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법

서론

장애인 복지 법은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일환으로 기본법적 특성을 갖고 있다.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개념들은 이 법에 준수 하고 있다. 대표 법들로 장애인 복지 법, 장애인 고용 촉진법, 특수교육진흥법등이 있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법의 큰 틀을 맥락으로 장애인 기본내용과 ,장애인 복지 조치,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수급자 의 권리보호, 등을 알아  보고자 한다.

제Ⅰ장 연혁 및 입법 배경

1. 연혁

* 1981년6월 5일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

- 장애자를 지체장애,시각장애,언어장애,정신장애등 5종으로 구분

-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

* 1981년 5월15일 보건사회위원회의 의결,5월19일 제 107회 국회(임시)에 통과

* 1981년 6월 5일 법률 제 3452호로 공포․시행

* 1989년 12월 30일 심신장애자복지법 개정→장애인복지법으로 법률 제 4,179호 공포

* 1990년 1월13일 법률 제4,219호로 “장애인고용촉진법” 공포

* 1999년 2월 8일 장애인 복지법 개정 법률 공포 (법률 제 5914호)

* 1999년 12월31일 장애인 복지 법 시행령 제정(법률 제 16682호) - 신체장애인등 5종을 추가

인정 범위를 10종으로 확대

* 2003년 9월 29일 법률안 일부 개정(법률 제6985호)

- 생계급여의 장애인 수급자모두 장애인수당의무지급 대상자로 확대

* 2004년 3월 5일 법률 일부 개정 (법률7184호)

- 장애인 복지조정위원회에 실무위원회 설치. 지방 자치 단체-(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설치)

2. 최근 개정 내용

1) 장애인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4조3항 및 제12조)

- 장애인은 장애인과 관련된 정책결과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2) 여성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제도의 도입(법,7조,37조,55조 제 2항)

- 여성장애인의 기초 학습과 직업 교육 등 시책강구

- 여성 장애인 가정 방문하여 도우미를 지원, 활동 보조인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3)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제고(법 제22조2항 .제 3항 및 제 6항)

- 방송프로그램에 청각 및 시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 해설 등 방영요청, 수화통역 및 점 자료제공

- 장애인 특수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기기에 접근, 도구의 개발 보급 등 시책 강구

4)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법 제 25조) - 교과서 및 도서에 장애인 인식개선 내용포함

5) 중증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법 제53조,55조)

- 각종 서비스 제공, 활동 보조인 파견 등 활동 보조 서비스지원

3. 입법배경

1) 1981년 UN의 세계 장애자의 해로 정하고 모든 국가에 대하여 심신장애자를 위한 복지사업과

기념해 사를 추진하도록 권고

2) 1988년 ‘세계 장애자 올림픽’을 계기로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바뀜

4. 목적 및 기본 이념

1) 장애인 복지 법 제 1조(목적)

-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함

-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

-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

⇒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기본이념

① 동법 제3조(기본이념)

-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

⇒ 개인적 차원으로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한 생활을 영위하게 하고, 사회적 차원으로는 구성원

전체의 사회통합을 달성하려는 것을 이념으로 하고 있다.

② 차별 금지        ③ 동등한 처우 보장   ④능력발휘 및 자립촉진

⑤ 여성 장애인에 대한 특별 보장 대책 강구

⑥ 사회적 책임감 및 정보 접근권 등 의 권리를 명시 하고 있다

5. 수급권자(대상자 규정)

1) 대상자의 정의

▷ 동법 제2조

-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② 정신적 장애라 함은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2) 장애인의 기준

▷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 2조 별표 1

(1) 지체장애인

①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②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한

손의 두 손가락 이상을 각각 제1지골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③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e)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④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한 손의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⑥ 왜소증으로 인하여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⑦ 지체에 위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 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뇌 병변 장애인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증 등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인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 등에 제한을 받는 사람

(3) 시각장애인

①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②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③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④ 두 눈의 시야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4) 청각장애인

①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②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③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④ 평형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인

음성기능 또는 언어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정신지체인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이 불충분하거나 불안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7) 발달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의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

지속적이고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의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

(9) 신장장애인

신장이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

(10) 심장장애인

심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정도의 활동에도 호흡곤란 등의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기능에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 활동에 제한을 받는 사람

(12) 간 장애인

간의 기능에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

(13) 안면변형장애인

선천성 기형, 질환 및 사고 등으로 인한 안면부위의 변형(색깔, 모양, 혹 등)으로 인한 장애가

있어 사회생활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

(14) 장루장애인

장루(결장루, 회장루, 요루) 기능에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 활동에 제한을 받는 사람

(15) 간질장애인

간질로 인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

⇒11호~15호는 개정되어 신설된 사항으로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

6. 국가와 지방 단체,또한 국민은 장애인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장애인 복지 증진에 협력해야 한다.

