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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과 목 명	사회복지법제론
담당교수	권오득 교수님
발 표 자	배창호
발 표 일	2008. 5. .

Ⅰ. 개요

1. 목적

요보호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자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책임

①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전하게 양육되어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어난 가정에서 아동이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요보호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활성화 및 입양 후 가정생활의 원만한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⒈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⒉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⒊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⒋입양 및 가족 지원

⒌입양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⒍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⒎입양 모범사례 발굴

⒏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사항

※입양의 날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하고, 입양의 날부터 1주일을 입양주간으로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수급권자

(1) 입양아동

①아동 - 18세 민만의 자

②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아동복지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③입양아동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된 아동

④부양 의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양 의무자

(2) 양자될 자격

①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자

②부모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호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 의뢰한 자

③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자의 자녀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 의뢰한 자

④기타 부양 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의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 의뢰한 자

(3) 양친될 자격 등

①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②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수 있을 것

③가정이 화복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④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⑤양친이 될 수 있는 자는 25세이상으로서 양자될 자와의 연령 차이가 60세 미만인 자로 하되,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세 이상 45세 미만인 자이어야 한다. 다만, 양친이 될 자의 거주지 시장.군수.구청장, 입양기관의 장, 아동상담소의 장이 양친이 될 자의 가정환경이 양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Ⅱ. 입양의 과정

1. 입양의 동의

①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나 다른 직계존속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부모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 하여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를 의뢰한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보호 의뢰시의 입양동의로써 입양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②15세 이상인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입양동의 외에 양자로 될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후견인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의 동의를 할 수 있다

④입양의 동의는 서면에 의하되, 동의에 필요한 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입양의 효력 발생

①입양은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신고는 양친이 될 자가 양자로 될 자의 후견인과 함께 서면으로 한다.

③서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당해 서류의 작성에 필요한 조사.확인을 한 후 이를 발급하되, 당해 서류의 신청절차, 기타 서류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양자

①양자로 되는 자는 양친이 원하는 때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양친의성과 본을 따른 양자가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에는 본래의 성과 본을 따른다. 이 경우 그 양자였던 자는 본인이 “양자될 자격”에 해당하였던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4. 입양아동 등에 대한 복지시책

①요보호아동의 발생 예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요보호아동의 발생 예방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사회복지서비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양육수당. 의료비, 그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운영비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급품 외에 가정위탁보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5. 입양기관

(1) 입양기관

①입양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내 입양만을 알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외국인은 입양기관의 장이 될 수 없다.

③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을 원하는 국가나 그 국가의 공인받은 입양기관과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입양 업무에 관한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입양기관의 시설 및 종사자의 기준과 허가 및 변경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입양기관의 의무

①입양의뢰된 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모에게 충분한 입양 상담을 제공하며,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 부모 등 직계존속을 찾는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알선을 행함에 있어 그 양친이 될 자에 대하여 양친될 자격 등의 사실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입양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입양기관의 장은 양친이 될 자에게 입양 전에 아동양육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겨야 하며, 입양성립 후에는 입양아동과 그에 관한 기록 등을 양친 또는 양친이 될 자에게 인도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입양기관의 장은 입양 성립 후 6월가지 양친과 양자의 상호 적응상태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로 입양되는 자의 사후관리는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로 한다.

⑥입양기관의 장은 국외로 입양된 자를 위하여 입양된 자가 그 국가으 l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모국방문사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입양기관의 장

①후견직무 -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을 알선하기 위하여 보호시설의 장, 부모, 다른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으로부터 입양될 자를 인수한 때에는 그 인수한 날로부터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후견인으로서의 직무를 행한다.

②무적아동의 취적 -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될 아동을 호적이 없는 상태에서 인수한 때에는 그 아동에 대한 취적절차를 거쳐 일가창립을 할 수 있다.

③입양알선이 곤란한 자 등의 보호 - 입양기관의 장은 보호의뢰 된 자로서 입양알선이 곤란한 자와 이 법에 의한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선고를 받은 자로서 그 보호자가 입양기관에 보호를 요청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Ⅲ. 벌칙 등

1. 비요의 수납

입양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친이 될 자로부터 입양알선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수납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친이 될 자에게 입양알선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입양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벌칙

①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알선 업무를 행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입양기관의 변경사항 신고나 비밀을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참고 문헌

사회복지법제론(입양촉진및절차에 관한 특례법), (나눔의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