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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3차 시범사업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

2007. 7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목    차

제1편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급여

1. 노인장기요양급여의 개요  ………………………………… 1

2. 노인장기요양급여의 비용 부담 …………………………… 4

3.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정(설치)․변경․취소 …………… 6

4.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심사 및 지급  ………… 9

5. 이의신청  ……………………………………………………… 14

6.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내역에 대한 확인 ……………… 15

제2편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수가 및 산정지침

1. 수가산정의 일반원칙  ……………………………………… 19

2.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가 및 산정지침 ………………… 20

3. 재가서비스 월 한도액 ……………………………………… 32

4. 가족요양비  ………………………………………………… 33

5. 요양병원간병비 ……………………………………………… 36

제3편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및 청구명세서 작성요령

1.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41

2.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서식  …… 42

3.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작성요령  … 43

4. 기타사항 …………………………………………………… 51

※ 청구관련 서식 …………………………………… 52 ~ 70

제4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표준서비스 안내  … 73

(부록1)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프로그램 사용방법  ……… 111

(부록2)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관련 질의 응답(사례) …… 141

(청구관련 서식)

별지 제1호서식 :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별지 제2호서식 : 재가서비스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별지 제3호서식 : 시설서비스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별지 제4호서식 : 청구파일 라벨

별지 제5호서식 :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접수증

별지 제6호서식 :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통보서(장기요양기관용)

별지 제7호서식 :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통보서(시군구용)

별지 제8호서식 :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이의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 입소시설 및 주야간․단기보호 서비스 제공기록지

별지 제10호서식 : 방문요양서비스 제공기록지

별지 제11호서식 : 방문목욕서비스 제공기록지

별지 제12호서식 : 방문간호지시서

별지 제13호서식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별지 제14호서식 :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정산심사결정통보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급여

제 1편

제1편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급여

1. 노인장기요양급여의 개요

가. 노인장기요양급여의 의의

“노인장기요양급여”라 함은 65세 이상의 노인이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 후 1~3등급으로 인정받은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급여 등을 말한다.

나. 노인장기요양급여의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에서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해당 시군구에서 별도로 지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한다.

다. 노인장기요양급여의 대상자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인정신청에 따라 요양등급 1~3등급내 판정받은 장기요양인정자

☞ 1․2 등급 :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 이용 가능

☞ 3등급 :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 이용 가능

※ 다만, 2차 시범사업 지역에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3등급의 경우에도 시설 급여 이용 가능

- 3차 시범사업 서비스개시일(2007.7.1.) 前 기 시설 입소한 경우

- 신규신청자로서 3차 시범사업 서비스 개시일(2007.7.1.) 前

요양인정 신청을 한 후, 시설급여를 최초로 이용하는 경우
(재가급여 개시 이후 시설급여 이용은 안됨)

라. 노인장기요양급여의 신청 및 절차

(1)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요양보호가 필요한 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이라 한다) 또는 시군구에 요양인정 신청을 한다.

단, 일반노인의 경우에는 시범사업 시행일(‘07.5.1) 이후에 시범지역 전입자는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후 장기요양인정 신청이 가능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상기 신청 제한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해당 시군구에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한 후, 신청서류를 관할 지원센터에 송부한다.

(3) 요양관리요원은 「장기요양인정조사표」및 조사요령에 의거 요양등급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과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작성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능 및) 욕구 조사를 실시하며 동 조사결과에 의한 요양인정시간을 기준으로 장기요양인정여부 및 요양등급을 제시한다.

(4)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고 한다) 에서는 기 제시된 결과와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특이사항, 의사소견서 등을 심사하여 장기요양인정여부 및 요양등급을 최종판정하며, 지원센터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가 완료되면 「장기요양인정서」를 해당 시군구 및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5) 지원센터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월 한도액, 장기요양급여비용, 유의사항 등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담아 장기요양기관 선택에 관련되는 정보 안내 등과 함께 제공하여 요양인정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가)장기요양기관과의 계약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6) 장기요양인정자는 본인의 요양등급 판정결과 및 욕구에 따라 재가서비스 또는 시설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마. 노인장기요양급여의 종류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급여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급여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급여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라) 주․야간보호 : 급여대상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주․야간보호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마) 단기보호 : 급여대상자를 일정기간 동안 단기보호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바) 복지용구 : 복지용구 급여 실시지역의 급여대상자 중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기관 및 요양병원 등에 입소한 경우를 제외한 급여대상자에게 복지용구를 판매․대여 형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 실시지역 : 부산북구, 광주남구, 수원시

(2) 시설급여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하 “입소시설”이라 한다)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 현금급여

(가) 가족요양비 : 도서․벽지 등 방문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 장관이 고시한 지역에 거주하는 급여대상자 또는 신체․정신․성격 등의 사유가 있는 급여대상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에 상당한 서비스를 받은 때에 지급하는 현금급여

(나) 요양병원간병비 : 급여 실시지역의 급여대상자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에 의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인으로 부터 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 받은 경우, 간병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현금급여

※ 실시지역 : 부산북구, 안동시, 부여군

2. 노인장기요양급여의 비용 부담

가. 급여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시 입소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재가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도서․벽지 교통비 가산금은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2)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입소시설 서비스는 10%, 재가시설 서비스는 7.5%를 본인이 부담한다. 단, 경로연금 지급대상자는 2차 시범지역에 한하여 2007.12.31까지 경감을 적용한다.

나. 재가급여 대상자가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또는 단기보호시설에서 연간 180일을 초과하여 입소한 경우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다. 아래의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급여대상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한다.

(1) 급여대상자의 식사 재료비

(2) 이․미용비

(3) 급여대상자의 요청에 의한 1,2인실 사용료

(4) 급여대상자의 요청에 의한 원거리 외출 시 소요되는 교통비

(5) 급여대상자의 요청에 의한 여가활동(영화감상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국고지원 시설의 비급여 항목은 (1)~(2)에 한하며, 수납한도액은 자율계약에 의하여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한다.

라. 입소시설 또는 주․야간, 단기보호시설의 경우 상기 ‘다’를 제외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비용, 입소대상자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경로잔치, 나들이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 여타의 비용은 급여대상자에게 별도로 부담시키지 않는다.

※ 특히 기저귀 비용의 경우 급여대상자에게 별도로 부담시키지 않는다.(주․야간보호는 제외)

마. 입소보증금은 월 본인부담비용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아래의 비용항목 중 비용청구액 80%(A)를 제외하고, (B)+(C)의 1년분 이내로 한다.

- 총비용 : 〔비용청구액 80%(A)+본인부담금20%(B)〕+ 비급여항목의 비용(C)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별표5」에 의거, 시설을 설치한 자가 보증금을 수납하는 때에는 월 입소비용의 1년분 이내에서 수납할 수 있으며, 서비스이용자와 서비스제공기관간의 자율계약에 의함

3.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지정(설치)․변경․취소

가. 지정(설치)절차

(1) 시군구는 시범지역 내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정 신청을 안내하고,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설치신고)서」를 접수한다.

(2) 시군구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설치신고)서」에 의거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기관기호 부여를 지원센터에 요청하며, 지원센터는 기호를 부여한 후, 시군구로 통보한다.

(3) 시군구는 해당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설치신고)서」를 통보한다.

나. 지정취소

(1) 시군구는 지정받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가) 노인복지법 등 관련규정에 의한 시설․인력 등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거부한 경우

(다)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대상자에게 폭행․상해를 입히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행위,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등을 한 경우

(마) 정당한 이유 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규정에 의한 질문․조사 및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방해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 관련 지침을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2)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실행추진단(이하“실행추진단”이라고 한다), 또는 지원센터에서도 상기(1)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 시군구에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지정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3) 시군구는 지정취소 사실을 당해 (재가)장기요양기관과 지원센터에 통보한다.

다. 변경(통보)신고

(1)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는「(재가)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설치신고)서」의 내용 중 시설․인력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가)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에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구에 신고한다.

(2) 시군구는 신고된 자료를 확인한 후, 지원센터에 변경내용을 송부한다.

라.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제공

(1) (재가)장기요양기관은 급여대상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재가)장기요양기관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급여대상자의 욕구와 선택에 따라 서비스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마.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준수사항

(1)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제4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표준서비스 안내”에 의거 급여대상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공한 서비스 종류․내용․횟수, 소요시간, 장기요양요원의 서명 등을 별지 제9호~제11호 서식의 해당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제공기록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2) (재가)장기요양기관은 급여대상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실시하는 급여의 종류, 그 밖에 급여대상자 등이 장기요양급여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3)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또는 단기보호시설은 급여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입소 또는 퇴소를 결정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전원 또는 퇴소시 그 이유를 사전에 통보하고 재가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4) (재가)장기요양기관은 휴업 또는 폐업할 경우, 30일 전에 급여대상자와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재가)장기요양기관은 급여대상자가 신체․정신상의 급격한 변화가 있어 응급조치 등 의료적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적기에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동시에 보호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6) (재가)장기요양기관은 급여대상자로부터 수납한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7) (재가)장기요양기관은 급여대상자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학대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노인복지법」상의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8)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업무상 알게 된 급여대상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9) (재가)장기요양기관은 급여대상자의 상해 등에 따르는 배상책임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10) (재가)장기요양기관은 급여대상자의 월(연)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상담,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정(설치)․변경 및 취소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심사 및 지급

가.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1) (재가)장기요양기관은 급여대상자의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제공내역에 따라 소요된 비용을 “제2편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수가 및 산정지침”에 의하여 산정하며 산정된 비용은 실행추진단에 청구한다.

(2)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는 전산매체(디스켓, CD)에 의하며 청구요령은 “제3편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및 청구명세서 작성요령”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3)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는 월별로 하되 서비스 제공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청구하여야 한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의 심사

(1) 실행추진단은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이하 “청구명세서”라 한다)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접수증」을 발급한다.

(2) 실행추진단은 청구된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전산 점검 확인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대상자성명․주민등록번호, 인정유효기간 이전․이후 대상자, 기타 필수사항 기재누락 또는 기재착오 등이 확인된 경우 해당 건을 심사불능 처리하여 “제3편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및 청구명세서 작성요령”에 의거 보완 청구하도록 한다.

(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불능코드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코드	사 유
01	장기요양기관․보장기관 기호 기재 누락 또는 기재 착오
02	급여개시일 기재 누락 또는 기재착오
03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장기요양인정관리번호기재 누락 또는 기재 착오
04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일 이전 ․ 폐업일 이후 청구 및 휴․폐업기간 중 청구
05	입소일수․총급여일수․방문횟수 기재 누락 또는 기재착오
06	서비스 제공 내역 기재 누락 및 기재 착오
07	총 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청구액 기재 누락 또는 기재 착오
08	인정유효기간(사망일) 이전․이후 청구건
09	대상자(본인부담율) 구분 착오
10	요양등급 상이 건
11	보완청구 및 추가청구의 원청구 내역 기재 누락 또는 기재 착오
12	중복 청구
13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전 방문간호서비스 청구
14	구입․대여 품목의 기초생활수급권자 구입착오 청구
15	구입전용 품목을 대여로 착오 청구
16	복지용구 품목별 코드 착오 청구
20	관외시설 이용할 수 없는 대상자 착오 청구
30	기타

(3) 실행추진단은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단가 착오 여부, 장기요양서비스 수가의 산정지침 적용 착오 여부 등 전산 점검 및 심사를 실시한다.

(4) 심사조정․보류코드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코드	사 유
71	장기요양급여 수가 코드별 단가 착오 복지용구 코드별 단가 착오
72	방문요양․방문간호 수가의 소요시간 적용 착오
73	요양등급별 급여비용의 월 한도액 초과 산정 복지용구 연 한도액 초과 산정
74	산정지침 적용 착오
75	추가청구 산정 착오
76	요양등급별 수가코드 적용 착오
77	단기보호 180일 초과 이용
78	복지용구 동일 품목의 구입 또는 대여
79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전 방문간호서비스 청구
80	방문간호지시서 방문횟수 불일치 청구
81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정일 이전, 폐업일 이후 청구
82	인정유효기간(사망일) 이전․이후 청구건
90	기타
50	사실 여부 확인 등으로 필요시 심사보류

(5) 실행추진단 등은 급여대상자별로 중복청구, 미자격자 청구, 재가서비스의 요양등급별 급여비용의 월(연)한도액 및 단기보호일수의 연 180일 초과 등 적정 청구 여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 재심사를 할 수 있다.

다.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결과 통보

실행추진단 등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를 한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6～7호 서식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통보서(이하 ”심사결정통보서“라 한다)」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재가)장기요양기관 및 시군구에 통보하며, 시군구는 그 내역을 확인하여 급여비용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1)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담당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3)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개인별 심사내역(심사조정이 없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4)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조정이 있을 경우 사유별 증감내역 및 심사결정사항

(5)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가 불가능하거나 보류 중일 경우 그 내역

(6)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의 자격이 없는 경우 그 내역

라.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

(1) 시군구는 실행추진단에서 통보한 심사결정통보서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확인하여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매월 말일까지 지급한다.

(가) 무료 요양(전문요양)시설, 실비 요양(전문요양)시설

①『2007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지원기준에 의거 선 지원

② 심사결정통보서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시 통보된 장기요양급여비용에서 「수급자에 대한 운영비지원액」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나) 유료 요양(전문요양)시설

심사결정통보서에 의거 통보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다.

(다) 재가노인복지시설

①『2007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지원기준에 의거 시설운영비(지방비)를 선 지원

② 실행추진단에서 통보한 심사결정통보서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시 통보된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수급자에 대한 운영비지원액」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 재가요양급여비용 지급시 시군구는 재가요양급여 재정분담비율(20%~40%)에 의거 비용을 분담한다.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및 정산 예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제3차 시범사업 시행지침』23 ~ 25쪽 참조

(2) 시군구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결과를 (재가)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노인요양제도팀)에 보고한다.

마. 본인부담금 환급

시군구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통보서」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정산심사결정통보서」에 의거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해야할 급여대상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에서 과다하게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해당 급여대상자에게 환급내역․환급금액을 통지하고 지급한다.

바. 기타사항

(1)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추가 예산 지원받은 국고지원금의 회계처리를 국고보조 항목으로 포함하여 세입 처리하되, 기 지원된 운영비와는 구분 계리한다.

(2)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세입금액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후,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시설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다.

※ 당해 연도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인 이사회의 의결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세출예산을 이월한 후 다음 연도에 사용 가능(재무회계규칙 제17조)

5. 이의신청

가. 이의신청 방법

(1)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심사결정통보서가 도착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이의신청서」와 서비스제공기록지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이의신청 기간은 심사결정통보서가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그 다음날부터 산정하고 이의신청기간 만료일(실행추진단 도착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로 한다.

나. 이의신청 처리

(1) 실행추진단은 이의신청서 접수시 심사결정통보서 도착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였는지 여부와 첨부자료 또는 기재사항 누락여부 등을 확인한다.

(2) 이의신청의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로 결정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실행추진단은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한) 해당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이의신청결정서」을 통보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 정산심사결정통보서」를 관할 시군구에 송부한다.

6.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내역에 대한 확인

실행추진단은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청구한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심사 완료 후 서비스 제공내역과 청구내역의 일치 여부 및 서비스 제공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여 재심사할 수 있다.

가. 재가 및 입소 서비스에 대한 급여비용 등에 대한 확인

급여대상자의 방문요양․방문간호 서비스제공시간, 입소일수 등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청구한 내역과 실제 서비스 제공 내역 등을 확인하여 재심사한다.

나. 제공된 서비스 내용의 적정여부 확인

(1) (재가)장기요양기관별 심사 중 민원 및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내역에 대한 서면확인 또는 현지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2)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장비와 비교, 제공된 서비스의 내용을 확인한다.

다. (재가)장기요양기관별 청구경향 분석

서비스 종류별 내용, 횟수 등 청구실적을 분석하여 급여대상자별 및 기관별 서비스 제공의 적정 여부 등을 파악하여 비용 효과적인 서비스제공을 유도한다.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심사․지급업무 흐름도》

노인장기

요양기관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 익월 10일까지 월별로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디스켓,CD)

보완청구

이의신청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실

행

추

진

단

접     수

∙ 전산점검(심사청구서와 명세서건수

․비용의 일치여부 등)

∙ 접수번호 부여 및 접수증 발급

보완∙반송

∙ 수가, 서비스 횟수, 산정지침 등

점검 및 심사

전산점검 및 심사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통보서 통보

장기요양급여비용 정산심사결정통보서 통보

비용의 지급 및 정산

시군구

∙ 10일 이내 장기요양기관, 시군구에 통보

∙ 심사결정통보서에 의거 비용의 지급과 정산

∙ 노인장기요양기관, 실행추진단, 보건복지부에 내역 통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수가 및 산정지침

제 2편

제2편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가 및 산정지침

1. 수가산정의 일반원칙

(1)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급여대상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산정할 때는 서비스 종류별 수가 산정지침에 의한다.

(2)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에서 급여대상자에게 제공한 재가서비스의 종류와 실시 횟수에 따라 해당 수가를  산정하되, 등급별 월 한도액 이내에서 산정한다.

(3) 장기요양수가에는 서비스 종류․내용 및 제공량 등 자원소모량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제공된 서비스의 종류 및 횟수 등을 불문하고 해당 소정수가만을 산정한다.

(4)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급여대상자에게 다른 종류의 재가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그 비용을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5) 재가 및 시설 수가에는 야간, 공휴일 등에 제공한 서비스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간보호시설에서 시간을 연장하여 야간(오후7시30분 ~ 오후11시)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2.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수가 및 산정지침 제1장 라. 주․야간보호서비스』에 의한다.

(6)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시설 수가와 단기보호 및 주□야간보호 수가에는 식사재료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

2.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가 및 산정지침

제1장 재가서비스 수가

가. 방문요양서비스

〔수 가〕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금액(원)
가 -1	Z2110 Z2120 Z2130 Z2140 Z2150~Z2170 Z2180~Z2210 Z2220~Z2250 Z2260 Z2270 Z2111~Z2261	방문요양서비스 (1일당) (1) 방문요양서비스 30분이상~60분미만 (2) 방문요양서비스 60분이상~90분미만 (3) 방문요양서비스 90분이상~120분미만 (4) 방문요양서비스 120분이상~150분미만 (5) 방문요양서비스 150분이상 ※ 150분이상 240분미만 : 30분당 3,020원 가산 240분이상 360분미만 : 30분당 2,500원 가산 360분이상 480분미만 : 30분당 2,200원 가산 480분이상 510분미만 : 30분당 1,000원 가산 480분이상의 경우에는 30분당 1,000씩 가산 (6) 도서․벽지 교통비 가산	9,740 14,700 19,470 24,340 3,000

〔산정지침〕

(1) 방문요양수가(1일당)는 1일에 서비스를 2회 이상 나누어 제공한 경우에도 시간을 합하여 산정하며, 서비스제공시간 30분미만은 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시에 2종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예: 세탁과 식사도움, 음식장만과 몸단장)에는 장기요양요원이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만 산정한다.

