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무료ㆍ실비 및 유료 구분을 없애고 실종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실종노인 관련 자료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8608호, 2007. 8. 3. 공포, 2008. 2. 4., 2008. 4. 4., 2008. 8. 4. 시행)됨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조규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에 새마을호 열차를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20447호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도지사”를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4까지를 각각 제20조의3부터 제20조의5까지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노인복지주택 운영의 위탁) 법 제33조의2제6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로부터 해당 노인복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1. 노인복지주택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을 것

2. 노인복지주택의 운영업무를 담당할 전담인력 및 전담조직을 갖출 것

제20조의3(종전의 제20조의2) 제2항 중 “정하여 고시한다.”를 “정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을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노인여가복지시설ㆍ재가노인복지시설”로, “3월전까지”를 “3개월 전까지”로, “시ㆍ도지사”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3월전까지”를 “3개월 전까지”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ㆍ실비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한다.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제25조제2항제1호 중 “유료양로시설ㆍ유료노인복지주택ㆍ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이하 “유료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을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ㆍ노인복지주택ㆍ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제1호에 따른 시설”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 복지실시기관은 법 제61조의2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의 시설의 종류란 중 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새마을호, 무궁화호

나. 통근열차

별표 1 비고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새마을호의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부과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
1. 법 제39조의11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39조의11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3. 법 제39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4. 법 제39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신상카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법 제40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노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한 자	법 제61조의2제1항 법 제61조의2제1항 법 제61조의2제1항 법 제61조의2제2항제1호 법 제61조의2제2항제2호	200만원 300만원 200만원 50만원 100만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노인의 날 등의 행사)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및 어버이날에 실시하여야 할 행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노인의 날 등의 행사)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제12조(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무원외의 자로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①------------------------------------------------------------------------------------------------------------------------------------------------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2(노인복지주택 운영의 위탁) 법 제33조의2제6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로부터 해당 노인복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1. 노인복지주택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을 것 2. 노인복지주택의 운영업무를 담당할 전담인력 및 전담조직을 갖출 것
제20조의2(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① (생 략)	제20조의3(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긴급전화를 통한 노인학대 신고의 접수 및 상담방법과 그 밖의 세부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정한다.
제20조의3ㆍ제20조의4 (생 략)	제20조의4ㆍ제20조의5 (현행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와 같음)
제21조(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변경신고 등) ①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설치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또는 폐지ㆍ휴지 3월전까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또는 폐지ㆍ휴지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변경신고 등) ①-------------------제3항에 따라---------------------------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노인여가복지시설ㆍ재가노인복지시설-------------------------------------------------------------------------------------------------3개월 전까지--------------------------------------------------------------------------------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또는 폐지ㆍ휴지 3월전까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또는 폐지ㆍ휴지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3개월 전까지----------------------------------------------------------------------------시ㆍ도지사-----------------------------.
제24조(비용의 보조)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4조(비용의 보조) ①----------------------------------------------------------------------------------------------------------------각 호-------.
1. 법 제3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ㆍ실비양로시설 또는 실비노인복지주택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2. 법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ㆍ실비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	2. ----------------------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5조(노인복지명예지도원) ① (생 략)	제25조(노인복지명예지도원) ① (현행과 같음)
②노인복지명예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1. 유료양로시설ㆍ유료노인복지주택ㆍ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이하 “유료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 입소노인의 의견수렴 및 수렴된 의견의 복지실시기관에의 건의	1.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ㆍ노인복지주택ㆍ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 유료노인복지시설 운영에 관련된 위법사항의 복지실시기관에의 신고	2. 제1호에 따른 시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권한의 위임) 시ㆍ도지사는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의 수리 2. 법 제3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의 수리 2의2. 법 제3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봉사원교육기관 설치신고의 수리 3. 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설치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그 시설의 폐지ㆍ휴지신고의 수리 4.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 명령 5. 법 제46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비용수납의 신고	<삭 제>
<신 설>	제2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 복지실시기관은 법 제61조의2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노인요양운영팀
연 락 처	(031) 440 - 96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