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및 정책

주제-한국사회와 여성문제

가정폭력전문상담원 교육자료( 제 3 강 )-권 오 득 교수

제 1. 서 언

여성복지의 개념을 폭넓게 정의하는 경우에 여성복지란 모든 여성이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구성원들이 여성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公)·사(私) 차원에서 행하는 공동체적 노력을 의미한다(조흥식 외, 2000: 80). 이와 같은 광의의 개념에 따르면, 여성복지정책은 여성의 건강, 재산, 행복 등의 삶의 조건들을 만족스러운 상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포함하며, 가부장제에 의한 성차별과 이에 근거를 둔 법과 사회제도, 문화 등의 개선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이상덕, 1996). 한편, 보다 좁은 의미의 여성복지란 여성 개개인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시도되는 자원의 재분배 노력을 포함하는 ‘여성을 위한 혹은 여성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로 정의할 수 있다(이혜경, 1997). 협의의 개념으로서 여성복지정책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제도 및 서비스를 의미하며, 특히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여성 가구주, 미혼모, 성폭력피해 여성, 학대 받는 여성, 매매춘여성 등의 ‘요보호 여성’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제도 및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 장에서는  협의의 개념으로서 여성복지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즉,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여성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사회 복지제도 및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은 사회적으로 배제되거나 주변화 됨으로써 사회발전 과정에 적극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수준에서 사회발전의 결과를 향유하지 못한다. 복지국가 역시 가부장적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복지국가에서 사회보장의 혜택은 여성과 남성에게 불균등하게 제공되며, 이로써 남성의 금전적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고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한국여성연구회 역, 2000). 또한 수혜 프로그램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여성들은 주로 모성 혹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부조의 수혜자인 반면, 남성들은 보험, 즉 권리에 기반한 프로그램의 청구자가 된다. 단적인 예로서,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가운데 공적 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의 비율은 7.7%인데, 이 가운데 여성은 17%에 불과하다. 반면, 공공부조와 경로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의 비율은 9.6%이고 이 가운데 여성은 80%를 차지하고 있다(석재은, 2001).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정책 역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권력을 제도화하는 수준에서 여성을 지원한다. 우리나라에서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여성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정책은 여성의 역할을 크게 세 범주로 파악하고 있다(김인숙, 1997). 첫째, 여성을 남성부양자의 ‘의존자’로 보는 정책으로서, 대표적으로 사회보험제도를 들 수 있다. 둘째, 가정 내에서 자녀와 장애인, 노약자 등을 보호, 양육하는 여성의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정책과 영유아보육 정책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여성복지정책을 예산의 기준에서 살펴보면, 저소득 모자가정과 근로여성의 영유아보육을 위한 지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여성복지정책은 여성의 재생산자 역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사회에서 보호가 필요한 ‘요보호 여성’에 대한 지원으로서 성폭력피해 여성, 학대받는 여성, 가출여성, 매매춘 여성 등을 위한 여성복지정책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에 나타난 여성의 역할을 분석해 볼 때,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정책은 성간 형평성이 부족하고, 여성을 주체적인 생산자로 인식하기보다는 여성의 매우 제한적인 역할만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요보호 여성에 대한 지원에 비해 모든 여성의 개인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여성복지의 필요성,, 우리나라 여성복지( 가정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 그리고 여성복지정책의 방향을 살펴본다

제 2. 여성복지의 필요성( 여성주의적 관점 이론)

사회의 구성을 성별 기준으로 구분하면 여성과 남성의 두 집단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여성과 사회복지’ 혹은 ‘여성복지’가 보편적인 논의의 주제로 성룁되어 온 반면, ‘남성과 사회복지’나 ‘남성복지’는 논의에서 배제 되어 왔다. 이러한 논의 이면에는 여성이 남성과 비교하여 사회에서 상당한 불이익과 불공평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다. 그 결과 여성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정책 및 임상 차원에서의 의도적 개입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사회에 널리 만연되어 있는 성적 불평등과 이로 인한 여성들의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필자는 이러한 여성중심의 사회복지 접근이 필요한 이유를 경제적, 사회적, 가족적 맥락에서 고찰해 보기로 한다.

사실, 사회복지는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과 그 고통의 구조적, 환경적 근원을 제거하는 데 관심을 가져왔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인간을 괴롭혀 온 빈곤문제는 물론이고, 버려진 아동의 문제, 비행 및 가출청소년 문제, 노인 문제, 장애인 문제 등 인간이 경험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이의 해결을 모색하였다. 사회복지의 역사를 통해 보면 사회복지의 주류적 관심은 이처럼 인간이 경험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성(gender)을 중심으로 한 접근은 매우 미미하였다.

그러나 성차(性差)를 고러한 접근은 현상이나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의 차이를 가르는 가장 큰 줄기이다. 여성은 남성과는 다르게 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경험하고, 이는 세상과 사건에 대한 규정을 달리하게 된다. 이와같은‘ 차이’는 다분히 그 사회의 가부장적 가치와 성(性)에 의한 불평등적 구조를 반영한다. 우리는 흔히 현대사회에서의 사회복지의 필요성을 논할 때 ‘비복지(diswelfare)와 ’사회적 위험‘(social risk)을 들어 얘기한다. 비복지란 개인의 복지를 저해하는 원인이 개인보다 사회 전체에 있을 때 그러한 사회 전체적 요인들을 일컫는다. 그리고 이러한 비복지로 인해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위기상황을 ’사회적 위험‘이라고 한다(김상균, 1984:136).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성차는 현대 산업사회보다 훨씬 이전부터 존재해 온 여성들의 비복지 요인이고, 이로 인해 다수의 많은 여성들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여성에 대한 의도적, 사회적 개입을 필요로 하

