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재가노인복지사업 운영

(1) 연  혁

○ ’80년대 중반부터 노인에 대한 시설보호중심에서 가정에 있는 노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87년에 가정봉사원파견사업 2개소 시범 실시

○ ’89년 12월 제1차 노인복지법 개정시 “가정봉사사업”, “재가노인” 용어 사용

○ ’93년 12월 제2차 노인복지법 개정시 “재가노인복지” 명시

○ ’97년 8월 가정봉사원 교육훈련의무 및 교육기관설치 명시, 시설평가제 도입

○ ’03년 1월 중산․서민층 노인보호를 위한 “실비주간보호사업” 실시

○ 재가노인복지시설 국고지원현황

(단위 : 개소)

년 도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개소수	32	53	89	98	130	141	168	227	317

(2) 목  적

○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 및 그가정에 대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의 수발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3) 재가복지 시설의 종류

○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 주간보호시설(무료․실비)

○ 단기보호시설

※ 가정봉사원 교육기관

(4) 실시주체 :  시․군․구

(5) 이용대상

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노인

나)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장애가 있는 노인

다) 심신장애노인으로서 사회적 또는 개인적인 이유로 일시적인 보호가 불가능한 노인

※ 사회적 이유 : 질병․출산․관혼상제․사고․재해․실종․전근․간호․학교 등의 공적 행사 참가

(6) 비용부담

가) 무 료

①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

② 상기 ①항의 대상노인이 아닌 저소득층 노인으로서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시․군․구청장이 재가복지시설을 이용의뢰한 자

나) 실 비

① 65세이상 저소득노인(2002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인 가구의 65세이상 노인)

- 2003년 2월초 2002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발표시(통계청)까지  2002년 3/4분기 소득기준을 적용

※ 1인당 월평균소득액 827,572원(2002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잠정소득 2,863,400원/평균 가구원수 3.46명, 2002년 3/4분기 통계청 고시)

다) 유 료 : 상기 ‘무료’ 및 ‘실비’ 대상 이외의 60세이상 일반노인

(7) 행정사항

가) 시설 및 운영기준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 및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시설기준과 운영기준(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9, 10) 참조

나) 이용자 모집

○ 시설설치신고 후 모집

※ 실비 또는 유료자는 당사자 간의 계약(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의함

다) 비용수납신고

○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실비 또는 유료로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비용수납 신고를 하여야 함

라) 신고요령

① 설치신고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② 변경신고 :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운영중 다음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에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 서식의 ‘신고사항변경통지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시설 명칭

- 법인대표 또는 시설장

- 시설 소재지

- 입소 정원

③ 시설폐지 또는 휴지신고 :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의 ‘폐지․휴지 신고서’를 폐지 또는 휴지 3월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마) 신고관청 확인사항

①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과 운영기준 준수 여부

② 기존 사회복지시설에서 병설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주간보호사업과 단기보호사업은 동 시설의 평균이용율 등 수용능력을 확인한 후 규모 결정

③ 주간․단기보호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신고 수리

바) 신고수리

① 설치 신고시

- 재가노인복지사업별 계획이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사업기준 충족시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필증 교부

② 변경 신고시

- 시설을 설치 신고하여 운영중인 시설로부터 시설신고사항변경신청서를 제출 받으면 신고필증 뒷면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

사) 시설장 겸직에 관한 사항

○ 법인이 동일지역에 2개 이상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복지실시기관장의 판단아래 1명의 시설장에게 2개 이상의 시설장을 겸임하게 할 수 있음

아) 시설 명칭표기의 일원화

○ 재가노인복지사업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시설의 명칭을 각 사업별로 명칭을 일원화하여 지역주민에게 혼란스러움을 예방하고 시설이용의 편의성을 도모

예)◦◦가정봉사원파견센터, ◦◦주간보호센터, ◦◦실비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 ◦◦가정봉사원교육훈련원 등으로 구분하여 명칭사용의 일원화

※ 각 시설은 2003. 2월말까지 기존명칭을 변경하여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시기 바람

자) 이용대상 노인의 인권보호

○ 시설장은 이용대상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소속직원에게 정기적인 교육실시로 이용자의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

