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신고시설 등 지원사업 안내

2005. 2.

“국민의 행복을 책임지는 따뜻한 보건복지부”

< 지원사업 단계별 요약 >

신청	○ 조건부신고시설의 시설장 ○ 기 신고한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시설장 ※ 한번 방문으로 신청접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구비서류 등 안내
접수	○ 시․군․구 사회복지사무소 또는 사회복지과 방문 접수
시․군․구 선 정	1) 지원우선순위 선정기준 설정 2) 접수한 시설 중 부적격시설(미신고시설 등) 제외 3) 시설을 방문하여 지원필요성 확인 및 시설별 지원요청액 적절성 산출 4)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시설별 지원우선순위 설정 5) 신청서 및 견적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에 전체 신청시설 보고
시․도 선 정	1) 시․도 선정위원회 구성 2) 지원우선순위 선정기준 설정 3) 신청 시설에 대한 세부검증 ․시설장 자부담능력 비교 ․시설 규모에 따른 신청금액의 적절성 등 확인 4)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지원 우선순위 설정 및 시군구별 적절 배분 5) 최종선정순위를 관련서류 첨부하여 복지부에 전체 시설 보고
복지부 배 분	○ 시․도별 지원액 최종결정 및 배분
사업수행	1) 시․군․구별 사업비 배분(시․도) 2) 시설장과 계약체결 등 지원사업 집행(시․군․구)
사후관리	1) 사업완료후 신고접수 완료(시․군․구) 2) 미전환시설 등 계약위반시설에 대한 사후관리(시․군․구, 시․도) 3) 부실공사시 시공업체를 통한 하자보수 등(시․군․구, 시․도)

	시․군․구 단계별 검토사항
1단계		환경개선, 장비지원 대상 분류 (현시설 신고전환 가능)
◇ 검토사항		▶ ’04. 12.31 현재 장부에 등재되어 있는 생활자 수
		▶ 전환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 생활자 수와 시설의 종류에 맞는 시설설비 법적요건 검토 등
◇ 검토결과에 따른 조치		▶ 충족시 ⇒ 환경개선, 장비지원 등을 통한 지원
		▶ 미충족시 ⇒ 2단계로
2단계		신축․매입․전세, 증․개축 대상 분류
◇ 검토사항		▶ 신고시설 전환에 법적제약이 없는지 여부 ․군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시설설치가 불가능한지 여부 ․무허가건물 등 불법건축물로 건축허가가 불가능한지 여부 ․해당 건축물을 사회복지시설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한지 여부 ․기타 법적제약이 없는지 여부
		▶ 신고시설전환에 현실적제약이 없는지 여부 ․해당 건축물 및 토지가 시설장 소유인지 여부 ․건축물의 안전 등의 이유로 증개축이 불가능한지 여부 ․기타 현실적 제약이 없는지 여부
◇ 검토결과에 따른 조치		▶ 제약이 있을 경우 ⇒ 3-1단계(신축, 매입, 전세)
		▶ 제약이 없는 경우 ⇒ 3-2단계(증․개축, 개․보수)
3-1단계		신축․매입․전세 대상
◇ 검토사항		▶ 신축․매입․전세 중 효율적인 지원방안 선택 ․신축의 경우에는 시설장이 토지를 확보해야 함. ․매입의 경우 건축물이 사회복지시설로 용도변경 되어야 함. ․전세는 시설 설립자가 소유권을 갖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한 시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
◇ 검토결과에 따른 조치		▶ 신축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활자 이전이 용이하고 비용 지출대비 효과가 저렴한 다양한 방안 모색
3-2단계		증․개축, 개․보수 대상
◇ 검토사항		▶ 법적 제약은 없으나 설비 기준이 미달한 경우로 증개축 등을 통하여 신고시설로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 검토
4단계		개인운영신고시설 지원
◇ 검토사항		▶ 정부로부터 운영비 등을 직접 지원받지 않은 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신고되어 있는 시설

	시․도 단계별 검토사항
1단계		지원 요청된 시설에 대한 실사
◇ 검토사항		▶ 시설장 자부담 비율의 적정성 검토 ․복지행정시스탬 열람을 통해 시설장 소득, 자산 등을 조사하고 시설장의 자부담 부분에 대한 형평성 및 적절성을 확인
		▶ 신축, 증․개축 등 견적내용 검토 ․신청시설이 제출한 견적서(요청금액)가 시설인원의 규모에 적절한 수준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금액 결정
◇ 검토결과에 따른 조치		▶ 적정한 시설장 자부담 권고 ․많은 시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장 능력범위내에서 자부담 권고(절대 강요금지) ※ 소득․자산수준에 비해 자부담비율이 적절하지 않은 시설은 적정한 자부담을 권고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시에는 재심사하여 지원여부 재결정
		▶ 견적서 내용의 재검토 등 지시 ․ 시설장이 제출한 견적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이의 시정을 지시하고 불응시에는 재심사하여 지원여부 재결정 (시설 생활자 현원과 견적서상 면적을 반드시 비교 검토할 것)
2단계		지원대상 시설 순위 결정 실시
◇ 검토사항		▶ 시․도 선정위원회 구성
		▶ 순위 결정 기준 설정
		▶ 결정 결과에 따라 순위 부여
◇ 검토결과에 따른 조치		▶ 민관 합동 선정위원회 구성(10인 이내) ․시설운영 실태, 시설장 자격취득 여부, 종사자 배치수준, 신고시설 전환 가능성, 시설장 자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순위 부여
		▶ 신축, 증개축 등 사업대상 배분 ․시․도별 지원액이 제한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시․군․구 사업대상 배분 ․신축 등 고비용 대상을 많이 선정할 경우, 증․개축 대상 시설이 축소되므로 많은 시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축․매입과 증개축․환경개선을 적절하게 배분 ※ '06년 지원사업은 실시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과다 신청이 없도록 특별히 유의
3단계		“개인운영신고시설”에 대해서는 조건부신고시설과 별도로 순위를 결정한 후 분리하여 요청할 것

- 목    차 -

Ⅰ. 조건부신고시설 등 지원사업 개요	1

Ⅱ. 지원사업의 신청 및 접수	3

Ⅲ. 지원대상 시설의 선정	3

1. 선정절차	3

2. 조건부신고시설의 선정	5

3. 개인운영신고시설의 선정	7

4. 시․도 선정위원회 구성	8

5. 선정기준 설정시 참고사항	9

6. 최종선정시 참고사항	10

7. 연차별 지원계획안	11

Ⅳ. 지원액의 결정 및 시설장의 동의	13

1. 지원액의 결정	13

2. 시설장의 동의	15

Ⅳ. 지원사업 수행 및 사후관리 등	17

1. 업체선정	17

2. 생활자 보호대책 수립	17

3. 사후관리	18

4. 지원사업시 숙지사항	19

5. 기타행정사항	19

▶ 부록 : 『보조금 교부신청 요령』

Ⅰ. 조건부신고시설 등 지원사업 개요

1. 사업명

○ 조건부신고시설 등 지원사업

2. 사업목적

○ 조건부신고시설 등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생활자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미신고복지시설의 제도권 진입을 도모