게 만드는 사회적 위험의 조건은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빈곤의 여성화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란 1970년대 말 피어스(pearce)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으며, 빈곤층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비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해 가는 현상을 일컫는다. 이는 특히 여성이 주부양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가구주와 여성노인의 경우에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빈곤의 여성화’현상의 가장 핵심적 원인은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이다. 이혼율의 증가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나 평균연령의 증가 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하지만(김영란,1997), 이들 요인은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현상에 부수되는 부차적 원인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높은 이혼율 때문에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률이 높아진다고 해도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적 구조가 개선되면 여성가구주의 경제적 수준은 높아질 것이고 빈곤의 여성화 현상은 둔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노동총동맹산별회의(AFL-CIO)와 여성정책조사연구소는 여성이 남성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을 때 미국의 빈곤율은 50%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혼자서 일하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임금을 받을 때 이들의 소득은 12% 증가하고 빈곤율은 지금의 25.3%에서 12.6%로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하였다(《한겨레》,1999 2.25).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해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차별이 여성 빈곤화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으며, 여성가구주가 빈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가구주의 증가와 이들이 빈곤층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율은 빈곤의 여성화를 보여주는 주된 지표이다. 이러한 여성가구주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80년 14.7%에서 1995년에 16.8%로 증가하였다(한국여성개발원, 1977:74~75). 그리고 생활보호 대상가구에서 여성가구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거택보호의 경우 60%이상을 상회하고 있고, 자활보호는 40% 전후를 차지하면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빈곤의 경험은 여성의 삶뿐만 아니라 이들의 자녀와 부양 성인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빈민이 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렵게 산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건강상태의 부실, 사회적 고립, 스트레스, 낙인, 무기력을 동시에 경험함을 의미한다. 여성이 빈곤 속에서 산다는 것은 여성으로 하여금 더 많은 신체적, 심리적 노력을 요구하며, 이들 여성에게 주어지는 부담은 여성의 신체적, 정서적 스트레스를 가져온다( Hanmer & Stathan 1989). 그러므로 이러한 상대적 악조건에서 살아가는 여성의 보단 나은 삶을 위해서는 정부나 사회의 의도적 개입이 요구되며 이것이 여성복지가 필요한 이유이다.

2) 임시고용의 여성화

임시고용의 여성화란 여성의 고용이 저임금, 비숙련의 시간제 영역에서 증가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여성이 임시고용에서 증가하는 현상은 여성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쉽게 해고당할 수 있어 실직에 매우 취약하게 한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1995년 현재 48.3%를 차지하고 있으나 취업여성 대부분이 저임금과 낮은 지위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통계연감(1995)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여성경제활동 인구의 약 31%는 도소매 음식숙박법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는 아시아권의 말레이시아 19.6%, 일본 26.6%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다. 우리나라의 여성노동자들은 소도매 음식숙박업을 비롯한 서비스업 및 영세 식당산업 그리고 가내노동 등 주변적이고 시간제 위주의 경제부문에 집중되어 있고, 이는 여성직업의 게토화(ghettoization)를 촉발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시간제 노동은 여성에게 있어 직장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이 선호하는 근로형태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여성시간제 노동자 수는 1980년 10만 6,000명(시간제 노동자 중 45.9% 차지)에서 1993년 37만명(시간제 노동자 중 64.9%차지)으로 급증하였다. 그러나 여성의 시간제 노동은 개정노동버에서 ‘단시간근로자’조항을 신설하여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단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를 지칭하게 됨으로써 이들 정규직 근로자에 적용되는 각종급부(퇴직금, 월차 및 연차 등의 유급휴가)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정규직 근로자와 거의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시간을 일하지만 정규직 임금의 60%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임금조건을 감수하고 있다.

. 다만 기업의 하청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제조업분야에서의 가내노동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는 있다.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1996)의 자료에 의하면 가내노동자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7.7시간이며 월 노동일수는 21.6일이다. 이러한 노동강도에도 불구하고 빈번한 공임체불로 인해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의 혜택 또한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와같은 가내여성근로자에 대해 정부에서는 1994년 제1차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1997년까지는 이들을 위한 보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겠다고 하였으나 실행실적이 전무하였다. 1997년에 수립된 제 2차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과 제 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 향후 5년 이내로 이들 가내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를 계획안에 포함하였다. 앞으로 정부는 1996년 국제노동기구에서 채택한 가내노동자 보호를 위한 협약을 비준하고, 정부내 가내노동자 문제를 담당할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이들에 관한 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들이 처한 노동현실은 임시고용의 여성화로 집약할 수 있으며, 이는 빈곤의 여성화를 가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삶의 질을 하락시키고 양성평등적 사회로의 진입에 강력한 장애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여성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정부와 사회는 여성에 대한 의도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3) 가부장적 가치와 불평등적 결혼관계

대부분의 여성은 남성과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삶을 영위한다. 일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결혼생활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혼생활에는 어차피 여성과 남성 간에 최소한의 역할분화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러한 양측의 역할분화 중 많은 경우 여성이 불리한 위치에 있음이 드러난다. 흔히, 부부 양측의 역할분화 양상은 이들이 가진 지위를 반영한다.

구드(William Goode)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구조화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Hanmer & Stathan,1989:68~75).

첫째, 경제적 자원이다. 여성의 가사노동이 사회적 재생산의 다른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여성의 이러한 가사노동을 경제적 자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결과 남성은 여성보다 경제적 자원에서 열세에 처하고 이는 가정생활에 투영된다.

둘째, 힘과 힘을 사용한 위협이다. 남성은 생물학적으로 여성에 비해 신체적 힘에서 우세하다. 따라서 남성은 여성에게 힘의 우위를 발휘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대부분 폭력의 형태로 나타난다. 가족내에서 매맞는 여성, 성폭력 피해여성이 증가하는 것은 이러한 힘의 위협을 보여주는 대표적 현상이다.

셋째, 성적 지위 자체이다. 남성은 남성이라는 이유로 사회내에서 여성보다 높은 사회적 지위를 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남성에게 사회생활은 매우 적절한 것이고, 여성에게 사회생활은 부차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더 나아가 여성이 사회생활을 하면 이상하고 일탈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많다. 노동계급의 남성은 남성이라는 이유로, 중산층의 남성은 전문가라는 이유로 여성보다 더 우월한 대접을 받는다. 따라서 여성의 노동이나 아이디어, 정서적 반응 등은 거부되고 하잘 것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여성의 지위는 결혼생활에 투영된다.

넷째, 사랑과 우정에 대한 인식이다. 일반적으로 사랑과 우정은 남편과 자녀에 대한 헌신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이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이러한 여성의 남편과 아이에 대한 헌신은 타인을 위한 삶과 타인을 통한 삶으로 대표되는 봉사적 역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는 양날을 가진 칼과 같은 것으로 여성이 희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성의 종속적인 사회적 지위를 견고히 하기도 한다. 남편과 가정 그리고 아이에 대한 사랑을 통해 여성은 남성과 종속적인 관계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방식으로 사랑은 남성이 여성을 통제하는 하나의 메카니즘이 된다.

