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기부와 자원봉사 : 통계적 개요

Naoto Yamauchi(Professor, Osaka School of International Public Policy, Osaka University)

and Yusuke Kamiya(Graduate School of Economics, Osaka University)

이 논문은 아름다운 재단에서 주관하고 2001년 2월 28일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기부문화심포지움을 위해 쓴 것이다. 이 논문의 일부는 방콕에서 열린 First Asian Third Sector Research Meeting과 일본 NPO 연구협회의 두 번째 연례회의 그리고 일본 경제 협회의 봄 연구회의,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International Society for Third-Sector Research에서 발표된 바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참석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논문 초록

본 논문은 동경지역 NPO Research Forum of Japan이 발표한 □Giving and Volunteering Survey'를 통해 1997년 수집된 마이크로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여 일본의 기부와 자원봉사의 범위와 구조 그리고 주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조사는 전 세계 22개국이 참여한 미국 존스 홉킨스 비영리 부문 비교 프로젝트(Johns Hopkins Comparative Nonprofit Sector Project)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므로 일본과 다른 나라들 간의 국제적 비교에 특별한 관심이 두어질 것이다.

경제적 보상 없이 행해지는 행동인 기부와 자원봉사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 예로 1995년 일본에서 일어난 한신 대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로서 함께 일했고 돈과 옷가지들을 기부했다. 그 당시 대규모의 현금 기부도 모금되었다.

이 논문은 4가지 문제를 다룬다. 첫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년 기부를 하거나 자원봉사에 참여하는지, 어느 정도의 금액을 기부하고 얼마나 자주, 오랫동안 자원봉사를 하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기부자들의 나이, 성별, 학력, 수입 등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 알아본다. 둘째 현금 기부의 총액과 자원봉사를 돈으로 환산한 추정치를 보여준다. 또한 건강, 교육, 연구, 문화, 사회복지와 같은 하위부문(sub-sectors)에서의 기부와 자원봉사의 분포를 보여주고자 한다. 셋째 사람들이 왜 직접적인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자원봉사를 하고, 또 왜 돈을 기부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 부분에서 본고는 패널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고 기부와 자원봉사의 변수들을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설명적 변수 등으로 회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일본의 현 세금제도가 시민들의 기부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하여 자선 기부에 대한 세금 공제 정도가 시민 기부의 정도를 결정하는지 확인해 볼 것이다.

들어가며

1995년 고베 및 일본의 서부지역을 강타한 한신 대지진이 일어난 후 비영리 활동들이 시민들과 정책 입안자 그리고 학자들로부터 지대한 관심을 받아 왔다. 그러나 사실 기부와 자원봉사의 규모와 기부자의 성격, 기부와 자원봉사의 인구통계학적, 사회적, 경제적 결정요인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자료조차 없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도쿄 시내에서 NPO Research Forum of Japan이 주관한 □Giving and Volunteering Survey'를 통해 1997년에 수집된 micro 자료 모음을 사용하여 일본에서 기부와 자원봉사의 주요 결정요인과 규모와 구조에 대해 분석한다. 이 조사는 전 세계 22개국이 참여한 미국 존스 홉킨스 비영리부문 비교 프로젝트(Johns Hopkins Comparative Nonprofit Sector Project)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Salamon, Lester M., Helmut K. Anheier, Regina List, Stefan Toepler, S. Wojciech Sokolowski and Associates(1999)을 참조하라.

이 글은 세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우리는 매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부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하는지 살펴보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며 얼마나 자주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우리는 또한 나이, 성별, 학력, 수입과 재산정도에 따라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관찰할 것이다.

둘째 우리는 현금 기부금 총액을 보여주고 자원봉사 활동의 현금 환산치를 추정해 볼 것이다. 또한 건강, 교육, 연구, 문화, 사회사업과 같은 하위 부문들에서의 기부와 자원봉사의 분포를 보여줄 것이다.

셋째 우리는 다음의 질문에 대답할 것이다. 사람들이 직접적인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자원봉사를 하고 돈을 기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원봉사활동과 기부가 상보적(complement)인가 대치적(substitute)인가? 미국과 일본의 봉사의 패턴에 다른 점이 있는가? 이 부분에서 본고는 패널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고 기부와 자원봉사의 변수들을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설명적 변수 등으로 회귀할 것이다.

