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 장  현대사회 한국의 사회복지

- 일제 및 미군정기-

교과명 : 사회복지역사

교수명 : 권오득교수님

제출자 : 이정자(20082139)

제 8 장  현대사회 한국의 사회복지 - 일제 및 미군정기

들어가면서...

1910년 한일합병으로 시작되어 1945년 해방될 때까지의 일제식민지시대와1945년 해방 이후 48년까지의 미군정기는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각 방면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제시대에는 일본의 지배 아래서, 미군정기에는 미국의 지배 아래서 그들의 통치이념과 정책에 따라 우리나라는 그대로 순응하게 되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본과 미국의 모델이 한국에 적용되었는데 사회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문제점들이 많았다.

본 장에서는 일제, 군정 양 시기의 시대적 배경, 그 당시 사회의 주요 문제였던 빈민(빈곤)의 실태, 구호행정 및 연구기관 그리고 사회복지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제 1절   일제시대 (1905~1945)

1. 시대적 배경

1) 조선 말기와 강화도 조약

1876년 개항 이전의 조선사회는 대외적으로는 쇄국정책을 견지하고 대내적으로는 중앙집권제에 따른 봉건사회를 지속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에서 조선 민중은 봉건적인 사회제도와 부패한 관리의 횡포에 의해 대부분 가난한 생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또한 봉건적이 사회제도나 행정실무자에 의한 인위적인 재해가 있었다고 보여 진다. 3~6년 마다 한 번씩 기근이 발생했지만 무방비 상태였다. 구빈제도로 의창, 상평창, 사창, 제민창, 향약 등이 있었지만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조선왕조 후기사회는 민중의 봉건체제개혁의 요구가 높아지는 한편 선진자본주의 열강 등의 조선 진출을 위한 개방 압력 요구도 강했다. 결국 내외 정제는 크게 변하고 조선왕조는  개혁을 기반으로 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조선왕조의 총체적 위기 상황에서 1876년 2월 일본의 명치유신 정부와 조일수호 조규 즉 강화도 조약이라는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조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외세의 침입은 역사적으로는 그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나 더욱이 내부적인 것에서도 국권수호와 사회개혁을 둘러싼 민족세력 내에서의 새로운 대립 양상이 나타났다고 하는 데 의미를  갖게  하기도 한다.

또한 식민지 초기에는 조선에 진출한 구미의 선교사들과 그리스도교의 포교활동에 대하여는 관대한 반면 유교에 대하여는 탄압정책을 갖고 대응하였다.

2) 한일합병 이후

1910년 8월 29일 국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전쟁도 없이 지배계급 사이의 흥정에 의해 한일합병이 이루어 졌고 그로 인해 한국의 영토는 일본의 영토로 귀속되고 총독에 의한 정치가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일제식민지 정부는 무단정치와 문화정치, 그리고 황민화정치를 펼쳐 나갔다.

무단정치기 - 1910년 한일 합병이후 1919년 3.1운동까지

이 기간은 일본이 한국을 통치하면서 권력의 횡포가 극에 달했다.  한국은 실      제로 식민지 노예상태에 있었고 그로 인한 불만이 누적되어 1919년 3.1절 운      동이 일어났고 비록 실패했지만 일본도 이에 영향을 받아 무단정치를 그만두고      문화정치로의 전환을 시도하게 되었다.

문화정치기 - 1920년부터 1931년 만주사변까지를

형식적으로는 무단정치를 배제한다고 했으나 내용면에서는 역시 강력한 식민정      책을 그대로 유지 하였다. 그래서 기만적인 유화정책이라고도 하였다.

황민화정치 및 전시동원기 - 1930년대부터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일본은 아시아 전역에서 황민화정책을 펴면서 전시동원체제로 들어갔다. 이때      의 한국은 중국침략전쟁의 전진기지 및 대륙병참기지로써 활용되었으며 1920      년대에 사용했던 문화정치의 가면을 벗고, 쇼파정치로 전환하였다.

