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사회복지개론                                         교수님 : 권오득

발표일 : 08.06.03                                            발표자 :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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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성   복   지

1.여성복지의 개념과 발달배경

1) 여성복지의 개념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과 이데올로기가 다양하고 국가와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해 왔기 때문에 여성복지의 개념을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사회 구성원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을 남성들과 비교할 때 상당한 범위에서 공통적으로 불이익, 불편 등을 겪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문제를 전제로 하고, 모든 여성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마음의 평화와 삶의 활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성의 욕구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는 사회복지서비스나 정책, 적극적인 변화에 대한 노력까지 포괄한다.

여성복지는 여성의 욕구와 그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이다. 여성들의 욕구와 문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여성들의 기회균등을 확보하고 요보호여성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여성능력의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전개하여 특수한 환경에 처해 있는 미혼모, 윤락여성, 그리고 부랑부녀자 등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 절실하다.

※ 범위에 따른 여성복지의 개념정의

광의의 여성복지 :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특히 사회보장의 요소인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 서비스에 의한 여성의 복지 급여를 의미하나, 가부장제에 의한 성 차별을 타파하고자 하는 여성 주의적 시각을 토대로 제도 개선을 포함.

협의의 여성복지 : 특별한 여성문제와 욕구를 가진 대상에 따라 저소득모자가구에 대한 생활보장, 매매춘여성에 대한 자립자활대책, 미혼모 예방 및 보호대책, 근로여성에 대한 복지대책, 가정주부들의 여가선용지원대책 등 포함.

2)여성복지의 사회적배경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여성개발원에서 여성복지에 대하여 여성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실천적 노력을 포함하는 개념 이라는 정의를 시작으로 사회전체가 모든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하게 되었다. 이렇게 여성정책이 확장되는 변화 속에서 여러 차례에 걸친 가족법 개정 남녀고용평등법과 여성발전기본법 및 남녀차별금지법의 제정, 여성을우대하는 적극적 조치의 부분적인도입등의 가시적인성과를 이루처낼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법제도 변화에서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깊은 가부장적 관행과 의식들은 여전히 여성은 우리 사회에서 인간으로서나 주체로서가 아니라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전통적 성역학을 요구받고 있다.

(1)여성복지의 역사

요보호 여성 중심(부녀 복지적 접근)→ 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여성복지

1945년 해방이후 미군정의 ‘부녀국설치령’에 의해 ‘부녀국’ 설치

1950년대: 부녀 및 아동구호, 전쟁미망인 구호사업

1960년대: 윤락여성 선도 사업-부녀 직업 보도소, 부녀상담소 운영

전쟁미망인을 위한 모자세대의 보호사업

1970년대: 가출여성, 윤락여성 대상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새마을부녀회 조직

농촌 여성들의 소득증대사업과 생활개선

1980년대: 가출여성대상 직업보도 프로그램. 미혼모 증가에 따른 모자시설 지원

일반여성의 능력 개발과 능동적인 사회참여 유도 및 건전가정 육성을              또 하나의 목표로 삼음

- 한국여성개발원 설립(1984),

- 국무총리산하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여성문제의 정책화 시작

- 남녀고용평등법 제정(1987)

- 정무제2장관을 여성장관 기용, 지방자치단체의 여성담당기구를 가정               복지국으로 승격(1988)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모자복지법 제정(1989):

남녀평등, 모성보호 강화

1990년대: 일반 여성을 위한 사업 추진, 여성복지 서비스의 범위 확대

- 영유아보육법 제정(1991)

- 여성발전기본법 제정(1995)

-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 위원회 구성(1998)

- 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1998-2002) 설정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1999) 제정

2000년대 :

- 여성부 신설(2001.1)

- 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03-2007) 설정

- 호주제폐지특별기획단 구성(2003.5)

-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결정(2004.3: 6월부터 시행)

-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개편(2005. 3. 24)

- 여성가족부를 여성부로 개편(2008.2.29)

2. 우리나라 여성복지의 현황

1)여성복지시설

(1)수용시설

⟴ 모자보호시설, 모자 자립시설

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모자가정의 생계보장과 자립기반 조성을 도움 3년간 보호할 수 있고 2년 연장할수 있다.

