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록 Ⅱ

법률용어 해설

강행규정(强行規定). 임의규정(任意規定): 강행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적용되는 규정이고, 임의규정은 당사자가 법규정과 다른 의사를

가지고 있을 때 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당사자의 의사에 따르게 되는 규정이다.

게르만법: 게르만민족은 현재의 독일 및 스칸디나비아 제국에 사는 민족의

선조이며, 게르만민족 고유의 법을 게르만법이라 한다.  게르만법은 유목민

시대로부터 중세를 거쳐 독자적으로 발전해 왔다.  따라서 공동체적 질서를

강조하는 성향이 강하다.  현재 독일의 물권법(物權 法) 분야에 압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고의(故意) : 행위에 대한 결과의 발생을 의욕(意慾)하거나 그것을 인식 또

는 예견하여 이를 용인(容認)하여 행동하는 주관적인 상황을 말한다.

따라서 어떠한 사정을 알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고의는 대개 확정적 고의라 하며, 불확정적 고의도 인정된다.  불확정적 고의에는 개괄적 고

의, 택일적 고의, 미필적(未畢的) 고의 등이 있다.  개괄적 고의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결과가 발생하게 될 대상자를 불특정의 다수로 인식하는 경

우이다.  예컨대 아무나 죽이겠다는 뜻으로 군중에게 발포하는 상황의 고

의를 말한다.  결과의 발생은 확실 하게 예측이 되지만 그 대상이 둘 중의

하나가 될 것으로 판단하는 상황은 택일적인 고의에 해당된다.  결과 발생

의 가능성은 인식하였지만 결과의 발생이 불확정적인 경우가 미필적 고의

에 해당된다.  예컨대 담장 너머로 돌을 던지면 지나가던 사람이 맞아서 다

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돌을 던졌으나 지나가던 행인에게

맞아 결과가 발생하였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가 곧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에 해당된다.

공권력(公權力) :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우월한 의사(意思)의 주체로서 국

민에 대하여 명령하거나 강제하는 권력 또는 그 권력을 행사하는 국가 자

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공법(公法). 사법(私法) : 공법과 사법을 분류하는 기준으로서 권력관계의

법과 대등관계의 법, 공익(公益)에 관한 법과 사익(私益)에 관한 법, 국가

에 관한 법과 사인(私人)에 관한 법 등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순수법학에서는 법의 본질상 공법과 사법의 분류는 불가능하다고 보

고 있고, 또한 최근 공법과 사법의 공존 또는 융합현상에 주목하면서 이의

구분을 부정하는 학자들도 많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양자를

구별하여 법의 해석에서 서로 다른 법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실정법상

의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이를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체로 헌법, 행정법, 형법, 소송법등이 공법으로 분류되고, 민법, 상법

등은 사법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사회법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공법이

라 하기도 하고 공법과 사법의 절충적인 형태로 보기도 하며 또한 공법 및

사법과는 전혀 다른 제3의 법으로 보기도 한다.

해죄에 해당된다.

공법관계(公法關係) : 공법상의 법률상계로서 사법관계(私法關係)에 대립된

다.  법률관계임과 동시에 권리관계임은 사법관계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지

만 당사자의 자치가 인정되지 않고 또한 당사자가 대등한 관계에 있지 않

다.  법률상 행정주체에게 우월한 지위가 승인되는 원칙을 특징으로 한다.

과실(過失) : 행위에 따르는 일정한 결과를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을 과실이라 한다.

이 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 정도는 개인의 직업, 환경, 사회적 지위

에 따라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수준을 말한다.

과실 책임(過失責任) : 이는 자기책임의 원칙이라 한다.  즉, 개인이 고의나 과실 없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다.  이로써 개인은 경제활동에서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받아 왔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 원칙은 근대 자본주의사회의 성장에 기여하였다.

구상권(求償權) : 타인을 위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반환 청구권이다.

구속적부심사(拘束適否審査) : 구속된 피의자(被醫者) 또는 그 변호인,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고용주는 구

속 영장의 발부가 법률 위반이거나 구속 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어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관할법원에 구속의 적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청구를 받은 법관은 지체 없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棄却)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命)하여야 한다.

구체적 타당성(具體的 妥當性) : 법을 해석, 적용하여 구체적 사실을 적절

히 해결하는 것을 가리켜 구체적 타당성을 가진다고 한다.  그러나 구체적

타당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법적 안정성이 파괴될 우려가 있다.  법

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탄력적인 태도가 필요

한다.