	실비이용자의 소득확인 및 소득조사
□ 확인대상자 : 주민등록상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 1. 근로소득자 : 월급명세서 또는 임금대장의 건강보험료를 기초하여 소득확인 2. 사업소득자 : 사업등록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금액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초하여 소득확인 ⇒ 소득확인자 : 재가복지시설장 3. 기타소득자 : 부양의무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 실질적인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자 ○ 조사방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소득조사를 준용하여 소득추계 ⇒ 소득조사자 : 재가복시시설 이용자가 거주하는 복지실시기관의 장(관할 읍․면․동의 사회복지사)

나. 시설별 사업내용

(1) 가정봉사원파견시설

가) 목 적

○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 이를 통해 가정 및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도모

나) 사업주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

다) 파견대상 세대

①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 Activities of Daily Living)에 지장이 있는 자

②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③ 일반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④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⑤ 기타 복지실시기관장이 가정봉사원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라) 서비스 내용

① 신체적 수발에 관한 사항

- 식사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목욕하기, 머리감기, 노인수발 등

② 일상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 가사지원서비스 : 취사, 시장보기, 청소․주변정돈, 생활필수품 구매 등 가사에 관한 서비스

- 개인활동서비스 :  외출시 부축 동행 등 개인활동에 관한 서비스

- 우애서비스 : 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 써주기, 생활상담 등에 관한 서비스

③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내에서 노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 서비스

- 장애노인 가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④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웤 구축에 관한 사항

- 무의탁 노인 후원을 위한 결연사업(1인당 월 10,000원 이상을 3월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결연사업)

-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등 인적자원 발굴 사업

마) 파견세대 결정

① 이용대상자 및 보호자는 재가복지시설 이용 신청서(서식 20-3호)로 신청하고,  복지실시기관장(시·군·구)은 재가복지시설 이용 의뢰서(서식 20-4호)로 신청

② 시설장은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노인의 인적사항, 건강상태, 보호사유 등을 참작하여 7일이내로 파견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으로 즉시 통보

※ 재가복지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시설 신청자를 거부하지 못하며, 이용시설을 거부할 경우에는 거절사유를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명확히 설명하여야 하며, 재가노인 지원대상 실태조사표(서식 21호)의 비고란에 거절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바) 비용부담

① 무료대상자 : 국고지원시설로 수급권자 또는 복지실시기관의 장이 이용의뢰한 자

② 실비대상자 : 국고지원시설로 저소득층(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 미만)노인이 이용한 경우, 식비․간식․목욕 서비스 등 각종 서비스내용에 따라 실비 징수

③ 유료대상자 : 국고 또는 지방비 예산지원이 없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

사) 관계기관 연계

○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노인환자에게는 관내 보건소의 방문순회진료와 연계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아) 직원 배치기준

① 서비스 대상 노인수 : 80명(1개 시설당)

② 직원배치

- 시설의 장

- 사회복지사 : 1인

※ 노인결연(500인이상)시, 전담직원 1인 별도 배치(해당사업기관에 한함)

- 사무원 : 1인

- 보조원 또는 운전기사 : 1인

- 가정봉사원 : 무급가정봉사원의 경우 가정봉사원의 능력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대상노인을 가정봉사원 1인당 1～5명 기준으로 하고, 유급가정봉사원의 경우 1인당 노인 8명 기준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및 가정봉사원외의 직원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시설의 직원이 겸임 가능

자) 실비이용자의 이용범위

○ 실비이용자는 이용정원의 20%이내의 범위안에서 실비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인원이 80인을 초과하여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 실비로 이용할 수 있음

차) 행정사항

① 가정봉사원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시설장 발행)을 지참하여야 함

② 서비스 중단시에는 사업기관장은 반드시 서비스 종결사유서를 작성하고 내부적인 처리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대상노인 또는 그 보호자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함

③ 서비스대상자의 개인비밀은 누설하여서는 안됨

④ 기관지, 법인 또는 시설의 홍보지를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충분히 홍보할 것

⑤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를 통해 매년 우수 가정봉사원을 선발하여 「가정봉사원의 날」에 표창할 수 있음

(2) 주간보호시설

가) 목  적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 노인 등을 낮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 노인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 도모 및 부양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 경감

나) 사업주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

다) 이용대상

①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 Activities of Daily Living)에 지장이 있는 자

② 노인성 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③ 일반 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④ 독거노인으로서 낮동안 주간보호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⑤ 기타 복지실시기관장이 주간보호시설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라) 서비스 내용

