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시대의 사회복지

발표자:단락배. 김혜자. 박민애. 박정화.오현주. 변주완

1. 시대적 배경

중세적 자연 경제 체제가 해체되고 상품 경제의 발전에 매개가 된 농민층 분화가 일어났으며 다수의 농민이 농지에서 이탈하여 임금노동자로 전환되었다. 일제하에서 한국은 일본의 상품 시장으로서, 원료 공급지로서, 노동 시장으로서 전환됨으로써 소작쟁의, 노동쟁의, 전통적 노동 사회의 해체가 일어났다.

2. 사회복지 제도(정책적,입법적)

일제시의 구제사업은 근대적인 복지이념에 의해 시행되었다기 보다는 그들 식민 정책의 일부로서 우리 민족이 그들에게 충성을 하게끔 하려는 정치적인 목적을 갖는 시혜 또는 자선의 의미가 컸다. 일제시대에 들어와 일본은 본토에서 1874년에 제정된 구휼규칙을 1929년에 폐지하고 구호법(救護法)을 새로 제정하여 보다 향상된 현대적 구빈행정을 시행하였으나, 한국에서는 이 법을 시행하지 않고 유사시 은전을 베푸는 형태로 극히 한정된 범위의 요구호자에 대한 구빈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러던 중 1944년 그들은 군사적 목적을 위하여 한국민에게 징병과 노무징용을 강요하게 되어 비로소 일본 본토에만 실시해 오던 구호법을 한국에도 확대 시행키로 하고 조선구호령(朝鮮救護令)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일본의 구호법을 기초로 하고 모자보호법과 의료보호법을 부분적으로 부가해서 종합화시킨 법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적용대상은 ①65세 이상의 노쇠자, ②13세 이하의 유아, ③임산부, ④불구, 폐질, 질병, 상이, 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을 하기에 지장이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 급여의 내용은 ①생활부조, ②의료, ③조산, ④생업부조, ⑤장제부조가 규정되어 있다. 구호는 신청주의에 의해 실시되며, 이를 심사하기 위해 자산조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거택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거택구호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호시설수용, 위탁수용, 또는 개인의 가정 혹은 적당한 시설에 위탁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선구호령의 의의는 근대적 의미의 공적부조의 출발이라 할 수 있으며, 해방이후 전개되는 생활보호법의 모태가 되었다는 점이다.

일제하의 구빈사업으로는 이재민구호, 빈민구호, 빈민의료구제, 요보호 아동보호, 복지시설운영 등이 있으나 장기적이고 확고한 계획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의 시혜 차원에서 이루어 졌으며, 빈민구호대상자의 수도 일본 본토와 현격한 차이가 나는 등(본토는 총인구의 0.3%, 한국은 0.008%수준)으로 매우 형식적인 구빈사업에 불과하였다.

(1)법적 기초

일정시대에는 현재와 같은 독립된 사회복지법령이 없었다. 그러나 비슷한 유형으로 조선구호령, 은사금이재구조기금관리규칙, 조선수난구호령(조선이재구호기금령) 등이 있다.

․조선구호령: 일반적인 구호에 관한 것으로 1944년 3월 1일 일본 자국의 구호법을 기본으로 하고 모자보호법과 의료보호법을 부분적으로 첨부해서 종합한 법인데 주요 골자는 65세 이상의 노쇠자, 13세 이하의 유아, 임산부, 불구, 페질, 질병, 상이, 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에 의해 노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생활 부조, 의료, 조산 및 부조에 대해 구호한다는 것이다.

(2) 빈곤정책

노동 능력이 없는 빈민 또는 일시적으로 각종 재해를 당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구호 사업이었다.

㉠빈민의 형성 과정

식민지 농업 정책의 결과 소작 조건이 악화되고 만성적인 영농 적자로 부채가 누적됨으로써 토지로부터 농민의 분리를 촉진했다. 농민층의 분화는 소작농의 격증과 그들의 경작 면적의 감소에 따른 궁핍화, 빈곤화 현상을 초래했다.