권력관계(權力關係) :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개인이 법률상 지배자와 복종

자의 지위를 갖게 되는 관계를 말한다.  양자의 지위가 대등하지 않고 전

자의 지위가 우월하다.

권리장전(權利章典) : 시민의 권리를 확립, 보장하는 문장을 의미한다.  역

사적으로 영국의 명예혁명(1668년)의 다음해에 시민의 기득권을 확인하기

위하여 의회가 기초(起草)하여 국왕윌리엄이 인가한 역사적 문서를 말한

다.

기속재량(羈束裁量) : 구체적인 경우에 무엇이 법인가의 문제에 관한 행정청

의 재량을 말하는데, 법규재량이라고 한다.  이것은 편의재량에 대항하는

개념이다.  겉보기에는 행정청의 재량을 허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불문법적 제한이 있고, 그 재량을 그르친 것은 결국 법의 해석을 그르친 것이 되어 위

법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기속행위(羈束行爲). 재량행위(載量行爲): 행정청의 행정행위는 법치주의 체

제에서는 법치행정이 원칙이다.  따라서 법규의 엄격한 구속을 받는 행정 행

위를 기속 행위라 한다.  재량행위는 법적인 구속 없이 행정청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자유재량의 행정

행위 역시 법의 이념이나 원칙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재량이라 하더라도

무엇이 공익에 맞는가, 무엇이 합목적적인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재량권의 행사를 그르친 경우라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위법의 문제는 발생

하지 않고 단지 당(當). 부당(不當)의 문제만 남는다.

대륙법(大陸法) : 유럽 대륙의 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영미법(英美法)에 대

립 하는 말로 사용된다.   대륙법은 로마법과 게르만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

고, 추상적인 법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기 위해 제

정된 것이다.  현재 대륙법계는 영미법계와 양대(兩大) 법계를 이루고 있

으며, 대륙법계에는 독일법계, 프랑스 법계, 러시아법계가 존재한다.

대리(代理) : 대리인이 타인(본인)을 위하여 한다는 의사표시를 통하여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직접적으로 발생케 하는 법률행위 이다.  따라서

단순한 심부름이나 대행(代行)과는 다른 것이며 불법행위의 대리는 존

재할 수 없다.

대위(代位) : 권리의 주체 또는 객체라는 지위를 대신한다는 뜻이다.

라드부르흐(G. Radbruch, 1878~1949) : 독일의 법철학자이며 형법학

자. 서남(西南)독일학파의 신(新)칸드 주의의 흐름을 흡수하고 방법이원론과

가지상대주의에 입각한 법 가치론을 체계적으로 전개하였다.  특정 가치의

절대적 타당성은 인정할 수 없지만 가능한 법 가치체계의 종합적 고찰은 학

문적으로 가능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하여 개인주의, 전체주의, 문화주의

를 제시함과 동시에 민주주의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나치스의 폭정(暴政)

을 경험하고 전후(戰後)에는 자연법에로의 경사(傾斜)를 표시하였다.

로마법 : 로마법은 처음에는 로마시민에게만 적용되다가 로마제국이 건설 되

면서 세계법 또는 만민법으로서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다양한 민족이 섞

여 있는 관대한 로마제국을 다스리기 위해 로마법은 각 민족의 관습과 자치

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게르만법에 비해 비교적 개인의 자유를 존

중하였다.  로마법은 노르만족에 의해 영국으로 전파되었으며 독일법에도 채

권법(債權法) 분야에 압도적인 영향을 미쳤다.

무과실책임주의(無過失責任主義) : 과실 없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도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론이다.

이것의 이론적 근거는 사회적 손해에 대한 공평부담의 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다.  예컨대 현대의 대규모기업은 막대한 이익을 얻으면서도 사회에 대

하여 필연적으로 위험과 손해를 끼치고 있다.  그 손해에 대해 비록 구체적

인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도 "이익이 있는 곳에 손실도 있다"는 원리

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적합한 것이다(보상책임

론). 또한 위험한 시설을 소유하고 이용하는 자는 당연히 그 시설을 안전하

게 관리할 책임이 있으므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위험책임론).  이러

한 무과실책임론은 현대사회의 복잡성에 따라 개인들이 받게 되는 피해와

손실의 구체적인 원인을 확인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등장한 법리이다.