2. 빈민형성과 빈곤정책

1) 빈민형성과정

일제식민시대에 있어서 빈민형성의 주요 요인은 일본자본의 조선 침투과정에서 경지규모의 영세화와 소작농화를 촉진시킨 결과 빈부의 격차를 증폭시킨 것뿐만 아니고 농민의 빈곤을 증가시켰다.

이로 인해 농민들은 농토와 멀어지게 되었고 소작농의 격증과 경작면적의 감소에 따라 궁핍화, 빈곤화 현상을 초래하였다.

토막민 - 식민지 농업정책에 의해서 농촌으로부터 유리된 사람들로서 도시 지역에      서 하층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특히 경성(현재의 서울)을 중심으로 하천이나      제방, 산림, 다리 밑 등의 국유지를 무단점거하여 거기에 움막 같은 것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화전민 - 토막민과 마찬가지고 식민지 농업정책에 의해 농촌에서 살던 농민들이 농      토를 잃고 농촌을 떠나 산지로 들어가 거기서 산속의 산림을 불태워 일정기간      경작하다가 지력이 떨어지면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 불을 질러 경작하는 사람      들을 말한다. 화전민 역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빈민 - 걸인, 궁민, 세민을 포함한다. 빈민이 전체 국민의 1/4이 넘는다는 것은 그      당시의 시대상황을 잘 말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2) 빈곤정책

빈민형성 과정에서 나타난 토막민, 화전민, 그리고 농촌빈민과 관련된 빈곤정책에 국한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1) 토막민을 위한 대책

식민지 지배당국은 한강의 수해와 한강치수계획의 일환으로 1925년과 1930년에 동부이촌동 수해궁민과 서부이촌동 제외주민을 대상으로 본동정과 도화정에 새로운 부지를 마련하여 이주시킨 사업이 있고  사회사업단체에 의뢰하여 교화 및 구제를 펴 나가도록 했다. 사회사업단체에서는 송원정, 용산총독관저, 부내, 신설정 등의 토막민을 아현정화광교원, 도화정, 돈암정화광교원, 홍제동향상회관, 토지구획정리지역, 화광교원 등의 수용지에 이주시키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들 집단 거주지는 도시 미관상, 풍치상, 보건위생상 부적합 했다는 평가가도 받았다.

(2) 화전민을 위한 대책

화전민에 대한 대책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하나는 대한제국정부의 삼림법과 일제의 삼림령인데, 이 두 가지는 법령에서는 화전민의 화전개간을 엄격하게 통제하였다. 그러나 식민지 농업정책의 결과로 계속해서 화전민이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으로 화전정리안(1912)이 제시하여 부분적인 화전개간을 허용하는 등 화전민 대책을 세웠으나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

1927년에 일제는 화전 및 화전민의 정리구제위원회를 설립하여 화전정리를 위해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리. 구제의 목표를 화전민 자녀에게 두고 자녀들이 성장 후 화전을 떠나게 할 방안으로 자녀교육을 중시하였다.

둘째, 총독부 산림정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급적 정착, 거주케 하여 보통농민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셋째, 총독부의 산림정책에 지장이 있는 지역 내에 있는 화전민 이거나 앞으로의 생활이 용이하지 못한 지역에 사는  화전민은 정주지를 다시 선정하여 옮겨 다니게 하였다.

넷째, 종사지도원배치 등을 통해 화전민 선도기관을 설치하는 것 등이다.

이와 같은 화전민에 대한 대책은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고 화전민이 갖고 있던 화전을 일본의 자본가인 주우회사에 넘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식민지 지배당국은 농촌구제를 위해 1930년대에 농촌진흥운동의 하나를 즉, 춘궁퇴치, 차금퇴치, 차금예방 등 세 가지 갱생목표를 둔 “농가갱생계획실시요강”(1933)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빈농이나 소작농들은 높은 소작료와 지세부담에 시달리고 있었고, 농가경제 갱생계획은 빈농과 소작농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고 증산과 자급자족에 무게를 두었으며, 이 결과로 절약만을 강요하게 된 것이었다.

