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08. 1.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1. 개정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무료ㆍ실비 및 유료 구분을 없애고,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8608호, 2007. 8. 3. 공포, 2008. 2. 4., 2008. 4. 4., 2008. 8. 4. 시행)됨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을 정하고 입소대상자 등 관련 규정을 이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요양보호사의 등급 및 교육과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시설의 입소비용 등(안 제15조의2, 제19조의2 및 제27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노인복지시설의 유료ㆍ실비 및 무료의 구분을 없애고 통합ㆍ개편하면서 노인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의 노인요양시설 입소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도록 함.

(3) 노인복지시설의 입소비용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노인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 및 노인복지시설 이용노인의 권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요양보호사의 등급 및 교육과정(안 제29조의2 및 별표 10의2)

(1) 법률에서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 등의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의 등급 및 교육과정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요양보호사는 1급 및 2급으로 구분하고, 1급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의 교육시간은 240시간, 2급 요양보호사양성과정의 교육시간은 120시간으로 정하며, 요양보호서비스 관련 이론강의, 실기연습 및 현장실습을 받도록 함.

(3) 요양보호사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도록 함으로써 노인 등에게 보다 전문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노인복지시설의 직원배치기준 강화(안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9)

(1)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 입소대상자가 중증의 노인성질환자로 전환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직원배치기준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요양보호사를  두도록 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요양보호사실, 의료 및 간호사실, 물리(작업) 치료실 등을 설치하며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및 요양보호사를 두도록 함.

(3) 노인복지시설의 인력배치 및 시설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에 대비하고 보다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08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행정자치부 및 법무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7. 9. 10. ～ 10. 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 : 4건

보건복지부령 제437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0조제1항”을 “「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3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0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중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①법 제32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기초수급권자”라 한다)로서 65세 이상의 자

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다.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전년도(본인 등에 대한 소득조사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를 말한다)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하인 자로서 65세 이상의 자(이하 “실비보호대상자”라 한다)

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2. 노인복지주택: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제1항제1호라목 및 제2호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양로시설 입소대상자가 당해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제1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려는 경우에는”으로,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생활보장대상노인은”을 “기초수급권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6월”을 “1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실비노인복지주택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을 “노인복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유료양로시설”을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으로 한다.

⑤제14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계약(분양계약은 제외한다)에 의한다.

⑦입소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소대상자의 부양의무자가 입소대상자를 대신하여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양로시설 등의 입소비용)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1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2. 제14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부담한다.

3. 제14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자: 입소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4.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입소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내용을 포함하며,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을 “내용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유료양로시설”을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① 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수급자”라 한다)

나.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2. 노인전문병원

가. 노인성질환으로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나. 임종을 앞둔 환자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대상자”를 “제18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로,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생활보장대상노인”을 “기초수급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제15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을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실비노인요양시설ㆍ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을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한다.

④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입소자에 대하여는 1년마다 입소자의 건강상태 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재결정하여야 한다.

⑤제18조제1항제1호가목ㆍ라목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해당 시설에의 입소는 당사자간의 계약(분양계약은 제외한다)에 의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의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18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3.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자: 입소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을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①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자를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시키거나 제18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자를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시킬 수 있다.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중 “노인복지회관”을 각각 “노인복지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①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방문요양서비스: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나. 주ㆍ야간보호서비스: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다. 단기보호서비스: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라. 방문 목욕서비스: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은 당사자간 계약에 의한다.

③ 제15조제7항은 제2항에 따른 계약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비용)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기초수급권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3.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4.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제2호 및 제3호 외의 자: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을”을 “방문요양서비스만을 제공하려는 경우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의2(요양보호사의 등급 및 교육과정 등) ① 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등급은 1급ㆍ2급으로 하고, 등급별 교육과정은 별표 10의2와 같다.

② 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장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자격증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증(훼손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장

⑤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제29조의3의 제목 중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을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별지 제15호서식의 가정봉사원교육기관설치신고필증”을 “별지 제20호의6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설치신고필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별표 10의2와”를 “별표 10의3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의 목록(별표 제10의3제2호에 따른 학습교구 목록을 포함한다)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4.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과의 실습연계 계약서

5.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④요양보호사교육기관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의7서식의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자 명부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육 수료일부터 7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습확인서(교육과정에 실습이 포함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경력증명서(경력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국가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별표 10의2 제1호가목(3)에 따른 국가자격 또는 면허를 소지한 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9조의4부터 제29조의6까지를 각각 제29조의5부터 제29조의7까지로 하고, 제2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4(실종노인 신상카드) 법 제39조의10제2항의 신상카드는 별지 제20호의8서식에 따른다.

제29조의6(종전의 제29조의5)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0조의3”을 “영 제20조의4”로, “별지 제20호의3서식”을 “별지 제20호의9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20호의4서식”을 “별지 제20호의10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20호의5서식”을 “별지 제20호의11서식”으로 한다.

제29조의7(종전의 제29조의6) 중 “법 제39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9조의11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인여가복지시설ㆍ재가노인복지시설 및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을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폐지ㆍ휴지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폐지ㆍ휴지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2. 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기관설치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의6서식의 신고필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21호의5서식의”로,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제출”을 “제출(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로, “별지 제21호의5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21호의6서식의”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양로시설ㆍ실비양로시설ㆍ실비노인복지주택ㆍ노인요양시설ㆍ실비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표에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입소한 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 후단 중 “노인전문요양시설과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을 “시설”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단서 중 “보건소장”을 “보건소장 또는 다른 시설 등의 영양사”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나목(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노인요양시설ㆍ노인전문요양시설ㆍ실비노인요양시설ㆍ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을 “시설”로 하고, 같은 목 (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목(10) 중 “운영간담회”를 “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표 제4호가목 중 “노인요양시설ㆍ실비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시설”로, “입소비용”을 “입소비용 중 이용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으로 하며, 같은 표 제7호가목 중 “생활지도원, 생활보조원”을 “요양보호사”로 하고, 같은 표 제8호마목 중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을 “시설”로 하며, 같은 표 제8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업기준

(가) 입소자의 생활의욕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소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에 따라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거나 기능의 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교양ㆍ오락설비 등을 구비하고 적절한 레크리에이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입소자에 대한 상시보호를 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직원의 근무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라)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유의하여야 하며 건강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입소자를 위하여 진료기관을 정하는 등 인근 지역의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바) 거동이 불가능한 와상노인의 욕창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치매노인은 치매의 정도에 따라 분리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바. 시설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9. 운영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 중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5호 시설별란 중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한다. 별표 9, 별표 10, 별표 10의2 및 별표 10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0의4의 제목 중 “제29조의4관련”을 “제29조의5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1) 중 “영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20조의5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도지사”를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구비서류란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서식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각 1부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구비서류란 제5호 중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을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하며, 같은 서식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도지사”를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도지사”를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20호의6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20호의9서식부터 별지 20호의12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20호의2서식을 별지 제20호의5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0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0호의5서식(종전의 별지 제2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6서식부터 별지 제20호의8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0호의9서식(종전의 별지 제20호의3서식) 중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6제2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10서식(종전의 별지 제20호의4서식) 중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6제3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11서식(종전의 별지 제20호의5서식) 중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6제4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12서식(종전의 별지 제20호의6서식) 중 “노인복지법 제39조의10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6의 규정에 의한”을 “「노인복지법」 제39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7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의2서식 앞쪽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시”를 “특별자치도ㆍ시”로 한다.

별지 제21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의4서식 및 별지 제21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 제21호의5서식 및 별지 제21호의6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1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1호의5서식(종전의 별지 제21호의4서식) 및 별지 제21호의6서식(종전의 별지 제21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도지사”를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6조제2항 본문, 제20조제2항 본문, 제21조제2항 본문, 제25조제2항 본문 및 제28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3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 별표 7부터 별표 10까지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별표 10의2 및 별표 10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별표 2ㆍ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한다.

1. 시설기준: 별표 2ㆍ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설치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칙 시행 후 5년 이내에 별표 2ㆍ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2. 인력배치기준: 별표 2ㆍ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인력배치기준을 갖추어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신고를 한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인력배치기준은 별표 2ㆍ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이 규칙 시행 후 5년 이내에 별표 2ㆍ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신고된 노인복지시설을 이 규칙 시행 후 5년 이내에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별표 2ㆍ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운영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신고한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해당 시설을 별표 3ㆍ별표 5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의 기존 입소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이용 중인 실비보호대상자는 제18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자로 보며, 그 입소 또는 이용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한다.