물권(物權) : 특정한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를 말한다.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用益物權).

유치권(留置權), 질권(質權),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 그리고 사실상의

지배관계에서 발생하는 점유권 등을 총칭하여 물권이라 한다.

반사적 이익(反射的 利益) : 법이 공익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일정한 규율

을 행하지 않거나 법에 근거한 행정이 집행될 때 그 반사적 효과로서 개인에게 일정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와 구

별하여 반사적 이익이라 부른다.  권리와 반사적 이익은 구별하기가 어려

운 경우들이 있으며, 반사적 이익으로 인정되는 것은 재판을 통하여 청구

할 수 없는 것이다.

법계(法系) : 법에는 국가나 민족을 초월한 계통이 인정된다.  이것을 법계

라 한다.  우리나라의 법은 대체로 독일법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 많기 때문

에 독일법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독일법에는 로마법의 영향을 받은 부분과 게르만법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독일법은 로마법계와 게르만법계에 속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률은 중국, 프랑스, 미국 등의 법률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았으며 또

한 우리 고유의 것도 있어 독일법계에만 속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엄

밀히 따지자면 각 법률의 각 조문에 관하여 각각의 법계를 추적해 볼 수 밖

에 없는 것이다.

법률의 우위(優位) :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은 다른 기관에서 제정하는 법형

식(행정명령 등)에 대해 우월한 효력을 가진다는 원칙으로 법치주의를 이

루는 내용이다.  헌법 제107조 제2항은 이 원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법률행위(法律行爲) : 일정한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법원(法源) : 법의 존재형식을 말한다. 법은 헌법의 형식을 취할 때도 있고,

법률이나 명령의 형식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성문법뿐만 아니라

관습법 등의 형태로 존재하기도 한다.

이러한 것들을 통칭하여 법원이라 부른다.

법의 지배(支配) : 누구든지 법원이 적용하는 법 이외의 것에는 지배되지 않

는다는 법 지상주의적인 사상으로서 '사람의 지배'에 대항하는 개념이다.

"신(神)이나 왕(王)이라 할지라도 법(法) 밑에 있다"는 신조를 표현한다.

이것은 영국에서 의회주의의 강화로 나타났으며, 미국에서는 사법권(司法

權)의 우위로 귀결되었다.  결국 법의 지배의 원칙은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의 자유를 정치권력으로부터 방어하려는 영국형 법치주의의 원칙이 되

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질서의 변화, 사회법의 등장, 계획경제의 발

전 등은 행정권의 강화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법의 지배의 원칙은 비판받게

되었다.

법익(法益) : 법에 의해 보호되는 생활이익이나 가치를 말한다.  모든 법은

나름대로 추구하는 법익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명문화되거나 법해석을 통

해 파악할 수 있다.  예컨대 형법상 살인죄의 규정은 인간의 생명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익은 그 주체에 따라서 생명 및 재산과 같

은 개인적 법익, 통화의 안정 및 사회의 평온 등과 같은 사회적 법익, 국가

작용의 수행을 위한 국가적 법익 등으로 구별된다.

법인(法人) : 사람들의 결합체 또는 재산의 결합체에 대해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것이 법인이다.  이는 육체를 가진 개인,

즉 자연인과 더불어 법이 인정한 사람이다.  사회에서 활동하는 주체는 자

연인뿐만 아니라 각종 단체 등이 있기때문에 이들에 대해 권리능력을 부여

하는 것이다.  국가나 자연단체, 각종 회사, 노동조합, 학교 등의 대부분은

법인이다.  자연인만이 권리능력을 갖는다고 보고 법인에 대해서는 법이 의

제(擬制)하여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고 보는 법인의제설(法人擬制設)은

법인의 정관이나 설립목적 등에 의해서만 권리의무를 가질 수 있다고 보아

법인의 활동을 제한적으로 파악하려한다.  그러나 법인도 자연인과 더불

어 사회적 활동을 하는 엄연한 주체임을 인정하는 법인실재설(法人實在設)

은 자연인과 법인을 거의 동등하게 취급한다.  현재의 통설적(通設的) 입장

이다.  사람들의 단체인 법인은 사단법인(社團法人)이며 재산의 결합체는

재단법인(財團法人)이다.  또한 주식회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

인은 영리법인이며, 영리를 추구하지않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비영

리법인으로 분류된다.  재단법인은 모두 비영리법인이다.  특수한 목적을

갖는 육영(育英)법인,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은 모두 재단법인을 토

대로 인정되는 것이다.  즉, 특수한 사회적 목적(교육,문화,종교,복지 등)

을 위해 비영리를 전제로 바쳐진 재산의 법적 인격인 것이다.

