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의 개념

1)보충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  2)사회제도로서의 개념

Wilensky와 Lebeaux(1965:138-140)는 미국의 지배적인 사회복지의 개념을 보충적 개념(residual concept)과 제도적 개념(institutional concept)의 두 가지로 파악하였으며 이 개념은 오늘날까지도 지배적인 개념으로 존재하고 있다.

(1) 보충적 개념(잔여적, 예외적)

사회복지의 보충적 개념에서는 가족과 시장(직장)을 통해 각 개인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가족 또는 시장과 같은 정상적인 공급구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사회복지가 활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사회복지의 보충적 개념은 가족이나 시장으로부터 탈락된 개인에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로 응급조치의 기능을 수행하는 보충적 활동이 사회복지라고 간주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사회조직인 가족과 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할 때는 사회복지는 활동을 중지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복지를 보충적 개념으로 볼 때 사회복지는 그 보충적이고 임시적이며 대체적인 특성 때문에 시혜(dole)나 자선(charity)과 같은 오명(stigma)을 수반하게 된다.

(2) 제도적 개념(보편주의)

사회복지의 제도적 개념에서는 현대 산업사회의 복잡성이 인정되고 있고 개인이 가족이나 시장(직장)을 통해 그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 대상이 되는 것은 정상적이며 따라서 복잡한 현대 산업사회에서 사회복지는 최일선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복지의 제도적 개념은 사회복지를 각 개인이나 집단 및 지역사회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삶과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와 제도의 조직화된 체계로 보고 있으며 이 개념은 오명이나 응급조치적인 요소 그리고 비정상적을 수반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사회복지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각 개인의 자아 완성을 돕기 위해 타당하고 정당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현대사회의 복잡성이 인정되고 있어서 각 개인이자신의 힘만으로는 충분히 대비할 수 없으며 따라서 사회복지기관은 정상적인 제도적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미국의 사회복지 역사를 고찰해 보면 위의 상반된 두 가지 사회복지 관점을 결합하려고 시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사회에서는 사회복지의 개념이 보충적 개념으로부터 제도적 개념으로 발전해 오고 있으며 떠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Wilensky ＆ Lebeaux,1965:140).

한편 사회복지의 개념을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위에서 논의한 보충적 개념은 그 대상을 사회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한정하며 제도적 개념은 그 대상을 전체 사회구성원으로 본다. 따라서 보충적인 개념의 사회복지는 협의의 사회복지라 할 수 있고,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광의의 사회복지이다(장인협･이혜경･오정수, 1999:10-11). 또한 사회복지의 주체에서도 보충적인 사회복지 개념은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지 않는 반면 제도적 사회복지 개념은 국가의 보다 많은 역할을 강조한다. 따라서 보충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일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국가의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국가에 의한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사회서비스 등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게 된다.

2)사회제도로서의 개념

사회복지를 사회제도로 보는 견해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취해지는 거의 보편화된 접근방법이다. 이들이 강조하는 것은 사회제도의 기능적인 측면과 사회복지의 본질을 연계시킨다는 점이다. 사회가 하나의 개체로서 존속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적인 기능들이 수행되어져야 한다.

Gilbert와 Specht(1974:1-5)는 Johnson과 Warren의 서술을 요약하여 사회 존속의 필수적 기능을 생산-분배-소비(production-distribution-consumption), 사회화(socialization), 사회통제(social control),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 상호부조(mutual support)의 다섯 가지로 나누고 있는바 간략히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분배-소비의 기능이다. 이는 생활을 위해 요구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과정과 관계가 있다. 둘째, 사회화의 기능이다. 이는 사회가 그 구성원에게 일반적인 지식, 사회가치 그리고 행동양식을 전달하는 과정을 말한다. 셋째, 사회통제의 기능이다. 이는 사회가 그의 규범에 순응하도록 구성원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장치를 말한다. 넷째, 사회통합의 기능이다. 이는 사회구성원들의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불러 일으켜 사회 존속을 유지하는 과정과 관계가 있다. 다섯째, 상호부조의 기능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작용하는 주요한 제도들을 통해서 개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때 도움을 주고받는 기능을 말한다.

가장 단순한 사회에서는 위의 모든 기능의 하나의 사회제도 즉 가족에 의하여 수행된다. 그러나 사회가 점차 복잡해짐에 따라 개인과 집단은 이들 사회적 기능을 분화시키고 이와 같은 분화현상과 더불어 종교, 정치, 경제와 같은 다른 제도들이 나타난다. 이들 네 가지 형태의 제도-가족, 종교, 경제, 정치-는 일반적으로 중요한 사회제도로 인식되고 있으며 각 제도는 한 가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뿐 아니라 1차적 또는 핵심적 기능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Gilbert＆ Specht. 1974:6)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족은 사회화가 그 주된 1차적 기능이며 종교는 사회통합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반면 경제는 생산-분배-소비의 기능을 주로 담당하기 위하여 성립되었고 정치는 사회통제에 주로 관련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사회복지를 상호부조의 기능을 담당하는 사회제도로서 개념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다. 사회복지의 1차 기능인 상호부조 기능은 다른 제도적 기능과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이는 인간의 욕구가 가족제도, 종교제도, 경제제도, 정치제도 등을 통해서 충족되지 않을 때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표 1-1 > 사회제도의 기능

사회제도                               1차적 기능

가    족                              사회화

종    교                              사회통합

경    제                              생산-분배-소비

정    치                              사회통제

사회복지                              상호부조

자료 : Gilbert. N. and Specht. H. (1974).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Englewood Cliffs New Jersey : Prentice Hall.

한편 Gilbert와 Specht는 Wilensky와 Lebeaux의 사회복지의 제도적 개념을 사회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충설명하고 있다(김융일. 1986:29: Gilbert ＆ Specht. 1974:6-8). 사회복지는 <그림 1-1>에서 보듯이 상호부조의 기능을 바탕으로 기존의 다른 사회제도들과 꾸준히 관계하면서 사회제도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른 사회제도들과 공유하지 않는 독자적 영역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는 다른 사회제도들과 대등한 규모와 기능을 가지고 오히려 중앙에 위치해서 선도적･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는 자체의 고유한 기능인 상호부조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타 사회제도의 기능을 유지하거나 강화시켜 주는 통합적 사회제도로서의 위치도 확보하고 있다.

가 족

사회

복지

종 교           경 제

정 치

<그림 1-1 > 통합적 사회제도로서의 사회복지의 개념

엘리자베스 구빈법

사회복지를 통합적 사회제도로 보는 이유는 전남진(1982: 31-31) 우리가 흔히 사회복지서비스나 프로그램으로 여기는 것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상호부조의 기능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거론한 여러 가지 사회적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제도의 하나인 전문 사회사업의 치료목적을 주로 사회화에 두어온 것으로 보아서 사회복지는 사회화의 기능도 담당하며 사회복지의 기원이 교회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사회복지는 또한 사회적 통합기능과 깊은 관련을 맺어 왔다. 한편 사회복지프로그램은 사회적 통제의 수단이라고 비난을 받을 만큼 실제로 사회통제의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사회복지프로그램인 공공부조나 연금은 경제제도의 생산-분배-소비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