3. 사업기간

○ 2005. 2월 ～ 2005. 12월

4. 사업대상

○ 조건부신고시설

- 조건부신고시설이란 '05. 7. 31까지 신고시설 전환을 조건으로 행정처분 등을 유예한 시설로 현재 시․군․구 조건부신고시설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

○ 개인운영신고시설

- 개인운영신고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이 요구하는 신고요건을 갖춰 시․군․구에 “신고를 완료한 시설”로 현재 운영비 등 정부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시설중 무료 또는 실비로 신고되어 운영되고 있는 시설

5. 사업내용

○ 신축, 매입, 전세, 증․개축, 환경개선, 장비보강 등 기능보강사업

6. 소요예산 : '05년 230억원(지방비 부담 없음)

○ 기 집행액 : 조건부신고시설 37개소, 45억

○ 집행예정액 : 185억

- 조건부신고시설 : 160개소, 160억원

- 개인운영신고시설 : 50개소, 25억원

7. 사업주체별 역할

○ 보건복지부

-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지침 작성

- 시․도별 사업대상 및 지원액의 배분

- 기타 지원사업 전반에 관한 지원

○ 시․도

- 시․군․구별 사업대상 및 지원액의 배분

- 시․도내 지원대상시설 최종선정

- 지원사업에 필요한 지원 및 조정

- 기타 시․군․구 지원사업 전반에 관한 지도․감독

○ 시․군․구

- 지원대상 시설 추천 및 지원사업 집행

- 신고접수, 하자보수, 자산관리 등 사후관리

- 기타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Ⅱ. 지원사업의 신청 및 접수

○ 신청대상

- 조건부신고시설 (조건부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시설은 제외)

- 개인운영신고시설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 및 유료시설 제외)

※ 조건부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시설에 대해서는 신청서 배부 및 접수를 거부

※※ ’04년도 복권기금 사업 지원확정 시설, 삼성지원시설(행복둥지 지원사업) 등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시설에 대한 중복지원 금지

(사후 적발시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 회수조치함)

○ 신청기간 : 2005년 2월 21일부터 1개월 이상

* 신청기일은 시․도에서 선정위원회 개최일정 등을 고려하여 자체 결정하되 1개월이상 기간을 보장하여 시설장이 신청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신청하도록 할 것.

○ 신청방식

- 시설장이 신청서<서식1,2> 및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접수

※ 신청양식은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신청대상 시설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며, 인터넷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신청시 차질없도록 함

○ 접수기관 : 시․군․구

→ 관내 조건부신고시설 및 개인운영신고시설 중 홍보부족 등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관심 요망

Ⅲ. 지원대상 시설의 선정

1. 선정절차

신청		시․군․구 선정		시․도 선정		복지부 배분
시설장	▶	시․군․구	▶	선정위원회	▶	보건복지부
2.21부터 1개월이상 기간 보장		신청마감일로부터 1주일내 시도보고		4. 22까지 완료		4. 25～4. 29

가. 시․군․구 선정절차

1) 접수된 신청서<붙임1,2>를 검토하여 조건부 신고를 하지 않은 시설, 인권침해 발생시설 등 지원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제외

2) 서류심사 후 신축, 매입, 전세, 증․개축, 개보수, 환경개선, 장비지원 등으로 지원대상 시설을 분류([시․군․구 단계별 검토사항] 참조)

3) 신청한 시설에 대하여 지원 및 신축, 증․개축 등의 타당성 여부와 신고시설 전환, 환경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단가 및 총액산출

※ 지원단가 및 총액은 시설장이 산출하도록 하되, 추후 현지실사시 지원금액을 과대 신청한 시설은 지원에서 제외됨을 안내

4) 신고시설 전환가능성, 신고시설 전환노력, 시설장의 전환의지, 지역여건 등 다양한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의 지원순위 결정

5) 신청한 모든 시설은 <서식3>에 의거 시․도로 보고(관련서류 첨부)

나. 시․도 선정절차

1) 각 시․군․구에서 보고된 지원대상 시설에 대한 사전 검토작업을 실시한 후 검토결과를 선정위원회에 보고([시․도 단계별 검토사항] 참조)

→ 검토사항 : ①신청금액의 적절성  ②자부담 비율의 적절성

③시․군․구 배분의 적정성 등 사전 검토

2) 선정위원회에서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지원대상 시설의 지원순위 결정

※ 지원대상시설 순위 결정시 필요할 경우 시설장 면담, 현지실사, 지역주민 의견청취 등을 통해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

3)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순위 결정한 후 복지부에 지원신청한 전시설의 순위보고서, 시․도의 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엑셀순위명단 제출

다. 복지부 배분절차

○ 시․도 순위결정 결과와 시․도별 미신고복지시설 분포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별 총액 배분(필요시 현장실사)

※ 선정기준, 선정과정, 평가 등 선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 자율에 맡기고 복지부는 지원금 배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만 심사함

2. 조건부신고시설의 선정

가. 공통

- 시설․설비 지원만으로 신고시설 전환이 가능한 시설 선정

※ 시설․설비를 지원하더라도 시설장자격기준, 시설종사자기준 등 다른 신고요건에 의해 유예기간내 신고시설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 인권침해, 영리목적 등 문제시설은 제외

- 시설장의 인성, 자질, 신고시설로의 전환의지 등 주관적인 요건도 고려

나. 신축

- 현재 시설로는 신고시설 전환이 법적․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중 시설장이 신축 토지를 확보한 시설

․ 건물 노후 등의 이유로 증․개축이 불가능한 시설

․ 그린벨트, 국립공원, 상수원보호구역 등 현 지역에서는 시설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등

- 기타 시설 신축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증․개축 등 비용이 신축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등

예) ○○市 지원대상에 포함된 장애인시설 4개소에 45명 생활중

→ 4개소 증․개축시 소요비용이 4억원이고, 市소유 여유 토지에 45인 생활시설 1개소 신축시 4억 5천만원이 소요될 경우 市에서 판단하여 시설신축이 생활자 복지수준 및 관리감독 등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면 신축대상으로 선정

(단, 기존의 4개소는 사회복지시설로 더 이상 기능하지 않도록 선행조치)