법적 안정성(安定性) : 사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법질서가 동요하지 않고

어떤 행위가 정당하고 어떤 권리가 보호되며 어떤 책임이 부과되느냐가

일반적으로 분명히 제시되어 있어, 사람들이 법의 권위를 믿고 행동할

수 있는 상태로서 법적 확실성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법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이 함부로 변경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는 법의 뜻을 성문화(成文化)하는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법적 안정

성의 요구는 성문법의 발달을 가져왔다.  그러나 사회적 변화를 외면한 채

지나치게 법적 안정성을 고수한다면 오히려 법적 안정성이 붕괴될 수 있

기 때문에 구체적 타당성과의 조화가 필요하다.

법치주의(法治主義) : 국가가 법에 의해 다스려져야 한다는 주의(主義)를

말한다.  이 경우 법이란 원칙적으로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법

률에 의하지 아니하고서 국가는 국민에 대하여 명령 또는 금지를 할 수 없

다.  법에 따라 국가의 행정과 사법(司法)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법률에

의한 행정, 법률에 의한 재판이 요구된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권력

분립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법치주의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 개인의 자

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유주의적 원리에 입각한 것이다.  따라

서 법치국가는 자유주의국가를 말하는

것이다.

부당이득(不當利得) : 법률상의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勞務)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이익을 부

당이득이라 한다.  이때 부당이득의 수익자는 선의인 경우 현존이익을 받

환하여야 하고 악의의 수익자는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는 경우에

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불문법(不文法) : 성문법 이외의 법으로서 중요한 것으로는 관습법과 판례

법이 있다.  관습법은 오랜 관습을 바탕으로 하여 성립하는 법이다.  관습

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관습이 존재해야 하고 그 관습에 대해 사회 일반

이 규범으로서 지지를 하게 되어야 하며, 그리고 국가가 이것을 법으로서

인정하여야 한다.  영국헌법의 대부분은 관습법으로 되어 있다.  판례법은

법원의 판결이 반복됨에 따라서 법적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은 그 사건만을 구속하는 데 불과한 것이지만, 같은 사건에 대한 동일

한 판결이 반복되면 그 판결은 그 이후에 동종의 사건에 대해 사실상 법률

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이렇게 판결에 의해 인정되는 구속력있는 규범을

판례법이라 한다.

불법행위(不法行爲)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때 손해는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신체, 자

유, 명예, 정신상의 손해 등을 모두 포함한다.

불복신청(不服申請) : 행정처분을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기 위해 권한을 가진 행정청에 재심사를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실정법상 이의신청, 재심사청구, 행정심판 등이 있다.

비준(批准) : 서명에 의해서 내용이 확정된 조약을 국가원수가 심사하고 국

가로서 최종적으로 동의를 부여하는것을 말한다.

상계(相計) :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同種)의 채권. 채무를 가지고 있

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같은 액수만큼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선의(善意). 악의(惡意) : 민법상 사용되는 용어인데, 선의란 일정한 사실

을 모르는 상태를 말하며 악의란 일정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성문법(成文法) : 성문법이란 문서로 표현되는 일정한 형식 및 절차를 거쳐

서 공포(公布)되는 법을 말하며, 불문법(不文法)에 대립하는 개념이다.

헌법, 민법, 형법, 상법 등 우리나라법률은 거의 전부 성문법으로 되어 있

으며, 성문법 이외의 모든 법을 불문법이라 한다.

소원전치주의(訴願前置主義) :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행정심판 등 행

정절차를 경유해야 하는 것을 요구하는 원칙이다.  이것은 행정청 자신의

반성을 먼저 요구하는 것이며 또한 사건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하여 법

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데서 연유된 원칙이다.