①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② 급식 및 목욕서비스

③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

④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웤 구축에 관한 사항

- 무의탁 노인 후원을 위한 결연사업(1인당 월 10,000원 이상을 3월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결연사업)

-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등 인적자원 발굴 사업

⑤ 이용노인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

마) 시설이용자 결정

① 이용대상자 및 보호자는 재가복지시설 이용 신청서(서식 20-3호)로 신청하고,  복지실시기관장(시·군·구)은 재가복지시설 이용 의뢰서(서식 20-4호)로 신청

② 시설장은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노인의 인적사항, 건강상태, 보호사유 등을 참작하여 7일이내로 이용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으로 즉시 통보

※ 재가복지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시설 신청자를 거부하지 못하며, 이용시설을 거부할 경우에는 거절사유를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명확히 설명하여야 하며, 재가노인 지원대상 실태조사표(서식 21호)의 비고란에 거절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바) 비용부담

① 무료대상자 : 국고지원시설로 수급권자 또는 복지실시기관의 장이 이용의뢰한 자

② 실비대상자 : 국고지원시설로 저소득층(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 미만)노인이 이용한 경우, 식비․간식․목욕 서비스 등 각종 서비스내용에 따라 실비 징수

③ 유료대상자 : 국고 또는 지방비 예산지원이 없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

사) 보호기간 : 1일(낮동안 보호)

※ 낮동안 보호란 : 평일은 07:30-19:30으로 하고, 토요일은 07:30～15:30으로 하되, 이용노인과 그 가정의 형편에 따라 신축성 있게 운영

아) 관계기관 연계

○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노인환자에게는 관내 보건소의 방문순회진료와 연계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자) 시설등 및 인력기준

① 서비스 대상 노인수 : 이용정원 5인이상

② 시설규모 : 연면적 100㎡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되 5인 초과시에는 1인당 5㎡이상의 거실을 확보하여야 함. 다만,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완화적용 가능

③ 시설의 구조 및 설비

- 일조․채광, 환기 등 이용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쾌적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적합한 규모 및 구조설비를 갖추어야 함

- 설비시설 및 기준(10인이상) : 거실, 사무실, 욕실, 식당, 작업 및 일상동작 훈련실, 화장실(다만,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거실, 욕실, 작업 및 일상동작훈련실 이외의 시설은 병용할 수 있음)

※ 10인 미만시 시설기준 : 거실, 식당, 화장실

④ 직원배치기준

- 시설의 장

- 사회복지사 : 1인(다만, 이용정원이 10인 이하인 시설은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생활지도원 : 이용자 10인당 1인(다만, 치매·중풍 등의 노인을 주 이용대상으로 하는 시설은 이용노인 5인당 1인 이상을 두어야 함)

- 물리치료사 또는 간호사(간호조무사) 1인

- 사무원 : 1인(다만, 이용정원이 10인 이하인 시설은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조리원 : 1인

- 보조원 또는 운전기사 : 1인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 물리치료사 또는 간호사외의 직원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시설의 직원이 겸임 가능

차) 실비이용자의 이용범위

○ 기초생활 수급대상자가 이용인원의 10분의 9미만인 경우에는 정원의 10분의 9에 달할 때까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실비대상자가 당해시설을 실비로 이용할 수 있음. 이 경우, 실비대상자가 정원의 10분의 3를 초과하지 못함. 다만, 지역의 실정에 따라 복지실시기관(시․군․구)의 장이 판단하여 필요할 경우, 실비 이용제한을 10분의 5에 달할 때까지 실비이용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실비주간보호시설

가) 이용대상

①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 Activities of Daily Living)에 지장이 있는 자

② 노인성 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③ 일반 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④ 독거노인으로서 낮동안 주간보호 서비스가 필요한 자

나) 시설이용자 결정

① 이용대상자 및 보호자는 재가복지시설 이용 신청서(서식 20-3호)로 신청

② 시설장은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노인의 인적사항, 건강상태, 보호사유 등을 참작하여 7일이내로 이용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으로 즉시 통보

※ 재가복지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시설 신청자를 거부하지 못하며, 이용시설을 거부할 경우에는 거절사유를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명확히 설명하여야 하며, 재가노인 지원대상 실태조사표(서식 21호)의 비고란에 거절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다) 비용부담