㉡빈곤 정책 내용

․이재구호: 수해나 화재 등과 같은 재해로 인한 이재자에게 식량, 의류 및 의료비를 지급

․궁민구조: 페질자 또는 중병자, 의지할 데 없는 노쇠자, 부양받을 수 없거나 13세 미만의 무의탁자에게 식량을 제공

․행려병인 구호: 전국에 18개의 구호소 설치

․빈민구호사업: 은사진료, 시료, 실비진료, 특종 진료 사업 등이 형성

․방면위원 제도: 빈민의 생활상태를 상세히 조사해서 그 진상을 파악하고, 빈곤의 원인을 판명한 후 개개의 사정에 따라 적절한 선도, 교화, 구제의 방법을 강구하는 제도

㉢농촌빈민 대책사업

춘궁퇴치, 차금 퇴치, 차금 예방을 갱생의 세 가지 목표로 삼고 개별 농가의 생산 능력을 증대시켜 절대 궁핍을 해소하여 농가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으로 농가 경제 갱생계획 사업이이었다.

㉣화전민 대책사업(화전 및 화전민의 정리구제위원회)

정리, 구제의 목표를 화전민 자녀에 두고 화전을 정리하고 화전민을 구제하기 위한 사업을 한다. 하지만 사실은 별다른 정리 방안이 없었으며 결국 화전 지대에서 화전민을 쫓아내고 그 땅을 재벌들에게 대부하는 것 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엄벌주의적인 강경정책만으로는 화전 정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한 지배 당국은 화전민을 정착 농림화시켜 삼림을 보호하고 그 보호한 삼림을 채벌하여 큰 수익을 얻으려한 북선개척사업(1932)을 실시했다.

㉤토막민 대책 사업

토막민에 대한 대책은 한강의 수해와 한강 치수 계획의 일환으로 실시한 수재민 구호사업과 토막민정리 사업과 식민지 지배 당국이 사회사업단체에 사회사업 보조금을 지급해 시행한 집단 수용과 교회, 구제 사업이다. 결국 식민지 지배 당국이 사회사업으로 앞세운 토막민 대책은 근본적인 토막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도시 미관상 및 위생상의 이유를 내세워 도시 교외의 일정한 장소에 옮겨놓은 격리책에 불과했다고 할 수 있다.

㉥직업소개 사업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구인 및 구직 신청을 받아 고용계약을 성립시키는 것이었다. 그 결과 당시의 실업자 문제를 어는 정도 해결했으나 이 사업에 의한 실업 문제의 접근은 순수한 의미의 실업자 구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륙 침략전쟁인 중․일 전쟁과 태평양전쟁으로의 확대 과정에서 침략 전쟁 수행을 위한 노동 인력으로 동원하려는 것이었다.

㉦ 빈곤정책의 특징

①일제시대 빈곤 정책은 식민 통치의 합리화와 황민 사상의 주입을 위한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함

② 일제시대 빈곤 정책은 식민 통치 정책의 전개에 따라 변화되는 특성

③ 일제시대 빈곤 정책은 식민지 민중 운동의 성장과 발전을 무마하고, 이를 식미지 지배 체제로 편입시키려는 특성

④ 구호 사업의 내용면에서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에 차별 대우가 존재

3. 사회사업 제도 및 정책

일제는 총독부 행정조직을 통하여 구빈사업을 비롯한 전반적인 사회사업을 관장했다.

*사회사업의 종류*

①출소자관리사업 ②아동보호사업 ③특수교육사업(제생원 맹아부를 중심) ④사회교화사업

⑤인보관사업(경성부의 사회관,동부인보관) ⑥감화사업 ⑦탁아사업 ⑧의료사업 ⑨경제시설

⑩계절탁아소사업 ⑪후생사업

4. 일제시대 사회사업의 특징

① 일제시대의 사회복지는 식민통치 정책과 똑같이 무책임의 구조화에서 실시되었다는 점

② 일본은 사회사업을 식민지 조선의 질서유지와 지배강화를 위한 수단이나 입간판으로 이용

③조선사회사업협회나 사설사회 사업연맹 등이 일본의 시정방침을 가장 선두에 서서 민중에게 압력을 가하고, 전달.시행케 하는 역할을 담당

④일제사회 정책의 중심을 이루었던 구빈 사업은 외견상 꽤 다양해 보이지만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극히 형식적,온정적,시혜적인 성격이 강함