(2) 1일당 수가는 급여대상자의 성별․연령․특성․요양등급과 신체활동지원서비스(식사도움, 화장실 이용 도움 등), 가사활동지원서비스(취사, 청소 등) 등 서비스 종류 및 내용을 불문하고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해당 수가를 산정한다.

(3) 서비스제공시간은 장기요양요원이 급여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한다.

(4) 방문요양 수가에는 장기요양요원의 이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장기요양급여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교통비 3,000원을 가산하며, 도서․벽지 교통비 가산금에 대하여는 본인이 비용을 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5) 도서․벽지 지역은 가족요양비 신청대상 지역을 말한다. 다만, 해당 지역에 방문요양서비스 기관이 개설되어 있거나 장기요양요원이 거주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6) 급여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또는 폭력행위, 방해 행위 등으로 2인의 장기요양요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정수가에 100%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서비스제공시간은 120분미만으로 하며, 반드시 대상자 및 그 가족의 동의를 얻고 동 내용을 서비스 제공기록지 등에 기재한다.

(7) 급여대상자를 가정이 아닌 목욕설비를 갖춘 시설 등에 모시고 가서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제공시간은 120분 미만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2인 이상 장기요양요원이 동시에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정수가에 100%를 가산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반드시 대상자 및 그 가족의 동의를 얻고 동 내용을 서비스 제공기록지 등에 기재한다.

(8) 방문요양서비스는 장기요양요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소속 방문요양기관에서 급여를 받는 유급봉사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가사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요원은 “제4편 장기노인요양보험의 표준서비스 안내”를 고려하여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9) 급여대상자에게 정서지원(우애)서비스를 단독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별도 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10) 방문요양서비스는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급여 대상자에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자립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 필요한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도와주는 것으로 급여대상자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장애□질병 등의 타당한 사유가 없는 동거 가족에 대한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방문요양급여에 해당되는 서비스 예시〕

구분	내용	서 비 스 예 시
신체활동 지원	세면도움	세면장까지의 이동보조, 직접 도움 등
	구강관리	가글, 양치질, 틀니 손질 도움 등
	몸청결	물수건 이용 몸청결 도움, 회음부 세척 등
	머리감기	머리감기 이동보조 및 직접 도움
	몸단장	손발톱깍기, 면도, 로숀바르기, 화장하기 등
	옷갈아입히기	옷 갈아입기, 준비, 정리, 도움 등
	배설도움	화장실 이동, 배뇨 도움, 배변 도움, 기저귀 교환 등
	목욕도움	입욕준비, 목욕, 이동, 정리 포함
	식사도움	상차리기, 식사보조, 경관영양, 구토 처리 등
	체위변경	뒤집기, 일어나 앉기 도움
	이동도움	휠체어 옮겨타기, 실내 이동 등
	신체기능유지	주물러주기, 재활훈련, 일상생활훈련(보행 연습, 서있기 연습 등) 보조 등
	행동변화대처	배회, 불결행위, 폭력 등에 대한 설명, 설득, 안심시키기, 관심돌리기, 격리 등
	기타	약물 복용 도움 등
가사활동 지원	생활상담	격려, 위로, 상담, 욕창 예방 등 조언 지도
	일상업무대행	행정기관, 은행, 시장보기 등 대리업무
	외출시 동행	병원 및 외부 업무 동행
	청소및 주변정리	집안 정리, 걸레빨기 및 물품관리
	세탁	빨래하기, 널기, 개키기, 다림질 하기 등
	취사	집안 음식 장만, 밑반찬 배달하기, 주방정리, 행주 등 빨기

〔방문요양급여에 해당되는 않는 서비스 예시〕

(1) 부부가 동거하고 있으나 한쪽만 요양인정자 이거나 가족 등과 동거하고 있는 경우, 가족의 편리를 위해서 제공되는 행위 또는 가족이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2) 대상자의 생업을 원조하는 행위

(3) 장기요양요원이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행위

(4)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가사범위를 넘어서는 행위

나. 방문목욕서비스

〔수 가〕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금액(원)
나-1	Z2310 Z2320	방문목욕서비스(방문당) (1) 차량 이용 방문목욕서비스 (2) 차량 미이용 방문목욕서비스	52,780 39,590

〔산정지침〕

(1) 방문목욕서비스의 수가는 1회 방문당으로 한다.

(2) 방문목욕서비스는 2인 이상의 장기요양요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소속 방문목욕기관에서 급여를 받는 유급봉사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거나,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가지고 급여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 수가는 목욕 차량의 종류, 급여대상자의 요양등급, 성별, 특성, 서비스 제공시간 등에 관계없이 해당 수가를 산정한다.

(4) 방문목욕서비스 수가에는 목욕에 필요한 용품 등의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 방문간호서비스

〔수 가〕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금액(원)
다-1 다-2	Z2410 Z2420 Z2430 Z2440 Z2451 Z2452 Z2453	방문간호지시서(1회당) (1) 의료기관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2) 보건기관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방문간호서비스 (방문당) (1) 방문간호서비스 30분 미만 (2) 방문간호서비스 30분 이상 60분 미만 (3) 방문간호서비스 60분 이상	15,000 35,000 4,000 9,000 25,430 32,990 40,550

〔산정지침〕

<방문간호지시서>

(1) 방문간호지시서 수가는 1회 발급당으로 하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 다만, 대상자의 상태변화 등으로 재발급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방문간호지시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급여대상자의 전반적인 건강상태, 진단명, 간호서비스 내용, 방문횟수 및 간격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3) 방문간호지시서의 소정수가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기관에 따라 산정하며 진찰료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4)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급여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보건기관 소속 의사가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1-(1) 나 및 (2)나』의 수가를 산정한다.

<방문간호서비스>

(1) 방문간호서비스의 수가는 1회 방문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2) 방문간호서비스는 방문간호기관의 간호사가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급여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및 처치, 교육, 상담 등을 제공한 경우를 말한다.

(3) 방문간호서비스 수가는 급여대상자의 질병명, 요양등급과 방문지역 등을 불문한 소정수가를 말한다.

(4) 방문간호서비스 제공시간은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가 급여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한다.

(5) 방문간호서비스 수가에는 처치에 사용된 유치도뇨관, 기관지삽입관, 거즈등의 재료비와 검사료(가정에서 직접 시행되는 검사)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간호사의 이동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6) 방문간호서비스 수가에는 야간, 토요일, 공휴일등에 제공한 서비스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7) 급여대상자 1인에 대한 방문간호는 최대 주 3회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응급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8) 방문간호 중 대상자의 상태변화 등으로 인해 당초의 방문간호지시서와 다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담당의사와 상의한 후 지시에 의거 간호를 시행하며 반드시 그 내용을 방문간호경과기록지에 기재하여야한다.

라. 주․야간보호서비스

〔수 가〕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금액(원)

라-1

라-2

Z2501

Z2502

Z2503

Z25011~25014

Z25021~25024

Z25031~25034

주간보호서비스 (1일당)

⑴ 요양등급 1

⑵ 요양등급 2

⑶ 요양등급 3

야간보호서비스 (1일당)

등급 시간	1등급	2등급	3등급
오후 7시30분 ~오후 8시	36,480	33,210	27,940
~오후 9시	39,950	36,380	30,600
~오후10시	43,430	39,540	33,260
~오후11시	46,900	42,700	35,920

주 : 6시간을 초과하여 해당 시간까지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한다.

34,740

31,630

26,610

〔산정지침〕

(1) 주․야간보호서비스의 수가는 등급별 1일당으로 한다.

(2) 1일당 수가는 일상생활지원(취미․오락․운동, 노인 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유지․향상을 위한 서비스, 목욕 및 송영서비스 비용 등을 포함한다.

(3) 야간보호서비스 수가(라-2)는 주간보호서비스 이용자에게 시간을 연장(오후7시30분~오후11시)하여 해당 시간까지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이 경우는 주․야간에 서비스 제공시간이 총 6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4) 주․야간보호시설에서 당일 6시간미만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는 등급별 1일당 수가의 50%를 산정한다.

(5) 등급별 1일당 수가에는 주․야간보호시설을 방문하기 위한 급여대상자의 송영서비스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교통비를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마. 단기보호서비스

〔수 가〕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금액(원)
마 -1	Z3101 Z3102 Z3103	단기보호서비스 (1일당) ⑴ 요양등급 1 ⑵ 요양등급 2 ⑶ 요양등급 3	41,090 33,120 28,670

〔산정지침〕

(1) 단기보호서비스 수가는 등급별 1일당으로 한다.

(2) 단기보호서비스 수가는 급여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위생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목욕, 취미, 오락, 운동,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를 포함한다.

(3) 급여대상자의 단기보호 기간은 90일 이내이며, 연간 180일을 초과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 단기보호시설에서 연간 180일을 초과하여 입소한 경우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4) 입소 기간 중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우에는 해당 등급별 1일당 수가의 50%를 산정하되 최대 6일까지 산정한다.

제2장 시설서비스 수가

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수 가〕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금액(원)
가-1	Z1101 Z1102 Z110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1일당) ⑴ 요양등급 1 ⑵ 요양등급 2 ⑶ 요양등급 3	38,900 32,720 31,510

〔산정지침〕

(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수가는 등급별 1일당으로 한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수가는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요양관리, 간호, 기능훈련 및 기타 복지서비스 등 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서비스 비용을 포함한다.

(3) 입소 기간 중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장기요양 등급별 1일당 수가의 50%를 산정하되 최대 6일까지 산정한다.

나. 노인요양시설 ․ 노인전문요양시설

〔수 가〕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금액(원)
나-1	Z1201 Z1202 Z1203	노인요양시설 (1일당) ⑴ 요양등급 1 ⑵ 요양등급 2 ⑶ 요양등급 3	38,570 31,070 26,230
나-2	Z1301 Z1302 Z1303	노인전문요양시설 (1일당) ⑴ 요양등급 1 ⑵ 요양등급 2 ⑶ 요양등급 3	47,220 38,060 36,260

〔산정지침〕

(1) 노인(전문)요양시설 수가는 등급별 1일당으로 한다.

(2) 노인(전문)요양시설 수가는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요양관리, 간호, 기능훈련 및 기타 복지서비스 등 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서비스 비용을 포함한다.

(3) 입소 기간 중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우  에는 해당 요양등급별 1일당 수가의 50%를 산정하되 최대 6일까지 산정한다.

(4) 시설서비스 수가에는 상근의사(촉탁의 포함)가 시설 내에서 제공하는 간단한 투약 및 처치 등의 소요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3. 재가서비스 월 한도액

〔재가서비스 월 한도액〕

(단위 : 원)

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월 한도액	1,097,000	879,000	760,000

〔산정지침〕

(1) 재가서비스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의 재가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적용한다. 다만, 단기보호서비스 비용과 방문요양서비스의 교통비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재가서비스 이용자는 요양등급별 급여비용의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재가서비스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 요양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부터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도 1개월분의 한도액이 인정되며, 월 중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는 높은 요양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4. 가족요양비

〔등급별 가족요양비〕

(단위 : 원)

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가족요양비	150,000	120,000	110,000

〔지급기준 및 절차〕

가. 지급대상

가족요양비는 도서․벽지 등 방문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또는 신체․정신․성격 등의 사유가 있는 급여대상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서비스를 받은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한다.

나. 신청절차

(1) 「장기요양인정서」를 통보받은 후 본인․가족․이웃 등이「가족요양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원센터에 신청한다.

(2) 가족요양비 수령 중 급여대상자의 요양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가족요양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는 장기요양 등급 변경 및 가족요양비 지급 내역을 시군구에 통보한다.

(3) 가족요양비 지급 받던 대상자가 시설에 입소 또는 재가급여 이용 등으로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후, 해당 급여 이용을 중단하고 다시 가족요양비를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신청한다.

다. 지급방법

(1) 시군구는 실행추진단이 통보한 내역을 근거로 급여대상자에게 1개월 (월초부터 월말 일까지)단위로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 날의 익월 14일까지 가족요양비를 지급한다.

(2) 월 중에 신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요양비 신청서 접수일을 기준, 가족요양비 수령 중 장기요양 급여대상자의 요양등급 변경으로 재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등급의 변경통지서의 송부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라. 가족요양비 지급 정지 및 환수

(1) 급여대상자 본인 및 직계가족은 아래의 급여정지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센터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2) 급여정지 사유

(가) 급여대상자의 도서․벽지 인정 지역 외 전출

(나) 급여대상자의 사망

(다) 입소시설 급여 또는 재가급여를 받은 경우

(라) 급여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하는 자의 서비스 종료 등

(마) 학대와 방치

(바) 기타 가족요양비 지급이 타당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3) 시군구는 가족요양비 급여정지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정지 기간 동안 기 지급된 가족요양비에 대하여는 급여대상자에게 통지 후 환수한다.

〈 도서․벽지 〉

시범지역	읍면동	신 청 대 상 지 역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대기 3리)한터마을
	강동면	(언별1리)단경골
	연곡면	(삼산3리)부연동
경북 안동시	와룡면	(도곡리)문암
	풍천면	(어담2리)개간지
	길안면	(백자리)황학산, 전의실, (금곡리)적산, 상갈현 (대사리)오마이, (대곡리)검다이
	임동면	(고천리)덕강, (사월리)도미골, 보마골, (대곡리)목이재, 장갈령, 돌메기, (마동리)가느레, (박곡리)지례
	예안면	(정산리)상알지, (도목리)구미, (천전리)천전, (신남리)높은대, 갈메기, (구룡리)원심이, 한바우
	도산면	(원천리)싹시골, (단천리)목시골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원도, 신도, 장도, 충도, 다랑도, 섭도 우도, 황제도
	노화읍	노화도, 마삭도, 노록도, 넙도, 서넙도, 어룡도
	군외면	사후도, 고마도, 토도, 흑일도, 백일도
	신지면	모항도
	고금면	고금도, 넙도, 초완도
	약산면	약산도
	청산면	청산도, 장도, 여서도, 소모도, 대모도
	소안면	소안도, 당사도, 횡간도, 구도
	금당면	금당도, 화도, 허우도
	보길면	보길도, 예작도
	생일면	생일도, 덕우도
제주시 북제주군	추자면	횡간도, 추포도, 추자도
	한림읍	비양도
	우도면	우도

※ 추후 변동이 있을 수 있음

5. 요양병원 간병비

〔요양병원 간병비〕

(단위 : 원)

구 분	금 액
요양병원 간병비	200,000

가. 지급대상

요양병원 간병비는 노인전문병원 또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장기요양인정자가  간병인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받은 경우 간병비 지불이 확인된 대상자로 한다.

※ 실시지역 : 부산북구, 안동, 부여

나. 신청절차

(1) 노인전문병원 및 요양병원에 입원한 요양인정자는 간병비를 병원에 선 지불한 후, 「요양병원간병비 지급신청서」를 시군구 또는 지원센터에 신청한다.

(2) 지원센터는 영수증 및 간병인 사용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시군구에 통보한다.

다. 지급방법

(1) 시군구는 지원센터에서 통보한 내역을 근거로 급여대상자에게 1개월 (월초부터 월말 일까지)단위로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 날의 익월 10일까지 요양병원간병비 2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영수증에 표기된 실제 간병비 지급액이 매월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지불 금액 만 지급한다.

※ 간병인으로 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은 일수가 15일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월 중에 신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요양비 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가족요양비 수령 중 장기요양 급여대상자의 장기요양 등급 변경으로 재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변경 통지서의 통지일을 기준으로 일자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라. 요양병원 간병비 지급 정지 및 환수

(1) 급여대상자 본인 및 직계가족은 아래의 급여정지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센터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2) 급여정지 사유

(가) 급여대상자와 간병인과의 계약 종료

(나) 급여대상자의 사망

(다) 기타 지급이 타당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3) 시군구는 요양병원간병비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정지기간 동안 기 지급된 요양병원간병비에 대하여는 급여대상자에게 통지 후 환수한다.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및

청구명세서 작성요령

제 3편

제3편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및 청구명세서 작성요령

1.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가. 심사청구서 및 청구명세서의 청구인 및 작성자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인은 당해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으로 하며, 심사청구서 및 청구명세서는 당해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직접 작성하여야 하고, 심사청구서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 및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나. 청구매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는 전산매체(디스켓,CD)로 청구하며, 청구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실행추진단이 정한 것으로 한다.

다. 심사청구서 및 청구명세서의 제출시기 및 청구처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는 서비스 제공일(시설서비스의 경우에는 퇴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심사청구서 및 청구명세서를 작성하여 실행준비단 등으로 제출한다.

라. 일반대상자와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심사청구서와 청구명세서는 각각 구분하여 청구한다.

마. 월 단위 청구

시설서비스는 월을 초과하여  계속 제공한 경우에도 월단위로 분할 청구하여야 하며, 해당 월 청구 시 누락하여 다음달 청구하는 경우 누락분에 대한 심사청구서는 별도로 작성한다.

바. 추가․보완청구

추가청구 및 보완청구 시에는 반드시 청구서를 구분하여 작성하며, 당초 청구한 명세서의 접수번호, 일련번호 및 사유를 원청구 내역란에 기재한다.

사. (재가)장기요양기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한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당해 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청구명세서

(2) 장기요양서비스제공(이용) 계약서

(3) 서비스 계획서, 서비스제공기록지

(4) 방문간호지시서 및 간호경과기록지

(5) 급여대상자로부터 수납 후 발급한「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사본

2.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서식

가. 청구서 및 명세서 서식

(1)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 별지 제1호 서식

(2)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재가 : 별지 제2호 서식

(3)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시설 : 별지 제3호 서식

나. 전산매체 서식 등

(1)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서식 및 전산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심사청구서(출력용지)

(나) 심사청구서 파일

(다) 청구명세서 파일

(라) 청구파일 라벨(별지 제4호 서식)

(2) 전산매체서식에서 정한 전산 파일의 수록사양(File Layout)은 실행추진단에서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프로그램” 사용으로 갈음한다.

3.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작성요령

가. 일반사항

(1)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명칭 및 기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명칭과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정(설치)서에 기재된 (재가)장기요양기관기호를 기재한다.

(2) 한글 전용

청구서, 명세서 및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에 필요한 서류의 기재사항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3)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서와 명세서에 기재하는 금액 중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 본인부담금, 청구액은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4) 재가․시설서비스 수가 및 산정지침의 적용

재가․시설서비스 수가는 “제2편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수가 및 산정지침”에 의하여 산정한다.

(5) 전산매체 작성요령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전산매체의 작성방법은 “부록 1.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프로그램 사용방법”과 같다.

나.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1) 접수번호

※란은 실행추진단에서 기재한다.

(2) 서비스 구분

첨부되는 명세서가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따라 청구서 해당란에 서비스 여부를 ☑ 표시한다.

(3) 건수

재가․시설서비스의 청구 건수는 첨부된 재가․시설서비스 명세서의 건수의 합과 동일하여야 한다.

