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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명 : 사회복지 법제론

담당교수 : 권오득 교수님

제 출 일 : 2007. 6. 8.

제 출 자 : 이정아, 이경만, 박혜진

1. 모․부자복지법의 의의

산업화․도시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함께 의식의 변화로 말미암아 이혼, 유기, 별거 그리고 배우자와 사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배우자가 없는 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또 배우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애나 나태 등의 이유로  가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정도 날로 늘어가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대부분의 모․부자가정은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사회적으로도 보이지 않는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어 자녀양육문제와 그들의 정서적 문제 등에 직면해 있다.

이처럼 모자가정은 현대 산업사회가 가진 특성으로 인하여 양산되고 있는 한편 적응문제에 있어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다. 따라서 국가․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마침내 현재의 모․부자복지법이 제정되게 되었다.

이 법의 제정으로 모․부자가정 세대주의 자격으로 그 자녀와 함께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생활안정서비스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국가는 모․부자가정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좀 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2. 입법과정

1) 입법배경

모․부자복지법은 본래 모자복지법으로 시작하였다. 모자가정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6․25전쟁에서 비롯된 전쟁미망인과 그 자녀들을 위한 보호사업에서 시작되었다. 날로 도시화, 공업화 핵가족화되고 있는 오늘날의 산업사회는 배우자와의 사별, 이혼, 유기, 별거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있어도 폐질, 불구 등으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여성이 생계의 책임을 지는 모자가정이 날로 격증하고 있는바, 이들 모자가정이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생계보호, 교육보호, 생업자금융자, 주택제공 등을 통하여 모자가정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모자복지법이 제정되었다.

모자복지법 제정으로 그동안 생활보호법과 아동복지법에 의해 부분적으로 보호를 받던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가 체계적으로 실현되게 되었다.

2) 연혁

● 1982년 - 부녀보호사업 전국 연합회는 일본의 모자복지법과 유사한 모자복지법 초안을 마련함

● 1984년 - 편부모가족의 지원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수행(한국여성개발원)

● 1988년 - 여성개발원은 모자복지법 제정에 있어서 기초 자료를 작성한다는 취지하에 저소득층 모자가정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

● 1988.12.09 - 신영순․이윤자․김장숙 의원 외 33인이 모자복지법안 국회보건사회위원회에 제안

● 1989. 4. 1. - 모자복지법 제정 (법률 제 4121호)

①모자복지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 시․도 및 시․군․구에 모자복지위원회를 설치함.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생계비․아동교육비․직업훈련비․아동부양비등의 복지급여를 지급하거나 생업자금․주택자금․의료비등의 복지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함.

③모자복지시설의 종류는 모자보호시설․모자자립시설․미혼모시설․일시보호시설․부녀

복지관 및 부녀상담소로 함.

● 1997. 8. 22 - 일부개정 (법률 제5358호 사회복지사업법)

①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 및 정신 보건법등 사회복지관련 법률에 의한 사업을 포함함.

②누구든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고,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을 위하여 차별 없이 최대한 봉사하도록 함.

③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 시․도 및 시․군․구에 사회복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보장 기본법상 사회보장심의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어 보건복지부에 두는 사회복지위원회는 폐지함.

④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

⑤사회복지사 자격은 1․2․3등급으로 법에 규정하고,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며, 국가시험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

⑥임원의 결격사유에 미성년자를 추가하고,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시설장 이외의 종사자 겸직을 금지하며, 감사는 업무상 공정한 검사를 위하여 이사․시설장 또는 직원의 겸직을 금지하도록 하고, 임원 취소사유를 명확히 하며, 기본재산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보강함.

⑦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한편, 개인에게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설치․운영하도록 함.

⑧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동 시설의 감독 또는 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1997. 12. 13 - 일부개정 (법률 제5453호 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른 공인회계사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①개별 법률에 의견제출․청문의 대상으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 불이익 처분중 당사자의 재산권․자격 또는 지위를 직접 박탈하는 허가․인가․면허 등의 취소처분과 법인․조합등의 설립인가 취소 또는 해산을 명하는 중대한 불이익처분의 경우에는 엄격한 처분절차인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②공사채등록법․관세법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인가 및 특허 등의 취소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문에 관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성질에 맞게 청문실시의 근거를 신설함.

