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제공하는 산업복지의 현황과 종류

권오득 교수 제공 ( 2008 )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험

2. 국민연금

3. 국민건강보험

4. 고용보험

5. 산재보험

6. 노인장기요양보험

7. 기타 법적지원 복지제도

8. 근로자 재산형성과 산업복지

※ 참고문헌

조흥식. 2001. 『산업복지론』, 나남출판.

조성한‧임재현‧주재현‧한승준. 2006. 『사회복지 정책론』. 법문사.

원석조. 2006. 『사회복지 정책론』. 공동체.

이인재, 2000.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최병호 외(2001), 노인요양보험도입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배창진 외(2002), 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

[참고사이트]

국민연금관리공단. 2007.“알기쉬운 국민연금”http://www.nps.or.kr

국민연금관리공단. 2007.“기금운용본부” http://www.nps.or.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Ⅰ. 서론

산업복지는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기본조건 이외에 부가적인 근로조건 개선이나 근로자의 상호부조 활동에 의한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생활안정이나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각종 시책과 활동이다. 산업복지는 법정복지와 법정외 복지로 구분하고 기업복지를 법정외 복지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법정복지와 법정외 복지를 구분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법정복지라 해도 이에 추가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임의적 성격의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도 있으며, 정부에서 세제 혜택 등 지원을 통하여 기업이 이에 해당되는 복지사업을 수행하도록 유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우선 여기서는 법적 지원을 받는 법정 복지를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난 다음 기타 법적지원제도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Ⅱ. 본론

1.사회보험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보험이며, 사회보장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 등이 있으며 흔히 4대 사회보험이라고 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제5의 사회보험’ 이라 일컫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설했으며, 2008. 7. 1일부터 급여가 시작된다.

1. 사회보장연금: 노후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2. 건강보험: 질병과 출산으로 인한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3. 산재보험: 산업재해로 인한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4. 실업보험: 실업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이나 감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5.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환자를 보험을 통해 보호하기 위한 제도

<표 1>우리나라 사회보험 비교

구 분	국 민 연 금	산 재 보 험	고 용 보 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위험	노령	업무상 재해	실업	부상, 질병	노령,노인성질환
보험의 종류	장기보험	단기보험	단기보험	단기보험	단기보험
보험료부담	사업주+근로자	사업주	사업주+근로자	사업주+근로자	사업주+근로자
관리단위	개인별 관리	사업장 단위	사업장단위 (개별병행)	개인별, 세대별 관리	개인별, 세대별 관리
보험료 납부	납입고지에 의한 월납, 후납	자진신고에 의한 연단위선납	자진신고에 의한 연단위 선납	납입고지에 의한 월납, 후납	납입고지에 의한 월납, 후납
급여형태	현금급여	현물,현금,서비스	현금, 서비스	현물급여	현물급여

2. 국민연금

1)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사회정책에 도입하여 제도화한 사회보험제도의 하나이다. 즉 국민이 노령, 퇴직,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처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되는 경우 당사자나 유족에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연금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이다.

2)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배경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일반적으로 가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노령, 폐질 또는 사망 등으로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된 경우 그 자신과 유족의 보호를 위해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금전 급부를 행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기적 소득보장제도로서 실시되었다. 국민연금제도는 사회구성원들이 일상생활 중에 직면하는 개개인의 위험부담을 사회전체적인 공동부담으로 분산시켜 나가는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일단 급여사유가 발생되면, 그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한 평생 동안 급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민연금제도가 향후 성공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재원조달을 위한 개인적, 사회적 부담 능력이 갖추어져야 함은 물론이고, 장기간 지급되는 연금급여의 실질가치가 유지되어 실제로 연금수급권자의 생활안정에 기여 할 수 있는 여건의 조건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3)국민연금제도의 성격

①소득보장제도로써의 국민연금: 국가에서 소득보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공적 연금제도인데, 공적 연금제도 중에서도 일반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이 가장 대표적인 소득보장제도이다.

②사회보험으로써의 국민연금: 운영주체가 정부이고, 가입이 강제이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한다.

③공적 연금제도: 노령인구의 증가, 노인부양의식의 약화, 사회적 위험의 증대

<표 2> 노후보장 수단

구분	공식적 수단			비공식적 수단
	사회보장연금	기업연금	개인저축연금	확대가족
임의/법정	법정	임의 또는 법정	임의 또는 법정	가족
재분배	유	무	제한적	가족
급여-기여 연계	무	혼합	유	가족 내
확정기여/확정급여	확정급여	혼합	확정기여
위험 요인	정치적	직업이동, 기업상환능력 상실	투자	가족 공동 위험
부과방식/적립방식	부과방식	혼합	완전적립방식	혼합
공적관리/민간관리	공적관리	민간관리	공적/민간관리	민간
국가	서유럽, 라틴아메리카, OECD 국가	호주, 브라질, 프랑스, 네덜란드, 남아프리카, 스위스	•법정: 칠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민간: 미국, 영국	민간

*자료 : World Bank, 1994

4)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연혁

1973.12.24 국민복지연금법 공포, 오일쇼크로 시행 연기

1986.12.31 국민연금법 공포

1988. 1. 1 국민연금제도 실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대상

1992. 1.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1993. 1. 1 보험료율 조정 (3→6%)

1995. 7. 1 농어민․농어촌지역 주민 적용 확대

1998. 1. 1 1차 국민연금 개혁 : 소득대체율 70 → 60%,

지급개시연령 60 → 65세(2033년), 연금보험료율 6 → 9%

1999. 4. 1 도시지역 주민 적용 확대

2004. 7. 1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국민연금 가입 의무화

5)국민연금의 전달체계

국민연금은 중앙행정기관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제도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사업의 진행은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6)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류 및 가입요건

①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국민연금가입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국내거주 외국인