3. 구호행정 및 연구기관

1) 구호행정기구 및 담당직원 수

한일합방 당시 사회복지업무는 총독부 내무부 지방국 지방과에서 담당하였다 그 후 1912년 3월에 내무부 지방국에 제1과, 제2과를 두어 사회복지업무는 제2과에서 담당하였다. 1919년에는 각부를 폐지함에 따라 지방국이 내무국으로 바뀌었으며 1921년부터는 내무국2과에서 사회복지업무를  관장하게 되었다. 1924년에는 그 사무가 다시 내무부 지방과로 귀속되었으며, 1936년 6월에는 내무부에 사회를 신설하여 사회복지 업무를 사회과에서 관장하였다. 1936년에 신설된 사회과의 직원수는 본부 사무관 1명, 사무관겸임 1명, 본부속 5명, 본부촉탁 8명, 본부고용원 13명, 계 29명이었다.

이 밖에도 각 도 사회복지 담당직원의 총 수는 사회주사 5명, 속16명, 사회서기, 지방서기, 합 18명, 촉탁 20명, 고용원 20명, 활동사진기사 5명, 사회사업 단체직원 10명, 계 98명이었다. 그리고 각 부의 사회복지담당 직원 수는 경성부를 포함한 14부에 104명이 있었고, 각 군, 도의 사회복지 담당직원 수는 모두 510명이었다.

2) 조선사회사업 연구회 설립

조선사회사업협회의 모체가 된 조선사회사업연구회는 총독부 사회과장 실도빈호를 중심으로 시작하여 1921년 4월 11일에 창립하게 되었다. 동연구회의 설림목적은 모든 민중들의 행복 중진에 도움을 주는 것이었다.

조선사회사업연구회의 사업내용은

첫째, 사회사업 상호연락, 통일을 도모한다.

둘째, 사회사업 조사 및 연구를 한다.

셋째, 사회사업의 장려 및 원조를 한다.

넷째, 사회사업 관계자 및 일반 독지가의 친교 및 지식의 교환을 도모하고 사업에        대하여 서로 격려한다.

다섯째, 강습회 및 강연회 등을 개최한다.

여섯째, 사회사업에 공헌한 자를 표창한다.

일곱째, 기관지를 발행하고 사회사업에 필요한 도서를 출판한다.

여덟째, 기타 본회 목적 달성의 필요한 사업을 한다.

위의 사업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첫째, 아동보호사업이다.

둘째, 강연회 및 강습회의 개최이다.

셋째, 기관지 “조선사회사업”의 발행이다.

조선사회사업연구회는 1929년 1월에 재단법인 조선사회사업협회로 개칭 확대되고 각 도에 지부를 두어 활동하였으며, 1934년 경에는 회원 수가 3,324명에 이르렀다.

4. 사회복지프로그램

일제시대에서의 사회복지프로그램은 그 당시 일본에서 시행된 프로그램을 한국에 적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1) 구호사업

(1) 이재민 보호

조선왕조시대에는 천재로 인한 수해, 냉해, 풍해, 상해, 무해를 위시하여 가옥구조  때문에 오는 화재 등의 재해가 비교적 많아서 이재구조는 매년 행사처럼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식민지 시대에서도 바뀌지 않아 재해에 대해 무방비 상태에 있었다.

재해를 당한 국민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식량, 의료, 종곡, 가옥수리비, 조의금, 의료비 그리고 복구비 보조 등이었다. 실제적인 구제 효력이 없는 극히 영세한 구호책이었다.