2. 일본의 기부와 자원봉사에 대한 사실들

2.1. 논문의 자료

이 글에서 쓰여진 자료는 NPO Research Forum of Japan and Johns Hopkins University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 The Graduate University for Advanced Studies of Japan 이 실시한 □Giving and Volunteering Survey'를 통해 수집된 것이다.  이 조사는 일본 동경 지방에 살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총 2,044 가구에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이 중 77%인 1,755개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조사는 기부와 자원봉사에 관한 자세한 설문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나이, 직업, 가족과 응답자의 학력, 수입, 재산 등에 관한 인구 통계적 정보를 포함하였다. 응답자의 나이는 18세에서 74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가장의 나이 역시 18세에서 82세로 다양하다. 기부로 나가는 지출에 대한 질문은 1996년에 기부한 총금액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자원봉사 시간에 대한 질문은 1996년 응답자의 자원봉사 활동의 총 일과 일당 평균 봉사 시간을 기준으로 하였다.

) 본 논문에서는 이 자료를 NPORFD(Non-Profit Organization Research Forum Data)라고 부른다. 이 조사를 집행하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SCOPE 프로젝트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였다.

) 특별히 그들은 도쿄 역을 중심으로 반경 30km이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Tokyo-to and Chiba and Saitama, and Kanagawa perfecture)

2.2. 기부와 자원봉사의 분포

NPORFD에 의하면 1996년 1년 동안 1엔 이상을 기부한 가정은 87.4%이며 평균 기부액은 24,980엔 (1996년 기준 240달러 정도)이다. 한 편, 1996년 1년간 1시간 이상의 자원봉사를 한 응답자는 20.3%를 차지하며 평균 자원봉사 시간은 1년에 79.7 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부와 자원봉사의 분포는 그림 2.1과 2.2에서 보듯이 오른쪽으로 치우쳐있으며 이는 기부와 자원봉사의 평균이 많은 시간과 돈을 기부하는 사람들에 의해 더 높아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자세히 검토하려면 각 분포의 중앙치를 살펴보아야 한다. 모든 가구의 기부액의 중앙치는 2,000엔이고 기부한 가구의 중앙치는 2,900엔이다. 모든 가구의 자원봉사 시간의 중앙치는 0시간이고 자원봉사자들의 중앙치는 36시간이다.

2.3. 기부와 자원봉사간의 양의 상관관계

기부와 자원봉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일주일에 20시간씩 일하는 자원봉사자가 또한 많은 돈을 기부하는가? 1백만 엔을 기부하는 사람이 자원봉사 활동도 많이 하는가? 가족들이 돈을 기부하거나 자원봉사를 하는지에 대한 교차목록(cross tabulation)을 통해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자원봉사를 한다고 대답한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13%(98% 대 85%) 더 기부하는 경향을 보인다.(표 2.1A) 이들은 자원봉사를 하지 않는 가구보다 세 배 많은 돈을 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0,629엔 대 13,612엔) 또한 돈을 기부하는 응답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9% 더 많이 자원봉사를 하고(23% 대 4%), 0.5시간 더 오래 봉사를 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8.5시간 대 18시간)(표 2.1B) 이것은 한사람의 기부금과 봉사시간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기부와 자원봉사에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 (표 2.1C) 그러나 Freeman이 지적했듯이(1997) 이러한 양의 관계는 자선에 대한 다양한 기호, 우정, 구전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과 같은 개인의 이질성으로부터 생성된 것일 수 있다.

2.4. 기부와 자원봉사의 결정요인

어떤 종류의 사람가구들이 자선 사업에 적극적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다섯 개의 인구통계적 특성들을 선택했다. 나이, 직업, 학력, 가구수입, 가구재산. 그리고 이러한 변수들과 돈과 시간의 기부간의 단순관계를 분석하였다.

가구기부를 고려할 때, 우리는 기부의 정도 뿐 아니라 가구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기부의 비율도 조사하였다. 기부의 정도만을 살펴보는 것은 수입수준이 비슷한 가구들간의 기부의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주지 못한다. 가구 수입에 대한 기부금액의 비율은 자선에 대한 노력을 측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나이

나이 변수로서 가구의 가장들을 기준으로 삼아 나이와 가구의 기부 활동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응답자의 나이를 바탕으로 나이와 응답자의 자원봉사 활동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가구의 나이에는 7개의 계층이 있고 응답자의 나이로는 6개의 계층이 있다.