②가입자의 종별 가입요건

종 별	종 류	가 입 요 건
사업장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당연적용 사업장 가입자	장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
	임의적용 사업장 가입자	장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
	특례적용 사업장 가입자	국민연금가입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의 근로자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한 자
	외국인 사업장 가입자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서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민연금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당연 적용 제외자 (임의 가입자로 가입 가능)	사업장기가입자의 당연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공무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 장해연금․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상이연금․ 퇴역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지역 가입자	당연적용 지역가입자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특례적용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1999년 4월 1일 현재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
	외국인 지역가입자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당연 적용 제외자 (임의가입자로 가입 가능)	지역가입자의 당연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타공적 연금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사업장기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별정우체국 직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노령연금․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임의 가입자	-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 *본인의 신청에 의해 가입
임의 계속 가입자	사업장 임의 계속 가입자	사업장에 종사하는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자로 연장 가입 신청한 자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60세에 달한 지역가입자로서 65세 미만까지 연장 가입한 자
	일반 임의 계속 가입자	60세에 달한 임의가입자로서 65세 미만까지 연장 가입 신청한 자

③ 국민연금 사업장 및 가입자 현황

2007년 2월 현재 총가입자는 1700만명이며 이중 사업장가입자 871만명, 지역가입자 898만명 임의가입자 2.7만명, 임의계속가입자 2.3만명이다. 가입등급별로는 18~25등급사이에 집중 분포되어 있고 개별등급으로는 45등급인 최고등급이 전체가입자 11%로 많이 가입되어있다.

[표6]연도별 가입자현황

④ 국민연금 수급자현황

2003년 수급자 100만 시대가 열린 이래, 4년 만에 수급자 200만 시대를 맞이하게 될 정도로 연금 수급자는 급증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연금 가입자 대비 수급자 비율이 2003년에는 8.3%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14.5%로 늘었다.

2월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전체 201만명으로 이중 노령연금은 163만명이며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각각 8만명과 30만명을 차지했다. 1인 평균수급액은 월 19만4000원으로 평균 가입기간은 7년8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은 18만8957원이다.

평균 연금 수령액이 많지 않은 것은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의 85%가 특례노령연금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례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제도 최초 시행 시 이미 나이가 많아, 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제도다. 복지부 연금급여팀 장재원 사무관은 “국민연금 도입 20년이 되는 내년에는 가입기간 역시 20년을 넘어서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만큼 수령 연금액이 높은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면서 “오는 6월에는 월 100만원을 넘게 받는 수급자도 생길 전망”이라고 말했다.

연금 수급자는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게 된다. 장기 납부자들이 수급자로 속속 전환되기 때문이다. 올해 초 기준으로 60세 이상 노인 4명 중 1명(25%)이 연금 수급자가 됐다. 이 비율은 2010년에는 33.2%로 늘고 2030년에는 51.5%로 반을 넘어설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하고 있다.

[표8]연도별수급자현황

⑤ 급여

1) 특징

- 연금액의 실질가치 보장: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한다. → 인플레에 강하다

- 소득보장: 소득능력이 상실, 감퇴 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급여를 제공한다.

- 국가가 운영하고 지급을 보장하는 안정성이 있다.

2) 연금급여의 종류

급여는 수급요건에 따라 노령․장애․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되며 2005년말 175만 7,674명에게 3조 5,849억원 지급하였다. 공적연금제도의 역사가 긴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역사가 짧아 본격적인 수급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연금 급여(노령연금 기준)는 최소 10년 이상의 보험료 납입을 조건으로 소득이 없는 만 60세 이후부터 지급받을 수 있음

국민연금 급여 종류

급여유형		지급기준
노령 연금	완전노령연금	가입기간 20년 이상 60세에 달한 자
	감액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자로 60세에 달한 자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령 55세인 자가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60세 도달 전 연금수급을 원할 경우
	재직자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에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로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장애연금		가입기간 중에 장애를 입은 경우 장애 등급별로 연금액 지급
유족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60세 이상 배우자, 조부모, 18세 미만 자녀)이 존재하는 경우
반환일시금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경우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 새로 바뀌는 국민연금 제도

①국민연금 현제도와 개혁안

-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60%에게 국민 평균소득의 5%를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하고 2028년까지 지급률을 10%로 올리기로 절충.

- 2003년 10월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3년 6개월 만에 ‘현재대로 내고 덜 받으며, 노령연금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국민연금제도가 바뀌게 됨.

-양당 절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의 9%로 변함이 없음. 하지만 수령률은 내년에 가입기간 평균 소득의 50%로 내려간 뒤 2009년부터 매년 1%포인트 씩 낮아져 2018년 40%가 됨.

구분		현행	열린우리당 수정안	한나라당	협의안
국민 연금	보험 료율	소득9%	소득9%	소득9%	소득9%
	지급액	가입자 평균소득60%	가입자 평균소득45%	가입자 평균소득40%	가입자평균소득40%
	소지 연도	-	2056년	2060년	2060년
기초 노령 연금	대상	-	65세이상 노인60%	65세이상 노인80%	65세이상 노인60%
	지급액	-	연금가입자 소득평균5%	연금가입자 소득평균10%	연금가입자 소득평균10%

②국민연금 개정으로 줄어드는 연금액

현재 사업장 가입자로 월평균 190만6000원을 버는 사람이 내년부터 40년간 월 17만 원(사업장 부담금 포함)을 내면 65세 이후에 월 70만 원가량을 받게 된다. 현 체계에서는 같은 돈을 내고 105만 원을 받게 되어 있어 수령액이 35만 원이나 줄어든다. 연금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현재 21.7년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실제 수령액은 이보다 훨씬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월 160만 원 소득자가 내년부터 20년간 보험료를 낼 경우 수령액은 현행 월 51만 원에서 34만 원으로 줄어든다. 이는 기초생활자의 최저 생계비(34만 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노후보장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존 가입자의 기득권은 보호된다. 기존 연금 납입분에 대해 올해까지는 현행 수령률(60%)을 적용받지만 내년부터는 바뀐 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③국민연금 재정의 고갈 시점 연장

새 연금 체계에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합해도 노후 연금 소득은 생애 평균 소득의 50%에 그치게 된다. 현행 수령률보다 10%포인트가 낮다. 이로써 국민연금의 재정은 크게 안정되게 됐다. 적자발생 시점이 2036년에서 2045년으로, 기금 고갈 시점은 2047년에서 2061년으로 늦춰진다.