⟴ 모자 일시 보호시설

배우자로부터 물리적 정신적으로 학대받는 여성과 아동을 대상 정신적 여유와 신체적 휴식을 제공 60일간 보호할수 있고 2개월더 연장 보호할 수 있다.

⟴ 미혼모 시설

임산부 및 출산 후 6월미만 미혼모 대상으로 안전 분만과 정신 및 직업교육을 돕는다. 6개월간 보호할수 있으며 6개월더 연장할수 있다.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일시 보호 신체적 정신적 안정 및 가정으로 복귀를 지원 2개월간 보호할 수 있으며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의 일시 보호, 신체적, 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로의 복귀지원, 6개월간 보호후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 선도보호시설

상습 가출, 유흥접대, 윤락행위 등에 노출되어 있으며 자립과 선도가 필요한여성대상 인성 및 소양교육, 직업훈련 및 취업안내 지원 6개월간 보호하고 6개월더 연장보호할 수 있다.

⟴ 일시보호소

요보호 여성을 일시보호 및 상담 귀가조치 취업안내, 지역사회 내 시설의 이용안내  3개월간 보호할 수 있다.

⟴ 자립자활시설

요보호자, 선도보호시설의 퇴소자 대상 상담 및 숙식제공, 귀가조치. 취업안내, 지역사회 내 시설의 이용안내 보호기간은 6개월 이내

⟴ 여성회관

일반여성과 요보호 여성대상, 여성복지 서비스의 중심기관 역할 담당, 여성평생교육기관의 조직화, 활성화를 수행하며, 전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 기술교육을 하며, 소집단모임을 지원한다.

(2)여성복지서비스

(가) 여성복지 서비스의 정의

여성복지서비스란 여성을 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이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인간과 인간의 접촉을 통하여 인간의 심리, 사회적 기능의 향상을 도모하고, 현실적으로 발생되는 생활상의 곤란이나 장애에 대해서 그 기능상의 문제요인을 해결하고 재활을 촉진하는 대인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나)이용시설

⟴ 가정폭력 상담 및 보호소

2004년 12월 182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48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인원 기준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 성폭력 상담 및 보호

2004년12월 성폭력상담소는 124개소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15개가 설치 운영 되고 있으며 보호인원 기준응로 운영비를 지원

⟴ 여성 긴급전화 1366

요보호 여성이 언제라도 전화를 통해 안내, 상담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 것으로서 1차적인 긴급상담, 서비스 연계, 종합정보 안내 등의 위기개입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여 왔다. 상담원은 관련기관에서 1년이상 근무경험이 있거나, 간호사로서 1년 이상 병원 근무경력이 있는 자로 전문성을 향상시켰으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 폭력 긴급구호의 one-stop 보호망으로 운영한다는 방침 아래 144명의 전담직원으로 연중 24시간 운영체제를 확립하였다. 최근에는 여성 및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외국인 여성 중 성매매, 성폭력 등 피해로 전문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상담원과 피해자 간의 의사소통에 도움을 줌으로써 이들이 보다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성매매, 성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동시통역시스템을 본격 운영 중이다.

⟴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

성매매업소 종사여성에 대한 현장방문 상담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상담소를 17개소로 확대 현장 접근성을 강화하였고 탈성매매 자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창업여건이 성숙된 여성에게는 창업자금이 1인당3000만원 까지 지원 경제적 자립 및 자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모·부자 가정 지원사업

1989년 모자복지법 제정후 여성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모자가정을 지원하여왔으며 1995년부터 부자가정에대해서도 지원을 하기 시작하였고 2002.12.18일자로 모자복지법에서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

보호대상의 모․부자가정은 모․부자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지원대상은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취학 시 20세 미만) 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2003년도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03년 말 현재 지원 대상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은 91,377세대로 세대원수는 246,241명이며 이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를 제외한 재가보호 대상자는 41,394세대다.