이상과 같이 여성은 가정에서 불평등적 결혼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는 여성의 자아정체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여성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게 된다. 이는 여성 클라이언트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문제가 가정 안에서 남편과의 관계라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Hanmer & Stathan,1989:68). 즉, 여성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이미 불평등적 관계에 처할 조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 조건에 대한 구조적 변화는 물론 임상적 차원에서의 능동적 원조가 필요한 집단이다. 따라서 이들 여성의 결혼관계에서의 평등적 관계형성을 통해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보다 의도적이며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4) 보호적 책임의 전담

여성에게 기대되는 막중한 사회적 책임 중의 하나는 아동과 요보호 성인에 대한 ‘보호(care)'이다. 특히, 여성에게 자녀보호는 여성이 취업을 하건 남편이 실직을 하건 상관없이 여성의 몫으로 간주된다. 그리하여 여성은 아동양육의 짐을 지고 살아간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동에 대한 보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는 장애아동을 가진 여성의 경우 더욱 그렇다. 여성의 취업이 50%에 육박하고 있는 오늘날에도 여성의 아동보호 책임은 사적이고 개인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훌륭한 부모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하에 있지 사회적 책임이나 노력과는 무관하다는 뿌리 깊은 전제와 관련이 있다. 특히, ’좋은 엄마‘라는 이데올로기, 엄마의 책임이라는 이데올로기는 여성이 아동에 대한 모든 보호를 제공해야 함을 내포하고 있다. 그 결과’ 좋은 엄마‘ 이데올로기는 근로여성이나 저소득층 여성 혹은 중산층 여성의 자녀를 위한 전일제 탁아의 발전을 막는다.

현대 산업사회는 여성의 취업증가라는 피할 수 없는 사회적 현실에 직면하면서 가족의 보호기능을 사회로 이전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발전시켰다. 여성을 위한 각종 사회복지제도의 확대와 탁아의 사회화, 노인보호의 사회화 등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 사고의 변화가 사회적 현실의 변화에 못 미치고 있어 여성의 취업률 증가로 인한 가족생활의 변화를 완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아동 및 요보호성인에 대한 모든 보호적 책임을 여성에게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의 보호 책임을 보조하거나 대신할 수 있는 탁아제도를 확산하고 노인보호를 위한 사회적 제도를 확충하는 것이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요구된다.

여성의 아동보호에 대한 사회적 기대, 좋은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적 사고는 이들 여성에게 성인기 정신장애를 경험하게 할 수 있다. 여성들이 경험하는 정신장애의 상당수는 스스로에게 부여한‘ 좋은 엄마’신화에 기인한다. 좋은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적 사고는 이에 따른 많은 어려움을 수반케 하고 그 결과 자신의 자녀를 거부하고 싶은 강한 욕구에 사로잡히게 한다. 이러한 욕구는 여성으로 하여금 자녀의 요구에 분노감으로 반응하게 하며, 분노감을 통제할 수 없을 때 정신적 와해상태에 빠지게 된다.(Lowrence,1992). 이처럼 사회적 변화와 무관하게 가부장적 가치가 지배적인 사회에서 여성이 겪는 삶의 경험은 남성과 차이가 있다. 전통사회에서 미덕으로 간주되어 온 가족원에 대한 여성의 보호역할은 사회적 변화와 함께 재구조화되어야 하고, 사회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복지 차원의 제반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절반을 구성하되 소수집단으로서 존재해 온 여성들에 대한 사회복지 차원의 의도적 개입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제 3. 우리나라 여성복지(가정복지)의 현황과 문제

1. 가족형태의 변화

우리나라의 가족구조에서 남편과 아내, 미혼의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은 57.8%를 차지하고 있다. 전형적인 핵가족의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데 비해, 자녀를 갖지 않는 가정과 노인만으로 구성된 부부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부부가구는 85년 7.8%, 90년 9.3%, 95년 12.6%, 2000년 14.8%로 15년 사이 두 배 가량 증가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족해체, 사고 및 질병 등에 의한 남성의 사망률 증가, 대량실업, 노후빈곤 등 사회적 위험의 증가로 인해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모자 ․ 부자가정이 늘고 있다.

이혼의 증가로 전체 결혼 가운데 재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1980년 여성 4.1%, 남성 6.4%에서 2004년 여성의 20.4%, 남성의 18.2%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복합가족이 갖는 문제들도 동반해서 많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가족구조의 변화 외에도, 맞벌이 가구, 주말부부, 기러기가족, 생계부양자아내와 전업주부 남편 등 가족의 내적기능과 생활방식의 변화로 가족의 형태와 기능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표13-1> 혼인의 초․재혼 구조의 변화

(단위 : %)

구 분	1990	2000	2001	2002	2003	2004
부부모두 초혼	89.3	82.0	797	79.0	773	750
부부 일방이 재혼	107	180	203	210	96	100
(남 재혼-여 초혼)	(36)	(35)	(3.8)	(38)	(39)	(39)
(남 초혼-여 재혼)	(23)	(49)	(5.6)	(56)	(57)	(61)
(부부 모두 재혼)	(47)	(96)	(10.9)	(116)	(125)	(143)
계(수)	100.0 (399.3천)	100.0 (399.3천)	100.0 (399.3천)	100.0 (399.3천)	100.0 (399.3천)	100.0 (399.3천)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2005.

한편, 특수한 욕구를 가진 가족의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제결혼의 비율은 1990년 4,710건, 1.2%에서 2004년 35,447건, 11.4%로 증가하였다(2005, 통계청). 이 중 72.2%(25,594건)는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며, 나머지 27.8%(9,853건)는 한국 여성과 외국인 남성이 차지하고 있다. 국제결혼에서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진 이유로 농어촌 여성인구 부족에 따른 결혼이민자의 증가가 있다. 또한, 가족단위의 탈북입국자가 1998년부터 증가함에 따라 새터민 수도 2003년에는 44% 증가하였다. 새터민 가족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욕구뿐 아니라 사회적 소속감에 대한 욕구, 심리적 지지 등 다양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통일부. 2004)

2. 성역할분담

저출산, 고령사회에서 여성노동력은 주요한 사회적 자원으로 부각되면서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기혼여성의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형적인 성역할 분담구조에서는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은 아내의 몫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여성의 취업증가로 인한 이중부담과 공적인 영역에서의 성역할 변화로 인해 가정 내에서의 평등한 성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전국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부부가 가사분담을 공평하게 하는 경우는 매우 낮다(한국여성개발원, 2005). 남편과 아내의 가사분담에 관한 아래의 표에서, 아내의 가사 및 자녀양육시간은 평일 기준 320분(5시간 이상)으로 남편의 69분(약1시간)보다 약 4시간이 더 많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부인의 가사 및 자녀 양육시간은 평일기준 197분(3시간이상)으로 남편의 72분보다 약 2시간이 더 투입되고 있다.

<표 13-2> 부부의 가사자녀양육 시간(평일 기준)

현 자녀수	부인의 가사․자녀양육 시간(A)	남편의 가사․자녀양육 시간(B)	부인 초과시간 (A-B)
전체여성 무자녀 1자녀 2자녀 3자녀 이상	168 388 308 361	49 85 67 63	119 303 241 298
전체	320	69	251
맞벌이 부부 무자녀 1자녀 2자녀 3자녀 이상	123 207 201 202	5 88 70 67	72 119 131 135
전체	197	72	125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b.