제 2장 장애인복지의 방향(기본시책 강구)

1. 장애발생 예방 (동법 제 15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원인과 그 예방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하며, 장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보급,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의 추진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재활정책의 강구

⇒ 의료와 재활 치료 (동법 제 16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생활기능을 습득 또는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능치료․

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활기구의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교육 (동법 제 19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그 연령․능력․장애의 종별 및 정도에

따른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전문적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⑤ 모든 교육기관은 교육대상 장애인의 입학 및 수학 등에 있어서 장애의 종별 및 정도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의 정비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직업 재활 (동법 제 19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적절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장애인 적합 직종 및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3. 일상생활 전반 관련 시책

⇒ 사회적응훈련(동법 제 17조),              정보에의 접근(동법 제 20조),

편의시설(동법 제 21조),                  선거권 등 행사의 편의제공(동법 제 23조),

주택의 보급(동법 제 24조),               문화환경의 정비(동법 제 25조),

복지연구 등의 진흥(동법 제 26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동법 제 27조)

4. 장애인 실태조사는 5년 마다 실시하며 보호자는 장애인을 등록하고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이를 양도하거니 대여 하지 못한다.

5. 상담 서비스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상담원을 임용 하며 상담원은 재활을 담담하고 복지 증진에 직무를 맡는다.

6. 사회경제적 재활

(1) 의료비의 지원

- 애인복지실시기관은 의료비의 부담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정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의 정도에 따라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2) 자녀교육비의 지급

- 애인복지실시기관은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장애인이 부양하는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자금의 대여 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하여 사업의 개시, 필요한 지식ㆍ기능의 습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 생업자금 및 장애인 사용자동차 구입비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재활보조기구 구입비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4) 장애수당

-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정도와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보전이 필요한 자로 한다.

(5) 장애아동 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의 지급

① 장애아동 부양수당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을 보호ㆍ양육하는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장애아동의 보호자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보전을 위해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중증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18세미만의 장애아동을 보호. 양하는 자로 한다.

② 보호수당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장애인의    보호자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보전을 위해 보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장애아동 보호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중증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18세 이상의 장애인을 보호. 양육하는 자로 한다.

(6) 장애인 사용 자동차와 장애인 보조견 등에 대한 지원

① 장애인 사용 자동차 지원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동차등 이용과 관련된 지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장애인이 사용하    는 자동차등임을 식별하는 표지(이하"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장애인사용 자동차등표지는 이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유사한 표지, 명칭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장애인 보조견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에 탑승하거나 공공장    소 및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 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7. 재활지원 서비스

(1) 직업재활 및 고용의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적절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성, 고용 및 취업후지도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합 직종 및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 연구를 촉진하여야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경영하는 사업에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이들을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이들을 고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2) 재활보조기구 보조

재활보조기구 - "재활보조기구"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과 보완 및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ㆍ보조기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제 3장 복지시설 및 단체

1.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1)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2)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상담ㆍ치료    훈련 등을 제공하거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장애인이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 .등 편의를 제공받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시설운영자에    게 납부하여 운영하는 시설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장애인복지단체의 활동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2. 장애인 복지조정위원회

(1)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장애인복지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의 심의 . 조정 사항

ⅰ)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ⅱ)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ⅲ) 중요한 특수교육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ⅳ) 중요한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ⅴ) 장애인복지에 관한 관련부처의 협조사항,

ⅵ)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의 구성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부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을 받는 장애인 중 정신보건법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4. 비용의 부담

(1) 비용의 부담 (동법 제 70조)

- 다음에 해당하는 복지조치 및 시설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애인 복지실시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① 의료비의 부담(동법 제 33조 제 1항),

② 장애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의 교육비 지급(동법 제 34조 제 1항)

③ 자립훈련비 지급(동법 제 39조 제 1항)

④ 장애수당 지급(동법 제 44조 1항)

⑤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및 보호수당 지급(동법 제 45조 제 1,2항)

⑥ 재활보조기구 교부․대여․수리․재활보조기구의 구입 또는 수리비용 지급 (동법 제 57조 제 1항)

⑦ 재활보조기구 생산업체에 대한 생산장려금 지급 빛 우수 재활보조기구업체 지정 및 자금․융자․

보조(동법 제 58조 제1항)

⑧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동법 제 49조 제1항)

(2) 비용의 수납 (동법 제 71조)

① 동법 제 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상담 및 입소 등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당해 장애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할 수 있다.

