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서울지방직 행정법 복원문제는 수험생의 기억에 의하여 복원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문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김진영 행정법 선생님이 웅진패스원에서 수업이 있는 관계로 복원이 늦었고, 우선 수업 때문에 문제와 답만 정리하였습니다. 추후 해설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복원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수험생들께서는 다소 복원이 미흡하여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기억나는 문제가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완벽복원을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논란이 된 문제를 의의제기를 하시면 수정,보완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노량진 웅진패스원/ 광주서울고시학원 행정법전임

멘토행정법총론 저자 김진영선생님 제공

1. 행정절차법 적용제외 사항이 아닌 것은?   2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야 하는 사항

② 공중위생,식품위생 및 보건에 관한 사항

③ 감사원이 감사위언회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④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⑤ 출입국관리, 난민, 귀화에 행하는 사항

2. 통고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① 형사소송절차에 갈음하여 행정청이 벌금이나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하는 행위로서 준사법적 행정해위의 성질을 갖는다는 견해가 있다

② 현행법상 조세범,관세범,출입국사법,교통사범등에 적용된다

③ 통고처분권자는 검사이다

④ 통고처분을 받은자가 법정기간내에 통고대로 이행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의 적용을 받아 다시 소추받지 않으며 처벌절차는 종료된다.

⑤ 통고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3. 판례가 재량행위로 판단한 경우는? 5

① 구 식품위생법상 대중음식점 영업허가

② 구 공중위생법상 위생접객업허가

③ 건축법상 건축허가

④ 학교법인 이사 승인처분

⑤ 구 사법시험령상 사법시험 문제 출제행위

4. 다음 중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

① 재결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구속된다

② 판례는 처분청은 행정심판의 재결에 불복할 수 없다고 본다

③ 재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간접강제가 인정된다

④ 의무이행심판이 인정된다

⑤ 구술심리가 인정된다

5. 허가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2

① 산림훼손허가를 발급한 후 국제행사를 위한 미관보호를 이유로 훼손중지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해야한다

② 주류제조면허는 특허의 일종이다

③ 유기장 영업허가로 인한 영업상이익은 반사적 이익이다

④ 운전면허는 학문상 허가에 속한다

⑤ 개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착오로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하였다 하더라도 취소등의 적법한 처분 없이는 그 효력을 부인할수 없다

6.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5

ⓛ 체납처분절차에서의 압류재산의 공매처분

② 감독청에 의한 공법인의 임원임명

③ 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의 수용재결

④ 행려병자 또는 사자의 유류품처분

⑤ 일반유흥음식점 영업허가

7.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5

①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다.

②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함은 당해 처분 등이 있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

③ 당사자 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④ 판례는 청구취지의 변경으로 구소가 취하되고 신소가 제기된 것으로 되었을 때, 신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는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

⑤ 판례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기 위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무효등확인소송과 같이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본다.

8. 다음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5

① 범죄요건을 추상적으로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② 헌법상 국회 전속적 입법사항은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하고 세부사항일지라도위임해서는 안된다

③ 법률에 의하여 위임된 입법권을 하위기관에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행정주체가 정하는 개별적, 구체적 규범으로 처분성이 인정된다

⑤ 판례는 법규명령 형식의 부령의 내용이 행정청의 내부관계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경우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다고 판시한다

9. 관습법  (복원된 문제로서는 2, 3번 정확하지 않음).

① 국민의 전부 또는 일부다 다년간 ~ 반복~

② 행정선례법의 존재를 규정하고 있는 명문의 규정은 없다.

③ 민중적 관습법은 공물, 공수 관계에서는 성립되지 않는다.

④

⑤

10.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설명은 무엇인가?   2

①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한다.

② 개인의 귀책사유를 따질 필요가 없다

③

④

⑤

11.판례에 의할 때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으로서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① 지목변경신청거부행위나 지적공부 소관청이 직권으로 지목변경한 것에 대한 변경신청거부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 없는 공적장부 기재행위로서 행정처분이 아니다.

