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문제

Ⅰ. 서론

우리나라 성폭력 범죄율이 세계 2~3위라는 충격적인 발표는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이 더 이상 몇몇 운 나쁜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여성 스트레스 1위로 94%의 여성이 자유로운 삶의 위협으로 성폭력을 꼽았다.

성폭력 범죄의 양상은 남자 어린이를 포함한 어린이 성폭행, 직장 내 성희롱, 강도 강간, 강제된 매매춘 등의 양상으로 점점 다양화와 함께 연소화, 흉포화 되어가고 있다.

성폭력 범죄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적인 형태를 띠고, 대부분이 어린이와 여성을 그 대상으로 하며 (97%이상), 피해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이나 주변의 친지, 심지어는 대부분의 여성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 전체에도 공포와 위협으로 다가와 개인 활동을 위축시킴은 물론, 사회적 파급 효과 또한 심각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당하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결코 개인의 고통일수 없으며, 더 이상 피해자 개인의 나쁜 운이나 불행으로만 치부될 수는 없다고 하겠다.

이제,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조심이라는 소극적 방법이 아니라 보다 자유롭고 인간적인 삶을 위한 건설을 위해서는 그 실태와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이다.

Ⅱ. 성폭력의 정의와 원인

1. 성폭력의 정의

성폭력이란 일반적으로 강간, 윤간, 강도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성적 가혹행위, 음란물 보이기, 음란물 제작에 이용, 윤락행위 강요, 인신매매, 강간미수, 어린이 성추행, 아내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 함은 원치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상대방에게 계속 하거나 강요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유발시키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다.

성폭력의 개념은 각 개인의 성에 대한 가치관 혹은 폭력에 대한 인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명확히 규정짓고 개념상의 일치를 가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 현행 성폭력 특별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행위를 하거나 성적행위를 하도록 강요, 위압한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2. 성폭력의 원인

1) 남성중심적 성문화 : 성폭력 은폐의 원인은 강간에 대한 잘못된 통념, 여성에게만 일방적으로 가해지는 남성중심적 순결관, 이중적 성규범, 일방적 행위도 성관계로 인정하는 성기중심적 인식 등이 원인이다.

2) 성의 상품화와 퇴폐적 성문화 :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성은 상품화되어 사교,오락, 유흥, 향락과 퇴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적의 다기능적 소모품화 되어 여성의 성 상품화가 확산, 서구의 성개방 문화가 음란. 퇴폐 내용의 비디오나 성인 오락지, 도색잡지, 청소년용 음란 저속만화를 통해 급속히 전파되고 폭력성, 가학성에 노출되어 각종 성폭력과 성범죄를 조장하는 여건을 제공한다.

3) 위계적이고 권위적인 사회 : 위계(남자와 여자, 교사와 학생, 직장 상사와 부하 등) 에 의해 절대적 권력구조가 형성되는 사회의 특성상 위계적이고 권위적인 관계가 성폭력 발생을 조장한다.

4) 6.1%의 낮은 신고율 : 성폭력 범죄 증가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대다수의 피해 여성들이 남성의 성적 충동을 유발시켰거나 적어도 부주의해서 당했을 거라는 사회적 비난과 편견과 순결 상실감으로 인한 멸시와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증거물 확보에 있어서 병원 지원 체계가 없기 때문에 진단서 발급의 어려움, 고소에 있어 법적인 정보의 부재, 증거물을 피해자가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 가해자에게 아무런 사회적 제재를 가하지 않음으로써 재 범죄의 발생요인 제공 등이 원인이다.

5) 성폭력 관련법의 문제 : 성폭력 특별법은 아직도 성폭력을 강간과 추행에 관한 죄로 명명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는 범죄로 개념 규정을 하지 않고 있고, 추행이나 강간의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고 항거하기 어려울 정도의 협박을 입증해야 한다. 어린이 성추행의 경우 증거물이나 증인이 없고 어린이 진술밖에 없는 경우 어린이의 진술을 신뢰하지 않는 등 성폭력 피해자의 권익을 보장하기에 미흡하다.

6) 사법처리 과정의 문제 : 성폭력 처리과정은 일반 형사소송절차와 똑같아 사적인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전담 부서에서 통합적인 사건 처리를 하는게 아니므로 성폭력의 개념 인식이 바르지 못하거나 성폭력 수사방법에 대한 훈련을 받지 않은 경찰에 의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제2, 제3의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Ⅲ. 성폭력의 유형 및 실태

1. 성폭력의 유형

성폭력 유형은 피해대상,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발생 공간 등을 기준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이 사회적 관심을 받으면서 새로이 추가되는 경향이 있다.

1) 피해대상에 의한 분류유형

(1) 아동성학대

우리나라에서는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을 의미하지만 아동의 연령을     어떻게 규정하는가는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동성학대는 약 80%   가 아는 사람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다. 가해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접촉하기 쉬운 사람이며.