(다) 여성복지 서비스의 원칙

여성복지 서비스는 6가지 원칙에 근거하여 제공되어야 하며,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며 잘 계획 및 실행되는지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6가지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통합성의 원칙

통합성(integration)이란 이용자의 복잡한 문제해결을 위해 동시에 투입되는 다른 종류의 서비스들이 유기적 연계를 맺으면서 수혜자의 욕구에 적합하게 주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통합성의 원칙을 위해서는 서비스 프로그램 간 또는 서비스 조직 간에 상호 유기적인 연계와 협조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 지속성의 원칙

지속성(continuity)이란 사회복지서비스가 대상자에게 개입부터 치료나 보호의 목적을 완수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주어져야 함을 말하며, 같은 조직 내에서의 서비스 프로그램 간의 협력이 잘 이루어 질 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의 사회복지서비스 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잘 이루어질 때 지속성의 원칙이 유지될 수 있다.

- 접근용이성의 원칙

접근용이성(accessibility)이란 서비스 대상자가 서비스를 얼마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접근용이성을 방해하는 요인으로는 서비스에 관한 정보부족, 지리적 요인, 심리적 요인, 선정 절차상의 요인, 자원부족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을 가능한 극복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설계되어야 한다.

- 적합성의 원칙

적합성(adequacy)이란 전달체계에 있어 서비스에 대한 환경적 욕구와 운영실태의 일치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서비스의 양과 질, 클라이언트의 욕구충족, 서비스의 목표 달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서비스가 시행되어야 함을 말한다.

- 노력성의 원칙

노력성(effort)이란 프로그램에 투입된 활동의 양으로서 예산, 인력, 기관이나 시설의 수 등 인적․물적 자원의 투입된 정도와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자들의 수 등으로 측정될 수 있다.

- 전문성의 원칙

사회복지서비스의 핵심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문가가 담당해야 한다. 전문가는 그 자격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사람으로서 자신의 업무에 대한 권위와 자율적 결정권 및 책임성을 지닌 사람을 말한다.

2)현대사회의 여성

변혁의 시대에 살고 있는 여성들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역할이 변화하고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변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여성의 욕구에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여성들의 소리가 권리신장과 기회균등이라는 차원에서 높아지고 있다. 21세기의 사회는 민주시민과 , 과학기술사회가 될 전망이다. 현재까지의 사회보다 발전된 사회상황으로 인해 여성들이 의식을 전환하고 능력향상을 도모하지 않을 수 없는 미래사회는 여성성(Feminity),상상력(Fiction),감성(Feeling)으로 대표되는 3F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들 한다.

3) 여성복지의 범주

(1)인구학적 변화

총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여성의 의식의 성장과 함께 복지욕구가 자연스레 표출되었고 아울러 여성문제가 제기되었다. 우리나라 인구의 여성인구의 고령화 현상으로 인하여 여성노인문제가 야기되었고 특히 여성 노인의 빈곤문제와 건강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2) 가족형태의 변화

산업화 이후 가족의 형태는 부부중심의 핵가족화 현상으로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보편적인 가구형태인 2세대 가구는 핵가족뿐만 아니라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살고 있더라도 이미 자녀가 결혼한 상태가 상당 부분이다. 이에 따라 개인을 중시하는 핵가족 이념이 형성되어 과거의 가족이라는 사회제도가 수행하였던 사회복지기능이 약화되고, 핵 가족적 가족주의가 지니는 배타성이 친족범위를 대폭 축소시켜 여성 가구주의 경우 더욱 고립되는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이렇게 가족의 형태가 변화됨에 따라 편부모 가족, 저소득 모자 가족, 가출여성 등 요보호 여성문제에 대한 공공부조, 상담사업, 시설보호사업, 직업훈련, 보도와 알선 등 사회복지사업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3) 가족관계의 변화

가족이란 각기 다른 특성과 개성을 가진 개인들의 집합체로서, 가족관계에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으며 외부의 개입도 필요로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관계로는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이다. 먼저 부부관계의 변화를 보면 권위적인 지배관계에서 민주적인 상호의논적인 관계로, 남편주도형에서 부부의 논형으로, 가족의 민주화와 더불어 부부간의 관계가 평등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부모-자녀관계에서는 세대갈등, 세대단절 현상 등을 볼 수 있는데 과거의 수직적인 관계에 비해 이제는 오히려 수평적인 관계에서 한 단계 더 부모가 자녀의 눈치를 보는 역 수직 관계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였음에도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는 부모들의 권위상실은 오늘날 부모-자녀간의 관계에서 오는 전형적인 갈등이라 할 수 있다.

