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관련 업무처리 요령안내

	보 건 복 지 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목   차

Ⅰ. 기본방향	1

1. 목적	1

2. 적용범위	1

Ⅱ. 사회복지관 운영	2

1. 사회복지관의 정의	2

2. 사회복지관의 목표	2

3. 사회복지관의 연혁	2

4. 사회복지관 운영의 기본원칙	3

Ⅲ. 사회복지관 사업	5

Ⅳ. 사회복지관 세부 운영사항	13

1. 종사자 근로환경 환경개선	13

2. 민간복지자원 활용 안내	15

3. 사회복지관 위탁업무 요령	16

Ⅴ. 2007 사회복지관 건립․운영	17

1. 사회복지관의 설치	17

2. 사회복지관의 운영	18

3. 경비의 부담	19

4. 경비의 지출	21

5. 사회복지관 현황보고 등	22

6. 시설운영관련 참고사항	23

Ⅵ. 2007 분권교부세 배분방안 안내	26

Ⅶ. 2007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 사항	27

1. 적용대상 사회복지시설	27

2. 사회복지시설운영관련 참고사항	28

3. 후원금의 관리	36

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관리 관련	39

5.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자진폐쇄	40

6.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41

7. 사회복지시설 지도 감독	44

8. 사회복지시설 평가	45

재가복지봉사센터 목차	63

Ⅰ. 기본방향

1. 목  적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관련 업무처리 요령안내

Ⅰ. 기본방향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2004. 9. 6 개정)에서 규정한 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기준 등에 관한 사항 및 사회복지관사업이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선정되어 국고보조사업에서 분권교부세로 재정지원 방법이 변경된 내용 등을 안내함으로써 사회복지관(사회복지상담시설 포함)사업의 운영․관리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적용범위

사회복지관(사회복지상담시설 포함)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적용하되, 지방교부세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및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 요령에서 정하는 바를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율적으로 시설에 대한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안내서를 작성 시행한다.

Ⅱ. 사회복지관 운영

Ⅱ. 사회복지관 운영

1. 사회복지관의 정의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복지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2. 사회복지관의 목표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보호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등 그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기능 강화 및 주민상호간 연대감 조성을 통한 각종 지역사회문제를 예방․치료하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기구로서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사회복지관의 연혁

◦ 1906년 : 원산 인보관운동에서 사회복지관사업 태동

◦ 1921년 : 서울에 최초로 태화여자관 설립

◦ 1926년 : 원산에 보혜여자관 설립

◦ 1930년 : 서울에 인보관 설치

◦ 1975년 : 국제사회복지관연합회 회원국 가입

◦ 1976년 : 한국사회복지관연합회 설립(22개 사회복지관)

◦ 1983년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관 운영 국고보조

◦ 1988년 : 사회복지관 운영․국고보조사업지침 수립

◦ 1989년 :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해 저소득층 영구임대아파트 건립시 일정규모의 사회복지관 건립을 의무화

◦ 1989년 :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설립

◦ 2003년 : 전국 360개소 설치 운영

◦ 2004년 : 전국 370개소 설치 운영

◦ 2005년 : 전국 391개소 설치 운영

◦ 2006년 : 전국 397개소 설치 운영

4. 사회복지관 운영의 기본원칙

사회복지관이 행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인도주의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의 존엄유지를 전제로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가. 지역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문제나 욕구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의 능동적 역할과 책임의식을 조장하여야 한다.

나. 전문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다양한 지역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일반적 프로그램과 특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 프로그램이 병행될 수 있도록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들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재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을 증진토록 하여야 한다.

다. 책임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라. 자율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관의 능력과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마. 통합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내 공공 및 민간복지기관 간에 연계성과 통합성을 강화시켜 지역사회복지 체계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자원활용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주민욕구의 다양성에 따라 다양한 기능인력과 재원을 필요로 하므로 지역사회내의 복지자원을 최대한 동원․활용하여야 한다.

사. 중립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정치활동, 영리활동, 특정 종교활동 등에 이용되지 않게 중립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아. 투명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운영과정의 투명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Ⅲ. 사회복지관 사업

Ⅲ. 사회복지관 사업

○ 사회복지관의 제반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관 사업의 대상

- 사회복지관 사업의 대상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주민으로 한다.

- 다만, 다음 각호의 주민을 우선적인 사업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

2) 장애인, 노인, 모․부자가정 등 취약계층 주민

3) 직업․부업훈련 및 취업알선이 필요한 주민

4) 유아, 아동 또는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이 필요한 주민

5) 기타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민

○ 사회복지관 사업의 내용

-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내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아래 분야별 단위사업 중에서  해당 사회복지관의 실정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수행한다.

- 다만, 위의 우선사업대상자들을 위해 8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수행하되, 우선사업으로 지정된 아래 프로그램 중에서 분야별로 각 1개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업분야 및 단위사업을 조정하거나 별도의 사업을 개발․추진할 수 있다.

분야	단위사업	우선사업 대상 프로그램
가족복지사업	- 가족관계증진 - 가족기능 보완 - 가정문제 해결․치료 - 부양가족지원	- 개인 및 가정문제 등 상담 - 방과후 아동보호 프로그램
지역사회보호사업	- 급식서비스 - 보건의료서비스 - 경제적 지원 - 일상생활 지원 - 정서서비스 - 일시보호서비스	- 급식서비스(식사배달, 밑반찬 배달, 무료급식 등) - 주간보호소․단기보호소운영
지역사회조직사업	- 주민조직화 및 교육 - 복지네트웤 구축 - 주민복지 증진 - 자원봉사자 양성 및 후원자 개발․조직	- 주민조직체 형성 및 운영 - 복지네트웤 구축
교육․문화 사업	- 아동․청소년 기능교육 - 성인 기능교실 - 노인 여가문화 - 문화복지	- 노인 여가․문화 프로그램 - 아동․청소년 사회교육 프로그램
자활사업	- 직업기능 훈련 - 취업알선 - 직업능력 개발 - 자활공동체 육성	- 취업․부업 안내 및 알선 - 취업․부업 기능훈련 및 공동작업장 운영

○ 사회복지관 전체 바닥면적 중 1개 프로그램의 사업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은 사무실 등의 공간을 제외하고 사회복지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40%이상을 초과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기존(2002년 이전)에 신고 등 행정절차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 사회복지관의 명칭은 “○○사회복지관” 또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예시-“××사회관”, “××복지회관”, “××사회근로복지관” 등으로 사용 불가)

1. 가족복지사업

가. 가족관계 증진사업

○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상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가족의 능력을 개발․강화하는 사업(가족문제 예방프로그램 포함)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 가족교육, 부모교육, 가족역할훈련, 대인관계훈련, 의사소통향상교육 등

- 상담 및 검사 : 부부상담, 부모상담, 가족상담 등 (법률․의료상담, 심리검사 등 포함)

나. 가족기능 보완사업

○ 사회구조 변화로 부족한 가족기능, 특히 부모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사업

- 아동 대상 프로그램 : 방과후 아동보호 및 보육

-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 공부방 및 도서관 운영(학습 및 독서지도 포함), 사회성 향상, 감성교육, 심성발달 프로그램, 진로탐색 및 지도, 학교사회사업

다. 가정문제 해결․치료사업

○ 문제가 발생한 가족에 대한 진단․치료․사회복귀 지원사업

- 신체적 장애 관련 프로그램 : 장애아동 조기교육, 음악․놀이․미술 등 특수치료, 장애인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

- 정신적 장애 관련 프로그램 : 정신보건서비스, 알콜 및 약물중독 치료, 정신장애인,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서비스 등

- 청소년 프로그램 : 청소년 범죄예방 사업, 학교부적응 또는 징계학생을 위한 지도 프로그램 등

- 위기가정 문제 : 이혼가정, 해체위기가정 등

- 폭력․학대 : 아동학대 및 방임, 노인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라. 부양가족 지원사업

○ 보호대상 가족을 돌보는 가족원의 부양부담을 줄여주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부양가족 대상 지원사업

- 치매노인 가족지원, 장애인 가정지원, 만성질환자 부양가족모임, 장애아동 부모상담 그 밖에 부양가족 지원사업

2. 지역사회보호사업

가. 급식서비스

○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보호대상 노인이나 결식아동 등을 위한 식사제공 사업

- 식사배달, 밑반찬 배달, 경로식당, 무료급식

나. 보건의료서비스

○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재가복지사업 대상자들을 위한 보건․의료관련 사업

- 의료서비스(통원 및 방문진료), 간병서비스, 물리치료, 재활치료, 보건교육, 방문간호(보건기관 연계), 영양서비스(영양지도 및 상담)

다. 경제적 지원

○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에 필요한 현금 및 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의료비․교육비․생활비 등 지원, 후원품 제공, 생활용품 지원 등

라. 일상생활 지원

○ 독립적인 생활능력이 떨어지는 보호대상자가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곳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적인 일상생활 지원사업

- 청소․세탁․장보기․취사 등 가사서비스, 목욕, 이․미용, 심부름, 차량지원, 주거환경개선 등

마. 정서지원 서비스

○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정 등 부양가족이 없는 보호대상자들을 위한 비물질적인 지원사업

- 말벗, 안부전화 등 노인정서지원, 의형제․의부모 관계맺기

바. 일시보호 서비스

○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실직자․노숙자 등을 위한 보호사업

- 노인 주간․단기보호, 치매노인센터, 장애인 주간․단기보호, 실직자 쉼터, 노숙인 쉼터, 공동생활가정

3. 지역사회조직사업

가.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주민조직 강화 및 교육

○ 주민이 지역사회 문제에 스스로 참여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주민조직의 육성을 지원하고, 이러한 주민협력강화에 필요한 주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