자녀양육에 대한 분담을 영역별로 살펴본 조사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연령, 소득, 교육수준 등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자녀양육이 아내의 역할로 인식되고 있다. 아내가 취업한 경우에는 자녀양육의 전 영역에서 남편의 참여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나, 여전히 아내가 전 영역에 걸쳐 전담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취업과 무관하게 어린 자녀의 양육이 어머니에게 의존적인 상황은 여성의 이중적 부담을 가중시키며 노동시장으로서의 여성 참여를 단절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양성평등에 대한 요구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정내에서는 전통적인 가족문화와 성역할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자녀양육부담

핵가족화와 여성취업의 증가로 인하여 자녀양육은 가족내에서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자녀양육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경제적 부담은 저출산이라는 심각한 사회현상을 낳는다.

서구 복지국가들은 기본적으로는 보육서비스의 발전을 통해 여성의 높은 취업률과 안정된 출산율을 유지하는 정책을 써 왔다(OECD, 2003). 최근에는 공보육 서비스의 확대보다는 개별보육 서비스와 가정 양육의 방향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저소득층 여성들의 거대한 여성노동 시장 이탈을 초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 여성부로의 보육업무 이관 이후에 본격적인 보육정책이 시작되고 있다. 2005년 현재 우리나라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30.8%로 전체 영유아의 1/3정도만이 이용하고 있는 수준이다. 약 95%가 민간보육에 의존하고 있으며, 보육비용의 정부 분담률은 31.9%이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2004년 현재 초등학교 총 5,529개소 중 6%에 해당하는 337개소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외 지역아동센터 462개소와 보육시설 1,427개소(19,911명)에서 방과 후 교실이 운영되고 있다(여성개발원, 2005).

<표 13-3> 가구소득별 이용시설

(단위 : 명 %)

구 분	유치원	어린이집놀이방, 선교원	학원	방과 후 보육시설	특별히 다니는 곳 없음	기타	계
99만원 이하	3(4.1)	12(16.4)	16(21.9)	4(5.5)	35(47.9)	3(4.1)	73(100.0)
100~199만원 이하	40(10.0)	55(13.7)	113(28.2)	8(2.0)	174(43.4)	11(2.7)	401(100.0)
200~299만원 이하	75(12.5)	85(14.2)	216(36.1)	9(1.5)	200(33.4)	13(2.2)	598(100.0)
300~399만원 이하	41(15.3)	46(17.2)	115(42.9)	4(1.5)	57(21.3)	5(1.9)	268(100.0)
400~499만원 이하	13(12.4)	12(11.4)	59(56.2)	1(1.0)	19(18.1)	1(1.0)	105(100.0)
500만원 이상	6(9.2)	9(13.8)	33(50.8)	0(0.0)	14(21.5)	3(4.6)	65(100.0)
잘 모르겠음	1(9.1)	1(9.1)	5(45.5)	0(0.0)	4(36.4)	0(0.0)	11(100.0)
전체	179(11.8)	220(14.5)	557(36.6)	26(1.7	503(33.1)	36(2.4)	1521(100.0)

주 : 중복응답 결과임. 무응답/결측값 제외

출처 : 한국여성개발원, 가족실태조사, 2005.

소득별 보육 및 교육시설 이용률을 살펴본 위의 표에서, 학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영리목적의 조기교육 서비스가 포괄적이고 다면적인 보육의 기능ㅇ르 대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부모의 자녀교육비 부담정도에 따라 계층 간 차이가 있으며 필요한 보육 및 교육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 계층의 아동들은 적절히 보호되지 못하고 심지어는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의 자녀보육에 대한 책임은 여성들의 취업경력을 단절시키거나 취업형태를 변화시키는 등 취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4. 한부모가정과 빈곤화문제

한부모가구수는 1,247,583으로 2005년 전체 가구 수 15,788,962의 약7.9%를 차지하고 있다. 한부모가구의 80.6%를 차지하는 모자가구수는 1,005,483으로 연간 약 1만5천 가구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전체 한부모가구의 19.4%에 해당하는 부자가구수는 약242,100으로 연간 3천5백~4천 가구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ldT다(통계청, 2005a). 사별에 의해 한부모가 된 경우는 44.7%이며 이혼 21.9%, 미혼부 ․ 모가족이10.9%에 유배우임에도 가출 등으로 인해 한부모가족이 된 경우도 22.5%에 이른다.

<표 13-4> 모 ․ 부자가정수 변화

(단위 : 천명, 천가구)

구 분 / 연도별		2001	2002	2003	2004	2005
모 ․ 부자가정 (전국)	가구수	1,167	1,165	1,207	1,227	1,247
저소득 모 ․ 부자가정 (모부자복지법대상)	가구수	26	32	40	47	57
	가구원수	68	84	104	123	146

자료-전국 : 통계청, 인국주택총조사보고서, 2005a.

선행연구들은 자녀양육과 가족의 보호라는 이중부담, 낮은 학력과 전문적인 기술부족에 의한 저임금, 비정규직의 불안정한 고용상태, 주거 관련 문제, 건강문제, 사회적 낙인감과 비공식적 지지망의 부족 등으로 나타나는 여성가구주의 빈곤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아래의 <그림 13-2>는 1996년~2004년의 성별 도시근로자 가구의 빈곤율 추이이다. 2004년 여성가구주의 빈곤율은 34.5%로 남성가구주의 빈곤율 10.5%의 3.3배에 달한다. 특히, 남성가구주의 빈곤율은 1996년에서 2004년까지 2.8%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여성가구주의 빈곤율은 10.8%나 증가하여 빈곤의 여성화 경향이 급격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사회안전망의 주요사각지대인 저숙련 ․ 고임금 근로자에 비해 그렇지 못한 여성근로자의 노동시장 내 지위가 더욱 취약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가정과 직장에서 여성이 갖는 이중역할은 취업을 중단하거나 불완전 노동형태인 저임금의 시간제 노동이나 비공식 부문으로 이전하는 비율을 높게 한다. 또한 남성중심, 임금노동중심의 사회보장급여로 인해 사별이나 이혼의 경우에는 이전보다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해 여성가장이 겪는 어려움이 더욱 커진다.

5. 미혼출산과 미혼부 ․ 모가정의 증가

2004년 발생한 전체 요보호아동 9,393명의 42.3%에 해당하는 4,004명이 미혼모가 출산한 아동이다. 결혼과 성에 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로 미혼출산이 증가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부 ․ 모가정과 친권을 포기한 미혼모자녀의 입양 및 가정위탁이 늘고 있다.