(4)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 본인부담금, 청구액

급여대상자별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 본인부담금, 청구액을 각각 합산하여 기재한다.

(5) 대상자 구분

급여대상자의 일반, 기초생활수급권자 구분에 ☑ 표시한다.

(6) 청구인

청구인 란에는 당해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이 청구내용 및 금액을 확인한 후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7) 작성자

작성자란에는 청구서 및 명세서의 작성자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 만약, 작성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자만 기재한다.

다.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1) 일련번호

명세서 일련번호는 급여대상자 별로 반드시 순차적으로 수록하고, 00001부터 연이어 기재한다.

(2) 급여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 급여대상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성명은 한글로 성과 이름을 붙여서 기재하며,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로 기재한다.

(나) 시설입소자 중 주민등록번호 불명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번호 란에 시군구에서 부여한 보장기관 관리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장기요양인정관리번호

장기요양인정관리번호는 “장기요양인정서”에 부여된 번호를 기재한다.

(4) 대상자 구분

일반대상자는 “1”로, 기초생활수급권자는 “2”로 기재한다.

(5) 본인부담율 및 본인부담경감구분

급여대상자의 구분에 따라 본인부담율을 기재하며, 일반대상자 중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10%(재가 7.5%)로 기재하고 그 사유를 본인부담경감 구분란에 경로연금 “11“(2차 시범지역에 한하여 2007.12.31까지 적용),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수급권자 “13“으로 기재한다.

(6) 보장기관

급여대상자의 관할 시군구 기호와 명칭을 기재한다.

(7) 장기요양 등급

“장기요양인정서” 판정결과 란의 요양등급에 해당되는 숫자를 기재한다.

(8) (장기)요양결과

명세서상에 최종 서비스일의 급여대상자 상태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해당 코드를 기재한다.

(가) 현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계속된 서비스 제공이 예정된 경우 : 계속(1)

(나) 다른 (재가)장기요양기관로 이송한 경우 : 이송(2)

(다)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 의뢰(3)

(라) 입소시설에서 퇴소하여 집으로 보낸 경우 : 퇴소(4)

(마) 사망으로 서비스가 종료된 경우 : 사망(5)

(바) 가호 내지 마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타(6)

(9) 서비스 개시일

입소(재가)시설의 서비스는 월별로 구분 청구하되, 개시일은 최초 입소한 일자를 기재하고, 월별로 분할 청구시 입소서비스 개시일은 매월 1일로 기재하여야하며, 재가서비스 개시일은 당월의 최초 서비스 일자를 기재한다.

(10) 서비스 코드 및 명칭

급여대상자에게 실제로 제공한 서비스에 해당하는 수가 코드 및 명칭을 기재한다.

(11) 총 서비스 일수

입소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실 입소일수를 기재하되, 입소일과 퇴소일을 모두 산입하여 계산하고, 재가시설의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일의 합을 기재한다.

(예시1)

노인요양시설에서 2007년 7월 3일 입소하여 계속 서비스가 예정된 경우

☞ 7월 총 서비스일수(입소일수) : 29일

(예시2)

노인요양시설에서 2007년 7월 3일 입소하여 7월 20일 병원입원 한 후, 8월 10일 퇴원하여 계속 서비스가 예정된 경우

☞ 7월 총 서비스일수(입소일수) : 23일

- 1일당 수가 17일 , 외박 수가 6일

☞ 8월 총 서비스일수(입소일수) : 22일(1일당 수가 22일)

(예시3)

방문요양시설에서 2007년 7월 5일, 12일, 19일에 방문요양서비스 90분 1회씩

7월 26일에 방문요양서비스 60분 1회 제공

☞ 7월 총 서비스일수 : 4일

(12) 방문요양시설의 경우 재가서비스 명세서의 서비스 내역 란에는 1일에 급여대상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시간을  합산하여 해당 서비스 종류를 기재하며, 서비스 종류별로 서비스가 제공된 날짜를 체크하고, 총 횟수 란에는 서비스 종류별 총 횟수를 기재한다.

(13) 재가서비스 명세서의 서비스 내역 란에는 급여대상자에게 제공한  해당 서비스 코드를 종류별로 기재하며,  서비스가 제공된 날짜에는 서비스 종류별 회수를 기재하고, 총 횟수 란에는 서비스 종류별 총 횟수를 기재한다.

(14) 장기요양급여비용

(가)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 : 장기요양서비스 단가와 입소일수(재가의 경우 총 회수)를 곱하여 기재한다.

(나) 본인부담금 : 입소시설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재가시설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5%로 하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도서․벽지 지역 급여대상자의 이동 소요비용 가산 금액 3,000원은 본인부담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청구액 :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에서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한다.

(15) 참고

입소서비스의 외박(재입소), 방문요양서비스의 장기요양요원 2인 서비스와 도서․벽지 교통비 가산 등을 청구시 사유, 날짜, 서비스종류 등을 참고란에 기재한다.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예시 】

(예시 1)

노인요양시설에서 장기요양 1등급의 일반대상자가 2007년 7월 3일 입소하여 7월 31일까지 29일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코드	단가	서비스일수	장기요양급여비총액①	본인부담금②	청구액③
Z1201	38,570원	29	1,118,530원	223,700원	894,830원

장기요양급여비총액 ① = 38,570원 × 29

본인부담금 ② = 장기요양급여비총액 × 20%(본인부담률)

청구액 ③ = ① - ②

(예시 2)

방문요양시설에서 일반대상자 중 본인부담금 경감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 30분을 1회, 방문요양 서비스 60분을 4회 제공한 경우

코드	단가	서비스일수	장기요양급여비총액①	본인부담금②	청구액③
Z2110 Z2120	9,740원 14,700원	1 4	68,540원	5,140원	63,400원

장기요양급여비총액 ① = (9,740원 × 1) + (14,700원 × 4)

본인부담금 ② = 장기요양급여비총액 × 7.5%(본인부담률)

청구액 ③ = ① - ②

(예시 3)

방문요양시설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 60분을 1회, 방문요양서비스를 90분 4회 제공한 경우

코드	단가	서비스일수	장기요양급여비총액①	본인부담금②	청구액③
Z2120 Z2130	14,700원 19,470원	1 4	92,580원	-	92,580원

장기요양급여비총액 ① = (14,700원 × 1) + (19,470원 × 4)

본인부담금 ② = 없음

청구액 ③ = ① - ②

(예시 4)

방문요양시설에서 안동시 임동면(도서․벽지 교통비 가산)의 일반대상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 50분을 2회, 방문요양 서비스 70분을 1회 제공한 경우

코드	단가	서비스일수	장기요양급여비총액①	본인부담금②	청구액③
Z2111 Z2121	12,740원 17,700원	2 1	43,180원	5,120원	38,060원

장기요양급여비총액 ① = (12,740원 × 2) + (17,700원 × 1)

본인부담금 ② = {(9,740원 × 2) + (14,700원 × 1)} × 15%(본인부담률)

청구액 ③ = ① - ②

※ 도서․벽지 교통비 가산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예시 5)

주․야간보호시설에서 1등급의 일반대상자에게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야간－ 연장) 22일 동안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코드	단가	서비스일수	장기요양급여비총액①	본인부담금②	청구액③
Z25011	36,480원	22	802,560원	120,380원	682,180원

장기요양급여비총액 ① = 36,480원 × 22

본인부담금 ② = 장기요양급여비총액 × 15%(본인부담율)

청구액 ③ = ① - ②

(예시 6)

주․야간보호시설에서 1등급의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6시간 미만) 10일 동안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코드	단가	서비스일수	장기요양급여비총액①	본인부담금②	청구액③
Z2511	17,370원	10	173,700원	-	173,700원

장기요양급여비총액 ① = 17,370원 × 10

본인부담금 ② = 없음

청구액 ③ = ① - ②

(예시 7)

주․야간보호시설에서 2등급의 일반대상자에게 오후 4시부터 오후 9시까지(6시간 미만) 22일 동안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코드	단가	서비스일수	장기요양급여비총액①	본인부담금②	청구액③
Z2512	15,815원	22	347,930원	52,180원	295,750원

장기요양급여비총액① = 15,815원 × 22

본인부담금② = 장기요양급여비총액 × 15%(본인부담율)

청구액③ = ① - ②

4. 기타사항

가. 추가청구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 내역 및 심사결정통보서」를 통보받은 후, 원청구의 누락 내역이 확인되어 추가청구를 하는 경우 누락부분의 청구서 및 명세서를 작성하여 실행추진단 등에 추가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 청구한 명세서의 접수번호와 일련번호를 기재하고 장기요양서비스 제공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기록지 사본을 첨부한다.

나. 보완청구

(1) 실행추진단 등은 원 청구시 요양등급․주민등록번호 기재착오 및 누락, 인정유효기간 이전 및 이후 건을 동시청구, 기타 필수사항 기재누락 또는 착오 등이 확인된 경우 해당 건을 심사불능 처리하여 보완청구토록 한다.

(2)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보완 청구시 원 청구와 구분하여 청구서를 별도 작성하며, 명세서 참고 란에 원 청구의 접수번호, 일련번호 및 심사불능코드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 청구권 소멸시효

노인장기요양급여에 소요된 비용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된다.

(별지 제1호 서식)

( 년 월분)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 접수번호
장기 요양 기관	기 호		명칭		청구 구분	□ 1. 원청구 □ 2. 추가청구 □ 3. 보완청구	전화번호	- -
	소재지						우편번호	-
구분		건수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		본인부담금		청구액
재가 급여	□
시설 급여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 관계 규정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를 청구합니다. □ 일반대상자 □ 기초생활수급권자 첨 부 : 전산매체 매 청구일자 : 년 월 일 청 구 인 : (서명 또는 날인) 작 성 자 : (서명 또는 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실행추진단장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란은 실행추진단에서 기재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형 태		재 가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																										기관기호
																													명 칭
일련번호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장기요양인정 관리번호												장기요양 등급
		대상자 구분							보장기관 기호														보장기관 명칭												요양 결과
		본인 부담율							본인부담 경감구분														당월 급여 개시일												총 급여 일수
급여내역	코드	명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총회수	단가	소계

장기요양 급여비용	장기요양급여 비용총액		본인부담금		청구액
참고

※ 1. 대상자구분란은 해당번호(1.일반대상자, 2.기초생활수급권자) 기재

2. 본인부담금 경감구분란은 해당번호(경로연금 11,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수급권자　13）

(별지 제3호 서식)

형 태	입 소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				기관기호
						명칭
일련 번호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장기요양인정 관리번호		장기요양 등급
	대상자 구분		보장기관 기호		보장기관 명칭		요양 결과
	본인 부담율		본인부담 경감구분		당월 급여 개시일		총 급여 일수
급여내역	코드	명칭		단가	일수	소계

장기요양 급여비용	장기요양급여 비용총액		본인부담금		청구액
참고

※ 1. 대상자구분란은 해당번호(1.일반대상자, 2.기초생활수급권자) 기재

2. 본인부담금 경감구분란은 해당번호(경로연금 11,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수급권자 13)

(별지 제4호 서식) 청구파일 라벨

기관명
기관기호
대상자구분
서비스제공연월	년 월분
파일명
전화번호
기 재 사 항
접수번호

＊접수번호는 접수처에서 기재함

기관명		기관기호		대상자구분
서비스 제공 월	년 월분	파일명		전화번호
기 재 사 항		※접수번호

(별지 제5호 서식)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접수증

기관기호 :                       명칭 :

접수번호	서비스 제공년월	청구 구분	대상자 구분	청구 건수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	본인부담금	청구액	비고

귀하께서 청구하신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를 상기와 같이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실행추진단장

- 뒷면 -

안  내  사  항

1.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내 노인장기요양보험실행추진단(☏ 02-3270-9550~9553) 등에 필히 접수번호 및 기관기호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는 서비스 제공일 익월 10일까지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장기요양기관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명세서 중 급여 내역의 일부가 당초 청구 시 누락된 급여 내역만을 추가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서의 청구구분 란에 추가청구 구분코드(2)를 기재하고, 원 청구의 접수번호, 명세서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서비스 제공기록지를 별도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반드시 원청구분과 구분․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4. 심사지급 불능된 장기노인요양급여비용의 보완 청구시에는 심사청구서의 청구 구분 란에 보완청구 구분코드(3)를 기재하고 원청구의 접수번호, 명세서 일련번호, 심사불능사유코드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반드시 원청구 분과 구분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6호 서식)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통보서(장기요양기관용)                         앞면

접수번호 :                 페이지 :

장 귀하    기관기호 :            담당자 :          전화번호 :

번호	대상자 성명	대상자구분	주민등록번호		당월 급여 개시일		청 구 사 항			심 사 결 정 사 항			본인부담환급금	감 액 내 역
보장기관기호			장기요양인정 관리번호	등급	입소 일수	총급여 일수	총액	본인 부 담 금	청구액	총액	본인 부 담 금	청구액	추가부담금	사유	감액	사유		감액
합계	구 분		건수		총액				본인부담금		청구액		본인부담환급금	총증감액	심사불능	건수	총청구액
													추가부담금
	청구사항
	심사결정

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이 사 장

직인생략

뒷면

심사결과에 대한 내용 안내

구 분	내 용		심 사 불 능			심 사 조 정
			코드	사 유		코드	사 유
심사결정액	귀 기관에 지급되는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는 해당 시군구의 지급결정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1	장기요양기관․보장기관 기호 기재 누락 또는 기재 착오		71	장기요양급여 수가 코드별 단가 착오 복지용구 코드별 단가 착오
			02	급여개시일 기재 누락 또는 기재착오		72	방문요양․방문간호 수가의 소요시간 적용 착오
			03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장기요양인정관리번호기재 누락 또는 기재 착오		73	요양등급별 급여비용의 월 한도액 초과 산정 복지용구 연 이용 한도액 초과 산정
이의신청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거 결정서가 귀 기간에 도착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실행추진단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04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일 이전 ․ 폐업일 이후 청구 및 휴․폐업기간 중 청구		74	1 산정지침 적용 착오
			05	입소일수․총급여일수․방문횟수 기재 누락 또는 기재착오		75	추가청구 산정 착오
			06	서비스 제공 내역 기재 누락 및 기재 착오		76	요양등급별 수가코드 적용 착오
			07	총 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청구액 기재 누락 또는 기재 착오		77	단기보호시설 180일 초과 이용
			08	인정유효기간(사망일) 이전․이후 청구건		78	복지용구 동일 품목의 구입 또는 대여
보완청구	증감내역 사항 중 심사불능 내역에 해당하는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은 귀 기관의 청구 착오로 인하여 심사불능 처리되었으므로 그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여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를 올바르게 작성하고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를 첨부하여 다시 청구하되,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에 원 청구의 접수번호, 명세서 일련번호,심사불능 코드를 기재합니다.		09	대상자(본인부담율) 구분 착오		79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전 방문간호서비스 청구
			10	요양등급 상이 건		80	방문간호지시서와 방문횟수 불일치 청구
			11	보완청구 및 추가청구의 원청구내역 기재누락 또는 기재 착오		81	장기요양기관 지정일 이전, 폐업일 이후 청구
			12	중복 청구		82	인정유효기간(사망일) 이후 청구
			13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전 방문간호서비스 청구		90	기타
			14	구입․대여 품목의 기초생활수급권자 구입착오 청구		50	사실 여부 확인 등으로 필요시 심사보류
			15	구입전용 품목을 대여로 착오 청구
			16	복지용구 품목별 코드 착오 청구
			20	관외시설 이용할 수 없는 대상자 착오 청구
			30	기타

(별지 제7호 서식)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통보서 (시군구용)

접수번호 :              페이지 :

귀하    기관기호 :                    담당자 :               전화번호 :

대상자 성명	대상자구분	주민등록번호		당월 급여 개시일		장기요양기관기호	서비스구분	접수번호	명세서 일련번호	청 구 사 항			심 사 결 정 사 항			본인부담환급금
		노인장기요양인정관리번호	등급	입소 일수	총급여 일수	명칭				총액	본인 부 담 금	청구액	총액	본인 부 담 금	청구액
합계		구 분		건수		총액		본인부담금		청구액		본인부담환급금
		청구사항
		심사결정

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이 사 장

직인생략

(별지 제8호 서식)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60일
문서번호				급여 구분			□시설 □재가
(재가)장기 요양기관	명칭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 통보서		접수번호
	기호
						통보서 도달일자
이의신청 총건수
이의신청 총액
순번	명세서 일련번호	대상자성명	이의신청액		이의신청사유 및 내역			첨부서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 관계규정에 의거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주 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실행추진단장 귀하

※ 문서번호는 접수처에서 기재합니다.

