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결산의 투명성 확보

장애인재활원 청암복지재단(경북 경산시 소재)이 수년간 정부의 보조금을 횡령하고 장애인 수용자를 학대하는 등 인권유린과 운영비리를 광범위하게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前 원장이 경찰에 구속되고 이사진들이 사퇴했지만 사태는 아직 수습되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지역 복지재단들의 경영과 수용인의 인권현실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사회복지재단은 지방정부의 승인을 받아 설립 운영되는 법인체다. 이들 복지법인은 운영비의 100%를 국비와 시비,구(區)비 지원 및 시민들의 ----후원금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을 배분 받아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시와 관할구청에서는 수시로 이들 복지시설의 사업과 경영실태를 점검하고 감독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해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복지관 비리사건을 계기로 지역 복지시설들이 투명하고 시설수용자들의 인권이 보장된 복지시설로 거듭 태어나기 위한 해결과제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1.투명성이란?

투명성이라는 단어를 학술적으로 주로 사용하는 분야는 행정학으로, 행정에서 투명성(Transparency)이란 정부의 의사결정과 집행과정 등 다양한 공적활동이 정부 외부로 명확히 드러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유리창 행정을 말하는데 정부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투명성이 확보되면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부패 척결에도 도움이 된다. 밀실 행정에서 비리가 개입될 여지가 많은 것은 당연하다. 반면 어떤 결정을 내리고자 할 때 결정기준과 평가점수, 평가권자 등이 모두 공개된다면 부패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

2. 현재 사회복지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① 사회복지시설은 주로 수용보호 중심으로 운영

거주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에는 기여했다고 판단되나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시설운영의 비효율성, 시설의 운영비리 및 인권침해, 시설보호의 비전문성, 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비 등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 종합적인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②  관리감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 : 시나 구청의 사건을 축소시키고 넘어감

2) 문제점 : 투명성이 이루어지지 않음 : 복지시----설의 비리가 생김

3. 청암복지재단의 문제점

1) 이사·감사 구성

① 이사장과 처남사이가 이사회이다.

② 이사장 부인이 감사이다.

2) 허위로 채용해서 임금 착복 : 이사장의 아들, 친인척들이 생활보호대상자로 되어 있고 직원으로 되어 있음

3) 장애인들을 학대, 인권유린과 운영상의 비리: 농장 관리인 파이프로 때는 등여러 가지방법으로 학대

① 음식 - 마른음식과 유통기한이 지난 빵 등 라면을 반찬으로 제공

② 회계장부 조작 : 식비, 부식비를 빼돌림

③ 노동력 착취

4) 새로 구성된 아사들이 전 이사들과 관련된 사람들로 구성

5) 시와 구청에서의 관리감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 : 공범 - 알면서 눈감아 주는 등 묵인

4. 관리감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1) 운영의 문제

감사 대행을 하지 않음 :  알면서 묵인 - 복지 행정의 시스템의 한  계 드러냄

① 복지재단, 복지행정의 투명성 비리 키워옴

② 비리와 인권 유린 : 강제노역

③ 횡령과 유촉

2) 시스템의 문제

주객이 전도됨 : 장애인 시설 이용자 중심이 아닌 시설 운영자들의 중심으로운영되면서 억압과 착취가 생김

① 시스템이 시설운영자들의 개인 성향에 맡겨지는 위험스러운 상황

② 관리감독의 전무성 의지 부족 : 철저히 척결하겠다는 의지부족

③ 국민, 시민들의 복지와 시설에 대한 관심 부족

④ 가족들끼리 하는 경우 : 시설장과 이사진과 감사 등이 모두 친인척임

3) 구조적 장치 문제

가) 개인적 차원 : 사회복지 시설의 운영자의 잘못된 가치관에 의해 비리가 생김

나) 구조적 차원 : 예방·감독할 관리감독의 구조적 요인을 갖추지 못함

① 복지 시설 등의 취약한 재정 상황

외부자원에 의존해 운영하는데 있어서 외부자원을 끌어오기 위한 경로에서의 노력이 불법적인 형태로 이루어짐

② 행정의 지도감독 : 재정감사를 통해 국민세금 잘못 쓰여지는 데 감독

외부자원의 부족이 현실인데 공무원들이 지도 감독을 강화할 경우 업무상 자율성을 침해하는 문제로 대두될 수도 있다.