③의견진술․공청 등 행정절차법의 불이익처분절차에 맞지 아니하는 개별 법률상의 용어를 행정절차법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 법 적용상의 혼란을 해소함.

● 1997. 12. 13 - 일부개정  (법률 제5454호 정부부처명칭 등의 변경에 따른 건축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①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부처명칭이 변경된 후에도 종전의 부처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②법률의 개정 등으로 법률의 제명이나 조문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제명 또는 조문을 계속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③종전의 직할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광역시로 정비함.

④법률이 개정 등으로 기관이나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변경된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으로 정비함.

⑤기타 현행제도와 맞지 아니한 사항을 현행제도에 맞게 정비함.

● 1998. 12. 30 - 일부개정 법률 제5612호

1. 부녀복지관 및 부녀상담소를 각각 여성복지관 및 모자가정상담소로 그 명칭을 변경함(법 제1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2.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외에 개인도 모자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설치․운영신고에 관한 사무를 시․도지사 소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 소관으로 이관함(법 제20조제2항).

● 1999. 9. 7 -일부개정 (법률 제602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소득평가액의 산정에 있어서 근로소득공제등 근로유인을 위한 방안을 둠(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

2.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이하인 국민은 누구나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5조).

3.  수급자를 선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의 결정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도록 함(법 제6조).

4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법 제19조).

5. 생활보장에 관한 기획․조사 ․실시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생활보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자격기준등을 명문화하여 민간의 민주적 참여와 동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함(법 제20조).

● 2002 12 18 - 일부개정 (법률 제06081호 모․부자 복지법)

1. 국가에게 모자가정뿐 아니라 부자가정의 복지를 증진시킬 책임을 지우고 국민도 이에 협력하도록 함(법 제2조).

2. 모․부자가정의 "모"와 "부"의 정의를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등으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자로 규정함(법 제4조).

3. 복지급여의 내용과 실시는 종전의 보호대상 모자가정에 대하여 실시하던 생계비․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를 보호대상 부자가정으로 확대하여 실시하도록 함(법 제11조․제13조․제14조 및 제15조 등).

4. 부자보호시설과 부자자립시설을 복지시설에 추가하여 저소득층 부자가정을 위한 시설을 새롭게 규정함(법 제19조).

5. 종전에 모자복지사업 또는 모자복지단체에 한하여 적용되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보조 및 보조금 반환명령규정이 부자복지사업 또는 부자복지단체에도 확대하여 적용되도록 함(법 제25조 및 제26조).

● 2005 03 18 24 - (일부개정 법률 제07413호 모․부자 복지법)

1. 조직편성의 유연성 및 자율성 확대(법 제2조제3항·제5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1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43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

보조기관의 일반적인 체계를 차관·차장·실장·국장으로 하되, 실장·국장의 명칭을 본부장·단장·부장·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경제부 등 10개 부에 강행규정으로 설치하고 있는 차관보의 설치근거를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며, 담당관으로 일원화되어 있는 보좌기관의 명칭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앙행정기관에 조직편성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부여하려는 것임.

2. 국무조정실에 차장제 도입(법 제20조제3항)

차장이 국무조정실장의 업무를 분담함으로써 주요 국정현안 등에 대한 정책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의 수석조정관을 차장으로 변경함.

3.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개편(법 제26조제1항 및 제42조)

가정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고 가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여성부에 보건복지부의 가족정책 기능을 이관하여 여성가족부로 개편함.

4. 청소년정책기능의 강화(법 제35조제1항)

문화관광부의 청소년 관련기능을 신설되는 청소년위원회로 이관하여 청소년 육성정책과보호정책을 통합함으로써 청소년정책기능을 강화함.

3. 법의 내용분석

1) 법의 목적

모·부자복지법은 모·부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부자가정<법명개정 2002.12.18>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 제1조)

2) 기본이념

소득보장 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 보호와 아동의 교육보호까지 포괄함으로써 모·부자를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적극적인 이념을 구체화하고 있다.