1) 기부

기부한 경험이 있는 가구의 비율은 가장의 나이가 많을수록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18세에서 24사이의 가장이 있는 가구는 66.7%의 기부를 보인 것에 비해 65세에서 74세의 가장이 있는 가구는 93.7%로 기부 정도가 증가한다. 기부하는 가구의 평균 기부금액 역시 가장의 나이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단 65세에서 75세 사이 제외) 가구 기부금액의 중앙치 역시 나이가 많을수록 올라간다. (그림 2.3)

가구의 수입에 대한 기부액 비율 역시 가장의 나이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55세에서 64세 사이의 나이 그룹과 75세 이상의 나이 그룹에서의 가구 총수입의 평균 비율은 0.3%를 넘는다. 그러므로 가구가  나이가 들수록 이전보다 더욱 자선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자원봉사

남성 응답자들은 자원봉사 경험의 비율이 나이와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 응답자들은 상황이 다르다.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자원봉사를 한다고 응답한 여성의  비율이 다른 나이대의 여성보다 낮다. 35세에서 54세 사이의 나이 그룹에서 30%으로 올라가 55세에서 64세 나이 그룹에서 약간 떨어지며 마지막으로 65세에서 74세 사이에서 다시 30%로 올라간다. 일본에서 M자 패턴이 여성 노동력 공급을 나타내는데 흥미롭게도 이 봉사의 패턴은 거꾸로 된 M자의 형태와 비슷하다. 자원봉사자들의 평균 봉사 시간은 남녀 모두 나이에 따라 증가한다. (그림 2.4)

직업

직업 변수로서, 보고된 가장의 직업을 이용하여 직업과 가구의 자선 기부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응답자의 보고된 직업을 이용하여 직업과 응답자의 자원봉사 활동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1) 기부

기부를 한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은 학생을 제외하고 가장이 가진 모든 직업에서 동일하게 80% 이상이다. 무엇보다도 가장의 직업이 공무원이거나 전문인(의사 또는 변호사) 혹은 무직인 가구의 90% 이상이 자선 기부를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평균 가구 기부금액은 가장의 직업이 전문인인 가구(75,201 엔)이 가장 높다. 그러나 전문인 가족의 기부금 중앙값은 2,500 엔으로 다른 가구와 비교해 볼 때 그렇게 높지 않음을 주목해야 한다. 매우 많은 금액을 기부하는 소수의 열정적인 전문가 가구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한 가구로 인해 가구의 기부금액은 위로 올라가게 된다. 가장이 주부인 가구는 평균 기부금액에 있어 두 번째로 많은 금액(56,078 엔)을 기부한다. 그러나 이 가구 기부금액의 중앙값은 5,650 엔으로 모든 직업 중 가장 많은 액수를 내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영업자의 가구에서 내는 평균 기부금액은 32,805 엔으로 3위를 차지하고 있고 중앙값은 5,000 엔으로 역시 높게 나타난다. (그림 2.5)

가구 수입에 대한 기부액 비율은 가장의 직업이 전문인(0.55%)이거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들(0.53%)의 가구가 높은 편이다. 이 비율은 자영업, 주부, 학생, 실업자의 가구에서는 3-4%이다. (표 2.14)

2) 자원봉사

남성 응답자들에게 있어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응답자들이 모든 직업 중 가장 많은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것(38.5%)으로 나타나 있다. 공무원이나 자영업자, 실직자인 응답자의 대략 20에서 25%가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원이거나 전문가 또는 실직자인 남성의 평균 봉사 시간은 1년에 100시간을 넘으며 이 세 직업의 봉사시간의 중앙치는 50시간을 초과한다. 무엇보다 실직자들이 봉사하는 시간이 평균치(137.2시간)와 중앙치(87시간)에서 모두 가장 높게 보이고 있다. 회사원들이 비록 보고된 봉사율(13.2%)은 낮지만 봉사하는 시간은 3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성응답자들 중 직업이 공무원(35.0%)이거나 자영업자(36.6%)인 사람들은 높은 자원봉사율을 보인다. 전문인이거나 파트타임 노동자 그리고 주부들의 25에서 30%가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원(13.3%), 학생(16.2%), 실직자(18.2%)의 참여율은 저조하다. 남성 응답자와는 반대로 회사원이 봉사하는 시간(평균 47.7시간, 중앙치 30시간)은 짧다. 평균 봉사 시간은 학생(120.9시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 뒤를 자영업자들(105.9시간)이 잇고 있다. 공무원들(31.7시간)은 보고된 비율은 높지만 봉사시간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2.6)

학력

교육 변수로서 가장의 최종 학력을 바탕으로 교육과 기부 활동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응답자의 최종 학력을 자료로 하여 교육과 응답자의 봉사활동간의 관계를 살펴본다.