소유권(所有權) : 어떤 물건을 자기가 사용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타인에

게 임대하든(수익) 매각 및 파괴하든(처분), 전적으로 자기의 자유의사대

로 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물권(物權)의 가장 기본적이

고 대표적인 권리이다.  또한 재산권중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자본주의

사회의 법은 이것을 기초로 하여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헌법에서 이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것의 침해에 대해 민법상, 형법상 보호

장치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소유권의 행사가 소유자에게 일체

주어져 있는 것을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라 한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오

면서 소유권에 대해 사회복지의 이념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가해야 한다는

사상이 강조되고 있어 소유권 법리에 변화가 생긴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

고 해서 소유권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시효(時效) :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 온 경우에, 그 사실상

태가 진정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는가의 여부를 떠나 법률상 그 사실상태에 상응하는 법률효과를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이것은 제3자의 법률행위 및

법률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어떤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는데, 갑자기 원래의 권리자가 나

타나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사실상태를 믿고 법률행위를 했던 제3자에게

막대한 지장과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취득시효와 소멸시

효가 있다. 취득시효는 타인의 물건을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점유하는 자에

게 그 소유권을 취득케 해주는 것 등을 말하며, 소멸시효는 일정기간 권

리를 행사하지 않으므로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실정법(實定法) : 국가에 의해 제정된 법으로서 과거 또는 현재에 존재하는

법을 말한다.  이것은 자연법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실체법(實體法). 절차법(節次法) : 실체법이란 사항의 실체에 대한 법이고,

절차법이란 실체법을 실현하는 절차의 규정에 관한 법이다.  그러나 실체법

의 내용 중에도 절차법적 규정이 삽입되는 경우도 있다.

영미법(英美法) : 처음에는 앵글로색슨족의 법이 지배하였으나 노르만족의

침공 이후 노르만왕조가 성립되면서 영국국민의 관습을 존중하는 법체계가

수립되었다.  그리하여 관습법에 따라 판례가 성립되었고, 이것을 선례(先

例)로 하여 재판을 하였다.  이렇게 축적된 것이 보통법(common law)이

다.  보통법에 의해 구제되지 못한 개인들을 위해 대법관이 재판을 하게 되

었으며 이것이 선례가 되어 축적된 것이 형평법이다.  현대에 와서 판례에

군림하는 제정법도 많아졌지만 영국법의 근간은 보통법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미국을 비롯한 식민지에 전파되면서 영미법계를 이루게 되었다.

위임(委任) : 당사자의 일방이 법률행위나 그 밖의 사무의 처리를 상대방에

게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이다.  위임은 무

상(無償)이 원칙이나 의사표시 또는 관습에 의해 유상(有償)의 위임도 가

능하다.

의사표시(意思表示) :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창설 또는 개폐(改廢)

하려는 목적을 가진 법률행위의 요소로서 그 내용에 따라 일정한 법률효과

를 발생시킨다.  예를 들면, '취소한다', '판매한다', '구매한다' 등이 의사

표시이며, 이에 대해 법은 일정한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의제(擬制) : 비록 진실에는 반(反)하더라도 어떤 사실을 법이 이러하다고

정해 버려 반대 증거가 있어도 이를 뒤집거나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의제

한다고 한다.  종래의 법문에서는 '간주한다'는 표현을 많이 하였으나 최근

에는 '본다'로 표현하고 있다.

이의신청(異議申請) : 행정법상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의 재심사를 처분

청에 대하여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인가(認可) : 당사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

는 감독관청의 행정행위를 말한다.

실정법상으로는 허가, 인가, 승인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인가는 효

력발생의 요건이 되기 때문에 인가를 얻지 아니하고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

로 무효이다.  허가가 일종의 하명행위(下命行爲)라면 인가는 형성행위

(形成行爲)로서 인가의 대상이 되는것은 법률적 행위에 한한다.  인가는

보충적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신청자의 법률행위에 대해 행정청은 동의할 것인가의 여부만을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일반법(一般法).특별법(特別法) : 일반법은 보통법이라 하는데, 특별법에

비하여 좀더 광범위한 대상, 장소,사항 등에 적용되는 법을 말한다.  특

별법은 일반법보다 좁은 범위에 적용되는 법이다.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

선하여 적용되며 특별법에 규정이 없을 때는 일반법을 적용한다.

입헌주의(立憲主義) : 국민주권사상에 기초하여 개인의 자유를 본질적 내용

으로 하는 헌법을 추구하는 주의, 개인의 자유 보장, 권력의 분립, 성문

헌법 등을 주요 요소로 한다.