(4)취업 여성의 증가와 대우의 열악성

1960년대 산업화이후 고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여성인력의 필요가 높아졌다. 또한 여성이 사회 경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남성의 경제활동을 도와주는 역할이 더 크다 할 수 있다. 또한 여성은 동일조건에 비해 남성에 비해 적은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성별에 따라 호봉기준에서 차별(남녀분리호봉, 기본급 승급 액의 차별)이 존재하며, 생활보조적인 기업복지(가족수당, 교육수당, 통근수당, 주택대부금 등)차원에서도 엄연한 차별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여성취업자는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여성들의 불평등(저임금, 단순 반복 직, 하위직)과 열악한 노동 조건 등을 보았을 때 여성을 위한 생활보장과 노동조건의 개선, 기혼여성들의 육아담당 등에 있어서 사회복지제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5) 여성의 의식과 욕구의 변화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여성들이 겪는 불평등(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가족 등)은 존재하고 있지만 최근 여성의 인권이나 복지권에 대한 인식이 향상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이러한 관행을 타파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6)성 개방 풍조

전통적인 가부장제도와 유교적인 정신 아래 여성들은 혼인 전 순결을 강요받았지만 요즘 들어 여성들의 성의식이 많이 개방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혼전 성관계 및 혼외정사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와 선진사회에서 수입되는 퇴폐적인 성문화의 확산으로 남녀 간의 성 윤리가 문란해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이혼여성, 미혼모, 매매춘여성 등과 같이 보호와 해결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많아졌는데 이에 대한 사회복지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7)성차별적 현실

남성우월주의와 가부장제 사회 구조 하에서 빚어내는 성차별주의를 청산하고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지니는 인류사회의 유능한 일원이 되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4)여성복지 관련 법률

여성정책과 여성복지정책의 근거가 되는 법들은 여성모두를 위한 ‘헌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을 기반으로, 전반적인 여성정책은 ‘여성발전기본법’에 준해서 여성 전반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근로 여성을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영유아보육법’, ‘남녀차별금지구제에에관한법률’이 여성의 모성보호와 성차별금지를 포함하는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해서 적용되고 있다.

요보호 여성을 위해서는 ‘성매매특별법’, ‘성폭력방지법’, ‘가정폭력방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보호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모자복지법’에 근거한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외에도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이 여성의 삶과 관련되어 있다.

(1) 헌법[전문개정 1987.10.29 헌법 10호]

제 2 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10 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 11 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사회보장 기본법[일부개정 2005.1.27 법률7378호]

제 2 장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등

제 9 조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제 10 조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①국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수준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생계비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참작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3) 남녀고용평등법[일부개정 2005. 12. 30 법률 제7822호]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과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을 지원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30>

제 4 조 (관계자의 책무) ①근로자는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남녀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저해하는 제반 관행 및 제도를 개선하여 남녀 근로자가 동등한 여건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을 지원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을 저해하는 모든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 2 장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등

제 3 절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

제 17 조 (여성고용촉진) ①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고용촉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비영리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 3 장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

제 18 조 (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①국가는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희한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당해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5. 31, 2005. 12. 30>

③제1항의 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재정 및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다. <개정 2005. 5. 31, 2005. 12. 30>

제 19 조 (육아휴직) ①사업주는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12. 30>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부터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당해 영유아가 생후 3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 <개정 2005. 12. 30>

③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 21 조 (보육지원 <개정 2005. 12. 30>)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유 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보육시설(이하 “직장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사업주의 범위 등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다.<개정 2005. 12. 30>