1) 기부

기부한 경험이 있는 가구의 비율은 가장의 교육정도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한 가구의 평균 기부금액은 가족 구성원들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올라가는 경향을 보인다. 가장의 학력이 대졸인 가구는 평균(32,818엔)과 중앙치(3,000엔)에서 가장 높은 기부금을 내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2.7)

가장이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는 가구는 자선 활동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처럼 보인다. 수입에 대한 기부비율은 가장의 학력이 전문대졸이상인 가구에서 대략 2.5% 정도이다. 반면 교육정도가 낮은 가구는 2%미만의 기부율을 보인다. (그림 2.15)

2) 자원봉사

대졸 학력의 남성응답자들(19.4%)은 자원봉사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졸학력의 자원봉사자들(87.9시간)이 실제 일하는 평균 시간은 아래에서 두 번째로 낮다. 그들의 봉사시간 중앙치(35시간)도 아래에서 두 번째로 낮다. 반면 중졸학력 소지자들이 실제 봉사하는 시간은 평균(167.9시간)과 중앙치(128시간)에서 최고치를 보인다.

여성응답자들은 모든 학력그룹에서 20%이상의 봉사율을 보이고 있다. 그 중 고졸자들(26.1%)이 가장 높고 전문대 졸업자들(24.1%)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대졸자들은 자원봉사율(21.9%)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봉사하는 시간은 평균(104.4시간)과 중앙치(43.5시간)에서 모두 최고치를 보인다. 이와 반대로 고졸자들이 봉사하는 시간(평균:67.0시간 중앙치:40시간)과 중졸자들이 봉사하는 시간(평균:55.3시간 중앙치:30시간)은 높은 봉사율에도 불구하고 낮게 나타난다. (그림 2.8)

가구 수입

가구의 수입 변수로서, 보고된 가구의 세전 수입(pre-tex income)을 사용한다.

1) 기부

기부한 경험이 있는 가구의 비율은 1백만 엔 이하의 수입과 2천만 엔에서 4천만 엔 사이의 수입을 가진 가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입의 증가와 함께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수입이 1백만 엔에서 4백만 엔인 가구의 봉사율은 81.6%이다. 이것은 수입이 2천만엔과 4천만엔인 가구에서 91.0%로 증가한다. 기부하는 가구의 평균 기부금액은 수입이 1백만엔 이하인 가구에서 8,000엔이고 수입이 천만엔에서 2천만엔인 가구에서는 31, 617엔으로 전체적으로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수입이 2천만엔에서 4천만엔인 가구에서 평균 기부금액이 114,099엔으로 갑자기 증가한다. (그림 2.9)

가구의 수입에 대한 기부율은 수입이 높을수록 흥미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이 모습은 U자형을 닮았다. 수입이 낮은 가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기부율을 보이다가 수입이 올라가면서 기부율이 점차 감소한다. (단 1백만엔 이하의 수입자들과 10억엔 이상의 수입자들 제외) 미국에서는 1970년대 이후부터 이러한 U자형 곡선이 나타났다.(Clotfelter and Steuerle(1980), Clotfelter(1985)) 그러나 U자형이 어떠한 이유로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되지 않았다. (그림 2.16)

2) 자원봉사

자원봉사를 한 경험이 있는 남성 응답자들을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더 많아진다. 수입이 8백만엔과 천만엔인 가구를 제외하고 봉사한다고 보고한 응답자의 평균 봉사시간 역시 가구의 수입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준다.

남성 응답자와는 반대로 여성응답자들은 수입과 자원봉사율이 뚜렷한 상관을 보이지 않는다. 수입이 2천만엔에서 4천만엔인 여성 응답자의 평균 봉사시간(110.7시간)은 다른 응답자들보다 더 길다. 그러나 그들의 봉사시간 중앙치(40시간)는 그다지 길지 않다. (그림 2.14)

재산 정도

재산의 변수로서 가구의 세전 재산(pre-tax financial asset)을 사용한다.

1) 기부

기부한 경험이 있는 가구의 비율은 4천만엔에서 6천만엔사이와 1억엔 이상의 재산가들을 제외하고 재산이 많을수록 증가한다. 기부하는 가구의 평균 기부금액도 백만엔과 5백만엔사이와 6천만엔과 1억엔 사이의 재산가를 제외하고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2.11)

가구의 수입당 기부율은 많은 재산을 가진 가구(4천만엔 이상)이 재산을 적게 가지고 있는 가구(4천만엔 이하)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이 관계는 가구의 수입 정도에 따라 다르다. (그림 2.17)

2) 자원봉사

남성 응답자들에게 있어 자원봉사율은 재산 정도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봉사율은 재산이 증가함에 따라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한다. 재산이 천만엔에서 2천만엔사이인 응답자들은 가장 높은 자원봉사율을 보인다.(25.7%) 그들의 평균 봉사 시간은 112.9시간으로 다른 응답자들에 비해 높다. 그러나 봉사시간의 중앙치는 36시간으로 아주 낮다.

