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법

<목차>

Ⅰ. 개요

1.연혁

2.목적 및 기본이념

3.수급권자

4.국가·지방자치단체·국민의 책임

Ⅱ. 장애인복지조치

1.기본시책의 강구

2.장애인 조사

3.상담서비스

4.사회경제적 재활

5.재활지원서비스

Ⅲ. 복지시설 및 단체

1.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2.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

3.다른 법률과의 관계

4.비용의 부담

Ⅳ. 수급권자의 권리보호

1.권리보호

2.벌칙

Ⅰ. 개요

장애인복지법은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일환으로 기본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개념들은 이 법에 준하고 있다. 대표적인 법들로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특수교육진흥법 등이 있다.

이에, 장애인복지법의 큰 틀을 기본으로 기본이념과 장애인복지 조치,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수급자의 권리보호 등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1. 연혁

1) 1981. 6. 5.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법률 제3452호)

-장애자를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   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함.

2) 1989. 12. 30. 심신장애자복지법 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정

3) 1990. 1. 13. 장애인고용촉진법 공포

4) 1999. 12. 3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정(법률 제16682호)

-장애인을 지체장애인 등 5종에 신체장애인 등 5종 추가 인정범위를 10종으로 확대

5) 2003. 9. 29. 법률안 일부 개정(법률 제6985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 모두를 장애수당 의무   지급 대상자로 그 지급대상을 확대함.

6) 2004. 3. 5. 법률안 일부 개정(법률 제7184호)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에 실무위원회 설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설   치하게 함.

2. 목적 및 기본이념

1) 목적(장애인복지법 제1조)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한    다.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    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한다.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한다.

⇒이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이념

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

② 차별금지

③ 동등한 처우 보장

④ 능력발휘 및 자립촉진

⑤ 여성장애인에 대한 특별 보장대책 강구

⑥ 사회적 책임감 및 정보 접근권

-사회연대책임

-정보에의 접근 용이성

3. 수급권자

1) 대상자의 정의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① 신체적 장애-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② 정신적 장애-지적장애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2) 장애인의 기준(동법 제2조)

① 지체장애인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왜소증으로 인하여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지체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    람

② 뇌병변장애인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인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 또    는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③ 시각장애인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    하인 사람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낮은 사람

-두 눈의 시야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④ 청각장애인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⑤ 언어장애인

-음성기능 또는 언어기능에 영속적인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⑥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⑦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⑧ 정신장애인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    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⑨ 신장장애인

-신장이 기능부전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    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⑩ 심장장애인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⑪ 호흡기장애인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⑫ 간장애인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    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⑬ 안면장애인

-안면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⑭ 장루장애인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 또는 요루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⑮ 간질장애인

-간질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국가·지방자치단체·국민의 책임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발견의 책임이 있다.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    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제7조)

-장애인복지 시책을 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요    아는 교과서용 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제    25조제2항신설)

-중증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주택 등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제27조제1항)

-임산부인 여성장애인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산   후조리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고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한다.(제37조 신설)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하도록 한다.(제53조 신설)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 활동에 필요한 활동보   조인을 지원할 수 있고,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   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활동보조인을 지원할 수 있도   록 한다.(제55조 신설)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간 상호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   하도록 노력한다.(제56조 신설)

2) 국민의 책임(동법 제10조)

-장애발생의 예방, 장애의 조기발견에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장애인복지증진에 협력하여한다.

Ⅱ.장애인복지조치

1. 기본시책의 강구

-장애발생예방, 의료·재활치료, 사회적응훈련, 연령·능력·장애의 종별 및 정도에 따른 충분   한 교육, 직업재활 시책 등을 강구한다.

1) 정보에의 접근

2) 장애인이 공공시설 및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 시설과

안전사고, 재해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대책의 강구

3) 선거권 등 행사의 편의제공

4) 공공주택 등의 우선 분양을 통한 주택의 보급

5) 문화환경의 정비 및 체육활동 등 복지연구

6) 경제적 부담의 경감 노력

2. 장애인 조사

-장애인 실태 조사는 2005년도를 기준연도로 하여 3년마다 실시하며(제31조), 보호자는 장애인을 등록하고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한다.

3.상담서비스

1) 장애인복지상담원

①장애인복지상담원의 임용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상담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장애인    복지상담원을 둔다.

-장애인복지상담원은

ⅰ)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ⅱ) 특수학교의 교사자격증 소지자

ⅲ) 국가 또는 지방지치단체의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상담원의 직무

ⅰ) 장애인과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지도

ⅱ) 장애인에 대한 진단·진료 또는 보건 등에 관한 지도와 관계전문기관에 대한 진단·진      료 또는 보건지도 등의 의뢰

ⅲ)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입소·통원 또는 그 이용의 알선

ⅳ) 장애인에 대한 재활보조기구의 교부와 사용·수리 등에 관한 지도

ⅴ)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 취업알선과 이에 관한 관계전문기관에 대한 의뢰

ⅵ)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자원의 개발·조직·활용 및 알선

ⅶ)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에 관한 조사 및 지도

ⅷ)기타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재활상담 및 입소 등의 조치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검진 및 재활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①국공립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기타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의료 및 보건지도를 받게 하    는 것,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 상담, 치료, 훈    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③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그 시설에서 주    거편의, 상담, 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④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사업장내 직업훈련시설이 행하는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관련시설 또는 직업안정업무기관에 소개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4.사회경제적 재활

1) 의료비의 지원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의료비의 부담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정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의 정도에 따라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   다.