- 주민조직체 형성․운영 : 주민조직, 성인동아리 등

-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사업 : 녹색가게, 소비자 이동고발, 쓰레기 재활용운동 등

- 주민의식교육 : 주민지도자 교육, 사회복지교육 등 의식교육, 환경교육, 소비자교육 등

나. 복지네트웤 구축

○ 지역내 복지기관․시설들과 네트웤을 구축함으로써 복지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관이 지역복지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사업

- 네트웤구축 : 지역복지협의회 활동, 연계사업 등

- 지역복지 중심기관 역할 : 지역복지 대변자로서의 활동, 지역문제의 발굴 등

다. 주민복지 증진사업

○ 지역단위 행사 또는 주민편의시설 운영을 통하여 주민복지를 증진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사업

- 지역행사 : 경로잔치, 절기행사, 마을잔치 등 지역주민행사

- 시설개방 : 시설대여, 경로당 운영, 주민사랑방 운영

- 정보제공 : 일상생활 및 복지관련 정보제공

라. 자원봉사자 양성 및 후원자 발굴

○ 지역사회내에서 취약계층을 돕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양성하는 사업

- 자원봉사자가 희망하는 복지사업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연계․관리

○ 지역사회에서 복지사업에 관심이 있는 주민 또는 기업 등을 후원자로 개발․조직하는 사업

-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제공하는 후원금품을 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관련 복지사업비 등으로 사용

4. 교육․문화사업

가. 아동․청소년 기능교육

○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능교실 운영사업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가정에서 학습하기 곤란하거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학원 등 타기관의 활용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경우 학습내용 등에 대하여 지도하거나 각종 기능교육(컴퓨터, 피아노, 미술, 태권도, 서예 등) 실시

나. 성인기능교실

○ 기능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성인사회교육사업(저소득층을 위한 직업훈련 및 일반주민을 위한 단순기능교육을 포함)

- 조리사, 이용․미용, 양재, 포장, 제과․제빵, 도배사, 에어로빅강사 등 기능교육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 교양강좌 : 꽃꽂이, 서예, 독서지도, 종이접기 등

다. 노인 여가․문화사업

○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각종 사회교육 및 취미교실운영사업

- 건강운동교실 : 체조교실, 생활체육, 단전호흡, 수영교실 등

- 여가프로그램 : 노래교실, 춤교실 등

- 교양교육 프로그램 : 노인대학, 컴퓨터, 한글교육 등

- 경로당 지원사업

라. 문화복지사업

○ 일반주민을 위한 여가․오락프로그램, 문화 소외집단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그 밖에 각종 지역문화행사사업

- 일반주민 여가 프로그램

- 소외집단 대상 프로그램 : 장애인 문화체험, 한부모 또는 해체가정 청소년 일일캠프 등

- 주민문화행사 : 영화상영, 춤 축제, 음악회 등

5. 자활사업

가. 직업기능훈련

○ 저소득층의 자립능력배양과 가계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훈련을 실시하여 창업 또는 취업을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 봉제, 이용․미용, 조리, 컴퓨터훈련, 공예품제작, 창업교실, 건축관련 세부기술, 서비스교육

나. 취업알선

○ 직업훈련 이수자 기타 취업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에 관한 정보제공 및 알선사업

- 가사도우미․산모도우미․간병인․경비직․조리원․사무원․일용직 등의 알선

- 취업․부업안내센터, 창업정보센터, 창업지도, 고령자 취업센터

다. 직업능력 개발

○ 근로의욕 및 동기가 낮은 주민의 취업욕구 증대와 재취업을 위한 심리․사회적인 지원프로그램 실시사업

- 지역봉사자를 위한 전문지도, 재활프로그램, 근로의욕 고취프로그램

라. 자활공동체 육성

○ 비슷한 경험과 능력을 소지한 저소득층이 공동창업방식을 통하여 서비스 또는 제품의 생산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자활공동체 창업, 공동작업장, 노인부업실, 장애인자립작업장 등

Ⅳ. 사회복지관 세부 운영사항

Ⅳ. 사회복지관 세부 운영사항

1.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가. 근로계약서 작성 비치

○ 근로계약서 체결시는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할 것

○ 기타 근로조건으로 취업 장소와 종사할 업무 명시

나.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 기본양식은 협회에서 작성하여 시설에 배부하고, 시설에서는 각 시설 특성에 맞추어 작성

○ 상시 10인 이상 근로자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  에게 신고

○ 취업규칙에 포함될 내용(근로기준법 제96조)

1) 시업․종업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무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 등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10)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1) 기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다. 노사협의회 구성․운영(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 제4조)

○ 노사협의회는 시설별로 설치하되,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동수로 구성

○ 구성 인원 각 3～10인

- 사용자는 과장 이상으로 조직

○ 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협의회 설치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

○ 회의록 작성․비치

○ 종사자 고충처리위원회 설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 제25조)

라. 여성에 대한 야간 및 휴일 근로 제한 철저 이행

○ 일반여성 : 야간 및 휴일근로가 불가피한 시설의 경우 근로시 동의서 작성․보관

○ 임산부 : 노동부장관 인가 후 시행(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14조)

-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 1일 2시간, 1주 6시간, 연 150시간 초과하여 시간외 근무 불가

마. 연․월차 유급휴가 및 생리휴가 실시 홍보 및 권장

○ 월차 유급휴가 :  월 1일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

○ 연차유급 휴가

- 1년간 개근자 10일,  9할 이상 출근자 8일

- 2년 이상 계속 근무자 : 1년 초과하는 계속년수 1년에 대하여 1일 가산

- 20일 초과시는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음.

○ 월 1일의 생리유급휴가

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 교육내용

- 성희롱에 관한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 기준

-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성희롱을 한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실시방법

- 전문가 강의, 시청각교육, 직원연수․조회․회의 등

- 자료참고 : 보건복지부 여성정책정보 홈페이지내 자료 참고

※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는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지 않음

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 수당예산 등 확보․지급

○ 당해년도 운영비 절감액 등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2. 민간복지자원 활용 안내

가.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사업 참여

1) 적용대상 : 사회복지분야 법인․단체 및 이용․생활시설 중 자원봉사활동 수행 사업장 전체 대상

2) 주요내용 : 자원봉사 전산망 활용 인증관리 실시

- 시․도의 사회복지정보센터(사회복지협의회 부설)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 DB시스템”을 적극 활용

-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DB를 사용하여 소속 자원봉사자 봉사활동실적 인증관리 실시 (2001년도 실적부터 소급적용 가능)

※ 문의 : 02-713-2553, http://www.vms.or.kr

나. 푸드뱅크 기탁식품 관리 DB시스템 활용

1) 적용대상 : 전국 각 단위별 푸드뱅크 지정 사업장

2) 주요내용 : 2004년도부터 푸드뱅크 지정 사업장은 푸드뱅크운영관리 DB시스템 설치․운영 의무화

3) DB설치안내 : 전국푸드뱅크(문의전화 : 02-713-1377)

http://www.foodbank1377.org

3. 사회복지관의 위탁업무 요령

가. 위탁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관을 공개로 모집하여 선정(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2조의2)

나. 수탁자의 선정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시설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선정기준을 정하여 선정

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1) 위탁기관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자를 포함한 9인으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가) 위원장 :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나) 위원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4) 기타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2) 법시행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하여 시행(운영기준안 예시 별첨1)

라. 기타 계약의 체결시는 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고 , 계약기간을 갱신할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하는 등 법시행규칙 제23조 및 참고자료 “사회복지관 위탁업무 요령” 참조

Ⅴ. 2007 사회복지관의 건립 운영

1. 사회복지관의 설치

가. 시설의 설치․운영계획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의 저소득층 밀집지역, 요보호대상자 및 인구수, 기타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중․장기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의하여 사회복지관이 설치․운영되도록 한다.

나. 시설 설치의 우선순위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관을 설치코자할 때에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 설치하되, 사회복지관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다. 설치․운영주체

○ 사회복지관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관을 설치한 후 사업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단체의 시설물을 위탁받아 사회복지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 시설설치시 유의사항

○ 사회복지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축의 설계 및 시공을 하여야 한다.

1)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종합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강당, 회의실, 자원봉사자실, 방음설비를 갖춘 상담실 등의 서비스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장애인, 임산부 및 노약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출입문․계단․화장실 등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건축물의 시공에 있어서 에너지절약 및 화재예방 시설 등 시설물의 관리 및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도록 한다.

4) 그 밖의 지역특성 및 주민의 욕구에 알맞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관의 건축허가시에는 유의사항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토록 지도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관의 운영

가. 사업계획의 수립

○ 사회복지관의 사업계획 수립시에는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 주민간담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시민단체, 관계행정기관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나. 행정기관 연계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참여하여 시․군․구, 사회복지사무소 및 읍․면․동사무소 등 일선 행정기관과 연계하는 등 업무수행에 있어서 민․관의 파트너쉽 형성을 통한 관리 및 운영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한다.

다. 자원봉사자의 교육 및 활용

○ 사회복지관장은 주민참여를 통해 사회복지관 사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전문분야별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원봉사자를 발굴하여 교육 후 활용토록 한다.

○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관 사업에 대한 예비지식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토록 하여 책임을 고양토록 하고, 항상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비용의 수납

○ 사회복지관의 사업수행은 주민의 의타심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다. 다만, 실비이용료 수납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무료 이용자를 20% 내외로 한다.