재산이 천만엔 이상인 여성 응답자들은(6천만엔에서 1억엔 사이의 재산가 제외) 그들보다 적은 재산가들에 비해  높은 자원봉사율(20-40%)을 보이고 있다. 재산이 천만엔에서 6천만엔사이에 있는 응답자가 봉사하는 평균시간은 60에서 100시간으로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재산이 없는 응답자들이 긴 시간(평균: 71.0시간 중앙치: 41시간)을 자원봉사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 (그림 2.12)

3. 일본의 기부와 자원봉사의 총 규모

3.1. 기부

일본에서는 개인과 회사차원에서 하는 기부에 대한 총괄적인 통계자료가 없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일본세무성(Japanese Tax Agency)이 모은 자료는 대략의 그림을 제시하였다. 세무성이 발행한 간행물에 의하면 법인회사가 1997년 한 해 기부한 액수는 5천7백4십억엔(세금공제금액포함)이고 개인 기부액은 3백 7십억엔이라 한다. 이것을 합친 총액인 6천 1백십억엔은 그 해의 명목상 GNP의 0.1%정도를 차지한다. 경제의 규모와 비교해 볼 때 일본인들이 기부하는 금액은 매우 낮다.

명목상 GNP에 대한 기부의 비율은 매년 변동하지만 최근 20년간은 0.1%로 변하지 않고 있다. 기부에 쓰는 지출은 경제활동의 규모가 커지면서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세금 사무국의 통계로 판단해 볼 때 개인 기부는 회사 기부보다 훨씬 적다. 세전 수입에서 공제된 것으로 알 수 있는 평균 기부금액은 대략 30만엔 정도이다. 이 수치는 높은 편이지만, 세금공제를 요구한 사람중 1%만이 기부에 대한 세금공제를 요구하였다. 그러므로 통계에 의하면 적은 수의 일본인들이 기부를 하는 것뿐 아니라 기부를 하는 사람들도 미국 기부자들에 비해 수입중 적은 액수를 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위의 수들은 단지 세금이 면제되는 단체들에게 기부하는 금액만을 나타낼 뿐이고 한 회계연도에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최저한도 액수인 10,000엔 이상의 기부금액를 포함하는 것이다. 총 기부액수는 10,000엔 이하의 적은 기부액수가 포함된다면 훨씬 많아질 것이다. 예를 들어 관리조정국의 통계부서가 주관한 국내 소비조사에 의하면 연간 가구 기부에 대한지출은 1994년 당시 4,260엔이었다. (9월에서 11월 사이에 조사로부터 얻은 액수의 월평균을 구한 후 12배를 한 액수) 이것을 총가구수(1989년 당시 4천56만 가구)로 곱하면 연간 천8백억엔을 기부로 지출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이 중에서 세금 공제 부분은 20%정도가 되고 몇백에서 몇천엔의 적은 액수의 기부자들이 더해진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기부금액의 총액을 NPORD를 이용하여 추정해 본다면 1996년 일본 개인들은 대략 9천억엔을 기부하였고 이는 전해에 비해 훨씬 많은 액수였다. 이 결과는 기부에 대한 다른 정의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NPORD는 종교계의 기부와 기부자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기부하는 것까지 기부에 포함하였다.

3.2. 자원봉사

일본에서 봉사활동의 사회적인 역할은 한신대지진이후 자원활동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 재난이전부터 자원활동의 정도가 꾸준히 증가해 온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최근들어 참고가 가능하게 된 일본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부분적인 통계들은 일본에서의 봉사의 현상태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JICA(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의 분파인 JOCV(Japan Overseas Cooperation Volunteers)라는 청년단체 지원자수는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노인들을 돌보는 자원봉사자들 역시 늘어났다.