다. 매입(전세포함)

- 신축과 동일한 사유의 경우로 신축보다 매입이 효과적인 경우

․ 신축비용보다 매입비용이 저렴한 경우

․ 폐교나 기타 매입이 가능한 여유시설이 존재하여 신축이 불필요한 경우 등

⇒ 매입시 건축물 리모델링 비용, 시설장비 구입비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비용을 포함시켜 신축비와 비교할 것

- 기타 시설매입이 효과적이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 ○○市 지원대상에 포함된 시설 중 현재 시설․설비기준을 충족하였더라도 시설장이 시설 리모델링 등으로 채무를 지고 있어 시설운영이 곤란한 경우

→ 시설장이 해당 시설을 지자체 및 국가로 기부채납할 의지가 있는 경우에 시설을 매입하는 형태로 채무를 대신 이행해주고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지자체가 보유하고 시설장에게 시설 사용권 부여

- 소유권자의 동의하에 사회복지시설의 장기운영(10년이상)이 가능할 경우, 전세자금 지원도 가능

․ 시설의 소유권이 시설장(또는 설립자)이 아닌 경우 신고시설로 전환이 불가능한 시설이 있으므로 신고시설 전환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

라. 증․개축

- 현 시설에 증․개축을 통해 법적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

․ 생활자 수에 비해 시설 규모가 작아 증․개축이 필요한 시설

․ 특정 시설․설비가 부족하여 증․개축이 필요한 시설 등

- 기타 증․개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마. 환경개선(개․보수)

- 현재 법적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생활자의 위생, 안전 등의 사유로 환경개선이 필요한 시설

예) → 시설내 악취가 심하여 화장실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

→ 장애인 편의시설, 노인편의시설 등 설치가 필요한 시설

바. 장비지원

- 신고기준 충족을 위해 장비지원이 필요한 경우

- 기타 생활자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장비지원이 필요한 경우

※ 생활자에 관계되지 않은 장비지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3. 개인운영신고시설의 선정

가. 대상

- 개별법령(노인복지법 등)을 충족하여 신고시설로 기 전환한 시설 중 “무료 및 실비”로 신고한 시설

※ 인권침해 발생 시설 등 문제시설은 대상에서 제외할 것

- 미신고복지시설(조건부신고시설 포함)이라도 법정 신고요건을 갖춰 신고시설로 전환하면 지원대상에 포함

나. 기능보강지원

- 신축․매입을 제외한 증․개축, 환경개선, 장비지원 등 시설에 맞는 다양한 지원방안 모색

※ 개인운영신고시설의 경우 시설․설비요건을 이미 갖춘 시설이므로 시설장의 요구를 청취한 후 『맞춤형 지원』 실시

- 가능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되, 생활자의 복지향상이 아닌 시설장 재산 증식,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시설확장 등 부당한 요구에는 단호하게 대처

예) 시설장 사택 건축, 시설종사자 휴게실 증축, 시설장 차량 구입 등

라. 기타 참고사항

- 인건비, 공공요금 등 운영비(경상경비)는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사전에 개인운영신고시설에 안내하여 혼란이 없도록 함

- ’05년 지원사업은 조건부신고시설을 위주로 지원할 예정이므로,  본 사업의 취지를 개인운영신고시설에 사전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이해를 구할 것

※ 조건부신고시설이 본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 불가피함

4. 시․도 선정위원회 구성

가. 목적

- 지역사회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대상 조건부신고시설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평가하고 지원 순위를 결정하고자 함.

나. 위원회의 기능

- 시․군․구에서 추천한 조건부신고시설의 지원순위 결정

- 시․군․구에서 추천한 개인운영신고시설의 지원순위 결정

- 기타 조건부신고시설 및 개인운영시설 선정에 필요한 사항 심의․의결

다. 위원회의 구성

- 공무원, 학계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 시설장과 직간접으로 관련되어 있는 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위원선정에 신중을 기함

- 위원장은 시․도 사회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원중 과반수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 등

⇒ 가급적 ’04년에 구성된 선정위원회 최대한 활용할 것

라. 위원회의 운영

- 시․군․구에서 추천한 시설명단이 취합되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대상시설 순위 결정

- 시설 선정에 관해서는 시․도 선정위원회가 순위결정을 위한 평가 기준설정부터 평가, 최종 순위결정까지 자율적으로 정함

(단, 순위결정에 활용할 평가기준은 반드시 정해야 함)

-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 선정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회의록, 평가기준, 평가결과 등 회의진행 및 순위결정에 관한 모든 자료는 반드시 보관할 것.(국정감사 등 대비)

5. 순위결정 평가기준 설정시 참고사항

○ 순위결정 기준의 설정

- 시․군․구 또는 시․도에서 지원대상 시설 순위결정시 반드시 순위결정기준에 의거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할 것<서식4 예시참조>

- 순위결정기준은 시․군․구는 시․군․구청장이 시․도는 시․도 평가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설정하되 시설관계자, 지역사회,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지역별 다양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설정

○ 세부 평가항목 관련 참고사항

- 신고시설 전환가능성과 같은 객관적 지표뿐만 아니라 시설장의 인성, 자질 등 주관적 지표도 포함하여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함

- 시․군․구가 일정부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에 시․군․구가 설정한 우선순위를 점수화하는 방안 검토

- 사회복지시설과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설치․운영시 필수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사항도 세부평가항목에 포함

예) 개발제한구역내 사회복지시설 설치여부,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등

- 순위결정기준 설정전 공통계약서를 숙지하여 공통계약서 내용이 사업대상 평가에 반영되도록 관심요망

○ 기타 참고사항

- 평가기준과 평가결과 등은 시․군․구청장 및 시․도 평가위원회 위원의 자필서명을 받은 후 반드시 보관할 것

-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설정되도록 관심요망

- 평가결과 동일한 점수가 나왔을 경우에는 ①지원금액이 소액인 시설, ②자부담비율이 높은 시설 순으로 순위를 결정할 것 등

6. 순위결정 최종평가시 참고사항

가. 시설장 자부담 관련

- 보다 많은 시설이 지원을 받아 신고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시설장 능력범위내 자부담을 최대한 확보

- 시․군․구는 시설장의 동의를 받아 “복지행정시스템” 상의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고 결과를 시․도에 제출  (동의서는 <서식5> 참조)

※ 자부담 비율 등이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타 시설과 비교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1차적으로 시설장에게 일정부분 자부담을 권고하고 이에 불응시에는 지원여부 및 순위작성에 반영

나. 시설 견적서 제출

- 시․군․구는 지원요청한 시설의 견적서를 시설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생활자 규모, 신청금액의 규모 등을 타 시설과 비교하여 최종순위 결정에 반영