<표 13-5> 미혼모 아동 증가율

(단위명/%)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요보호 아동	미혼모 아동	요보호 아동	미혼모 아동	요보호 아동	미혼모아동 (%)
미혼모 아동	10,057	4,337(43.1)	10,222	4,457(43.6)	9,393	4,004(42.3)

자료 : 보건복지부, 모부자복지사업안내, 2005c.

여성가족부가 2005년 전국의 16개 미혼모보호 시설에 입소한 1,120명의 미혼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15세 이하는 1.3%, 16-20세 40.5%, 21-25세가 38.2%, 26세 이상의 미혼모가 20%로서 21세 미만의 미성년자 미혼모가 41.8%이다. 미혼모 대부분은 원치 않는 임신으로 미혼모가 되었으며 낙태시기를 놓치거나 낙태 비용 부족으로 출산을 한 경우가 많다.

미혼모시설 실태조사에 나타난 미혼모의 자녀양육욕구에서, 미혼모의 68.2%는 입양을 선택하고 31.7%는 양육을 원하였다(여성가족부, 2005a), 과거에는 출산 후 아기의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들이 90%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점차 양육을 희망하는 미혼모 비율이 늘고 있다. 양육을 결정한 미혼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로서 입양을 결정한 미혼모들의 37.7%도 경제적인 도움이 있다면 아동을 양육할 의사를 갖고 있다. 그 외의 걱정은 아동의 장래 문제, 가족과의 문제 순이며, 양육 시 필요한 도움도 경제적 지원, 가족의 이해, 아동무료위탁, 모자원입소 등으로 나타났다.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중 과거에 미혼상태로 출산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28% 이상이 되었다. 미혼모들의 재임신 및 재출산율의 증가는 미혼모의 심리적, 사회적 적응의 문제 뿐 아니라 산전관리의 부족으로 인한 저체중아, 미숙아, 장애아의 발생률을 높이게 된다.

<표 13-6> 연령별 현황

연령	15세 이하	16-20세	21-25세	26-30세	31-35세	36세 이상	계
입소자수	15(1.3)	454(40.5)	428(38.2)	134(12.0)	57(5.1)	32(2.9)	1,120

출처 : 여성가족부, 2005a.

6. 여성에 대한 폭력(가정폭력 ․ 성폭력)

1995년에 열린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은 또 하나의 새로운 유형의 남녀차별이며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가정폭력을 신체적 ․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가족 구성원사이의 폭력행위로 정의한다.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가족의 안정성과 건강성을 저해하는 위기상황으로서, 부부간의 갈등과 이혼 뿐 아니라 가족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심각한 문제이다. 가정 폭력의 원인에는 가부장적 사회구조를 반영하는 가족문화와 성차별의식, 가정폭력에 관한 인식의 부족과 사회의 무관심 등 다양한 사회구조적, 문화적 요인이 있다.

우리나라의 가정폭력상담건수는 1999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가정폭력에 관한 인식의 변화와 관련기관의 개입이 늘어나면서 증가하고 있다. 2004년에도 가정폭력상담소에 의뢰된 총 피해사례는 71,025건이다. 가정폭력의 가해자유형에 관한 <표 13-7>를 살펴보면,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가하는 아내구타와 아내가 남편에게 폭력을 가하는 남편구타 등 배우자에 의한 폭력이 88.1%로 주를 이룬다. 최근 남편구타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 구타는 전체 배우자 폭력의 95%를 차지한다. 아내구타에 관한 선행 연구조사는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남편 세 명 중 1명이 한 해 동안 1회 이상의 폭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아내구타현상은 미국보다 약 3배가량 높은 수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표 13-7> 가정폭력가해자 유형

(단위 : 명)

연도	계	배우자	과 거 배우자	직 계 존 속	직 계 비 속	계부모	동거하는 친 족	기 타
2002	97,728	81,142	4,120	3,798	1,229	447	570	6,422
	100%	83.0	4.2	3.9	1.3	0.4	0.6	6.6
2003	99,376	82,795	4,017	5,113	1,536	395	670	4,850
	100%	83.3	4.0	5.1	1.6	0.4	0.7	4.9
2004	71,025	62,629	2,144	2,891	871	205	406	1,879
	100%	88.1	3.1	4.1	1.2	0.3	0.6	2.6

주 : ‘02~03년은 상담건수, ’04년은 피해사례수(명) 기준

출처 : 여성가족부, 여성통계연보, 2005b.

한편 성폭력상담소에 의뢰된 성폭력사례는 2004년도에 23,284건으로 보고되었다. 강간과 성추행이 41.1%와 40.2%를 각각 차지하고, 기타 스토킹, 사이버성폭력, 음란전화 등이 나머지를 차지한다. 피해자 특성으로는 20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 피해자 비율이 41.2%로 매우 높으며 장애인의 비율도 7.6%로 높게 나타나 있다. 성폭행이 야간에 모르는 사람에 의해 많이 발생함으로써 피해자가 주의를 요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친구나 직장동료, 친인척 등 아는 사람에 의해 일어난 성폭력이 전체의 48.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과회수를 보면 강간의 경우 4범 이상이 26.3%, 기타 성폭력의 경우 21.6%로 재발률이 매우 높다는 특징이 있다(법무연수원, 2005).

<표 13-8> 성폭력피해자의 유형

연도 (상담 소수)	계		피 해 자 유 형			피 해 자 연 령
			강 간	성추행	기 타	유 아 (7세미만)	어린이 (7-13세)	청소년 (14-19세)	성 인 (20세이상)	미상
2002 (104)	전체	48,112	15,841	10,974	21,297	1,511	4,087	11,635	30,879	-
		100	32.9	22.8	44.3	3.1	8.5	24.2	64.2	-
	장애인	4,942	2,656	598	598	49	310	915	3,668	-
		100	53.7	12.1	12.1	1.0	6.3	18.5	74.2	-
2003 (115)	전체	51,431	16,165	12,904	12,904	2,201	4,781	10.742	32.877	830
		100	31.4	25.1	25.1	4.3	9.3	20.9	63.9	1.6
	장애인	4,478	2,432	972	972	33	210	949	3.582	4
		100	50.9	20.3	20.3	0.7	4.4	19.9	75.0	0
2004 (124)	전체	23,84	9,669	9,240	9,240	1,063	2,450	6,071	11.899	1,801
		100	41.1	40.2	40.2	4.6	10.5	26,1	51.1	7.7
	장애인	1,782	879	436	436	21	155	452	1111	43
		100	49.7	25.2	24.8	0.7	6.6	21	71.6	-

(‘02~’03 : 건, ‘04 : 명/사례수)

출처 : 여성가족부, 여성통계연보, 2005b.

