’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인지 알 길 없지만, 그렇게 되면 그 결과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진리’를 무시ㆍ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마샬’ 계획에 대해서는 노 대통령이 분명히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마샬’ 계획은 ‘공산독재체제’와의 체제경쟁에서 ‘자유민주체제’가 승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자유민주체제’ 국가를 도아 준 정책이지 그와 반대로 ‘공산독재체제’ 국가를 도아 준 정책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런데, 노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전복시켜 전 한반도를 ‘공산독재체제’ 하에 통일시키겠다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마샬’ 계획을 운운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이미 ‘마샬’ 계획이 아니다. ‘자유민주체제’와 ‘공산독재체제’ 사이의 생존경쟁에서 ‘자유민주체제’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 ‘마샬’ 계획이라고 한다면 이와 반대로 ‘공산독재체제’를 살리기 위한 ‘대북 퍼주기’ 정책은 결코 ‘마샬’ 계획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번 노 대통령의 이탈리아에서의 ‘망발’은 오는 12월의 대통령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승리를 저지함으로써 그가 이끄는 ‘좌파’ 정권을 재창출시키는 방법으로 김정일(金正日)과의 이른바 <남북정상회담>을 실현시킴으로써 김정일의 도움을 얻어 ‘반 한나라당ㆍ반 보수세력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데 지금 그가 얼마나 올인 하고 있는가를 보여 준다. 그의 이번 발언은, 그 밖에도 대다수 국민들을 불안하게, 그리고 피곤하게, 만들고 있는 그의 다른 최근 ‘어록(語錄)’들의 연장선상에서, <남북정상회담>에 호응해 줄 것을 김정일에게 읍소(泣訴)하는 ‘러브 콜(love call)’이라고 밖에 달리 생각되지 않는다.

지금 항간에는 수없는 ‘노무현 희담(戱談)’이 횡행하고 있다. 그 가운데 이번 노 대통령의 이탈리아 발언이 사람들에게 새삼 상기(想起)시켜 주는 꼭지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사람들이 얻는 교육효과”에 관한 희담이다. 이 희담에 의하면 그 ‘교육효과’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 노 대통령은 “첫째로 자기와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으면 나라가 결딴난다는 사실, 둘째로 대한민국에서는 도나 개나 누구든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셋째로 자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온 국민이 자기도 모르게 애국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값비싸게” 일깨워 주고 있다는 것이다. “노무현ㆍ김정일 두 사람을 태운 헬리콥터가 추락했더니 거기서 살아남는 것은 국민들뿐이더라”는 희담도 있었다.

아무래도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멀지 않아 노 대통령과 김정일 사이에 <남북정상회담>이라는 광상곡(狂想曲)이 끝내 연주되고 말 것임을 예고한다. 노 대통령이 수십조 원 상당의 사이비(似而非) ‘마샬’ 계획을 손에 들고 북한의 시대착오적(時代錯誤的)인 봉건적 독재자 김정일과 함께 문제의 <남북정상회담> 광상곡을 연주할 때 대한민국의 건망증 많은 국민들은 이번에도 그 광상곡 연주의 가락에 현혹(眩惑)되어 대세(大勢)를 그르치는 허망(虛妄)한 작태(作態)를 또 한 번 보여 줄 것인가. 답답한 생각이 명치를 누른다.

노 대통령이 대북 ‘마샬’ 계획을 운위했다는 언론보도를 보면서 새삼 생각나는 또 한 가지 일은 최근 그가 보건복지부 기자들을 상대로 “공부하는 기자”가 되라고 주문했다는 보도다. 이번 그의 ‘마샬’ 계획 운운 발언은 오히려 국민들이 노 대통령에게 “공부하는 대통령이 되라”고 주문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만 1년의 남은 임기 동안 노 대통령의, 아무래도 ‘의도적ㆍ계획적’인 것으로 생각되는, 이 같은 ‘망언’과 ‘망발’ 시리즈를 연속극(連續劇)으로 반복하여 시청(視聽)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기만 하다. 이쯤 되면 국민들 사이에서 ‘도중하차(途中下車)’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 보이는 것이 답답한 현실이다. [끝]

[이동복 전 명지대 교수]http://www.dblee2000.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