(2) 궁민 구호

궁민구호는 1916년 조선총독부훈령 제1호인 은사진흘자금 궁민구조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하였다. 그 대상은 일반궁빈 및 행려병자 등으로써 폐질자, 불구자, 중병자 또는 60세 이상의 노쇠자로서 생업을 영위할 수 없는 자 , 독신이 아니더라도 기타 가족이 늙거나 어려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13세 미만의 어린이 등이다. 구조의 방법은 식량구조에 한하고 있으며 남자는 백미 4합, 여자는 3합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방에 따라서는 백미 대신 잡곡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궁민구조정책이 일관성이 없이 일시적이며 즉흥적으로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행려병인 구호

조선 말기에 행려병인에 대한 구호는 부락민 또는 독지가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오랜 관례이지만 요구호자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한일합병 이후 식민지 경제정책의 결과 이농향도현상으로 도심부를 중심으로 행려병인 및 사망자의 문제가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2) 구료 사업

빈민구료 사업은 1916년 “은사진흘자금궁민구조규정”에 의해 실시되었다. 빈민구료사업은 일반구료, 은사구료, 특정진료 등 세가지로 구분한다.

(1) 일반구료 현황

한국과 일본, 도시와 군부의 구료 상황은 대단한 차이가 있었다. 즉 의사 수에서는 한국이 일본의 8분의 1정도이며, 병원 수와 면적, 인구수의 비교에서 한국은 일본의 무려 20분의 1과 10분의 1의 비율로 나타내고 있고 병상 수에 있어서 한국은 일본의 6분의 1정도로 나타나 있어 일본에 비해 한국은 배우 열악한 상태에 있었다.

(2) 은사구료 사업

은사구료사업의 내용은

첫째, 구료상이란 1930년대에 들어와서 관. 공립 병원이나 공의가 없는 농촌지역에 구료상자를 설치하여 농민들의 의료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이다.

둘째, 진료권이란 관공립병원 또는 공의가 존재하는 지역의 궁세민을 대상으로 외래진료권을 발행하여 국민들이 살고 있는 가까운 지역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하는 제도이다.

셋째, 입원구료란 궁민 중에서 중환자에 한하여 실시하여 궁민들의 의료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이다.

이 외에도 실비진료와 외래진료가  실시되었는데, 실비진료는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1933년까지는 이 사업이 매우 부진하였으며, 불교 또는 기독교 단체에 의해서만 시행이 되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3) 아동보호 사업

현대사회에서의 아동보호사업은 1905년 9월에 이필화가 경성고아원을 개설한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사설보육시설의 설립역사는 꽤 오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대부분이 수도권에 수용아동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아동보육시설로서 4개의 탁아소가 설치되어 있었다.

(4) 방빈사업

식민지시대에 있어서 방빈사업은 직업소개소, 노동자 숙박시설, 공익시장, 공설주택,

공익목욕탕, 간이식당 등의 운영을 통해 중산층 이하의 서민계층이 빈곤으로 몰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 사업이다.

특히 실직자 문제가 사회문제로서 심각한 현상을 나타낸 1920년대부터 식민지 당국은 방빈사업을 실시해 왔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도 그 당시 식민지 당국의 사회복지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이 직업소개소 운영이다. 이와 같은 직업소개소가 필요했던 시대적 배경은 일제가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의 결과로 농민들이 농토를 잃고 농촌을 떠나게 되어 토막민이나 화전민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걸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도시에서 직장을 구하려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나 산업구조의 취약으로  공장노동자로서의 취업은 극히 일부에 국한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 식민지 당국은 1922년 8월 1일 경성부 직업소개소의 설치를 시작으로 같은 해 8월 4일에는 부사부에 직업소개소를 설치하여 잠정적으로 실업문제 해결을 도모하였다.