○ 수납된 실비이용료는 사회복지관의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실비이용료를 받는 사업의 자체비용에 충당하고, 그 외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마. 관리운영규정

○ 사회복지관 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시설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조직․인사․복무․보수․회계․물품․문서 등 사회복지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바. 직원의 채용

○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의 대표이사 또는 관장이 임면한다.

○ 사회복지관의 관장과 각 분야별 책임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자로 한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 관장 : 2급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 사무분야의 책임자 : 3급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 그 밖의 업무분야의 책임자 : 해당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3. 경비의 부담

가. 부지의 확보

○ 사회복지관의 건립부지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확보한다.

나. 건립비

○ 사회복지관의 건립비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부담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관의 지역별 균형배치와 확충을 위하여 건립부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건립이후 운영계획이 합리적이고, 재원조달 등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신규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재정법 등에 의하여 건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 기능보강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관에 대해 시설물의 부족과 노후로 인한 시설 증․개축비와 직업보도장비, 도서실, 강당, 유아교육, 식당, 사무용설비 등의 장비구입비를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재정법등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라. 운영경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로서 사업수행능력과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경비를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재정법등에 의하여 지원한다.

○ 다른 법령(사업지침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별도로 허가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의하여 지원하는 운영경비는 별개의 것으로 본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주민에게 보다 많은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운영경비를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 사회복지관 운영주체(법인 등)도 자체재원을 확보하여 사회복지관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경비의 지출

가. 건립비 및 기능보강비

※국가청렴위원회 권고사항(‘06.12월)으로 각 지자체는 집행시 동 내용을 준     수할 것

○ 대상사업 선정시 공개모집 원칙

- 사회복지시설·법인 운영과 관련하여 보조금 횡령 등 회계부정과, 법인 기본재산의 임의처분 등 비리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동 시설 지원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국가청렴위원회, ‘06.12.11)

-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시설 신축 및 증·개축을 지원하는 기능보강 대상사업 모집시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개요 등을 공고하는 등 공개적으로 모집

- 기능보강 사업 신청의 내실화를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 등 신청에 필요한 적정기간(예 : 1개월)을 부여

○ 기능보강 대상시설 선정과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축 및 증·개축 지원대상 결정기준을 구체화

예시)

- 신축 : 시설수요, 부지확보, 건축 등 인·허가 가능성, 기본재산출연 등

- 증·개축 : 시설안전, 입소·대기인원, 시설평가결과 등

○ 지원대상 결정의 투명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절차를 거쳐 결정하고, 선정 결과를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지원조건 및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다.

나. 운영경비

○ 지원조건 및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다.

○ 인건비, 사업비, 시설운영유지비, 공공요금, 제경비 등을 전년도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절약하여 집행한다.

○ 저소득층에 대한 상담, 취업알선, 결연, 자원봉사자 교육, 주민교육, 지역실태조사, 홍보 등의 사업비로 지출한다.

○ 직업․부업 기능훈련, 청소년 기능교실 운영, 취미․교양교실 운영, 영․유아보호 등은 실비이용료로 충당한다.

○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직업․부업 기능훈련 등 실비이용료를 받는 사업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 주민이 원하는 경우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저소득계층에 대하여는 상담을 통해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관장, 사회복지사, 사무원 등 실비이용료를 받지 않는 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할 수 있으며, 실비이용료를 받는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기능교사 등의 인건비는 실비이용료 등으로 충당한다.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퇴직금 적립금, 국민연금(60세 미만인 자에 한함) 등의 “사용자 부담분”으로 지출한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운영경비로 사회복지관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련단체의 가입비, 회비, 종사자 교육비 등을 지출할 수 있다.

5. 사회복지관 현황보고 등

◦ 현황보고

- 각 시․도지사는 재정의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관내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관시설 설치신고를 받은 사회복지관(신규설치 시설을 포함)의 당해년도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법시행규칙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의거 다음년도 1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 한다.

◦ 유사명칭 사용 지도․감독

- 각 시․도지사는 관내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관 이외에는 “사회복지관”이라는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적극 지도․감독한다.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업수행 적극 협조

- 사회복지관은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종사자 교육, 세미나, 실태조사, 조사․연구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6. 시설운영관련 참고사항 (각종 감사시 지적되는 사항 예시)

<시설회계처리 및 법인 관련>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미준수

- 법인회계와 시설회계 미구분

- 수익금 종류별 회계관리 소홀

- 예산집행 부적정 및 회계장부 미비치

- 재정에 관한 이사회 결의 절차 불이행

- 예․결산 게시공고 미이행

- 법인 예산 편성 및 결산처리 지연 및 결정절차 미흡

- 법인 재산의 처분운영 미흡

- 위탁운영 약정상 불가능한 시설임대를 하고 직영한 것처럼 회계처리

- 토지보상금으로 다른 토지를 법인명의로 구입한 후 법인 기본재산으로 관리하지 않음

<운영비 및 생계비 사용관련>

- 퇴직금 부당관리 및 적립금 미달적립

- 운영비보조금 개인용도 사용

- 시설운영비등 관리 부적정 및 횡령

- 보조금 부당 인출 및 시설장 과실 벌금을 시설운영비로 납부

- 보조금집행 허위보고 및 집행관리의 소홀

- 불필요한 부품교체비로 예산 낭비

- 보조금 집행에서 견적 또는 단가계약 체결을 하지 않고 집행

- 차량비용 과다지출

- 국고 보조금을 사업 목적외로 사용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미납부, 화재 및 산재보험 미가입

- 판공비 부당 집행

- 유급자원봉사자 인건비 무통장입금 미실시

- 직원인건비의 부당 지출 및 부적정

- 시설 상주가 어려운 대학교수를 시설장으로 임명, 급여 지급

- 퇴직한 전임 시설장에게 2년간 급여 지급

<기능보강사업비 관련>

- 기능보강사업비 시설장 유용

- 신축공사 지출액과 실제 구입량이 다름

- 일반경쟁의 사업을 수의 계약이나 지명경쟁에 의존

<후원금품 관리관련>

- 후원금 목적외 사용

- 후원금 영수증 미 발급 및 영수증 보관 미비

- 후원금의 사용내역 파악 불가능

- 후원금이 간접비로 과다 사용

- 후원금 입금지연

- 후원금(물품) 세입․세출누락

- 결연 후원금 잔액관리 소홀

- 결연 후원금을 원장이 임의적으로 인출․사용

- 지정기탁 후원금 및 실비이용료를 수익자부담분으로 계상

<일반관리 관련>

- 물품구입관리 부적정

- 감사 및 지도 지적사항 미시정

- 시설수용자 건강검진 미실시

- 각종공문서 결재없이 처리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미확보

- 자격이 없는 자를 시설장․교사 등으로 임용

- 시설일부를 타 회사에 임대하여 무단 사용케 함.

- 자체안전관리 점검 계획 미수립

- 구비서류, 장부 미비치

- 시설종사자 배치기준 미달

- 법인 이사가 시설총무로 겸직

- 종사자 근무상황관리 미비 및  종사자 출퇴근시간 미준수

- 종사자 공개채용 미이행

- 시설종사자가 법인 업무 겸하고 있음

- 음용수 수질검사 미실시

Ⅵ. 2007 분권교부세 배분방안 안내

1. 기본방향

◦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 제고

- “일반재원”으로 교부하여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 이양사업에 대한 안정적 재원보전 도모

- 재원배분은 사업성격에 따라 「경상적 수요」와 「비경상적 수요」로 구분 보전하여 이양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추진 효과 거양

2. 배분구분

◦ 이양사업을 크게 경상적 수요와 비경상적 수요로 구분

- 경상적 수요 : 사업성격상 계속적인 일정수준의 재정수요를 필요로 하는 사업

(예)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쪽방 및 노숙인 보호 등

- 비경상적 수요

․일반수요 :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사업으로서, 인구․재정력 지수에 따라 전 자치단체에 배분

(예) 사회복지관기능보강비, 푸드뱅크운영장비지원 등

․특정수요 : 국가의 지원계획의 구체화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이양사업 추진상황 등을 반영하여 특정자치단체에 배분(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

3. ‘07분권교부세 규모

◦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시설 등에 분권교부세 1조 1,050억원 배정

- 전년대비 9.3% 증가(1,026억원)

- 내국세 총액의 0.94%

Ⅶ.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 사항

1. 적용대상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모두 포함(Ⅰ장 참조)

☞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법으로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개별 법령에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법령 우선 적용

※ 시설 운영자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더라도 아래의 경우는 시설명칭, 운영주체에 상관없이 사회복지시설로 분류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개별법상 요보호대상자 중 거주 또는 종교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보호하는 경우(가족의 의뢰에 의한 경우에도 해당)

<대표적인 예>

- 장애인복지법의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등

- 노인복지법의 치매노인, 자신의 의사를 표출할 수 없는 중증노인 등

- 아동복지법의 요보호아동 전체

-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

㉡ 시설이 주장하는 목적(종교활동 등)과 달리 사회복지 개별법상 요보호대상자가 본인 또는 가족의 보호요청에 의해 동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생활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시설장의 일방적인 종교목적 주장은 수용 곤란

㉢ 사회복지시설임을 외부에 표방하여 운영하는 경우

- 외부 간판, 소식지, 홍보, 외부활동 등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임을 명시하거나 표방하는 경우

- 거주 및 보호를 목적으로 생활인을 모집하는 경우

- 보호하고 있는 생활인을 근거로 후원금품을 모집하는 경우

※ 동 기준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는 경우 시설 신고의무 대상임

2.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가. 보험가입여부 확인(법 제34조의2)

○ 사회복지시설은 화재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므로 신고 접수시와 매년 화재보험 가입여부 확인(화재보험은 종합보험으로 가입)