5. 사태수습 해결과 과정

1) 은폐하지 않고 왜곡되지 않아야 함

2)  취약한 재정일수록 더 철저히 관리해야 함

① 시 또는 구청의 철저한 감사 : 외부자원 끌어오기 위한 불법자행을 방지

② 정기감사가 의무적이어야 함 : 정기적으로 할 때 문제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③ 정기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리·감독층이 비리를 부추기는 형태가 됨

3) 법인허가 취소 : 사회사업국에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됨

가) 법인허가 취소시 문제점과 유의점

① 생활의 주인들인 장애인들에게 서비스가 중단되므로 다른 곳으로 옮김

② 현재 시설 종사자들의 일자리문제가 생기므로 일자리를 알선함

③ 법인허가 취소한 것을 국고로 회수하고 다른 단체나 법인에 위탁함

6. 향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

1)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음 : 전반적으로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음

가) 직원들에게 제보 받았는데 일부분만 바꾸고 친인척을 그대로 두었음

나) 집회신고 되자마자 기자회견을 함 : 모면하기 위함

다) 비리재단의 이사·감사의 구성 : 법상 이사의 선임과 해임은 해당 관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청과 대구시는 어떤 보고를 받은 것인지 법적,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임

① 이사회와 촉탁인 겸직 : 법적으로도 되지 않으며 자체의 정관에서도 허용이 되지 않는 것임

② 이사장과 처남사이가 이사회로 구성

③ 이사장 부인이 감사로 구성

④ 직무유기 : 이사 파견을 놓지고 있음 - 현재의 이사진을 인정하지 않아야 함비리재단의 광범위한 비리를 이사회에 집권정지 해야하는데 집권을 정지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이사 구성하여 임원만 바꾸고 이사회는 그대로 남아있음

- 경제적 횡령 : 이사진 해임 구청직영의 관리이사 파견에 있어 모방함

2) 관할 관청처리의 미흡

① 원장만 구속되고 이사장은 무혐의 처리됨 : 관할구청에서 이사를 100% 바꾸어야 함

- 이사를 바꾸는 목적 : 투명성과 민주적 운영을 하기 위함인데 그 사람들의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로 바꿈

② 관청, 구청에서 해결하기보다는 축소하려고 함 :-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기들의 돈으로 했는데 어떻게 내보내느냐고 하는데 함

- 그들이 투자한 돈은 오랜 기간동안 친, 인척의 임금으로 이미 해결된 것이고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감사를 해야 함

3) 강력한 행정조치 : 법인 설립 취소

- 피해자와 시설의 현장에 있는 분들은 다른 곳으로 피신시킴

4) 사회적 인식 문제

가) 시민 : 사회복지는 원래 비리가 있는 것 아니냐? 는 반응

- 사회복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되물을 수 있는 시민들의 인식 필요

나) 경찰 : 그 정도는 다 알고 있다! 는 반응

다) 문제 해결책

① 시에서 책임을 자고 이사 선임·해임, 직권을 제대로 이용하는 행동이 필요

- 행동 : 현 이사회에서 새로운 이사를 뽑는 것을 정지함

② 사전 예방이 중요 : 복지 재단 이사장, 감사, 관계당국 각 주체간에 상호 견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마련해서 서로간에 견제를 통해 예방

7. 투명성 확보 : 투명하게 예산·결산을 어떻게 공개하는가?

1) 시설 운영위원회를 기본적인 조항으로 해야함

- 시설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가 아닌 강제 조항으로 해야함

가) 시설의 건강성 유지

① 외부에서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함

- 시설장의 개인 성향에 맞게 양심에 의존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한계

② 예산확보 운영에 강력한 외부 견제 세력을 국가에서 마련해 주어야 함

- 공무원들이 인적자원이나 여건이 언제나 감시체제가 어려움

③ 방법 : 시민단체, 외부 지역주민들이 언제나 감시와 도와줌

나) 시설평가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함

① 운영위원회를 의무화 해야함 : 시설장 추천

② 외부 인사는 시설장이 추천하게 되어있는데 관할 구청장, 군수가 임명해야함

-시설장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하여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는 것이 문제임

다) 예산·결산의 투명성 확보 제도적 장치 마련

- 복지행정의 혁신이 필요 거시적으로 보아야 함

- 복지행정의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주민참여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의 측면

① 업무전환 제도를 도입하거나 3년에 한차례 정기적으로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인사들과 관할 구청이 감사를 공동으로 실시 또는 외부에 독립적으로 복지행정 감사기구를 두는 방법

② 주민들의 복지행정 참여 : 주민들이 복지행정에 참여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시민사회에 발표하면 신뢰도가 높아질 것임

③ 사회문제 사건매뉴얼 마련 : 운영자의 의지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다름

- 사회문제나 비리문제 사건 발생 시에 행정기관이 어떻게 대처하고 문제해결을 할 것인가 하는 매뉴얼 필요

8. 예·결산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대안점

1) 투명성에 대한 학보가 대규모 시설에는 가능하지만 예산·결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소규모시설(미인가시설)은 공개하는 것이 무리이다.