◎ 혈족 혹은 인척에 의해 일어나며 이는 친족에 의한 성폭력 혹은 근친성학대라고 한다.

(2) 청소년 성폭력

청소년 성폭력은 아동이나 성인 피해와 비교해 볼 때 윤간, 강도강간 등 특수강간의 비율이 높고 남성피해자도 상당수 있다. 청소년의 성개방화 현상과 더불어 동의된 성관계로 오인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 청소년 성보호법의 제정 및 시행 이후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보다 강화되었다.

(3) 장애인 성폭력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성폭력의 위험에 보다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최근 여성장애인을 위한 성폭력상담소가 개설되면서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피해 사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으나 아직 전국적 규모의 실태조사는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2)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 의한 분류유형

(1) 근친성학대

(2) 데이트 성폭력

데이트 관계에 있는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의미하며, 데이트를 가장 많이    하는 10~20대가 주 피해자이다. 데이트 성폭력은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 당사자도 성폭   력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3) 발생 공간에 의한 분류유형

(1) 직장 내 성폭력

(2)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은 온라인 성폭력이라고 불리는데,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한 유   형으로 성과 관련된 언어폭력, 성적인 메시지 전달, 성적 대화 요청 및 성적 문제와 관련하여 개인 신상의 정보게시를 통하여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이 등장한 사이버 성폭력은 여성부 실태조사에서 43%가 그 피해를 응답할 정도로 급속도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2. 성폭력의 실태

성폭력은 드러난 부분에 비해 숨겨진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성폭력의 실태 파악은 성폭력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는 정책 수립과 제도의 확립 그리고 피해자 보호에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다.

성폭력의 실태를 파악하는 방법

(1) 공식적인 범죄통계를 통해 성폭력을 살펴보는 방법

(2)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실태조사를 하는 방법

(3) 상담기관의 상담통계를 토대로 성폭력의 실태를 파악하는 방법이 있다.

1) 공식적 통계에 의한 성폭력의 실태

<표 1-1>성폭력범죄 발생 현황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계	3,669	3,919	5,298	7,405	6,093	7,026	7,067	7,846	8,565	9,775
강간	3,669	3,919	5,298	6,173	4,844	5,580	5,627	5,978	6,359	6,855
기타 성폭력범죄				1,232	1,249	1,446	1,446	1,868	2,206	2,920

2)일반인 실태조사에 의한 성폭력의 실태

(1)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1989년 실태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1989년과 1997년 두 차례 성폭력 실태연구를 실시하였고,1992년에는 강간범죄에 대한 실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와같은 실태조사는 그동안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피해자도 피해사실을 익명으로 밝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청소년 성폭력의 피해

<표 1-2>중학생의 성폭력 피해
	여학생 피해 비율	남학생 피해 비율
한국성폭력상담소	15,54%	6,97%
김상원의 연구	38,5%	16,6%
김상원, 이명숙의 연구	20,4%	7,5%

Ⅳ.성폭력의 예방 및 대책

1.성폭력의 해결책 및 대안

1) 왜곡된 성의식의 변화

성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와 통제를 정당화하고 여성을 약자로 간주하는 성차별주의라고 볼 수 있다.따라서 성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에 대한 의식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2) 퇴폐적 향락산업에 대한 규제

왜곡된 성의식에 기반하여,남성이 여성의 성을 상업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보편적인 사회적 추세가 되었다.성을 매개로 한 퇴폐적인 향락문화의 증가는 여성을 더욱 남성의 쾌락의 대상으로 간주하게 하고, 현재 만연하고 있는 폭력문화와 결합 되어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을 야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따라서 성폭력 문제를 예방하고자 한다면 여성의 성적 정체성을 왜곡하고 있는 향락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가 필요한다.

3) 성폭력 예방을 위한 성교육

성에 관한 각종 정보가 인쇄 및 영상매체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왜곡되어 전달될 수 있는 현 상황에서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성교육이 필요하다.이러한 성교육 내용에는 성폭력 예방을 위한 내용도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가정에서의 성교육은 자녀에게 남녀평등 의식을 심어주고 자녀가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인식하게 해주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의 성교육은 체계적이라기보다는 실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성역할을 학습하고 성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그리고 학교에서의 성교육도 역시 성폭력 예방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생리적인 성지식뿐만 아니라 남녀평등 의식에 기반한 성역할과 성윤리에 관한 교육도 병행될 때, 그 목표를 제대로 수행하고 성폭력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성폭력의 사회복지적 대책

현재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서비스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우선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으며, 이러한 인식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이 미비하며, 따라서 서비스의 내용도 빈약하고 전문성과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여기서는 성폭력에 대한 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전략을 정책적 측면과 임상적 측면의 두 측면에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성폭력 문제에 대한 정책적 접근