☞ 화재보험에 미가입하고 시설운영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나. 시설안전점검 실시(법 제34조의3)

1) 시․군․구 담당자는 시설장으로 하여금 매반기 시설에 대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을 시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 보고토록 함

2)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에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음(시설장은 응해야 함)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시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가능

☞ 시설안전점검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이하 과태료에 처함

< 참고 : 사회복지시설 수시안전점검 >

○ 정기안전점검		○ 수시안전점검		○ 결과보고		○ 개보수명령
․시설장	➡	․시설장	➡	․시설장	➡	․시장군수구청장
․매반기		․위해발생우려시		․매반기		․필요시

▶ 수시안전점검 사유

- 정기안전점검결과 당해 시설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

▶ 수시안전점검 실시 가능 자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의 안전진단전문기관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의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

▶ 안전점검기준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

다. 사회복지시설의 장

1)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상근 의무가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 요망

☞ 상근의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장의 상근의무” 참조

	< 참고 :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될 수 없는 자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동법 제7조제3항】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7.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5, 6에도 불구하고 시설장이 될 수 없음 ▶ 공통사항 ○ 사회복지사업법에 위반하여 - 5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아동복지법 제40조(제29조의 금지행위)의 죄를 범하거나 공통사항의 처벌을 받은 자 - 아동에 대한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행위 - 아동의 유기, 방임, 매매, 음행 및 음행매개, 구걸, 곡예행위 - 장애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정당한 알선기관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아동복지법 제41조의 죄를 범하거나 공통사항의 처벌을 받은 자 -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설치운영한 자 - 시설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 질문을 거부․기피, 허위답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허위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시설종사자 자격을 인정받은 자 - 시설폐쇄명령, 위탁의 취소,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자 ▶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2조의 죄를 범하거나 공통사항의 처벌을 받은자 ▶ 형법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은 제외)의 죄를 범하거나 공통사항의 처벌을 받은자

	< 참고 : 사회복지시설 장의 상근의무 >
○ 상근의무의 정의 - 원칙적으로 상근의무란,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함 예) 공무원의 상근시간 : 평일 09시～18시, 토요일 09시～13시(주5일 시행전) ※ 시설장의 상근의무도 공무원에 준하여 관리할 것 ○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장의 타 직종 겸직관련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의 영리업무와 시설장을 겸직하여 상근시간내에 정상적인 시설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상근의무 위반에 해당 - 명예직, 겸임교수, 시간강사 등 영리추구가 현저하지 않거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은 직은 시설장과 겸직이 가능 ※ 단, 출강 등 외출시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하도록 하며 과도한 출강 등으로 정상적인 시설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근의무 위반에 해당 - 임명직 시설장으로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시군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겸직 가능 예) 대학부설 시설에 해당 대학 교수가 시설장에 임명되는 경우 종교법인 시설에 해당 종교법인 소속 성직자가 임명되는 경우 시설부설 기관(재가복지봉사센터 등)의 장을 시설장이 겸직하는 경우 ○ 정부에서 운영비 지원이 없는 개인운영신고시설의 상근의무 - 정부에서 인건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는 시설은 상근의무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되, - 개인운영신고시설 등 정부지원이 없는 시설은 생활자의 최소한의 복지수준이 유지되는 한도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 ※ 생계유지를 위한 자영업 종사, 운영비 마련을 위한 부업 등으로 인해 시설장이 상근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도 최소한의 조치(종사자 중 1인을 시설장 대리로 임명 등)를 취했을 경우 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관리 요망

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1) 시설운영위원회 설치목적

사회복지시설의 대한 지역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고, 시설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및 생활자 권익 향상 등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함(의무사항)

2) 시설운영위원회 설치 대상시설

가) 원칙적으로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함

나) 사회복지생활시설

○ 생활자 수가 10인 미만 시설의 경우

- 3개소당 1개 운영위원회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시․군․구에 3개소 미만일 경우에는 10인～20인 미만 1개소와 공동으로 운영

☞ 5개소, 11개소 등 3개소로 분류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자 수를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 수 및 위원 수 결정

○ 생활자 수가 10～20인 미만 시설

- 2개소당 1개 운영위원회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시․군․구에 1개소만 있을 경우 해당 시설에 운영위원회 1개 운영

○ 생활자 수가 20인 이상 시설

- 1개소당 1개 운영위원회 운영하되, 위원 수는 생활자 수를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 생활자 수가 100인 이상의 대형시설, 정신요양시설, 중증장애인시설 등 문제발생 우려 시설은 반드시 관계공무원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다) 사회복지이용시설

○ 종합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되, 시설특성, 이용자 수,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율적으로 결정

3) 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

가) 위원회는 위원장 및 시설의 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하 위원으로 구성

나) 위원회의 위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설의 장을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공무원은 시설장 추천 필요없음)

○ 시설생활자(이용자) 또는 시설생활자(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 지역주민

○ 후원자 대표

○ 관계공무원

○ 시설종사자

○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 위원장은 호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함

4) 시설운영위원회의 논의사항

가)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나)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다)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라)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마)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과 네트워크 구축

바)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 시설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 중 합리적인 사항은 시․군․구 복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시․도, 보건복지부 등에 정책건의

5)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가) 회의의 개최

○ 정기회의

-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지도요망

○ 수시회의

- 시설운영위원회 운영규칙에 규정한 회의개최 요건에 해당할 경우(재적의원 1/3의 요청이 있을 경우 등) 수시회의 개최

☞ 운영규칙은 붙임자료1(운영규칙안 예시)을 참조하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각 시설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제․개정 가능(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필수적으로 운영규칙에 포함시킬 것)

○ 회의의 공개

- 위원회의 회의는 시설생활자, 시설종사자, 지역주민 등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시 위원장이 비공개결정을 할 수 있음(비공개사유는 공개해야 함)

나) 회의록의 작성 및 보고

○ 위원회의 간사는 매년 1회 정기 및 수시회의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정본은 위원회에 보관하고 사본 1부는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서식 1, 2 참조)

○ 시․군․구에 제출된 회의록 중 정책건의가 필요한 사항은 매년 1회(매년 12. 1) 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 사회정책기획팀 및 개별시설팀으로 보고

다) 기타 사항

○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원칙적으로 시설 운영비에서 지출

○ 회의수당, 회의장소 등 위원회 운영에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 자율적으로 결정

마. 시설운영의 투명성 강화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년제 권고(시행일 : 2002년 1월 1일)

○ 시설 사유화의식을 탈피하고 조직쇄신을 위해 정년제를 권고함

- 사회복지시설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시설장 및 시설종사자의 정년에 대해 규정될 수 있도록 권고

○ 정부에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래의 정년까지 인건비를 지원하고,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시설 자체적으로 지급하도록 함

- 정년상한 :   시설장 65세 (단,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의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70세)

종사자 60세

- 경과조치 : 2001년 12월 31일 이전 종사자(시설장 포함)는 10년간 유예기간 부여

⇒ 정년제는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예산의 지급기준이므로, 업무수행 능력이 없거나 종사자가 비리를 자행할 경우 등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에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참고 : 사회복지시설의 정년제도 >

○ 정년퇴직년

- 설립자 및 설립자 직계가족 1세대

2001. 12. 31 이전 재직 (10년 유예)	생년월일	～1942년	1943년	1944년～
	정년퇴직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02. 1. 1 이후 재직 (유예 없음)	생년월일	～1935년	1936년	1937년～
	정년퇴직년	2005년	2006년	2007년～

- 설립자 및 직계가족 1세대가 아닌 시설장

2001. 12. 31 이전 재직 (10년 유예)	생년월일	～1947년	1948년	1949년～
	정년퇴직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02. 1. 1 이후 재직 (유예 없음)	생년월일	～1940년	1941년	1942년～
	정년퇴직년	2005년	2006년	2007년～

- 시설종사자

2001. 12. 31 이전 재직 (10년 유예)	생년월일	～1952년	1953년	1954년～
	정년퇴직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02. 1. 1 이후 재직 (유예 없음)	생년월일	～1945년	1946년	1947년～
	정년퇴직년	2005년	2006년	2007년～

⇒ 2002년 1월 1일 이후 설립된 시설 또는 신규채용(재취업 포함)된 시설장, 종사자는 유예조치를 적용하지 않고 정년을 적용할 것

○ 정년퇴직일

- 1월에서 6월사이 정년도달자  :   6월 30일

- 7월에서 12월사이 정년도달자 : 12월 31일

☞ 정년도달일은 당해 종사자(시설장 포함)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함

2) 신용카드 사용 등 의무화

○ 시설운영비 5만원이상 집행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되, 농어촌지역이나 카드 미가맹점에 대해서는 5만원이상 집행시 온라인(On-line)입금 활용

○ 국세청에서 ’05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곳에서는 5만원이상 집행시 신용카드 외 현금도 사용 가능

* 다만 개인신고시설은 지역특성상 신용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발급 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간이영수증 또는 현금 지출 가능

3. 후원금의 관리

가. 후원금의 접수

○ 후원금 :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및 기타의 자산

○ 후원금 영수증 교부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후원금 접수시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여한 일련번호가 기재된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

※ “일련번호가 기재된 후원금 영수증” 이란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35호서식으로 일련번호가 부여되어 있고 후원금영수증원부와 후원금영수증 가운데에 시․군․구청장의 직인이 간인된 영수증

○ 후원금 전용계좌 개설

-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법인명의의 후원금 전용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

- 후원금을 전용계좌로 받은 경우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 교부 생략 가능

- 법인 및 시설이 필요시에는 두개 이상의 복수통장 사용 가능(시․군․구청장에게 사용하고자 하는 후원금 전용계좌 사전 신고)

나. 후원금의 관리

○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보고․공개

- 법인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연 1회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

※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통보 가능

- 법인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매반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19호서식)를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시․군․구청장은 제출받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의 내역과 후원금 전용계좌 등의 후원금 입출금 내역을 매반기 종료후 3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한 후, 3개월간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게시

※ 단, 후원자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은 공개하지 말 것.

