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目  次

1.고용보험법의 개요

2.고용보험법의 목적 및 정의

3.수급권자

4.보험급여

5.보험료

6.고용보험기금

7.수급자의 권리보호

*개정보험법 및 개정 시행령 요지

※고용보험법의 개요

-19세기 중반 유럽

-실업에 대비한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실업 공제 기금제도

1)의의

⓵근로자에게 실업급여와 능력개발 비용을,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와 교육훈련비용을 지원

⓶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및 실업예방, 고용안정 사업,

직업능력 개발 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

⓷실업의 예방,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등의 강화를 위한 인력정책 수단

⓸실업보험과 고용보험을 동시에 실시

⓹실직근로자의 생계를 제도적으로 보장

2)특징

-올바른 직장선택과 채용 유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실시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실시

※고용보험법의 목적 및 정의

1)목적

-실업의 예방

-고용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향상

-국가의 직업지도, 직업소개기능 강화

-근로자의 실업의 경우 생활에 필요한 급여지급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

-경제,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이 목적

2)용어의 정의

⓵이직 :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의 고용관계 종료

⓶실업 : 피보험자가 이직하여 자기의사와 상관없이 취업하지 못한 것

⓷임금 :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떤 명칭으로든지 지급하           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⓸일용근로자 : 1개월 미만의 고용자

3)운영기관 - 관장기관

-노동부장관이 관장

-고용보험의 적용, 징수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이 수행

※수급권자

1)보험가입자

-사업주와 근로자는 보험의 가입자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가입

2)적용범위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3)보험가입 제외자

①적용제외 사업장

·농업 임업 등등 사업주체가 법인이 아닌 경유

·근로자 4명 이하

·총 공사비 이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가사서비스업 관련 사업장

②적용제외 근로자

·65세 이상인 자

·1개월간 60만원 미만

·1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제공자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외국인, 우체국직원

* 위 기준 제외자

·생계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로제공, 일용직 근로자는 제외

4)임의가입자

5)외국인에 대한 적용

·출입국 관리법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진 자 적용

6)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①자기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②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보험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등실시

*고용보험, 보험사업의 종류

고용안정 사 업	고용창출지원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교대제전환지원금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고용조정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지원장려금 ·재고용장려금
	고용촉진 지원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지원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금
직업능력 개발사업	사업주에 대한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비 및 훈련수당의 지원 ·직업능력재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대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원
	피보험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 ·검정수수료 등의 지원 ·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실업자의 재취업훈련
	건설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실업급여 사업	구직급여(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육아휴직급여및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①고용창출지원 : 고용기회확대

②고용조정지원 : 경기변동, 구조조정(휴업, 능력개발 : 고용안전을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한                   사업자에게 지원)

③고용촉진지원 : 고용기회가 부족한 지역, 악화된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주

④고령자 등 고용촉진 지원 : 고용기회가 부족한 지역, 악화된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주

⑤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

⑥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⑦고용촉진 시설 지원(상담시설, 보육시설)등

*실업급여

(1)실업금여의 종류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

(2)구직급여

①구직급여의 수급요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귀책사유 없고 자기사정 인정 안 됨

·취업능력이 있음에도 불구 취업하지 못한 상태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

②실업의 인정

·실업신고   ·1주~4주간   ·실업인정일 출석   ·구직노력 인정받아야 함

·실업인정일 익일~실업인정일

③급여 기초 임금 일액

·기초일액은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최종 이직 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해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함

④구직급여일액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기초일액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최저구직급여일액

*구직급여 산정기준(기초일액)=·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임금>최저기초일액

⑤수급기간 및 일수 =·이직 일에 다음날부터 12개월

*구직급여일수

·90일~240일(12개월)

·7일 동안 구직급여 지급안함

·나이에 상관없이 1년 미만은 90일, 그 후 기간에 따라 30씩 올라감

⑥지급일 및 지급 방법 ·2주간에 1회씩· 실업의 인정을 받은 일수 분을 지급

⑦미지급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이 있는 경우

·수급자격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 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미지급분을 지급함

⑧수급자격의 제한 ·귀책사유로 해고·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⑨급여의 제한·고액금품수령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유예·훈련거부·부정행위

(3)연장급여

①훈련연장급여

·구직급여를 연장지급

②개별연장급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지급

·60일 범위 내에서 지급

③특별연장급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 구직급여를 연장 지급

·일정기간을 정하여 실시

·실시기간은 6개월 이내

④연장급여의 상호 조정 등

(4)취업촉진수당

①조기재취업수당

②직업능력개발수당

③광역구직활동비

④이주비

⑤취업촉진수당의 지급제한

(5)상병급여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경우 수급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구직급여 대신 지급하는 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1)육아휴직급여 및 취업신고 등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산전휴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 제외

①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고 있으며, 개시일 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6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

(2)육아휴직급여의 제한 등

①육아휴직기간 중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 지급제한

②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급여를 감액

③거짓 및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의 급여 지급제한

※산전후 휴가급여

(1)산전 후 휴가급여

·휴가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휴가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

※보험료

1)보험료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피보험자인 근로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

(1)피보험자인 근로자 보험료 부담

·보험료는 자기의 임금의 총액을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함

(2)사업주 보험료 부담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임금의 총액에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함

(3)보험료 징수의 특례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64세에 달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함.

(4)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

·당해연도 추정임금총액*보험료율=개산보험료

(5)확정보험료의 보고, 납부와 정산

·당해연도 확정임금총액*보험료율=확정보험료

※고용보험기금

1)기금의 설치 및 조성

·보험 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충당하기 위해 설치

2)기금의 관리, 운용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함

※심사 및 재심사 청구

*심사

·피보험자가 자격, 급여 등에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

·이때 직업안정기관을 경유해서 감

·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함

·고용보험심사관은 30일 이내에 결정, 예외적으로 10일 정도 연장 가능

·또 여기에도 이의가 있으면 그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50일 이내에 결정

·피보험자와 직업안정기관에게 통보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불복->법원(행정소송)

※수급자의 권리보호

①압류금지

②불이익 취급금지

·고용보험법에서 가장 엄중히 처벌

③소멸시효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벌칙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취득, 상실에 대한 획인의 청구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기타 불이익을 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양벌규정)

※ 2007.5.11. 고용보험법이 전면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직급여의 수급자격 제한에 관한 규정은 실직근로자에게는 직접적이고 중요한 권리에 관한 규정이므로 직접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고,

보험사업의 전면적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보험사업의 수행 방식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음어서 일반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58조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제114조 (시범사업의 실시) ①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수행 방식 등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사업은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주, 피보험자등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 등에 재정·행정·기술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대상자·실시지역·실시방법과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07.10.17)

가.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18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정년을 56세 이상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으로 연장하는 사업주에게 정년연장 시점으로부터 5년까지 정년이 연장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연장된 정년기간의 1/2기간 동안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년연장장려금을 지원함(안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4항)

나. 청년층의 고실업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직등록하고 3월 이후까지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29세 이하)을 고용하는 모든 기업에게 2007년 9월 말까지 지원하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2010년 말까지 3년 연장 시행하되, 지원대상을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피보험기간 12월 이하인 청년을 고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지원함 (안 제26조제1항 및 별표1 제5호)

다.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지원이라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취지를 살리고 사중손실 및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을 직업안정기관 등의 상담 및 알선을 받은 실업자를 채용하는 사업주로 개선함(안 제26조 제1항)

라. 고용보험법 개정(법률 제8429호, 2007.5.11) 요령에 맞추어 시행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 문장의 띄어쓰기 등을 어문 규범에 맞게 하며, 표현을 간소화하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