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사회복지법제론

권리 구제 및 판례

목차

1. 권리구제의 개념과 의의

1.1. 개 념

사회복지의 권리구제와 쟁송이란 사회복지 관련법률에 있어서 제반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자가 수급자격, 보험제도의 경우에는 보험료, 급여 등과 관련하여 당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불복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 관련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심사위원회나 혹은 법원에 그 처분의 시정을 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우리나라 현행 사회복지 관련법률에는 공통적으로 이의신청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관련법상의 이의 신청 규정은 각종 법상의 처분에 의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사법상이나 공법상의 구제절차에 앞서 행정심판 혹은 행정심사로서의 성격을 가진 심사위원회 등의 기구를 통하여 이의 시정을 구함으로써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자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1.2. 권리구제의 의의

사회복지법에서 이의신청이나 재심사 등의 권리구제 장치를 마련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급여대상자인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신속하게 확보하려는 입법상의 의의나 목적에 있다고 하겠다. 대부분 사회복지법의 수급권자나 요호보대상자는 사법적 판단과정에 소요되는 재정적·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권리구제의 장치를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심사청구제도를 두는 근본적인 목적 혹은 의의는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자율적 행정통제의 의미를 가지는데, 행정의 적법성, 타당성을 행정권 스스로 자율적으로 보장하려고 하는 행정의 자기통제 내지 행정감독의 제도로서 의미를 지닌다.

둘째는 사법의 보완적 기능을 통한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이다.

셋째는 행정의 능률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사법절차에 의한 행정사건의 심판은 심리절차의 공정과 신중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바, 사법절차에 앞서 신속, 간편한 행정심판을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사건에 관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어 행정능률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2. 권리구제의 유형

2.1. 심사 및 재심사청구 등

권리구제를 위한 심사청구의 유형은 모든 사회복지 분야에 두루 걸쳐 있다. 사회보험뿐만 아니라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사업 분야에도 각각 심사청구제도가 있다.

국민연금법상에는 제88조에서부터 92조까지가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관련 내용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이의신청도 역시 2심제를 기본 골간으로 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8조에서 제41조까지가 이의신청 부분이다.

2.2. 법적 쟁송

법적 쟁송은 사법기관인 법원에서 2번에 걸친 심사청구 등의 전심절차에 불복한 각종 복지급여 관련처분이나 조치를 해결하려는 것을 말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혹은 헌법소원 등 다양한 법적 쟁송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내용면에서도 심사청구와 마찬가지로 사회보험 분야에서부터 공적부조 및 사회복지사업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법적 쟁송이 존재할 수 있다.

2.2.1. 행정소송

행정소송의 경우는 사회복지 관련법상 규정되고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심사위원회 혹은 재심사위원회의 과정을 통하여 결정된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 제기될 수 있다.

2.2.2. 민사소송

일반적으로 사회보험 관련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민사소송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피보험자와 보험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일어날 수 있다. 이는 넓게 보아 피보험자인 사회복지 대상자의 권리구제의 한 범주로 해석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제94조가 바로 여기에 속한 것이다. 제1항에 의하면, “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필자 주)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장해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장해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지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 안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한다”라고 되어 있다.

3. 권리구제의　절차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는 사법적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거치는 전심절차로 간주된다. 이는 각각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관할 운영주체와 주무부서에서 관할하고 있는 경향인데, 여기에는 사회복지 급여 등의 다툼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적용대상자의 생존권보장과 행정적 전문성과 편의를 함께 도모하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권리구제와 관련되는 전심절차는 보통 이의신청과 심사청구(국민건강보험법),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산재보험법, 국민연금법 및 고용보험법), 두 번에 걸친 이의신청(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2중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 경우 최초의 심사는 이의신청으로서 성격을, 그리고 재심사는 행정심판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실제 국연금법, 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등은 이를 명시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는 행정심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1. 사회보험법

3.1.1.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상 권리구제 절차는 다음과 같다. 보험급여에 불복이 있는 자는 당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행한 공단의 소속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한다. 이때 심사청구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받은 공단의 소속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공단은 심사청구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시 심사청구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데,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행한 공단의 소속기관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3.1.2.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권리구제 절차 역시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보험료 등·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하는데, 다만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역시 90일 이내이다.

3.1.3.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상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절차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가입자의 자격, 표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기타 국민연금법에 의한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할 수 있다. 이때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위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3.2. 공공부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권리구제는 이의신청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변경의 신청을 한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각각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게 하였다. 이러한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시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아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급여를 명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그 내용을 신청인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였다.