⑤ 당시 일본에서 시행된 사회복지 정책 및 서비스와 대비해 볼 때 차별적 성격이 강함

❆. 미군정기시대의 사회복지

미군정기는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해방이 된 이후부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3년간이다. 미국정기는 약 3년간 계속되는 동안 사회사업분야의 법령은 일정시대의 것을 형식적으로 계승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많은 제약이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 상황은 극도로 혼란스러웠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미군정기는 어떠했으며, 그에 다른 복지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고, 미군정기의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1.미군정기의 배경

1). 정치적 배경

미군정은 최종적인 국가권력, 즉 대내적 주권을 장악한 ‘사실상의 국가’로서 기능했으며 이러한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점령통치 기구를 주둔군과 군정 요원을 동원하여 수립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한 점령정책을 수행하였다.(박찬표, 1997:12) 즉 당시 남한의 정치적 상황은 자국민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국가인 미국정에 의해 주도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군정기 한국의 정치사회적 변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영향력과 내부의 구조적 조건의 상호작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정원오 외, 1998). 미군정은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내재적 발전의 결과로서 정치권력이 성립된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이식된 점령권력으로서 점령군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 통치의 성격을 띠었다. 기본입장은 장기적인 지배를 위한 정치사회적 안정 유지와 자본주의 체제의 확립에 있었다.(안상훈 외,2005:151) 체제의 안정과 질서유지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여타의 사회체제를 독립적으로 육성하지는 못했다. 또한 한국 내의 자생적인 국가권력 수립기도를 억제하였고 식민지 국가기구와 법률을 그대로 계승하였다. 미군정은 귀속재산이라 하여 일본제국주의가 2차 대전에서 패망하고 쫓겨감에 따라 한반도에 남기고 간 재산을 미군정과 한국정부에 귀속시키는 제도로 구일본인 재산을 접수하고 그 관리책임을 떠맡았으며 그에 대한 재정적인 통제를 수행하였다.(안상훈 외, 2005:153) 이러한 귀속재산을 통해 미군정은 한국사회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 할 수 있었던 것이다.(이혜숙, 1995:40) 또한 최소한의 정치사회적 안정의 유지를 위해서 귀속농지 매각을 농민들에게 시도하였다. 점령정책의 하나로 내외로부터의 비료나 원면, 식량 등의 물자를 본국에 청구하고 수입품의 대금결제는 미국정부가 대불하는 형식의 원조무역도 있었다.(재정금융삼십년사 편찬위원회, 1978:40) 이러한 원조는 귀속재산과 더불어 미군정이 통제하는 중요한 물적 자원이었다고 하겠다. 결국 미군정은 귀속재산 처분권과 원조물자의 배급과 관리를 맡게 됨으로써 사회로부터 자율적인 지배를 보장하고 물적 기반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미군정기는 권력과의 관계가 자본축적에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하겠다.(유석춘・최복천, 1999) 미군정은 일제총독부 기구를 조직적 자원으로 활용하여 강화, 재편함으로써 시민사회를 통제함에 있어 보다 자율적인 국가기구를 성립시켰다.(안상훈 외, 2005:154) 미군정의 구조와 성격을 조직구조와 자원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면 미군정의 권력기반은 식민지 관료기구를 그대로 유지하고 보수세력을 충원함으로써 그것을 더욱 중앙집권적으로 강화시킨 행정조직과 군대와 경찰 같은 강제적 자원, 귀속재산과 원조를 통한 물적 자원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미군정은 이러한 국가 조직기구와 강제적, 물적 장원의 통제를 통해 미국의 정책노선에 따라서 사회세력들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구조화시키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것이다. 그러나 조직 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 미군정은 높은 행정능력을 지니고 있지는 못했으며 추출능력은 전반적으로 취약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미군정은 강제적 자원으로 그 취약성을 보완하고자 했으며 귀속재산과 원 등 물적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시민사회에 대한 지배력과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안상훈 외, 2005:156)