○ 실비대상자 : 국고지원시설로 저소득층(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 미만)노인이 이용한 경우, 식비․간식․목욕 서비스 등 각종 서비스내용에 따라 실비 징수

※ 실비이용대상자의 이용제한 없음

라) 기타 적용기준

○ 실비주간보호시설의 사업실시와 관련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간보호시설의 규정을 준용함

※ 실비주간보호시설의 시설신고 및 신고필증은 주간보호시설 시설신고 및 신고필증으로 갈음하되, (실비)주간보호시설로 명기하시기 바람

(4) 단기보호시설

가) 목  적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하고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 도모

나) 사업주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

다) 이용대상

①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 Activities of Daily Living) 에 지장이 있는 자

② 노인성 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③ 일반 질환으로 인해 단기간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④ 독거노인으로서 단기간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⑤ 기타 복지실시기관장이 단기시설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라) 서비스 내용

①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② 급식 및 목욕서비스

③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

④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웤 구축에 관한 사항

- 무의탁 노인 후원을 위한 결연사업(1인당 월 10,000원 이상을 4월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결연사업)

-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등 인적자원 발굴 사업

⑤ 이용노인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

마) 시설이용자 결정

① 이용대상자 및 보호자는 재가복지시설 이용 신청서(서식 20-3호)로 신청하고,  복지실시기관장(시·군·구)은 재가복지시설 이용 의뢰서(서식 20-4호)로 신청

② 시설장은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노인의 인적사항, 건강상태, 보호사유 등을 참작하여 7일이내로 이용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으로 즉시 통보

※ 재가복지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시설 신청자를 거부하지 못하며, 이용시설을 거부할 경우에는 거절사유를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명확히 설명하여야 하며, 재가노인 지원대상 실태조사표(서식 21호)의 비고란에 거절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바) 비용부담

① 무료대상자 : 국고지원시설로 수급권자 또는 복지실시기관의 장이 이용의뢰한 자

② 실비대상자 : 국고지원시설로 저소득층(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 미만)노인이 이용한 경우, 식비․간식․목욕 서비스 등 각종 서비스내용에 따라 실비 징수

③ 유료대상자 : 국고 또는 지방비 예산지원이 없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

사) 보호기간 : 45일이내로 하되, 연간 이용일수는 3월을 초과할 수 없음

아) 관계기관 연계

○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노인환자에게는 관내 보건소의 방문순회진료와 연계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자) 시설등 인력기준

① 서비스 대상 노인수 : 이용정원 5인이상

② 시설규모 : 연면적 100㎡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되 5인 초과시에는 1인당 5㎡이상의 거실을 확보. 다만,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완화적용 가능

③ 시설의 구조 및 설비

- 일조·채광, 환기 등 이용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쾌적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적합한 규모 및 구조설비를 갖추어야 함

- 설비시설 및 기준(30인～10인) : 거실, 사무실, 물리치료실, 오락실, 식당, 비상재해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다만,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당해 사회복지시설의 설비시설을 병용할 수 있음)

※ 10인 미만 시설기준 : 거실, 식당, 비상재해대비시설, 화장실

④ 직원배치기준

- 시설의 장

- 사회복지사 : 1인(다만, 이용정원이 10이하인 시설은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생활지도원 : 이용자 5인당 1인(다만, 치매·중풍 등의 노인을 주 이용대상으로 하는 시설은 이용노인 3인당 1인 이상을 두어야 함)

- 물리치료사 : 1인(이용자 30인이상 시설의 경우에 한함)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이용자 25인당 1인(다만, 치매·중풍 등의 노인을 주 이용대상으로 하는 시설은 이용자 20인당 1인 이상을 두어야 함)

- 조리원 : 1인

- 위생원 : 1인(이용자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 물리치료사 및 간호조무사외의 직원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시설의 직원이 겸임 가능

차) 실비이용자의 이용범위

○ 기초생활 수급대상자가 이용인원의 10분의 9미만인 경우에는 정원의 10분의 9에 달할 때까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실비대상자가 당해시설을 실비로 이용할 수 있음. 이 경우, 실비대상자가 정원의 10분의 3를 초과하지 못함. 다만, 지역의 실정에 따라 복지실시기관(시․군․구)의 장이 판단하여 필요할 경우, 실비 이용제한을 10분의 5에 달할 때까지 실비이용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