○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

- 다만, 지정후원금의 10%는 모금 홍보 및 사후 관리비용으로 사용 가능

※ 단,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을 통한 지정후원금 및 생활자에 대한 결연후원금은 제외

○ 비지정 후원금의 사용 제한

-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 후원금은 시설의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에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함

- 자산취득비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로만 사용 가능

- 업무추진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는 사용 금지 하되,

․업무추진비 중 후원금 모집 등을 위한 운영비, 회의비는 비지정후원금의 10% 이내에서 사용 가능

○ 개인신고시설에 대한 적용

- 지정후원금은 용도의 사용금지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

- 비지정후원금은 직접비, 간접비의 구분이 없이 사용 가능하나 업무추진비는 후원금의 10% 이내에서만 후원금 모집 등을 위한 운영비등으로 사용 가능

<비지정 후원금 사용을 위한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

과목		직접비	간접비	비고
관	항	목
사무비	인건비	○ 제수당 중 - 시간외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무수당	○ 급여 ○ 상여금 ○ 일용잡금 ○ 제수당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사회보험부담비 ○ 기타 후생경비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비 ○ 직책보조비 ○ 회의비	사용불가(다만,10%이내에서 후원금 모집을 위한 회의비, 운영비 등 으로 사용가능)
	운영비	○ 공공요금 ○ 차량비	○ 여비 ○ 수용비 및 수수료 ○ 제세공과금 ○ 기타 운영비
재산조성비	시설비		○ 시설비 ○ 자산취득비 ○ 시설장비 유지비	자산취득비는 비품구입비로만 사용가능
사업비	운영비	○ 생계비 ○ 수용기관경비 ○ 피복비 ○ 의료비 ○ 장의비 ○ 직업재활비 ○ 자활사업비 ○ 특별급식비 ○ 연료비
	교육비	○ 수업료 ○ 학용품비 ○ 도서구입비 ○ 교통비 ○ 급식비 ○ 학습지원비 ○ 수학여행비 ○ 교복비 ○ 이미용비 ○ 기타 교육비
	○○사업비	○ ○○사업비
전출금	전출금		○ 법인회계전출금	사용불가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 과년도지출
상환금	부채상환금		○ 원금상환금, 이자지불금	사용불가
잡지출	잡지출		○ 잡지출	사용불가
예비비	예비비		○ 예비비	사용불가

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관련

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관련

○ 공개모집 원칙(시행일 2005. 1. 1)

- 일부 사회복지법인내의 각 시설에 법인대표이사와 처, 자,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다수 재임하고 있어 법인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감사원 위임감사 2004. 12)

- 앞으로,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종사자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

※ 법인이사회에서 시설장을 임명하는 시설의 경우, 순환직 직원의 경우 등 신규채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예) 종교법인 소속 시설에 해당 종교단체 성직자를 임명하는 경우
학교법인 소속 시설에 해당 대학 교직원을 임명하는 경우

○ 공개모집 방법

- 공개모집이란 자격을 갖춘 자는 누구나 응모하여 경쟁을 통하여 능력있는 자를 임용하는 제도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법인 및 시설 채용내규, 응모자격을 특정인으로 제한 등은 공개모집에 위배됨

- 법인 또는 시설에서 독자적 또는 공동으로 채용시에는 해당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 소식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채용관련사항을 15일이상 공고한 후 법인 및 시설 내규 등에 의해 채용

※ 시설운영위원회를 신규직원 선발과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나.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 사회복지시설에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기준을 적용하여 시설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사회복지시설 관리의 효율성․민주성을 기할 것

⇒ 근로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근로기준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을 참조하고 문의사항은 노동부 근로기준팀에 문의할 것

5.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자진폐쇄

가. 시설의 휴지

○ 시설의 운영을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 3개월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구비서류

- 시설의 휴지사유서(법인의 경우 휴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1부

-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 시․군․구 추가조치사항

-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의 타당성과 이행여부 확인

- 시설거주자의 사용료 반환여부 확인, 보조금․후원금품 등 사용실태 확인

- 전원조치 등 시설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조치 시행

나. 시설의 재개

○ 시설의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개 3개월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구비서류 : 시설재개사유서(법인의 경우 재개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1부

다. 시설의 자진폐쇄

○ 시설의 운영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쇄 3개월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구비서류

- 시설의 폐지사유서(법인의 경우 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1부

-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1부

○ 시․군․구 추가조치사항 : 시설의 휴지때와 동일

※ 시설의 휴지, 자진폐쇄시 시설거주자의 권익보호를 기피 또는 거부하는 자에게는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고, 신고하고 시설을 운영하지 않은 자, 신고하지 않고 시설을 휴지, 재개, 자진폐쇄하는 경우 300 만원이하 과태료에 처함

6.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가. 행정처분의 요건

○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될 때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 회계부정이나 불법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 기타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나. 행정처분의 주체 및 종류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상기 행정처분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

다.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시행규칙 제26조의 2 별표3 참조)

라. 시․군․구 추가조치사항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을 폐쇄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장 등을 참석시켜 청문을 하여야 함

※ “행정절차법”상 처분 및 청문(의견청취)절차 참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의 폐쇄시 시설거주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시설의 휴지, 자진폐쇄와 전원조치 등 동일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시설폐쇄시 시설거주자 권익 보호조치를 기피 또는 거부한 자 및 정당한 이유없이 시설의 개선, 사업정지,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함

☞ 개별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 우선 적용

(참조)

행정처분의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3]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2. 개별기준”에 의한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하“처분기준”이라 한다)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동시에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다. 위반행위가 4이상 또는 시설거주자에 대한 학대 등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로 인하여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제1차 위반시에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라.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처분기준이 “2. 개별기준”에 의한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명령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 1회에 한하여 시설장 교체에 갈음하여 개선명령을, 시설폐쇄에 갈음하여 시설장 교체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처분은 차수의 산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상
1.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법제40조 제1항제1호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법제40조 제1항제2호	시설폐쇄	-	-
3.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법제40조 제1항제3호	시설폐쇄	-	-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후원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법제40조 제1항제3의2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나. 회계장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다. 기타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가 발생된 때	법제40조 제1항제3의2 법제40조 제1항제3의2	개선명령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5. 그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된 때 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때 나.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때 다. 정당한 이유없이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때 또는 검사․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라. 그밖에 이 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된 때	법제40조 제1항제호 법제40조 제1항제4호 법제40조 제1항제4호 법제40조 제1항제4호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시설폐쇄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개선명령	-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7.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내실화

※ 국가청렴위원회 권고사항('06.12월)으로 각 지자체의 정기감사 또는 수시점검시 반영토록 할 것

○ 비리 취약분야 지도점검 강화

- 회계(보조금, 후원금, 수익사업), 계약(공사, 구매), 자산관리(부동산, 장비 등) 등 취약업무, 통합회계관리시스템 활용도 등을 중점 점검 항목으로 설정

○ 합동점검반 편성․운영

- 시설공사, 설비구축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와 회계, 계약 등 비리행위 관련 점검시에는 특성을 감안, 관련부서와 감사부서 관계자를 포함하는 등 합동점검을 실시

나. 미신고시설 상시 관리

□ 업무체계

○ '06년까지 추진한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 결과 남은 미신고시설의 신고전환 또는 폐쇄업무 및 향후 발생하는 미신고시설에 대한 감시 및 조치

- 보건복지부 각 시설팀, 시도 및 시군구의 시설담당 부서에서 상시관리 및 보고체계 유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DB 검색을 통한 미신고시설 조사

○ 조사방법

- 보장기관(시군구)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연간 조사계획 수립시 미신고시설 점검계획 포함, 복지행정시스템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주소지 검색

- 동일 주소지에 동일 보장가구원이 아닌 자가 여러명 거주하는 경우 추출

○ 조사주기 : 상․하반기 각 1회

○ 조사결과 조치사항

- 미신고시설인 경우 불법 미신고시설임을 수급자에게 고지하고 각 시설담당에게 미신고시설 인지사실 통보하면 각 담당은 현장확인 및 처리

□ 공공조직을 통한 후원 또는 지원시 신고시설 여부 확인

○ 시군구, 공동모금회 등 공공적인 조직을 통한 후원․지원시 다수인이 거주하는 시설의 경우 신고 여부를 확인

- 확인 결과 미신고시설인 경우 후원, 지원 일체 금지 및 행정처분 실시

8. 사회복지시설 평가

가.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3년마다 1회 이상 사회복지시설평가 의무화

○ 전체 사회복지시설(결핵시설 등 일부 제외)에 대하여 평가지표 개발,  2차의 평가 완료(1차 1999-2001: 1,060개소, 2차 2002-2004: 1,186개소)

○ 사회복지시설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2004년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개정)

○ 2005년초 제3차 3개년(2005-2007) 평가계획 수립 및 2005년, 2006년도 평가 완료

나. 평가대상시설

○ 제3차 3개년(2005-2007) 평가대상시설

- 총 시설 1,600여개소로 매년 300-600개소 평가

평가년도	평가대상시설
2005	정신보건시설(정신요양, 사회복귀시설), 부랑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 노인복지회관은 평가지표 개발(2008년부터 평가)
2006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회관, 사회복지관
2007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직업재활시설 포함)