(별지 제9호 서식)

시설 및 주야간․단기보호 서비스 제공 기록지

기관명(기관기호) :                             대상자 성명 :                            등급 :       요양인정관리번호 :               주민등록번호 :

년	/	/	/	/	/	/	/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청결
머리 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 유지․증진
침구․린넨교환
환경관리
물품관리
세탁물관리
신체기능 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인지 및 정신기능훈련
기타 재활치료
외출(산책)시 동행
의사소통 도움
- 간호처치, 치매 관리 지원 등의 서비스 기재 - 대상자 특성 등 기재 - 주야간보호의 경우 입․퇴소 시간 기록
기록자 서명

(뒷 면)

구 분	세부내용	구 분	세부내용
신체활동지원		간호 및 처치
세면도움	얼굴, 목, 손 씻기, 세면장까지의 이동보조, 세면동작지도, 세면 지켜보기	관찰 및 측정(혈압․체중등)	협압, 체온, 맥박, 호흡 측정, 신장, 체중, 흉위 측정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투약 및 주사	경구약 투여 및 도움․확인, 주사준비․투여․정리, 외용제 도포 및 좌약삽입, 자가주사 교육 및 관찰
몸청결	손발 닦기 ,세면, 콧물․눈물 닦기, 회음부 세척, 전신청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호흡기간호	흡인실시, 가습기, 네브라이져 제공, 산소공급
머리감기기	세면장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피부간호	외상처치, 붕대교환, 연고 바르기, 욕창간호, 약욕 제공 등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영양간호	중심정맥영양 준비 및 실시와 관찰
옷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속옷․겉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통증간호	온․냉습포 제공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옥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포함), 지켜보기, 기계조작, 욕실정리	배설간호	방광훈련 실시, 유치도뇨관 유치 및 교환, 단순 도뇨 실시, Finger evacuation 실시, 관장, 장루간호
배설도움	화장실이동보조, 배뇨․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교환, 용변후 처리,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기타처치	복막투석, 기관절개관 간호, 위독시 간호, 수혈 등
식사도움	아침, 점심, 저녁 및 간식포함 식사 도움, 지켜보기, 경관영양실시, 구토물 정리, 식사준비 및 정리	의사진료보조 등	진찰, 투약처방, 타 병원진료 의뢰 등에 대한 보조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시설환경관리서비스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등, 시설 내 보행 지켜 보기, 보행도움, 산책	침구․린넨 교환 및 정리	침구 준비와 정리, 침구․린넨 교환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관절구축예방, 일어나 앉기 연습 도움,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장치 도움(지켜보기 포함)	환경관리	침대주변 정리정돈, 병실 내 환기, 온도조절, 채광, 방음조정, 전등과 TV 켜고 끄기, 병실 내 청소, 병실․세면대 소독, 병실 쓰레기 버리기
기능회복훈련		물품관리	의복, 일용품 정리정돈, 의복수선, 환자보조기구의 관리, 입소자의 용돈관리
신체기능의 훈련	관절운동범위 평가, 근력증강운동, 연하운동, 상지기능․손가락정교성운동, 조화운동, 지구력 훈련	세탁물관리	세탁물 정리정돈, 세탁물 빨기, 널기, 개키기, 배포, 사용물품의 소독
		치매관리 지원 서비스
기본동작훈련	기본동작 평가, 뒤집기, 일어나기, 앉아있기, 일어서기, 서있기, 균형, 이동, 휠체어 조작 및 이동, 보행, 보장구 장착 등 지켜보기 , 도움 제공	행동 변화 대처	배회․불결행위․폭력행위․폭언대처 격리, 강박 등 그밖에 문제행동 대처
일상생활동작훈련	식사동작, 배설동작, 옷 갈아 입기동작, 목욕동작, 몸단장동작, 이동 동작, 요리동작, 가사동작 등 훈련	응급서비스
물리치료	온열치료, 전기치료, 수 치료, 견인요법 등	응급상황대처	의식소실, 호흡곤란, 출혈, 외상, 화상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언어치료	발성연습, 구음 연습	기타제공서비스 지원
작업치료	운동놀이, 미술활동, 놀이지도,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동작훈련, 타이핑 등	외출시 동행	은행, 관공서 등 방문 또는 산책시 부축 및 동행(차량 이용 포함), 병원동행, 산책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기억전략 훈련, 시간차 회상훈련, 실생활에서의 지각 기능훈련, 판단 및 집행기능훈련	의사소통 도움	책읽기, 편지 대필, 의사전달 대행, 일상회화, 물품(편지, 신문 등 배포),콜벨 대처

(별지 제10호 서식)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기록지

기관명(기관기호) :                             대상자 성명 :                            등급 :       요양인정관리번호 :               주민등록번호 :

년	/	/	/	/	/	/	/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청결
머리 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 유지․증진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외출시 동행
일상업무대행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기타
총 서비스 제공시간
비 고
기록자 서명 / 서비스제공 장기요양요원

* 세부서비스 종류별로 제공된 서비스 시간을 분으로 표기합니다.

* 상기 서비스 이외 각 시설 특성상 중요서비스로 판단되는 경우는 그 내용과 제공시간을 기타란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란은 대상자의 특이 상태 등을 기록합니다.

(뒷면)

구 분	세부내용	구 분	세부내용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 지원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취사	식․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등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청소 및 주변정돈	급여대상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책장정리, 옷장․서랍장 등 정리
몸청결	손발 닦기, 세면, 콧물․눈물 닦기, 회음부 세척, 전신청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머리감기기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세탁	급여대상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개인활동 지원
옷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외출시 동행	산책,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옥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포함), 옷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일상 업무 대행	급여대상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관공서 업무 대행, 병원 약타오기 등
배설도움	화장실이동지원, 배뇨․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정서지원(우애서비스)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경관영양실시, 구토물 정리	말벗, 격려 및 위로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말벗 격려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생활상담	생활상의 문제 등 상담 및 조언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내 걷기 또는 보행도움, 산책	의사소통 도움	대화, 편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급여대상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장치 도움	기타 제공 서비스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재

(별지 제11호 서식)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기록지

기관명(기관기호) :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등급		요양인정관리번호
년 월 일		소요시간		기록자 서명
년 월 일		소요시간		기록자 서명
년 월 일		소요시간		기록자 서명

(별지 제12호 서식)

□ 일반 □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 기초생활수급권자

방 문 간 호 지 시 서	대상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장기요양인정관리번호 : 요양등급 : 1 등급/ 2 등급/ 3 등급
□ 가정방문 □ 대상자 내원
진단명 :
환자상태 / 주 호소 내용 :
예상방문기간 : 까지(총 회), 방문간격 : 주 회
○ 처치 처방 상태관찰 □ 활력징후 : 혈압 , 맥박 , 호흡 , 체온 ℃ 영양관리 □ 일반식 □ 특별식 □ 경관영양 : ㏄/일, 열량 : ㎈/일 □ L-tube 교환 □ Gastrostomy tube 교환 배뇨관리 □ (Foley/Cystostomy/CIC)교환/관리, 주기 □ 방광세척 □ 방광훈련 □ 요루관리 배변관리 □ 관장 □ 완화제 □ 장루관리 호흡관리 □ 산소 ℓ/min □ 기관지절개관 교환/관리 □ 인공호흡기 관리 □ 흡인(① oro & nasal ② intra-tracheal) 상처관리 □ 외과적 상처 Dressing (부위 빈도 회/주) □ 봉합사제거 월 일 □ 욕창 Dressing (부위 빈도 회/주)
○ 주사처방	○ 투약처방․지도
○ 검사처방
○ 기타사항(약물 부작용, 알러지 등 유의사항 포함)

상기와 같이 지시합니다.

200   년  월  일

의료기관명(Tel/Fax) :

의료기관 주소 :

의사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3호 서식)                                                               (앞면)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①수급자 성명					②장기요양인정번호
③ 장기요양 급여
기간	종류	내용		단가	횟수 (일수)	급여비용		본인 부담금	공단 부담금
～
～
～
～
～
④급여비용 합계			⑤본인부담금 합계			⑥공단부담금 합계
⑦ 장기요양 비급여
기 간	내용			단가	횟수 (일수)			비용
～
～
～
～
⑧비급여비용 합계
⑨본인부담금 총액(수납금액)
⑩장기요양기관기호					⑪장기요양기관명
⑫장기요양기관주소		(전화번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발급합니다. . . . (재가)장기요양기관장 (인)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 서식)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정산심사결정통보서

귀하           기관기호 :                           담당자 전화번호 :

접수번호	명일련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장기관기호	노인장기요양인정관리번호	원청구 내역	등급	당월 급여 개시일	총 급여 일수	청구총액	청구본인부담금	청구액	본인부담 환급금 (B-E)	증 감 내 역
							“	“	“	심결총액(A)	심결본인부담금 (B)	심결청구액 (C)		사유	증감액	비 고
						재심 내역	“	“	“	재심사총액(D)	재심본인부담금(E)	재심청구액(F)	차감액 (C-F)

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이 사 장

직인생략

- 뒷면 -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정산심사결과에 대한 안내

1. 관련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

- 실행추진단은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청구한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심사∙지급 완료 후 서비스 제공 내역과 청구내역의 일치      여부 및 서비스제공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여 재심사할 수 있다.

2. 재심사 대상

① 중복청구 ② 미 자격자 ③ 월 한도액 초과 ④ 방문간호지시서    미발급 방문간호서비스 및 발급 전 서비스실시 건 ⑤ 대상자의 자격    변동의 사유로 인한 본인부담률 상이 건 ⑥ 단기보호 연 180일 초과건    ⑦ 기타：외박수가 착오청구 및 장기요양기관 기재착오 등

3. 재심사대상 정산처리방법

① 노인장기요양보험실행추진단이 기심사결정한 급여비용이 착오청구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합니다.

② 기심사결정한 급여비용에 대하여 이의신청으로 추가 인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합니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실행추진단이 기 심사결정한 본인부담금은 기관 또는      대상자에게 수납여부를 확인하신 후 환불하여야 합니다.

5. 정산코드 및 사유

코 드		사 유
91		서비스 코드별 수가 착오
92		방문요양서비스수가의 소요시간 및 서비스 제공 횟수 산정착오 및 기재착오
93		월한도액 초과
94		입소 일수 산정 착오(단기보호 포함)
95		방문간호지시서 미발급 및 발급전 서비스
96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대상이 아닌 경우
97	A	일부 중복 청구
	B	완전 중복 청구
98		대상자 구분착오
99		기 타

※ 이의신청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거 통보서가 귀 기관에 도착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실행추진단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표준서비스 안내

제 4편

< 표준 서비스 내용 >

구분	내 용
❑ 신체활동지원 서비스	(1)세면도움 (2)구강관리 (3)몸청결 (4)머리감기기 (5)몸단장 (6)옷갈아입히기 (7)목욕도움 (8)배설도움 (9)식사도움 (10)체위변경 (11)이동도움 (12)신체기능의 유지증진
❑ 가사활동지원 서비스	(1)취사 (2)청소 및 주변정돈 (3)세탁
❑ 개인활동지원 서비스	(1)외출시 동행 (2)일상업무대행
❑ 정서지원 서비스	(1)말벗, 격려 및 위로 (2)생활상담 (3)의사소통 도움
❑ 방문목욕 서비스	(1)방문목욕
❑ 기능평가 및 훈련 서비스	(1)신체기능의 훈련 (2)기본동작 훈련 (3)일상생활동작 훈련 (4)물리치료 (5)언어치료 (6)작업치료 (7)인지정신기능 훈련 (8)기타 재활치료
❑ 치매 관리 지원 서비스	(1)행동변화 대처
❑ 응급 서비스	(1)응급상황 대처
❑ 시설환경관리 서비스	(1)침구․린넨 교환 및 정리 (2)환경관리 (3)물품관리
❑ 간호처치 서비스	(1)관찰 및 측정 (2)투약 및 주사 (3)호흡기 간호 (4)피부간호 (5)영양간호 (6)통증간호 (7)배설간호 (8)검사 및 기타 처치 (9)의사진료 보조

제4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표준서비스 안내

1. 장기요양보험의 표준서비스 안내

가. 장기요양급여의 표준서비스 안내 설정 목적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각 서비스에 대한 목적, 최소한의 범위 및 유의점 등을 설정하여 보편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적 수준 보장과 서비스를 제공받는 급여대상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함.

나.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1) 서비스 제공자는 급여대상자 개인의 삶을 존중하며 본인 및 가족들로부터 습득한 급여대상자의 성격, 습관 및 선호하는 서비스 등을 서비스 제공 개시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특별히 싫어하는 행동은 피하도록 한다.

(2) 서비스 제공자는 가능한 한 급여대상자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급여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3)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서비스 내용에 대해 급여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급여대상자가 서비스제공을 동의한 경우 제공하도록 한다. 다만, 급여대상자가 치매 등으로 인지능력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서비스 제공자는 급여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제공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급여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보장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자는 급여대상자의 현재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급여대상자의 현재 상태와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6) 서비스 제공자는 급여대상자의 상태변화 등으로 계획된 서비스 외에 추가적인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의료적 진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시설장에게 신속하게 연락을 취하도록 한다.

(7) 서비스 제공자는 급여대상자에게 의사소통 불능, 협조 곤란 등의 이유로 신체적 학대나 언어적 폭행 등 정서적 학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제공 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소속된 시설장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 부축 동행하다가 넘어져 부상을 입거나, 목욕물의 온도 조절 실패로 화상을 입는 등

(9) 서비스 제공 도중 급여대상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응급처치의 우선순위에 맞게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응급처치를 할 수 없거나 의사에게 보고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급여대상자를 옮긴다.

다. 서비스별 표준서비스 안내

❑ 신체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대상자에게 청결함과 몸치장을 위한 위생관리, 영양섭취를 위한 식사관리, 배설과 관련된 생리적 요구를 도와주는 배설관리, 일상생활에 기본적인 이동을 도와주는 이동도움 등을 제공함으로써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것임.

모든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에는 사용물품의 준비와 뒷정리를 포함하며, 급여대상자의 일상생활동작능력 향상과 자립을 위해 급여대상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시 도와주는 행위도 서비스에 포함됨.

(1) 세면도움

❍ 목    적 : 신체적인 청결은 오염 방지와 개인의 사기에 영향을 주며 얼굴의 청결은 자존감과 연관되므로 급여대상자의 세면, 세수를 도와주어 청결유지 및 자존감을 갖게 함.

❍ 주요내용 : 얼굴과 목, 손 씻기 등을 제공하는 것이며 씻은 후 피부 관리(로션등 유연제 사용)와 사용 물품정리를 포함함.

❍ 유 의 점

․씻기 전에 반드시 상처가 있는지 살핀 후 상처가 있는 곳은 마른 거즈나 작은 수건으로 덮은 후 씻는다.

․손을 닦을 경우 따뜻한 물에 담근 후 씻으면 혈액순환을 증진시키고 염증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감각장애가 있는 급여대상자의 경우 물의 온도에 유의하여 너무 뜨겁지 않도록 한다.

※ 눈, 코, 귀를 닦을 때 관찰해야 할 사항과 유의점

구분	관찰해야할 사항	유의사항
눈	․눈꼽이 심하게 끼어있는지 여부 ․안검의 염증 여부 ․결막의 염증이나 출혈 여부	․눈꼽은 더운물이나 생리식염수를 흡수성 솜에 묻히거나 수건에 적셔서 눈꼬리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냄 ․수건이나 솜은 같은 면을 두번 사용하지 않도록 함
코	․출혈이 있는지의 여부	․코를 풀어서 코분비물을 제거할 때 센압력은 코점막, 고막, 눈에 영향을 주므로 세게 풀지 않도록 하며 코를 풀 수 없는 경우 물수건이나 생리식염수를 적신 면봉을 이용함
귀	․삼출물(외이도)이 있는지 여부 ․바깥귀(이개)와 외이도의 염증 여부	․삼출물(냄새동반)이 있는 경우 시설장에게 알림

(2) 구강관리

❍ 목    적 : 구강청결은 박테리아 성장의 배지가 되는 음식찌꺼기의 제거와 잇몸 마사지를 실시하는 것으로 구강과 상기도의 감염을 예방하고 식욕을 촉진시키게 함.

❍ 주요내용 :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물양치, 틀니 손질 등을 제공하는 것이며 필요물품 준비와 서비스 제공후 사용물품의 정리를 포함함.

❍ 유 의 점

․구강 내 염증이 있는 지를 확인한 후 닦아주도록 하며 치아와 혀를 닦은 후 입술 관리도 같이 한다.

․누워있는 상태에서 양치질을 도와줄 경우 베개를 접거나 하나를 더 이용하여 머리를 높게 하여 양치액을 삼키지 않도록 한다.

․치실은 치아표면이나 치아사이의 프라그나 치석을 제거하는 것으로 치실을 사용할 경우 칫솔질 후에 사용하도록 한다.

․칫솔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칫솔에 치약을 발라 치아의 앞면과 뒤쪽, 잇몸을 조심스레 닦아주며 머리를 옆으로 돌려 뱉어내도록 한다.

․칫솔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가락 사이에 거즈를 감고 소금물에 적셔서 입안을 닦아준다.

․의치는 칫솔을 이용하여 닦아내며 너무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금이 가거나 모양이 바뀔 우려가 있으므로 헹굴 때는 찬물을 사용한다.

․의치를 끼우기 전에 급여대상자의 구강을 청결하게 하고 잇몸 마사지를 해준다.

․구강손질이 끝나면 물기를 닦고 입술에 바셀린이나 크림을 발라준다.

(3) 몸 청결

❍ 목   적 : 신체적인 청결을 위해 몸을 부분적으로 닦아주거나 욕실로 이동하지 않고 전신을 닦아주는 서비스로 청결유지와 혈액순환촉진 및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함.

❍ 주요내용 : 손․발 닦기, 세면, 콧물․눈물 닦기, 회음부 세척, 전신청결 등이며 씻은 후 물품정리를 포함함.

❍ 유 의 점

․손과 발은 따뜻한 물에 담근 채로 씻어주는 것이 좋으며 씻은 후에는 마른 타월로 닦아준다.

․회음부 세척을 할 때는 세척 전에 미리 설명하고 배뇨 또는 배변을 미리 하게 한 후 필요한 부분만 노출하여 세척한다.

․회음부 세척은 온수를 준비하여 여성의 경우 누운 상태에서 위에서 아래로 닦은 후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한다.

․몸 청결은 세면도움을 포함하며, 콧물․눈물 닦기는 세면도움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한다.

(4) 머리감기기

❍ 목    적 : 머리청결은 외모의 중요한 요소이며 빗질과 두피 마사지는 두피의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상피세포에 영향을 주어 노화를 방지하게 함.

❍ 주요내용 :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와 머리감기, 머리감은 후 건조, 사용물품의 정리를 포함함.

❍ 유 의 점

․머리를 감기 전 충분히 빗질한 후 더운물을 적시도록 하며 물의 온도가 적절한지 급여대상자에게 확인시킨다.

․머리를 감는 중에 급여대상자가 안락한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며 급여대상자의 상태변화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두피는 손톱으로 긁지 말고 손가락을 이용하여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며 마사지 해 준다.

․드라이기를 사용하여 머리카락을 건조시킬 경우에는 화상을 입지 않도록 머리로부터 10㎝ 이상 떨어져서 사용한다.

․세발을 할 수 없는 경우 50%의 알코올을 적신 거즈로 머리를 마사지하는 듯 닦아내고 더운 수건으로 닦은 후 건조시킨다.

(5) 몸단장

❍ 목    적 : 단정하고 청결한 외모를 유지하게 하여 자아상을 향상시켜 자신감을 갖게 하고 정신적인 건강을 제공함.

❍ 주요내용 : 머리단장, 손발톱 깍기, 면도, 면도 지켜보기, 화장하기 등이며 필요물품을 준비하고 사용 후 정리까지 포함함.

❍ 유 의 점

․머리모양, 화장은 본인의 취향을 확인한 후 도와준다.

․손․발톱은 길어지면 피부에 상처를 입힐 수 있고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잘라주도록 하며 씻은 후 손톱이 약간 젖어있을 때 자르고, 너무 짧게 자르지 않도록 주의한다.

․직선손톱은 손톱 끝이 주변 조직으로 파고들거나 손상을 주는 것을 방지하므로 손톱은 일자로 자르도록 한다.

․전기면도기가 아닌 안전면도기를 사용하는 경우 면도용 비누를 바른 다음 피부를 팽팽하게 잡아당기면서 한다.

(6) 옷 갈아입히기

❍ 목   적 : 옷은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대해 피부를 보호하고 땀이나 더러운 것들을 흡수하여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하게 하는 역할을 하므로 편안하고 청결한 옷차림은 심신의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임.

❍ 주요내용 : 갈아입을 의복(양말, 신발 포함) 준비, 지켜보기 또는 지도하기, 속옷과 겉옷 갈아입히기 등이며 의복정리를 포함함.

❍ 유 의 점

․갈아입을 옷은 급여대상자가 직접 고르도록 한다.

․단추 잠그기, 바지 올리기 등 급여대상자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은 자력으로 하도록 격려하고 할 수 없는 부분만 돕는다.

․목욕 타월 등을 걸쳐서 노출되는 부분을 적게 하여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

․마비나 통증이 있는 경우는 건강한 쪽부터 벗고, 아픈 쪽부터 입도록 한다.