직업소개소의 기능은 실업자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5) 방면위원제도

일본에서의 방면위원제도는 그 시대에 가장 각광받는 사회복지의 한 모델이라도 할 수 있다. 그 모델이 식민지 한국에도 적용되었으나 어디까지나 일본인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라고 할 만큼 한국인과 일본인에 있어서는 그 적용내용이나 시기, 방법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1) 방면위원의 의의

방면위원제도는 일본의 독자적인 제도가 아니라 독일의 엘버펠트 “구빈위원제도”를 모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로서 향약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따라서 방면위원은 명예직이며, 무보수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내의 빈민의 생활조사, 구제, 지도를 담당하는 자원봉사자라고 할 수 있다.

(2) 반면위원제도의 설치 배경

일본에서는 1916년 연례회의에서  다이쇼왕이 오카야마 지사에게 부내 빈민의 생활상태를 물어본 것이 계기가 되어 오카야마 지사인 카사이에 의해 국민들의 구빈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이 방면위원제도를 구상하게 된 것이다.

한국에서의 방면위원제도 도입은 1927년 12월 5일에 경성부고시 제49호로 공고된 경성부 방면위원 규정에 따른 것이다.

(3) 방면위원의 활동

지역내의 주민들의 생활상태를 조사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는 일을 하는 자인데, 경성에 설치된 방면위원의 구체적인 역할은 “방면위원처리 세목” 및 “취급수속 개요”에 의해 빈민의 생활실태를 상세히 조사하여 그 내용을 기입하는 것이다.

빈민을 제 1종과 제2종으로 구분하였는데 제1종에 해당하는 자는 ① 빈궁,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에 의해 공사의 구호를 받는 자, ②독신으로 자활할 수 없는 자, ③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에 의해 자활곤란한 자이고, 제2종은 ① 자활은 하고 있지만 사고를 당할 경우 자활이 곤란해 질 위험이 있는 자 ②가족 수 직업상태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월수 30엔 이하인 자, 이외에도 방면위원의 임무는 여러 가지가 있었다. 상담지도, 타풍의 교정, 보호.구제, 보건구호, 알선 및 소개, 호적정리 등이다.

(4) 방면위원활동 실적

가장 많은 활동은 보호구제로서 88.3%를 차지하고 그 다음이 보건구호로서 5.1%를 차지하고 있어 방면위원활동이 특정 대상에 집중되어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제 2 절 미군정시대 (1945~1948)

1. 시대적 배경

미군정기는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해방이 된 이후부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3년간이다. 이 기간이 짧은 3년이지만 정치, 경제, 사회 제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본의 통치에서 벗어났다는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의 해방을 뒤에서 지원해 주었던 미국과 소련이 남과 북을 나누어 분할통치하는 제2의 식민지 시대가 도래 한 것이다.

식민지시대에서 실시된 토지조사사업 등의 토지정책에 의해 빈민이 늘어난 것이 일제시대 전반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물론이고 미군정기까지 빈곤의 문제는 핫 이슈가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일제식민 통치로부터 갑작스런 해방이 갖다 준 산물이라고 치부할 수밖에 없지만 해방의 기쁨을 만끽하기엔 너무도 힘든 상황이었다. 또 한편으로는 민중들의 욕구가 분출하는 시기였다.

노동조합과 농민조직의 확대는 그 당시 좌익운동과의 연계와 미군정에 대한 불만이 접목되어 광범위한 민중소요로 발전하였다.

이 외에도 파업과 소요는 군정기 3년 내내 진행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군은 통치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과 군대의 물리력에 의존하고 중앙행정기구를 강화하는 등 통제정책을 펴 나갔다.

2. 빈곤실태

빈곤의 실태 파악은 실업률과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1) 실업률

1947년도의 지역별 표본에 의한 실업률 조사에서 그 당시 경제활동인구의 20-30%에 달하는 실업자가 있었다고 조사되었다. 그러나 실업자 개념의 불확실성과 통계작업상의 문제점 때문에 공식통계보다는 오히려 실제 숫자가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임금수준

실질임금수준은 1945년 3월과 6월에 100%를 초과했던 것이 1946년 3월 36.17% 1947년 32.92%, 9월 39.33%, 12월 30.54%로 급격히 저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3) 생계비 충족률

생계비 조사에서도 생계비 충족률이 사업가 110%를 제외한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적자였다.