(5) 가정봉사원교육기관

가) 목  적

○ 재가노인복지사업기관에서 가정봉사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나 노인을 돌보는 가족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함양하게 하여 재가노인에게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의 간병수발 부담 경감을 도모

나) 교육대상

① 양성교육과정

- 가정봉사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 또는 활동중인 자로서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하지 아니한 자

※ 일시적인 봉사를 원하는 자는 제외

② 보수교육과정

-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가정봉사원으로 계속 활동하고 있는 자

③ 수발자교육과정

- 노인을 수발하고 있는 가족, 또는 수발자

④ 기타 교육과정

- 유사사업으로 관련자 및 종사자 교육을 원하는 자

다) 교육훈련

① 교육절차

㉮ 교육신청

- 가정봉사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재가노인복지사업기관에 신청

- 동 신청을 접수한 재가노인복지사업기관의 장은 신청자의 건강상태와 활동능력 등을 검토한 후 교육훈련기관으로 교육의뢰

- 유료재가노인복지사업기관에 종사하고자 하는 가정봉사원은 지역소재 교육기관에 교육을 신청하여 교육 이수 가능

㉯ 교육실시

- 교육의뢰를 받은 교육기관은 연간교육계획에 의거 교육 실시

- 교육기관은 가정봉사원의 질적 수준 확보를 위하여 교육 중 교육태도, 출석률 및 이해도 등을 평가하여 일정 점수 이상인 자에 대하여 수료증 교부

- 특히 유급봉사원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여 과목당 40점이상, 평균 60점이상을 얻은 자에게 수료증 교부

② 사후관리

㉮ 교육기관은 수료증교부대장과 학적부를 비치 관리

㉯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실적을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③ 교육훈련과정

㉮ 교육훈련과정, 대상 및 훈련시간은 아래와 같음

㉯ 과정별 교육인원 : 50명 기준

과 정 명		훈련시간	교육주기
양성교육과정	유급과정	40시간	최초1회
	자원봉사과정	20시간	〃
보수교육과정	유급과정	20시간	1년
	자원봉사과정	8시간	2년
노인가족수발자교육과정		8시간	비주기

㉰ 과정별 교육기수 명기

예) 제○○기 가정봉사원 양성교육과정(자원봉사과정)

㉱ 가정봉사원 양성 교과과정

유 급 과 정(40시간)	자원봉사과정(20시간)
1) 강의 : 16시간 - 사회복지관계(8시간) : 가정봉사원서비스 입문, 노인복지론, 대인원조기술, 장애인복지론 - 노인수발방법 및 기타(8시간) : 가사원조입문, 개호개론, 노인의 심리, 재가간호방법론	1) 강의 : 8시간 - 사회복지관계(4시간) : 가정봉사원서비스 입문, 노인복지론, 대인원조기술 - 노인수발방법 및 기타(4시간) : 가사원조입문, 개호개론, 노인의 심리,
2) 실기 : 16시간 - 노인·장애인에 대한 가사원조 등 기초기술 습득 및 개호에 대한 기초원리와 기술을 습득하고 복지윤리 함양	2) 실기 : 8시간 - 재가노인가구를 방문하여 원조기술 및 노인식사 등 조리방법을 습득하고 복지윤리 함양
3) 실습 : 8시간 - 주간․실비주간 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3) 실습 : 4시간 - 주간․실비주간 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 보수교육과정

- 교육기관의 장이 교과목을 정하되, 노인복지와 관련된 새로운 이론, 최신동향 등 특정 분야별 전문지식에 대하여 교육 실시

㉳ 노인가족수발자교육과정

- 교육기관의 장이 교과목을 정하되, 가족이 노인을 가정에서 간호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에 대하여 교육 실시

④ 교육기관의 변경사항 보고 등

○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은 소재지, 시설의 명칭, 대표자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동사항을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다. 재가노인복지시설 국고지원 기준

1) 지원기준

가) 국고보조 기준 : 국고 40%, 지방비 60%

① 인건비, 운영비 등 사업비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

※ 당해연도 국고지원시설에서 제외된 재가복지시설은 시설당 지원기준에 따라 지방비(민간경상보조금)로 지원할 수 있으며, 국고 및 지방비 지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운영주체 자체부담으로 충당