2). 경제적 배경

미군정기의 남한사회는 전반적으로 경제적 파탄과 극심한 빈곤이 심화되었던 시기로 평가 할 수 있다. 일제의 경제적 침탈의 부정적 영향이 남아 있었고, 상대적으로 공업적 기반이 구축되었던 북한과의 단절, 그리고 해외 유입인구(전재민)와 변동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의 취약한 구조 등으로 인해 미군정기 내내 불안한 경제적 상황은 지속되었다.(안상훈 외, 2005:158) 여기에 식민 통치의 왜곡된 경제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친미세력이 미군정 당국과 긴밀히 연결되어 활동함으로써 근본적인 경제구조의 확립을 더욱 어렵게 했다. 미군정기의 경제위축은 주요 산업이었던 공업과 농업부분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었다. 또한 미군정의 식량 및 미곡정책이 초래한 식량기근현상과 인플레이션의 만연으로 경제적 파탄은 가속화되었다. 미군정의 식량 및 미곡정책은 1945년 10월 5일의 일반고시 1호에 의한  ‘미곡의 자유판매주의’ 선언과 배급제 페지에서 출발한다. 이는 매점, 매석에 의한 식량파동을 야기하였고, 1946년 1월에 미군정 법령 제45호에 의해 ‘미곡수집령’이 발동되고 2월에는 쌀 배급제를 부활시키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이런한 물가상승은 실질임금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박보영, 2003:32) 또한 경제적 위축의 당연한 결과로 증가한 실업은 경제생활의 궁핍을 더욱 증가시켰다.

3). 사회적 배경

1945년부터 몇 년간은 한국사회가 조선후기와 일제식민시대를 거치면서 누적되어 온 빈곤문제가 압축적으로 나타난 시기였다. 일제시대 한국농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극도의 빈곤상태에서 분해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에 더하여 일제의 전쟁수행을 위한 강제징집과 해외로의 도피성 이주 그리고 화전, 유랑민으로의 전락 등으로 해체 양상을 보여주었다.(안상훈, 2005:161)

여기에 더하여 1945년 일제가 패망하면서 일제하에서 징병, 징용, 이민 등으로 해외에 이주하였다가 귀국한 ‘귀환동포’들의 숫자는 약 2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산업기반 등 사회적 여건이 전혀 준비되지 모했다는 점이다. ‘귀환동포’ 대부분은 고국의 사회구조 속에 뿌리를 내리고 안정된 생활 기반을 확보하기 어려웠고, 절대빈곤 상황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보호대상자가 되었다.

이들 전재민들은 당시 빈곤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고, 열악한 경제 사정과 정치적 혼란 속에서 사회불안과 갈등의 주요한 요인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미군정의 사회복지 관련 사업들은 이들 전재민에 대한 구호사업에 치중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당시의 빈곤층이나 사회복지대상자들은 전통적인 대상자의 속성처럼 개인의 무능력이나 자연재해 때문이 아닌 전쟁 때문에 빈곤해지거나 사회복지대상자들이 된 자들이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전쟁이라는 재해를 입은 전재자들인 것이다.(류상열, 2002:277) 한편,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파업과 폭동 등의 과격한 투쟁은 시간이 갈수록 격화되었다. 특히 1947년 9월 총파업과 10월 폭동은 그 투쟁의 정점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에 대해 미군정은 관료기구와 경찰, 군대 등의 물리력을 갖춘 국가기구의 강화로 다른 한편으로는 최저한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시혜 및 개략적인 제도적 개혁의 모습으로 대응하고자 했다.

소요와 폭동 등에 대한 물리적 통제는 군정 초기부터의 일관된 정책이었고, 여기에는 일제 때부터 이어온 억압적 경찰기구 등이 사용되었다. 개량 정책으로는 농지개혁과 노동관계 법령의 제정, 노동시간 제한 조치 등이라 할 수 있다.