자원활동이 일본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봉사활동 정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총괄적인 국내의 봉사활동에 대한 단 하나의 자료가 바로 관리 조정관국의 통계사무국(Somucho)에서 발표한 '시간활용과 여가활용에 대한 조사□(Survey on Time Use and Leisure Activities)이다. 이 설문지는 일본인들이 행한 넓은 범위의 사회봉사활동의  대해 조사하려 한 것이다. 따라서 연구대상은 자원봉사 활동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활동□까지 포함한다. 이것은 □노력과 기술과 시간을 보상없이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자원활동 또는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 분류 안에는 □사회복지활동□이라고 알려진 영역이 있는데 이것은 자원봉사활동이라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활동들과 함께 일어나는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1991년의 참여율(전년도에 18세 이상의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은 27.7%이다.(여성 28.4%, 남성 26.4%) 이 비율은 높지만 이들 중 60% 이상이 1년에 하루에서 나흘정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 단지 5% 일본인 만이 매주 거르지 않고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의 봉사활동 정도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또 주목할 점은 그러한 봉사활동에 쓰는 시간 역시 매우 짧다는 것이다.

사회활동(social contains)에 대한 참여율은 나이와 성별에 따라 매우 다르다. 남성의 참여율은 30대에서 70대에 이르기까지 30%로 동일한 참여율을 보인다. 다만 70대 후반이 되면서 참여율이 떨어지게 된다. 이와는 달리 여성의 참여율은 직업을 가지고 있든 아니든 상관없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놀라울 만큼 증가한다. 그러나 40세에 이르러 갑자기 하락한다. 60세가 지나면 밖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사회활동에 대한 참여율을 대체로 유지하지만 집안에 있는 여성들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NPORD를 사용하여 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규모를 측정하였다. 전업으로 하였을 때 봉사활동의 노동력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1996의 노동력 환산치는 1백만이었다. 이 숫자를 모든 산업의 평균 임금으로 곱하여 계산한다면 자원봉사활동의 가치는 대략 3조엔이 된다. 이것은 현금 기부보다 훨씬 많은 액수임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

4. 가설과 추정의 모델

본 논문에서 우리는 다음의 세 가지 가설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H1: 고소득 가구가 많은 돈을 기부한다.

H2: 자원봉사의 기회비용이 낮을수록 더 오랜 시간을 봉사한다.

H3: 기부에 대한 세금 정책은 효과가 있다; 기부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치(absolute term) -1보다 크다.

이제 이 가구에 대해 경제 모델을 이용하여 설명하겠다.

4.1. 기부의 이론적 모델

자선 기부를 설명하는 모델로서 우리는 사적인 소비의 모델을 채택할 것이다. 대표가구 h에 대한 기부의 효용 극대화 문제는 다음과 같다.

(4.1)

가 전통적인 소비재화이라면 (기부를 제외하고)  lh 는 가구의 레져활동이고 dh는 가구 기부금, TYh 은 가구 세전 수입이다. (근로소득과 불로소득의 합)

만일 정부가 비려 수입세를 각 가구에 징수한다면(marginal tax rate = average tax rate =)  예산 제약식은 다음과 같이 된다.

(4.2)

만일 기부 지출액이 과세대상 수입에서 완전히 공제될 수 있다면 (4.2)는 다음과 같이 된다.

(4.3)

그러므로 우리는 자선 기부의 축약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4.4)

,.인 경우,□기부의 세금은 이고 가처분소득은 이다. □기부에 대한 세금 정책은 매우 효과적이다.□ 효과적인 세금 정책은 세금 수익과 사적인 기부를 합친 총액을 최대화하는 정책으로 정의될 수 있다.

만일 이라면 기부의 증가는 세입의 감소와 동일하다. 라면 기부는 기부액(price of giving)의 감소로 인해 세입의 감소보다 더 많이 증가할 것이다.

4.2. 추정의 모델: 기부

함수를 추정하기 위해 우리는 축약된 기부 함수를 다음과 같이 구체화 할 수 있다.

(4.5)

는 기부의 가격이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4.6)

는 h가구가 갖게 되는 가상한계소득세율이다. 이것은 가구가 기부의 공제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가구에 근거한 비율이다. 그러므로 는 마지막으로 기부한 금액에 대한 가치('last dollar' price)라기보다 보다는 처음 기부한 금액에 대한 가치('first dollar' price)이다.

는 가구가 공제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가구아래에서의 가상 가처분소득이다.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4.7)

는 가구가 공제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동일한 가구아래 주어진 것이다.

가구의 인구통계적 요인들에 대해 그것은 여성 더미(dummy) 변수, 나이, age-squared, 직업 더미 변수(회사원, 공무원, 자영업자, 전문인, 파트타임 노동자, 주부, 실직자, 그 외 직업) 학력 더미 변수(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등과 같은 인구 통계적 변수를 사용한다. 이것은 가족 구성원수와 집의 소유여부, 주거 기간, 재산정도 등과 같은 가구 요인을 포함하기도 한다. 대조가설(Null)과 대안적 가설은 이러하다.

