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정의 및 도입배경

치매, 중풍, 지병 등으로 장시간 고통 받는 어르신과 수발로 고생하는 가족을 위한 사회보험제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2008년 7월부터 시작되었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는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 등의 가정을 전문수발요원(요양보호사)이 방문하여 식사, 목욕, 가사지원 및 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도록 해 전문 서비스를 제공함 으로써 그 동안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것으로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장기요양보험의 시행으로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고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고, 자녀들도 장기요양부담이 해소된 가정에서 더 나은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급여대상

65세 이상 노인 그리고 65세 미만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대상자는 기능상태와 수준에 따라 세 등급으로 나뉜다.

㉠ 1등급 : 와상상태로 스스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어 먹고 입고 씻는 등의 대부분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행동을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을 받아야 하거나 중증 치매로 기억, 판단력이 흐려져 주위사람들에게 문제 행동을 자주 보이는 상태의 사람.

㉡ 2등급 : 일상생활이 곤란한 중증상태

먹고 입고 씻는 등의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행동을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을 받아야 하고, 치매로 기억, 판단력이 흐려져 주위사람들에게 문제행동을 가끔 보이는 상태의 사람.

㉢ 3등급 : 부분적인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상태

먹고 입고 씻는 등의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행동을 다른 사람의 부분적인 도움을 받아야 가능하고 가사일이나 집밖의 활동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의 사람.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

국민건강보험은 치매/중풍 등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통과되기까지

2001년 8.15 대통령 경축사에서 제시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2년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채택되었고 2002년 10월‘노인보건복지종합 대책 실행계획´으로 선진국의 사례 연구등 구체적인 준비 작업이 시작되었다. 2003년 3월에는 복지부의 입법추진을 위한 공적 노인요약보장 추진 기획단이 신설되었고 2004년 3월에는 실행위원회 실무기획단이 설치되어 노인 수발의 문제는 사회고흥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005년 5월 판정협의로 기본 안이 확정되어 2006년 2월 정관을 비롯한 총 7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공단에서는 2005년 3월 노인요양보장실행준비단을 설치해 2005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3차에 걸친 시범사업으로 제도 실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다. 2007년 3월까지 실시한 1,2차 시범사업에서 국회입법 관계자 전문가 시민 단체 등이 현장조사 참가를 통해 시범사업운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주체가 되는 당위성이 입증되었다. 시범사업을 통하여 제도운영의 자신감과 수혜자 가정에 다시 찾아온 행복을 경험한 직원들은 전국 동일한 혜택을 주는 법률안 통과를 위해 효자보험 알리기에 나섰다. 2006년에는 서울과 천안에서 3회에 걸쳐 토론회를 가진 결과 국민이 공감하는 안정적인 실행을 위해 전국적 규모의 정책토론회가 시행되었다. 2007년 1월13일부터 2월9일까지 제주를 비롯한 전국의 7개 지역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대한노인회 관련학과 교수 및 학생, 시설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각계의 의견을 발표하는 정책토론회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관계자뿐만 아니라 참가한 지역 주민까지 노인수발의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할 시대적 화제임을 공감하게 되었다. 공단은 토론회의 실질적인 진행 준비자로서 본부, 지역본부, 지사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하여 운영주체의 역량을 입증하였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청서에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직원이 방문하여 신청인의 심신 상태를 조사하고 의사 소견서와 조사결과서 심의를 통하여 수급자로 판정되면 장기요양인증서와 함께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송구하게 된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제가급여에는 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 단기보호가 있고, 그 밖의 기타 제가급여가 있다. 시설급여는 노인의료 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유지 향상위한 교육 훈련을 제공 받는 것 이다.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다. 수급자는 장기요양 인증서가 도달한 날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한다.

공단은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 보험료 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복지부장관 소속 노인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의 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관리운영 비의 전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담 한다.

▷본인일부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부담금을 50% 경감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을 설치 운영 하고자 하는 자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관할 시군구 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내역을 공단에 통과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태

이미 오래전부터 급속한 고령화로 사회불안 문제를 겪은 선진국은 우리나라 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다.(영국,호주,스웨덴,독일,일본,네델란드,미국,캐나다) 독일에서는 1995년 수발보험을 일본에서는 2000년도 개호보험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핵가족화 ․ 여성의 사회참가 증가로 가족이 돌보는 노인 장기요양은 이미 그 한계에 도달한 상태이다. 노인 가구 중 노인 독신과 노인부부 가주가 증가하여 장기요양 할 수 있는 가구가 줄어들고 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사회적 ․ 경제적인 일상생활 활동능력이 크게 줄거나 상실되며, 신체기능도 쇠약해져 치매□중풍 등으로 혼자 살기 어려워지므로 가족의 도움과 함께 사회적인 보살핌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실은 장기요양 필요 노인 중 63%가 전혀 필요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재원조달방식, 의료서비스와의 관계, 적용대상 범위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우리현실에 맞는 요양보호제도의 모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초기고령사회로서 노인요양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 수급 대상자에 중증장애인과 말기암 환자 등이 제외되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세 이상의 노인성 질환자와 65세 이상 노인으로 그 대상자를 정하였으나 중증장애인과 말기암 환자들 역시 노인성질환자에 비해 장기간의 요양이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다.

▷ 장기요양시설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도감독

장기요양시설(기관)에는 의사 이외에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인력이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의료적 지도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방문간호서비스의 경우에는 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의해 간호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의료기관이외의 장소에서 보건의료서비스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지도감독체계가 갖추어야 할 것이다. 장기요양시설내 재활훈련은 물리치료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재활의학전문의의 지도감독이 요구되는 것으로 이 또한 실질적인 지도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간병전문인(소위, 간병인 또는 생활지도원)의 보건의료행위에 대한 개념정의와 서비스제공이 가능한 범위 설정이 요구된다.

▷ 형평성의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인해 세대 내, 세대 간 형평성의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 건강보험료와 연동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제도가 가지고 있는 직장 및 지역 가입자 간 형평성의 문제를 심화시킨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연금과 같이, 재정기반이 세대별 인구구조에 크게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대별 인구규모의 상대적 크기에 따른 형

평성의 문제가 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들의 상속재산 보호기능을 가지고 있어 소득계층 간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효과

☞체계적인 보살핌과 간호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된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인장기요양 문제에 사회가 공동대처함으로써 가족의 부양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여성 등 가족의 경제활동과 사회생활 참여가 가능해져 경제적 부담과 가정파탄 등 심각   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간호사, 사회복지사, 간병인력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효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

☞요양서비스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에 대한 요양 및 복지서비스 중심으로 재가 (10종) 및   시설서비스(3종)를 현물로 제공한다.

국가,사회,가정,개인 모두가 사회 공동체로써 문제의식을 같이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충분하다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