② 지원대상 시설

- 수급권자 및 실비이용대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기관(이하 “정부 지원시설”)

③ 종사자의 인건비등 지급기준

- 종사자의 보수는 “2003 재가노인복지시설 직원인건비 국고보조기준”(별표1)에 준하여 지급하되, 종사자 호봉 산정시 타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수지급(별표2, 별표3)

- 지원대상 :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9조 별표9 직원배치기준에 적용되는 종사자

- 4대 보험 가입 :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부담금은 『2003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사용자 부담금 지원 및 집행기준』적용

- 퇴직적립금 : 월보수액의 1/12

④ 유급 가정봉사원 수당지급

- 유급가정봉사원은 시간근무제로 운영하도록 유도하여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지원시설의 실정에 따라 기관의 장이 결정

- 유급봉사원 수당 : 시설당 2인, 시간당 4,500원(월25일, 하루 8시간 기준)

※ 유급가정봉사원은 가정봉사원파견사업대상 노인 중 장애정도가 심하여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가 요구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할 것

⑤ 관서운영비 : 수용기관 경비, 공공요금, 의약품비, 차량유지비, 난방비 등

2) 집행기준

① 실시기준 및 운영기준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 및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시설 및 직원배치기준과 운영기준(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9, 10)과 ‘2003년도 재가노인복지사업 안내서’ 준수 여부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준수 여부

② 분기별 지원

- 시·도지사는 각 사업특성에 맞게 보조목적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세부집행계획서를 제출 받아 다른 복지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분기별 지원

- 신규사업자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를 한 후 사업을 개시한 이후부터 지원할 것

※ 각 사업별 지원내역에 따라 집행하되, 사업기관의 사업여건 등 지역 특성에 따라 항목별 예산을 조정하여 집행할 수 있음

3) 사업기관별 지원기준

○ 연간 예산지원액

(단위 : 천원)

지원기준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기존시설	90,800	60,500	70,000
신규시설	89,000	58,500	68,000

○ 관서운영비

(단위 : 천원)

구 분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관서운영비 기준금액	6,000	7,000	17,000

※ 관서운영비는 연간 예산지원액에 포함된 액수이며, 지역 및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30%의 범위안에서 타비용으로 항목을 조정,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함

4) 가정봉사원양성 교육훈련 지원

가) 지원기준

① 기본지원 : 4,000천원

- 교육용 교재제작비(교육용 비디오, 재가사업핸드북 제작비용)로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Tel 2632-8738)에서 일괄 제작하고, 비용은 각 교육기관에서 지원예산을 협회로 송금

② 자원봉사과정 : 1회 3,000천원(교육생 50명 기준)

- 강사료, 교육교재비, 실기․실습재료비, 외래강사교통비, 교육생점식식대, 교육생교통비, 진행소모품비, 수료증 또는 학적부, 특근매식비 등

③ 보수과정 : 1회 1,500천원(교육생 50명 기준)

- 강사료, 교육교재비, 실기․실습재료비, 외래강사교통비, 교육생점식식대, 교육생교통비, 진행소모품비, 수료증 또는 학적부, 특근매식비 등

④ 노인가족수발자 교육과정 : 1회 1,500천원(교육생 50명 기준)

- 강사료, 교육교재비, 실기․실습재료비, 외래강사교통비, 교육생점식식대, 교육생교통비, 진행소모품비, 수료증 또는 학적부, 특근매식비 등

※ 유급봉사원 교육과정 및 기타 교육의뢰과정은 예산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예산지원 세부사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각 시.도별 1개소의 교육기관에 한하여 교육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 가능

② 연간 교육계획에 의거 연 20회이상 교육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직원 1인의 인건비 지원 가능

③ 교육기관의 교육훈련 실시에 대한 예산지원은 국고 및 지방비에서 부담하되, 지역별 교육훈련수요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 가능

④ 교육실시 여건상 야간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 교육종사자에 대하여 특근매식대 및 초과근무수당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가능

다) 교육훈련기관별 지원내역

(단위 : 천원)