제6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거나 제출받은 신청서, 신고서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하거나 제출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17조제1항 관련)

1. 공통사항

가. 시설의 규모

노인주거복지시설(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⑴ 양로시설: 입소정원 10명 이상(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15.9㎡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⑵ 노인공동생활가정: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15.9㎡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노인복지주택: 30세대 이상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⑴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ㆍ채광ㆍ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⑵  복도ㆍ화장실ㆍ침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의 이동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제거, 손잡이 시설 부착, 바닥 미끄럼 방지 등 노인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⑶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 10명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소화용 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실정에 맞게 비상재해에 대비하여야 한다.

⑷   입소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서관, 스포츠ㆍ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정한 문화ㆍ체육부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지역사회와 시설간의 상호교류 촉진을 통한 사회와의 유대감 증진을 위하여 입소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병설ㆍ운영

시설의 장은 시설의 개방성을 높여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증진하고 입소자가 외부사회와의 단절감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병설ㆍ운영할 수 있다.

2.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가.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설(노인복지주택은 임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 이하이어야 한다.

나.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여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⑴ 임대차계약ㆍ지상권설정계약 등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는 법인일 것

⑵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 등 법적 대항요건을 갖출 것

⑶ 사용계약서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목적이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

㈏ 계약기간의 연장을 위한 자동갱신조항

㈐ 무단 양도(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및 전대의 금지조항

㈑ 장기간에 걸친 임차료 등의 인상방법(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사용권자의 우선 취득권에 관한 내용

다.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 또는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려는 자는 입소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소계약 체결 후 보증금 수납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인ㆍ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개원이후 입소자별로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각각 인ㆍ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⑴ 보증내용: 입소자의 입소보증금 반환채무 이행보증

⑵ 보증가입금액: 입소보증금 합계의 100분의 50 이상

⑶ 보증가입기간: 보증금 납부일부터 퇴소시까지

⑷ 보증가입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함

⑸ 보험금 수령방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 하에 입소자가 보험금을 직접 수령함

3. 시설기준

구분 시설별		침실	사무실	요양보호사 및 자원봉사자실	의료 및 간호사실	체력단련실 및 프로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비상재해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 및 샤워실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
양로 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	○	○	○	○	○	○	○	○	○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	○		○	○	○	○	○	○
노인공동생활가정		○	○			-	○	○	○	○
노인복지주택		침실 1, 관리실 1(사무실ㆍ숙직실 포함), 식당 및 조리실 1, 체력단련실 및 프로그램실 1, 의료 및 간호사실 1, 식료품점 또는 매점 1, 비상재해대비시설 1, 경보장치 1

비고: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4. 설비기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가. 침실 ⑴ 독신용ㆍ합숙용ㆍ동거용 침실을 둘 수 있다. ⑵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⑶ 입소자 1명당 침실면적은 5.0㎡ 이상이어야 한다. ⑷ 합숙용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어야 한다. ⑸ 합숙용침실에는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⑹ 채광ㆍ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식당 및 조리실: 조리실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 세면장 및 샤워실(목욕실) ⑴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⑵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의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⑶ 급탕을 자동온도조절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 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프로그램실: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마. 체력단련실：입소 노인들이 기본적인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필요한 적절한 운동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바. 의료 및 간호사실：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상용의약품ㆍ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사. 경사로: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 그 밖의 시설 ⑴ 복도ㆍ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⑵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⑶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가. 침실 ⑴ 독신용ㆍ동거용ㆍ합숙용 침실을 둘 수 있다. ⑵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⑶ 입소자 1명당 침실면적은 5.0㎡ 이상이어야 한다. ⑷ 합숙용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어야 한다. ⑸ 합숙용침실에는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⑹ 채광ㆍ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식당 및 조리실: 조리실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 세면장 및 샤워실(목욕실) ⑴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⑵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의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⑶ 급탕을 자동온도조절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 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경사로: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그 밖의 시설 ⑴ 복도ㆍ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⑵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⑶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가. 침실 ⑴ 독신용ㆍ동거용 침실의 면적은 20㎡ 이상이어야 한다. ⑵ 취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⑶ 목욕실, 화장실 등 입소자의 생활편의를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⑷ 채광ㆍ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프로그램실: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 체력단련실：입소 노인들이 기본적인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필요한 적절한 운동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라. 의료 및 간호사실：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상용의약품ㆍ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마. 경보장치: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때 경보가 울릴 수 있도록 거실, 화장실, 욕실, 복도 등 필요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바. 경사로: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직원의 자격기준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의 장(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요양보호사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6. 직원의 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		시설의 장	사무 국장	사회 복지사	의사 또는 촉탁 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양로 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1명	1명	1명	1명	1명 (입소자 50명당 1명)	입소자 12.5명당 1명	1명 (입소자 10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2명 (입소자 100명 초과시 마다 1명 추가)	입소자 50명당 1명	-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	1명	입소자 12.5명당 1명	-	-	1명	1명	-
노인공동생활가정		1명	-		-	-	입소자 3명당 1명	-	-	-	-	-
노인복지주택		1명		1명	-	-	-	-	-	-	-	1명

- 위생원 및 요양보호사: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으며,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은 입소자 20인당 1인으로 한다.

비고:

(1) 사회복지사 :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ㆍ지도하는 자

(2) 요양보호사 :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외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별표 3]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17조제2항 관련)

1. 건강관리(노인복지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에는 입소자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두고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 간호사, 그 밖의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전담의사를 두지 아니한 시설은 촉탁의사(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를 포함한다)를 두어야 한다.

다. 촉탁의사를 두는 시설의 장은 촉탁의사가 매주 2회 이상(1회당 2시간 이상)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입소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입소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하여야 하며, 건강진단결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입소자에 대하여 그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훈련과 휴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시설의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하고 그 위생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2. 급식위생관리

가. 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양사가 없는 시설의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 또는 다른 시설 등의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급식하여야 한다.

나. 전염성질환, 화농성창상 등이 있는 자는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시설에서 사용되는 음용수의 경우에는 「수도법」 및 「먹는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운영규정

가. 시설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의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⑴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⑵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입소보증금, 월 이용료,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계약의 해제, 입소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⑶ 입소보증금,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⑷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⑹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⑺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⑻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⑼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⑽ 운영위원회 또는 운영간담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다. 시설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라.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이어야 한다.

4. 보증금의 수납 및 반환

가.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한 자가 보증금을 수납하는 때에는 월 입소비용의 1년분 이내에서 이를 수납하여야 한다.

나. 노인주거복지시설(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설치한 자는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수납한 보증금을 입소자 또는 입소자를 대신하여 입소계약을 체결한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5. 회계

가.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는 법인회계 또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품, 그 밖에 시설이 수수한 기부금품은 이를 별도의 계정으로 계리하여야 한다.

6. 장부 등의 비치

시설에는 다음 각 목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가.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나. 재산목록과 재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시설운영일지

라. 예산서 및 결산서

마. 총계정원장 및 수입ㆍ지출보조부

바.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서류

사. 보고서철 및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관련 문서철

아. 정관(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관계 질의서류

자. 입소자 관리카드(입소계약 체결일, 입소보증금, 이용료, 그 밖에 비용부담 관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차. 연계의료시설과의 제휴계약서

카. 촉탁의사 근무상황부(촉탁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7. 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에서의 기거자

가.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침실 또는 침실이 있는 건물마다 요양보호사, 그 밖의 직원 중 1명을 입소자와 함께 기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시설 안에서는 입소자 외에 시설의 장 및 직원과 그 가족이 아닌 자는 거주하지 못한다.