※ 견적서는 공인 자격증을 보유한 건축사를 통하여 작성하고 그 규모는 현 생활자가 법적 신고요건에 해당하는 규모가 될 수 있도록 작성하되 시․군․구 공무원이 규모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견적산출시 참여

다. 신축, 증․개축 등의 적절한 배분

- 시․군․구와 시․도는 자체적으로 조건부신고시설 등 지원 계획을 수립하되, 가능한 많은 시설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신고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심 요망

- 신축시설이 다수 선정될 경우 증․개축 지원시설이 줄어 전체 지원대상시설이 감소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축과 증․개축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원사업이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요망

Ⅳ. 지원액의 결정 및 시설장의 동의

1. 지원액의 결정

가. 조건부신고시설

○ 신축․매입․전세(상한액 개소당 2억원)

1) 신축․매입․전세를 신청한 시설 중 지원가능 시설을 선정(시․군․구)

2) 선정된 시설에 대해 시․군․구 공무원이 해당 시설을 방문하여 시설장이 요구한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의 타당성 확인(시․군․구)

※ 이전 신축의 경우 이전신축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 후 선정

3) 시․도 선정위원회에서 시․군․구에서 제출한 신축․매입 등 대상 시설을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한 후 지원액 결정 및 순위 결정

※ 필요한 경우 해당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장 면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되, 지원액은 복지부에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4) 복지부는 기금총액, 지역별 시설분포도, 연도별 지원계획 등을 참고하여 시․도별 사업총액 및 지원시설 수 확정

○ 증․개축, 개․보수, 환경개선(상한액 개소당 1억원)

1) 증․개축 등을 신청한 시설 중 지원가능 시설 선정(시․군․구)

2) 선정된 시설에 대해 시․군․구 공무원이 해당 시설을 방문하여 시설장이 요구한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의 타당성 확인(시․군․구)

3) 시․도 선정위원회는 시․군․구에서 제출한 증․개축 등 대상시설을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한 후 지원액 결정 및 순위 결정

※ 필요한 경우 시설을 직접방문해서 사업의 필요성을 확인할 것

4) 복지부는 기금총액, 지역별 시설분포도, 연도별 지원계획 등을 참고하여 시․도별 사업총액 및 지원시설 수 확정

○ 장비지원(상한액 개소당 5천만원)

1) 장비지원을 신청한 시설 중 지원가능 시설을 선정(시․군․구)

2) 지원대상시설에 대해 시․군․구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해당 장비의 필요여부 확인(시․군․구)

※ 장비지원의 취지는 시설․설비기준이 어느 정도 완비된 시설의 신고시설 전환 유인책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시설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할 것

3) 시․도 선정위원회에서 시․군․구에서 제출한 장비지원 대상시설을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한 후 지원액 결정 및 순위 결정

※ 조달구매가 가능한 물품은 조달 구매 실시

4) 복지부는 기금총액, 지역별 시설분포도, 연도별 지원계획 등을 참고하여 시․도별 사업총액 및 지원시설 수 확정

○ 기타 참고사항

⇒ 상기 지원 외 신고시설 전환에 필요한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시․군․구는 시․도와, 시․도는 복지부와 협의한 후 결정

※ 시․군․구, 시․도 평가위원회에서 지원대상시설로 선정된 시설 중에서 신고시설 전환을 위해 시설․설비를 기 투자해 추가 시설․설비지원이 부적절한 시설 등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복지부와 협의 후 지원

나. 개인운영신고시설 기능보강사업 (상한액 개소당 1억원)

- 기 신고한 시설의 경우, 시설설비기준이 완비되어 있으므로 시설장 의견 청취후 상한액 이내에서 환경개선, 장비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 모색

- 조건부신고시설의 경우, '05. 7월에 유예기간이 종료되므로, '05년 지원사업은 가능한 조건부신고시설 위주로 지원할 예정임

2. 시설장의 동의

가. 기본원칙

○ 시설․설비에 대한 지원은 생활자의 복지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기에 시설장 개인의 사유재산 증식효과가 없는 방향으로 지원

○ 사회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 시설장에게 시설운영 및 사용 등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하여 실질적 무상지원 효과 도모

○ 신축․매입

- 전액 기금지원사업의 경우 시․군․구는 시설 소유권 확보 가능

- 소유권이 시․군․구에 있는 경우 시설장은 해당 건축물을 장기임대하여 사용하되, 시설장이 사회복지시설로 운영하는 한 시․군․구에서는 해당시설을 무상 임대지원

※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주체는 시설장이므로 시설의 유지보수, 환경개선 등 기능보강에 대한 의무는 시설장에게 있음

- 시설장 자부담이 있어 시설소유권이 시설장에게 있는 경우, 시․군․구는 근저당 설정 또는 공증채권확보 등 공통계약서상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반드시 설정

※ 근저당은 150%를 원칙으로 하되, 시설장 성향 등을 고려하여 시도, 시군구가 100%～150%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전세지원

- 시․군․구 명의로 전세권 설정하거나 여의치 않은 경우 시설장을 대상으로 지원금액을 공증채권으로 확보

- 시․군․구 명의의 시설의 경우 시설장은 해당 건물에서 시설을 무상으로 장기 운영

○ 증․개축, 개․보수, 환경개선

- 소유권은 시설장이 보유하되, 임의처분 등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에 근저당 설정 또는 공증채권확보 등 공통계약서상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반드시 설정

※ 근저당은 150%를 원칙으로 하되, 시설장 성향 등을 고려하여 시도, 시군구가 100%～150%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장비지원

- 시․군․구는 시설장이 지원된 장비를 임의적으로 사용 처분(전매(轉賣), 사용(私用) 등)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유권 보유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원 가능

- 시․군․구는 지원된 장비가 생활자 복지향상을 위해 사용되는지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하며 시설장은 이에 응해야 함

나. 신고시설 전환에 대한 시설장의 확약

○ 신축과 증․개축 등 건축물이 신고시설 전환에 필수적인 경우, 건축물 완공과 동시에 시설장이 시․군․구에 신고 접수

○ 환경개선, 장비보강 등 신고시설 전환을 위한 유인책의 경우, 지원사업 완료 후 시설장이 시․군․구에 신고 접수

⇒ 지원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시설장이 접수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원장비 등을 회수한 후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에 의해 의법조치

다. 사회복지시설의 지속적인 운영 등

○ 지원을 받은 시설은, 임의로 시설을 매각하는 등에 대한 안전장치로 최소한 공통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기간만큼 시설을 운영

○ 본 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시․군․구 및 시․도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시설장을 선정․지원 등

