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 2004.1.29 법률 7159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공동모금"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재원(이하 "공동모금재원"이라 한다)은 지역·단체·대상자 및 사업별로 복지수요가 공정하게 충족되도록 배분하여야 하고, 제1조의 목적 및 제25조의 용도에 맞도록 공정하게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③공동모금재원의 배분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①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라 한다)를 둔다.

②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항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 한다.

③모금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제5조 (사업) 모금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2. 공동모금재원의 배분

3. 공동모금재원의 운용 및 관리

4.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관한 조사·연구·홍보 및 교육훈련

5. 지회의 운영

6. 사회복지공동모금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사업

7. 다른 기부금품모집자와의 협력사업

8. 기타 모금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 (정관) 모금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지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7조 (임원) ①모금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3. 이사(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다) 15인 이상 20인 이하

4. 감사 2인

②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부득이한 사유로 후임임원이 선임되지 못하여 모금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후임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임기가 만료된 임원이 그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 (이사회) ①모금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제3호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9조 (임원의 선임) ①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1. 경제계·언론계·법조계·의료계·종교계·노동계·사회복지관련학계·시민단체등에 종사하는 자

2. 사회복지전문가

3.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②임원의 선임방법 및 그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모금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 (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모금회를 대표하고, 소관업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감사는 모금회의 업무집행상황과 재산상황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모금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이 법에 의하여 임원에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2조 (사무조직) 모금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 및 기구를 둔다.

제13조 (분과실행위원회) ①모금회의 기획, 홍보, 모금, 배분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기획분과실행위원회, 홍보분과실행위원회, 모금분과실행위원회 및 배분분과실행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2.12.5>

②분과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며, 그 위원은 당해 위원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이 위촉한다.

③분과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모금분과실행위원회는 2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분과실행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배분분과실행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분과실행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이사회가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분과실행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회의록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⑥분과실행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 (지회) ①모금회에 지역단위의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이하 "지회"라 한다)를 둔다.

②지회에는 지회장을 두고 모금회에 준하는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다.

③지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지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모금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 (지회의 관리) ①모금회의 회장은 필요한 경우 지회의 운영개선을 위하여 지도·감독하며, 지회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모금회의 회장은 각 회계연도개시 2월전에 각 지회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종합·조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지회에서 조성한 공동모금재원은 당해 시·도의 배분대상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조직·운영등) 모금회의 조직·운영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7조 (재원) 모금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1.5.24, 2002.12.5, 2004.1.29>

1. 사회복지공동모금에 의한 기부금품

2. 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현금·물품·그 밖의 재산

3.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받은 복권수익금

4. 기타 수입금

제18조 (기부금품의 모집) ①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연중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다.

②모금회는 효율적인 모금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집중모금을 실시할 수 있다.

③모금회가 집중모금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모집일부터 15일전에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모집을 종료한 때에는 모집종료일부터 1월 이내에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2 (복권의 발행) ①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의 조성을 위하여 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종류·조건·금액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권의 당첨금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일부터 3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공동모금재원에 귀속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1.5.24]

제19조 (모금창구의 지정) 모금회는 기부금품의 접수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모금창구로 지정하고, 지정된 언론기관의 명의로 모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20조 (배분기준) ①모금회는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의 배분기준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동모금재원의 배분대상

2. 배분한도액

3. 배분신청기간 및 배분신청서 제출장소

4. 배분심사기준

5. 배분재원의 과부족시 조정방법

6. 배분신청시 제출할 서류

7. 기타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모금회는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등 긴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별도의 배분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제21조 (배분신청) ①모금회에 배분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따라 배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배분신청서는 당해 회계연도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제22조 (배분신청의 심사등) ①모금회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배분신청서를 배분분과실행위원회에 회부하여 배분금액·배분순위 및 배분시기 등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모금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에 기초하여 배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계획은 공동모금재원이 분기별로 균형있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이 일시에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배분에 따른 자료요구등) 모금회는 공동모금재원을 배분받은 자 또는 배분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24조 (배분결과의 공고등) ①모금회는 각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을 종료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그 배분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모금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외에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통하여 그 배분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25조 (재원의 사용등) ①공동모금재원은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에 사용한다.

②각 회계연도에 조성된 공동모금재원은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등 긴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는 때를 대비하여 각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의 일부를 적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5>

③제2항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에 조성된 공동모금재원의 일부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지출할 수 있다. <신설 2002.12.5>

1.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용도 등이 지정되어 기부된 모금재원으로서 모금목적사업의 특성상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2.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에 대한 계획이 2 회계연도 이상에 걸치는 경우로서 사업의 성격상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지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당해 회계연도 말에 집중조성된 모금재원으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이 어려운 경우

④기부금품모집과 모금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직전 회계연도 모금총액의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⑤공동모금재원의 관리·운용방법 및 예산·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6조 (사업계획의 제출등) ①모금회는 각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회계연도개시 1월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모금회가 예산안을 작성할 때에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계획과 모금경비 및 모금회의 운영비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모금회는 각 회계연도종료후 3월 이내에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기부금품의 지정사용) ①기부금품의 기부자는 배분지역·배분대상자 또는 사용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②모금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이 있는 경우 그 지정취지에 따라 기부금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모금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및 그 사용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8조 (회계연도) 모금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2.12.5>

제29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모금회가 아닌 자는 사회복지공동모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0조 (모금회 임·직원등의 신분) 모금회의 임·직원 및 이 법에 의한 기부금품모집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1조 (지도·감독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모금회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2조 (시정명령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모금회의 운영이 이 법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및 동법 제26조를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3조 (보조금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비용과 모금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목적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3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또는 모금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 (벌칙) ①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강제모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제5960호, 1999.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국공동모금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국공동모금회는 이 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전국공동모금회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임원으로 본다.

③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3조 (지역공동모금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공동모금회의 조직, 자산, 사업등 일체의 권리와 의무는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그 자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지회가 관리·운용한다.

②지역공동모금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지회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4조 (회계연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1999회계연도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장애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중 "또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의한 공동모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삭제한다.

②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③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486호, 2001.5.24>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57호, 2002.1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회계연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행중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회계연도는 2002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부칙(복권및복권기금법) <제7159호,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받은 복권수익금

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