․서비스 제공시 힘들어하는 자세와 동작을 살펴서 도와준다.

(7) 목욕도움

❍ 목    적 : 신체적인 청결은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으며 목욕은 관절을 움직이게 하여 근육경축을 예방하고 혈액순환 증진과 욕창예방 및 정신적인 이완으로 수면을 유도하여 편안함을 느끼게 함.

❍ 주요내용 : 입욕준비, 입욕시 이동 보조, 몸씻기(샤워포함), 지켜보기, 옷 갈아입히기 등이며 사용물품 정리까지 포함함.

❍ 유 의 점

․목욕 전에 소변 또는 대변을 보도록 하고 급여대상자의 몸 상태(표정, 얼굴색, 열, 혈압상승여부, 설사, 콧물, 재채기, 기침)를 확인하여 열이 나거나 혈압이 상승했을 때, 기분이 불쾌하거나 몸이 피로할 때, 식사 직전․직후에는 피한다.

․급여대상자의 욕구와 사생활을 존중하여 급여대상자가 원하는 방식에 따르도록 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욕실문은 잠그지 않도록 한다.

․급여대상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도록 하여 능동적인 근육운동과 이로 인한 성취감을 갖도록 하며 때때로 말을 건네서 상태를 확인한다.

․욕조에 손잡이를 붙이거나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까는 등 급여대상자가 안심하고 입욕할 수 있도록 한다.

․목욕물의 온도는 39~41℃를 기준으로 하여 개인의 취향을 살리도록 하며, 실내온도를 22~26℃가 되도록 한다.

․목욕시간이 길어질 경우 급여대상자가 지칠 수 있으므로 너무 긴 시간동안 하지 않도록 한다(목욕시간 : 20~30분).

․비누는 피부를 건조하게 하므로 가능한 사용을 줄인다.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목욕 중에는 자주 따뜻한 물을 뿌려준다.

․목욕 후 한기를 느끼지 않도록 물기를 빨리 닦아주고 따뜻하게 해주며, 따뜻한 우유, 차 등으로 수분을 보충한다.

․목욕 후 로션이나 오일 등 피부유연제를 발라준다.

․목욕하기는 세면도움과 머리감기를 포함한다.

(8) 배설도움

❍ 목    적 : 배설을 위해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도와주거나, 스스로 배설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규칙적인 배설습관을 유도하여 개인을 인격적으로 보호하고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게 함.

❍ 주요내용 : 화장실 이동 지원, 배뇨도움, 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교환, 용변 후 처리 지원 등이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를 포함함.

❍ 유 의 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는 와상노인에게 배설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배설의 도움을 받는 급여대상자는 정신적 부담을 느낄 수 있으므로 치매환자일 경우에도 수치감을 느끼지 않도록 스크린을 설치하거나 방문을 닫고 실시한다.

․불쾌한 언어나 귀찮은 듯한 태도로 급여대상자를 대해서는 아니 되며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자세로 한다.

․기저귀를 교체할 경우 제공자의 반대편에 새 기저귀와 커버를 둔부 밑으로 끼워 넣고 급여대상자를 반대방향으로 눕게 한다.

․기저귀를 교체한 후에는 복부의 압박여부를 확인하며 원래상태로 눕힌 후 방을 환기시킨다.

․가능한 한 같은 시간에 변보기를 시도하여 규칙적인 배변습관을 갖도록 유도한다.

․배설물을 관찰하고 출혈유무, 색깔 등 변화에 유의하여 기록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보고한다.

․용변 후 실내를 환기시키며 용변도구는 깨끗이 유지하고 급여대상자의 만족도와 행동을 파악한다.

(9) 식사도움

❍ 목    적 : 식사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을 섭취하여 조직이 성장하고 재생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공급원이며, 인간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요구이므로 즐겁게 식사하는 것은 신체적인 건강은 물론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게 함.

❍ 주요내용 :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등을 포함함.

❍ 유 의 점

․급여대상자의 식습관을 존중하며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도록 한다.

․야채 등 섬유식이는 변비를 예방할 수 있으며 당질의 소화흡수를 지연시켜 당뇨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으므로 섭취를 권장하도록 한다.

․급여대상자의 식사습관, 버릇, 장애상황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능한 한 급여대상자가 스스로 식사할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한다.

․규칙적인 시간에 편안하고 안전한 자세에서 하도록 한다.

․식후에는 식사시간, 식사 양 및 만족도를 파악하여 다음 서비스제공자자가 참고하도록 한다.

․지병 등으로 식이요법을 실시할 경우 시설장에게 알려 전문가와 의논할 수 있도록 한다.

․취사도구는 깨끗이 보관하고 식품의 보존상태를 점검하며 냉장고 등에 남아있는 음식이 부패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10) 체위변경

❍ 목    적 : 스스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 오랫동안 동일한 자세로 있게 되어 근육이 수축되고 욕창이 발생되므로 적절한 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하여 편안함을 제공하고 욕창을 예방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누운 자세에서의 체위변경, 일어나 앉을 수 있도록 돕기 등임.

❍ 유 의 점

․몸이 바른 선을 유지하도록 한다.

․관절은 장시간 신전시키면 근육에 불필요한 긴장이 오게 되므로 약간 구부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한부위에 장시간 압박이 가해지면 욕창이 생길 수 있으므로 체위는 2~3시간 간격으로 변경하도록 한다.

․의학적으로 금한 경우를 제외하고 체위를 변경할 때에는 관절의 최대범위운동(range of motion)을 실시하도록 도와준다.

․편마비 노인을 옆으로 눕게 할 때는 정상 쪽으로 눕는 것이 가장 편안하나 급여대상자가 견딜 수 있는 한 마비측으로 눕도록 권한다(침상에서 일어날 때나 변기를 사용할 때 필요한 체중부하를 준비할 수 있음).

(11) 이동도움

❍ 목    적 : 과도한 안정은 근육을 위축시키고 이로 인한 합병증을 초래하게 하므로 급여대상자의 침상 탈피와 신체활동을 유도하여 과도한 안정으로 인한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재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도움, 집안 내 걷기 등을 하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임.

❍ 유 의 점

․급여대상자에게 남아있는 능력을 파악하고 최대한 이용하여 이동한다.

․침상탈피의 목적을 갖게 하여 단지 물리적으로 일으키는 것이 아닌 급여대상자 스스로 자발적인 침상탈피가 되도록 한다.

․이동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고(신체적 요소, 심리적 요소, 환경적 요소) 개선하면서 시행하도록 한다.

․이동에 익숙하지 못한 급여대상자의 경우 이동 전후 안색의 변화 등을 관찰한다.

․서비스제공자는 동작을 하는 쪽에서 도와주며 가능한 한 몸을 급여대상자에게 접근시키고 말을 걸어 이동시 협조를 얻도록 한다.

․지팡이를 사용하는 급여대상자의 경우 건강한 다리 쪽의 손으로 지팡이를 사용하도록 하며 서비스제공자는 급여대상자의 아픈 쪽에 서서 도와준다.

․휠체어를 이용하여 이동할 경우 급여대상자를 휠체어에 깊고 바르게 앉도록 하며 앉은 자세가 불안전한 급여대상자는 고정용 안전벨트를 착용시키거나 방석, 베개, 쿠션 등 안락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 위한 작은 물건들을 이용한다.

․휠체어를 이용할 경우 바퀴나 팔걸이에 옷이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고 타고 내릴 때, 또는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을 때는 반드시 제동을 걸고 발은 발판에 올려놓는다.

(12)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 목    적 : 노년기에는 근육긴장도와 탄력성이 감소될 뿐 아니라 관절연골의 섬유화로 인해 관절질환 등이 발생되기 쉬우므로 적극적인 신체활동으로 신체기능을 유지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서있기 연습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장치 등의 사용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며, 관절 구축 예방을 위한 어깨와 팔운동, 팔꿈치 굽히기, 손목 굴곡과 신전, 손가락 굴곡과 신전, 고관절과 무릎 굴곡 운동 등임.

❍ 유 의 점

․현재 활동 수준을 파악하여 활동의 강도, 기간, 빈도를 서서히 증가시킨다.

․보행 운동 전에 앉는 연습과 서있기를 단계적으로 한 다음 보행연습을 하도록 하며 벽에 기대거나 지팡이를 짚고 벽에 기대어 반듯하게 서는 연습을 하도록 한다.

․급여대상자에게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운동하도록 한다.

․운동 전후 안색의 변화, 숨소리 등을 관찰하면서 시행하고 중간 중간 충분한 휴식기간을 둔다.

※ 지지도구 사용할 때 지켜야할 원칙

구분	원 칙
일반원칙	․지지 도구를 먼저 움직이고 다음에는 약한 다리 그리고 끝에 강한 다리를 움직이도록 한다. ․낮은 굽의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신도록 한다.
지팡이 사용	․지팡이로 계단을 올라갈 때는 강한 다리를 위 계단에 놓고, 약한 다리는 낮은 계단에 놓으며 지팡이는 약한 다리를 올릴 때 지지를 위해 사용한다. ․다른 계단을 올라가기 전에 위 계단에 지팡이를 놓는다. ․계단을 내려갈 때에는 앞 하향계단에 지팡이를 놓고 약한 다리를 움직인 다음 정상 다리를 움직인다.
보행기 사용	․보행기 사용 시에는 똑바로 서서 보행기를 두 손으로 들어올린다. ․양다리를 편안한 거리에 놓는다. 약한 다리로 한발 나아가고 그 다음 강한 다리로 앞으로 나아간다.

❑ 가사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취사, 청소, 세탁 등 급여대상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본적인 가사노동을 지원함으로써 생활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임.

(1) 취사

❍ 목    적 : 가사노동이 어렵거나 원활하지 못한 급여대상자에게 음식을 준비하고 제공하여 기본적인 식생활을 유지하고 영양섭취를 할 수 있게 함.

❍ 주요내용 : 식․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반찬 만들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을 포함함.

❍ 유 의 점

․급여대상자가 좋아하는 식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식단을 준비한다.

․소화가 잘되는 단백질과 식물성 지방을 우선으로 선택하며, 수분과 비타민이 풍부한 녹색채소와 야채를 사용하여 식욕을 돋우도록 한다.

․과다한 열량섭취는 혈당을 올리기 쉬우므로 식물성 기름이나 등 푸른 생선(고등어, 삼치, 꽁치)을 선택한다.

․염분섭취를 절제하고 식사량은 적게 하며 영양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요리법으로 음식을 준비 한다.

․급여대상자가 좋아하는 식품이나 식습관, 소화능력 정도를 기록하여 다음 방문자가 참고하도록 한다.

(2) 청소 및 주변정돈

❍ 목   적 : 오염된 주거환경은 감염의 원인이 되므로 주거하고 있는 공간을 청결하게 유지하여 안락한 생활환경과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계절과 기온의 변화 등에 따라 요구되는 물건의 수납과 정리로 적응능력을 제공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급여대상자의 직접적인 주거 장소에 한하며 방, 거실, 화장실의 쓸고 닦는 것과 청소 후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 정리, 옷장 및 서랍장․책장정리 등임.

❍ 유 의 점

․반드시 급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청소하고 청소방법도 급여대상자의 습관을 존중하여 청소한다.

․주변정돈을 위한 물건이동시에도 급여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이동한다.

․귀중품의 청소는 급여대상자의 책임 하에 하며 급여대상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도록 격려하면서 도와준다.

․물건을 이동해야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급여대상자의 허락 하에 이동시키도록 하며 급여대상자가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동하도록 한다.

․급여대상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도록 격려하고 옆에서 같이 도와준다.

(3) 세탁

❍ 목    적 : 더러워진 침구나 의류는 피부질환 및 감염의 원인이 되므로 일상적으로 접하는 필수적인 침구류와 옷등을 세탁하여 신체의 청결을 유지하게 하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속옷과 겉옷,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과 삶기 등임.

❍ 유 의 점

․세탁방법은 급여대상자의 습관과 결정을 존중하여 선택한다.

․세탁물의 상태로부터 실금, 하혈 등 건강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보고한다.

․세탁 전 세탁물의 상태를 확인하여 간단한 수선이 필요한 경우 수선 후 세탁한다.

․세탁기가 없는 급여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세탁을 제공할 경우 손빨래가 불가하면 세탁물을 수거하여 세탁한 후 다음 방문시 제공한다.

❑ 개인 활동 지원서비스

급여대상자의 주거지역내에서의 외출 등 일반적인 개인 활동에 동행하거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보기 등 일상업무를 대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생활 범위를 유지하고 기본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1) 외출시 동행

❍ 목    적 : 노인이 될 수록 자신감이 없어지고 사회연결을 꺼리게 되므로 외출시 동행하여 보행의 어려움과 사고를 최소화하고 심리적 편안함을 제공하며 사회연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생활필수품 직접 구매를 위한 장보기, 은행․관공서 방문, 병원 방문시 부축 또는 동행 등임.

❍ 유 의 점

․외출 전에 날씨, 목적지, 거리, 길, 시간, 교통수단을 점검한다.

․지팡이,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사용할 경우 미리 점검하고 사용방법을 충분히 익히도록 한다.

․급여대상자의 걸음에 맞추어 천천히 걷고, 충분히 쉬면서 가도록 한다.

․병원 동행시 불안감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며 병원 진료에 필요한 의료급여카드나 보험카드, 병원카드 등을 준비한다.

․병원 진료 후 다음 진료의 예약이 필요한 경우 예약 일을 확인시켜준다.

․급여대상자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동행하고 책임 귀가시킨다.

․외출 후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해주고 사용한 보조기구를 점검한다.

(2) 일상업무대행

❍ 목    적 : 식료품 등 생필품 구매와 행정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하여 일상 활동을 윤택하게 개선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원하는 식료품등 생필품 구매와 구매한 물건의 보관 및 정리, 행정 및 은행업무 등 대행.

❍ 유 의 점

․물품, 가격, 상점, 상표 등을 결정할 때는 급여대상자의 희망에 따르도록 하여 급여대상자가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즐거운 기회를 갖도록 한다.

․물품 구입 또는 행정업무 등의 영수증과 잔돈을 급여대상자에게 주고 확인하도록 하며 구매물건의 적절한 보관, 관리를 도와준다.

❑ 정서지원서비스(우애서비스)

급여대상자와 대화, 상담 등 정서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게 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활히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임.

(1) 말벗, 격려 및 위로

❍ 목   적 : 고립, 외로움, 소외감은 자기 효능감을 상실하게 하여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로 인지하면서 사회적 고립을 유도하므로 방문하여 대화함으로써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관심 있는 대상이라는 인식을 갖게 함.

❍ 주요내용 :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과 말벗, 격려 및 위로

❍ 유 의 점

․시간을 지키도록 하며 사전에 반드시 방문시간을 알리도록 한다.

․평상시 생활모습이나 집안 상황 등의 변화가 있는지, 대답이나 행동에 변화가 있는지 등을 관찰하고 변화된 내용이 있으면 기록하여 보고한다.

․극단적인 불평이나 좌절의 표현 등은 자신이 그 정도로 힘이 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온정과 이해로 관심을 보이고 동조해줌으로써  불편함을 수용하는 태도로 대응한다.

(2) 생활상담

❍ 목    적 : 일상생활능력 및 생활상의 다양한 문제들과 욕구를 파악하여 급여대상자가 가족과 사회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

❍ 주요내용 : 생활상의 문제 등 상담 및 조언

❍ 유 의 점

․급여대상자의 의료, 정서, 가정, 생활전반에 걸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상담을 제공한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핵심을 파악해 물으면서 듣도록 하고 이야기를 전달할 때에는 상대가 이해하고 있는지 중간 중간 확인하면서 전달한다.

․정보를 전할 때는 간결하고 명료하게 전달하며 가능한 한 알기 쉬운 말을 사용하고 외래어나 생략어, 전문용어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불편해하거나 힘들어하는 활동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며 무엇을 도와주기 원하는지에 대하여도 파악한다.

․도와주려는 열의에서 함부로 약속하지 않도록 한다.

․좀더 정보를 알아봐야 할 경우에는 상담내용을 확인한 뒤 관계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연결하도록 의뢰한다.

(3) 의사소통 도움

❍ 목    적 : 노인은 가족과의 관계 소홀, 사회참여 프로그램의 미비 등으로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되었다는 느낌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대화, 편지, 전화 등의 의사 전달 대행을 통하여 급여대상자가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게 하며 사회참여를 유도함.

❍ 주요내용 : 대화, 편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급여대상자의 욕구파악과 의사전달 대행

❍ 유 의 점

․급여대상자의 가족 및 친인척에게 전화로 급여대상자의 근황을 알려주고, 가족 및 친인척의 근황을 급여대상자에게 전달하며 반드시 급여대상자가 함께 있을 때 하도록 한다.

․편지를 써줄 때는 급여대상자가 원하는 내용을 그대로 적으며 내용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발송 전 읽게 하거나 읽어준다.

․급여대상자의 호소를 잘 듣고 공감적 반응으로 대응하거나 부드러운 눈길과 미소를 짓는 의도적 반응을 하도록 한다.

․급여대상자의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전달내용을 관심 있게 수용한다.

․급여대상자의 속도에 맞추어 천천히 말하되 어린아이 대하듯 하지 말고 반드시 존칭어를 사용하며 인격을 부정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언어는 삼가 한다.

․급여대상자가 말하는 개인의 생활사, 가족간의 문제, 개인적인 환경 등에 대해 비밀을 지켜 상호신뢰를 형성하도록 한다.

․시력과 청력의 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까운 곳에서 말하도록 하며 뒤에서 부르면 신체의 균형을 잃어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도록 한다.

․이웃과의 교제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 쌍방의 조정자 역할을 한다.

❑ 방문목욕 서비스

급여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장비를 갖춘 차량의 장비를 이용,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1) 방문목욕

❍ 목   적 : 노령 또는 중증 장애로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목욕을 하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이동목욕 장비를 이용한 목욕서비스 제공으로 신체적 청결과 근육경축 예방 및 심신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게 함.

❍ 주요내용 : 입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씻기, 머리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등이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 포함함.

❍ 유 의 점

․목욕 전 신체상태를 확인하도록 하며, 휠체어나 이동용차(스트레쳐카) 등을 빠른 속도로 움직일 경우 불안감을 느끼기 쉬우므로 이동시 적당한 속도를 유지한다.

․이동시 등, 머리, 다리 등이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상처를 입기 쉬운 곳에는 비닐 테이프를 붙여 보호한다.

․유치도뇨관, 흉곽배액관, 인공항문, 기관절개관, 비위관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관이 분리되거나 꼬임 또는 역류되지 않도록 하며 관에 목욕물이나 비누거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한다.

․피로를 느낄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표정과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욕창 등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환부를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목욕 후 환부를 깨끗이 건조시키고 필요한 소독이나 처치 후에 옷을 입힌다.