<표 13-9> 성폭력가해자의 유형

(단위 : 명)

연 도 구 분	계	비율
계	74,857	100.0
근친 ․ 친척 등	9,613	12.8
친구, 직장동료	15,748	21.0
교사 ․ 강사	2,179	2.9
이 웃	7,735	10.3
모르는 사람, 기타	39,582	52.9

출처 : 여성부 성폭력상담실적 통계(2000-2001)

7. 결혼이민자가족의 증가

농어촌 여성인구 부족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국제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결혼이민자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2004년 혼인건수 중 국제결혼은 11.4%이고, 그 중 농촌지역이 27.4%를 차지한다(통계청, 2005b). 여성 결혼이민자의 상당수가 언어소통문제, 문화적 차이, 가정폭력, 자녀교육문제, 빈곤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녀들은 언어발달 장애 등으로 학습부진, 따돌림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는 일반 저소득층에 비해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나, 향후 발생하는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과 가족문제 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8. 여성의 취업과 사회참여

가족의 보호자로서의 역할 지원뿐만 아니라 여성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등한 복지정책의 요구가 확산되면서, 공 ․ 사적 영역에서 여성의 지위향상과 여성권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여성의 능력에 비해 사회적 활동이나 지위는 낮아 여성 인력에 대한 개발과 활용 간의 괴리도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여성의 대학진학률은 2004년 79.7%로 2000년의 65.4%보다 14.3%로 증가한 수치이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꾸준히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졸여성이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30개국 중 최하위이다. UN개발계획(UNDP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에서 발표하는 남녀평등지수(GDI : 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는 남녀 간의 능력개발 격차를 나타내기 위해 개발된 지표로 평균수명, 지식, 소득 등에 있어서의 남녀 간의 평등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한 것이다. 2005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I는 0.896으로 조사대상 177개국 가운데 27위로 나타났다. 반면에 능력개발 정도에 비해 실제로 남녀의 권한이 얼마나 평등하게 배분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남녀권한척도 (GEM : Gender Empowerment Measure) 지표는 0.479를 기록, 전체 177개국 가운데 57위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05b).

또한, 전 세계적인 노동시장유연화 경향 속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가족의 생계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으며 가족의 주생계부양자로서 경제적 책임을 져야 하는 여성가장이 증가하면서 여성의 취업에 대한 관심은 커질 수밖에 없다.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2006년도 기준으로 여성 고용률은 49.8%이다(통계청, 2006). 결혼 전 75.2%가 취업하고 있었던 20대 기혼 여성 집단의 취업률은 결혼하고 첫애를 낳은 이후 약 45%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김혜경 외, 2003). 기혼여성의 취업과 맞벌이 가족의 증가로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한 정책들이 모색되고 있으며 여성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이와 같은 M자형 곡선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EH한 주부의 50%를 차지하는 전업주부는 사회의 유휴노동력으로 인식되면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대상에서 소외되고 취업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13-10> 고용률

	‘06	‘05	‘04	‘03	‘02	‘01	‘00	‘99	‘98
고용률	60.6	59.7	59.8	59.3	60.0	59.0	58.5	56.7	56.4
(남자)	72.1	71.6	72.0	71.9	72.2	71.0	70.7	69.1	69.2
(여자)	49.8	48.4	48.3	47.4	48.4	47.7	47.0	45.2	44.4
OECD기준고용률	64.6	63.7	63.6	63.0	63.3	62.1	61.5	59.5	59.2
(남자)	75.3	75.0	75.2	75.0	74.9	73.5	73.1	71.3	71.3
(여자)	53.9	52.5	52.2	51.1	52.0	51.0	50.1	48.1	47.3

주 : 고용률은 15세이상 생산가능인구를 대상으로 함

자료 : 통계청(www.nso.go.kr). 2006.

제 4.  여성복지정책의 개선 방향

여성을 남성의 피부양자로 인식하는 복지정책의 기본 전제와 성차별적 내용을 수정하지 않는 한, 빈곤의 여성화는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여성 욕구에 대한 기초조사와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근거한 복지제도와 서비스를 개발하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음에서는 여성복지정책의 개선을 위해 국민연금제도의 보완, 빈곤 여성 및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 보호성원이 있는 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변화를 위해 개별 여성 뿐 아니라 여성복지 관련자들의 의식고양과 능력고취가 필요함을 제시한다.

1.  성인지적 통계자료의 생산

여성복지정책을 성인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실증적 자료들이 축적되어야 한다. 최근 이런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민연금을 비롯한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사회보험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정에 대한 성분석을 위해 성인지적 통계자료를 생산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활대상자에 대한 세분화된 성별 통계,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유형에 대한 설병 통계, 자활지원사업의 결과에 대한 성별 통계 등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

2. 연금제도의 개선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평등적인 사회보험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국민연금제도는 남성 가장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전통적 가족형태를 지원하는 반면, 여성 가구주 비율의 급속한 증가, 가족 유형의 다양화 등 오늘날 빠르게 변화하는 가족관계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에서 취업하지 않은 기혼 여성은 비현실적인 수준의 가급급여를 통해 연금 수급권을 획득하는 것이 일반적 방식이 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여성의 가정에서의 보호 업무에 대한 수급권과 가사노동에 대한 수급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여성은 소득보장에서 불이익을 감수하는 결과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즉, 남성부양자 모델을 기본 패러다임으로 설정하는 한, 수급권의 성차별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의 기본 패러다임을 남성부양자 모델에서 양성부양자 모델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가족부양의 원칙을 벗어나 1인 1연금제도로서 개별 수급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노동시장의 성별 불평등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연금의 적용대상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적극 포함할 필요가 있다.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 3명 가운데 2명은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소득보장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일용 근로자의 구성비는 서비스업의 확장과 기업의 노동유연화 전략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일용 근로자의 증가는 대부분 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국민연금제도의 성차별적인 영향을 확대하지 않기 위해 적용대상을 일용직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성차별적인 영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후의 최저소득을 기초연금의 형태로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엄규숙, 2002).

셋째, 여성이 가사노동에 대한 수급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여성이 하는 가정 내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한 보호노동을 사회적 기여로 인정하고 해당기간을 연금가입기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성의 출산, 육아, 가족성워S(노인, 병자, 장애인 등)의 보호를 위한 일정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해주는 연금크레딧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여성의 가족원을 돌보는 노동을 실적인 가치가 있는 노동으로 인정하는 원칙을 세우는 경우, 남성과 여성이 퇴직시 연금소득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고, 가정보호기능의 사회적 가치와 중요성을 반영할 수 있다.