② 장애인유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에 입소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비용의 보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동법 제 72조)

- 비용보조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동법 시행령 제39조)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한다. 이 경우 보조비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호하는 떼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43조 시설의 평         가】의 규정에 의한 시설평가 결과 등 당해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 4장 수급자의 권리보호

1. 권리보호

① 압류금지

이 법에 의하여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

② 심사청구

-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이 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대하여 이의        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장애인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1월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위반한 자

②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③ 시설거주자 권익보호조치에 위반한 시설운영자

④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조사ㆍ검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⑤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의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⑥ 의지ㆍ보조기 기사를 두지 아니하고 의지ㆍ보조기제조업을 한 자

⑦ 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제조업을 한 자

⑧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자가 제조업소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한 자

** 장애인복지정책 개선 방안 **

1. 장애수당 현실화 방안

ο 장애수당은 현재 월 4만5천원이 약 91천명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97년도 이후 지급액이 동결된 상태

ο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한 추가적 경제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나 지급액수, 지급범위, 지급대상자 등을 제한함으로써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고 있는 실정

ο 현재 장애수당의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국기법)에 의한 수급권자에게만 해당되어 장애가구 중 최빈층에게만 지급되고 있어 장애계층의 빈곤화를 낳게 하여, 전체 사회의 통합을 저해함

ο 따라서 시급히 장애정도 및 지급대상을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장애수당의 적정금액도 현재 월 4만5천원에서 2000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 발표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적용하여 지급토록 하여야 함

ο 아울러 현재법에만 명시되어 있고 시행되지 않고 있는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2. 장애수당제도 개선 방안

ο 장애수당 및 관련수당의 지급액 및 대상자 확대 필요

- 현행의 국기법 수급대상자에서 전체장애인으로 지급 대상자 범위를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장애인 복지법 관련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

시행령 제25조(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 ①항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로 제한된 지급 대상자 범위를 삭제해야 함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지출에 대한 보전의 당위성 확보를 위해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전체장애인으로 확대 시행 요구

- 장애로 추가비용 부담은 장애인이 세대주로 있는 국기법 수급자만이 아니라 모든 장애인에게 공히 보전되어야 함

ο 비현실적 급여액의 현실화 필요

- 장애수당은 자립생활(IL)의 기본 전제로 지원되어야함(생산적 복지개념)

- 장애수당은 생계보존이 아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존 개념에서 지원되어야 함

ex) 보조장구, 의료비, 이동에 대한 교통비, 통신비, 주거비 등

- 장애인 가구의 삶의 질적 개선과 전생애주기의(all life cycle) 의료, 교육, 직업, 경제, 사회, 문화적 재활 대책으로 지원해야 함

- 따라서 2000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 발표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기준에 따라 장애수당을 현실화해야 함

3. 장애인 직업재활기금사업 개선 방안

ο 장애인중심(소비자 중심)의 직업재활이 되어야 한다는 장애계의 요구에 따라 당시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법률□이 2000년 1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이하 직업재활법)□으로 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음

ο 직업재활법의 개정 목적은 그 동안 경증장애인 위주의 직업재활에만 치우쳐 있던 □노동부 및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공단)□에 대한 장애계의 비판이었으며, 따라서 개정된 직업 재활법은 중증장애인 및 재가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초점을 맞추어 개정토록 하였음

ο 개정된 직업 재활법에 의하면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1/3을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법 개정의 미비로 인해 대부분의 사업 관리감독 권한이 노동부에 집중되어 있고 복지부는 사업계획 수립 및 선정업무만 담당하고 있는 상태

ο 따라서 현재 직업재활실시기관들은 복지부 및 노동부로부터의 이중적 감독을 받아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으며, 직업재활기금사업의 내용 또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자율적으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어 직업재활기금사업의 질적 하락이 예상되고 있는바 조속히 직업재활법의 再개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