자연법(自然法) : 자연 또는 이성(理性)을 기초로 하여 존립하는 법, 그

내용은 주장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한데, 신의 이성, 인류의 이성, 보편적

이념 등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근세 이후 자연법은 인간 자연의 본성

에 적합한 법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시간과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자연법은 실정법(實定法)보다 고차원적인 법이며 실정법의 기본원리

로서 존재한다.  모든 실정법이 자연법과 원리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

만 법적 가치판단의 최후의 근거는 자연법에 있다는 것이 자연법론의 주장

이다.  이에 대항하는 개념이 법실증주의이다.

자연채무(自然債務) :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辨濟)하지 않았는데도 채권자가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는 채무를 말한다. 로마법시대에 많이 존재하였던 채

무이다.  예컨대 노름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이 경우의 채권. 채무가 노름이라는 불법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빚을 갚으면 채무는 소멸되지만 갚지 않더라도 채권자는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작위(作爲). 부작위(不作爲) : 작위는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고,

부작위는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조리(條里) : 사물(事物)의 당연한 이치(理致) 또는 원리를 말한다.  아무

리 완결된 성문법이라 할지라도 완벽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법의 흠

결(欠缺)이 있는 경우 조리에 의해 보충되어야 하는 것이다.

조약(條約) : 2개국 이상의 국가간에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해 규제된 문서

에 의한 국제적인 합의를 조약이라 한다.  그 명칭은 조약, 협정, 의정서,

규약, 헌장, 협약, 교환공문, 합의서, 각서 등 다양하다.

죄형법정주의(罪形法定主義) : "법률이 없으면 형벌도 없고 범죄도 없다"

는 사상을 말한다.  이것은 형법의 근본원칙으로서 모든 범죄와 형벌은 반

드시 법률로 미리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형벌을 부과하는 것

은 개인의 신체, 생명, 재산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하고

도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형법은 범죄인의 마그나

카르다(대헌장, 1215년)라고 불린다.

주관적 공권(主觀的 公權) : 국민이 국가에 대해 가지는 공권이다.  이것은

사권(私權)과 달리 국가적, 공익적 관점에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

신전속적(一身專屬的)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양도할 수 없고 포기 역시

제한된다.

증여(贈與) : 당사자 일방(一方)이 대가 없이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재산을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이다.

채권(債權) : 일방(一方) 이 타방(他方)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이다.  상품의 매매, 금전의 대차(貸借), 차지(借地), 차가(借

家), 근로계약, 손해배상청구권 등은 모두 채권에 속하는 권리이다.  자본

주의가 발달할수록 물권보다는 채권의 중요성이 커지며, 기업의 생산 역시

물권관계에 의해 이루어지기보다는 채권관계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소유

자가 직접 생산을 하는 것보다는 근로계약, 금전의 차입, 상품의 매매 등

을 통하여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권의 역할이 커진 것이다.

청원(請願) :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문서로 진정하는

것, 민주정치의 이념상 당연히 인정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국회에 대

한 청원은 국회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원은 지방자치법, 그리고 일

반법으로 청원법이 있다.

한시법(限時法) : 일정한 효력기간을 미리 법률로 규정해 놓은 법률을 한시

법이라 한다.  일반 법률에서는 법률이 폐지될 경우 폐지 전에 행한 범죄

행위 등은 면소(免訴)된다.  그러나 한시법에서는 효력발생기간에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추급효(追及效)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한시법 자

체에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을 경우에 대하여 이론(異論)이 있다.

허가(許可) :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한하

여 해제하여 적법하게 행할 수 있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실정법상으로는

면허, 인가, 허가, 등록 등의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지만 반드시 학문적 개

념의 허가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허가처분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일 뿐. 특정한 권리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허가처분에 의해 누리는 독점적 이익은 권

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반사적 이익에 그치는 것이다.

형성권(形成權) :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권리 또는 법

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등을 가져오게 하는 권리, 취소권, 해제권,

상계권, 환매권 등이 포함되며 지배권이나 청구권과 비교되는 권리이다.

행정법상에서는 행정청이 권리 또는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거나 변경,

소멸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흠결(欠缺) : 성문법이 아무리 완벽하다고 해도 모든 것을 규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법의 공백이 생길수 있다.  이러한 흠결이 있을 때는 관

습법에 의하고, 그것도 존재하지 않을때는 조리로 보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