④국민연금 개정에 대한 인식

한국의 국민연금은 막대한 기금을 적립하고 이 기금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연금 수급 자격을 보험료 납부와 엄격하게 연결시키는 ‘소득비례 사회보험’ 방식의 특징을 띠게 한다. 이 경우 소득에 기초한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에게 그만큼의 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것은 소득이 안정적인 사람들에게는 유리하겠지만, 소득이 없어 납부능력이 없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사람들은 연금수급 가능성이 그만큼 적어지게 된다.

이 말은 현재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 못한 계층일수록 그의 노후 역시 불안정할 가능성이 큰데 현행 국민연금 제도로 이들의 노후를 제대로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연금은 불안정한 노후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해 출발한 제도인데, 현실에서의 양극화가 노후에서의 양극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정부안이나 민주노동당-한나라당 안은 이러한 국민연금의 양극화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연대기금, 소득재분배 제도로서 국민연금을 정착시키는데 근본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오히려 정부안은 국민연금의 사회연대기금으로서의 성격을 부정하고 ‘낸 만큼 가져가는’ 상업적 민간보험의 성격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민연금의 사회연대기금, 소득재분배 성격을 강화하는데 있어 ‘재정 고갈’이라는 이데올로기가 가지는 함정을 넘어서야 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높은 계층이 낸 기금으로 소득이 적은 계층의 노후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나아가 현실의 청년층이 미래의 노년층을 책임지는 세대간 연대제도이다. 그런 점에서 국민연금은 소득 정도를 뛰어넘는 재분배기금이며, 현실과 미래를 잇는 연대기금이기도 하다.

그런데 ‘재정고갈’ 또는 ‘재정안정화’ 논리는 ‘낸 만큼’ 또는 ‘내지 못하면 자격 없음’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내포하고 있음으로 인해 자칫 연대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성격을 훼손하거나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부의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이 시민들의 지지를 얻을 것 같지는 않다. 부분적립방식을 채택해 해마다 적립된 거액의 자금을 장기간 정부가 싼 이자로 쓰다가 제도 성숙기가 가까워 옴에 따라 완전 연금수급자가 본격적으로 발생할 게 확실하고 그에 따라 재정적자가 불가피해지자 보험료율을 대폭 인상하고, 급여수준을 크게 낮추겠다는 것은 결국 국민연금 가입자인 시민들의 부담과 희생으로 공적연금의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적립방식 하에서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과 부과방식 하에서 급여수준을 낮추는 것은 국가의 약속 위반에 해당된다.

3. 국민건강보험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의의와 목적

국민건강보험은 국민보건향상과 사회보장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헌법 34조(사회보장 등)의 추상적 관리규정을 구체적 관리로 입법화함과 동시에 건강보험의 대상을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으로 규정한다.

2) 연혁

․1963년 12월 의료보험법이 제정

․1976년 개정

․1977년 7월 1일 500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로부터 강제적용

․1979년 7월 1일 공․교 의료보험법 제정 실시

․1988년 1월 농어촌 지역 확대

․1989년 7월 전국민 의료보험 달성

․1997년 12월 국민의료보험법 공포

․1998년 10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출범

․1999년 2월 8일 국민건강보험법 제정․공포

․2000년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

3) 국민건강보험법의 기본취지

①보험급여의 포괄성 보장: 예방, 재활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 수준의 향상을 도모한다.

②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보장: 직장가입자에 대한 단일부과기준 적용으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③제도운영의 효율성, 투명성 확보: 주요 정책결정에서 가입자, 의료공급자, 보험자, 정부의 참여에 의한 4자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한다.

④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진료비 심사기구의 독립으로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진료의 적정성 평가 및 수가계약제 도입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⑤보험재정의 건전성 확보: 저부담 저급여->적정부담 적정급여

4) 가입자

①적용대상(제5조 제1항 및 제93조)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이 법의 적용대상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규정한다. 다만 의료보호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는 제외한다. 적용대상을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제한한 갓은 국외에 거주하는 국민에게는 현실적으로 보험급여 실시 및 보험료 징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대통령이 정하는 자격 및 요건을 갖춘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본인의 신청으로 적용대상자가 될 수 있다.

②직장가입자

*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가 직장가입자로 된다

* 공무원 및 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자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지역가입자를 말한다.

③피부양자(제5조 제항)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가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에게 피부양자 자격인정

5) 국민보험공단의 임무

①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②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부과, 징수

③보험급여의 관리

④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과 유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

⑤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⑥자산의 관리 운영

⑦의료시설의 운영

⑧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⑨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⑩위탁업무

⑪기타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6) 보험급여

①요양급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용양 급여를 실시한다.

②요양기관: 의료법에 의해서 개설된 의료기관, 약국,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③현금급여(제44조 내지46조):

*요양비(현재 분만비 포함)

*부가 급여

-장제비: 사망자가 가입자, 세대주, 피부양자인 경우를 불문하고 그 장제를 행한 자에게 25만원 지급한다. (2008. 1. 1일자로 폐지됨)

-본인부담금 상한제: 6개월간 본인부담금이 20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100%를 지급한다.

*장애인보장구급 급여비: “장애인에 대한 특례”조항으로 입법화

7) 보험료

①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직장가입자가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작성한 표준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표준보수월액의 산정: 직장가입자가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은 보수의 총액을 그 해당기간의 월수로 나누어서 얻은 금액을 기준으로 등급별로 산정한다.