라. 공통계약 관련 숙지사항

○ 소유권 및 재산권 확보와 관련한 계약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시설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공통계약서의 내용을 계약전 반드시 시설장에게 설명하고 지원 결정된 이후 자필서명하여 계약체결하고 내용 미인지로 인한 사후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시설운영 포기, 시설매매, 신고시설 미전환 등 계약위반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시설폐쇄, 시설장 고발 등 의법 조치

○ 운영성과가 좋은 시설에 대해서는 향후 다양한 지원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시설장에게 시설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도

※ 운영성과 평가, 지원방안 검토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발전위원회에서 논의 예정

○ 기타 공통계약서 및 계약관련 사항에 대해 의문점이 있을 경우 복지부 복지자원정책과 및 시설담당과에 문의

Ⅴ. 지원사업의 수행 및 사후관리 등

1. 시공업체선정 등

○ 공개입찰 원칙

- 원칙적으로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공개입찰을 통해 업체 선정

- 기타 사업자선정 관련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시․도, 시․군․구 자율적으로 시행

※ 부실공사 등에 대비해서 반드시 사후 하자보수가 가능한 견실한 업체를 선정할 것

○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국가를당사자를하는계약에관한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4호)

- 매입 및 전세의 경우

- 추정가격 1억원이하 사업의 경우

- 시설장이 건설업자를 기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인해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이 불가피한 경우

- 마감공사에 있어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하는 경우

※ 지자체 조례 및 규칙 등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름

○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집행이 가능 경우

- 총 사업비의 50%이상을 시설장이 자부담하는 경우

- 총 사업비중 1억원 이상을 시설장이 자부담하는 경우

- 기타 시․군․구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의 집행이 아니면 사업의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더라도 업체의 적절성, 계약의 타당성 등에 대해서는 시군구 담당자가 건축부서에 협조를 구해 반드시 확인할 것

2. 생활자 보호대책수립

○ 지원사업 진행중 생활자 보호대책은 원칙적으로 시설장이 수립․시행

○ 시설 자체적으로 생활자 보호대책 수립이 불가능할 경우, 시․군․구 또는 시․도차원에서 보조 대책 수립

- 시․군․구는 관내 시설에 여유가 있을 경우, 미신고복지시설 생활자를 전원시켜 일시적으로 생활케하고 소요되는 실비는 시설장이 부담케 함

- 관내 시설에 여유가 없을 경우, 시․도 차원에서 여유시설에 일시적으로 전원조치를 수행하거나 시․군․구에서 마을회관, 복지관, 폐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다양한 보호대책 수립

3. 사업내역 변경

○ 사업 내역의 변경

- 지원사업 확정 이후 신축을 매입으로, 증개축을 개보수 및 장비지원 등으로 사업 내역을 변경 가능

- 사업 포기 시설 발생 등으로 자금의 여유가 있는 경우 사업별 지원 한도액 내에서 증액지원 가능 (예 : 증개축 1억 → 매입 1억 5천)

⇒ 사업내역을 변경하더라도 타 시설과 형평을 위해 “사업별 지원한도액” 준수(신축 등은 2억, 증․개축 등은 1억, 장비지원은 5천만원 등)

- 사업 내역의 변경사항은 <서식6> 양식에 의거하여 우리부로 보고

○ 사업비의 반납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사업 결정이 취소됨

△ 시설장이 지원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 관련 서류제출 및 공통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 중대한 사유로 인해 해당시설 지원이 불가한 경우

․시설이 폐쇄되는 경우

․인권침해 사례 등이 적발된 경우

․시설장이 허위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기타 단체장이 지원이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 지원 사업이 취소된 시설에게는 포기서<서식7>을 수령하고 자필서명을 받은 후 <서식6>의 변경 보고할 것

․ 자필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거부사실을 적시하여 변경보고

- 반납된 기금은 시․군․구내에서 1차적으로 집행하고 시․군․구내에서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하여 시․도로 반납하고 시․도에서 타 시․군․구에 추가 지원하여 집행

▷ 시․도 및 시․군․구 반납금액 집행 순위

◦ 1순위 : 추가시설을 발굴하여 지원

◦ 2순위 : 기존 지원 시설중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지원

◦ 3순위 : 사업비중 자부담 비율이 높은 시설 지원(자부담 감액가능)

4. 사후관리

○ 신고접수

- 지자체에서 지원한 시설은 사업완료 후(건축물 준공 등) 각 신고요건의 유예기간내에 요건을 갖춰 단계적 신고완료

※ 입소요건, 시설장 자격요건, 종사자요건 등 신고요건에 대해서는 미신고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 보완지침('04. 6) 참조

- 지자체는 지원사업이 완료된 시설에 대해 즉시 신고를 접수하되, 신고접수시 시설장자격기준 및 시설종사자기준을 유예기간내 갖출 것을 조건으로 신고필증 교부하고 시설장 자필서약을 받을 것

※ 유예기간내 유예적용한 시설장 자격 및 종사자 배치기준이 충족될 수 있도록 유도

○ 계약이행 확인

-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거부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계약조건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하고 법에 의거하여 형사고발,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

- 장비지원의 경우 정기적 또는 수시적으로 시설생활자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장비전매(轉賣)시 실비로 변상케하고 장비사용(私用)시 장비회수 후 다른 시설에 지원

※ 기타 계약조건 위반시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경고, 이행명령 등을 통해 시설정상화 노력 경주

5. 지원사업시 숙지사항

○ 지원사업 시행전에 시설․설비기준과 관련하여 관련시설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등 개별법령을 반드시 숙지한 후 사업 수행

⇒ 설계 및 공사시행 전 반드시 시설생활자 수, 시설종류별 필요시설․설비, 시설종류별 1인단 필요면적, 기타 개별법령이 요구하는 사항(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건축법 등)을 숙지한 후 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할 것.