8. 사업의 실시

가. 시설의 장은 입소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필요한 생활지도를 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연령, 성별, 성격, 생활력, 심신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입소자와 면담하거나 관찰, 지도하고 특이사항을 기록, 유지하여 보호의 정도에 따라 다른 노인복지시설로의 전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시설의 장이 생활지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입소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라. 시설의 장은 노인교실 등의 기관과 제휴하여 입소자가 교양교육 등을 받도록 함으로써 건전하고 활력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마. 시설의 장은 시설종류별로 각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 설 별	사 업 내 용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	(가) 입소자의 생활의욕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소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에 따라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거나 기능의 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교양ㆍ오락설비 등을 구비하고 적절한 레크리에이션을 실시하여야 한다.
노인복지주택	(가) 입주자의 거주에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편의를 위한 체육시설, 여가 및 오락시설 등 부대시설 및 각종 복리시설을 설치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나) 사회복지사는 순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항상 입주자의 안전을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하며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생활지도ㆍ상담 ②문안 ③긴급사태시 대처 ④의료기관등 관계기관과의 연락 ⑤일상생활상 필요한 원조 (다) 필요한 경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서비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인보건 및 복지에 관련된 사업기관과의 연계를 도모하여야 한다.

9. 운영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시설의 장, 직원, 가족대표, 입소자대표 및 법 제51조에 따른 노인복지명예지도원으로 구성된 운영간담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상황, 서비스 제공 상황 등 시설의 운영과 관리비 등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운영간담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제1항 관련)

1. 공통사항

가. 시설의 규모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하며, 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노인요양시설: 입소정원 10명 이상(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0.5㎡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⑴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ㆍ채광ㆍ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⑵ 복도ㆍ화장실ㆍ침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이 이동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제거, 손잡이시설 부착, 바닥 미끄럼 방지 등 노인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⑶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 10명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소화용 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의 실정에 맞게 비상재해에 대비하여야 한다.

⑷ 입소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서관, 스포츠ㆍ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정한 문화ㆍ체육부대시설을 설치하되, 지역사회와 시설간의 상호교류 촉진을 통한 사회와의 유대감 증진을 위하여 입소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병설ㆍ운영

시설의 장은 시설의 개방성을 높여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증진하고 입소자가 외부사회와의 단절감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병설ㆍ운영할 수 있다.

2.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가.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는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설의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 이하이어야 한다.

나.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여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⑴ 임대차계약ㆍ지상권설정계약 등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는 법인일 것

⑵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 등 법적 대항요건을 갖출 것

⑶ 사용계약서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목적이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

㈏ 계약기간의 연장을 위한 자동갱신조항

㈐ 무단 양도(매매ㆍ증여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및 전대의 금지조항

㈑ 장기간에 걸친 임차료 등의 인상방법(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사용권자의 우선 취득권에 관한 내용

다.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입소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소계약 체결 후 보증금 수납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인ㆍ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개원이후 입소자별로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각각 인ㆍ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⑴ 보증내용: 입소자의 입소보증금 반환채무 이행보증

⑵ 보증가입금액: 입소보증금 합계의 100분의 50 이상

⑶ 보증가입기간: 보증금 납부일부터 퇴소시까지

⑷ 보증가입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함

⑸ 보험금 수령방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 하에 입소자가 보험금을 직접 수령함

3. 시설기준

구 분 시설별		침실	사무실	요양 보호 사실	자원봉사자실	의료 및 간호사 실	물리(작업)치료실	프로 그램 실	식당 및 조리실	비상 재해 대비 시설	화장실	세면 장 및 목욕 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	○	○	○	○	○	○	○	○	○	○	○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	○			○	○	○	○	○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		○	○	○

비고: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4. 설비기준

가. 침실

⑴ 독신용ㆍ합숙용ㆍ동거용 침실을 둘 수 있다.

⑵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⑶ 입소자 1명당 침실면적은 6.6㎡ 이상이어야 한다.

⑷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어야 한다.

⑸ 합숙용 침실에는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⑹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⑺ 채광ㆍ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⑻ 노인질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특별침실을 입소정원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두어야 한다.

⑼ 침실바닥면적의 7분의 1 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하며,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⑽ 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노인들이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어야 한다.

⑾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식당 및 조리실: 조리실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 세면장 및 목욕장

⑴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⑵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⑶  급탕을 자동온도조절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프로그램실：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마. 물리(작업)치료실：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바.  의료 및 간호사실： 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상용의약품ㆍ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사. 그 밖의 시설

⑴ 복도, 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⑵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치매노인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⑶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⑷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노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출입구에 적정한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아.  경사로：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직원의 자격기준

직 종 별	자 격 기 준
시설의 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요양보호사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소지자

6. 직원의 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		시설의 장	사무 국장	사회 복지사	의사 또는 촉탁 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1명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1명 (입소자 100명 초과시 마다 1명 추가)	1명	입소자 25명당 1명	입소자 100명 당 1명	입소자 2.5명당 1명	필요 수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필요 수	필요 수	필요 수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1명	1명	1명	입소자 2.5명당 1명			필요 수	필요 수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		1명				1명		입소자 3명당 1명

- 위생원: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비고:

(1) 사회복지사: 입소자에게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 지도하는 자

(2) 요양보호사: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외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3)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이어야 한다.

[별표 7]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6조제1항 관련) 1. 공통사항 가. 시설의 입지조건 노인휴양소는 노인에게 심신의 휴양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광지ㆍ온천지 등에 설치하도록 한다. 나. 시설의 규모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이거나 또는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노인복지관: 연면적 5백 제곱미터 이상 (2) 경로당: 이용정원 20명 이상(읍ㆍ면지역의 경우에는 10명 이상) (3) 노인교실: 이용정원 50명 이상 (4) 노인휴양소: 이용정원 20명 이상(객실은 10실 이상) 2. 시설기준
구분 시설별	사무실	식당 및 조리실	상담실 또는 면회실	집회실 또는 강당	프로그램실	화장실	물리치료실	비상재해대비시설	거실또는 휴게실	전기시설	강의실	휴게실	객실	공동목욕장	기타부대시설
노인복지관	1	1	1	1	1	1	1	1
경로당						1			1	1
노인교실	1					1					1	1
노인휴양소		1				1							1	1	1
비고 1. 노인복지관: 오락실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전자정보의 접근이 가능한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노인교실: 사무실 및 휴게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의실과 겸용할 수 있다.

3. 노인휴양소: 가. 객실에 조리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식당 및 조리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객실에 목욕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공동목욕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설비기준
시설의 종류 구분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설비기준		가. 식당 및 조리실: 조리실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나. 프로그램실: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 물리치료실: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거실 또는 휴게실: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가. 강의실: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가. 객실: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식당 및 조리실: 냉장고를 비치하여야 하며, 조리실 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 공동목욕장: 남ㆍ녀 별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직원의 자격기준
직종별	자격기준
노인복지관 시설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상담지도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5. 직원의 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	시설의 장	상담지도원	강사(외부강사 포함)	물리치료사	사무원	조리원	관리인
노인복지관	1명	2명 이상		1명	1명	1명	1명
노인교실	1명		1명
노인휴양소	1명						1명
비고 상담지도원: 이용자에 대하여 노인의 건강유지ㆍ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ㆍ지도하는 자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 관련)

1. 시설의 규모

가. 방문요양서비스 및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설전용면적 16.5㎡(연면적 기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설의 정원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정원: 5명 이상

(2) 시설 연면적: 시설 연면적 각각 90㎡ 이상(이용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6.6㎡ 이상의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이 되어야 한다. 다만, 주ㆍ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을 포함하여 각각 90㎡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시설기준

가. 방문요양서비스 및 방문목욕서비스 시설

구분	사무실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이동용 욕조 또는 이동목욕차량
방문요양서비스	1	1	-
방문목욕서비스	1	1	1

(1) 사무실 내에 또는 사무실과 별도로 탈의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2) 이동목욕차량이란 이동용 욕조, 급탕기, 물탱크,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을 말한다.

(3) 방문요양서비스 또는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거나, 어느 하나 이상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포함한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상호 중복되는 시설ㆍ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 시설

구분		거실	침실	사무실	의료 및 간호사실	작업 및 일상동작훈련실	식당 및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건조장
주ㆍ야간 보호서비스	이용자 10명 이상	1		1		1	1	1	1
	이용자 10명 미만	1		1		1	1	1
단기 보호서비스	이용자 10명 이상		1	1		1	1	1	1
	이용자 10명 미만		1	1		1	1	1

비고: 주ㆍ야간보호서비스 이용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사무실과 의료 및 간호사실은 공간을 함께 사용 가능하나 각각의 시설에 대한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주ㆍ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거나,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거실, 침실 외의 시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용할 수 있다.