*보험료율: 보험율을 1천분의 80의 범위 안에서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내용을 참작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②지역가입자의 보험(제 62조 64조 및 부칙 제 10조의 2)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는 당해 세 개의 가입자의 부과 표준소득에 따른 등급구분에 의해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 정관으로 정한다.

8) 국민건강보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민건강보험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국민적인 관심이 가장 큰 제도로 의료보험에서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된 현재까지 많은 변화들이 있어 온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에는 재정적인 문제, 건강보험으로 통합 후 발생되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형평성 문제, 행위별수가제라는 진료비 지불제도의 문제, 사회보장성 기능 미흡의 문제 가입자의 참여권 문제 등 여려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재정적 안정을 위한 국고지원의 확대, 형평한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발,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선, 비급여의 축소, 본인부담상한제의 개선, 급여수준의 개선, 가입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의사결정체제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장 원하는 것은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건강보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과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요구된다. 사회보장성의 강화를 통한 급여의 확대를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복지국가를 향한 국민적 합의들을 키워 나가고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안정적인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완성하여 효과적인 국민건강보험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건강보험관리공단, 그리고 국민들은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고용보험

1) 고용보험 정의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역할을 넘어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노동시장의 구조 조정 과정에서 실업을 예방하기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복합적으로 실시하는 적극적인 고용정책수단이다.

2) 고용보험 의의

고용보험(Employment In sur an ce)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 보험 사업 외에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및 실업예방, 고용촉진 등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생애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임과 동시에 노동시장정책이다.

3 ) 우리 나라의 고용보험제 시행배경 및 연혁

고용보험제는 '80년대 후반부터의 인력수급불균형 문제,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고용조정지원 문제, 그리고 직업훈련강화 문제 등에 대한 제도적 수단으로 도입이 논의됨. 고용보험제도입에 대해 일부에서는 근로의욕의 저하, 실업의 장기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으나 우리 나라도 일본․독일과 같이 국가의 적극적인 인력정책 추진을 위해 고용보험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노사 정이 공감, 정부는「제7차 경제사회발전5개년 계획」및「신경제 5개년 계획」에 고용보험제 도입을 반영하고 '93년 고용보험법을 제정하여 1995년 7월 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고용보험제도의 연혁

․ 1980년대초 고실업 상황하에서 학계 등에서 실업보험제도의 도입필요성이 제기되어

91년 8월, 제7차 경제사회발전계획(1992~1996)기반 후반기 중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

․ 92년 5월, KLI에 □고용보험연구기획단□ 설치

․ 93년 4월, 노총□경총의 중앙노사합의에서 고용보험조기실시를 대정부 건의사항으로 채택

- ‘93년 7월 신경제 5개년계획의 대국민발표를 통해 □95년 시행발표

․고용보험법 제정(□93.12.27 법률 제464호 공포)

- 적용범위 : 실업급여는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

고용안정․능력개발사업은 상시 70인 이상 사업장

- 보험요율 : 임금총액의 15/1,000으로 하는 상한만 정함

※ 동법 시행령에서 고용안정 2/1,000, 실업급여 6/1,000,(노 3/1,000, 사3/1,000),

능력개발 1/1,000(50인 미만), 3/1,000(150인 이상), 5/1,000(대기업)

- 직업훈련의무제도와 고용보험법상 직업능력개발사업 병행

- □95.7.1 시행

․'98. 1 실업급여 10인 이상, 고용안정․능력개발 50인 이상 사업장 확대

'98. 3 실업급여 5인 이상 사업장 확대

'98. 7 고용안정․능력개발사업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98.10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적용확대

'99.10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적용. 징수업무 위탁

․‘01.11 모성보호급여(육아휴직□산전후휴가급여)를 고용보험을 통한 지금

․‘02.12.30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등 고용보험법 개정

4) 적용대상

98년 10월 1일부터 1인이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그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상시 4인이하를 고용하는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과 가사서비스업, 총 공사금액이 매년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2000년 3억4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개인이 짓는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공사를 행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고용 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다.

다음의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

-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60세이상인 자 포함)

- 65세 이상인자

- 1개월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근로자

-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적용받는 자

- 별정우체국 직원

-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주간 소정근로시간 18시간)미만인 근로자

5) 고용보험의 종류

고용보험은 3대사업으로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를 실시한다.

①고용안정사업

가. 사업주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 매출액 및 생산량의 감소 등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휴업,근로시간단축,훈력,휴직,인력재배치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 임금의 3/2~1/2(훈련의 경우 3/4~2/3)과 훈련비를 보험연도 180일 범위내에서 지원한다.(인력재배치는 1년)

*채용 장려금: 월 1인 이상 신규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2/3~1/3을 6개월간 지원, 2001년 7월 1일 이후폐지.

*재고용장려금: 구직신청후 실업기간이 6월을 초과한 자를 이직 후 2년 이내에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재고용 1인당 200만원(대규모 기업 160만원)을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나. 고령자 및 여성을 채용할 때 사업주진원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구직신청후 실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고령자를 월 1인이상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채용 1인당 월 25만원을 6개월간 지원한다.

*여성 고용촉진 장려금: 퇴직한 여성을 퇴직후 6월 이후 5년이내에 피보험자로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재고용 1인당 월 3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한다.

*직장보육시설 지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은 3억원 한도내에서 융자할 수 있다. 보육교사 1인당 65만원 지급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 구직신청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고용안정센터 등의 알선에 의해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1인당 월5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한다.

②직업능력개발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지정훈련비에 지원금 지원율 및 훈련수료인원을 곱한 금액을 지원한다.