2) 자녀교육비의 지급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장애인이 부양하는 자녀 또는 장   애인인 자녀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자금의 대여 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하여 사업의 개시, 필요한 지식ㆍ기능의 습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4) 장애수당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정도와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소   득보전을 위해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장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18세 이상으로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중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로 인한 비용보전이 필요한 자로    한다.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5) 장애아동 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의 지급

① 장애아동 부양수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을 보호ㆍ양육하는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장애정      도를 고려하여 장애아동의 보호자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보전을 위해 장애아동부     양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중증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18세미만(해당 장애인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0세 이하 포함)의 장애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자로 한다.

② 보호수당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장애정도를 고      려하여 장애인의 보호자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보전을 위해 보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장애아동 보호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중     증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18세 이상(해당 장     애인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제외)의 장애인을 보호·양육하는 자로 한다.

6) 장애인 사용 자동차와 장애인 보조견 등에 대한 지원

① 장애인 사용 자동차 지원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동차등 이용과 관련된 지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장     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식별하는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 장애인사용 자동차등표지는 이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유사한 표지, 명칭 등을 사     용해서는 안 된다.

-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     족부령으로 정한다.

② 장애인 보조견 지원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장애인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발급할 수 있다.

-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에 탑     승하거나 공공장소 및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     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 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     한다.

5. 재활지원 서비스

1) 직업재활 및 고용의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적절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성, 고용 및 취     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합 직종 및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 연구를 촉진하여야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경영하는 사업에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이들을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장     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이들을 고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2) 재활보조기구 보조

재활보조기구 - "재활보조기구"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과 보완 및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ㆍ보조기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      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Ⅲ. 복지시설 및 단체

1.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1) 장애인생활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2)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공동생활가   정 등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상담·치료·훈련 등을 제공하거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   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   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유료복지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 .등 편의를 제공받고 이에 소   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시설운영자에게 납부하여 운영하는 시설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 장애인복지단체의 활동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   인복지단체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6)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제54조 신설)

2.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1)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 장애인복지 및 제반 장애인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간의 의     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한다.(제11조)

2)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

①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②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③중요한 특수교육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④ 중요한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⑤ 장애인복지에 관한 관련부처의 협조사항,

⑥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    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을 받는 장애인 중 정신보건법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4. 비용의 부담

1) 비용의 부담 (동법 제70조)

- 다음에 해당하는 복지조치 및 시설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애인 복지실시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① 의료비의 부담

② 장애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의 교육비 지급

③ 자립훈련비 지급

④ 장애수당 지급

⑤ 장애아동 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지급

⑥ 재활보조기구 교부․대여․수리․재활보조기구의 구입 또는 수리비용 지급

⑦ 재활보조기구 생산업체에 대한 생산장려금 지급 빛 우수 재활보조기구업체 지정 및       자금융자 보조

⑧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2) 비용의 수납 (동법 제 71조)

① 동법 제 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상담 및 입소 등의 조치에 필요한 비      용을 부담한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당해 장애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할 수 있다.

② 장애인유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에 입소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       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비용의 보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동법 제 72조)

- 비용보조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동법 시행령 제39조)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한다. 이 경우 보조비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호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43조       시설의 평가의 규정에 의한 시설평가 결과 등 당해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        보조할 수 있다.

Ⅳ. 수급자의 권리보호

1. 권리보호

1) 압류금지

이 법에 의하여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

2) 심사청구

-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이 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대     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장애인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1월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위반한 자

2)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3) 시설거주자 권익보호조치에 위반한 시설운영자

4)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     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조사ㆍ검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의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의지ㆍ보조기 기사를 두지 아니하고 의지ㆍ보조기제조업을 한 자

7) 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제조업을 한    자

8)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자가 제조업소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한 자

9)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한 자

10)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받은 자 및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자

<최근 개정 주요내용> - 2007년 10월 15일 시행

-시행령 개정안

① 정신지체인은 지적장애인으로, 발달장애인을 자폐성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함.(제2조)

② 장애인 정책 책임관은 국장급 이상의 직위를 가진 자 중에서 지정하되 각종 장애인 정책 관련 자원의 체계적 관리, 장애인정책 추진상황점검 및 평가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함.(제11조)

③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제16조)

④ 철도 새마을호 감면비율을 중증장애인은 50%로, 경증장애인은 30%로 규정함.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함.(제17조 제1항)

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물품을 현행 17개 품목에 2개(서비스·용역업, 화훼 및 농산물)를 추가하여 19개로 확대함.(제28조 제1항)

⑥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등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함.(제30조)

⑦ 장애의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고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함.(제35조)

-시행규칙개정안

① 장애인생산품 인증업무 수행기관은 인증업무 수행계획 수립, 인증심사, 인증서 발급 및 교육·홍보 등의 관련업무를 수행함.(제33조)

② 장애인 생산품은 장애인 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이어야 함.(제35조)

③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 중 장애인생산품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생산품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함.(제36조)

④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제41조)

⑤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수행기관과 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하여 활동보조인 모집 및 파견하도록 함.(제43조)

⑥ 현행 4개로 되어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장애인근로작업장 2개로 개편함.(제45조)

⑦ 수화통역사, 점역·교정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인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을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범위에 포함시킴.(제60조)

<문제점 및 향후과제>

⑴목표 및 적용대상의 문제: 장애인 범주 확대

⑵급여(프로그램)의 문제

①소득보장: 일부 빈곤계층에 국한

②의료보장: 순회재활서비스 확대

③재가복지서비스: 시설 증설과 기능의 강화, 시설운영비 지원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

④직업재활: 체계적인 직업재활훈련 시스템 확립

⑤장애인의 정보화교육-통합교육 보완

⑥편의시설 확충

⑶전달체계의 문제

①통합성과 효율성의 문제

②상호유기적인 전달체계구축

⑷재원의 문제

①복지재정의 취약성

②중앙정부 차원의 예산확보 및 재원조달방법의 다양화 모색

<참고 문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연구회(2006).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남 기 민 (2004).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