※ 다만 설립년수가 3년 이하된 시설, 결핵, 한센장애인시설 및 성폭력ㆍ가정폭력 시설 등 여성부 이관시설은 제외

○ 2007년도 평가대상시설

- 2004년 1월 이전 개원한 시설 및 이외 희망하는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직업재활시설 포함)

다. 2007년 시설평가 일정

○ 1월 : 평가계획 수립, 평가사전 준비

○ 1월-5월 : 시설평가정보입력시스템 구축

○ 2월 : 사회복지시설평가단 구성

○ 2월-4월 : 평가지표 수정․보완

○ 5월 : 평가지표 확정, 평가대상시설 확정, 현장평가위원 선정

○ 6월 : 평가관련 교육 및 홍보

○ 6월-8월 : 시설평가정보 입력시스템 교육(1,378개 시설 및 234개 시군구 담당자)

○ 6월-9월 : 시설자체평가, 현장평가 및 확인평가 실시

○ 9월-12월 : 시설평가정보 입력

○ 10월-11월 : 결과분석 및 보고서 공개(설명회 개최 등)

○ ’08년도 1월 : 시설평가정보 입력현황보고서 공개

○ ’08년도 : 평가기관에 대한 사후조치(우수시설 인센티브 지원 및 미흡기관 담당자 교육 등)

라. 시ㆍ도 관련 사항

○ 사회복지시설평가단 평가위원(학계등 전문가, 시설관계자, 공무원) 추천(시·도 → 보건복지부)

○ 관할 지역내 시설평가를 수행하는 평가위원에 대한 평가수당 및 출장비 지원관련 예산확보

<첨부>

서    식

(사회복지관 현황보고서)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2조제7항 별지 15호의2서식〕

사회복지관 현황보고서 작성책임자∶관장 □
사회복지관 명 칭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성 명 (한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최종학력 및 경력
( )
시 설 설 치	시 설 설 치 허 가 일	허 가 기 관	허 가 번 호
운 영 주 체 (법 인)	법 인 명	대 표 자	사업종류	소 재 지	허가년월일	전 화 번 호
	부 지	건 물	시 설 소 유 형 태
규 모	건립년도	건립재원	운영주체 소유	지방자치단체 소유	임 대
설치규모 (㎡)	㎡	㎡		□ 자 부 담 □ 국가보조 □ 기 타
시 설 (건 물) 내 용 (㎡)	계	강 당 또는 회의실	도서실	자원 봉사 자실	상담실 (전화 상담실)	의무실 (물리 치료실)	직 업 훈련실	보육 시설	육아 교육 시설	식 당 및 조리실	사무실 (관장실 포함)	부대 설비	기타
㎡
종 사 자 (‘자격증 소지자’란은 자격 종별로 구분기재)	직종별	계	관 장	부 장	과 장	사 회 복지사	유 아․ 보육교사	간호사	기 능 교 사	서무‧ 경 리	조리사	영양사	기 사	노 무 관 리	기 타
인 원
자격증 소지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자원봉사자 수 및 활동실적	후원자
자원봉사자 계	대 졸 이 상	전문대졸	기 타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후원자 계	남	여
실인원/ 연인원	/	/	/	/	/	/	/	/
사업용비품	차 량	미 싱	피아노,오르간	노래방기기	복사기	컴퓨터	TV	프로잭션	인쇄기	VTR, DVD	카세트	소 장 도 서	교육용 책 상	기 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권	개

○ ○ 년 주 요 사업내용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세부사업명	이용인원	세부사업명		이용인원	세부사업명	이용인원	세부사업명		이용인원
	1)	합계 (남,여) 무료(남,여) 유료(남,여)
	자활사업		기타
	세부사업명	이용인원	세부사업명		이용인원
○ ○ 년 수지예산	수 입					지 출
	항 목			예 산 (천원)		항 목			예 산 (천원)
	계 ○ 국고보조 ○ 지방비보조 ○ 법인부담금 ○ 자체사업수입 ○ 기타수입 - 후원금 -					계 ○ 인건비 ○ 사업비 - ○ ○ 사업 - ○ ○ 사업 - ○ ○ 사업 - ○ 관리비 ○ 기 타
문 제 점 건의사항 특기사항
기 타

※ 작성요령

1. 종사자 수는 사회복지관 회계가 아닌 보육시설 등 타회계 종사자는 제외합니다.

2. 자원봉사자의 수는 실인원을 기재하고, 활동실적은 연인원을 기재합니다.

3. 00년 주요사업 내용은 분야별로 프로그램수 및 이용인원(성별로 무료, 유료구분)을 기재하고 세부내역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4. 00년 수지예산은 사회복지관 회계만을 기재(동일 건물내에서 운영하더라도 타 시설회계 제외)합니다.

5. 정부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의 현황은 별도로 구분하여 따로 작성합니다.

<참 고>

사회복지관 위탁업무 요령

사회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기준(안) 예시

□ 사회복지관 위탁업무 요령

○ 위탁대상시설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립한 시설

○ 수탁자의 자격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위탁방법 및 선정기준

- 위탁방법 : 반드시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예외조항 없음)

- 선정기준의 설정

․설정주체 : 위탁기관의 장

※ 선정기준은 가능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을 것

․선정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필수사항 :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시설에 대한 평가결과(평가한 경우에 한함)

→ 임의사항 : 그 외 위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 공개모집한 수탁자는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할 것

- 위원의 구성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9인의 위원(위원장 1인 포함)

※ 위원장은 위탁기관의 장이 위원중 1인을 지명

- 위원의 자격은 시행규칙 제22조의2제4항1호 내지 제4호를 참고하되, 가능한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할 것

○ 위탁계약의 체결 및 갱신 등

- 계약의 체결 : 위탁시에는 시행규칙 제23조제1항1호 내지 제7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체결해야 함

- 계약기간 : 5년 이내로 함

※ 위탁기간 종료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갱신보다는 재위탁과정을 거칠 것

- 계약의 갱신 :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음

☞ 계약의 갱신은 계약내용의 갱신이 아닌 계약기간의 갱신이므로, 중대한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상기 위탁과정을 거쳐 재위탁해야 함

<별첨 1>

사회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기준(안) 예시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위탁 운영하도록 하는 것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탁과정과 위탁 선정심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증진시켜 적정한 법인이 수탁 운영토록 하여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위탁기관”이라 함은 사회복지관을 위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② “수탁자”라 함은 이 기준에 의해 위탁기관으로부터 사회복지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을 말한다.

③ “재위탁”이라 함은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함에 있어 위탁기간 만료전의 수탁자에게 계속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원칙) 이 기준에 의한 사회복지관의 위탁과 재위탁을 하는 기관 및 수탁자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① 공개성의 원칙

위탁기관은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개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전문성의 원칙

위탁기관은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절차에서 반드시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성의 기준을 일차적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중립성의 원칙

위탁기관 및 해당 기관의 공무원은 위탁과정과 선정에 있어서 정치적, 종교적, 기타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 운영자격) ①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 수탁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신설된 복지관을 최초로 위탁시에는 수탁 받은 법인에서 일정 규모의 재정을 부담하도록 하며, 그 금액은 위탁기관이 위탁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탁시에는 감면 또는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②선정위원회는 위원장(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다음 각호의 자를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4. 기타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단, 위탁 신청자와 관련하여 분명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하여야 한다.

③선정위원회는 각종 위탁신청서류의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심사 및 현장확인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탁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선정기준) ①위탁기관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시설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전 항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별표 1의 목록을 따른다. 단,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심사의 기준과 배점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제7조(수탁자의 선정) 제4조의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최고 점수를 획득한 법인을 수탁 법인으로 선정한다. 단, 동일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는 위원들의 표결에 의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체결) ①위탁기관은 수탁 법인이 선정된 때에는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위탁기관은 수탁 법인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내용에 위탁의 목적, 위탁재산, 위탁기간, 위탁사업,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시설의 안전관리, 고용승계, 계약의 해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9조(고용승계)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 수탁자가 변경되어도 종전직원들의 신분은 보장한다. 단. 각종 위원회의 위원은 제외한다.

제10조(지도감독․감사) 위탁기관의 장은 수탁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위탁 사무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처분에 대해 취소,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위탁기관은 감사 또는 특별감사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이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위탁기관은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기간) 위탁의 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할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12조(위탁평가 및 위탁기간 갱신) ①위탁기관은 위탁기간 만료 3월 내지 6월 이전에 위탁사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 결과 사업성과, 사업의 효과성, 시설관리상태, 회계감사, 이용자 만족도 조사, 종사자의 인권과 처우문제 등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제11조에 의한 위탁기간 내에서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전 항의 평가는 위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는 제5조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위탁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위탁기간 갱신을 결정한 법인에 대해서는 위탁기간 만료 1개월전까지 위탁운영 약정계약을 체결하며 신규 위탁을 공모하지 않는다.

④제10조에 의해 위탁기간 중 신규 위탁을 행할 경우에는 제5조 내지 제6조를 준용한다.