※ 시설․설비와 관련한 의문점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 시설담당과에 문의한 후 사업수행

6. 기타 행정사항

○ 시․도지사는 관내 조건부신고시설 지원대상 순위를 작성하여 확정하고 보건복지부에 2005. 4. 22.까지 <서식3>지원대상시설 순위보고서, (부록)의 기금교부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엑셀 순위명단 제출

- 시설별 지원사업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첨부서류 등은 '04년과 달리 제출하지 않고 시․도 자체 보관

○ 신고시설 전환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노인복지법령” 등 개별법령 및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등 개별지침을 반드시 참조할 것

○ 조건부 신고한 시․군․구에서 다른 시․군․구로 시설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이전하고자 하는 시․군․구에서 조건부신고를 승계 접수해야만 지원대상에 포함되니 전입 해당 시․군․구는 우리부 복지자원정책에 문의

○ 지원사업 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 복지자원정책과에 문의

※ 보건복지부 복지자원정책과 : 02)504-6231, 6419

<서식 1> 조건부신고시설 등 지원사업 신청서

(앞쪽)

조건부신고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운영신고시설														접수번호
시설개요	①시설명								②시설의 종류
	③시설장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소재지		TEL ☎
	⑥설치연월일						⑦현 생활자수			총원 ( ) 명 수급자 ( )명, 실비 ( )명, 유료 ( )명
현시설설비	⑧거실	㎡				⑨사무실		㎡			⑩의무실				㎡
	⑪상담실	㎡				⑫조리실		㎡			⑬목욕실				㎡
	⑭세탁장	㎡				⑮도서실		㎡			오락실				㎡
	변기수	개				직업훈련실		㎡			강의실				㎡
	운동장	㎡				대지		㎡			자원봉사자실				㎡
	기타시설	㎡				급배수시설		유 무			비상재해대피시설				유 무
직원	총인원	명				사회복지사		명			생활지도원				명
	간호(조무)사	명				조리원		명			위생원 등 기타				명
예산	수입총액			원				지출총액					원
현시설현황	건축물 허가여부			유 무 일부				건축물 소유여부					자가 타가
	시설소재 토지소유여부			자기 타인 소유 소유				임대형태					전세 월세 기타
	시설안전점검 결과			이상없음 이상있음				화재보험					가입 미가입
지원신청내용	기능보강 총소요액			원				시설장 자부담액					원
	자부담 재원 확보방안
	지원신청금액			금 원 (￦ )
	지원사업내용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
조건부 신고시설 위와같이 기능보강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개인운영신고시설 200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설장과의 관계 ( ) ( ) 시․군․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시설 건축물대장 1부 2. 시설물 소재 토지대장 1부 3. 시설 및 토지 임차계약서 1부(해당자만 제출) 4. 조건부신고시설 신고필증 1부 5. 신고시설 전환․운영계획서 1부(조건부 신고시설만 해당)

(뒷쪽)

지원신청서 작성시 참고사항

① 시설명 : 조건부신고시설(개인운영신고시설) 신고시 신고한 명칭 기재

② 시설의 종류 : 조건부신고시설(개인운영신고시설)신고시 신고한 시설종을 기재

예)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신고를 원하는 시설의 종을 기재

③ 시설장성명 : 현재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의 성명기재

⑥ 설치연월일 : 시설을 실제로 설치한 연도 기재

⑦ 현생활자수 : 현재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생활자를 정확하게 기재

※ 월 생활비 35만원 이하는 실비입소, 이상은 유료입소로 분류(수급자외 무료입소자는 실비입소로 기재)

⑧～ 시설설비 : 시설설비의 경우 현재 실측치를 정확하게 기재

※ 개별법령을 반드시 참고하여 작성하되, 해당시설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을 경우“없음”으로 기재

～ 직원 : 현재 시설에서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시설종사자를 정확하게 기재

※ 무급여로 일하고 있는 가족, 일용직 고용자, 자원봉사자 등 제외

수입총액 : 입소자가 지불한 생활비(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생계비 포함), 후원금, 시설장 자기부담액 등 총 시설수입의 총액을 기재

지출총액 : 시설운영에 지출한 금액, 시설기능보강비 등 시설지출의 총액을 기재

～ 시설현황 : 건축대장 및 토지대장 등을 참고하여 작성할 것

기능보강총소요액 : 현재 시설을 신고기준에 맞게 기능보강 등을 경우 소요되는 최소비용

※ 견적산출시 반드시 개별법령의 신고요건을 참고할 것

시설장자부담액 : 기능보강소요액 중에서 시설장이 부담할 수 있는 총액기재

※ 자부담 재원 확보방안은 구체적인 확보일정 및 방안을 기술

지원신청금액 : 신고시설 전환에 있어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총액기재

지원사업내용 : 지원사업의 세부내역을 간략하게 기재

예) 이전후 신축, 거실 증축, 의무실 개보수 등

< 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 >

☞ 현재 시설현황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기재할 것

※ 현지실사 등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허위작성시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시 반드시 개별법령을 참고할 것

※ 세부사항은 시․군․구 미신고복지시설 담당자에게 문의

☞ 지원신청액은 신고시설 전환을 위한 최소금액에 한함

<서식 2> 신고시설 전환․운영계획서

조건부신고시설 신고시설 전환․운영계획서
시 설 현 황	①시설의 종류		②시설운영형태
	③시설장 자격요건	취득 미취득	④종사자 현황
	⑤생활자 수
전 환 계 획	⑥시설의 종류		⑦시설운영형태
	⑧시설장 자격요건	( )까지 취득	⑨종사자 요건
	⑩생활자 수
운 영 계 획	⑪운영비 조달계획
	⑫회계투명운영계획
	⑬시설공용화계획
	⑭지역복지참여계획
	⑮기타
< 작 성 요 령 > ① 시설의 종류 : 조건부신고시 신고한 시설종을 기재 ② 시설운영형태 : 무료, 실비, 유료 등으로 기재 (혼합시 “무료․실비 혼합” 등으로 기재) ③ 시설장 자격요건 : 현재 취득여부를 기재 ④ 종사자 현황 : 현재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 현황을 개별법령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예) 생활복지사 1명(사회복지사 자격취득자), 생활지도원 2명, 영양사 1명 등 ⑤ 생활자 수 : 현재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생활자를 구체적으로 기재 예) 장애인 3명, 노인 3명, 아동 2명 등 ⑥ 시설의 종류 : 신고시설로 전환할 경우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기재 ⑦ 시설운영형태 : 신고시설로 전환할 경우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운영형태 기재 ⑧ 시설장 자격요건 : ( )을 통해( )년 ( )월 까지 취득 식으로 구체적으로 기재 예) 사회복지사양성과정을 통해 2005년 7월까지 자격 취득 등 ⑨ 종사자 요건 : ( ) 년 ( )월 까지 종사자 요건 완비 식으로 구체적으로 기재 예) 영양사 1명을 2006년 1월에 고용예정 등 ⑩ 생활자 수 : 신고시설 전환시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 규모 기재 ⑪ 운영비 조달계획 : 생계비, 인건비 등 조달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⑫ 회계투명운영계획 : 회계장부 작성, 시설회계프로그램 가입 등 회계투명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⑬ 시설공영화계획 : 법인전환계획, 시설 사회환원 등 시설공영화계획을 원하는 시설장에 한해 기재 ⑭ 지역복지참여계획 : 지역주민에 대한 행사개최, 지역복지사업 참여 등 원하는 시설장에 한해 기재 ⑮ 기타 : 기타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기재할 필요가 있는 사항 기재

* 개인운영신고시설은 작성하지 않음.

