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법제론 세미나 주제 : 국민연금법

♣ 일  시 : 2007년 5월 25일

♣ 발표자 : 김수경, 박미정

1. 의의 및 특성

1) 법의 의의

2) 법의 특성

(1) 사회보험의 일종

(2) 공적연금제도

(3) 소득보장제도

① 방빈적 소득보장기능

② 소득재분배기능

③ 장기적 소득보장기능(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

2. 입법 배경 및 연혁

1) 입법 배경

2) 연혁 <표1> 국민연금법의 연혁

3. 전체 법의 내용

법률 7796호(일부개정 2005. 12. 29)로 전문 총108조와 14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제3장 국민연금관리공단

제4장 급여

제5장 비용부담 및 연금보험료 징수 등

제6장 국민연금기금

제7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4. 주요내용

1)목적 및 용어의 정의

(1) 목적

(2) 용어의 정의

① 근로자  ② 소득  ③ 평균소득월액  ④ 표준소득월액  ⑤ 연금보험료

⑥ 부담금  ⑦ 기여금

2) 가입대상

3) 가입자의 종류

(1) 사업장가입자 <표2> 사업장가입자의 종류 및 요건

① 당연사업장 가입자  ② 임의적용사업장 가입자

(2) 지역가입자 <표3> 지역가입자의 종류 및 요건

(3) 임의가입자 <표4> 임의(계속)가입자의 종류 및 요건

(4) 임의 계속 가입자

4)보험급여

(1) 급여의 종류

① 노령연금 <표5> 노령연금 예상 월액, <표6> 노령연금 종류별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② 장애연금 <표7> 장애연금 종류별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표8> 장애연금 예상연금 월액

③ 유족연금 <표9> 유족연금 종류별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표10>유족연금 예상연금 월액

④ 반환일시금 <표11> 반환일시금의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⑤ 사망일시금 <표12> 사망일시금의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⑥ 분할연금

(2) 연금산정기준

① 기본연금 <표13> 기본연금액 산정방식

② 가급연금 <표14> 가급연금액 지급대상과 수준

5) 재정

(1) 연금재정의 운영방식

(2) 보험료 <표15> 연도별 국민연금보험료 부담수준

(3) 국고보조 <표16> 등급별 지원금액

(4) 국민연금기금

① 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② 기금의 관리□운용

③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실무평가위원회

④ 국민연금기금 운용실무평가위원회

⑤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지침

⑥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등

6) 관리운영

(1) 관장

(2) 관리운영 및 조직 <표17> 국민연금의 운영조직, <표18> 국민연금사업조직

5. 현재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 <표1～18>은 세미나 당일 원하시는 분은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