(2)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또는 방문간호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설비기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가. 시설의 규모ㆍ구조 및 설비는 이용자가 쾌적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적합하여야 하며, 일조ㆍ채광ㆍ환기 등 이용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나. 복도ㆍ화장실ㆍ거실ㆍ침실 등 이용자가 통상 이용하는 시설은 휠체어 등의 이동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을 제거하고, 손잡이 설비를 부착하며, 바닥의 미끄럼을 방지하는 등 이용자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급ㆍ배수 설비

(1) 급수설비는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시설에서 사용되는 음용수의 경우에는 「수도법」 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3) 빗물ㆍ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갖추어야한다.

마. 건물 내 경사로: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건물 내에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그 밖의 설비

(1) 복도ㆍ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치매이용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3)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이용자가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배회이용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출입구에 적정한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사. 다음의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거실

(가) 치매이용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거실을 두어야 한다.

(나)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 채광ㆍ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침실

(가) 독신용ㆍ동거용ㆍ합숙용 침실을 둘 수 있다.

(나)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구분하여야 한다.

(다) 이용자 1명당 침실 면적은 6.6㎡ 이상이어야 한다.

(라)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어야 한다.

(마) 합숙용 침실에는 이용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이용자질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특별침실을 입소정원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두어야 한다.

(사) 침실 바닥 면적의 7분의 1 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하며,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아) 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어야 한다.

(자) 치매이용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침실을 두어야 한다.

(차)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 채광ㆍ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당한 집기ㆍ비품 및 탈의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4) 의료 및 간호사실: 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상용의약품ㆍ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5) 작업 및 일상생활동작 훈련실: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설비와 오락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6) 식당 및 조리실(다만, 급식제공을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두지 않을 수 있다)

(가) 조리실 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나)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7) 세면장 및 목욕실

(가)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욕탕샤워기 및 세면설비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이용자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급탕을 자동온도조절 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세탁장 및 건조장: 세탁 및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다.

4. 직원의 자격기준

직종별	자 격 기 준
시설의 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요양보호사 1급으로의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요양보호사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5. 직원의 배치기준

구 분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 운전사
방문요양서비스		1명	1명	-	-		3명 이상	필요수		필요수
방문목욕서비스		1명		-	-		2명 이상	필요수		필요수
주ㆍ야간 보호서비스	이용자 10명 이상	1명	1명 이상	1명 이상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	필요수	필요수	필요수
	이용자 10명 미만	1명	-	1명 이상				-	필요수	필요수
단기보호서비스	이용자 10명 이상	1명	1명 이상	이용자 25명당 1명		1명(이용자 30명 이상)	이용자 4명당 1명 이상	-	필요수	필요수
	이용자 10명 미만	1명	-	1명		-		-	필요수	필요수

비고: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및 방문목욕서비스 중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 대한 신체활동 지원서비스는 요양보호사 1급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음

<도표 설명 예> : 주ㆍ야간보호서비스 이용자가 10명 이상의 경우 간호(조무)사와 물리(작업)치료사 중 1명 이상의 인원을 두어야 한다.

가. 시설의 장은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로 두어야 한다.

나.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장이 어느 하나 이상의 재가노인복지시설(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사업의 시설의 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시설의 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는 상근하는 자로 하고, 겸직할 수 없다.

[별표 1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9조제2항 관련)

1. 급식위생관리(급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 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양사가 없는 시설의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 또는 다른 시설 등의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급식하여야 한다.

나. 전염성질환, 화농성창상 등이 있는 자는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시설에서 사용되는 음용수의 경우에는 「수도법」 및 「먹는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운영규정

가. 시설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⑴ 이용정원(주ㆍ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⑵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⑶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⑷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⑹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⑺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⑻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⑼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⑽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⑾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다. 시설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라.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이어야 한다.

3. 회계

가.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는 법인회계 또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품, 그 밖에 시설이 수수한 기부금품은 이를 별도의 계정으로 계리하여야 한다.

4. 장부 등의 비치

시설에는 다음 각목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가.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나. 재산목록과 재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시설운영일지

라. 예산서 및 결산서

마.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서류

사. 정관(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 제반 규정

아. 이용자 명부

자. 입소자 관리카드(입소계약 체결일, 입소보증금, 이용료, 그 밖의 비용부담 관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5. 사업의 실시

가. 이용기간: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및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이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주간보호서비스 제공시설: 1일

(2)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시설: 90일 이내로 하되, 연간 이용일수는 180일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증질환이 있는 노인, 연고(緣故)가 없는 노인, 취학ㆍ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피부양 노인에 대하여는 90일을 초과하여 이용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나. 시설의 장은 각 서비스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구분	사업내용
방문요양서비스	가. 방문요양에 관한 사항 (1)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 청결,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등 신체에 관한 서비스 (2) 가사활동지원서비스: 취사, 침실 및 주변정돈, 세탁 등 가사에 관한 서비스 (2)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외출시 동행, 일상업무 대행 등 개인 활동에 관한 서비스 (3)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정서에 관한 서비스 나.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서비스 (2) 장애노인 및 보호자의 교육 다. 노인결연에 관한 사항 : 무의탁노인의 후원을 위한 결연사업
방문목욕서비스	입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등이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 포함함
주ㆍ야간보호 서비스	가.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나. 급식 및 목욕서비스 등 다. 노인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단기보호서비스	가. 급식, 치료,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나. 그 밖에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사업에 준하는 서비스

6. 운영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별표 10의2]

요양보호사의 등급별 교육과정(제29조의2제1항 관련)

1. 등급별 교육과정

가. 양성과정

(1) 1급 표준교육과정과 교육시간

구분	과목	교육내용	세부내용	이론	실기
이론강의 (80시간) / 실기연습 (80시간)	요양 보호 개론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사회복지제도의 이해 노인보건복지서비스 제도의 개요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표준 노인보건복지서비스 관련 자원의 이해	6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요양보호업무의 목적, 기능, 기본원칙 요양보호사의 윤리강령 및 직업적 태도 장소에 따른 요양보호 서비스 이해 (시설, 재가) 요양보호사의 자기관리 및 안전관리 (건강관리, 스트레스 관리, 자기계발, 자격관리 등)	8	4
			노인의 인권 및 학대예방	2	-
		요양보호대상자 이해	노년기의 일반적 문제 (생리ㆍ심리적 특성) 노인과 가족 관계 이해	5	-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의학, 간호학적 기초지식	노인의 주요 질환(치매, 뇌졸중, 우울증 등) 이해 노인의 기본 건강상태 관찰과 사정 (이론ㆍ실기) 방문간호의 이해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예방	16	5
	요양 보호 각론	기본요양보호기술	<섭취 요양보호> 식사 돕기(경구, 비 경구) 복약 돕기와 약 보관	5	7
			<배설 요양보호> 화장실 사용 돕기 침상배설 돕기 이동변기 사용 돕기 기저귀 사용 돕기 유치도뇨관 사용 돕기	5	7
			<개인위생 및 환경 요양보호> 구강ㆍ두발ㆍ손발ㆍ회음부 청결 돕기 세면/ 목욕 돕기 옷 갈아입히기 침상청결 등 쾌적한 환경 유지하기	5	12
			<체위변경과 이동 요양보호> 침상이동 돕기 휠체어 이동 돕기 보행(자가, 기구) 돕기 이송 돕기	4	8
			<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 낙상/미끄러짐/넘어짐 예방하기 응급처치(질식, 경련, 화상, 화재 등)와 기본 소생술 감염예방 및 욕창예방 가래 등 흡인	6	8
			임종 요양보호	2	3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일상생활지원의 목적, 기능 및 기본원칙 식사준비와 영양관리(조리방법의 기본적 이해, 노인식사 조리기술, 당뇨식이 등 특별식 준비) 식품, 식기 등의 위생관리 피복 및 침상 청결관리 및 세탁 외출 돕기 및 일상업무 지원 쾌적한 거주 환경 유지하기	5	9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말 벗 하기 의사소통 돕기 여가활동 돕기(TV시청, 음악듣기 등) 의사소통 및 라포형성 방법	4	8
		서비스 이용지원	요양보호 대상자ㆍ장소 특성파악 및 서비스계획 변경지원 다른 직종,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성 이해 업무보고회, 사례 검토회 등의 의의와 기능	4	4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기록과 보고의 목적 및 중요성 업무일지 기록 방법 업무 보고 방법	3	5
	소 계			① 80	② 80
현장 실습 (80시간)	노인요양시설 실습		통합실습 I	40
	재가요양서비스 실습		통합실습 II	40
	소 계			③ 80
총(① + ② + ③)				240

비고: 경력자는 표준교육과정에서 실기연습시간 및 현장실습시간을 각각 2분의 1씩 감면할 수 있다.