만약 위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처분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송부받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재결을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와 신청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재결 내용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４．행정심판과의　관계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규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할 목적으로 행정심판절차를 통하여 심리․판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행정심판법 제1조).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재심사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제92조 제1항, 고용보험법 제77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4조 제2항). 다른 사회복지관계법에 재심사에 관한 이러한 명문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준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5. 행정소송과의 관계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절차이다 (행정소송법 제1조). 그런데 1994년 개정된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 가운데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행정소송법 제18조 1항 참조).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공단 등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할 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8조). 다른 개별 사회복지법에 이와 같은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취지에 따라 이의신청과 심사나 재심청구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6. 판례

6.1. 국민연금기금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6.1.1. 소송배경 및 과정

연금제도는 개인의 노후 또는 소득 중단의 경우 소득을 보장하려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금법이 1986년 제정되어 1988년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다른 사회보험이 그러하듯이 정부는 급여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가입자와 사용자만이 부담하여 재정을 조달하고 있는 법이다.

그런데 1993년 제정된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해 연금기금이 공공자금으로 강제 예탁되면서 연금기금 운용이 수익성 안정성의 면에서 부실하고도 방만하게 운용되어 향후 기금 고갈의 사태가 우려 되었다.

이에 가입자들은 노후 생존권을 침해당하게 되었고 또한 국가는 부담하지 않고 민간에서만 조성 된 연금기금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 또한 발생한다고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다.

소송 도중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의 위헌성 문제가 제기되어 위헌 법률 심사제청이 이루어졌으나 헌법재판소가 심판하여 합헌 판결을 내려 원고가 패소하게 되었다.

6.1.2. 쟁점사항

이 소송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 소득의 손실에 대해서 배상의 법리가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수익률이 떨어지더라도 정부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용을 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장래의 연금수급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기금의 안정적 개념을 잘 못 이해한 측면이 있는 것이다.

둘째, 연금기금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연금기금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권한을 판단하는데 결정적 문제이다.

특히 정부의 부담 없이 적립 된 기금이라는 점에서 이는 일종의 신탁재산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수탁자인 정부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진정으로 손해가 발생했는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법리적 판단의 문제 이전에 사실관계의 확인에 관한 문제인데 연금기금의 적립과 정부가 공공자금화하여 사용하는 것의 상관관계를 토대로 연금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 재판소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넷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규정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실제로 재정경제장관이 경제적인 목적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것은 국민 개인이 자신의 연금기금을 관리하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했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의 문제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수혜자 대표도 참여시키고 있으므로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다섯째, 공공자금관리 기금법상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자금에로의 강제예탁은 위헌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강제예탁은 곧 정부가 연금가입자의 돈을 강제로 빌려가는 것이므로 정부가 채무자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헌법 제58조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국회는 국민연금기금의 강제예탁에 대해 의결을 한 적이 없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시킨 채 판단했다. 단 강제예탁이 국민의 재산권이나 생존권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자금관리 기금법상 강제예탁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여섯째, 연금기금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자금을 정부가 특별회계로 처리하면서도 국회의 예산심의나 확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위헌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연금기금은 사회 보험료로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조세수입처럼 국가가 특별회계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이는 헌법 제54조의 국회의 예산안 심의 확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판단하지 아니했다.

6.1.3. 시사점

비록 패소한 소송이었지만 이를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연금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었고 정부 또는 국민연금을 개혁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다. 사회보장 또는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에 의해 거부되기는 했지만 이 소송은 노후 생존권에 대한 권리의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6.2. 보건복지부장관의 직권남용문제

1997년 11월 의료보험 제도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을 통합한 국민의료보험법과 기존의 직장의료보험에 대한 의료보험법으로 정리되었지만 이 소송이 제기될 당시에는 의료보험법은 이른바 조합주의체제의 관리. 운용되고 있어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조합주의 방식의 의료보험 제도로 인해 1994년 당시 3조 4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적립금을 두고서도 ‘고가’장비를 사용하는 진료들이 보험급여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반면에 지역조합들은 적자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적립금 중에서 5천억원을 갹출하여 의료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의료보험 적립금 중 의료기관 자금조성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병․의원에 대해 저리의 대출자금으로 사용했다.

이것은 결산 잉여금을 3년 평균 보험급여비의 100%까지 적립하고 보험급여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의료보험법 및 동시행령에 위반되는 위법한 예규인 것이다.

이는 수급자의 급여를 침해하는 행위인 것이다.

6.3. 지역의료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6.3.1. 소송배경 및 과정

역시 조합주의 의료보험 때문에 직장조합과 지역조합은 당시의 의료보험법상 서로 다른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다.

실증적으로도 지역의료보험조합의 가입자들이 평균 17%이상의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었다.