3) 국가 등의 책임 및 자립노력

(1) 국가·지방자치단체·국민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제2조 제1항)는 모·부자가정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고 하는 동시에 모든 국민(제2조 제2항)은 모·부자가 정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가와 국민 모두에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2) 모·부자가정의 자립노력

모·부자가정의 모와 자(제3조)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근로능력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생활의 자기 책임을 강조하여 모·부자가정의 자립을 위한 노력을 규정하고 있다.

4) 보호대상자

(1) 보호대상자로서의 ‘모’ 또는 ‘부’라 함은 다음 각 경우에 해당되는 자로서 아동을 양육        하는 자를 말한다(동법 제4조).

①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였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②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③ 미혼자(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④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2) 보호대상자로서의 ‘아동’이란 함은 위의 ‘모’또는 ‘부’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다       만, 취학시에는 20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동법 제4조 제3항)

(3) 보호대상자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모․부자가정으로 한다(동법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보호대상자의 범위 (제5조,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모·부자가정 (구체적인 범위 : 보건복지부령)

<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기준) >

구 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05. 최저생계비	67만원	91만원	114만원	130만원	148만원
'05. 모부자가정 선정기준 상한액 (최저생계비 대비 %)	87만원 (130%)	118만원 (130%)	148만원 (130%)	169만원 (130%)	192만원 (130%)
'04. 대비 모부자가정 선정기준 인상율	4.8%	6.3%	7.2%	8.3%	9.1%
'07. 최저생계비	954,730	1,264,720	1,567,190	1,827,030	2,095,510

※ ‘05년 최저생계비는 ’04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평균8.9% 인상

※ 7인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수 1인 증가시 소득인정액 265,480원씩 증가(7인가구 2,357,990원)

5) 보호기관

● 보호기관: 보호를 행하는 책임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며 이를 모자복지법상의 ‘보호기관’ 이라고 한다 (동법 제4조 제4항)

(1) 모·부자복지상담소

가) 법률 (제7조)

①모·부자복지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거나 지도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안에 모·부자복지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모·부자복지상담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시행령 (제11조)

①모·부자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소에는 소장과 상담에 필요한 모·부자복지상담원을 두어야 한다.

②모·부자복지상담소를 설치하는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 상담소의 분소 또는 이동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모·부자복지상담소에 상담실을 두어야 하며, 피보호자를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보호실(이하 "일시보호실"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2) 모·부자복지상담원

가) 법률 (제8조)

①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소에 모·부자복지상담원을 둔다.

②모·부자복지상담원의 자격과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시행령

ㄱ) 모·부자복지상담원의 자격 (제12조)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원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별표 1의2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중에서 모·부자복지상담소를 설치하는 기관의 장이 임용한다.

ㄴ) 모·부자복지상담원의 직무 (제13조)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모·부자가정에 대한 신상 및 고충상담

②보호대상자의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③모·부자가정에 대한 취업상담 및 지원

④모·부자가정에 대한 아동양육상담 및 지원

⑤모·부자가정에 대한 보호내용의 구분

⑥피보호자의 일시 보호

⑦피보호자에 대한 사후관리

⑧밖에 모·부자복지상담에 필요한 사항

ㄷ) 모·부자복지단체의 육성 (제9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복지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개정 2002.12.18>

6) 복지조치

(1) 복지급여

가) 급여의 신청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 기타 이해관계임이 복지급여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동법 제11조 제1항)

나) 급여의 내용과 수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부자가정의 모호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복지급 종류는  ㉠생계비, ㉡아동교육지급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의 생계비, ㉣아동양육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등이다(동법 제12조).

② 보호대상자에 대한 복지급여의 내용과 수준은 모․부자가정의 실태와 국민생활 수준         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동법 시행령 제14조).

다) 보호기간

복지급여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라) 이중급여의 제한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때에는 그 범위 안에서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복지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동법 제12조).

마) 보호대상자의 조사보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관할구역안의 보호대상자를 조사하여야 하고, 이 조사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호기관은 보호대상자와 피보호대상자의 실태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동법 제10조).

(2) 자금의 대여

가) 종류와 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은 복지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사업에 필요한 자금,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기 대통령이 정하는 모자가정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등이다(동법 제13조).

② 복지자금의 대여제도는 대여목적에 부합되는 수준으로 하되, 그 금액은 각 복지자금         별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동법 시행령 제15조).

