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산업복지의 개념

※ [ 아래의 페이지 숫자는「산업복지론」(조흥식·김진수·홍경준 공저 나남출판)의 페이지를 말함 ]

1. 산업복지의 개념

산업복지는 흔히 근로복지, 노동복지라는 용어로도 표현된다. 한국의 경우에는 근로복지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일본에서 많이 사용한 노동복지라는 용어로 표현되기도 한다. 사회복지학에서는 산업복지라는 표현이 더 일반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각각의 용어들이 의미하는 바가 크게 다르지 않아 이들이 어떻게 개념 정의되는지 살펴보자.

1) 산업복지에 대한 지금까지의 정의들

(1) 근로복지와 노동복지

* 근로복지의 개념에 대한 기존의 연구

- 박내영

- 박세일

- 유길상

* 노동복지의 개념에 대한 기존의 연구

- 平石長久

- 김진구

(2) 산업복지 (유재현의 정의)

2) 산업복지란?

(1) 산업복지의 특수성

- 산업복지를 사회복지의 다른 영역과 구분하는 근거

(2) 산업복지의 보편성

- 산업복지를 사회복지의 다양한 영역 중의 하나로 볼 수 있게 하는 근거

(3) 산업복지에 대한 개념 정의 (p.49∼51)

<참고> 산업복지의 개념 ( 「산업복지론」(이정환·노병일·변보기 공저 대학출판)   )

복지를 □안락하고 만족한 상태□ 즉, 인간생활에서 기대되는 건강, 안녕, 번영 등과 같은 이상적 상태를 추구하는 구체적이며 조직적인 노력, 활동이라고 본다면 산업복지는 노동자들의 건강, 안정,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 활동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물론 산업복지는 단순히 노동자들의 물질적 조건과 환경의 충족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고 심리적, 정신적 그리고 인간관계 등에서의 만족까지를 포함한다. 산업복지의 개념을 크게 광의와 협의로 분류해 살펴보자.

광의의 산업복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업, 노동조합, 협동조합 등이 주체가 되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생활수준의 향상, 복지서비스의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 시책, 시설, 서비스 활동의 총체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기업이 주체가 되는 기업복지,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는 노동자복지, 정부가 주체가 되는 사회보장, 협동조합이 행하는 각종 복지활동 등이 포함된다.

협의의 산업복지는 미국에서 쓰여지는 산업사회사업(Industrial Social Work)의 개념에 근거를 두고 있다.

커즈먼(P. Kurzman, 1987)에 따르면 □산업사회사업이란 경영이나 노동의 후원아래 피고용자나 노동조합원을 돕기 위하여 그리고 노동조직이나 산업조직의 적법한 사회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전문사회사업가를 활용하여 실시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이다.□ 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바커(R. Barker, 1987)는 □ 산업사회사업이란 고용조직이나 노동조합 또는 이 양자의 후원아래 직장내외에서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시되는 전문사회사업이다.□ 라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광의의 산업복지영역은 노동자의 생활문제는 물론 고용안정이나 임금 기타 노동조건문제 나아가 노동조합의 문제 등 구조적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정책을 포함하며 제도와 정책에 의존하여 시행된다. 반면에 협의의 산업복지 영역은 주로 노동자의 생활문제와 그들에 대한 심리적, 물질적 원조가 중심이 된다.

그런데 산업복지를 광의로만 해석할 경우 대부분의 국가정책이나 제도가 노동자를 포괄하는 국민 전체의 복지와 관련되기 때문에 산업복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데 어려움을 갖게 된다. 또 산업복지를 협의로 제한할 경우에도 임금수준이나 노동시간 등과 같은 기본적인 조건들이 이미 충족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게 된다. 만약 임금이 매우 낮거나, 노동환경이 열악하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협의의 산업복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산업복지는 일반적으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혹은 노동생활, 직업생활에 있어서의 복지대책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포괄하는 내용이나 운영주체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된다고 볼 수 있다.

2. 산업복지의 초점

산업복지는 작업조직을 초점으로 하는 사회복지 개입이다. 그러므로 다른 무엇보다 작업조직의 작동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 작업조직의 작동원리

(1) 통제의 장으로서의 작업조직

(2) 위계조직으로서의 작업조직

2) 작업조직의 환경

(1) 국가의 개입

- 노동관계법 체계를 통한 개입

- 노동력 상품을 사고 파는 과정에 대한 개입

-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급여

(2) 노동자의 집합적 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