② 행정청이 내리는 사실행위로서의 단수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③ 사업인정은 토지수용절차중의 중간단계에 불과하나 이로써 국민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의무가 발생한다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④ 내인가를 받은자의 본인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내인가를 취소하였을 뿐 본인가신청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내인가취소를 본인가 신청거부처분으로 본다.

⑤ 대규모시설이나 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사업등에 있어 인허가에 앞서 사전에 요건의 일부를 심의하여 적정통보를 받은자가 시설공사등을 착수할 수 있게 하는 처분은 행정내부적 중간행위가 아니라 그 자체로 독립한 행정처분이다.

12.취소와 철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5

① 법령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영업허가 취소는 강학상 철회이다.

② 판례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철회가 가능하다고 본다.

③ 판례는 과세처분 취소처분의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④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에도 철회시 이익형량을 하여야한다.

⑤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시 의견제출절차는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3번은 정답임]

과세관청이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는 부과의 취소를 국세납부의무 소멸사유의 하나로들고 있으나, 그 부과의 취소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부과의 취소의 취소에 대하여는 법률이 명문으로 그 취소요건이나 그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둔 바도 없으므로, 설사 부과의 취소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부과처분을 확정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 처분을 소생시킬 수는 없고 납세의무자에게 종전의 과세대상에 대한 납부의무를 지우려면 다시 법률에서 정한 부과절차에 좇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하는 수밖에 없다(대판 1995.3.10. 선고 94누7027).

13.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① 사인의 공법행위에도 공정력이 인정된다.

②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적용법규에 관하여는 개별법의 규정외에 일반적 규정은 없다.

③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다.

④ 사인의 공법행위와 행정행위는 공법적 효과를 나타낸다는 공통점이 있다.

⑤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의 동기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사인의 행위의 흠은 행정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4.행정소송의 판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을경우 판례에 의한다)  2

① 소송요건이 결여된 경우 각하판결을 한다.

② 사정판결의 경우 공공복리를 위한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한다.

③ 취소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

④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 다른 징계사유를 들어 동일한 내용의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⑤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처분청은 재처분할 의무가 있다.

1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5

① 명단공개는 원칙상 명문규정이 필요하다.

②

③

④

⑤ 조세체납을 이유로 하는 관허사업제한은 부당결부가 아니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16. 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

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근거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다.

② 국무총리소속에 설치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국민고충처리 민원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실지조사보다는 행정기관에 접수된 사항에 국한된다.

⑤ 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르지 않을시 문서로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17.행정법상 권리. 의무의 승계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2

①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국민연금수급권은 이를 타인에게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③ 법인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④ 처분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사실상 양수한자는 행정청의 승인을 얻어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⑤ 허가영업이 양도. 양수되었지만 아직 승계신고 및 그 수리처분이 있기전에는 비록 양수인이 양도인의 허락하에 당해 영업을 영위중에 법령위반행위가 적발되더라도 그 행정적인 책임은 양도인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18.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5

①

②

③

④

⑤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물론 경과실이 있을 때에도 구상할 수 있다.

19.행정상의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① 권력적 사실행위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의 직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판례에 의하면 국가배상사건에서 수소법원은 선결문제로서의 행정행위의 위법여부를 심리할 수 없다.

③ 판례에 의하면 소집중인 향토예비군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

④ 가해행위를 한 공무원의 선임감독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는자는 배상책임이 없다.

⑤ 국가배상청구소송제기 전에 반드시 배상심의회의 전심절차를 거쳐야한다.

20. 행정소송법상 가구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한다)  4

① 행정소송법은 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② 판례는 원칙상 거부처분의 집행정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③ 집행정지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적법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한다.

④ 금전납부로 인한 손해는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할 수 없다.

⑤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과징금납부명령의 처분이 사업자의 자금사정이나 경영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중대하다는 이유로 그로 인한 손해는 효력정지 내지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10. 10. 2001무29)

김진영선생님께서 쉬는시간을 통하여 수업중에 복원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부족할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수험생들의 리플을 통하여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