*유급휴가훈련원: 1년 이상을 제직한 피보험자에게 30일 이상 유급휴가 훈련을 부여하고 휴가기간 중 통상 임금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임금의 일부와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원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장비 설치비용 대부: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등에게 사업주단체 40억원, 사업주 20억원 이내로 소요자금의 90% 이내에서 연리 1%~6%로 대부

③실업급여

*실직을 하였을 때 근로자 지원: 퇴직일 이전 18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는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

구직급여 - 이직전 평균임금의 50%를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지급한다

(특별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취직촉진수당 (조기재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취업알선 등 - 실업급여 이외에도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직업훈련안내를 해 드리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생계비, 생업자금, 영업자금 등의 대부와 공공근로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자신이 능력개발을 위해 교육훈련을 받을 때 근로자 지원

수강장려금 지원: 비자발적 이직예정자, 50세 이상인 피보험자 또는 정보화 기초과정 훈련을 스스로 받는 피보험자가 자비부담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 100만원을 한도로 지원한다.

*근로자 학자금 대부: 재직근로자가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입학시 등록금 전액을 연리 1%로 대부한다.

*실업자 재취직 훈련비용 지원: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실업자가 재취직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원한다.

6) 고용보험료 환급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은 고용보험료를 국가에 의무적으로 납부하는데, 정부는 충당된 보험료를 통해 실직자 재취업,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등의 다양한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의 일환으로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 훈련을 실시하였을 경우에 소요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직업 능력 개발 사업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보전해 주는데 이를 고용보험료 환급이라 합니다.

고용보험 적용과정의 수강료 환급 금액 기준금액

대기업 교육비의 50~60% 환급        중소기업 교육비의 60~70% 환급

7) 운영체계

고용보험에 관한 주요정책의 결정은 고용정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 장관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이를 위해서, 고용정책심의회 밑에 고용보험에 관한 전문적 심의를 위해 고용보험전문위원회를 두었으며, 노동부 본부조직으로는 고용정책실 내에 고용정책심의관, 노동보험심의관과 능력개발심의관을 두어 고용보험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또한, 고용보험에 관한 연구지원을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에 고용보험연구센터가 1995년에 설치되어 활동을 하고 있다.

9)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1) 재정 문제

고용보험의 확충과정을 보면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필요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고용보험제도가 정부실업대책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급여 대상자와 수준을 확충시킨 결과 각 사업장의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영세사업장의 경우 IMF체제하에서 기업경영조건이 악화된 처지에 고용보험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고용보험을 회피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 낮은 가입률

실제로 적용 대상 근로자의 66%만이 실제 피보험자로 관리 받고 있으며, 나머지 34%의 근로자는 법적으로는 적용대상이면서도 아직 고용보호를 실제로 받지 못하고 있어, 실업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한 실정이다. 98년 10월부터 모든 사업장에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있지만, 신고률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앞에서 제시한 재정부담일 것이다. 특히 고금리로 인한 금융부담이 가중되면서 기업들의 재정이 상당히 압박 받고 있었다. 다행이 98년 하반기부터 금리가 내려갔지만 침체된 경제조건으로 여전히 힘든 기업이 많은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은 일정 정도는 불가피한 현실이다.

(3) 비효과적인 능력개발 사업

98년 고용보험법에서 다양한 고용지원 및 능력개발지원책을 마련했지만, 실제 운용의 중심은 실업급여에 두어졌다. 그러나 실업급여는 노동시장에 대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기업들은 다운사이징과 함께 기업의 생산구조와 경영구조를 혁신해야 하는 내외의 압력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생산의 효율성 또는 경쟁력 제고와 관련된 것으로 노동시장 내에서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기술조건이 변화하고 변화주기도 점점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실업급여에 의존하거나 고용보험 이외의 실업대책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수많은 실직자들이 경기가 호전된다고 해서 곧바로 취업되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

(4) 행정 인프라 구축 미비

최근 국민연금의 도시자영자에 대한 적용대상확대 과정에서 행정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준비부족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고용보험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동일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98년 10월부터 대상자가 약 230만 명 정도 증가했다. 과연 현재의 고용보험  행정인력으로 실업급여 및 구직급여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또한 고용안정과 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지도, 관리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1)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란?

산업보험은 피재근로자에게 확실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역사적으로는 사용자의 피재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형상책임과 보상책임을 담보 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피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이다.

2)산업재해보험제도의 특성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 사업주의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 사용자에게 무과실 책임을 부과, 상재보험에 의한 대해보상은 일반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와 달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적기에 확실히 보장, 평소 보험관장자가 사업주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재해보상을 하는 사회보험방식으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의 보장을 기본 개념으로 하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가장 큰 핵심이다.

3)적용규모의 확대과정

연도	64	65	66	67	68	72	73	76~81	82~91	92	96	98	2000. 7.1
적용규모	500인	200인	150인	100인	50인	30인	19인	5~16인	5~10인	5인	5인	5인	1인

4) 산재보험사업의 전달체계

산업보험의 보험관계는 관리 주체인 노동부장관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와 고용보험업무를 실재로 담당하는 일선 집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안정센터, 산대․고용보험법에 규정하고 있는 보험료납부 등 제반의무를 이행하는 보험가입자, 그리고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수급권자의 관계로 기본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5)보험관계의 적용

①적용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며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②당연적용사업: 정부투자기관은 물론 정부출연기관, 종교단체, 정치단체(정단 등), 아파트자치회, 비영리법인(노동조합, 각종 사회단체 등)도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고용)하는 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당연 적용된다.

③임의적용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당연적용 대상사업이 아닌 사업으로서 보험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을 말한다.

6)보험가입자

①보험가입자: 산재보험-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 법인-법인 그 자체, 개인-대표자 당연적용사업의 사업주-사업주는 자신의 가입의사와는 관계없이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다.

②수차의 도급사업의 보험가입자: 원칙적으로 원수급인들이 보험가입자가 된다.