2. 미군정기의 빈곤실태

1946년 11월 15일 현재 실업자 수는 약 110만 2천명으로 추산 할 수 있으며, 그 중 전재실업자가 637천면, 일반실업자가 464천명이다.(류상열, 2002:278) 최소한 200만 명이상의 요구호자가 미군정기 내내 존재했던 것으로 알 수 있는데, 이는 당시 남한 인구 1,600만 명의 12.5%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시 빈곤 문제 역시 매우 극심했음을 알 수 있다.(정원오 외, 1998)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업과 농업에서의 위축, 물가폭등과 실질임금의 하락, 실업의 증가 등은 당시 대다수 사람들을 빈곤에 가까운 상태에 처하도록 하였다. 날로 증가하는 범죄의 대부분은 가계경제의 곤란으로부터 발생하였고, 노동자는 문화 거주에 대해 포기하더라도 식생활조차 위협받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남찬섭, 1993:23~24) 특히 대부분의 재산을 버리고 귀국한 전재민들의 경우 혹독한 빈곤을 경험해야 했다.

3. 미군정기 구호정책 및 행정

미군정의 사회복지 정책도 일제시대와 마찬가지로 빈곤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류상열, 2002:281) 하지만 정치 사회적 혼란이 지속된 시기였으며 따라서 체계적인 사회정책의 입법은 주요 관심대상이 아니였다. 따라서 이 시기 미군정이 관심을 가진 사회보장의 대상은 해외 귀환동포에 대한 긴급보호와 일제시대 조선구호령에 의한 일반 구호였다.

1945년 10월 27일에 미군정 장관인 아놀드 장군은 미군정 법령 제18호를 공포하였다. 이 법령에 의해 조선총독부 경무국 위생과의 명칭을 보건후생부로 변경하고, 학무국 사회가, 경무국 방호과 전재민계, 관방외사과 보호계, 관공국의 조선노무자 및 전재민 구호회 등의 제반업무 및 직원을 보건후생부로 이관하게 하였다.(함세남 외, 1999:556)

보건후생부의 직무를 종전의 위생과 본래의 업무 외에 사회복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 ① 사변재해의 구제 ② 일반 빈곤자의 대한 공공부조 ③ 아동의 후생 및 기타 필요한 보호 ④ 노무자의 후생 및 은급제도⑤ 주택문제 ⑥ 실직한 한국인의 보호 및 귀향 ⑦ 기타 한국 내 점령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공공후생계획 및 경영(류상열, 2002:281) 등 제시하였으나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사업추진이나 장기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다.

군정 초기에는 미국의 원조를 통해 긴급한 구호가 이루어졌으나 후기인 1947년 9월 10일에는 남조선 과도정부 보건후생부장 명의의 통첩이 각 도지사에게 내려졌는데, 그 내용은“국가 재정상으로 보아 수많은 요구호대상자(아동)에 대하여 충분한 국비를 보조하기 어려우므로, 관민이 협력하여 지역별 EH는 개별적 후원단체를 구성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적 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통첩 2호에 의하며 후생시설 수용자의 생활비는 가급적 매월 지급할 것이며, 조선 구호령에 의하여 구호비를 심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군정 3년은 자선활동에 의해 사회복지를 신장한 시기라고 짐작할 수 있다.(구자헌, 1984:198-199)

한편 미군정은 1946년 9월18일 법령 제112호로 「아동노동법규」를 공포 시행하여, 전 세계 문명국가가 채택하는 인동적・민주적 월리에 따라 어린이의 노동을 보호하는 일을 시작하였다.(구자헌, 1984:199-201) 1947년 5월 16일에 과도정부법령 제4호로 「미성년자 노동보호법」을 공포하여 아동노동법규의 정신을 더욱 발전시켰다. 이 법은 미성년자들을 유해하고 위험한 직업 또는 과중한 노동으로부터 보호하여 어린이의 건전한 발육과 정당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류상열, 2002:283) 미군정은 구호정책을 전개해 왔으나 비교적 소극적인 정책을 추진했으며, 전재민정책에서 사용한 사회 통제적 성격은 억압과 통합 그리고 온정주의적 특성을 보이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억압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다고 볼 수 있다.(하상락 외, 1989:463)

4. 미군정기 주요 사회복지프로그램

미군정기의 사회복지프로그램은 요구호빈민을 대상으로 전개되었다. 빈곤이 주요 사회복지대상이었으므로, 빈곤 퇴치라는 관점에서 프로그램이 운용되었다고 하겠다.