나) 신청 및 상환

① 복지자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복지자금 대여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② 이때 복지자금 대여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복지자금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        이 정하고 있다(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 사업에 필요한 자금 :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소재지 및 사업의 내용 등을 기재           한 사업계획서

㉡ 아동교육비 : 재학증명서

㉢ 의료비 : 의사의 진단서

㉣ 주택자금 : 매매․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복지자금을 대여받은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상환기준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       다(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3) 시설보호

모․부자복지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보호대상자는 복지급여(시설보호)신청서에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동법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4) 고용의 촉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가정의 모․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합한 직업훈련의 실시와 취업주선에 노력하여야 하고 각종 사업장에 모․부자가정의 모․부와 아동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동법 제14조).

(5) 공공시설내 매점 및 시설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안에 각종 매점 및 시설    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모․부자가정 또는 모․부자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동법 제15조)

(6) 시설우선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자가정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편의시설과 기타 공공시설을 우    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동법 제16조).

(7) 전문사회사업서비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가정의 모․부와 아동에게 전무사회사업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동법 제17조).

(8) 국민주택의 분양 및 대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택건설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 모․부자가정에 일정비율을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동법 제18조).

7) 복지시설

(1) 개념

모자복지시설은 모․부자가정의 모와 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제도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설치와 운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모자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종류

①모자보호시설: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정을 일시 또는 일정기간 수용하여 생계를 보호하고 퇴소 후의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보호기간은 3년 이내이며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모자자립시설: 자립이 어려운 모자가정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택의 편의만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③미혼모시설: 미혼여성이 임신을 하였거나 출산을 하였을 경우 안전하게 분만하게 하고 심신의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일정기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보호기간을 출산 전 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보호한다.

④일시보호시설: 배우자(사실혼관계 포함)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정서적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양육 또는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기간 그 모와 아동 또는 모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보호기간은 30일 이내이고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⑤여성복지관: 모자가정 및 미혼여성에 대한 각종 상담을 실시하고 생활지도, 생업지도, 탁아 및 직업보도를 행하는 등 모자가정 및 미혼여성의 복지를 위한 편의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⑥모자가정상담소: 모자가정에 대한 조사․지도․시설입소 등에 관한 상담업무를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⑦부자보호시설: 생활이 어려운 부자가정을 일시 또는 일정기간 수용하여 생계를 보호하고 퇴소 후의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보호기간은 3년 이내이며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⑧부자자립시설: 자립이 어려운 부자가정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택의 편의만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4) 수급권의 보호와 심사청구

①수급권의 보호: 모․부자복지법에 의하여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②심사청구: 대상자 또는 그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은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복지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5) 감독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모자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행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6) 수탁의무

모․부자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모․부자복지시설의 이용을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7) 시설의 폐쇄

시장․군수․구청장은 모․부자복지시설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①시설기준(동법 제20조 제3항)에 미달하게 된 때

②수탁의무(동법 제 24조)를 위반할 때

③정당한 이유 없이 필요한 보고(동법 제23조 제1항)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등이다.

8) 비용

(1) 비용부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복지사업에 소용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2) 비용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야 할 모․부자복지사업에 소용되는 비용의 부담기준은 다음과 같다.(동법 시행령 제18조)

①복지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특별시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씩 꼭      부담하고 광역시 또는 도의 경우 국가가 80%를 지방자치단체가 20%를 부담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모․부자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모․부자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한다.

③국가 또는 자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신고하고 설치하는 모․부자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부담기준은 특별시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씩 부담하고 광역시 또는 도의 경우 국가가 80%, 지방자치단체가 20%를 부담한다.

(3) 보조금의 비용반환 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경우 모자복지시설 또는 모․부자복지단체에 대해서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이런 경우 명할 수 있다.

①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

②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③ 모․부자복지시설을 경영함에 있어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때

④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등이다.

9) 권리

(1) 압류금지

모․부자복지법에 의하여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2) 심사청구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은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복지급여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3) 벌칙

동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모․부자복지시설을 설치한자,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폐쇄,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의 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동법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5) 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시행령은 다음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동법 시행령 제19조)

①모․부자복지시설의 설치신고

②모․부자복지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신고의 접수

③모․부자복지시설이 감독에 관한 사항

④모․부자복지시설에 대한 사업의 정지폐지명령과 시설의 폐쇄

▷별첨.1 - 모·부자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6264호 일부개정 1999. 04. 24.