넷째, 연금분할제도의 개선을 통해 이혼 여성의 연금분할 시접을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이 발생한 시점에 청구하게 되어 있는 사후 분할방법에서 선진국에서와 같이 이혼시점에 하는 사전적 분할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혼 후 여성이 제도가입을 통해 별도로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게 될 경우에도 분할연금의 점수를 토대로 노후의 경제적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혼 후 여성이 재혼을 하게 될 경우에도 분할연금의 수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3.  빈곤여성에 대한 공공부조의 개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여성들에게 탈빈곤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부조제도로서, 빈곤여성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성 주류화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무엇보다 보충급여의 원칙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 빈곤 여성들이 성별화된 노동시장에서 취업과 구직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감안할 때, 공공부조를 통한 빈곤 여성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여성 수급자의 기초생활보장의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녀교육을 위한 지원, 주거보장, 의료보장 등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활지원사업을 성 인지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여성참여자를 위한 자활사업 종류를 다양화하고 광역화하여야 하며, 만성질환을 가진 여성참여자를 지원하는 정책과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참여자를 지원하는 정책과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참여자들의 가사와 자녀양육, 가족 성원의 보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즉 여성의 재생산적 역할을 지원하여야만 생산적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빈곤여성들의 대다수는 연령, 건강상태, 가사와 자녀양육에서 오는 부담 등을 고려하여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에서 자활사업에 남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여성 수급자의 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공공부조를 통한 지원 이외에도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4. 빈곤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

모자가정은 ‘빈곤의 여성화’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집단이다. 모자가정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부조를 통한 생계보장을 이루어야 함과 동시에 여성의 생산적 역할을 고려한 장기적인 노동시장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한정된 예산 범위에서 실행되는 잔여적 개념의 복지 정책으로서 빈곤 모자가정의 자립을 지원하기에는 큰 한계가 있다. 빈곤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은 경제적 지원, 자녀에 대한 지원, 의료적 지원, 심리사회적 지원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경제적 지원으로서, 여성의 독자적인 연금수급권을 확보하는 방안, 한부모가족을 위한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을 갖지 못한 차상위계층의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며,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 가구주의 직업훈련기간 동안 생계가 보장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경쟁력 있는 기술교육 중심의 직업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직업훈련뿐 아니라, 보육, 아동지도, 상담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둘째, 자녀에 대한 지원으로서, 아동양육 지원액이 지나치게 낮으므로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자녀학비 지원에서 초등학생과 대학생은 제외되었으나, 초등학생에게도 교재비, 학용품비 증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원과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에 대한 학비융장자등의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방과 후 아동지도 프로그램, 한부모가정의 자녀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에 대처하기 위한 서비스와 프로그램, 가족관계, 교우관계 등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의료적 지원으로서, 저소득 모자가정에 건강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모자가정은 의료보호에서 누락되고 있다. 이들에 대해 의료보호의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심리사회적 지원으로서, 여성 가구주뿐 아니라 모자가정 전체를 지지하는 사회관계망을 형성하고 유지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확대가족은 긍정적인 지지체계일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 오히려 부정적일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질적인 지지자원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모자가정의 가족관계를 지원하기 위한 가족 개입이 필요하며, 어린 자녀와는 달리 청소년 자녀는 어머니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비난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가족관계의 어려움에 대해 예방적 차원에서 개입할 필요가 있다.

5. 아동, 장애인, 만성질환 가족원이 있는 가족에 대한 지원

빈곤 여성 가구주의 대다수는 생계를 담당할 뿐 아니라 가족을 수발하고 보살피는 부담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복지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 가족원이 있는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도한 빈곤 모자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사회는 공개념에 기초하여 국 ․ 공립보육시설뿐만 아니라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국 ․ 공립시설에게 지원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에서 민간시설의 운영비 혹은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해야 한다. 1990년대 후반에 이루어진 정부의 보육시설 확충계획에 따라 양적 증가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이에 상응하는 질적 수준의 향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질 높은 보호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엇보다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영유아 교재와 교구를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보육교사의 근무조건을 보장하고,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영유아, 장애아, 24시간 보육시설과 농어촌 및 저소득층 보육시설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방과 후 아동보육의 양적 확충과 질적 발전을 위해 방과후 보육교사의 자질과 전문성 확보, 방과 후 보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단순히 아동에 대한 보호 혹은 학습 지도 차원에서 벗어나 아동 자신을 계발하고 특기와 취미 생활을 지도하며, 학습과 정서적 적응을 위한 개별 활동을 제공해야 한다.

6. 여성의 의식고양과 능력고취

사회보장체제의 성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살펴본 제도의 변화뿐 아니라 여성 자신의 변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여성이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는 여성의 의식고양을 강조해야 한다.

의식고양(consciousness raising)은 ‘자신의 삶을 조성하는 사회문화적 현실과 그 현실을 변형하는 자신의 능력을 깊게 의식하는 과정’이다(Bricker-Jenkins & Lockett, 1995: 2535). 가부장적 사회에서 현실을 창조하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① 나의 욕구는 무엇이며,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나의 인생 비전은 무엇인가? ② 나의 장기정의(self-definition)와 현실의 출처는 무엇인가? 이것은 자신과 세계에 대한 나의 경험과 일치하는가? ③ 이 정의로부터 혜택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이 정의에 따라 사는 것이 가능한가? 만약 아니라면..... ④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며,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변화를 위한 힘의 출처는 무엇인가?

여성은 의식고양을 위해 문제해결 기술, 자기주장훈련, 생활기술로서 부모역할, 고용, 자기방어기술, 집단 의사소통기술, 자원활용 기술 등에 대한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

또한 개별 여성이 변화의 주체가 되기 위해 여성주의 시각에서는 여성의 능력고취(empowerment)를 위한 개입이 필요하다. 능력고취는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첫째, 여성 개인에 초점을 둔 능력고취로서 직면을 포함한 상호작용기술, 자기옹호, 권리감(sense of entitlement), 여성의 개인적 책임의식, 권력과 특권의 남성과의 공유의식, 과제중심 문제해결 방법, 자원과 기회의 활용 등을 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집단적인 능력고취를 위한 개입으로서 여성의 집단의식, 집합적 행동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차원의 능력고취를 위한 개입으로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식화, 사회구조의 변화노력 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여성의 의식고양과 능력고취 프로그램은 모든 여성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할 뿐 아니라 특히 사회복지정책의 입안자와 결정자, 공공행정의 관리자와 실무자, 일선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 자원봉사자 등이 교육과 훈련을 통해 반드시 학습해야 한다. 또한 공공부조사업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능력고취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 실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제 6. 결언

