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담당교수님 : 권오득 교수님

제출자 : 이옥정

제출일 : 2007. 12. 3.

01 개요

1. 목적 및 연혁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981년 6월 5일 제정

*1997년 8월 22일 개정 때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정했다.

*2007년 1월 3일 - 매년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정하고, 치매상담센터를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설치하도록 했다.

2. 기본 이념 및 책임

*노후생활보장 -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사회참여의 기회보장 -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사회발전에 기여 -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가족제도의 유지· 발전 -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 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이 법의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 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용어와 정의

*부양의무자 - 배우자 (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함).

*보호자 -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

*노인학대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

*치매 -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02 수급자 및 급여(경로연금)

1. 수급자

① 65세 이상의 국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② 상기 ①외의 자로서 1998년 7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이고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가계소득 및 가구원 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그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로연금 지급 대상자가 되기 위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은 다음과 같다

(동법시행령 제15조>

1. 소득기준: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의 월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도시근로자 가구의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의 10분의 65 이하일 것.

2. 재산기준: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가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개별가구)별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가구별 기본재산액(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9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본재산액)의 100분의 75를 합산한 금액 이하일 것.

③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지급 대상자는 이 법에 의한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급여 - 경로연금

① 연금지급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로연금을 지급한다.

② 연금지급액 - 국민연금법상 특례노령연금의 최저지급액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본인 및 그 배우자가 모두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중 1인에 대하여는 연금액의 100분의 25를 감액한다. 다만, 본인 및 그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 연금은 연금지급을 신청한 자가 연금을 지급 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수급권자)로 결정된 날이 속히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수급권)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연금수급권의 상실 - 수급권자는 I) 사망한 때 ii)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iii) 연급지급 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수급권을 상실한다.

⑤ 병급의 조정 - 수급권자에게 이 법 및 다른 법에 의한 2가지 이상의 연금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한 때에는 그 중의 하나만을 지급받게 되고, 다른 연금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 대상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분류	시설의 종류
1.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2. 노인의 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3.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4. 재가노인복지시설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관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에 관한 업무를 담당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33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폐지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기존의 시· 도지사의 사무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현황파악이 용이하고 관련 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시· 군· 구청장에게 이양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개정하였다(법제처, 2005).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전문병원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는 제외)에 한하여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제35조 제2항).

③ 노인보호전문기관은 I)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ii)학대받은 노인의	발견·상담· 보호와 의료기관에의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에의 입소의뢰, iii)노인학대행위자, 노인학대행위자로 신고 된 자 및 그 가정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 감독하는 기관이나 시설 등에 대한 조사 iv)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v) 그 밖에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④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설치기준을 충족시키는 시설로 한다.

04 노인학대 예방 조치

①긴급전화의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389).

② 노인학대 신고 의무와 절차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할 수 있다.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다음	사람은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 노인복지시설의장 및 그 종사자,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 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③응급조치 의무 등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④금지행위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⑤비밀누설의금지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05 수급자의 권리보호

1. 수급자의 권리보호

① 압류금지: 수급권은 양도 -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② 소멸시효: 환수금을 환수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와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③ 이의 신청: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기타 이 법에 의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심사청구: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는 이 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복지실시기관은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 -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복지실시기관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2. 벌칙

①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노인에게 구결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요양시설 또는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가정봉사원의 교육을 위한 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 실비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가정봉사원 교육기관을 설치하거나 운영한자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⑥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초 노령 연금)

기초노령연금이란 전체 노인의 60%(300만명)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서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입니다.

현재의 어르신들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도록, 자녀들이 세계를 상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헌신해 왔지만 정작 본인들의 노후대비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없는 노인가구가 전체 32%에 이를 만큼 경제사정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고, 이런 어르신들을 부양하는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도 큰 편입니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월 연금을 드려서 노후생활이 안정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받나요?

기초노령연금은 65세이상 전체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60%의 어르신에게 지급하며, 2008년도에는 전체 500만명 중 약 300만명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2008년 1월부터는 70세이상(1937.12.31 이전 출생자)의 어르신에게, 2008년 7월부터는 65세이상 어르신에게도 지급됩니다. 2008년 7월부터는 65세가 되시는 달에 신청하면 됩니다.

65세이상 전체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60%를 선정하는 기준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40만원 이하, 노인부부인 경우는 64만원이하 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월소득과 재산가액에 연리 5%(금융자산은 연리 8%)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연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의 5%이며, 2008년도에는 매월 83,640원입니다. 다만,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될 수 있으며,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 두분 모두 연금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연금액의 20%를 감하여 받으시게 됩니다. (부부합산 매월 133,820원)

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가입자의 소득이(국민연금 소득) 오르면 그만큼 연금액도 올라갑니다.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70세이상 어르신은 신분증과 통장사본(지급계좌)을 지참하시고,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자녀, 형제자매, 친척,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도 대리인으로서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노령연금지급신청서 (신청장소 비치, 내려받기)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신청장소 비치, 내려받기)