○ 경력자: 제2호의 경력증명발급기관으로부터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간병인 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로서의 경력을 1년 이상 인정받은 자만 해당하며,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의 경력을 1년 이상 인정받은 경우 해당 실습시간 전부를 추가 감면할 수 있다.

(2) 2급 표준교육과정과 교육시간

구분	과목	교육내용	세부내용	이론	실기
이론강의 (40시간) / 실기연습 (40시간)	요양보호 개론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사회복지제도의 이해 노인보건복지서비스 제도의 개요(「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요양보호업무의 목적, 기능, 기본원칙 요양보호사의 윤리강령 및 직업적 태도 요양보호사의 자기관리 및 안전관리 (건강관리, 스트레스 관리, 자기계발, 자격관리 등)	6	4
			노인의 인권 및 학대예방	2
		요양보호대상자 이해	노년기의 일반적 문제 (생리ㆍ심리적 특성) 노인과 가족 관계 이해	5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의학, 간호학적 기초지식	노인의 기본 건강상태 관찰과 사정 (이론ㆍ실기)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예방	8	5
	요양보호 각론	기본요양보호기술	개인위생 및 환경 요양보호 구강ㆍ두발ㆍ손발ㆍ회음부 청결 돕기 세면/ 목욕 돕기 옷 갈아입히기 침상청결 등 쾌적한 환경 유지하기	2	6
			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 낙상/미끄러짐/넘어짐 예방하기 응급처치(질식, 경련, 화상, 화재 등)와 기본소생술	3	6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일상생활지원의 목적, 기능 및 기본원칙 식사준비와 영양관리(조리방법의 기본적 이해, 노인식사 조리기술, 당뇨식이 등 특별식 준비) 식품, 식기 등의 위생관리 피복 및 침상 청결관리 및 세탁 외출 돕기 및 일상업무 지원 쾌적한 거주 환경 유지하기	5	9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말 벗 하기 의사소통 돕기 여가활동 돕기(TV시청, 음악듣기 등) 의사소통 및 라포형성 방법	4	8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기록과 보고의 목적 및 중요성 업무일지 기록 방법 업무 보고 방법	1	2
	소 계			① 40	② 40
현장 실습 (40시간)	노인요양시설 실습		통합실습 I	20
	재가요양서비스 실습		통합실습 II	20
	소 계			③ 40
총(① + ② + ③)				120

비고: 경력자는 표준교육과정에서 실기연습시간 및 현장실습시간을 각각 2분의 1씩 감면할 수 있다.

○ 경력자: 제2호의 경력증명발급기관으로부터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간병인 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로서의 경력을 1년 이상 인정받은 자만 해당하며,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의 경력을 1년 이상 인정받은 경우에는 현장실습시간 전부를 추가 면제한다.

(3) 국가자격 또는 사회복지관계 면허 소지자의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가) 간호사

구분	과목	교육내용	이론	실기
이론/실기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6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10	4
		요양보호대상자 이해	5	-
	요양보호각론	서비스 이용지원	4	-
		요양보호 업무기록 및 보고	3	-
실습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시설실습		8
총시간			40

비고: 제2호의 경력증명발급기관으로부터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의 경력을 1년 이상 인정받은 경우에는 실습시간을 감면할 수 있다.

(나) 사회복지사

구분	과목	교육내용	이론	실기
이론/실기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3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8	-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의학, 간호학적 기초지식	16
	요양보호각론	기본요양보호기술	12
		요양보호 업무기록 및 보고	3	-
실습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실습		8
총시간			50

비고: 제2호의 경력증명발급기관으로부터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의 경력을 1년 이상 인정받은 경우 실습시간을 감면할 수 있다.

(다) 간호조무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

구분	과목	교육내용	이론	실기
이론/실기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6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10	4
		요양보호대상자 이해	5	-
	요양보호각론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5	-
		서비스 이용지원	4	-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3	5
실습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8
총시간			50

비고: 제2호의 경력증명발급기관으로부터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의 경력을 1년 이상 인정받은 경우 실습시간을 감면할 수 있다.

나. 승급과정(교육대상: 요양보호사 2급 자격취득 후 간병ㆍ요양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구분	과목	교육내용	세부내용	이론	실기
이론강의 (40시간) / 실기연습 (20시간)	요양보호 개론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표준 노인보건복지서비스 관련 자원의 이해	2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장소에 따른 요양보호 서비스 이해 (시설, 재가)	2	-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	의학, 간호학적 기초지식	노인의 주요 질환(치매, 뇌졸중, 우울증 등) 이해 방문간호의 이해	8	-
	요양보호 각론	기본요양보호기술	<섭취 요양보호> 식사 돕기(경구, 비경구) 복약 돕기와 약 보관	5	3
			<배설 요양보호> 화장실 사용 돕기 침상배설 돕기 이동변기 사용 돕기 기저귀 사용 돕기 유치도뇨관 사용 돕기	5	3
			<개인위생 및 환경 요양보호> 구강ㆍ두발ㆍ손발ㆍ회음부 청결 돕기 세면/목욕 돕기 옷 갈아입히기 침상청결 등 쾌적한 환경 유지하기	3	-
			<체위변경과 이동 요양보호> 침상이동 돕기 휠체어 이동 돕기 보행(자가, 기구) 돕기 이송 돕기	4	3
			<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 감염예방 및 욕창예방 흡인	3	2
			임종 요양보호	2	2
		서비스 이용지원	요양보호 대상자ㆍ장소 특성파악 및 서비스계획 변경지원 다른 직종,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성 이해 업무보고회, 사례 검토회 등의 의의와 기능	4	4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기록과 보고의 목적 및 중요성 업무일지 기록 방법 업무 보고 방법	2	3
	소 계			① 40	② 20
총(① + ②)				60

2. 경력증명발급기관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나. 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공동체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다만,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과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은 제외한다)

마.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 생활훈련시설, 정신질환자 주거시설

바.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아.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3. 교육과정 운영기준

가. 실기연습의 경우 각 회당 교육인원은 최대 4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현장실습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노인요양시설 실습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으로 구분한다.

(2) 교육생은 실습확인서를 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수료기준

가. 교육생이 전체 교육시간 중 8할 이상 출석하였을 경우 각 교육과정의 이수로 인정한다.