(4.8)

추정에 사용된 자료에 대한 기술통계는는 표 6.1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세금공제(또는 공제효과)의 효과를 시험한다. 그러므로 세금공제를 대표하는 한쌍의 더미(dummy)변수가 포함된다.

OLS          (4.9)

Tobit

(4.10)

Hekit

첫 단계에서 우리는 Probit 모델을 추정한다.

(4.11)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OSL 모델을 추정한다.

(4.12)

는 Probit 추정에서 독립 변수의 vector인 경우

는 의 분산이고 . 는 inverse mills ratio 이다. 는 Probit 추정의 종속변수의 벡터이다.

4.3. 자원봉사의 이론적 모델

자원봉사를 설명하는 모델로서 필자는 개인소비모형을 채택한다. 대표 개인 i의 봉사활동에서 효용극대화 문제는 다음과 같다.

(4.13)

i    는 전통적인 사적 소비 재화이고 (기부를 제외한) 은 레져이며 는 봉사 시간, 는 시장 임금, 는 노동시장에서 노동 시간, 는 가용 시간, 는 불로소득인 경우.

만일 예산 제약에서 가 시간 제약의 그것으로 대치된다면 제약 등식은 다음과 같이 한가지의 등식이 성립된다.

(4.14)

이 □실제 소득□이라고 부르는 경우

여기에서 우리는 비례수입 세금을 통합한다. 이것은 한계세율=평균세율 =이고 제약 등식은 다음과 같다.

(4.15)

만일 기부 지출액이 과세 대상 수입으로부터 완전히 공제된다면

(4.16)

따라서 자원봉사 함수의 축약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4.17)

4.4. 추정 모델: 자원봉사

(4.18)

단 DYi 에 대해 우리는 가구 가처분소득을 사용한다.

) 외래 수입(exogenous income)의 더 나은 선택을 위해서 Freeman(1997)을 참조하라

기부의 기능에 대한 추정치와 같이 우리는 OLS, Tobit와 Hekit 모델을 사용한다. 여성 dummy, 나이, age-squared, 직업 dummy(회사원, 공무원, 자영업자, 전문인, 파트타임 노동자, 주부, 실직자, 그 외 직업) 학력 dummy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등 과 같은 인구 통계적 변수를 사용한다. 이것은 가족 구성원수와 집의 소유여부, 주거 기간, 재산정도 등과 같은 가구 요인을 포함하기도 한다.

대조가설(Null) 가구와 대안적 가구들은 다음과 같다.

(4.19)

5. 추정의 결과

5.1. 기부

Table 5.2 Probit

Table 5.3 OLS

Table 5.4 Tobit

Table 5.5A Heckit

Table 5.5B Heckit, Deduction dummy included

Table 5.6 Heckit, Contributions to religious groups excluded

Table 5.7A Heckit, Dependent variable: Contributions as a percentage of household income

Table 5.7B Heckit, Dependent variable: Contributions as a percentage of household income, Deduction dummy included

Table 5.8 Heckit, Dependent variable: Contributions as a percentage of household income, Contributions to religious groups excluded

Table 5.9 Probit, Dependent variable: Deduction dummy

Table 5.10 Heckit, Dependent variable at 2nd stage: Deduction dummy

Heckit의 결과로서 세금 가격 탄력성의 추정치는 -20정도이다. (표 5.5A) 그러나 세금공제 더비변수가 설명적 변수로서 추정 모델에 포함된다면 액수는 유의미해지지 않는다. (표 5.5B) 그러므로 액수의 유의미한 추정치는 공제효과(deduction effect)에 의해 나타난 것이지 결코 가격 인센티브 효과에 의한 결과가 아니다. 가족구성원들의 성격과 장년들, 자영업자, 전문인, 파트타임머, 대졸 학력 등은 기부 금액에 정적인 영향(positive effect)을 미친다. 또한 가구의 수입과 재산정도 역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만일 종속변수가 수입에 대한 기부율로 바뀐다면 액수의 효과는 매우 적어진다. 그리고 수입의 효과는 유의미하게 부정적이 된다. 그러므로 가구의 수입 수준이 올라갈수록 가구는 자선단체에 수입에 비해 적은 돈을 내놓게 된다. (표 5.7A) 전문인이 되는 효과가 이 경우에도 여전히 유의미한 정적 효과를 보이는 것을 주목할 만하다.