대통령령 제17997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3. 06. 13.

대통령령 제18873호(여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 2005. 06. 23.

대통령령 제1994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3. 22.("모·부자복지법시행령"에서 변경)

제1조 (목적) 이 영은 모·부자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06.13.]

제2조 내지 제10조 삭제 [99·4·24]

제3조 삭제 [1999.4.24]

제4조 삭제 [1999.4.24]

제5조 삭제 [1999.4.24]

제6조 삭제 [1999.4.24]

제7조 삭제 [1999.4.24]

제8조 삭제 [1999.4.24]

제9조 삭제 [1999.4.24]

제10조 (외국인에 대한 특례) 「모·부자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특례 대상자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7.3.22]

제11조 (모·부자복지상담소)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소에는 소장과 상담에 필요한 모·부자복지상담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03.06.13. 2007.3.22]

②모·부자복지상담소를 설치하는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 상담소의 분소 또는 이동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3.06.13.]

③모·부자복지상담소에 상담실을 두어야 하며, 피보호자를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보호실(이하 "일시보호실"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3.06.13.]

④삭제 [98·12·31]

[본조제목개정 2003.06.13.]

제12조 (모·부자복지상담원의 자격)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원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별표 1의2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중에서 모·부자복지상담소를 설치하는 기관의 장이 임용한다. [개정 98·12·31, 2003.06.13.]

[본조제목개정 2003.06.13.]

제13조 (모·부자복지상담원의 직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모·부자가정에 대한 신상 및 고충상담

2. 보호대상자의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3. 모·부자가정에 대한 취업상담 및 지원

4. 모·부자가정에 대한 아동양육상담 및 지원

5. 모·부자가정에 대한 보호내용의 구분

6. 피보호자의 일시 보호

7. 피보호자에 대한 사후관리

8. 그 밖에 모·부자복지상담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3.06.13.]

제14조 (복지급여내용)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 대한 급여의 내용과 수준은 모·부자가정의 실태와 국민생활 수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4·12·23, 2003.06.13, 2005.6.23 제18873호(여성가족부 직제)]

제15조 (복지자금의 대여한도)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자금의 대여한도는 대여목적에 부합되는 수준으로 하되, 그 금액은 각 복지자금별로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4·12·23, 2005.6.23 제18873호(여성가족부 직제)]

제16조 (복지자금의 대여절차등)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자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복지자금대여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9·4·24]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복지자금의 대여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대여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대여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대여내용을 복지자금의 대여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복지자금의 상환방법등)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자금을 대여받은 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상환기준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자금을 대여받은 자에 대한 대여내용과 상환내역등을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2005.6.23 제18873호(여성가족부 직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자금을 상환하여야 할 자가 거주지를 다른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로 이동한 경우에는 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지체없이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고 그 내용을 취급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4·24]

제18조 (비용의 부담)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여야 할 모·부자복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99·4·24, 2003.06.13.]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그 부담의 비율은 별표와 같다.

2.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모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모·부자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3.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설치하는 모·부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100분의 80이상을 부담하되, 그 부담의 비율은 별표와 같다.

제19조 삭제 [99·4·24]

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4·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6.13.]

이 영은 200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6.23 제18873호(여성가족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⑦ 생략

⑧모·부자복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⑨내지<36> 생략

부칙 [2007.3.22 제1994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2 - 모·부자가정 대상 사례