4) 빈곤자 구성 실태

1947년 3월 현재 전국의 빈곤자 구성 실태는 그  당시 남한 인구 1.600만의 12.5%에 해당되는 수이다. 이 외에도 누락된 인원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미군정기의 빈곤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3. 구호정책 및 행정

군정기의 사회복지정책도 일제시대와 마찬가지로 빈곤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군정초기에는 미국의 원조를 통해 긴급한 구호가 이루어졌으나 군정 후기인 1947년 9월 10일에는 남조선 과도정부 보건후생부장 명의의 통첩이 각 도지사에게 내려졌는데 그 내용은 “ 국가 재정상으로 보아 수많은 요구호대상자(아동)에 대하여 충분한 국비를 보조하기 어려우므로, 관민이 협력하여 지역별 또는 개별적 후원단체를 구성하여 상회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적극 권유”하고 있었다.

군정 3년은 자선활동에 의해 사회복지를 신장한 시기라고 짐작할 수 있다.

한편 미군정은 1946년 9월 18일 법령 제112호로 “아동노동법규”를 공포 시행하여 전 세계 문명국가가 채택하는 인도적, 민주적 원리에 따라 어린이의 노동을 보호하는 일을 시작하였다. (282p)

1947년 5월 16일에 과도정부법령 제4호로 “미성년자 노동보호법”을 공포하여 아동노동법규의 정신을 더욱 발전시켰다.(282~283p)

특히 미군정은 전재민정책에서 사용한 사회통제적 성격은 억압과 통합 그리고 온정주의적 특성을 보리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억압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다고 볼 수 있다.

4. 주요 사회복지 프로그램

미군정기의 사회복지프로그램은 요구호빈민을 대상으로 전개되었다. 일제식민지 시대와 마찬가지로  빈곤이 주요 사회복지대상이었으므로 빈곤 퇴치라는 관점에서 프로그램이 운용되었다고 하겠다.

주요 프로그램은 시설구호를 비롯하여 공공, 응급, 이재구호 등이 있었으며 전재민을 위해서는 수용보호를 비롯하여 주택과 취업알선 그리고 귀농알선서비스가 실시되었다.

1) 시설구호사업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시설이 아동시설이며, 그 다음이 행려불구시설과 양로시설이었다. 특히 양로시설은 그 수가 매우 적은 편이었다.

2) 공적부조사업

전체 요구호대상자 중에서 구호율이 45%에 불과하였으며 가장 높은 대상은 60세 이상 노쇠자로 48.9%이며 가장 낮은 구호율은 임산부로 39.2%이다.

이러한 구호율을 봐서 구호의 수준이 국민의 욕구에 못 미치는 상태임을 알 수 있다.

3) 전재민구호사업

전재민구호사업으로는 수용시설서비스, 급식서비스, 직업알선 및 주택알선 등이 있었다. 수용시설에서는 급식, 급의류, 승차권 교부, 의료 및 사망자 매장 등의 서비스를 행하였고, 주택알선 사업에서는 임시주택 건설과 적산주택을 활용하는 것으로 문제를 풀어 나갔는데 예산 부족 등으로 신규주택 건설은 매우 부진하여 주택문제는 군정 3년 내내 남아 있었다.

4) 실업구호사업

실업문제에 대해서는 미군정은 직업소개소사업과 취로사업 및 귀농사업으로 해결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귀농알선사업 역시 국민들의 욕구에 미흡한 것이 사실이었다.

5) 기타 복지시설사업

미군정기에도 공익복지사업이 실시되었는데 1947년 9월 30일 현재 144개의 공익, 공설 복지시설이 있었다. 이 시설들을 통해서 요구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갔으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았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