제13조(청문)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탁기관은 미리 청문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별표 1) 위탁 심의자료의 구성

구 성	내 용
1. 위탁신청 법인에 관한 일반적 사항	1) 법인 유형 및 소재지 2) 법인 정관 3) 법인대표 및 이사 전원의 인적사항과 이력서 4) 관련 사회복지사업 수행 실적
2. 위탁신청의 배경과 목적
3. 시설운영 계획	1) 조직구성 (1) 시설장의 인적 사항과 이력서 (2) 종사자의 확보계획 (3)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 2) 사업계획 (1) 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계획 (2)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방안 3) 시설운영 (1) 시설운영의 전문성 강화 방안 (2)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3) 재정운영계획 (4) 재정투자계획 (5) 재정확충방안
4.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1) 지역사회에서의 공신력 제고 방안 2) 유관기관들과의 협력관계 방안 3) 지역사회 자원동원 및 활용방안

(별표 2) 수탁자 선정 심의기준 및 배점

심 사 기 준	심 사 항 목	배 점
		100점
1. 수탁자의 적격성	- 법인유형 및 설립목적 - 법인의 보유자산(부동산, 동산 구분) - 법인대표 및 이사회의 적합성 - 해당 법인의 사회복지사업 운영실적	30점
2.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 법인의 사회복지사업 전문성 -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전문성 - 사업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 - 시설운영의 전문성 강화방안 - 최근 법인 재무제표 - 재정운영 및 투자계획의 타당성 - 재정확충방안의 현실성과 타당성 -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	50점
3.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	- 지역사회 내 공신력 제고방안 -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 지역사회자원동원 방안	20점

在家福祉奉仕센터 運營 案內

목   차

1. 총칙	65

2. 시설의설치	67

3. 인력및장비	67

4. 사업의운영	68

5. 재가복지봉사 대상자	70

6. 재가복지서비스	72

7. 결연사업 추진 및 지역 후원활동	74

8. 자원봉사자 양성․관리	74

9. 복지서비스체계 등과의 연계	76

10.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설치․운영	77

[별표 1] 재가복지봉사센터 전담직원 자격기준	78

[별표 2] 재가복지봉사센터 전담직원 업무분장	78

[별표 3] 재가복지봉사센터 차량관리기준	79

서식	81

1. 총 칙

가. 목 적

◦ 이 안내서는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정, 편부․편모가정 등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 소외계층과 국가유공자, 지역사회내에서 재가복지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에게 가사, 간병, 정서, 의료, 결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나. 정 의

◦ 이 안내서의 “재가복지봉사센터”라고 함은 지역사회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를 갖추고 필요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다. 재가복지봉사센터의 기능 및 역할

재가복지봉사센터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1) 조사․진단의 역할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 및 가정의 욕구조사와 문제의 진단 등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를 선정한다.

2) 서비스 제공의 역할

재가복지서비스 대상별 측정된 욕구와 문제의 진단내용에 따라 직․간접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지역사회 자원동원 및 활용의 역할

재가복지서비스의 내실화와 대상자 및 가정의 욕구와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사회 인적․물적자원을 동원, 활용한다.

4) 사업평가의 역할

재가복지서비스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서비스기능, 분야별 효과, 자원동원 및 활용효과 등에 관하여 자체 평가하고 그 결과가 사업에 활용되도록 한다.

5) 교육기관의 역할

자원봉사자 및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재가복지서비스사업, 사회복지사업 및 취미․교양 등에 관한 교육을 제공한다.

6) 지역사회 연대의식 고취의 역할

지역사회내 인적․물적자원 연계를 통한 계층간의 연대감을 고취시킨다.

라. 운영의 기본원칙

1) 적극성의 원칙

서비스 대상자의 요청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서비스 요구를 발굴 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능률성의 원칙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3) 연계성의 원칙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적절히 충족시키기 위하여 행정기관, 사회봉사단체 등 관련기관과 수시 연계체계를 갖추고 알선, 의뢰, 자원봉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4) 자립성의 원칙

요보호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본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 및 자활을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2. 시설의 설치

가. 설치대상

설치․운영중인 사회복지관 부설로 설치하여 기존 복지관의 시설, 인력, 장비를 공동 활용하되, 재가복지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별도의 전담인력 및 장비를 추가 지원하여 설치․운영한다.

나. 설치면적

사회복지관내 서비스 대상자와 자원봉사자가 이용하기에 편리한 곳에 설치하되 면적을 33㎡이상으로 한다.

다. 설치․운영주체

사회복지관을 설치․운영중인 사회복지법인,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는 본 사업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3. 전담인력 및 장비

가. 인력

1) 사회복지관의 관장은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장을 겸직하고 업무를 총괄, 지휘한다.

2) 재가복지봉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관내에 전담인력을 두되, 사회복지사 2인(과장급 1인 포함), 운전기사 1인 등 총 3인을 우선 배치하여 운영토록 한다.

3) 전담인력의 채용은 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사회복지관 관장이 채용하되 그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직영하는 봉사센터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리고 운전기사를 채용시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채용할 수 있다.

4) 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전담인력의 업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5) 전담인력의 보수지급은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의 운영주체가 보수지급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운전기사의 경우 운전경력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 산정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나. 장비

봉사센터의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장비를 설치토록 하며 각 봉사센터는 자체 장비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관리․운영하되, 차량의 경우 [별표 3]“재가복지봉사센터 차량관리기준”에 의한다.

①차    량 : 재가복지서비스 활동의 기동성을 위한 승합차량 1대

②전산장비 : 자원봉사자 및 대상자 관리를 위한 컴퓨터 및 프린터 각 1대

③기타장비 : 업무수행을 위한 책상, 의자, 전화기, 캐비넷, 화일박스 등 행정 장비

4. 사업의 운영

가. 사업계획의 수립

1)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장은 지역내 자원봉사자, 요보호대상자, 가용예산 및 인력과 지역사회내에서 동원․활용 가능한 자원 등을 고려한 사업계획서(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별도 서식에 의함)를 수립하여 해당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해당 시․도지사는 각 봉사센터의 사업계획을 검토․조정하고 동 봉사센터를 시․군․구 및 읍․면․동사무소 등 일선 행정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의 실효성이 높아지도록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사업실적 관리 및 평가

1) 봉사센터의 장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매 회계연도 말까지 별지 제7호서식 내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봉사센터의 장은 아래사항에 대하여 자체 사업평가를 실시하되,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힐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요보호대상자 선정 및 절차

2. 요보호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효과

3.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훈련에 대한 효과

4. 지역내 자원개발 및 결연후원에 대한 효과

5. 사회사업의 방법론 적용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 효과

6. 인력관리 및 재정사용의 합리성 등의 효과

7. 사업홍보에 관련된 사항

8. 기 타

다. 봉사센터의 관리․운영규정 등

1) 관리․운영규정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장은 조직, 인사, 복무, 보수, 회계, 물품, 문서 등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법인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2) 재무회계처리

사회복지관 재무회계의 처리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이하 “재무회계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장부 및 서류 등의 배치

봉사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서

2. 단위사업별 기본계획서

3. 요보호대상자 관리카드

4. 자원봉사자 관리카드

5. 관장 및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한다.)

6. 재무회계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회계장부

7.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

8. 소속법인의 정관 및 제규정과 관계 결의서류

9. 기타 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서류

5. 재가복지봉사 대상자

가. 대상자의 범위

재가복지봉사 대상자는 지역사회내 저소득 계층을 우선으로 하되,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②기타 저소득층 가정으로서 재가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무의탁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③미신고시설 생활자(장애인, 여성, 아동, 노인 등)

④재가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

나. 대상자의 선정 요령

1) 지역내 요보호대상 후보자 명단을 행정기관 등과 협조하여 확보한다.

2) 각종 상담활동 및 가정방문조사 등을 통하여 욕구내용을 파악한 다음 이를 분류하여 “요보호대상자 관리카드”(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 유지한다.

3) 기록․유지된 사항은 전산화하여 계속 관리토록 한다.

4) 요보호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지역내 공공부조 대상자를 전체 수혜대상자의 70% 이상으로 하며, 지역주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봉사센터에서 결정한 별도의 자체 선정기준에 의거 나머지 대상자를 결정토록 한다.

5) 제4항의 경우 공공부조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의 요보호증명서를 첨부토록 하고, 자체선정 대상자는 “봉사센터의 선정기준”과 상담기록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6) 동일 행정구역내에 봉사센터가 둘 이상이 있을 경우 봉사센터간 사전협의를 통하여 관할지역범위를 조정하여 대상자의 중복을 방지토록 한다.

7) 당해연도 서비스 대상인원을 확정한 이후에도 서비스대상자를 지역여건에 따라 계속 확대할 수 있다.

다. 대상자의 관리

대상자 관리카드를 전산에 입력하여 자원봉사자 관리카드와 연계하여 활용토록 하며 전담인력 및 자원봉사자가 실시한 일정별 상담내용 및 복지서비스 내용 등을 기록, 유지토록 한다.