사 례	대상 여부	사 유
○ 부모가 행방불명(또는 사망) 이어서 만18세미만의 손자를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 (65세미만인 경우 포함)가 양육하는 경우	가
○ 할머니와 할아버지, 손자로 구성된 가정	부	○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중 1인이 심신장애로 장기간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는 가함
○ 남편 또는 아내중 1인이 장애자이나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부	○ 남편이나 아내중 1인이 신체장애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가함. 여기서 장기간이라 함은 평생 근로능력상실을 예견한 것임
○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부부가 자녀(아동)를 양육하는 경우	부	○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됨
○ 교통사고로 부모가 다 사망한 아동이 고모집에서 더부살이로 살고 있다면	가부	○ 고모부가 없고 고모가 직접생계유지 책임이 있을 시는 가함 ○ 고모부가 있고 고모부가 근로능력과 소득이 있는 경우는 불가함
○ 단일의 모 또는 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14세인 아동(동거)과 19세(대입을 위하여 재수, 별거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부	○ 18, 19세인 경우는 재학생이어야 함
○ 큰딸은 출가하고 2남3남이 만20세, 만18세이상이며, 막내가 13세인 학생이 있는 경우	부	○ 자녀가 연령초과
○ 남편이 복역중인 관계로 여성이 생계유지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	가	○ 남편이 장기복역(6개월이상)중인 경우는 대상이 되며 출소후에는 불가
○ 연령내 아동이 소년원에 복역중인 경우	부	○ 모가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상태가 아님(출소후에는 가함).
○ 미혼모가 혼자서 아이를 양육할 경우	가	○ 모자가정임
○ 평생교육법에 의한 장기직업훈련중인 장남이 만19세인 경우	가	○ 취학생으로 간주
○ 만20세이상의 자녀 또는 남편이 군복무중(장기하사관 및 장교제외)인 저소득 모자가정	가	○ 남편 또는 자녀가 군복무(1년이상의 공익근무 포함) 중인 경우 대상이 되며 군필후에는 불가

▷별첨.3 - 저소득 모․부자가정 복지자금 대여 절차도

여 성 가 족 부				농 협 중 앙 회
복지자금대여 지침통보
대여취급 절차통보					대여한도조회 및 등록(온라인)
시 ․ 도
복지자금대여 지침통보					대여실적보고
시 ․ 군 ․ 구		대여대상자통보		농협중앙회 영업점
	대여내역통보
							대여신청					대 여
대여대상자 결정통보					대여대상자 추 천
	통 보
읍 ․ 면 ․ 동	대 여 대 상 자
	신 청

▷별첨.4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보 조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보 조 사 업 목 적
보 조 사 업 내 용
보조사업소요경비 (천 원)	총사업비	국 고	지 방 비		자체부담		기 타
보 조 사 업 기 간
사 업 계 획 서	별 첨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07. . . 신청자 : 시․도지사 □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세부사업계획 1부. 3. 기타 관계서류 1부. 끝.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2. 사업의 필요성

3. 보조사업비의 내역 및 사용계획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내용	사 업 비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4. 보조사업 소요경비의 자체부담 계획

(단위 : 천원)

부담자 성명	금 액	시 기	부 담 방 법

5. 보조사업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구 분	내 역(금액 및 수량)	부채의 향후 처리대책
자 산
부 채

6. 사업명 :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단위 : 명,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보 조 액				산 출 근 거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저소득 모․부자가정(A+B)
－ 자녀학비(A)
－ 아동양육비(B)

※ 사업량은 보고서 작성일 기준 보호인원

7. 보조 효과

8. 기타 참고 사항(문제점, 대책, 건의사항 등)

▷별첨.5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보 조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보 조 사 업 목 적
보 조 사 업 내 용
보조사업소요경비 (천 원)	총사업비	국 고	지 방 비		자체부담		기 타
보 조 사 업 기 간
사 업 계 획 서	별 첨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07. . . 신청자 : 시․도지사 □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기술공무원 설계 검토의견서(신․증축, 개보수 해당) 1부. 3. 설계도면(층별 평면도, <신․증축, 개보수 해당>) 1부. 4. 부지 등기부등본(신․증축 해당) 1부. 5. 기타 관계서류 등. 끝.