2) 관련시설끼리 연합체 구성 : 인증제도 도입

① 일반시민들은 어느 시설의 비리의 가능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관련시설들은 어느 시설에 비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관련시설들이 연합해서 자진 노력할 수 있는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방법

② 일반시민들은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 무리일 수 있으므로 참여 방법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야함

3) 복지재단이나 복지재단 운영시설은 공공기관이므로 공공기관의 법률에서도 사회복지 대상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정부청구 대상이므로 예·결산 자료나 기타 관련 자료를 시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어야 함

4) 시설운영위원회는 관리감독이 부족하면 주민참여 방안으로 시민들에게 관리·감독을 나누어 줌

- 방법 : 시청과 구청에서  각 시설의 운영위원회를 초대해서 주민을 교육시킴

5) 전문성 보장과 책임성이 강조되어야 함

가) 책임성

① 복지 수요자의 참여 필요 : 복지 수요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책임

② 복지 자원을 제공해주는 국민들에게 복지 종사자들이 그 복지 자원을 어떻게 투명하게 쓸 것인가의 책임이 강조되어야 함

③ 전문직의 책임 : 사회복지의 전문직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 책임

나) 전문성 : 종사자의 정년제 도입

6) 특단의 조치 취함

① 문제 발생시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하고 덮고 넘어가지 말아야 함

②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함

③ 의견을 반영해야함

7) 시설장애인이 원하는 것을 알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9.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개선방안

① 입소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바우처제도를 도입함.

②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지원방식을 변경하고, 시설 종별 형평성을 제고함.

③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관리재단을 설립하고, 시설운영감독관제도를 도입함.

④ 시설보호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정년제를 도입함.

⑤ 지역사회 중심의 효율적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도 단위에 입·퇴소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시·군·구의 시설운영비 부담제도를 폐지함.

⑥ 지역 및 종별 시설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설종별 신규 설치제한 시·도를 지정함.

1) 사회복지시설회계프로그램의 확대개편

① 회계에 인사급여, 후원금관리 등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상 회계관련 제반사항을 모두 포함한 프로그램 개발

② 시설·지자체·복지부간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각종보고사항, 시설평가 관련 사항 기타 행정사항 등을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 조성

③ 시설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자원봉사자 등 복지자원의 공동활용, 사례관리등 전문지식의 공유 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고 각종 정책사항을 건의·토의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형성

2) 운영의 안정성 및 전문성 제고

① 시스템 운영과 관리를 담당할 전산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시스템을 안정적·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일선 시설의 요구를 적시에 반영

② 향후 환경변화 및 시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 확대개편과정에 상기 전문인력을 참여시켜 업데이트 등을 용이케 함

3)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체계 구축

① 시설생활자에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향후 개발예정인 국가복지정보시스템과의 연계체계 구축 예정

② 자원봉사인증시스템, 지자체 홈페이지 등과 연계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각종

보고절차 전산화 등 행정비용 감소

4) 기대효과

가) 설운영의 투명성 효율성 향상

① 시설회계전반에 대한 실시간 공개가 가능하고 후원자가 자신이 낸 후원금의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등 시설회계의 투명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

② 시설차원에서도 기존 여러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불편함을 회계시스템을 사용

함으로써 해결하고, 유지관리비 절감

나) 각 결보고 절차 간소화 등 행정비용 감소

① 기존에 수기(手記)로 행해지던 각종보고를 회계시스템을 통해 일원화해 시설과 지자체의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감소함.

□ 기초 통계자료는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필요한보고 자료가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

② 매년 수행하는 법인 및 시설에 대한 회계감사를 회계시스템을 통한 전산감사로 대체하여 불필요한 현장감사 축소

③ 전자회계문서의 법적 효력 부여, 전산감사 의무화 등 법령개정 추진

다) 복지부 - 지자체 - 시설간 정책네트워크 구성 등

① 시설 및 지자체와 복지부간 네트워크 구성이 가능하여 일선의 의견이 복지부에 직접 전달이 가능하고 민간과의 의사소통을 통한 시설정책에 대한 상호공감대 형성

② 복식부기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으로 2007년으로 예정된 정부의 전면적인 복식 부기 도입 대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