<서식 3> 시․군․구/ 시․도 조건부신고시설 등 지원시설 순위 보고

( )시․군․구/시․도 조건부신고시설 등 지원시설 순위보고서
현황	미신고시설 현황	( ) 개소, ( ) 명 생활중
	조건부시설 현황	( ) 개소, ( ) 명 생활중
	'04년 지원사업현황	◦신축․매입 : 개소 ◦전세 : 개소, ◦증개축․개보수․환경개선 : 개소 ◦장비지원 : 개소
	'05년 지원신청현황	( ) 개소 신청, ( ) 명 생활중
①지원대상	②1순위	③시설명
		④시설종류
		⑤생활자수	기초수급자 ( ) 명 실비입소자 ( ) 명 유료입소자 ( ) 명
		⑥종사자수	( ) 명
		⑦지원형태	□신축 □매입 □전세 □증개축 □개보수 □환경개선 □장비지원
		⑧지원요청액
		⑨자부담액
		⑩선정사유
	⑪2순위	상동
	3순위	상동
< 작 성 요 령 > ① 지원대상시설이란 지원하면 신고시설로 전환이 가능하고 바람직한 시설 ② 1순위시설이란 가장 우선적으로 사업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시설 ③ 시설명에는 조건부 신고시 신고한 시설명을 기입 ④ 시설종은 향후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로 복지대상자와 비용부담여부를 간단하게 기입 예) 장애인유료시설, 노인실비시설, 아동무료시설 ⑤ 생활자수는 정확하게 실사하여 기입하되, 수급자가 아닌 무료입소자는 실비입소자에 기입 ⑥ 종사자수에는 시설장 포함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를 정확하게 기입 ⑦ 지원형태에는 신축과 증개축, 설비지원여부 등을 기입하되, 선정기준을 참조하여 작성 ⑧ 지원요청액은 시설장이 요구하고 지자체가 확인한 금액을 기입 ⑨ 자부담액은 시설장이 자부담 하기로 결정한 금액을 기입 선정사유는 시설장, 생활자, 지역사회 필요성 등 모든 측면을 고려하여 자세하게 작성 ⑪ 2순위시설은 1순위시설 사업후 사업이 우선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시설

<서식 4> 조건부신고시설 등 지원사업 선정기준 예시

조건부신고시설 등 지원사업 선정기준 예시
대항목	중항목	평가요소	평점	비고
시설일반	시설의 규모	○시설의 규모의 적정성 여부 - 너무 소규모일 경우 지원의 효율성 감소 - 너무 대규모일 경우 지원의 적정성 감소
	시설생활자 관련	○ 시설생활자에 대한 지원의 적정성 여부 - 중산층이상의 유료생활자 여부 - 중증장애인, 치매노인 등 지원의 절실성 여부
	시설 운영 주체	○ 시설운영에 공공성이 있는가 - 사회복지법인 등 운영의 공공성 담보 여부
	건축물 및 토지	○ 지원의 효율성 여부 - 건축물에 대한 증개축 등 용이성 - 시설장의 토지 등 제공 여부 ○ 신고시설 전환 가능여부 - 현 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신고시설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 - 전환에 소요되는 비용이 적정한지 여부
시설장	시설장	○ 유예기간내 시설장 자격 취득 가능성 ○ 시설장의 지역사회내 평판 등 자질 - 지역사회에 기여여부 - 인권침해 등 과거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 ○ 시설 운영에 있어 시설장의 선의여부 - 비영리목적의 시설운영 의지여부 - 시설운영에 있어 자기재산 출연여부 - 지원사업후 시설의 사회환원 의지여부 - 신고시설 전환을 위해 토지매입 등 실질적으로 노력하였는지 여부
종사자기준	배치기준의 충족도	○ 법정배치기준의 충족여부 - 생활자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시설종사자의 적극 채용여부(시설장 재력과 비교) - 유예기간내 법정요건 충족 가능성
생활실태 및 인권문제	인권문제 발생여부	○ 인권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 - 인권침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는지 여부 - 과거에 발생했더라도 시정되었는지 여부
	생활실태	○ 생활자 의식주 문제 ○ 생활자 영양상태 문제
지역사회와의 관계	시설 개방성	○ 지역사회내 시설이 개방되었는지 여부
시․군․구 평가항목		○ 시군구 행정조치 이행여부 ○ 시군구 우선순위 수치화 등

<서식 5> 복지행정시스템 정보열람동의서

시설장 재산․소득 정보 열람 동의서
1. 정보열람의 범위와 사용목적 ○ 정보제공 범위 - 동의일 현재 동의자 명의로 등록된 전국분 자산 및 소득 ○ 사용목적 : 조건부 신고시설 신축에 따른 시설장 및 관계 동의자의 자부담 능력 확인용 2. 정보열람 방법 ○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복지행정시스템”활용 3. 정보열람 범위 ○ 국민연금관리공단 소득월액, 국세청종합소득, 전국분지적정보, 고용보험, 군인․보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관리공단 표준보수월액. 4. 동의서 유효기간 : 200 . . . - 200 . . .
	동의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동의확인(서명)
	시설장(설립자)
	배우자
	자녀(18세이상)
	※ 열람대상 : 시설장(설립자) 및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와 18세이상 직계 존비속에 한함
상기와 같이 조건부 신고시설 지원사업 관련하여 본인 등의 재산 및 소득사항에 대하여 정보 열람함에 동의합니다. 200 . . . 동의자대표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열 람 결 과 *별지작성 가능
	구 분			내용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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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정보 열람하고 기록합니다. 200 . . . 열람자 : 소속- 직급 - 성명 - (서명, 인)

<서식6>

(       )시․도(시․군․구) 조건부신고시설 등 지원사항 변경 신청서

연번	시설명		시설의종류		생활자수
	시설소재지				연락처
시군구명	기존 지원 종류	*신축, 증개축 등	지원액		자부담액
	지원내역 변경내용
	○ ○ ○ ※작성대상 : 지원포기, 추가지원대상, 지원내역변경(신축→증개축 등), 지원금액의 변경, 자부담액의 변경, 기타 주요 지원사업 변경사항
담당자	성명 : 직급 : 연락처 :

연번	시설명		시설의종류		생활자수
	시설소재지				연락처
시군구명	기존 지원 종류	*신축, 증개축 등	지원액		자부담액
	지원내역 변경내용
	○ ○ ○ ※작성대상 : 지원포기, 지원내역변경(신축→증개축 등), 지원금액의 변경, 자부담액의 변경, 기타 주요 지원사업 변경사항
담당자	성명 : 직급 : 연락처 :

조건부 신고시설 등 지원사업 추진 중 각종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상기 시설에 대한 지원 사항이 변경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04.   .   .