․목욕물 온도에 있어서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필요시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대상자 팔로 물온도를 확인시키며, 제공자의 손이 차갑지 않도록 유의한다.

․마비된 쪽으로 무게 중심이 가지 않도록 유의하며 제공자는 마비된 측면에 서서 보조하도록 한다.

․머리가 가라앉지 않도록 베개나 목욕용 수건을 뭉쳐서 머리를 고정하도록 하고 앉아있을 경우에도 수건을 바닥에 깔아주면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다.

❑ 치매 관리 지원 서비스

치매로 인해 발생되는 배회, 폭력행위 등 이상행동에 안정적으로 대처하여 급여대상자를 보호하는 서비스임

(1) 행동 변화 대처

❍ 목    적 : 치매는 현저한 건망증으로 인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고 생활의 연속성이 없어짐에 따라 불안상태에 빠지게 하여 배회나 망상으로 인한 이상행동을 하게 하므로 치매 노인의 이러한 행동에 안정적으로 대처하여 신체적․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배회․불결행위․폭력행위․폭언에 대한 대처 및 격리, 강박 등의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임.

❍ 유 의 점

․다른 방에 들어가 뒤지거나 다른 사람들 물건을 가져다가 비밀리에 쌓아두는 행위를 할 경우 물건을 억지로 빼앗거나 강제로 행동을 억제하지 말고 주로 가져오는 물건을 파악하여 같은 종류의 물건을 마련해주며 개인 보관함을 만들어준다.

․배회하는 목적(물, 음식, 안정감, 배뇨/배변)을 파악하여 해결하도록 하며, 배회에서 돌아왔을 경우 따뜻하게 맞이하고 화를 내거나 꾸짖지 않도록 한다.

․이상행동 반응을 보이면 질문을 하거나 일을 시키는 등의 자극을 주지 말고 조용한 곳에서 쉬도록 하며, 당황하고 흥분되어 있음을 이해하는 표현으로 손을 잡아주거나 옷자락을 잡아준다. 또한 행동이 진정된 후에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질문하거나 상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한다.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면 일단 긍정하고 같이 찾아보자고 권하며, 물건을 찾은 경우 급여대상자를 훈계하지 않는다.

․치매성 노인은 기억이나 지능에는 현저한 장애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지만 감정의 움직임은 말기까지 유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심하게 꾸짖거나 감정을 다치게 하는 말은 삼가 한다.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으로 대하지 않도록 한다.

․문제 행동을 수용하며 대상자가 잘못 인지한 것은 기분이 안정되었을 때 설명한다.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왜 원하는지를 알도록 하고 대처한다.

❑ 응급 서비스

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위험 등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는 서비스임

(1) 응급상황 대처

❍ 목    적 : 근골격계의 노화와 신체조절력 저하 및 혈액순환장애 등으로 응급상황의 발생 빈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여 질병과 손상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동통을 경감시키기 위함임.

❍ 주요내용 : 의식소실, 호흡곤란, 출혈, 외상, 화상 등 응급증상에 대한 대처

❍ 유의점

․급여대상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거나 주위에 있는 위험물을 제거한다.

․의식이 소실된 경우 근육의 이완으로 기도가 폐쇄될 수 있으므로 급여대상자의 턱을 위로 올려 기도를 개방시키고, 기도내의 이물을 제거하여 호흡을 자유롭게 한다. 만일 호흡에 지장이 있다면 즉시 인공호흡을 시행한다.

․의식이 없는 급여대상자에게는 어떤 것도 먹이지 않으며 만일 의식이 있더라도 복부에 심한 상처를 입거나 심한 출혈이 있는 경우에도 먹이지 않는다.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인한 고열(고체온증)일 경우 급여대상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긴 후 의복을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꼭 끼는 옷은 느슨하게 해주며 의식이 있으면 물을 마시게 한다. 의식이 없고 체온이 더욱 상승할 경우 젖은 수건으로 닦아주고 급여대상자를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한다.

․출혈은 빨리 치료되지 않을 경우 혈압저하, 의식장애 등 쇼크를 초래할 수 있고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으므로 국소 압박법, 동맥 압박법, 지혈대 이용법등을 이용하여 즉시 지혈시킨다.

․골절이 의심될 경우 골절부위 뿐 아니라 인접한 관절도 움직이지 않도록 부목을 이용하여 고정하며 적절한 의료장비가 없는 상황에서는 각종 물건(긴 자, 두꺼운 책, 신문지 등)을 이용하여 고정한다. 옷을 벗길 때는 손상 받지 않은 쪽의 팔이나 다리부터 벗게 하며 벗기기가 힘들 경우에는 옷의 솔기를 가위로 잘라서 벗긴다.

․외상이 있는 경우 상처에 먼지나 세균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소독된 거즈나 붕대를 이용하여 닦아주며 만일 소독된 것이 없으면 가장 깨끗하다고 생각되는 재료를 이용한다.

․화상을 입은 경우 그을린 옷을 제거하고 화상부위를 찬물에 담그거나 차가운 붕대 또는 거즈로 덮어 통증을 경감시키고 추가적인 화상을 방지하며 물집이 있는 경우 감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터트리지 않도록 유의한다.

❑ 시설 환경관리 서비스

시설에서 급여대상자의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을 위해 급여대상자의 주위 환경을 관리하는 서비스임

(1) 침구․린넨 교환 및 정리

❍ 목    적 : 침실은 급여대상자의 생활에 기본적인 중요한 환경이므로 침구의 청결 유지는 심리적 안정감과 자아감을 갖게 함.

❍ 주요내용 : 침구준비와 정리 및 침구․린넨 교환을 포함함.

❍ 유 의 점

․와상환자의 경우 시트가 느슨하거나 주름이 있으면 욕창의 원인이 되므로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잡아당겨서 깔도록 한다.

․침구 교체시 출혈이나 배농 등의 흔적이 있는지 확인한다.

(2) 환경관리

❍ 목    적 : 노인은 적응능력이 감소됨에 따라 변화를 두려워하게 되어 새로운 환경으로 인한 우울, 질병, 환각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급여대상자의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하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침대주변 정리정돈, 방의 환기, 온도조절, 채광, 방음조정, 전등과 TV 켜고 끄기, 방안 청소, 방안․세면대 소독, 방안 쓰레기 버리기 등임.

❍ 유 의 점

․정리 정돈을 하기 전에 반드시 급여대상자에게 설명하고 환경을 바꿔야 할 경우 동의를 얻은 후 시행한다.

․환경관리는 주변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므로 부적절한 조명, 고정되지 않은 깔개, 젖었거나 미끄러운 바닥, 평평하지 않은 바닥, 전기줄 등으로 위험을 받지 않도록 조치한다.

․보조기구, 보행기 등은 다른 사람이 이동시 걸리지 않도록 한다.

․노인은 빛에 예민하므로 부드러운 조명을 제공하도록 하며 머리위의 밝은 빛은 눈의 긴장을 초래하고 심리적 불안감을 갖게 하므로 피하도록 한다.

․실내 온도 18~20°C, 습도 40~60% 정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3) 물품관리

❍ 목    적 : 시설에서의 생활로 인한 주거환경의 변화는 노인에게 불안감을 갖게 하며 그럴 때일수록 개인이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 애착을 갖게 되므로 개인의 물품을 정리하고 관리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물품관리는 의복․일용품 정리정돈, 의복수선, 입소자 보조기구의 관리, 입소자의 용돈관리 등임.

❍ 유 의 점

․급여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물품이나 관리에 필요한 물품은 손에 닿을 수 있는 위치에 둔다.

․반드시 급여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후 정리 정돈하며 위치를 바꿀 때도 급여대상자의 동의 하에 한다.

․스스로 금전관리가 가능하면 셈 능력을 유지하여 치매를 예방할 수 있으나, 치매 등으로 관리가 불가하여 대신 해야 할 경우 개인별 금전출납부를 작성하여 지출종류와 잔금에 대하여 확인시켜준다.

❑ 기능평가 및 훈련서비스

주간보호나 단기보호 또는 입소시설에서 저하된 신체 기능상태의 회복과 남아 있는 잔존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신체기능의 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등을 실시하고 평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1) 신체기능의 훈련

❍ 목    적 : 신체적 기능상태가 저하될수록 심리적으로도 약해지므로 저하된 신체기능을 회복하게 하고 남아 있는 잔존 능력을 강화시켜 노인의 활동을 증진하게 함.

❍ 주요내용 : 관절운동범위 평가, 근력증강운동, 연하운동, 상지기능․손가락 정교성 운동, 조화운동, 지구력 훈련

❍ 유 의 점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노인의 건강력을 신중히 검토하고 운동금기 질환이 있는지 파악한다.

․통증과 강직이 심한 경우 수동적 관절 가동범위 운동으로 시작하여 점차 보조적 관절운동, 능동적 관절운동으로 진행한다.

․운동의 강도, 기간, 빈도를 서서히 증가시키며 운동기간 중간 중간 충분한 휴식기간을 두어 지치지 않게 한다.

․안정시의 심박동 수로 돌아올 때까지 마무리 운동을 실시한다.

(2) 기본동작 훈련

❍ 목    적 : 장기간 와상이나 수술 등으로 부동 상태에 있었던 급여대상자가 거동 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동작을 학습하게 하여 조기 기상을 유도 함.

❍ 주요내용 : 기본동작 평가, 뒤집기, 앉아있기, 일어서기, 서있기, 균형, 이동, 휠체어조작 및 이동, 보행, 보장구 장착 운동

❍ 유 의 점

․개인의 정상적 활동 양상을 평가한 후 시행한다.

․안전하게 침상에서 일어나거나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사정하기 위해서 체위에 따른 혈압을 측정한다.

․체위에 따라 어지러움, 머리아픔, 발한, 빈맥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지 확인하여 기립성 저혈압에 대한 위험요인을 제거한다.

․수술 후 회복기에 있는 급여대상자나 통증이 심한 급여대상자는 진통제등으로 통증을 해소시킨 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훈련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능력이 허락되는 한도 내에서 수행하도록 한다.

․피부의 마찰, 관절의 밀림, 근육 위축 등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자리에서 뒤집기→일어나기→앉아있기→일어서기→서있기→균형→

이동→보행의 순서에 의해서 서서히 시행 하도록 한다.

(3) 일상생활동작훈련

❍ 목    적 : 마비 또는 손상 등 장애가 동반되어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동작이 불가능하거나 원활하지 못한 급여대상자에게 남아있는 기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매일의 일상 활동을 자력으로 가능하게 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 주요내용 : 식사동작, 배설동작, 옷 갈아 입기동작, 목욕 동작, 몸 단장동작, 이동 동작, 요리 동작, 가사동작 등 훈련

❍ 유 의 점

․훈련에 앞서 일상 활동 기능수준을 정확히 평가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계획을 수립한다.

․보다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보행기나 지팡이를 제공하고 사용방법과 주의점을 교육한다.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활동을 촉진하도록 하며 목욕시에는 손이 닿지 않는 부위까지 닦을 수 있도록 긴 손잡이가 달린 목욕 솔을 이용하여 활동을 돕는다.

․일상생활과 운동을 방해하는 물건이나 조명 등을 확인하고 부적절한 경우 교정한다.

․바닥은 미끄럽지 않고 굴곡이 없어야 하며, 작은 깔개나 카페트가 있으면 걸리거나 밀려서 넘어지기 쉬우므로 제거한다.

(4) 물리치료

❍ 목   적 : 손상이나 근골격계의 퇴행질환 등으로 인해 재활과 회복 촉진을 위한 이학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근력강화 운동, 관절 운동과 더불어 주로 만성 강직완화와 동통 완화를 목적으로 시행하여 재활과 회복을 촉진시킴.

❍ 주요내용 : 온열치료, 전기치료, 수 치료, 견인요법 등

❍ 유 의 점

․노인일수록 감각에 예민하지 못하므로 열 치료나 수 치료시 적절한 온도를 설정하고 치료 중에도 확인한다.

․열은 세포대사를 가속화시키고 세포성장 및 순환을 증진시키므로 국소화된 악성종양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온열치료는 조직의 온도가 40℃~45℃를 유지하고 가온 기간이 5분에서 30분가량 지속되어야 생리적 효과를 얻으며 치료에 도움이 된다.

․초음파치료는 심장, 뇌, 경추 신경절, 종양, 출혈이나 경색부위, 심박조율기, 감염부위에 사용하지 않는다.

․전기자극치료(TENS)는 감각이 떨어지는 부위, 인공심장박동기를 한 경우, 경동맥부위, 인후부위, 안구부위에 사용하지 않는다.

․견인요법은 의사의 정확한 처방(견인방법, 견인무게, 견인자세, 견인시간)에 의해서 실시한다.

(5) 언어치료

❍ 목    적 : 언어는 의사전달의 기본적인 수단이므로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고립감을 초래할 수 있음. 언어치료는 실어증, 구음장애가 있는 급여대상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켜 자존감을 증진시키며 가족과 이웃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사회적응을 할 수 있게 함.

❍ 주요내용 : 발성연습, 구음연습

❍ 유 의 점

․서두르지 않는 태도로 격려해주면서 인내를 갖고 치료한다.

․급여대상자의 행동과 감정을 받아들여 당혹감을 완화시키며 지적능력에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님을 인지하고 지도한다.

․눈을 마주치면서 천천히 말하고 급여대상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확신을 준다.

․급여대상자의 말을 경청하며 종종 고개를 끄덕이고 중립적인 답변을 한다.

․말을 강요하지 않으며 짧은 문장을 사용하여 급여대상자가 이해하는지를 확인하면서 이야기 한다.

(6) 작업치료

❍ 목    적 :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급여대상자에게 모든 능력을 총동원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동작들을 작업(work)과 운동(exercise), 놀이(play)를 통하여 반복시행하게 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 운동놀이, 미술활동, 놀이지도,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동작훈련, 타이핑 등

❍ 유 의 점

․급여대상자의 장애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이에 따라 치료계획을 세워서 시행한다.

․일상생활 동작과정을 평가하여 문제가 되는 장해를 알아내고 이 장해를 호전시키거나 회복시켜서 일상생활 동작을 잘 수행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경과를 지켜보면서 도움을 점차로 줄이도록 하여 결국은 스스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7) 인지 정신기능 훈련

❍ 목   적 : 인지기능이나 인지․지각능력에 장애가 있는 대상자에게 집중력, 주의력, 기억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주제로 다양한 훈련방법을 통하여 수 인지력과 감각능력을 익히게 하여 인지기능의 악화를 예방하고 잔존인지 기능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정서적 안정을 갖도록 함.

❍ 주요내용 :	기억전략 훈련, 시간차 회상훈련, 실생활에서의 지각 기능훈련, 판단 및 집행기능훈련

❍ 유 의 점

․급여대상자의 상태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알맞은 창조적인 훈련을 실시하도록 한다.

․과도한 훈련은 피로, 혼란, 불안, 초조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대상자를 관찰하면서 적당한 자극이 될 수 있는 정도만 시행한다.

․훈련시간은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20~3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대상자가 느낄 수 있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부터 선택한다.

❑ 간호처치 서비스

의사의 처방지시에 의거하여 급여대상자에게 필요한 간호, 장기요양관리, 치료의 보조, 상담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와상상태의 예방과 잔존능력에 따라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

(1) 관찰 및 측정(혈압, 체중 등)

❍ 목   적 : 신체기능의 변화는 체온, 맥박, 호흡과 혈압(활력징후, vital signs)에서 민감하게 나타나며 체중은 수분균형과 영양상태의 지표이므로 활력증후와 체중은 가장 기본적인 건강사정이며 정상범위를 벗어나거나 변화가 심할 때 세밀한 관찰이 필요함.

❍ 주요내용 : 활력증후 측정, 신장․체중․흉위 측정, 섭취․배설량측정

❍ 유 의 점

․일정한 시간(주로 아침 식사 전)에 측정하도록 하며 측정 결과와 시간을 기록한다.

․이상 활력증후일 경우 상처의 감염, 활동의 변화 등을 관찰하고 확인하며 일정시간 후 다시 측정하여 이상 활력증후가 계속될 경우 의사에게 보고 한다.

․전체 체중의 2% 급격한 감소는 경한 수분 결핍을, 8%이상 감소는 중증수분결핍을 나타내므로 체중의 감소를 보일 경우 수분섭취량과 소변량 및 지병과 연관성 여부를 확인하고 의사에게 보고한다.

(2) 투약 및 주사

❍ 목    적 : 투여하고 있는 약제의 정보를 파악하여 약제의 올바른 투여와 보관을 도와주며, 약물 투여 후 부작용 및 약물 남용여부를 확인하고 자가 주사가 필요한 경우 교육하여 적절한 약물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 경구약 투여의 도움 및 확인, 주사준비 및 시행, 외용제 도포 및 점안액․귀외용약․점적과 좌약 삽입, 자가주사 교육 및 관찰

❍ 유 의 점

․약제별로 주된 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의 지병에 대한 경과와 치료방법 등에 대해 연관성을 갖게 한다.

․급여대상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제와 약제별 상호 부작용을 파악하며 감기 등 일시적인 증상과 관련되어 투여하는 약제는 호전 또는 치유 여부를 확인하여 계속 복용여부를 관리한다.

․의사의 처방 없이 투여하고 있는 약제는 다른 약제와의 상호작용과 중복여부를 확인하고 지도한다.

․약제별 보관방법을 확인하여 정확한 보관이 되도록 한다.

․당뇨병의 경우 인슐린 자가 주사에 대해 관리하고 저혈당 증상여부와 대처방법에 대하여 교육한다.

․의사의 지시 없이 치료약물을 중단하고 있는 경우 중단사유를 확인하고 담당의사와 상의한다.

(3) 호흡기 간호

❍ 목    적 : 노인이 되면 기관지의 섬모감소와 폐포기능 감소 등으로 분비물 제거능력과 산소분압이 떨어져 만성호흡기질환에 이환되기 쉬워지므로 만성호흡기질환을 앓고 있는 급여대상자와 이환될 가능성이 있는 급여대상자를 관리하여 빠른 회복과 예방을 하기 위함.

❍ 주요내용 : 흡인실시, 가습기․네브라이져 제공, 산소공급, 기관지 절개관 교환 및 간호.

❍ 유 의 점

․호흡곤란여부, 호흡형태의 변화를 관찰하고 가습기의 정상가동여부를 확인하며 네브라이져는 정해진 시간에 사용하도록 한다.

․스스로 흡인이 가능한 경우 체위배액법, 흉곽 연타법을 교육하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저산소증 증상 및 징후(창백하고 청색증, 맥박과 호흡의 증가, 어지러움, 의식소실, 불안)가 있을 때 의료기관에 후송한다.

(4) 피부 간호

❍ 목    적 : 노인은 피부의 강도와 탄력성이 감소되면서 세포와 혈관이 얇아지므로 욕창이 발생되기 쉬우며 피부 손상시 세포복구가 느리므로 외상이나 욕창이 있는 급여대상자에게 필요한 피부처치 및 간호를 제공하여 빠른 회복과 합병증을 예방하게 함.