나. 교육대상자 중 출석기준은 충족하였으나 다음의 현장실습 평가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현장실습: 실습계획서에 근거하여 행하되, 실습지도자가 실습과정의 관찰 등을 통하여 실습확인서에 합격(P)과 불합격(F)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별표 10의3]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의3제3항 관련)

1. 시설기준

강의실	1. 강의실(전용): 1명당 1㎡ 이상 2. 실기연습실(공용 가능) : 1명당 2㎡ 이상 ※ 강의실과 실기연습실 통합 사용시(전용): 1명당 2㎡이상
화장실ㆍ급수시설	시설규모에 따라 적절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적합하여야 한다.
그 밖에 채광ㆍ환기ㆍ냉난방 시설 등 적절한 학습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2. 학습교구기준

가. 인체모형, 이동식 침대(이불 및 베개를 포함한다), 휠체어, 이동욕조, 미끄럼방지 매트, 욕창방지 매트리스, 욕창방지 방석, 스크린 각각 1개 이상

나. 기본용품, 식사지원용품, 이동지원용품, 응급처치용품, 배변용품, 개인위생용품, 욕창방지용품을 4인당 1세트 이상 갖출 것

(1) 기본용품: 체온계(수은, 전자), 전자혈압계, 시트(큰시트, 반시트), 방수포, 환자복, 일회용 장갑, 수건, 일회용 물수건, 화장지, 면봉 등

(2) 식사지원용품: 수저, 컵, 빨대, 식사보조도구, L-tube, feeding bag 등

(3) 이동지원용품: 목발, 보행보조기, 지팡이(일반, 네발) 등

(4) 응급처치용품: 곡반, 솜, 반창고 등

(5) 배변용품: 기저귀(패드형, 팬티형), 기저귀 커버, 이동식 좌변기, 휴대용 배변기(남성용 소변기, 여성용 소변기, 간이대변기), urine bag, 유치도뇨관(14~16Fr) 등

(6) 개인위생용품: 세면ㆍ세발ㆍ목욕도구(목욕의자, 비누, 샴푸, 빗, 대야, 주전자, 양동이), 구강청결도구 (모형의치, 칫솔, 치약, 일회용 스펀지브러시, 입술보호제, 빨대달린 컵, 물받이 그릇) 등

(7) 욕창방지용품: 파우더, 로션 등

다. 시청각 학습에 필요한 기자재를 갖출 것

3. 직원배치기준

구 분		수	자격기준
전담행정요원		1인	없 음
교수요원	전임	1인 이상	①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으로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ㆍ노인복지학과 및 간호학과의 과목을 교수하는 자 ② 사회복지ㆍ노인복지 및 간호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해당 분야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③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영양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영양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로서 해당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④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으로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외래	필요수

[별표 11]

행정처분의 기준(제31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때에는 그 중 가장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의하고, 2 이상의 처분기준이 각각 사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가 4 이상이거나 입소자나 이용자에 대한 학대 등 중대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제1차 위반 시 사업의 폐지를 명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라. 시설을 양도ㆍ상속 또는 합병한 경우 양도ㆍ상속 또는 합병 전에 해당 시설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및 처분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양수ㆍ상속 또는 합병 후의 시설이 이를 승계한다.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1) 사업정지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2) 사업폐지의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1.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ㆍ노인복지주택의 경우	법 제33조 (시행규칙 제17조)
가. 별표 2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사업정지 7일	사업정지 15일	사업폐지
나. 별표 3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 중 1. 가., 2. 다., 3. 다., 4., 5., 7. 가., 8. 및 9.를 위반한 경우		경고	사업정지 7일	사업정지 15일	사업폐지
다. 별표 3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 중 위 나목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경고	사업정지 7일	사업폐지
2.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법 제35조 (시행규칙 제22조)
가. 별표 4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사업정지 7일	사업정지 15일	사업폐지
나. 별표 5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중 1. 가., 2. 다., 3. 다., 4., 5., 7. 가., 8. 및 9.를 위반한 경우		경고	사업정지 7일	사업정지 15일	사업폐지
다. 별표 5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중 위 나목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경고	사업정지 7일	사업폐지
3.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경우	법 제37조 (시행규칙 제26조)
가. 별표 7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사업정지 7일	사업정지 15일	사업폐지
나. 별표 8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경고	사업정지 7일	사업폐지
4.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	법 제39조 (시행규칙 제29조)
가. 별표 9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사업정지 7일	사업정지 15일	사업폐지
나. 별표 10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경고	사업정지 7일	사업폐지
5. 수탁의무 위반	법 제41조	경고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0일	사업폐지
6. 감독위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42조	경고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사업폐지
7. 비용의 수납위반	법 제46조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
가.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ㆍ노인복지주택ㆍ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한 자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비용을 수납한 경우		경고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0일	사업폐지
나.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비용을 수납한 경우		경고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0일	사업폐지
8.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 및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39조의3제1항 (시행규칙 제29조의3제3항)	경고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사업폐지

[별지 제15호서식]

제      호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시 설 명 :

소재지 :

시설의 종류 :

설치자(법인은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시설의 장 :                            주민등록번호 :

입소(이용)정원 :

구분	제공여부	정원
방문요양서비스		명
방문목욕서비스		명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명
단기보호서비스		명
총 정원수		명

비고: 위의 표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만 적으십시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0조, 제25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변경사항
일자	내용	기록자 (서명 또는 인)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주소	(전화 : )
복지 시설		명칭
		소재지
		시설의 장		주민등록번호
제공서비스		제공여부	이용정원(명)	사업개시예정일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계
직원			총인원	자격보유자		비고
			명	명
예산			수입액	지출액		비고
			천원	천원
「노인복지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동의하지 아 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수료
	1.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방문요양서비스만을 제공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이용료, 그 밖의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 내용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방문요양서비스만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각 1부				법인등기부등본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0호의2서식]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사진 (3㎝×4㎝)
	주소		(전화: )
자격 종류	요양보호사 □ 1급 □ 2급
요양보호사 교육기간 (발급신청 시)	부터	까지		교육과정명		교육기관명
	. . .	. . .
	. . .	. . .
재발급 신청사유 (재발급신청 시)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2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발급,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자격증(자격증이 훼손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2.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장						수수료
						1만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0호의3서식]
제 호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진 3cm×4cm (반명함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등급 : 급 위 사람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인]
	210㎜×297㎜ (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20호의4서식]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대장
연번	자격증 번호	등급 구분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연락처)		발급 연월일	재발급 연월일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297mm×210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0호의5서식] (앞쪽)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설치신고서								처리기간
								7 일
신고인	성명 (법인의대표자)				법인명
	주소	(전화 : )
	주민등록번호
교육 기관 개요	명칭
	소재지	(전화 : )
	운영예정 연월일
시설 설비	교육 강의실	㎡	실기연습실		㎡	회의실			㎡
	사무실	㎡	화장실ㆍ급수시설 (설치유무)			소방시설 (설치유무)
	그 밖의 시설	㎡	건물		㎡	대지			㎡
직 원	총인원	전담 행정요원		교수요원
				전임		외래
	명	명		명		명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뒤쪽확인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구비서류 1.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목록(별표 제10의3제2호에 따른 학습교구 목록 포함)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4.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과의 실습연계 계약서 5.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필증 작성
		발 급		◀

[별지 제20호의6서식]

(앞 쪽)

제        호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설치신고필증

교육기관명 :

소  재  지 :

설치자(법인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설 치 일 자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인」

210mm× 297mm(보존용지(1종)120g/㎡)

(뒤 쪽)

변 경 사 항
일자	내 용	기록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0호의7서식]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자 명부 [교육기관명: ]
연번	등급	교육과정명 (교육시간)	인적사항			수료 연월일	비고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연락처)
210mm× 297mm(보존용지(1종)70g/㎡)

[별지 제20호의8서식]
구분	1. 신원확인	2. 신원불명				발생 당시 사진
	신상카드
1. 182신고(유ㆍ무)
1. 실종	2.가출	3.기타
1. 남	2. 여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령	당 ( )세 (추정ㆍ확실)
주소		본적
기 타
발생일시		발생장소
보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체 및 외적사항	신장	체격	얼굴형	두발	착의사항
㎝	1. 야윔 2. 비대 3. 보통	1. 둥근형 2. 긴형 3. 삼각형 4. 역삼각형 5. 네모형	1. 장발 2. 단발 3. 삭발	1. 곱슬 2. 파마 3. 카트	상의	하의	신발
그 밖의 신체특징
특이사항
조치사항	연월일	조치내용	보호시설(가정)명	주소	비고
신고자	신고일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소속기관		전화번호		e-Mail
210mm× 297mm(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21호서식]

□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 폐지ㆍ휴지신고서 □ 재가노인복지시설						처리기간
						4일
신고인	성명 (대표자)			법인명
	주소	(전화 : )
복지시설 (기관)	명칭			시설(기관)의 종류 (구체적으로 기재)
	시설(기관)의 장			신고번호 및 신고일자	제 호 년 월 일
	소재지	(전화 : )
시설(기관)의 폐지 (휴지) 예정일자		폐지일자	년 월 일
		휴지일자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폐지ㆍ휴지사유
「노인복지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시설(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2.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시설(기관)설치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통보		◀