(4) 여성발전기본법[일부개정 2005. 12. 29 법률 제7786호]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은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본이념) 이 법은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하여 남녀평등의 촉진, 모성의 보호, 성차별적 의식의 해소 및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의 구현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 2 장 여성정책 기본계획 등

제 7 조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 ①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29, 2005. 3. 24>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2. 여성정책의 추진목표

가. 남녀평등의 촉진

나.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다. 여성의 복지증진

라. 기타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시책

3. 여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제 5 장 여성단체의 지원 등

제 32 조 (여성단체 등의 지원<개정 2002. 12. 11>)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단체가 추진하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2. 12. 11>

(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6. 2. 21 법률 제7849호]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성매매 예방교육)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5 조 (지원시설의 종류) ①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12. 29>

1. 일반지원시설 :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지원시설 :  청소년인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3. 외국인여성지원시설 : 외국인여성인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3월(「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 여성에 대하여는 그 해당기간)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귀국을 지원하는 시설

4. 자활지원센터 :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자활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이용시설

②일반지원시설의 장은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 3. 24>

③청소년지원시설의 장은 청소년이 19세에 달할 때까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 3. 24>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6. 4. 28 법률 제7952호]

제 1 조 (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 4. 28]

제 7 조의 2 (보호시설의 종류) ①보호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기보호시설 : 피해자등을 6월의 범위 안에서 보호하는 시설

2. 장기보호시설 : 피해자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안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 등을 제공하는 시설

3. 외국인보호시설 :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 안에서 보호하는 시설

제 8 조 (보호시설의 업무) ①보호시설은 피해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다만,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에 대하여는 제1호 외의 업무의 일부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고, 장기 보호시설은 피해자등에 대하여 젭호 내지 제5호의 업무(주거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를 제외한다)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 4. 28>

1. 숙식의 제공

2.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4.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5.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6.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7.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8. 그 밖에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3.여성복지의 접근방법

여성복지의 방법으로는 정책적 접근과 실천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책적 접근으로는 법과 제도적인 개입이 이루어지며, 실천적 접근은 임상적이고 직접적인 접근으로 개인적인 변화를 통한 사회의식의 발달 등이 있다.

1) 정책적 접근방법

간접적(거시적) 방법인 여성 정책적 접근방법은 여성문제를 사회전체의 문제로서, 즉 여성이 전체 사회의 제도적 구조와의 관계에서 보다 잘 존속할 수 있는 조건, 혹은 환경을 조성해 가는 방법으로서 여성정책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여성문제에 대하여 예방적 처우라는 관점을 가지고 사회의 성차별적인 구조문제에 대하여 제도적, 법률적, 거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정책은 국가가 여성을 위해 시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 여성정책과 여성 복지 정책

여성복지정책이란 사회복지정책 가운데에서 여성을 그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정책이며, 여성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여성문제를 해결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국가적 시책이라 할 수 있다. 흔히 쓰는 여성정책이란 용어는 여성에 대한 사회정책 전반을 뜻하나, 사회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은 후자가 복지에 초점이 맞춰져있다는 것을 빼면 거의 같은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 정책 속에 여성복지정책을 한 전문영역으로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여성정책은 여성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교육, 노동, 문화, 복지, 경제, 보건, 인권, 환경, 가족 등)의 국가정책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여성복지정책은 이러한 여성정책 중 여성의 복지에 관련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2)실천적 접근방법

직접적(미시적) 방법인 여성복지 실천 접근방법은 여성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여성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으로서 서비스의 차원에서 여성복지 실천을 통해 이뤄진다. 특수한 욕구를 가진 여성들의 특별한 문제를 취급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활동으로 다분히 여성복지의 제도적 개념을 보완하는 잔여적 성격을 띠고 있다.