여성주의적인 여성복지와 현재의 가족복지정책에 대하여도 함께 알아보았다.  인구구조의 변화로 가족의 기능이 변화하며 가족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본 여성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뒷받침과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하고자 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

① 가족 내 돌봄의 문제에 대한 여성과 아동의 문제를 넘어서는 가족차원에서의 통합적인 정책적 고려가 중요하다. 특히, 신자유주의적 경쟁논리와 노동유연성의 논의 속에서 건강가족의 개념적 주류화는 여성의 가족 내 역할을 강조하면서 노동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분위기를 이끌면서, 여성의 모성보호와 일의 양립에 따른 현실에 대해 가치갈등과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의 변화와 관련한 패러다임의 논의와 담론형성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과 가족에 관한 다양한 관점과 환경적 변인들을 고려하면서 새로운 정책적 기반을 정립해나가고자 하는 의식적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② 성인지적 관점의 결여로 인해 사회의 다수이면서도 사회적 소수자로서 여성이 겪는 문제와 여성집단 내의 다양한 소수집단이 겪는 소외의 문제들에 대해 다각적인 접근을 모색해야 하겠다. 그간 국가경제 발전 논리와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 속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던 여성의 보편적인 권리신장과 삶의 질에 관련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그간의 우리나라 여성복지정책과 서비스는 요보호여성을 위한 잔여적 차원의 접근이 주를 이루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내 소수집단이 겪는 포괄적인 문제들에 대해 위기개입을 넘어서는 자립지원책이 부족하며 기초적인 지역사회내 안전망의 확보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장애여성, 노인여성, 미혼모, 이혼여성, 성매매여성,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여성, 이주여성 등이 겪는 삶의 문제들이 통합적으로 지역사회차원에서 정상화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즉, 젠더를 고려한 여성정책과 젠더를 넘어선 사회 정책적 고려가 동시에 필요하게 된다. 아울러, 여성 범주 내부의 소수집단과 일반여성과의 차이를 어떻게 정책화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가정기본법을 넘어서 가족정책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앞에서 논의된 여성과 가족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는 서비스의 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

③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빈곤의 문제를 겪는 여성들의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사회양극화의 영향 하에서 여성의 빈곤화 문제는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요보호여성이 아닌 일반여성으로서 대부분의 정부지원에서 비껴가는 빈곤여성들이 어머니와 근로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겪는 문제들의 심각성이 정책적 차원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여성 개인을 넘어서 가족과 지역사회로 문제가 파급되고 있다. 이는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속에서 고용평등과 여성고용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방향이 정립되지 못하였으며, 기존의 파편화된 서비스로는 고용안정과 가족지원에 필요한 통합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계층별 영향평가를 통해 저소득층 여성의 문제를 심화시키는 문제들을 검토하며 개인별, 가구별, 생애주기별 위험도가 파악될 수 있는 구조로서 지역차원에서의 사례관리적 접근이 체계화되기 위한 노력이 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한 시대의 사회복지제도나 법체계는 그 시대, 그 사회내 여성의 지위와 역할, 그리고 전통적으로 여성의 영역으로 간주되고 있는 가정의 기능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느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서명선･김성천,1993). 지금까지의 사회복지에 대한 연구는 사회문제를 구성하는 개인을 독립된 개별인간으로 두고 성별차이를 중요한 개념으로 삼지 않은 경향이 있었다. 여성의 빈곤은 이를 초래하는 사회적 장치나 과정이 남성과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빈곤 문제의 일부로만 파악하고 여성의 빈곤은 자원확보에 실패한 가난한 남성가구주와 살고 있다는 점에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성차별적 사회장치와  남성중심적인 자원의 분배결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빈곤문제에서 성(性)적 요인을 고려하면 여성과 남성의 빈곤을 다각도로 접근할 수 있고, 그 해결책에 대한 방안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끝으로 여성주의 사회복지와 전통적인 사회복지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을 발견 할 수 있다. 첫째, 기존의 사회복지는 사회로의 적응을 강조하는 반면 여성주의 사회복지는 기존 사회구조에 도전한다. 둘째, 성차별문제에 대한 접근의 차이이다. 기존의 사회복지는 성차별로 인해 제기되는 문제에 무관심하거나 관심이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이론적 모델이나 치료법을 갖지 못했으며, 어떤 경우에도 오히려 성차별을 강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들었다.(신은주, 1995:23)

여성주의 사회복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보적 단계로서 여성주의 상담이나 치료의 원리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여성주의 상담이나 치료원리의 공통적인 핵심은 클라이언트 문제의 사회적인 조건을 중시하는 것, 클라이언트가 전통적인 성역할에 고착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 여성의 독립심과 능력을 개발시켜 주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여성주의 치료는 여성의 문제가 성차별적인 가정에서 비롯된다는 인식하에 현상유지에 대한 도전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사회구조와 인간의 행동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이데올로기에 입각해 있다(Brodsky & Hare-mustin, 1980:242,신은주, 1995:23~24에서 재인용)

참 고 문 헌

권진숙 외(2007), 가족복복지론, 공동체

양옥경 외(2007),  가족복지의 정책과실천 , 공동체

권태환 외( 2005) 한국여성정책의 쟁점과 전망 , 함께 읽는 책

김인숙,외(20060, 여성복지론,  나남

김만두(1991), 《사회복지법제론》, 홍익제.

김미혜(1997), “여성의 생애주기와 사회복지,”

《양성평등이 보장되는 복지사회》, 미래인력연구센터

김태성 외( 200사회복지개론, 청목

김영란(1997), “빈곤의 여성화와 사회복지정책,”《한국사회복지학》제31호.

서명선･김성천(1993), “여성학과 사회복지,”《사회과학과 사회복지》,한국사회복지연구회,

한울아카데미.

신영화(1999), “학대받는 여성에 대한 능력고취(empowerment) 지향 사회사업 실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신은주(1995), “아내학대에 대한 페미니스트 접근에 관한 사회사업적 접근,”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이상덕(1996), “ 사회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여성복지,” 《여성복지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한국여성단체연합.

조 형․이재경(1989), “국가에 대한 여성학적 접근,” 《여성학논집》 제 5권,

한국여성연구소.

최선화(1995), “여성복지의 발전방향에 관한 일고,” 《한국사회복지학》제 25호,

pp.189~208

한국여성개발원 역(1989), “여성과 선진복지국가,” 《여성과 국가》.

현외성□강욱모 역(1999), 《전환기의 복지국가》, 경남대학교 출판부.

Lee, J. A. B. (1994), The Empowerment Approach to Social Work Practice,

N. Y.: Columbia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