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2 사회복지정책론 기말고사문제

□ 날짜 : 2008 년 12 월 12 일	□ 담당교수 : 권 오 득

□ 학점은행제반 : 학번 (                    )  성명 (                    ) 성적(         )

1. ‘신보수주의’의 특징은?(   )

가. 중앙정부의 역할을 축소한다.

나. 미국 레이건 정부의 정책이다.

다. 민간의 자율성을 극대화한다.

라. 보편주의 성격의 정책이다.

① 가 나 다	② 가 나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2. 사회복지정책의 일반적인 형성과정이 적절하게 설명된 것은? (   )

① 문제형성-대안마련-아젠다형성-정책결정-집행-평가

② 문제형성-아젠다형성-대안마련-정책결정-집행-평가

③ 아젠다형성-문제형성-대안마련-정책결정-집행-평가

④ 문제형성-아젠다형성-대안마련-집행-정책결정-평가

⑤ 문제형성-평가-아젠다형성-대안마련-정책결정-집행

3. 다음의 순서 가운데 아젠다 형성과정에 관한 일반적인 순서로 적합한 것은? (   )

① 이슈화단계－문제인식단계－공공아젠다－정부아젠다

② 문제인식단계－이슈화단계－공공아젠다－정부아젠다

③ 문제인식단계－이슈화단계－정부아젠다－공공아젠다

④ 이슈화단계－공공아젠다－정부아젠다－문제인식단계

⑤ 문제인식단계－공공아젠다－정부아젠다－이슈화단계

4. 다음 내용은 사회복지 정책형성 과정의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가? (   )

국민연금의 재정위기를 타파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자문기구에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와 연금액수를 결정하는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방안으로 3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① 이슈형성	② 정책의제 형성	③ 정책대안 형성

④ 문제의 인식	⑤ 정책집행

5. 사회복지 급여 가운데 현금급여의 장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

① 수급자의 만족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②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다.

③ 수치심을 줄일 수 있다.

④ 의도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⑤ 프로그램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6. 서비스전달체계로서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아닌 것은?(   )

① 수급자의 개별적 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② 독점적이므로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③ 프로그램이 불안정할 수 있다.

④ 관료의 경직성이 나타날 수 있다.

⑤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

7.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절차가 옳게 나열된 것은?(   )

① 목표설정－ 정책내용 파악－ 평가설계서 작성－ 자료수집 및 측정－ 분석

② 목표설정－ 평가설계서 작성－ 자료수집 및 측정－ 정책내용 파악－ 분석

③ 정책내용 파악－ 목표설정－ 평가설계서 작성－ 자료수집 및 측정－ 분석

④ 목표설정－ 평가설계서 작성－ 정책내용 파악－ 자료수집 및 측정－ 분석

⑤ 정책내용 파악－ 목표설정－ 분석－ 자료수집 및 측정－ 평가설계서 작성

8. 다음은 베버리지가 제시한 사회보장제도 가운데 어느 제도에 관한 설명인가?(   )

일정 소득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드는 보험제도이다. 즉 부유층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노후보장을 위해 가입할 수가 있다.

① 사회보험                  ② 임의보험	③ 공공부조

④ 사회복지서비스            ⑤ 관련복지제도

9.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   )

질병, 부상, 출산, 실업, 노령, 폐질, 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 또는 감소에 의하여 야기될 경제적 사회적 고난에 대처하여 사회가 그 구성원에 대하여 마련해 주는 소득보장, 의료제공, 아동수당 등의 일련의 공적 조처이다.

① 사회복지	② 사회보험	③ 전달체계

④ 공공부조	⑤ 사회복지서비스

10. 기여연금방식의 연급제도만으로 구성된 것은?(   )

가. 사회보험식 연금         나. 사회부조식연금

다. 퇴직준비금              라. 사회수당식연금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11. 공공부조의 특징을 올바로 설명한 것만으로 구성된 것은?(   )

가. 정부가 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나. 자산조사를 실시한다.

다. 주된 재원은 보험료이다.

라. 주된 대상은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이다.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12. 다음은 산재보험에서 어느 제도를 설명하는 것인가? (   )

평균임금이 극히 낮은 피재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의 산정은 개별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지 않고 근로자의 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려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일정수준 이상의 급여액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① 최저보상제	② 최고보상제	③ 평균보상제

④ 임금변동순응율제	⑤ 중위보상제

13. 사회보험제도의 특징은? (   )

가. 기여의 산출(갹출)         나. 강제가입

다. 재분배 효과가 있다.       라. 자산조사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14. 의료보장급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으로 구성된 것은?(   )

가. 포괄수가제는 질병군별로 일정액의 진료비를 부담한다.

나. 행위별 수가제는 과잉진료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다. 현금급여는 대체로 소득비례방식이다.

라. 현금급여는 주로 장기간 지속된다.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15. 고용보장제도의 정책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보임금을 증가시켜 실업기간을 단축시킨다.

② 구직노력을 줄여 실업률을 증가시킨다.

③ 직장의 가치를 증대시켜 경제활동참가율을 증가시킨다.

④ 고용정보를 제공하여 취업확률을 높인다.

⑤ 실업에 대한 예상 고통을 감소시켜 이직률을 높인다.

1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   )

① 생활보호제도를 대체하였다.

② 인도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③ 수급자의 권리성을 인정한다.

④ workfare 규정을 두고 있다.

⑤ 근로무능력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17. 부과방식 공적연금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인구학적 위험에 취약하다.

② 위험을 세대 간에 분산할 수 있다.

③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보험료 변화위험에 취약하다.

④ 개인별 연금에 대한 명확한 재산권을 부여한다.

⑤ 투자에 대한 위험이 크지 않다.

18. 국민연금에 대한 설명이 맞는 것은? (   )

① 가입기간이 최소 30년 이상이어야 한다.

② 확정기여방식이다.

③ 개인부담 4.5%+사업주부담 4.5% 합이 9% 다.

④ 비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⑤ 장애연금은 해당되지 않는다.

19. 아동복지서비스 가운데 지지적 서비스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   )

① 아동상담서비스

② 시설보호사업

③ 직업알선사업

④ 가정위탁보호사업

⑤ 보육사업

2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원칙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   )

①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행한다.

③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④ 빈곤의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행한다.

⑤ 근로능력자에 조건부로 급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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