가. 여성복지의 실천 영역

①여성과 노동

②여성과 빈곤

③여성과 폭력

④여성과 결혼

⑤여성과 정신건강

⑥여성과 성 매매

⑦여성과 장애

⑧여성과 노년

3)여성 운동적 접근

중산층 주부를 대상으로 했던 여성운동이 여성노동자, 농민여성, 도시빈곤여성 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고 생존권문제, 인권문제가 크게 부각되면서 여성문제가 한국사회의 총체적 구조의 문제로 연결되었다. 이러한 여성운동의 방향전환에 따라 여성권익향상을 위한 노력이 민주화, 자유화 운동에도 앞장서는 결과가 되었다.

가)여성단체의 활동

여성가족부 비영리법인 허가 현황

NPO Authorized by the MOGEF

(2006. 8. 11 현재)

	단체명 Organization	허가일자 Authorization	대표자 Representative	전화 Telephone	주관부서 Dept in Charge
1	한국여성단체협의회 Korean National Council of Women	59.12.16	김화중	02-794-4560	협력지원팀 Civil Society Cooperation Team
2	한국부인회 Korea Wives' Association	63.10.9	남인숙 김경인	02-825-5030 02-701-7321~2	협력지원팀 Civil Society Cooperation Team
3	대한주부클럽연합회 Korean Federation of Housewives Club	66.7.20	김천주	02-752-4227	협력지원팀 Civil Society Cooperation Team
4	여성중앙회 Central Women's Association	53.5.5	윤봉원	02-928-2107	협력지원팀 Civil Society Cooperation Team
5	한국여성연맹 Korea Women's Association	89.3.15	양계숙	02-325-1990	협력지원팀 Civil Society Cooperation Team
6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Housewives Association Concerning with Hometown	90.10.23	최돈숙	02-738-1250	협력지원팀 Civil Society Cooperation Team
7	한국여성민우회 Korean Women Link	87.9.12	유경희	02-737-5763	협력지원팀 Civil Society Cooperation Team
8	한국여성유권자연맹 Korean League of Women Voters	69.6.12	이연주	02-423-5355	협력지원팀 Civil Society Cooperation Team
9	한국여성단체연합 Korea Women's Associations United	87.2.18	남윤인순	02-313-1632	협력지원팀 Civil Society Cooperation Team
10	한국여성연구소 Korea Women's Studies Institute	99.4.15	정현백	02-723-6206	협력지원팀 Civil Society Cooperation Team
11	여성자원봉사연맹 Women Volunteers' Association	99.12.24	김장숙	02-723-8311	협력지원팀 Civil Society Cooperation Team
12	한국여성재단 Korea Foundation for Women	99.12.28	박영숙	02-595-6364	협력지원팀 Civil Society Cooperation Team
13	한국여성의전화연합 Korea Women's Hotline	83.6.11	박인혜	02-2269-2962	협력지원팀 Civil Society Cooperation Team
14	한국여성지도자연합 Korea Women Leaders Association	99.4.8	김윤덕	02-517-2402	협력지원팀 Civil Society Cooperation Team

4)여성주의 사회복지실천

여성주의 사회복지실천은 1960년대말 세계적인 여성운동의 영향으로 출현하였다. 여성주의 시각에서 기존의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졌고, 여성문제에 대한 이슈가 사회적인 관심을 받았으며, 이를 실천에 적용할수 있는 원리와, 기법이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사회복지실천에 도입된 여성주의의 개념은 ‘성차별주의’와‘가부장제’이며 궁극적인 목적은 여성의 자기실현에 있다.

《 참고문헌 》

1. 김애림, ‘여성 탈빈곤을 위한 복지정책 연구’,(2005).

2. 최일섭 외1 ‘현대사회복지의 이해’, (2008).

3. 김혜선 외 4명,『여성복지론』, 양서원(2005).

4. 은선경 외 1명,『여성복지론』, 창지사(2006).

《 참고사이트 》

1. 구글 www.google.co.kr

2. 국회전자도서관 www.nanet.go.kr

3. 네이버 www.naver.com

4. 법제처 www.moleg.go.kr

5. 여성부 www.mogef.go.kr

6. 한국여성개발원 www.kwdi.re.kr

7. 한국여성단체협의회 www.iwoma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