사  업  계  획  서

(신축․증축․개축․개보수)

1. 시설 현황

◦ 시  설  명 :                        (대 표 자 :                     )

◦ 시설소재지 :                        (전화번호 :                     )

◦ 입소자현황 : 정원       명,  현원            명  (2007.    .    . 현재)

◦ 건물현황 (기존건물)

용 도 별	건축년월일	건 물 구 조	연 면 적 (㎡)	비 고
계

※ 법인 명의 건물 등기부 및 건축물대장과 일치토록 작성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업 목적 :

◦ 사업의 필요성 :

◦ 사업의 효과 :

◦ 사업 추진 일정 :

◦ 사업 규모

용도별	사업규모	사 업 비 (천원)				산출 내역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 시설보강 대상 면적을 용도별로 구분 기재(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함)

※ 사업비는 “계” 란만 기재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경비부담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서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사  업  계  획  서

(기자재)

1. 시설 현황

◦ 시  설  명 :                             (대 표 자 :                )

◦ 시설 소재지 :                            (전화번호 :                )

◦ 입소자 현황 : 정원        명,  현원     명 (2007.       .      .  현재)

◦ 기존 기자재 보유내역

기자재명	단 위	수 량	구입년도	사 용 용 도	비 고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업 목적 :

◦ 사업의 필요성 :

◦ 사업의 효과 :

◦ 사업 규모

기자재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사 용 용 도	비고

◦ 기자재 구입 명세 및 활용계획

기자재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사 용 용 도	비고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부담자 명의의 기부 승락서, 인감증명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기술직공무원(감리원) 설계 검토 의견서

시      설      명 :

공      사      명 :

공    사   위   치 :

건    물   구   조 :

건    물   용   도 :

건    축   면   적 :

설계검토의견 :

공사비 내역 적정 여부 :

건축 허가 가능 여부 :

기타 검토의견 :

2007.     .     .

작성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귀하

▷별첨.6 - 국조보조사업 변경 신청서

국조보조사업 변경 신청서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모․부자복지사업 국고보조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    .

시․도지사                □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명칭 :

◦ 사업자 대표 :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설종류 :

◦ 시 설 명 :                          (☏    －     －    )

◦ 소 재 지 :

◦ 시 설 장 :                          (☏    －     －    )

3. 당초․변경 대비표

변경대상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4. 변경사유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끝.

▷별첨.7 - 국고보조 기능보강사업 실적 보고서

국고보조 기능보강사업 실적 보고서

□ 시설 신․증축 및 개보수

(단위 : 천원)

시설명	사업명	사 업 량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국고분)	비고
		계획	실적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 비고란에는 미집행 사유 및 준공예정일 등 기재

* 공사 전․중․후 사진, 준공 및 기성고 확인 필증, 시설물의 법인 소유 등기부등본 등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기자재

◦ 보조금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국 비	지 방 비	자 부 담	기 타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 구입 기자재 세부 목록

(단위 : 천원)

품 명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사용용도
계

※ 기자재 사진 1매 첨부

▷별첨.8 - 국고보조금 가정산결과 보고서

국고보조금 가정산결과 보고서

(단위 : 천원)

구 분	국고보조 예 산 액	연간 소요액				과부족액		과부족 사 유
		계	1/4～ 2/4분기	3/4분기	4/4분기	불 용 예상액	추 가 소요액
계
저소득모․부자가정지원
◦ 고등학생 학비 － 인원 ◦ 아동양육비 － 인원
시설 기능보강비
◦모자복지기능보강비 － 개소

▷별첨.9 - 국고보조금 정산결과 보고서

국고보조금 정산결과 보고서

□ 총  괄

(단위 : 명, 개소, 원)

사 업 명	사업량		보 조 액			집 행 액			잔 액
	계획	실적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저소득모․부자가정
모자복지시설기능보강

□ 사업명 :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단위 : 명, 원)

사 업 명	보 조 액				집 행 액				잔 액
	사업량	예 산 액			사업량	예 산 액			사업량	예 산 액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 저소득모․부자가정(A+B)
－ 자녀학비(A)
ㆍ입학금
ㆍ수업료
－ 아동양육비(B)

※ 사업량

－ 자녀학비(입학금ㆍ수업료) : 연도말 현재인원

－ 아동양육비 : 연도말 현재인원

□ 사업명 : 모․부자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단위 : 개소,원)

시설명	사업명	보 조 액				집 행 액				잔 액
		사업량	예 산 액			사업량	예 산 액			사업량	예 산 액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A+B+C)
모․부자복지시설 소계(A)
－ 시설명 － 시설명 ․ ․

※ 사업명 : 신축, 증축, 개축, 개보수, 기자재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