시 ․ 도	기 관 명	2003교육횟수				지원예산			예 산 내 역
		계	자원 봉사	보수 과정	수발자 과정	계	국고	지방비
계		111	71	28	12	352,000	140,800	211,200	기관별로 4,000천원 기본지원
서울	한국노인복지회	17	10	7	-	59,500	23,800	35,700	ㅇ교육훈련전담직원1명:15,000 ㅇ양성과정:10회×3,000=30,000 ㅇ보수과정: 7회×1,500=10,500
부산	영진가정교육원	15	5	5	5	34,000	13,600	20,400	ㅇ양성과정: 5회×3,000=15,000 ㅇ보수과정: 5회×1,500= 7,500 ㅇ수발자과정: 5회×1,500= 7,500
대구	대구복지관	6	4	1	1	19,000	7,600	11,400	ㅇ양성과정: 4회×3,000=12,000 ㅇ보수과정: 1회×1,500= 1,500 ㅇ수발자과정: 1회×1,500= 1,500
인천	연수종합복지관	3	1	1	1	10,000	4,000	6,000	ㅇ양성과정: 1회×3,000= 3,000 ㅇ보수과정: 1회×1,500= 1,500 ㅇ수발자과정: 1회×1,500= 1,500
광주	인애가정봉사원	7	5	1	1	22,000	8,800	13,200	ㅇ양성과정: 5회×3,000=15,000 ㅇ보수과정: 1회×1,500= 1,500 ㅇ수발자과정: 1회×1,500= 1,500
대전	대전요양원부설	5	4	1	-	17,500	7,000	10,500	ㅇ양성과정: 4회×3,000=12,000 ㅇ보수과정: 1회×1,500= 1,500
울산	사회복지협의회	8	6	1	1	25,000	10,000	15,000	ㅇ양성과정: 6회×3,000=18,000 ㅇ보수과정: 1회×1,500= 1,500 ㅇ수발자과정: 1회×1,500= 1,500
경기	순애원	6	5	-	1	20,500	8,200	12,300	ㅇ양성과정: 5회×3,000= 15,000 ㅇ보수과정: 1회×1,500= 1,500
강원	춘천종합복지관	6	4	2	-	19,000	7,600	11,400	ㅇ양성과정: 4회×3,000=12,000 ㅇ보수과정: 2회×1,500= 3,000
충북	산남종합복지관	6	4	2	-	19,000	7,600	11,400	ㅇ양성과정: 4회×3,000=12,000 ㅇ보수과정: 2회×1,500= 3,000
충남	천안노인복지관	3	2	1	-	11,500	4,600	6,900	ㅇ양성과정: 2회×3,000= 6,000 ㅇ보수과정: 1회×1,500= 1,500
전북	전북종합복지관	5	4	1	-	17,500	7,000	10,500	ㅇ양성과정: 4회×3,000=12,000 ㅇ보수과정: 1회×1,500= 1,500
전남	순천종합복지관	7	4	2	1	20,500	8,200	12,300	ㅇ양성과정: 4회×3,000=12,000 ㅇ보수과정: 2회×1,500= 3,000 ㅇ수발자과정: 1회×1,500= 1,500
경북	포항종합복지관	5	4	1	-	17,500	7,000	10,500	ㅇ양성과정: 4회×3,000=12,000 ㅇ보수과정: 1회×1,500= 1,500
경남	경남종합복지관	8	5	2	1	23,500	9,400	14,100	ㅇ양성과정: 5회×3,000=15,000 ㅇ보수과정: 2회×1,500= 3,000 ㅇ수발자과정: 1회×1,500= 1,500
제주	제주종합복지관	4	4	-	-	16,000	6,400	9,600	ㅇ양성과정: 4회×3,000=12,000

※ 1회 50명을 기준으로 함

5) 사업대상평가

가) 평가시기 : 매 사업년도 4/4분기 중

나) 평가항목

① 집행기준 준수 여부

② 이용노인수(수급권자, 실비이용자)

③ 재가노인복지를 위하여 스스로 개선·개발한 사업

④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서비스 제공실태 등의 판단을 위해 협회 스스로 평가한 결과

⑤ 국립보건원 및 가정봉사원교육기관 등의 교육기관을 통한 사회복지시설운영과 관련된 교육이수 실적

⑥ 수혜자 및 지역주민 만족도 등

다) 평가자(예정) : 1차 평가(시․도), 2차 평가(보건복지부)

라) 평가결과 : 각 시설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국고 차등지원

[별표 1]

