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자:김미라	아동복지법
제정 이유 및 주요 연혁
▣ 제정 이유 ￭ 아동이 그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또는 이탈되었을 경우 ￭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경우 ￭ 아동의 건전한 출생을 기할 수 없는 경우 ￭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리를 보장 ▣ 주요 연혁 1) 1961. 12. 30(제정) ￭ 보건사회부에 중앙아동복리위원회를, 서울특별시와 도에 지방아동복리위원회를 두어 아동복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 ￭ 아동복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도에 아동복리지도원을, 구·시·읍·면에는 아동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구청장·시장·군수가 그 관할구역에서 요보호아동이나 요보호임산부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된 요보호아동 등에 대하여는 10일 이내에 보육, 조산시설 등에 입소시키거나 기타 조치를 취함 ￭ 재단법인이 아동복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서울특별시장이나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 2) 1981. 4. 30 ￭ 아동복지법으로 개칭하고, 요구호아동 위주로 되어 있던 것을 전체아동으로 확대 ￭ 아동의 보호·육성책임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보호자가 공동으로 지도록 함. ￭ 5월 5일 어린이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 임시직이었던 아동복지지도원을 별정직으로 하여 전문직 확보가 용이하도록 함. ￭ 아동복지시설에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아동복지시설종사자를 두도록 함. 3) 2000. 1. 12 ￭ 아동복지지도원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그 신분을 변경 ￭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금지유형을 명확히 규정 ￭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 2004. 1. 29 ￭ 국무총리 소속하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둠 ￭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한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함. 4) 2005. 7. 13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보호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을 둠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되어 있는 자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와 관련된 교육내용 포함 5) 2006. 9. 27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인종차별금지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유치원·학원·교습소의 운영자·교직원·종사자 등과 구급대의 대원을 추가

아동복지법

목적, 정의, 기본 이념

▣ 목적

￭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

▣ 기본이념

￭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최근 추가)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책임(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

￭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안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

￭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 신설 2006.9)

▣ 용어의 정의

￭ "아동": 18세 미만의 자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은 14세 미만

청소년기본법: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보호법: 만 19세 미만    소년법: 소년은 20세 미만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보호자":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

￭ "아동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

￭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시설

￭ "가정위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 의견 조정, 정책이행을 감독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둠

￭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조정

1. 아동정책 및 아동의 권리증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아동정책의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아동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간 협조 사항

4. 아동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위원장은 국무총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아동복지법

주요 내용: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보호조치 등

▣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제5조)

￭ 5월 5일을 어린이날        ￭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

▣ 아동위원(명예직)

￭ 시·군·구에 둠.

▣ 아동복지지도원(사회복지전담공무원)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둠

1.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

2. 아동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3. 아동지도에 필요한 가정환경의 조사   4. 아동에 관한 개별지도·집단지도 및 그 알선

5. 아동복지시설 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조사·지도 및 감독

6.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자원의 활용알선

7. 지역사회의 학교 부적응아, 비행청소년에 대한 예방·지도 및 원조

8. 기타 아동의 복지증진 및 육성에 관한 업무

▣ 아동의 건강 및 안전(제9조)

￭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

￭ 국가는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함

￭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교통안전, 약물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

▣ 보호조치(제10조)

￭ 지방자치단체장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필요한 보호조치 실시

1.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행하게 하는 것

2.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보호양육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3.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위탁하는 것

4.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 약물 및 알콜중독·정서장애·발달장애·성폭력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하여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

￭ 당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1호 내지 제3호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설 보호조치

￭ 약물 및 알콜중독, 정서장애, 발달장애 등의 문제발생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가정에 대하여 예방차원에서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

<표1> 보호형태별 특성

	인간관계	관계기간	처우형태
입양	법적•사실관계	항구적	개별적
위탁보호	사실관계	일시적	개별•집단적
시설보호	법적•사실관계	일시적	집단적

	아동복지법
주요 내용: 아동복지시설
▣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퇴소조치 등(제11조) ￭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은 그 보호중인 아동을 퇴소 ￭ 그 시설에서 계속 보호양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설의 장이 그 보호기간을 연장 가능 1.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 아동직업훈련시설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교육·훈련 중인 경우 3. 그 밖에 시설에서 계속 보호·양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0세 미만인 자로서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보호아동의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5세 미만이고 지능지수가 71 이상 84 이하인 자로서 자립능력이 부족한 경우, 취업 등의 이유로 시설보호아동이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친권상실 선고 등의 청구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 ▣ 아동의 후견인 선임청구 ￭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 또는 그 해임을 청구 ￭ 이 경우 당해 아동의 의견을 존중 ▣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신고사항) 및 종류(제16조) 1. 아동양육시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3개월 이내, 1회 연장 가능) 3. 아동보호치료시설: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4.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15세 이상의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후 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 6. 아동단기보호시설: 일반가정에 아동을 보호하기 곤란한 일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을 단기간 보호하며 가정의 복지에 필요한 지원조치 7.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연극, 영화, 과학실험전시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기타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9. 아동복지관: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10. 공동생활가정: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 11.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아동복지법

주요 내용: 아동복지사업, 아동보호전문기관

￭ 고유업무 외에도 다음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1. 아동가정지원사업: 지역사회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 가정, 지역주민에게 상담,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업

2. 아동주간보호사업: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3. 아동전문상담사업: 학교부적응아동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학교폭력예방을 실시하는 사업

4. 학대아동보호사업: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5. 공동생활가정사업: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6. 방과후 아동지도사업: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시설의 장의 의무(제18조)

￭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

￭ 친권자가 있는 경우 보호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하여 적절한 상담과 지도를 병행

▣ 긴급전화의 설치 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1391)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요 복지관련 전화번호
보건복지콜센터	129	아동학대	1391
여성긴급전화	1366	노인학대	1389
청소년보호	1388	푸드뱅크	1377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무

1.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의뢰,    2.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3.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교육 등

4. 아동학대행위자, 아동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 및 그 가정에 대한 조사

5. 기타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제26조)

￭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다음의 자는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교원,  2. 의료인,  3.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4.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5. 보육시설의 종사자,  6. 유치원의 장, 교직원 및 종사자

7.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종사자 및 교습소의 운영자·교습자·직원·종사자

8.구급대의 대원,  9.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10. 모·부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부자복지시설의 종사자

11.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12.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아동복지법
주요 내용: 가정위탁지원센터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에 있어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 ▣ 응급조치의무 등 ￭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 ￭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의 인도에 필요한 조치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 국가는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둔다. ￭ 광역자치단체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둔다.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1.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2. 효과적인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3.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4.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5. 상담원에 대한 교육 등 가정위탁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정보기반 구축 및 정보제공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업무 ￭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1. 가정위탁사업의 홍보 및 위탁가정의 발굴 2.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 및 가정위탁 대상 아동의 조사 3. 가정위탁 부모의 교육 4. 가정위탁을 하는 가정의 사후관리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업무 ▣ 금지행위(제29조) 1.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2.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3.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4.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5.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6.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압류금지(제36조) ￭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 비밀누설의 금지(제38조) ￭ 아동복지사업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아동복지법
주요 내용: 벌칙
▣ 벌칙 ￭ 제29조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는 다음 구분에 따라 처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 미수범도 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 상습으로 금지행위로 인한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허위답변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허위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 시설폐쇄명령, 위탁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 비밀누설 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