7)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①보험관계의 성립: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법상의 권리의 무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②소멸시기 및 절차:

소멸사유	소멸시기	비 고
․사업의 폐지 ․보험계약의 해지 (임의적용사업 및 의제가입 기업이 아님) ․직권 소멸조치	․폐지 종료된 날의 다음날 ․해지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날 ․소멸을 결정 통지한 날의 다음날	․보험관계소멸신고서 제출 -소멸된 날로부터 14일이내 신고 ․보험관계소멸신청서 제출 -산재:당해 보험연도 종료 후 가능 -고용:성립일로부터 1년 이후 가능 ․직권에 의해 보험관계 소멸을 통지함으로써 소멸

③소멸의 효과: 소멸시점 이후- 보험료 납부의무 및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의무가 소멸된다.

소멸시점 이전- 미납보험료에 대한 납부의무는 소멸되지 않으며, 보험관계가 소멸되기 이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보험급여의 청구가 가능하다.

8) 산재보험료율

보험료 부담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보험료부담의 공평성 확보를 위해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입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사업집단별(업종별)로 보험료율을 세분화(매년 12월 31일 고시) 적용한다.

9)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①산배보험급여의 의의: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해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 이를 회복시키거나 소득을 보장하고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해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②요양급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 의료기관에서 상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치유시까지 지급하는 현물급여를 말한다.(지정의료기관에서의 치료)

③휴양급여: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임금 대신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다.

④장애급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 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애로 인한 손실전보를 위해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다.

⑤간병급여(법 42조의 3): 상시간병급여(1일 26,000원), 수시간병급여(1일 17,340원)

⑥유족급여: 취지-근로자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다.

지급요건- 업무상 사망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⑦상병보상연금: 취지-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요양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지급하게 되는 연금으로서의 보험급여이다.

지급요건-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거나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가 폐질등급 제1~3급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된다.

⑧장의비: 취지-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실비의 성질을 가진다.

급여내용- 평균임금의 120일분 상당액

10)부당이득징수의 구상조정과 행정구제

① 부당이익의 징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변경시 공단에 신고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기타 과오급 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보험급여를 수령한 자에 대하여 부당한 이득을 환수함으로써 보험급여 지급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하는 것이다.

②행정구제의 절차: 각종 보험급여 청구에 대한 공단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심사 및 재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11)산재근로자 재활 및 복지사업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①직업재활상담: 산재근로자의 적절한 직업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직업재활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산재근로자의 투병위로 등 전문적 심리상담은 물론 직업평가를 통한 재활계획 수립, 직업훈련 및 취업정보 제공, 취업후 사후 서비스 등 성공적인 직업복귀와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말한다.

②안산/광주 재활훈련원: 재취업 및 창업 등 사회복귀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술습득의 기회를 제공한다.

선발대상자는 스스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50세 미만의 산재장애인이다. 훈련기간은 1년이며 훈련공과는 안산인 경우 의상, 인쇄매체, 귀금속공예, 컴퓨터 광고 디자인이 있으며 광주의 경우 의상, 광고미술, 산업설비, 정보통신 등이 있다.

③ 직업훈련비용지원: 일반 사설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한다. 선발대상자는 60세 미만의 산재장애인이며 선발예정인원은 연간 약200명이다. 훈련직종은 국가자격법 또는 자격기본법에 의한 자격과 연계되는 직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과정이다. 훈련기관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이며 훈련기간은 1년 이내이다.

④ 지입점포 임대지원: 창업을 희망하는 재활훈련원 수료생에게 자영점포를 임대 지원하여 확고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선발대상자는 1997년 3월 1일 이후 안산/광주 재활훈련원에서 재활훈련을 수료한 자로서 훈련공과와 관련된 업종의 창업을 희망하는 자이며, 선발시기는 연 4회(2,5,8,11월)이며, 예정인원은 연 60명이다.

내부한도는 점포임대비(전세금) 1인당 5천만원 이내이며 이자율은 2%(월별납부)이다. 임대지원기간은 임대차계약기간 1년 또는 2년을 단위로 4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대부금액은 1세대당 1,000만원이내이고 대부종류는 담보대부, 신용대부가 있으며, 재부용도는 사업, 주택, 생업 등이 있고 대부한도는 담보 1,000만원, 신용 500만원이다.

6. 노인장기요양보험

1)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의미

장기요양보험이라는 용어는 “건강하지 못한 허약한 노인 및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질병 또는 장애, 재해로 인하여 발생된 제한적인 일상생활능력을 장기적으로 향상, 유지시키는데 필요한 각종 보건의료 및 사호복지서비스체계” 정의 할 수 있다.

장기요양보호는 주로 만성적인 기능 제약에 대해 다양한 장으로 수행되는 광범위한 서비스를 포함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서비스는 크게 보건, 의료적 서비스와 사회적 서비스를 포함한다. 보건, 의료적 보호(HEALTH CARE)는 의료인에 의한 건강상태의 검진, 진료, 치료 및 간호를 의미하고, 사회적 보호(SOCIAL CARE)는 건강보호 이외의 심리, 사회적 상담, 부축행위, 신체적 움직임에 대한 도움 등을 포함한 제반 비보건, 의료적 도움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인에게만 한정된 서비스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대상보다는 만성적인 조건을 지닌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지칭하는 것으로, 노인계층은 대표적인 장기요양보호의 대상이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로 인한 변화

시설기준

노인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를 4월21일부터 접수 한다.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이 시설에 거주하며 서비스를 받는 요양시설과 가정에 있는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시설로 구분 한다.

재가시설에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사업소와 낯 시간이나 짧은 기간 동안 노인을 보호하는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 사업소, 노인에 필요한 용구를 판매 대여하는 복지 용구사업소가 있다.