첫째,성폭력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확충 및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민간 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성폭력상담소에 대한 정책적 지원,특히 재정적 지원을 통해 성폭력 상담이 좀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하며,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일시보호소를 설치하여 집단보호 및 치료,그리고 재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사회사업가 등에 의한 아동 성폭력 신고제가 도입되어야 하고 피해아동을 위한 특수 위탁시설이 필요하다. 아동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또한 아동 성폭력이 아는 사람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 신고의 방해를 받기가 쉽다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아동상담기관 등이 아동 성폭력을 사법당국에 신고할 수 있는 성폭력 신고제의 도입이 요청된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 아동을 보호 치료할 수 있는 특수 위탁보호가정이나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

셋째,성폭력 서비스 관련 전문가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는 매우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능력을 요구하나,현재의 성폭력 서비스 관계자들은 대부분 자원봉사자들로서 그 전문적 자질과 훈련이 부족하다. 효과적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각 전문분야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개입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 혹은 훈련 센터의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의료,사법,사회복지 서비스 간의 연계 및 조정이 필요하다.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후 거치게 되는 병원,경찰서,법원,상담기관,일시보호소 간의 효과적인 연계와 의뢰체계가 확립되어야 하며,이 과정에서 신속하면서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2) 성폭력 문제애 대한 임상적 접근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사업의 임상적 접근은 성폭력 피해자,성폭력 피해자의 가족,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접근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우선,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치료적 접근은 위기개입적 성격을 띠며,각 단계별로 구체적 서비스와 연계하여 개인 혹은 집단 상황하에서 다양한 치료적 접근을 하게 된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개입은 초기단계에서는 시고접수를 받아 피해상황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고,병원에 의뢰하여 신체검사를 받게 한다.그 후 중간단계에서는 신체적 상해에 대한 치료를 하고,성폭력 치료를 위한 임상적 개입을 개인 혹은 집단 수준에서 실시하고,일시 보호시설의 알선 등 사회적 지원과 더불어 교육적,법적 지원을 병행하며,마지막으로 사후관리 단계에는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사회 재적응 과정을 점검해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사회에 재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는,피해자 가족에 대한 가족치료적 접근도 병행해야 한다.피해자 가족치료는 가능한 한 모든 가족 구성원이 치료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하며,성폭력으로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치료내용과 성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가족 내에서 재적응 하는 데 적극적 도움이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성폭력 문제에 대한 임상적 접근은 주로 피해자에게만 초점이 있었으나,성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고 성폭력 가해자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치료적 접근도 필요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지원이 요청된다.

Ⅴ. 결론

성폭력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성차별적 사회구조 내에서 남성의 여성의 성에 대한 폭력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성폭력은 그 특수성 때문에 노출되지 않고 숨겨진 경우가 많았으나, 공식적 통계자료 및 조사결과에 의거해 볼 때 많은 여성이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의 위협 속에 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성폭력 문제에 대한 대책이 성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폭력 예방을 위한 왜곡된 성의식 개선, 퇴폐적인 향락산업의 규제, 성폭력예방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의 마련 등 사회문화적 차원에서의 대책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현재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서비스가 좀더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우선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야 하며, 이러한 필요성에 기반하여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기관의 다양하게 확충되어야 하며, 성폭력피해자가 보호받는 사회,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사회, 성폭력피해자가 없는 사회를 이루도록 법적 제도도 갖춰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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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숙 외, 2000,나남출판,<여성복지론>pp.30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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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숙, 2003,학지사,<성폭력과 상담>pp.156~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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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재,최일석, 1995,나남출판,<사회문제와 사회복지>pp.131~152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1990,<성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10.27 법률 제8059호]

⊙법률 제8059호(2006.10.2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8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제4항 및 제5항(종전의 제3항 및 제4항) 중 "제2항"을 각각 "제3항"으로 한다.

②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를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

2.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를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장애인의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감독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 중 "1년"을 "2년"으로,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제14조의2 중 "촬영"을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 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리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 중 "제11조"를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의2를 제21조의3으로 하고,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③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의3(종전의 제21조의2)제1항 중 "주의하여야 하며, 조사횟수는 필요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를 "주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13세"를 "16세"로 하며, 같은 조제4항 및 제5항(종전의 제3항 및 제4항) 중 "제2항"을 각각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하도록 조사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횟수는 필요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⑥누구든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을 수사 및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의3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법원은 제5조 내지 제9조와 제11조 및 제12조(제10조의 미수범을 제외한다)의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함에 있어서 검사·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수사기관이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2조의6제1항 후단 중 "제21조의2제2항"을 "제21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35조제2호 중 "제21조 또는 제31조"를 "제21조제1항·제2항 또는 제31조"로 하고, 같은 조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자

②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