❍ 주요내용 : 욕창간호, 외상처지, 붕대교환, 연고 바르기, 약욕 제공, 봉합사 제거 등

❍ 유 의 점

․외상이나 욕창의 발생원인을 파악하여 원인을 제거하면서 간호하며, 상처치유에 영향을 주는 요인(조직의 산소 결핍, 영양결핍, 스테로이드제제 사용, 스트레스, 흡연, 감염, 당뇨병 등)을 관찰하고 제거하여 최상의 생리적 조건을 만들어 주도록 한다.

․전신상태는 상처치유에 영향을 주므로 전신상태를 향상시키도록 한다.

․청결한 위생상태를 유지하고 상처부위가 감염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항생제 치료를 할 경우 치료에 대한 반응을 관찰하고 기록한다.

※ 욕창 형태에 따른 관리

구 분	원 칙	Dressing	방 법
얇고 표면에 국한된 최소한의 삼출물이 있는 상처	․습도유지 ․상처보호 및 격리	덮는 Dressing	․투명필름 Dressing ․얇은 하이드로콜로이드 Dressing : 1-2회/주 ․거즈 Dressing
얇고 표면에 국한되어 있고 삼출물이 보통이거나 많은 상처	․삼출물 흡수 ․상처표면의 습도유지 ․괴사조직 자가탈락유도 ․상처격리와 보호	덮는 Dressing	․하이드로콜로이드 Dressing ․칼슘알지네이트 Dressing ․거즈 Dressing
깊게 골이 지고 삼출물이 있는 상처	․사강 채우기 ․지나친 삼출물 흡수 ․상처표면의 습도유지 ․상처 보호	채우고 덮는 Dressing	․칼슘알지네이트 Dressing

(5) 영양 간호

❍ 목   적 : 경구 투여가 불가능하거나 위장관 손상 또는 말기암으로 인한 심한 영양불량 등에 중심정맥을 통해서 비경구완전영양(total parenteral nutrition, TPN)을 공급받는 급여대상자에게 정확한 열량을 공급하고 주입선을 유지하여 감염 및 합병증으로부터 예방하게 함.

❍ 주요내용 : 중심정맥영양 준비 및 실시와 관찰

❍ 유 의 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주입관은 매 24시간마다 교환하며 정맥천자부위 Dressing은 48시간마다 시행한다.

․TPN 주입선으로 투약을 할 경우 TPN 용액에 대해 화학적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오염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투약이나 수혈을 하지 않는다.

․주사침으로 인한 기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흉통, 호흡곤란, 기침 등 증상여부를 관찰한다.

․고농도 포도당으로 구성되어 미생물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 주입부위 등이 감염되기 쉬우므로 철저한 무균법을 지켜야 한다.

․고농도의 포도당이므로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여 저혈당을 초래할 수 있으며, 빠른 속도로 주입될 경우 고삼투성 용액으로 인해 수분과잉과 고혈당이 올 수 있으므로 급여대상자의 증상과 중심정맥압 변화를 감시한다.

(6) 통증간호

❍ 목    적 : 통증은 신체․심리․사회요인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다차원적인 현상으로 개인의 사회, 문화적 환경에 따라 반응이 다양하므로 대상자의 통증에 대한 정확한 사정과 진단을 통해서 통증을 제거 또는 완화함으로써 자신 뿐 아니라 가족의 고통과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임.

❍ 주요내용 : 안위도모, 환경적 배려, 유해자극 감소, 교육 및 정서적지지, 표피마사지, 온․냉 요법, 유도 심상법, 이완술, 투약

❍ 유 의 점

․통증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급여 대상자 자신이므로 통증완화를 위한 방법은 급여대상자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증의 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모두 중시하여야 하며, 사람에 따라서 표현을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표정이나 목소리, 자세 등 비언어적 통증행위 등을 잘 관찰해야 한다.

․통증완화법은 예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통증이 심해지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교육하도록 한다.

․두 개 이상의 통증완화법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대부분 노인들은 감각에 예민하지 못하므로 온․냉 요법 시행시 열이나 냉에 의해 조직이 손상되지 않도록 관찰한다.

․더운 물주머니의 안전한 온도는 46~52℃이며, 45분 이산 지속하면 혈관수축 등 2차적인 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통상 20~30분 정도 사용하고 계속해야할 경우 최소한 2시간마다 물을 바꿔준다.

․45.5℃의 온도에서 30분 이상 피부 접촉시 피부손상을 초래하므로 온습포의 경우 10~15분마다 수건을 바꾸도록 한다.

․냉 요법을 장시간 사용할 경우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세포파괴 및 조직 손상이 초래되므로 장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온 요법과 냉 요법의 효과

구 분	온 요법	냉 요법
근육경축	․근육이완 및 근육수축 증가	․근육수축력을 감소시켜 근육이완을 증진
염 증	․혈류증가로 탐식세포 공급증가 및 상처 치유에 필요한 영양소 공급증가 ․염증과정의 노폐물 제거증진 ․습열제공시 염증성 산출물의 연화	․혈관수축, 모세혈관벽 투과성 감소, 혈류량 감소, 세포대사 감소, 탐식과정완화를 통해 염증을 감소시킴
관절경축	․근육 및 결체조직의 팽창성 증진으로 관절범위 운동증진과 관절경축 감소
관절강직	․혈액점도를 감소시키고 조직 팽창성을 증진시켜 관절강직을 감소시킴
통 증	․근육이완 증진, 허혈부위로의 순환증진, 정신적 이완증진, 안위감 증진 등으로 진통효과 있음	․신경전도율 감소, 신경자극전달을 차단, 통증역치 상승, 감각마비 등을 통해 진통효과를 얻음
외 상		․손상혈관수축을 통해 지혈시킴 ․모세혈관벽 투과성을 감소시켜 부종을 감소시킴

(7) 배설 간호

❍ 목    적 : 배뇨장애로 도뇨나 유치 도뇨관에 의지하는 급여대상자에게 감염이나 통증이 없도록 관리하고 방광훈련 등으로 배뇨기능을 증진시켜 정상적인 배뇨를 유도하며, 배변장애가 있는 급여대상자의 정상적인 배변 유도와 인공장루 보유자의 피부청결 유지 및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방광훈련 실시, 유치 도뇨관 유지 및 교환, 단순 도뇨 실시,  Finger evacuation 실시, 관장 실시, 장루간호 등임.

❍ 유 의 점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급여대상자는 방광근육의 탄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2~3시간 동안 도뇨관을 막는 훈련을 시행한다.

․유치 도뇨관을 보유한 급여대상자도 침대에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으며 때로는 보행할 수도 있음을 알려주어 절대적인 안정을 피하도록 한다.

․뇨실금이 있는 급여대상자는 하루에 2,000㎖의 수분을 섭취하도록 하되 깨어있는 낮 동안에 섭취하게 하며, 규칙적인 배뇨습관을 위한 방광훈련을 한다.

․질회음근 강화운동인 Kegel exercise를 실시하도록 한다.

․Finger evacuation 이나 관장을 실시할 경우 급여대상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스크린을 설치하거나 방문을 닫은 후 실시한다.

․인공장루를 보유하고 있는 급여대상자의 경우 장루 상태, 주위피부상태, 출혈 등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며, 수분섭취, 식이요법, 일상생활 및 활동에 대하여 교육하고 스스로 관리가 가능한 급여대상자는 스스로 관리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8) 검사 및 기타 처치

❍ 목    적 : 의학적 처치와 검사가 필요한 급여대상자에게 필요한 처치와 검사를 실시하여 질병의 관리 및 합병증을 예방함.

❍ 주요내용 : 뇨당 검사, 혈당 검사등 기타 검사, 복막투석, 기관 절개관 간호, 위독시 간호, 수혈 등임.

❍ 유 의 점

․모든 처치및 검채시 감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한다.

․검사를 시행할 때에는 검사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대상자가 불안하지 않도록 하고 검채시 협조할 수 있게 한다.

․기관절개관은 마른점액이 튜브를 막지 않도록 내관이나 절개부위 주변의 점액을 수시로 제거하고 dressing 한다.

․수술이 예정된 경우 어떤 수술인지 설명하고 수술 후 조기기상과 합병증 예방을 위한 호흡법 등을 교육한다.

․흉강내 지속흡인 중인 경우 호흡곤란 증상과 삽관부위의 통증 여부에 대해 관찰한다.

․수혈 전 혈액형 일치여부와 교차시험 결과를 확인하고 수혈 중 부작용 증상이 있는지 관찰한다.

(9) 의사진료 보조 등

❍ 목    적 : 의사 진료시 급여대상자의 병력, 현재 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병과 관련하여 투여하고 있는 필수적인 약제의 잔여여부를 확인하여 급여대상자가 원활히 의사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 진찰, 투약처방, 타병원 진료의뢰 등에 대한 보조

❍ 유 의 점

․급여대상자의 최근 상태에 변화가 있는 경우 의사에게 정확히 설명한다.

․지병으로 투여하고 있는 약제를 관리하고 부작용이 있거나 투약을 거부하는 약제가 있을 경우 알려준다.

․타병원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급여대상자의 현재 상태와 과거병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 소요시간

(단위 : 분)

구 분	연번	서비스내용	표준 서비스시간
신체활동지원서비스	1	세면도움	5~10
	2	구강관리	5
	3	몸청결	10~15
	4	머리감기	15~20
	5	몸단장	10
	6	옷갈아 입히기	10
	7	목욕도움	30~45
	8	배설도움	10
	9	식사도움	30
	10	체위변경	5
	11	이동도움	5~10
	12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20~25
	13	화장실이용하기	10
가사활동지원 서비스	14	취사	25~30
	15	청소	20
	16	주변정돈	10
	17	시장보기	30
	18	세탁	30~60

※ 표준 서비스 시간은 기준이 되는 표준적인 서비스 제공시간으로 서비스 계획을 작성할 때 참고자료로 이용할 수 있음.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프로그램 사용방법

부록1

(부록1)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프로그램 사용방법

1. 일반사항

가.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이하“청구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첨부 란에 “전산매체(매체종류 기재) ○매”로 표기한다.

나.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청구서를 서비스 제공년월로 구분하여 전산매체에 기재하고 「청구파일 라벨」(별지 제4호 서식)을 부착하되 기재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접수일자, 접수번호는 접수시 실행추진단에서 기재한다.

(2) 서비스제공월은 서비스를 제공한 해당 연월을 기재한다.

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청구서별로 각각 전산매체(디스켓, CD)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료의 양이 적을 경우 디스켓 한 장에 2개 이상의 파일을 수록할 수 있으며 “청구파일라벨” 기재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디스켓 또는  CD한 장으로 2개 이상 청구파일을 수록한 경우 파일일련번호에는 청구서의 수를 기재한다.

(2) 파일명은 디스켓 또는  CD에 실제 기재된 청구파일명을 기재하되, 디스켓 또는  CD한 장으로 2개 이상 파일의 수록이 가능한 경우 해당 파일명을 모두 기재한다.

2.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프로그램 설치

가. 프로그램 수록 사이트 안내

○ http://www.longtermcare.or.kr/ ⇒자료실 ⇒ 청구 프로그램

나. 상기 사이트에서 3차 시범사업용 청구프로그램(게시번호6번)을 선택하신 후,  노인장기요양보험 청구프로그램을 더블클릭하여 청구 프로그램 내려받기(Downloads)가 되면, 바탕화면에 “3차 노인장기요양보험 청구프로그램”이라는 아이콘이 생성된다.

※ 내려받기(Downloads)가 안 될 경우에는

☞ 인터넷 메뉴에서 도구(T) ⇒ 인터넷 옵션(O) ⇒ 고급 ⇒ 탐색 ⇒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시작해야함) 이 선택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다. 청구프로그램을 선택하여 더블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초기화면이 생성된다.

라. “안녕하세요” 화면에서 내용 확인 후 확인버튼을 누르면, 아래 화면이 나타난다.

마. 상기의 기관현황관리 화면에서 입력 버튼을 누르면 “기관기호”로 커서(입력위치)가 움직이며,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정(설치)서」를 참고하여 해당 기관의 기본 현황을 차례로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눌러 저장한다.

※ 관외시설의 경우 임의기호 부여 방법

	1		2		3		4		5		6	7	8	9
㉮ ㉯ ㉰
㉮ 첫 번째, 두 번째 자리 : 99로 표기 ㉯ 세 번째, 네 번째 자리 : 요양시설 19, 전문요양시설 29,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79으로 표기 ※ 청구프로그램에서 입력 명세서 선택 및 용지심사청구서의 서비스 구분에 사용되므로 반드시 구분 입력 ㉰ 다섯째~아홉째 자리 : 00001로 표기 예시) 부산의 관외 요양시설의 경우 991900001 수원의 관외 전문요양시설의 경우 992900001

- 익월부터는 실행추진단에서 통보한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통보서」및 안내문을 확인한 후 기관별 고유번호로 청구하여야한다.

바. 기본현황관리 화면을 닫은 후 바탕화면의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프로그램” 다시 실행하면 아래의 화면이 보인다.

사. 위 화면 하단의 기관기호를 입력하고 비밀번호(admin99)를 입력 후 확인을 누른다.

입력한 기관기호를 잘 모르는 경우 임의의 숫자를 입력 후 엔터(enter) 키를 누르면 아래 화면과 같이 입력된 기관기호가 조회된다.

※ 비밀번호 변경화면

- 현재 비밀번호 admin99으로 입력하고, 변경비밀번호와 확인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입력 후 실행 버튼을 누른다.

☞ 기관에서 비밀번호 변경시에는 변경된 비밀번호 확인이 불가하오니 잊어버리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청구명세서 입력

<시설명세서 입력>

가. 상기 “사”항의 기관기호,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을 선택하면 다음의 화면이 나타난다. 상단의 메뉴 중 “비용청구”를 선택하면 기관기호에 따라 “시설명세서 입력” 또는 “재가명세서 입력”으로 구분되어 활성화된다.

나. 활성화된 “시설명세서 입력”을 선택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인다.

다. 상기 화면에서 청구구분을 눌러 원청구, 추가청구, 보완청구 중 입력할 명세서 내역에 따라 선택하고, 서비스제공연월을 입력한 후 입력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시설명세서 입력 화면이 보인다.

라. 대상자구분(일반대상자, 기초생활수급권자)을 선택한 후 주민등록번호, 성명, 장기요양인정관리번호 등을 입력한다.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결과, 보장기관(대상자의 보장기관)은 해당 값을 입력하거나 해당 칸을 더블클릭하여 입력하고자 하는 값을 선택할 수 있다. 서비스개시일은 실제로 서비스를 시작한 날을 기재한다.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인 경우는 적용률을 구분하여 선택하고 경감 사유를 선택하여 입력한다.

왼쪽 상단의 입력 버튼을 누르면 아래의 화면과 같이 서비스내역을 입력할 수 있는 칸이 생긴다.

마. 서비스내역의 코드란을 더블클릭하면 해당 수가를 조회할 수 있고, 선택한 코드에 따라 서비스 명칭과 단가를 보여준다. 해당 월에 외박이 있는 경우 입력 버튼을 다시 클릭하여 서비스내역 란을 다시 생성 후 외박의 수가코드를 입력한다. 하단의 서비스내역의 일수에 따라 명세서내역의 (서비스제공)일수가 계산된다.

바. 참고 란에는 외박 수가 청구시 병원입원 등 사유와 날짜(외박일자, 재입소일자) 를 간단하게 기재한다.

사. 서비스내역의 서비스 단가와 (서비스제공)일수를 곱한 값이 소계로 계산되며, 소계의 합이 총액으로 계산되어 본인부담금 적용률에 따라 본인부담금, 청구액의 항목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저장 버튼을 눌러 해당 대상자의 명세서 내역을 저장한다.

아. 서비스코드 선택이 잘못된 경우에는 서비스내역 상단에 있는 “서비스삭제” 버튼을 이용하여 해당 서비스 내역만 선택하여 삭제할 수 있다. 서비스코드를 선택하여 삭제한 경우에는 해당 대상자의 서비스내역을  확인한 후 저장한다.

자. 동일 월에 동일 대상자의 퇴소와 입소가 같이 이루어진 경우, 예를 들어 계속 서비스를 받던 대상자가 7월 5일 집으로 퇴소하였으나 7월 27일 다시 시설로 입소한 경우는 서비스개시일을 「2007.07.05. 2007.07.27.」두 건의 명세서로 입력한다.

차. 다른 대상자의 명세서를 입력할 경우 입력 버튼을 눌러 명세서 내역 칸을 활성화시켜 두 번째 대상자의 명세서를 입력한다.

카. 입력한 명세서 내역을 확인할 때는 왼쪽 상단의 조회 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명세서의 내용을 볼 수 있으며 이동 버튼    을 사용하면 대상자별 명세서를 볼 수 있다.

※ 조회/입력조건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란은 이전 입력한 건 중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으로 조회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하는 항목으로 명세서 입력 시에는 별도 사용하지 아니한다.

타. 명(세서)일련(번호)의 값은 청구서 생성시 일괄 자동 생성된다.

파. 모든 항목의 값을 입력할 경우 해당 항목의 첫째자리부터 입력하도록 한다.

※ 입력 오류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등급과 다른 입력사항 등은 수정이 가능하나, 주민등록번호의 오류는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해당명세서를 조회 후 삭제 버튼을 눌러 삭제한 후 시설명세서 화면을 닫고 다시 들어가서 ‘다’ 시설명세서 입력부터 하여야 한다.

하. 시설명세서 입력을 완료한 후 인쇄버튼을 누르면 시설명세서가 조회되며, 필요한 경우 조회된 화면의 하단의 인쇄 버튼을 눌러 출력할 수 있고, 다음 단계로 이동하는 “청구서생성” 버튼을 선택하여 이동할 수 있다.

<재가명세서 입력>

가. 비용청구 메뉴에서 “재가명세서 입력”을 선택하면 재가명세서 입력 화면이 보인다.

나. 청구구분을 눌러 원청구, 추가청구, 보완청구 중 입력할 명세서 내역에 따라 선택하고, 서비스제공연월을 입력한 후 입력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재가명세서 입력 화면이 보인다.

다. 대상자구분(일반대상자, 기초생활수급권자)을 선택한 후 주민등록번호, 성명, 장기요양인정관리번호 등을 입력한다.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결과, 보장기관(대상자의 보장기관)은 해당 값을 입력하거나 해당 칸을 더블클릭하여 입력하고자 하는 값을 선택할 수 있다. 서비스개시일은 실제로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 날을 기재한다.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인 경우는 적용률을 구분하여 선택하고 경감 사유를 선택하여 입력한다.

라. 왼쪽 상단의 입력 버튼을 누르면 아래의 화면과 같이 서비스내역을 입력할 수 있는 칸이 생긴다.

마. 서비스내역의 코드란을 더블클릭하면 해당 수가를 조회할 수 있고, 선택한 코드에 따라 서비스 명칭과 단가를 보여준다.