노인요양시설 면적 및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시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1인당 15.9제곱미터 (4.8평)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1인당 23.6제곱미터 (7.14평)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	1인당 20.5제곱미터 (6.2평)

-16.5제곱미터(5평)의 사무실과 2~3명의(파트타임도 가능)을 갗 추면 사업소 개설이 가

능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이 낯아 새로운 소자본 창업 아이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병설하는 경우 사무실을(16.5제곱미터)함께 쓸 수 있고. 요양보

호사 3명이 요양서비스와 목욕서비스를 겸직할 수 있다. 다만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을

위해목욕차량이나 이동용 욕조를 추가적으로 갖추어야한다.

복지용구

(4월21일)복지부 지정 고령친화산업지원센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신청서 접수한다.

복지용구는 휠체어, 전동침대, 지팡이 등 거동 불편한 노인들의 자립적 생활을 돕는 용구로, 대상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품질 기준이 충족된 제품.

고령친화산업지원센타 우수제품 인정을 받은 제품은 건강보험공단의 급여결정을 거처 보험급여가 적용 된다

복지용구는 연 한도액 내(90만원~100만원 수준)에서 대상자가 판매 및 대여가격의 15%를 부담하면 구매할 수 있다.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소 대상자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 미만의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

하되, 기초수급자와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중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자도 입소 가능토록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대상자

평균적인 등급인정 율을 적용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약 3.2%와 65세 미만 인구의 약

0.018%를 합산한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대상자는

-2008년: 170,000명

-2009년: 178,982명

-2010년: 210,499명

-2011년: 244,748명

-2012년: 256,049명으로 추산 한다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시설

-16.5제곱미터(5평)의 사무실과 2~3명의(파트타임도 가능)을 갗 추면 사업소 개설이 가

능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이 낯아 새로운 소자본 창업 아이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병설하는 경우 사무실을(16.5제곱미터)함께 쓸 수 있고. 요양보

호사 3명이 요양서비스와 목욕서비스를 겸직할 수 있다. 다만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을

위해목욕차량이나 이동용 욕조를 추가적으로 갖추어야한다.

노인요양시설 및 인력기준

-보건복지여성부는 치매 중품 등 중증 노인들이 입소할 요양시설 충족 율이 작년 말 기

준으로 82.7%로 조사 되었으면 2008년 6월말 기준으로 91.8%로 예상돼 금년 말에는

요양시설 수요가 충족될 것으로 전망 한다.

대상자	요양보호사	간호사	사무국장	시설장	물리치료사
(요양시설 입소자)	2.5명당 1인	25인당 1인	50인 이상 1인
(요양공동생활가정)	3명당 1인	1인		1인	1인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중 인력기준 관련 사항은 2월4일부터,

시설은 4월부터 기타 사항은 8월부터 구분 시행 되고 있다.

이용요금

기초수급자와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의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

요양공동생활가정에의 입소비용과 기초수급자의 재가노인복지시설에의 이용비용은 국가

및 지자제가 이를 전액 부담토록 했다.

“장기용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개정 고시”

1. 노인전문요양시설의 1일당 시설급여 수가

-1등급 48,120원 x 30일 = 1,443,600원

-2등급 43,550원 x 30일 = 1,306,500원

-3등급 38,970원 x 30일 = 1,169,100원

2. 방문요양서비스(방문당)

-30분~60분  : 10,680원

-60분~90분  : 16,120원

-90분~120분 : 21,360원

-120분~150분: 26,700원

3. 차량이용서비스: 71,290원 / 차량미이용시: 39,590원

4. 방문간호서비스

-30분미만    : 27,360원

-30분~60분  : 35,310원

-60분 이상   : 43,260원

5. 주간보호서비스(1일당)

-1등급       : 40,580원

-2등급       : 36,970원

-3등급       : 31,140원

6. 단기보호서비스(1일당)

-1등급       : 42,490원

-2등급       : 38,860원

-3등급       : 35,230원

7. 의사 소견소 발급비용(1회당)

-의료기관(보건의료원포함)  : 27,500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       : 18,000원

-4월15일부터 시행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소요재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재정추계 자료에 따르면)

	소요재정	장기요양보험료수입	지자체를 포함한 정부지원
2008년	8,581억원	4,872억원	3,652억원
2009년	1조7926억원	1조568억원
2010년	2조0352억원	1조2339억원	7,958억원
2011년	2조4142억원	1조4688억원
2012년	2조6292억원	1조5998억원	1조293억원

소요재정: 상기 금액은 MB의 선거 공약 내용 중 4등급의 경우 증증도 상위 2/1에 대

해서 우선 급여를 적용하는 원칙에 따라 산출한 결과다)

장기요양보험료수입: 물가 상승률 3%가 반영 됐으며 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

을 기준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올해 4.05%에서 2012년에는 5.89% 수준으로 전망 된다.

장기요양보험료 수입

-2008년  : 4872억원

-2009년  : 1조568억원

-2010년  : 1조2339억원

-2011년  : 1조4688억원

-2012년  : 1조5998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2008년부터 건강보험료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을 위해 0.3%(소득율 대비)를 인상

하였다 보건복지여성부에 따르면, 소득세법시행령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 2월22일 개

정 공포됨에 따라 노인들이 치료비용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해주기로 하였다.

-2008년  : 4.05%

-2012년  ; 5.09%

출산율

-2007년  : 49만7천명    1.13명

-2006년  : 45만2천명    1.26명

문제점

-노인요양보험시행으로 병원급의 입원환자 감소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병원급 요양시설과 입원환자의 수요가 겹치면서 경영이 어려워 질수도 있다는 생각)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의료비는 지난 2006년을 기준으로 7조3500억 원으로 총 의료

비의 25.9%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노인요양보험의 시설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액수가 체계로 인해 요양서

비스 공급자가 소비자를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

했다(시설공급자가 서비스를 적게 소비할 노인들을 선택적으로  입소시키는 문제점)

-많은 사람들이 요양보험 이전에 받던 혜택보다 훨씬 못한 혜택을 받게 될 수 있다

-요양시설을 선택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이용자가 혼란을 겪

을 수 있다

-요양시설의 서비스 내용과 질 담당자의 전문성 등에 관한 민원이 많아 질 것이고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나 담당자가 필요할  것이다.