6. 재가복지서비스

가. 서비스 내용

요보호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욕구유형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되 그 주요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

집안청소, 식사준비 및 취사, 세탁, 청소 등

2) 간병서비스

안마, 병간호 수발, 병원안내 및 동행, 통원시 차량지원, 병원수속대행, 보건소 안내, 약품구입, 체온측정, 신체운동, 집안소독 등

3) 정서적서비스

말벗, 상담, 학업지도, 책 읽어주기, 여가지도, 취미활동 제공, 행정업무

4) 결연서비스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생활용품 및 용돈 등의 재정적 지원 알선

․의부모, 의형제 맺어주기 등의 서비스

5) 의료서비스

지역의료기관, 보건기관과의 연계 및 결연을 통한 정기 또는 수시방문 진료  (링겔투약, 혈압체크, 질병상담 및 치료 등)

6) 자립지원서비스

탁아, 직업보도, 기능훈련, 취업알선 등 자립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내용의 서비스 등

7) 주민교육서비스

보호대상자의 가족, 이웃, 친지 등을 포함한 지역주민을 위한 재가보호 서비스요령 및 방법교육

8) 기타 사회복지관내 시설을 활용한 서비스 등

나. 전달체계도

						보건복지부
				보고						지침하달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시․도 (시․군․구)
자원봉사자 교육 전담요원 교육 교육교재 발간 홍보 및 사업 평가 등							(협조지시) 보고 지도감독
타 복지지원체계					재가복지봉사센터								행정기관
													․시․군․구 ․읍․면․동 ․보건소(보건지소 및 진료소)
․사회복지정보센터 (시․도) ․국,공립 및 민간 의료기관 ․사회복지수용시설 ․타복지관 ․학교, 종교단체, 기업체 ․각종지역민간단체 등
			․상호협조 ․정보제공									지원·협조
			자원봉사 신청						서비스 요청		․ 욕구조사 ․ 서비스제공 ․ 교육 및 관리
		자원봉사자									요보호대상자
		․기능보유자 ․일반봉사자 ․기 타			서비스제공 ․ 가사서비스 ․ 간병 및 의료 서비스 ․ 정서서비스 ․ 기 타						․노인 ․장애인 ․결손가정 ․소년․소녀가정 ․기 타

7. 결연사업추진 및 지역후원활동

가. 결연(후원)사업의 구분

요보호대상자에 대한 생활용품 및 용돈 등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결연(후원) 사업은 매월 일정 금품을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자 및 일시적으로 후원하는 자로 구분하여 추진하되, 요보호대상자에 대한 인적사항 등이 상호 교환되어 자발적인 인보의식이 개발되도록 한다.

나. 행정사항

봉사센터의 장은 결연사업을 위한 홍보절차, 은행송금 계좌설정, 후원금품 배정 및 관리절차, 후원자와 요보호대상자간의 서신교환 절차, 후원에 대한 감사표시 절차 등에 관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별 실정에 맞게 시행하도록 한다.

8. 자원봉사자 양성․관리

가. 자원봉사자 모집 지역 설정

자원봉사자는 봉사센터가 소재한 근린지역(시․군․구, 읍․면․동)을 중심으로 모집하되, 봉사센터가 중복되는 경우 사전협의를 통하여 모집 지역범위를 조정하여 실시한다.

나. 자격요건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진 신체 건강한 남녀로서 어려운 이웃에 대한 무료 봉사를 원하는 자 중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다. 자원봉사자 모집방법

자원봉사자의 모집은 신문, T.V, 라디오 등 각 언론매체와 각종 사회단체(종교단체, 학교, 기업, 기타) 및 유인물, 현수막, 포스터, 팜플렛 등을 적극 활용하여 모집한다.

라. 교 육

1) 자원봉사자의 최초의 양성교육과 수시교육 등은 봉사센터별로 실시한 후 자원봉사자의 기능과 희망사항 등을 고려하여 요보호대상자와 연계토록 한다.

2) 자원봉사자의 자질향상 등을 위한 정기보수교육은 한국사회복지관협회의 주관하에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한다.

마. 자원봉사자 관리

1) 자원봉사자증

봉사센터의 장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자원봉사자로서의 능력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자원봉사자증”을 수여할 수 있으며, 관할 시․군․구청장은 봉사센터에서 요청하는 경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주민의식을 계도하기 위하여 시․군․구청장 명의의 “자원봉사자증”을 발급․지원 할 수 있다.

2) 자원봉사자 관리카드

자원봉사자 관리카드(별지 제2호 서식)를 기록, 유지하고 이를 전산화  하여 관리토록 한다.

3) 재교육, 사례발표회, 세미나, 위로회, 모범자에 대한 표창 등을 통하여 자원 봉사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함으로서 탈락을 방지토록 한다.

바.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사업 참여

1) 적용대상 : 사회복지분야 법인․단체 및 이용․생활시설 중 자원봉사활동 수행 사업장 전체 대상

2) 주요내용 : 자원봉사 전산망 활용 인증관리 실시

- 시․도의 사회복지정보센터(사회복지협의회 부설)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 DB시스템”을 적극 활용

-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DB를 사용하여 소속 자원봉사자 봉사활동실적 인증관리 실시 (2001년도 실적부터 소급적용 가능)

※ 문의 : 02-713-2553, http://www.vms.or.kr

9. 복지서비스체계 등과의 연계

가. 연계기관

봉사센터는 요보호대상자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아래에 열거된 각종 복지서비스체계 및 행정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가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1) 일선 행정기관을 통한 사회복지 전문요원

2) 지역내 보건소, 국․공립병원, 민간 병․의원 등 의료기관

3) 사회복지수용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정신질환자, 부랑인 등)

4) 이용시설은 각종 복지관(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등)

5) 지역내 종교단체, 기업, 학교, 상조회, 부녀회 등 각종 사회단체 (봉사단체 포함)

6) 사회복지정보센터(사회복지협의회 부설) 등

나. 시․도지사의 연계지원 의무

1)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요보호대상자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재가복지봉사센터와 타 사회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연계를 위한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거나 협조를 의뢰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의 제공내용이 다른 봉사기관의 동일․유사한 서비스와 중복되지 않도록 지역내 재가복지사업 대상자의 규모를 파악하고, 대상자별로 필요한 서비스내용과 서비스실적을 자료화하여 봉사기관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시․도지사는 정보 공동이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봉사센터의 서비스제공 연계의무

1) 봉사센터는 서비스실적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기적으로 제출하여 다른 서비스제공기관이 자료를 상호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봉사센터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의 실무협의에 적극 참여하여 다른 봉사기관과의 연계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10.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설치․운영

가. 자체 지원조건 및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운영

[별표 1]

재가복지봉사센터 전담직원 자격기준

구 분	경 력 및 자 격 기 준
과 장	1.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로서 사회복지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기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사업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사회복지관장이 제1호 내지 제2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운전기사	운전면허증 소지자로서 사회복지관 관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별표 2]

재가복지봉사센터 전담직원 업무분장

구 분	업 무 분 장
사회복지사 (과장급 포함)	1. 프로그램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자 재교육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자원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유지 및 지도자 조직화에 관한 사항 5. 봉사센터 사업홍보에 관한 사항 6. 봉사센터 전담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조사에 관한 사항 8. 요보호대상자 가정방문 및 욕구조사에 관한 사항 9. 봉사원 관리 및 상담에 관한 사항 10. 봉사원 파견 및 배치에 관한 사항 11. 기타 재가복지봉사사업에 관한 사항
운전기사	1. 요보호대상자 및 봉사자 수송에 관한 사항 2. 지원물품 수송 및 전달에 관한 사항 3. 차량관리 및 관리대장 기록에 관한 사항 4. 기타, 차량관리 및 집기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관 관장은 봉사센터 업무를 총괄한다.

[별표 3]

재가복지봉사센터 차량관리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 사회복지관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이하 “봉사센터”라 한다)에서 관리․운영하는 차량관리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 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차량”이라 함은 재가복지봉사센터가 운행하는 승합차량을 말한다.

(나) “차량의 교체”라 함은 동일 차량의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3. 적용범위

이 기준은 재가복지봉사센터가 관리․운영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4. 차량의 사용용도

차량은 자원봉사자와 요보호대상자간의 연계, 요보호대상자와 자원봉사자의 수송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업무에 사용한다.

5. 차량 교체승인

(가) 봉사센터가 운영하는 차량이 불용차량으로 결정되었을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차량별 최단 운행기준 연한(대통령령 제16326호 ‘관용차량관리규정’ 준용)의 3분의 2가 경과한 차량으로써 차량의 상태가 극히 노후하여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수리비가 당해 차량 잔존가액의 2/3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1급 자동차 정비사업기관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다) 기타 시․도지사가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비치서식 및 대장

(가) 봉사센터 차량관리 대장

(나) 차량정비 대장

(다) 유류 수불대장

(라) 차량 운행일지

서      식

(재가복지봉사센터 관련)

서 식 목 차

9. 요보호대상자 관리카드 (제1호)

10. 자원봉사자 관리카드 (제2호)

<별지 제1호 서식>

요보호대상자 관리카드

조사기록일자 20   .    .    .

성 명		성별	남․여	주민등록 번 호			생년월일	만 세
주 소
가족사항	성 명	관계	주 소				전화번호	등기여부
연락처	가 족	주소					전화번호
	통․반장
	사회복지 전문요원
	기 타
주 거 사 항	자가 전세 월세 무료 기타
	방수 계					부엌 유․무
경 제 사 항	월 수 입	월 원			복지단체 후원금		월 원
	정부지원금	월 원			기 타		월 원
원하는 봉사내용
건강상태
사회복지사 의견	서비스 대상판정		우선대상자 차선대상자

작성자              (인)

<별지 제 2호 서식>

자원봉사자 관리카드

작성일자 20   .     .     .

성 명		한 글							주민등록번호
		한 자							성별			남․여			혈액형
결혼유무		기혼, 미혼, 이혼, 기타 ( )										생년월일				연령			만 세
연 락 처		자 택	전화 :
		직 장	전화 :
봉사가능시간 (요일 및 시간)
가족사항	성 명		관계		연령		생년월일						직 업				비 고
종 교		개신교 천주교 불교 기타(무엇 : )
취 미						특기							자격증소지여부
최종학교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학(교)졸 대학원졸 기타
		최종학교명									전공과목
자원봉사경력			기간 : 봉사한 곳 : 봉사내용 :
자원봉사 희망분야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편부모가정 빈곤계층 기타
자원봉사 참여동기		어려운 이웃에 봉사하려고								지역사회복지를 위해
		전공분야 활용을 위해서								종교적인 신념으로
		여가를 보람있게 보내려고								기 타 (무엇: )
기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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