- 전산으로 소득ㆍ재산이 조회되지 않거나, 실제 소득ㆍ재산과 다른 경 우 요청된 추가서류  -1937.12.31이전에 출생하신 어른신들은 금년 10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집중신청기간  -11월 17일 이후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재산조사 때문에 급여결정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 읍ㆍ면ㆍ동에 따라서는 통별, 리별로 신청일자를 달리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바람

(사례 1)

73세의 혼자되신 어르신이 5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아들로부터 매월 30만원씩 용돈을 받고 있으며 공시가격 3000만원하는  집을 갖고 있으면서 매월 국민연금 15만원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매월 자녀가 드리는30만원은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 인정액 275000원 노인 단독 선정기준액 40만원이하 이므로 2008년 1월부터 매월 83640원의 노령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 산정결과)

(주택 3천만원X 소득환산율 5% ÷12개월=125000원+)+(국민연금150000원)=275000원

(사례 2)

71세의 혼자되신 어르신이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은 없으나 자녀와 함께 살고 있으며 매월 국민연금 25만원을 받고 있으며 금융자산 3천만원과 시가 5백만원 하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결과)

(국민연금 25만원)+(금융자산 3천만원×이자소득환산율3%÷12=75000원)+(금융자산3천만원+자동차5백만원×소득환산율5%÷12=145830)=470830원

따라서, 노인 단독 산정 기준액 40만원 초과이므로 연금을 수령 받을 수 없습니다.

(사례 3)

75세와 69세노인 부부이고 공시가격 4500백만원의 집과 6000만원 하는 논을 경작하면서 해마다 21만원의 농업 직불금을 받고 계시는 경우

(소득 인정액 산정결과)

공시가격 4500만원×소득환산율5%÷12개월=187500원

농지 6000만원×소득환산율5%÷12=250000원

농업직불금21만원×소득환산율5%÷12=17500원

187500원+25000원+17500원=455000원

따라서, 부부 산정 기준액 64만원 미만 이므로 2008. 7월부터 배우자 포함 부부 합산 연금액 133820원을 노령 연금으로 수령 받을 수 있습니다.(부부 함께 수령 시 20%로 감액).

참조 http://bop.mohw.go.kr/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대비 ' 노인복지법' 개정

□ 정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비하여 ‘요양보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노인복지시설을 통합·개편하여 내년 2월부터 시행하고자 함

ㅇ 현재 노인생활시설·재가노인시설에서 종사하는 생활지도원, 가정봉사원을 대체하여 보다 전문적 교육과 충분한 경험을 가진 요양전문인력인 요양보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음

□ 노인복지시설 구분을 대폭 개편하였으며,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함

ㅇ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에서는 장기요양대상자의 기능상태(1～3등급)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됨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무료·실비·유료시설의 구분을 없애고,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편의를 제공하는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추가함

ㅇ가정에 있는 노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기존의 개별시설형태에서 방문요양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방문목욕서비스 등을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함

□ 실종노인에 대한 신고의무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하였음

ㅇ누구든지 실종노인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경찰관서, 지자체에 실종노인 조사를 위한 출입·조사권을 부여하는 등 실종노인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였음

□  60세 미만의 자에게 노인복지주택의 분양·임대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노인의 안전 및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 강화함

「노인수발보험법」안 노인과 복지

2006/02/09 09:37

http://blog.naver.com/yoo21/60021745519

<주요내용 >

□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08년 7월부터 치매·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수발과 시설입소 등의 공적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음

○ 동 법안이 시행될 경우 그간 가족 책임으로 남겨져 있던 노인수발 문제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됨으로써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전망임

□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ꊱ 노인수발보험료의 산정·징수

○ 노인수발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로 하고

○ 노인수발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액에 노인수발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수발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함

- 노인수발보험료율은 복지부장관 소속 노인수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임

※ 노인수발위원회(위원장 : 복지부차관)는 근로자·사용자단체, 시민단체, 노인단체, 농어업인단체 또는 자영자단체 및 수발기관 또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자 등으로 구성

13문 13답으로 풀어본 노인수발보험제도…시행 첫해 8만5천명 헤택

Q1> '노인수발보험제도‘란?

A>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수발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한다. 대상자의 심신상태와 부양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예외적으로 가족수발비, 휴식서비스 등 부양가족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Q2>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왜 필요한가?

A>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전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수발을 필요로 하는 치매, 중풍 등을 앓는 노인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보호기간 장기화 등으로 인해 가정에 의한 수발은 이미 한계에 도달한 데다, 중산·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인가정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Q3>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어떻게 다른가?

A> 국민건강보험은 치매․중풍 등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수발보험은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수발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Q4> 노인수발보험제도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체계와 다른 점은?

A>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저소득층 위주의 제한적·선별적 보호체계에서 소득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체계다. 또한 국가가 시혜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이용자인 노인과 가족의 선택과 계약에 의해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하는 이용자 중심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시설중심 서비스 제공체계는 가정과 재가복지를 우선시하는 노인복지 체계로 전환될 전망이다.

Q5> 법 명칭을 ‘노인수발보험법’으로 정한 이유는?