직장의료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 세대 및 가족 수, 재산, 자동차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책정, 부과했던 것이다.

이것은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되는 면이 있어 지역의료보험가입자가 자신에게 부과 된 의료보험료에 대해 취소를 청구하는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모두 기각되었고 그 후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원고 자신의 개인적 사정으로 더 이상 소송이 진행되지 못했다.

6.3.2. 쟁점사항

첫째, 의료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의료보험료는 국세징수절차에 따라 집행되기 때문에 준조세적 성격을 띠게 된다.

(구)의료보험법은 보험료에 대한 규정에서 직장의료보험의 경우 표준보수월액을 산출근거로 하고 있었고(제49조 제2항), 지역의료보험자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가 속하는 세대의 소득수준 및 피보험자의 수 등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구분에 의해 조합정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했다.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에게는 그들의 유일한 소득원으로 간주되는 보수에 대해서 보험료를 책정하는데 반하여 지역의료보험가입자들에게는 소득수준 뿐 만 아니라 가족의 수까지 보험료책정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을뿐더러 헌법상 평등권(헌법제11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설사 이것이 합헌이라고 할지라도 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득수준, 피보험자의 수 외에 시행령에서 정한 등급에 따른 단가 외에는 보험료 책정의 기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조합 정관에서 별도의 재산, 자동차 등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3.3. 시사점

농어민이나 자영자 등에 대해서는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직장의료보험가입자와는 별도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은 일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소득 파악을 위해 노력하거나 세무자료 등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행정적 편의를 위해 합리적이지 못한 차별적 규정을 두는 것은 문제이고 또한 의료보험의 정관은 수직적 법체계에서 살펴보았듯이 법령의 하위규정으로서 조합원들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규범인데 상위규범의 위임 없이 별도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소송은 그 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조합주의 방식의 의료보험에 대해 법적인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1997년 11월에 기존의 의료보험법 중 지역의료보험 관련 부분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을 통합한 국민의료보험법이 제정되어 의료보험 완전 통합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과정에 있게 되었다.

이것은 소송이 제대로 진행되지는 못했지만 간접적으로나마 조합주의 방식의 의료보험의 문제점이 법적으로 정리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통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의 차별적 규정이 철폐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문제는 계속 남는다고 할 것이다.

6.4. 노령수당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구)노인법상 노령수당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위법성의 문제가 있어 소송이 제기된 바 고등법원에서는 원고패소의 판결을 받았으나 1996년 10월 대법원에서는 원고가 승소함으로써 노령수당 수급대상자 범위가 확대되었고 1997년 7월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경로연금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6.4.1. 소송배경 및 과정

국가가 시행하는 노인복지법의 중심은 노인복지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활보호법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윤찬영, 1996:134)

그러나 (구)노인복지법 제13조에 따라 65세 이상의 생활보호 대상자 노인에게 일종의 부가급여로서 제공하는 노령수당제도가 있었다.

그런데 법률에서는 65세 이상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노령수당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해당 시행령 제17조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소득수준 등을 참작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되 그 소득 수준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했다.

그러나 시행규칙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었고 단지 노인복지사업지침에서 70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에 1994년 12월 당시 만65세이던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이 전심절차를 거친 후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승소하게 되었다.

6.4.2. 쟁점사항

소송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은 (구)노인복지법 제13조와 동 시행령 제17조에 대한 해석의 차이였다.

‘피고’인 보건복지부와 고등법원 재판부에서는

첫째, 동법의 노령수당규정이 임의규정이므로 국가의 예산형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가의 재량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둘째, 시행령에서 ‘소득 수준 등’을 참작하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연령의 제한을 설정하여 70세로 규정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시한 것과 같이 그 것이 임의규정이라 할지라도 시행령에서 위임한 것은 연령기준이 아니라 소득수준과 관련 된 경제적 수준이므로 보건복지부가 임의적 기준으로 연령기준을 70세로 높여서 상당수의 대상자를 제외시킨 것은 위법한 행정행위인 것이다.

6.4.3. 시사점

사회복지법상의 급여 특히 사회복지서비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여 및 서비스들이 주로 임의적 형태로 되어있어 국가의 자선적 조치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광법위한 범위로 복지조치가 이루어지고 또한 위임범위를 넘어선 재량적 행정행위가 법령도 아닌 지침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많다.

그러나 입법의 취지와 법규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나름대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성 급여들이 있다.

이 소송은 이와 같이 대상자의 권리를 무시한 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왔던 자선적 복지행정의 반 법치주의적 관행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더 나아가 이를 계기로 이 법의 개정과 새로운 법의 도입을 가져오게 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