2003 재가노인복지시설 직원 인건비 국고보조기준

1. 적용범위

◦ 이 기준은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전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국고보조 기준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이 지침에 의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재정형편에 따라 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보조 또는 지급할 수 있음

2. 종사자의 직위

◦ 이 기준에서는 시설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종사자의 직위를 다음과 같이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함

종전	시설장	생활지도원	생활보조원	취사원	세탁원
변경	시설장	사회복지사 (과장포함)	생활지도원	조리원	위생원

3. 동일 인건비 지급대상 범위

◦ 사무국장 : 생활시설의 사회복지사(사무국장)로서 재가복지시설을 겸직하고 있는 자

◦ 과장 및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 생활지도원 : 생활지도원, 사무원, 간호조무사, 보조원 또는 운전기사

◦ 기능직 : 조리원 및 위생원

4.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의 적용

◦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보조기준에 관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을 적용함

〔별표 2〕

2003년 재가노인복지시설 직원 봉급표

(단위 : 천원)

직위 (호봉)	시설장	사무국장	과장 및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	기능직
1	808	678	656	594	540
2	830	699	675	611	561
3	853	721	695	627	571
4	876	744	715	644	582
5	929	796	766	691	604
6	932	803	772	694	609
7	950	817	783	702	617
8	974	840	803	718	637
9	999	864	824	737	655
10	1,031	895	855	762	683
11	1,051	914	872	776	698
12	1,076	936	895	796	719
13	1,102	964	918	816	741
14	1,128	987	941	836	763
15	1,162	1,020	973	864	792
16	1,180	1,039	989	876	807
17	1,208	1,064	1,013	896	829
18	1,235	1,090	1,035	917	851
19	1,260	1,113	1,059	938	872
20	1,301	1,154	1,097	973	909
21	1,313	1,165	1,107	977	916
22	1,337	1,188	1,129	996	937
23	1,361	1,213	1,151	1,014	957
24	1,386	1,236	1,173	1,034	978
25	1,411	1,260	1,194	1,051	998
26	1,434	1,281	1,213	1,069	1,015
27	1,457	1,303	1,234	1,085	1,034
28	1,479	1,324	1,254	1,101	1,053
29	1,503	1,345	1,275	1,118	1,072
30	1,525	1,367	1,294	1,135	1,088

※ 1) 사무국장 : 생활시설의 사회복지사(사무국장)로서 재가복지시설을 겸직하고 있는 자

2) 과장 및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3) 생활지도원 : 생활지도원, 사무원, 간호조무사, 보조원 또는 운전기사

4) 기능직 : 조리원 및 위생원

〔별표 3〕

2003년 재가노인복지시설 직원 수당표

(단위 : 천원)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근무경력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가. 상여수당
1) 기말수당	전 종사자		봉급액의	200%	50%씩 연 4회, 3․6․9․12월 정기보수 지급일
2) 가계지원비	전 종사자		봉급액의	200%	50%씩 연 4회, 4․5․10․11월 정기보수 지급일
2) 정근수당	전 종사자	1년미만	봉급액의	50%	연 2회, 1․7월 정기보수 지급일
		2년미만	봉급액의	55%
		3년미만	봉급액의	60%
		4년미만	봉급액의	65%
		5년미만	봉급액의	70%
		6년미만	봉급액의	75%
		7년미만	봉급액의	80%
		8년미만	봉급액의	85%
		9년미만	봉급액의	90%
		10년미만	봉급액의	95%
		10년이상	봉급액의	100%
나. 장기근속수당	전 종사자	5～9년	정액	40	매월 정기보수 지급일
		10～14년	정액	50
		15～19년	정액	60
		20년이상	정액	80
다. 가계보전 및 복리후생비
1) 가계보조수당	전 종사자		정액	20	매월 정기보수 지급일
2) 명절휴가비	전 종사자		봉급액의	100%	5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정기보수지급일, 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이내에 원장이 정한 날
3) 교통․급식비	전 종사자		정액	80	매월 정기보수 지급일
라. 특수근무수당
1) 사회복지사수당	과장 및 사회복지사 직종		정액	20	매월 정기보수 지급일
2) 생활지도원수당	생활지도원		정액	50	매월 정기보수 지급일
3) 조리․위생수당	기능직		정액	30	매월 정기보수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