[별지 제21호의3서식] (앞쪽)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7 일
※ 변경사항은 해당되는 항목만 적습니다.
신고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주소		(전화 : )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교육기관	명칭
		소재지
		주소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연락처)
변경사유
「노인복지법」 제4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기관설치신고필증 1부								수수료
								없음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
	신고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필증 발급			◀				신고필증 뒷면 기재

[별지 제21호의4서식]				(앞쪽)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폐지ㆍ휴지 신고서						처리기간
						4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기관명칭			신고번호
소재지
기관의 폐지 (휴지) 예정일		폐지일자	년 월 일
		휴지일자	년 월 일부터 년 월 까지
폐지ㆍ휴지사유
「노인복지법」 제4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시설을 (□폐지, □휴지)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2.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기관설치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
	신고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통보		◀

[별지 제21호의5서식]
시설명
우 ○○○-○○○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부서명 담당자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 . . 수신 : 발신 : [인] 제목 : 노인복지사업현황보고( 년)
1.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 * 양로시설의 경우에는 입소자수 괄호 안에 기초수급권자수를 기재합니다.
시설 종류	시설명칭 및 소재지		설치주체	입소정원		시설규모 (㎡)		종사자수 (정원/현원)					전년말 입소자수						( )년말 입소자수
													계		남			여	계		남	여
													( )		( )			( )	( )		( )	( )
2.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 *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입소자수 괄호 안에 기초수급권자수를 적습니다.
시설 종류	시설명칭 및 소재지		설치주체	입소정원		시설규모 (㎡)		종사자수 (정원/현원)					전년말 입소자수						( )년말 입소자수
													계		남			여	계		남	여
													( )		( )			( )	( )		( )	( )
3.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시설 종류	시설명칭 및 소재지		설치주체	이용정원		시설규모 (㎡)		종사자수 (정원/현원)								전년말 이용자수				( )년말 이용자수
4.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가.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시설명칭 및 소재지		설치주체			종사자현황												전년말 이용자수				( )년말 이용자수
					계		요양보호사							기타
							1급			2급		기타 봉사원
나.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시설명칭 및 소재지		설치주체			종사자현황												전년말 이용자수				( )년말 이용자수
					계		요양보호사							기타
							1급				2급
나. 주ㆍ야간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시설 종류	시설명칭 및 소재지		설치주체	이용정원		시설규모 (㎡)		종사자수 (정원/현원)								전년말 이용자수 (기초/일반)				( )년말 이용자수 (기초/일반)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의6서식]
시설명
우 ○○○-○○○ 주소 /전화( )○○○-○○○○ /전송( )○○○-○○○○ ○○과 과장 ○○○ 서기관(또는 사무관) ○○○ 담당자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 . .(수신처 보존기간) 수신 : 발신 : [인] 제목 : 노인복지사업현황보고( 년)
1.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부표 1 및 부표 2를 첨부합니다)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입소자수 괄호 안에 기초수급권자 입소자수를 적습니다.
구분	시설종류		개소수		입소정원		설치주체									종사자수 (정원/현원)			전년말입소자수 (입원환자)				( )년말 입소자수 (입원환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개인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
2.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부표 3을 첨부합니다)
구분			개소수		이용정원		설치주체									종사자수 (정원/현원)			전년말이용자수				( )년말 이용자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개인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노인복지관
3.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부표 4를 첨부합니다)
구분		개소수		이용 정원		설치주체									종사자수						전년말 이용자수	( )년말 이용자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개인		계		요양 보호사			기타
																	1급	2급
재가노인복지시설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표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별 현황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시설명칭	시설종류	설치주체	입소정원	소재지	종사자수 (정원/현원)	시설규모	전년말입소자수			( )년말 이용자수
								계	남	여	계	남	여
계							㎡
○○시							㎡
○○시							㎡
○○군							㎡
○○군							㎡
○○구							㎡
○○구							㎡

부표 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별 현황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시설명칭	시설종류	설치주체	입소정원	소재지	종사자수 (정원/현원)	시설규모	전년말입소자수			( )년말 입소자수
								계	남	여	계	남	여
계							㎡
○○시							㎡
○○시							㎡
○○군							㎡
○○군							㎡
○○구							㎡
○○구							㎡

부표 3.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별 현황(경로당은 제외합니다.)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시설명칭	시설종류	설치주체	이용정원	소재지	종사자수 (정원/ 현원)	시설규모	전년말이용자수	( )년말 이용자수
계							㎡
○○시							㎡
○○시							㎡
○○군							㎡
○○군							㎡
○○구							㎡
○○구							㎡
* 노인교실은 시설규모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부표 4.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별 현황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시설명칭	제공 서비스 종류 (①~④)	설치 주체	이용정원	소재지	종사자수				시설규모	전년말 이용자수	( )년말 이용자수
						계	요양보호사		기타
							1급	2급
계										㎡
○○시
○○시
○○군
○○군
○○구
○○구
제공서비스의 종류 : 방문요양(①) 방문목욕(②) 주ㆍ야간보호(③) 단기보호(④)