해결점

-정부가 서비스 간의 조정을 위해 유효한 수단과 재정체계를 마련하고 요양인정 과정에

서 의사 등의 전문적인 소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등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의 효과적

인 연계를 필요하다.

-시설인프라의 확충 및 실질적인 서비스 간의 공급경쟁을 촉진해 시설간의 불균형 및

선택적 입소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각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측정하고 이를 해당 자치단체

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요양서비스 품질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용이한

접근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7. 사회보험을 제외한 대표적 법정복지

1)퇴직금제도

•정의 : 근로자가 기업에서 그만두게 되어 고용관계를 종료함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다.

•지급방법 : 일시금 급여와 연금제도가 있으나 연금제도는 찾아보기 힘들다.

법정 퇴직금 제도는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이한 제도이다.

•지급대상 : 상용, 일용, 도급, 임시직, 촉탁 등 구분없이 모든 근로자

•퇴직금은 1년 근무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 제도는 최근 들어서 기업연금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급격한 임금상승과 근로자의 근속연수 증대에 따라 기업의 퇴직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2)사내근로복지기금

•정의 : 기업이 근로자를 위하여 기업 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고 근로자의 복지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항구적, 독립적인 후생복지 혜택을 보장하는 제도

•용도 : 근로자에게 주택자금제공, 종업원지주제 지원을 통한 재산형성의 지원, 학자금,      재난구조금, 경조비 등 근로자 생계비 지출의 보조를 통한 생활원조, 생활안정자금과 소액 대부를 통한 금융공제의 수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운영함으로써 지속적인 근로자복지제도로 활용

•성격

①근로자 복지제도이면서 간접 이윤분배제도 내지 일종의 근로자 이윤참가제도

②독립적 성격 : 어떤 이유로도 기업의 영업재산이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영속적 성격 : 수익금으로만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원금의 감소는 없다

④유동적 성격 : 금융기관에 예입, 예탁의 원칙

⑤기업 도산시 임금청구권 실행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제도 도입 및 발전

1982년 추진되어 1983년 법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부 행정지침에 의한 권장사항으로 ‘사내복지기금 설치운영 준칙’ 이 실시

1991년 법이 통과 되고 1992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제도내용

적용대상은 모든 사업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강제가 아닌 임의 제도이며 설치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혜택을 제공하여 기금설치를 유도하고 있다.

사용자가 기업익을 기금에 출연한 경우 기업의 측면에서 보면 출연금의 약 36%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결과가 된다.

3)종업원지주제도

•정의 : 회사가 경영방침으로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자사주식을 취득, 보유케 하고 기업경영 및 이익분배에 참여케 함으로서 근로자의 근로소득 외에 자본소득을 증대시켜 나가는 제도

•목적

①경영적 목적 : 경영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②사회적 목적 : 노동과 자본간의 긴장과 갈등을 해소시켜주는 사회적 안정 효과

③정치적 목적 : 경제적 균형을 유지하고 부의 집중현상을 가능한 방지하여 정치적 안정

4)직장보육시설

•목적 : 영유아 보육법에 근거하여 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유도와 직장에 근속하는 여성이 안심하고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고 규정하고 있다.

•지원사업내용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증개축시 연리 3%의 저리로 최고 3억까지 융자할 수 있다.

10%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감면하고 시설운영비 전액을 손비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외에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을 비과세 하는 등의 세제 혜택 부여

보육교사의 임금지원

8. 근로자 재산형성과 산업복지

근로자가 안정적이고 정착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제시된 사회보험 제도나 근로자 보호 관련규정 외에 근로자 자신이 재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저축과 내 집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로자 재산 형성과 관련된 기업복지는 정부의 지원이나 세제 혜택에 의해 촉진되는 경우와 기업이 자발적으로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정부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 데, 첫째는 일반 저축수당에 비하여 높은 이자 또는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방법으로서 구체적으로 근로자 목돈마련 저축(재형저축), 근로자 장기저축이 해당된다.  둘째는 근로자가 저축한 것을 주식매입 등을 통하여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형태로 근로자증권저축, 근로자장기증권 저축 등이 해당된다.  이외에 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업에서 시행하는 주택자금 대여, 주택조합, 전월세금자금 지원, 주택분양 그리고 택지분양 등은 근로자에 대하여 기업의 재산형성을 위한 중요한 기업복지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정부지원에 의한 근로자 재산형성 관련 기업복지의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정부의 근로자 저축을 유도하기 위한 근거 법이 마련된 것은 1976년 3월 31일 ‘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을 근거로 수혜 대상으로서 근로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제도가 도입되었다.  이후 1987년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 법은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통한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기존의 재산형성저축 외에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갖기 위하여 일정기간 저축을 한 후 저축원리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주택저축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국내저축률 제고를 위하여 중장기 저축유인제도를 대폭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3년 이상 장기 고수익저축상품인 근로자 비과세 장기저축제도를 개발하여 1991년부터 실시했는데, 이는 월 급여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봉급생활자가 가입 가능하며 30만원 한도내에서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하고 금리는 2~3% 우대되는 제도이다.

1992년 7월1일 정부는 기존 근로자 증권저축의 가입대상과 한도 등을 확대하는 근로자 주식저축을 한시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외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근로자 저축관련 상품을 개발 또는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근로자 재산형성 관련 제도는 단순히 근로자의 복지 차원에서 제시되었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경제정책과 맞물려서 저축을 장려한다든지 또는 증시부양책을 마련하는 등 복합적인 목적의 일부로 제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