1)주요 프로그램

①시설구호를 비롯하여 공공, 응급, 이재구호 등이 있으며,

②전재민을 위해서는 수용보호를 비롯하여 주택과 취업알선 그리고 귀농알선 서비스가 실시되었다. 시설구호사업은 1945년에 비해 1948년에는 약 2.5배 내지 4배 정도 증가하였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시설이 아동시설이며, 그 다음이 행려불굿시설이였으며 양로시설은 그 수가 매우 적은 편이었다. 공정부조사업은 전체 요구호대상자 304,571면 중에서 138,309명만이 구호를 받고 있어 구호율이 45%에 불과하다. 이러한 구호율은 구호의 수준이 구민의 욕구에 못 미치는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전재민구호사업은 수용시설서비스 급식서비스, 직업알선 및 주택알선 등이 있었다. 미군정은 직업소개소사업과 취로사업 및 귀농사업으로 실업문제에 대해 해결하려고 하였다. 1947년 9월30일 현재 144개의 공공전당포, 목욕탕, 이발소, 탁아소, 숙박소, 세탁소, 인보관, 수산장(작업장), 염가대중식당등 공익・공설 복지시설이 있었지만, 시설들을 통해서 요구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기엔 부족한 면이 있었다.(류상열, 2002:284-286)

미군정기는 정치적・사회적 상황과 맞물려 각종의 정치사회단체의 결성이 무수히 많았다. 이 시기 각 단체들은 일종의 이익단체의 성격과 함께 정치단체의 성격도 동시에 갖고 있었는데, 해방 이후 급격히 유입된 전재민과 관련하여 이들의 구호를 돕는 목적과 함께 전재민을 정치적 대상으로 한 각종의 단체들이 설립되었다.(안상훈 외, 2005:169)

5. 미군정기 사회복지의 평가 및 우리나라사회복지 발달에 미친영향

미군정 3년간 우리나라는 경제적・정치적 혼란과 아울러 격증하는 월남 이북동포와 해외로부터의 귀환동포 및 국내 거주 빈궁민과 실직자가 속출하였으나 이들에 대한 국내의 대비책이 크게 부족하였으므로 응급책으로 계획적인 민간구호와 시설이 급증하였고 외국 민간단체와 외국 민간원조단체들은 당신의 이재민구호를 하였으나, 구호사업의 행정적 혼란, 전문성의 결여 등으로 남구 또는 누구등의 결과를 낳게 되어 우리나라 사회사업의 기형적인 발전을 조장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제도적 측면에서는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신체장애자복지법의 복지 3법이 이 기간 동안 정립되었으며, 그 외에도 실업보험제도, 정신위생법, 사회복지사업비 등의 법제화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엔 실효성이 약한 몇몇 노동보호 관계법 이외에는 아무런 새로운 법체계가 정비되지 않았음을 이미 진술하였다. 그 결과 제국주의의 잔재라고 볼 수 있는 조선구호령이 1961년까지 존속할 수 있었던 기반이 이 기간 동안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미군정기의 민간 및 정부 차원의 구호정책이 당신의 빈곤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일시적인 빈곤 상황의 완화에는 어느 정도 기여했음을 인정 할 수 있다.

※ 참고 문헌

○ 한국근대의 사회복지/안상훈 조성은 길현종/서울대학교출반부

○ 사회복지발달사/이강희 양희택 노희선/양서원

○ 사회복지역사/류상열/학지사

○ 한국사회복지사/구자헌/홍익재

○ 일제시대의 사회보장-한국사회보장의 역사/하상락/

○ 한국과 일본의 미군정기 사회복지정책 비교연구/정원오 외/한국사회복지학36호

○ 미군정시대의 국가와 행정/이대출판부

○ 미군정기의 지배구조와 자본축적/유석춘 최복천/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