바. 서비스코드를 선택 한 후 입력한 서비스개시일부터 서비스제공일자별로 입력할 수 있도록 표시 나타나며, 를 선택하여 서비스제공횟수를 선택할 수 있다.

사. 서비스내역의 서비스단가와 서비스제공 해당일자에 서비스제공횟수를 곱한 값이 소계로 계산되며, 소계의 합이 상단의 총액으로 계산되어 본인부담금 적용률에 따라 본인부담금, 청구액의 항목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저장 버튼을 눌러 해당 대상자의 명세서 내역을 저장한다.

아. 서비스 내역이 두 개 이상이면 입력버튼을 누르고 새로운 서비스내역의 입력 칸이 나타나면 서비스코드와 해당 날짜 칸에 서비스 제공횟수를 입력하여 저장한다. 서비스코드 선택이 잘못된 경우에는 서비스내역 상단에 있는 “서비스삭제” 버튼을 이용하여 해당 서비스 내역만 선택하여 삭제할 수 있다.

자. 참고 란에는 방문요양 2인 이상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사유, 날짜, 서비스 내용 등을 간단하게 기재한다.

차. 다른 대상자의 명세서를 입력할 경우 입력 버튼을 눌러 명세서 내역 칸을 활성화시켜 두 번째 대상자의 명세서를 입력한다.

카. 입력한 명세서 내역을 확인할 때는 왼쪽 상단의 조회 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명세서의 내용을 볼 수 있으며 이동 버튼    을 사용하면 대상자별 명세서를 볼 수 있다.

※ 조회/입력조건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란은 이전 입력한 건 중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으로 조회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하는 항목으로 명세서 입력 시에는 별도 사용하지 아니한다.

타. 명(세서)일련(번호)의 값은 청구서생성 시 일괄 자동 생성된다.

파. 모든 항목의 값을 입력할 경우 해당 항목의 첫째자리부터 입력하도록 한다.

※ 입력 오류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등급과 다른 입력사항 등은 수정이 가능하나, 주민등록번호의 오류는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해당명세서를 조회 후 삭제 버튼을 눌러 삭제한 후 시설명세서 화면을 닫고 다시 들어가서 ‘다’ 재가명세서 입력부터 하여야 한다.

하. 재가명세서 입력을 완료한 후 인쇄버튼을 누르면 재가명세서가 조회되며, 필요한 경우 인쇄 버튼을 눌러 출력할 수 있고, 다음 단계로 이동하는 “청구서생성” 버튼을 선택하여 이동할 수 있다.

4. 청구명세서 관리

가. 다른 업무 등으로 해당 월의 명세서를 전부 입력하지 못하여 이전 입력  했던 명세서에 이어서 입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비용청구 - 청구명세서 관리화면에서 을 눌러 조회하고자 하는 명세서의 청구구분과 서비스제공연월을 입력한 후 조회버튼을 누른다.

나. 이전에 입력했던 명세서 건수 등 내역 항목을 보여주며, 계속 입력이 필요한  경우 조회된 화면을 더블클릭하면 시설명세서 또는 재가명세서 입력으로 연결된다.

다. 연결된 시설명세서 또는 재가명세서 입력 화면에 이전 입력한 명세서 건수가 나타난다. 입력 버튼을 눌러 추가로 입력하고자 하는 명세서 내역을 상기 시설명세서 입력, 재가명세서 입력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

5. 청구서 생성

가. 모든 대상자의 명세서 내역 입력 완료 후 비용청구 - 청구서생성을 누르면 아래의 화면이 보인다.

나. 청구서를 생성 할 서비스제공연월과 청구구분을 선택하고 기초수급권자 혹은 일반대상자를 구분 선택 후 조회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해당 월에 입력한 대상자의 명세서가 나타난다.

다. 조회 내역을 확인하여 당월 청구가 맞게 작성된 경우 생성 버튼을 누르면 화면하단에 작업진행상태가 체크되면서 생성건수 칸에 청구서 생성 건수가 나타난다.

라. 청구서 생성 후 누락된 명세서 내역이 확인된 경우 시설명세서 또는 재가명세서 입력화면에서 누락 부분 또는 대상자는 시설명세서 또는 재가명세서 입력 방법으로 추가 입력할 수 있다. 만약, 명세서 내역을 추가로 입력한 경우 청구서 생성도 다시 하여야 한다.

마. 청구서 생성 후 입력된 청구명세서 현황을 출력할 수 있다.

바. 청구서 생성을 완료한 후, 다음 단계로 이동하는 “청구파일(SAM)생성” 버튼을 선택하여 이동할 수 있고, 누락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명세서입력” 버튼을 선택하여 이동할 수 있다.

6. 청구파일(SAM) 생성

가. 청구서 생성 후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위한 SAM(Sequential Access Method)  파일을 생성하여야 한다.

나. 비용청구 - 청구파일(SAM) 생성을 클릭하면 아래의 화면이 나타난다. 를 사용하여 청구파일(SAM)파일을 생성할 서비스제공연월과 청구구분을 선택하고 청구서를 작성하는 작성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다.

다. 조회 버튼을 누르면 생성된 청구서 내역을 보여주며, 청구서 생성할 내역을 선택하여 왼쪽 상단의 생성 버튼을 누른다. 청구화일명 칸에 "F"로 시작하는 파일명을 보여준다.

라. 청구파일(SAM)생성을 완료한 후, 다음 단계로 이동할 경우에는 “청구서내역조회” 버튼을 선택하여 이동할 수 있고, 청구서 생성 누락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서 생성” 버튼을 선택하여 이동할 수 있다.

7. 청구파일(SAM) 변경

가. 청구파일(SAM) 생성 후 입력된 명세서의 많은 부분의 착오 등으로 명세서를  수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미 생성된 청구파일(SAM)을 삭제하면 명세서내역을 다시 입력․수정할 수 있는 입력중 상태로 변경된다.

나. 청구구분을 눌러 원청구, 추가청구, 보완청구를 선택하고, 서비스제공연월을 입력한 후 상단의 조회 버튼을 누르면 생성된 청구파일(SAM)을 보여준다.

다. 청구파일(SAM)명 옆 선택□을 누르면 상단의 “저장” 버튼이 활성화된다. 청구파일(SAM) 변경 후 청구명세서관리에서 조회하면 작업 상태 표시가 “청구완료”에서 “입력중”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다. 잘못 입력된 부분의 수정 등 필요한 작업을 실행한다.

라. 시설․재가명세서 입력 후 다음 단계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8. 심사청구서 조회 및 출력

가. 청구디스켓과 같이 제출할 심사청구서의 출력을 위하여 비용청구 - 청구서 내역 조회 및 출력을 클릭하여 청구구분, 서비스제공연월을 입력 후 조회 버튼을 누르면 생성된 청구파일(SAM)의 내역을 보여준다.

나. 출력할 파일 청구서내역을 더블클릭하면 명세서내역에 입력한 대상자들이 조회되며, 명세서내역을 선택하여 더블하면 대상자들의 서비스내역을 볼 수 있다.

다. 인쇄 버튼을 누르면 해당 청구서내역의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가 화면으로 보이며 인쇄 버튼을 눌러 출력할 수 있다. 또한, 입력한 명세서의 전체 내역을 출력하고자 할 경우에는 “명세서내역인쇄” 버튼을 선택하여 “노인장기요야급여비용 청구명세서(list)"를 출력할 수 있다.

라. 출력된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에 청구인(시설장)과 작성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후 청구디스켓과 함께 실행추진단으로 송부한다.

9. 청구 디스켓 작성

가. 청구용SAM파일의 생성을 끝낸 후 디스켓(혹은 CD)에 파일을 저장하여야 한다.

나. 비용청구- 청구디스켓 작성을 누르면 생성된 청구용SAM파일을 보여주는 아래 화면이 나타난다. 저장할 파일을 선택한 후 화면 가운데 를 클릭하면 “파일을 copy 중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면서 파일이 디스켓에 복사된다.

※ CD작성시에는 별도의 CD작성용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파일을 구워주셔야 합니다. DIR 은 C:￦NHIC_NY32￦File￦temp(기관기호)에 청구파일(SAM)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는 것으로 CD작성시에는 탐색기를 이용하여 해당 폴더로 이동해야 합니다.

10. 청구파일 라벨 출력

가. 비용청구 -  디스켓라벨출력에서 조회 버튼을 누르면 아래 화면과 같이 디스켓에 부착할 라벨을 출력할 수 있다.

나. 인쇄된 라벨을 청구용 디스켓에 부착한다.

11. 추가청구 및 보완청구

<추가청구>

가. 원 청구완료(청구서를 실행추진단에 송부) 후 대상자의 서비스 내역 등 일부 누락청구가 확인된 경우 누락된 서비스 내역을 추가로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나. 비용청구 - 시설명세서 또는 재가명세서 입력 화면에서 청구구분을 추가청구로 선택하고 해당 서비스제공연월을 입력한다.

다. 입력 버튼을 누르면 명세서의 입력 항목들이 나타난다. 입력 방법은 청구 명세서 입력방법과 동일하게 하되 반드시 원 청구명세서의 접수번호, 명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라.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참고 란을 활용하여 간단하게 기재한다. (한글 100자 이내)

마. 입력 완료한 후 내용을 저장하며, 심사청구서 생성과 청구용 디스켓 작성은 상기의 청구서 생성, 청구파일(SAM)생성 및 청구 디스켓 작성 방법과 동일하다.

<보완청구>

가.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후 주민등록번호 불일치 등으로「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통보서」의 사유 란에 심사불능코드(01~30)가 통보된 경우 해당 청구명세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다시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나. 비용청구 - 시설명세서 입력 또는 재가명세서 입력 화면에서 을 사용하여 청구구분을 보완청구로 선택하고 서비스제공연월을 입력한다.

다. 입력 버튼을 누르면 명세서의 입력 항목 등이 나타나며, 청구명세서 입력방법과 동일하게 입력하되, 반드시 원청구 명세서의 접수번호, 명일련번호, 불능사유코드를 기재하여야 한다.

라.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참고 란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기재한다.

(한글 100자 이내)

마. 입력 완료한 후 내용을 저장하며, 심사청구서 생성과 청구용 디스켓 작성은 상기의 청구서 생성, 청구파일(SAM)생성 및 청구 디스켓 작성 방법과 동일하다.

12. 자료관리

<자료 백업 관리>

가. 파일이 손상되어 이전에 생성한 청구파일의 명세서 내역이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일정 주기별로 청구 파일의    DATA를 백업하도록 한다.

나. 자료관리- 자료 백업 관리를 누르면 아래의 화면이 보인다.

다. 자료의 백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D/B를 사용 중지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화면 상단의 D/B 사용중지의 버튼을 누르면 “D/B 중지하시겠습니까?” 메시지가 보인다. “예”를 누르면 D/B의 사용이 중지된다.

라. 화면 상단의 백업 버튼을 누르면 화면 왼쪽의 원본 청구 파일의 DATA가오른쪽의 “백업 DATA” 란에 백업을 시행하는 날짜의 파일 이름으로 복사된다.

마. 백업 DATA를 만든 후 사용 중지 상태의 원본 청구 파일의 DATA를 다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야 하므로 상단의 D/B 시작 버튼을 누르고 아래에“ D/B가 시작되었습니다.”라고 메시지가 보이면 확인을 눌러준다.

바. 일정한 주기(월 1회 정도)로 청구프로그램의 실행시 아래의 메시지가 나타나며, “예”의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자료의 백업이 이루어진다.

<자료 복구 관리>

가. 백업 받아 두었던 자료의 복구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화면으로 자료관리 -       자료복구관리를 누르면 아래의 화면이 보인다.

※ 백업한 시점으로 자료가 복구됩니다.

나. 자료의 복구를 위하여 사용 중인 DATA를 사용 중지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화면 상단의 D/B 사용중지의 버튼을 누르면 “D/B 중지하시겠습니까?” 메시지가 보인다. “예”를 누르면 DATA의 사용이 중지된다.

다. 화면의 “디렉토리”에서 복구할 파일을 더블클릭하면 화면 오른쪽에 파일의  DATA 이름과 종류를 보여준다. 복구할 청구 파일의 DATA를 선택하면   화면 상단의 “복구” 버튼이 활성화된다.

라. “복구” 버튼을 누르면 “D/B 복구를 하시겠습니까?” 메시지가 보인다. “예”를 누르면 선택한 청구파일의 DATA가 복구된다.

마. DATA를 복구한 후 “D/B 시작” 버튼을 눌러 사용 중지 상태의 DATA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관련 질의응답(사례)

부록2

(부록2)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관련 질의 응답 (사례)

질문 2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프로그램은 어디에서 내려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변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프로그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 공식 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의 자료실에서 3차 시범사업 청구프로그램을 내려 받아 설치하시면 됩니다.

질문 3

청구프로그램에서 비밀번호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변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프로그램에서 비밀번호 최초 값은 admin99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하단에 있는 비밀번호 변경으로 현재 비밀번호는 admin99로 입력하고, 변경비밀번호와 확인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입력 후 실행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비밀번호는 입력한 본인만 알 수 있으므로 변경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4

시설의 주소이전으로 청구프로그램에서 기관현황을 변경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 변

기관현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프로그램을 실행하신 후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프로그램 → 코드관리 → 기관현황관리에서 기관기호로 조회하신 후 변경된 항목에 커서를 이동시켜 수정하고 저장하면 됩니다.

질문 5

동일 주민등록번호로 대상자를 계속 입력했는데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변

청구명세서 입력 화면의 오른쪽 상단의 조회 버튼을 누르면 왼쪽 상단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칸이 나타나며, 조회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다시 조회 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내역이 조회됩니다. 만약 동일 주민등록번호가 두 개라면 주민등록번호 옆 칸에 00, 01로 표기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구명세서 입력 화면에  버튼을 이용하여 입력한 대상자별 명세서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6

2007년 7월 22일 사망한 대상자의 서비스일수는 몇 일로 청구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변

서비스 일수는 대상자의 실제 사망일까지 계산하며, 계속 서비스를 받고 있던 대상자가 7월 22일 사망했다면 7월 서비스 일수는 22일로 청구합니다.

질문 7

입소시설의 경우 입소 당일과 퇴소 당일은 서비스일수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변

입소일과 퇴소일 당일은 모두 서비스 일수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7월 3일 입소한 대상자가 7월 30일 퇴소하였다면 서비스 일수는 28일로 청구합니다.

질문 8

청구명세서의 요양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기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변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시점의 급여대상자 상태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는 시범시설에서 계속 서비스 제공이 예정된 경우는 “계속”으로 기재하고 청구프로그램 입력시에는 숫자 “1”로 표기하며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 현 시범시설에서 계속된 서비스 제공이 예정된 경우 : 계속(1)

- 다른 시범시설로 이송한 경우 : 이송(2)

-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 의뢰(3)

- 입소시설에서 퇴소하여 집으로 보낸 경우 : 퇴소(4)

- 사망으로 서비스가 종료된 경우 : 사망(5)

- (1)호 내지 (5)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타(6)

질문 9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의 청구인 및 작성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변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에 청구인은 해당 기관의 시설장으로 청구내용 및 금액을 최종 확인한 후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합니다. 작성자는 청구서 및 명세서의 실제 작성자로서 성명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합니다.

질문10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청구 구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변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청구 구분은 원청구․추가청구․보완청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원청구는 최초 청구를 의미하며, 추가청구는 기관에서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통보서」를 통보 받은 후, 원청구의 누락내역이 확인되어 추가청구를 하는 경우로 당초 청구한 명세서의 접수번호, 일련번호를 기재하고 노인장기요양서비스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기록지를 사본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보완청구는 실행준비단에서 송부한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통보서」에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이전․이후, 주민등록번호 오류, 기타 필수사항 기재누락 또는 착오 등으로 심사불능 처리된 명세서 건의 수정․보완 후 보완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시1) 방문요양서비스기관에서 2등급 대상자에게 120분미만 서비스 2회, 60분 미만 서비스 4회를 제공하였으나, 60분미만 서비스 6회로 청구한 경우 120분미만 서비스 수가와 60분미만 서비스 수가의 차액 만큼을 추가청구

(예시2)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통보서」에 요양등급상이(10)로 심사불능으로 통보되어 요양등급 수정 후 보완청구

(예시3) 노인요양시설에서 계속 입소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의 7월 서비스 일수를 28일로 청구한 경우 누락된 3일의 청구는 원청구에 해당

질문11

서비스 개시일은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변

서비스 개시일은 최초 서비스 개시일을 기재합니다. 입소시설의 경우 최초 입소한 일자를 기재하되, 월별로 분할 청구시는 매월 1일로 기재하며, 재가서비스는 당월 최초서비스 개시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노인요양시설에서 7월 1일부터 31일까지 계속하여 서비스를 받고 있는 급여대상자의 7월 청구를 28일로 한 경우 누락된 3일의 원청구 명세서를 작성할 때의 서비스 개시일은 7월 29일로 기재하여야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12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통보서」에 “10”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변

실행추진단에서는 청구내역을 확인하여 요양등급상이(10), 대상자 성명․주민등록번호 기재착오(03) 등이 확인된 경우 해당 건을 심사불능 처리합니다. 시범시설에서는 통보 받은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통보서」의 기재된 심사불능 사유와 첨부된 “심사결과에 대한 내용 안내”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대상자의 실제 내역과 청구된 내역을 확인하여 수정한 후 원청구 접수번호, 명세서 일련번호, 심사불능사유코드를 기재하여 보완청구 합니다.

질문13

동일 월에 동일 대상자에게 서비스시간을 90분미만, 60분미만으로 달리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청구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변

재가서비스 대상자의 명세서 입력은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라 해당 수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가명세서 입력시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내역을 입력 후 오른쪽 상단의 입력 버튼을 누르면 서비스내역을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나타나며, 서비스 내역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의 서비스 내역을 입력한 후, 다시 입력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서비스 내역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14

청구명세서 입력 후 청구파일(SAM) 생성까지 완료하였는데 누락 건이 확인되어 추가로 입력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변

청구 파일 생성 후 실행준비단에 송부하기 전까지는 대상자에 대한 추가 입력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먼저, 생성한 청구 SAM파일을 삭제하신 후(비용청구 → 청구파일변경 → 해당 청구 구분, 서비스 제공월로 조회 후 파일 삭제), 해당 명세서를 조회하여 입력상태를 확인한 후 누락 대상자의 명세서를 입력하여 청구서 생성과 청구파일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15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가 아닌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비용 청구를 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변

보건복지부 행정해석(노인요양제도팀 - 420호(2006.2.21))에 의거 유급봉사원 수준의 교육 및 공단에서 시행한 소정의 교육을 받지 않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였다면 그 비용은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명세서의 접수 및 문의 안내

주소 : 서울 마포구 염리동 168-9 국민건강보험공단

1107호 노인장기요양보험 실행추진단 심사관리팀

□ 121-749

전화 : 02-3270-9550~3

팩스 : 02-3275-8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