A> 기본적으로 사회보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제도이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노인수발보험법’ 명칭을 사용한다. 입법예고시에는 ‘노인수발보장법’은 보험료 부담능력이 없는 저소득층까지 포괄한다는 취지로 ‘노인수발보장법’을 사용했으나, 실제로 노인수발보험 가입자가 전체 대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다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은 정부가 보험료를 대납해주게 돼있어 명칭 사용에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Q6> 입법예고 안과 최종 정부안 비교시, 달라진 내용은?

A> 우선 ‘노인수발보장법’에서 ‘노인수발보험법’으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수발인정을 받지 못한 장애인에 대한 보험료 감면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또한 수발등급 인정절차와 수발계획서 작성절차가 통합됐으며, 일정 자격 또는 교육이수자로 한정했던 가족수발비 지급대상자 요건을 완화했다. 국가의 지역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수발사업비용 100분의 50 지원을 의무화했던 예고안과는 다르게 국가 지원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Q7> 노인수발보험 신청대상자와 수급자 범위는?

A>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노인수발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어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질병을 가진 64세 이하 국민은 수발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 중 수발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을 받는 사람은 수발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Q8> 64세 이하 장애인 등 수급권자 확대에 대한 견해는?

A> 재정부담과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 시설 인프라 부족 등을 감안해 일단 급여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대신, 정부재정으로 간병·수발, 재활 등을 포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수발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장애인에 대해 노인수발보험료 감액 조항을 반영했다.(9조)

Q9>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어떤 서비스(급여)를 제공하는가?

A> 수발급여는 크게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입소한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수발급여, 가정에서의 수발을 지원하는 재가수발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된다.

재가수발급여에는 ▲수발요원이 수급자 가정 수발요원이 수급자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가정수발 ▲수발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에서 목욕을 시켜주는 목욕수발 ▲방문간호기관 간호사 등이 의사 지시에 따라 가정 등을 방문하여 요양상의 간호 등을 제공하는 간호수발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수발기관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기능회복훈련 등을 제공하는 주·야간보호 수발 ▲일정기간 동안 수발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기능회복훈련 등을 제공하는 단기보호수발 등이 포함된다.

또한 특별현금급여는 ▲수발기관이 부족한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수발급여 이용이 어려운 경우, 신체․정신․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이 수발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가족수발비 ▲수급자가 수발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에서 수발을 받은 때 그 비용의 일부를 지급받는 특례수발비 ▲요양병원 입원시 수발비용의 일부를 지급받는 요양병원수발비 등으로 구성된다.

Q10> 현행 제도와 비교한 수발급여 제공 절차의 차이는?

A> 현행 노인복지서비스는 입소대상자 건강상태 등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장 판단에 따라 요양시설 입소여부가 결정되나, 노인수발보험제도 하에서는 대상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평가판정도구 등에 의해 수발대상자 판정을 받게 된다.

수발인정을 신청한 대상자는 수발인정 신청 조사를 받는다. 이후 수발등급 판정위원회의 수발인정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수발급여 이용계약 및 수발급여를 제공받게 된다.

Q11> 노인수발보험 재원조달방식과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방법은?

A> 노인수발사업 소요비용은 노인수발보험료와 정부 지원, 수발급여 이용자 본인부담으로 충당하게 된다. 노인수발보험료는 현행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며, 건강보험료액에 노인수발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된다.

이용자 본인은 재가 및 시설수발급여 이용비 20% 수준인 수발급여를 부담하게 되며, 국가와 지자체 등 정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노인수발사업비용 일부와 의료급여수급권자 노인수발사업비용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 지원규모 및 지방빕 분담 등은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Q12> 수발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시설 인프라 확충대책은?

A> 정부는 공적요양수요 충족을 위해 2003년부터 매년 100여 개소의 요양시설을 확충해 왔으며, 올해부터 3년 동안 다양한 유형의 시설 1042개소(3만6000병상)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에서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20~30인 규모의 소규모시설과 5~9인 규모의 노인그룹홈도 신규 설치하게 된다.

한편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2008년 7월에는 1~2등급 중증노인 등 8만5000명이, 2010년 7월에는3등급 중등중 노인 등 16만6000명이 지원받을 예정이다.

Q13>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의 기대효과는?

A> ▲계획적인 전문적 수발과 간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수 있으며 ▲요양시설 비용부담액이 현재 월 70~250만원에서 30~40만원으로 감소할 뿐 아니라 재가 수발서비스도 월 12~16만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가족 부양 부담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여성 등 비공식 수발자의 기회비용과 노동손실이 제도도입에 따라 감소하는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며 ▲수발관리요원 3800명, 수발요원 5만2000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더해진다. ▲복지용구·재활용품 등 고령친화산업이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요양시설이 확대돼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예정이며, ▲병상에서 요양병원으로, 요양병원에서 요양시설로 수발서비스 체계가 전환됨에 따라 노인의료비 사용도 효율화 될 수 있다. [복지타임즈김민경2.8]

참조 http://blog.naver.com/yoo21?Redirect=Log&logNo=60021745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