(     ) 시․군․구청장/ 시․도지사 (직인)

(   ) 시․도지사 귀하/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서식7>

조건부 신고시설 등 지원사업 지원대상 선정 포기서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시 설 명 :

○ 시설소재지 :

○ 지원사업종류 :

○ 지원결정액 :

○ 지원대상 선정 포기 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

-

본인은 조건부 신고시설 등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지원대상 시설로 선정되었으나 상기의 사유로 지원 신청을 포기합니다.

2004.    .    .

시설장              ꄫ

(                 ) 시․군․구청장 귀하

(부록)

보조금 교부신청 요령

2004. 7.

“국민의 행복을 책임지는 따뜻한 복지부”

Ⅰ.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시․도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서식 1> 과 <서식 2>에 의거하여 ’05. 4. 22.  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

○ 교부신청서 포함 내용

- 신청자(시․도) 명칭과 주소

-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 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 시설장 자부담 금액

※ 기금란에 교부신청금액을 기재하고 자부담란에는 시설장 자부담 총액을 기재

-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예정일

- 기타 필요한 사항

○ 사업계획서 포함 내용

- 주된 사업의 개요

-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의 산출 기초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 방법

- 보조금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명칭, 부담금액, 부담방법

- 보조사업의 효과

※ 미신고복지시설의 제도권 진입, 시설생활자 복지수준 향상, 대형안전사고 방지 등 미신고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02. 6, ’04. 6) 등을 참고하여 작성

- 기타 필요 사항

Ⅱ. 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교부

□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항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체없이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

○ 교부결정시 검토 내용

-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 사업선정시의 사업계획과 집행계획의 일치 여부

-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 사업의 실현, 시행가능성

- 기타 필요한 조건

□ 교부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

Ⅲ. 보조사업자(시․도)의 사업수행

□ 보조금은 법령의 규정, 교부결정의 내용 및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 금지(인건비 등 운영비 지출 불가 등)

□ 사정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소요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에 보고 실시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결정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수행사항을 <서식 3>와 <서식 4>에 의거 보건복지부에 보고

□ 보조사업자가 교부결정의 내용대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복지부 및 복권위원회는 필요한 수행명령을 할 수 있음

□ 보조금은 교부목적이 달성되는 때까지 반드시 별도 계정으로 관리

Ⅳ. 정   산

□ 시․도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교부조건에 실적보고시기를 명시한 때, 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서식 5>와 <서식 6>에 의거하여 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서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에는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교부조건에 정한 서류를 첨부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접수 후 사업실적이 법령의 규정이나 교부조건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필요시에는 현지조사 예정

Ⅵ. 사후관리 등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대여․담보에 제공할 수 없고 <서식 7>에 의거 시․군․구에서 기록․관리

※ 중요재산이란 공통계약서에 의해 시설장과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과 시․군․구 소유로 시설에 제공한 장비 등 동산 일체를 의미함

□ 승인없이 처분 제한 재산을 처분하였을 시에는 당해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교부한 보조금의 반환 명령을 내릴 수 있음(반환명령 불응시 강제징수 가능)

※ 시설장이 임의 처분시 시군구에서 반환을 명하고, 시․군․구 등 지자체에서 임의 처분시에는 복지부 및 복권위원회에서 반환 명령

□ 정당한 사유없이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 전액 반환할 예정이므로 시․도 및 시․군․구는 기한내 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관심 요망

【 서식 1 】

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조건부신고시설 등 지원사업
신 청 자	주 소
	기 관 명				전화번호
	대표자명
교부신청금액	일금 원 (￦ )
총 사 업 비 (단위 : 천원)	계	국고보조금	지방비	기 금		자부담		기타
사 업 개 요	ㅇ 보조사업의 목적 ㅇ 사업기간 ㅇ 사업내용 . . .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ㅇㅇㅇ사업 기금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 ) 시․군․구청장/시․도지사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 서식 2 】

사  업  계  획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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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업 명 : 조건부신고시설 등 지원사업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3. 사업 개요

○ 기    간 :

○ 장    소 :

4. 월별자금 투자 계획

5. 일정별 사업 추진 계획

6. 보조금이외의 경비 부담자의 성명, 명칭, 부담금액, 부담방법……

7.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예상되는 수익금액의 처리 방법

8.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 부 사업명	금 액	산 출 기 초	자 금 별
			국비	지방비	기금	자부담	기타

9. 기대 효과

10. 보조사업자 개요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자산 및 부채 내역 / 법인 정관

【 서식 3 】

사업 착수 보고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사 업 명	조건부신고시설 등 지원사업
예 산 액	계		원			국 고	원			지방비	원
						기 금	원			기 타	원
설 계 액	총사업비			원		도급액	원			관급액	원
단위사업별 계약현황 및 실적 (금액 : 천원)
구 분		ㅇㅇㅇ			ㅇㅇㅇ
계약(예정)일
계약(예정)액
사업착수일
사 업 기 간
완료(예정)일
계 약 방 법
첨 부 서 류		연도별, 분기별, 월별 추진 계획표

【 서식 4 】

사업 추진 상황 보고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2004 년도 ( )반기 실적					차기 계획		비 고
현추진 내 용	비 율 (%)	당해반기 추진계획 (%)	당해반기 계획대비 (%)	전체대비 (%)	다음반기 계 획 (%)	전체 대비 (%)
첨부 : 1. 현황 사진 각 1매. 2. 사업비 지출내역서 1부. 3. 사업부진시 사유 및 다음 분기 대책 1부.

【 서식 5 】

국고보조사업 정산 보고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1. 보조사업명 : 조건부신고시설 등 지원사업

2. 보조사업개요

□ 목    적

□ 사업기간

□ 사업내용

3. 보조금 예산집행 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구분	계	국고	지방비	기금	자부담	기타
교부액
집행액
잔 액

상기와 같이 국고보조금을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0   .    .    .

(       )시․군․구/ 시․도 지 사 (인)

(     )시․도지사/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 서식 6 】

사업 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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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추진 결과

1. 사업개요

2. 사업실적

Ⅱ. 사업성과 및 문제점

1. 사업실시 성과 분석

2. 사업추진상 문제점

3. 건의사항

Ⅲ. 소요예산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항 목	교 부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금 액	세 부 내 역
국 고	계
지방비	계
기 금	계
자부담	계
기 타	계
합 계

【 서식 7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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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산 명	사 후 관 리 기 간		처 분 제 한 기 준	확 인	비 고
	부 터	까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