[별지 제23호서식]
□ 양로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복지주택 비용수납신고서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주소	(전화 : )
시설개요	시설명				시설종류
	소재지	(전화 : )
	설치일자	년 월 일			입소정원
	시설규모	연면적 ㎡			설치비용		천원
	직원수	총 명(자격증이 있는 직원 : 명)
수납비용 (원/인, 월)		구분		비용수납액			보증금(분양금)
		독신용
		동거용
		합숙용
「노인복지법」 제4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수납하려는 비용의 산출내역서 1부									수수료
									없음
			210㎜×297㎜ (일반용지 6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이력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이내에 그 위촉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역봉사지도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①-------------------------------------------------------------------------------------------------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②--------------------------------------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제8조(건강진단기관) 영 제2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3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전문병원 2. ～ 4. (생 략)	제8조(건강진단기관) 「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1.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2. ～ 4. (현행과 같음)
제9조(건강진단)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실시기간ㆍ장소ㆍ진단기관 및 대상자의 범위등을 정하여 건강진단 실시 예정일 14일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건강진단)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제10조(입소조치) ① (생 략) ②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은 긴급히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노인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노인을 입소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시설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당해 시설의 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입소의뢰서를 교부하거나 직접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입소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③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제14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양로시설 :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가. 생활보장대상노인 나. 생활보장대상노인이 아닌 65세이상의 자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2. 실비양로시설 :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전년도(본인 등에 대한 소득조사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를 말한다)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하인 자(이하 “실비보호대상자”라 한다)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이상의 자 3. 유료양로시설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0세이상의 자 4. 실비노인복지주택 :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단독취사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5세이상의 자 5. 유료노인복지주택 :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이상의 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로시설의 입소인원이 정원의 100분의 95미만인 경우에는 정원의 100분의 95에 달할 때까지 실비양로시설 입소대상자도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양로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다만, 실비양로시설 입소대상자의 입소인원이 당해 양로시설 정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입소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입소대상자의 부양의무자가 입소대상자를 대신하여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④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미만(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제14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①법 제32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기초수급권자”라 한다)로서 65세 이상의 자 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다.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전년도(본인 등에 대한 소득조사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를 말한다)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하인 자로서 65세 이상의 자(이하 “실비보호대상자”라 한다) 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2. 노인복지주택: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제1항제1호라목 및 제2호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제15조(양로시설등의 입소절차등)	제15조(양로시설등의 입소절차등)
① 양로시설의 입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다.	<삭 제>
②양로시설 입소대상자가 당해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소신청서에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보장대상노인은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②제1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려는 경우에는-------------------------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기초수급권자는-----------------------------------------------------.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 및 당해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양로시설 입소자중 제14조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6월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재결정하여야 한다.	④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1년-------------------------------------------------------------------.
⑤실비양로시설ㆍ유료양로시설의 입소는 당사자간의 계약(분양계약을 제외한다)에 의한다.	⑤제14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계약(분양계약은 제외한다)에 의한다.
⑥실비노인복지주택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입소는 임대 또는 분양계약에 의한다. 이 경우 임대 또는 분양계약 신청자가 당해시설의 정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되, 동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순위에 의한다.	⑥노인복지주택------------------------------------------------------------------------------------------------------------------------------------------------------------------------------------------------.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⑦제14조제3항의 규정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입소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소대상자의 부양의무자가 입소대상자를 대신하여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⑧유료양로시설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시설의 건축공정이 별표 1에 의한 기준공정에 도달한 후에 입소자를 모집할 수 있다.	⑧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
<신 설>	제15조의2(양로시설 등의 입소비용)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1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2. 제14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부담한다. 3. 제14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자: 입소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4.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입소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제16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을 포함하며,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부	4. -----------------------------내용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료양로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각 1부	5.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제18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등)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8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① 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요양시설 : 제14조제1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2. 실비노인요양시설 :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세이상의 자 3. 유료노인요양시설 :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4. 노인전문요양시설 : 제14조제1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매ㆍ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5.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 치매ㆍ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6. 노인전문병원 가. 노인성질환으로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나. 임종을 앞둔 환자 ②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입소인원이 정원의 100분의 95미만인 경우에는 정원의 100분의 95에 달할 때까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실비노인요양시설 입소대상자의 경우에는 노인요양시설에,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대상자(실비보호대상자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노인전문요양시설에 각각 입소할 수 있다. 다만, 실비노인요양시설 입소대상자 또는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대상자의 입소인원이 각각 당해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정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수급자”라 한다) 나.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2. 노인전문병원 가. 노인성질환으로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나. 임종을 앞둔 환자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③제14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미만(유료노인요양시설 또는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제19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절차등)	제19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절차등)
①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입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다.	<삭 제>
②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대상자가 당해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소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8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각 1부(생활보장대상노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기초수급권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 및 당해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자중 생활보장대상노인이 아닌 자(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입소한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6월마다 입소자의 건강상태 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재결정하여야 한다.	④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입소자에 대하여는 1년마다 입소자의 건강상태 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재결정하여야 한다.
⑤실비노인요양시설ㆍ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입소는 당사자간의 계약(분양계약을 제외한다)에 의한다.	⑤제18조제1항제1호가목ㆍ라목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해당 시설에의 입소는 당사자간의 계약(분양계약은 제외한다)에 의한다.
⑥제14조제3항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제15조제7항---------------------------------------------------------.
⑦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시설의 건축공정이 별표 1에 의한 기준공정에 도달한 후에 입소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⑦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⑧실비노인요양시설ㆍ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당해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신 설>	제19조의2(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의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18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3.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자: 입소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제20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각 1부	5.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제21조(노인전문병원의 설치허가등) ①법 제3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전문병원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② ～ ④ (생 략)	제21조(노인전문병원의 설치허가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다른 시설로의 입소조치)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 입소자를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로 입소시키거나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입소자를 양로시설로 입소시킬 수 있다.	제23조(다른 시설로의 입소조치) ①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자를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시키거나 제18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자를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시킬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시설의 장 및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제24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4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①------------------------------------------------------------------------.
1.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교실 : 60세 이상의 자	1. 노인복지관---------------------------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교실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②-----------------------------노인복지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5. (생 략) ② (생 략)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5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1.～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제27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①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제14조제1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 및 실비보호대상자로서 65세 이상의 자에 한한다. 1. 가정봉사원파견시설 :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자로서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2. 주간보호시설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낮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3. 단기보호시설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제27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①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방문요양서비스: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나. 주ㆍ야간보호서비스: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다. 단기보호서비스: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라. 방문 목욕서비스: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은 당사자간 계약에 의한다. ③ 제15조제7항은 제2항에 따른 계약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다.
③제14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 설>	제27조의2(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비용)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기초수급권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3.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4.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제2호 및 제3호 외의 자: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제28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1부(가정봉사원파견시설을 제외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만을 제공하려는 경우는---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제29조의2(가정봉사원의 교육) 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봉사원파견시설에 종사하는 가정봉사원은 법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가정봉사원교육기관에서 연간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의2(요양보호사의 등급 및 교육과정 등) ① 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등급은 1급ㆍ2급으로 하고, 등급별 교육과정은 별표 10의2와 같다. ② 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장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자격증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증(훼손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장 ⑤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제29조의3(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설치신고 등) ①법 제3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가정봉사원교육기관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시설 및 설비목록 각 1부 2.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 사본 1부(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가정봉사원 실습을 위한 시설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설치신고필증 사본을 말한다) 3. 재가노인복지시설사용계약서 사본 1부(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가정봉사원 실습을 위한 시설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제29조의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설치신고 등) ①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의 목록(별표 제10의3제2호에 따른 학습교구 목록을 포함한다)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4.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과의 실습연계 계약서 5.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가정봉사원교육기관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별지 제20호의6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설치신고필증------------------------.
③법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③--------------------------요양보호사교육기관---------------------------별표 10의3과------.
④법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운영기준은 별표 10의3과 같다.	④요양보호사교육기관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의7서식의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자 명부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육 수료일부터 7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습확인서(교육과정에 실습이 포함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경력증명서(경력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국가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별표 10의2 제1호가목(3)에 따른 국가자격 또는 면허를 소지한 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신 설>	제29조의4(실종노인 신상카드) 법 제39조의10제2항의 신상카드는 별지 제20호의8서식에 따른다.
제29조의4 (생 략)	제29조의5 (현행 제29조의4와 같음)
제2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절차) ① (생 략) ②영 제20조의3 각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노인보호전문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③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노인인구, 업무범위 및 신청인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하고,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노인보호전문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기관의 장, 사업계획, 소재지 또는 시설의 구조를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노인보호전문기관지정서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제29조의6(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영 제20조의4-------------------------------------------------------------------------------------------별지 제20호의9서식-------------------------------------------------------------------------------------------------------------. 1. ～ 5. (현행과 같음) ③----------------------------------------------------------------------------------------------------------------------------------------------------------------------------------------------별지 제20호의10서식-----------------------------------------------------. ④----------------------------------------------------------------------------------------------------------------------별지 제20호의11서식-------------------------------------------------------------------------------------------------------------------------------------. 1. ～ 3. (현행과 같음)
제29조의6(증표) 법 제39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20호의6서식에 의한다.	제29조의7(증표) 법 제39조의11제3항에 따른-----------------------------------------.
제30조(노인주거복지시설등의 변경신고등) ①법 제40조 및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ㆍ노인여가복지시설ㆍ재가노인복지시설 및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폐지ㆍ휴지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노인주거복지시설등의 변경신고등) ①---------------------------------------------------------------------------------------------------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시설(기관)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법 제40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ㆍ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ㆍ소재지ㆍ입소(이용)정원, 시설의 종류 또는 시설의 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ㆍ2. (생 략)	②---------------------------------------------------------------------------------------------------------------------------------------------------------------------------------------------------------------------------------------------------------------------------------------------------------------------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전자정부법」----------------------------------------------------------------------------------------------------------------------------------------------------------------------------------. 1.ㆍ2. (현행과 같음)
③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기관의 명칭ㆍ소재지 또는 기관의 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기관설치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요양보호사교육기관----------------------------------------------------------------------------------------------------------------------------------------------------시ㆍ도지사-------------------------.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제2항에 따른-----------------------------------------------------------------------------------------------------------------------.
<신 설>	⑤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폐지ㆍ휴지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폐지ㆍ휴지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2. 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기관설치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신 설>	⑥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의6서식의 신고필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0조의2(보고)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의한 현황보고서를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황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월 2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21호의5서식에 의한 현황보고서를 1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의2(보고) ①--------------------------------------------------------------------------------------------별지 제21호의5서식의-----------------------------------------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②----------------------------------------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제출(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별지 제21호의6서식의------------------------------------------------------------.
제32조(부양의무자에 대한 보호비용의 청구) ① (생 략) ②부양의무가 없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호조치를 받은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부양의무자에 대한 보호비용의 청구) ① (현행과 같음) ②----------------------------------------------------------------------------------------------------------------------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제33조(비용수납의 신고등) ①양로시설ㆍ실비양로시설ㆍ실비노인복지주택ㆍ노인요양시설ㆍ실비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한 자는 법 제46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수납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비용수납신고서에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33조(비용수납의 신고등) ①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 (비용의 수납신고) ① 삭 제 ②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는 법 제4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수납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비용수납신고서에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 (비용의 수납신고) ① 삭 제 ②--------------------------------------------------------------------------------------------------------------------------------------------------------------------------------------------------------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신 설>	제3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