5.2. 자원봉사

회귀의 결과는 표 5.12에서 5.15C에서 요약되어 있다.

Table 5.12 Probit, Total, Male, Female

Table 5.13A OLS, Male

Table 5.13B OLS, Female

Table 5.14A Tobit, Male

Table 5.14B Tobit, Female

Table 5.15A Heckit, Male

Table 5.15B Heckit, Female

Table 5.15C Heckit, Total

남성 응답자

자원봉사 참여에 관해서는 공무원, 자영업자, 전문인 등이 봉사에 참여할 확률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 그러나 자원봉사 시간에 대해서는 공무원, 자영업자, 전문인 등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신 파트타임 노동자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고졸 또는 대졸의 학력은 봉사시간에 부정적이 효과를 가져온다.

여성 응답자

참여와 봉사시간에 대해 나이가 유일한 결정요인이다. 이것은 감소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section 6에서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많은 수입이 들어오는 가구는 많은 돈을 기부한다. 그러나 수입이 올라갈수록 수입에 대한 기부  율은 낮아진다.

검증결과, 가설 1은 채택되었다. 그 이유는 기부 함수(giving function)를 추정할 때 가구 수입과 가구의 재산정도가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 기회비용이 낮은 사람은 봉사활동 시간이 길다.

남성의 경우에 있어서 가설 2는 채택되었다. 남성들에게 있어 고졸 또는 대졸 학력은 봉사 시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높은 수준의 교육이 높은 임금을 보장한다. 그러므로 이 결과는 높은 기회비용은 봉사활동 시간을 감소시킨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덧붙여서 파트 타임 노동자들은 봉사시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 이 결과도 역시 H2를 입증한다. 그러나 여성 응답자들의 경우 기회 가구이나 H2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다.

3. 가격인센티브 효과는 관찰되지 않는다. 그러나 세금공제효과는 한 사람의 기부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4. 봉사활동에 대해 남녀간 큰 차이가 있다.

자원봉사의 결정요인은 각자 매우 다르다. 여성들에게는 나이가 유일한 유의미한 결정요인이다.

5. 남성 응답자들은 자원봉사활동을 할 때 두 단계를 거친다. 하나는 봉사활동을 할 것인지 아닌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얼마나 오랜 시간을 할 것인지 하는 것이다.

6. 결론

본 논문에서 가구 조사에서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네 가지 문제에 대해 주로 토의하였다. 첫째 우리는 일본에서 개인적 차원의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실을 보여주었다. 많은 가구가 기부(87.4%)를 하지만 응답자의 봉사율(20.3%)은 매우 낮은 것을 확인했다. 기부와 자원봉사의 정도에 대해 기부 가구의 평균 기부금액은 24,980엔이고 평균 봉사활동 시간은 79.7시간이다. 그러나 기부와 자원봉사의 분포가 오른쪽에 치우쳐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기부 금액의 중앙값은 2,000엔이고 봉사시간의 중앙치는 36시간이다.)

둘째 일본에서 기부와 자원봉사의 경제적 총규모를 추정한 추정치에 따르면 1996년 일본 개인들은 대략 9천억엔을 기부하였고 자원봉사로 들인 노동력은 1백만으로 돈으로 환산(모든 산업의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하면 대략 3조엔이 된다.

셋째 경제 이론에서 의미하는 가구와 개인들의 행동에 대한 가설들을 검증해 보았다. 특별히 수입이 기부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가격이 자원봉사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그 결과 가구 수입이 총 기부 금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기회비용이 낮은 사람이 더욱 오랜 시간동안 봉사활동을 한다(여자는 제외)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그러므로 남녀간 자원봉사 행동에 큰 차이가 있다.

넷째 일본에서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현 세금 제도의 영향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가격인센티브가 아닌 세금공제효과가 가구 기부 정도에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분석은 사례의 부족으로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세분화된 비영리법인□에 대한 자선 공제세금혜택의 증가의 효과에 관해 NPO 법 아래에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모의 실험을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Clotfelter, C., 1985, Federal Tax Policy and Charitable Giving, University of Chicago Press.

Freeman, R.B., 1997, □Working for Nothing: The Supply of Volunteer Labor,□ Journal of Labor Economics 15, pp. 140-166.

Long, S.H., 1977, □Income Tax Effects on Donor Choice of Money and Time Contributions,□ National Tax Journal 30, pp. 207-211.

Salamon, Lester M., Helmut K. Anheier, Regina List, Stefan Toepler, S. Wojciech Sokolowski and Associates, 1999, Global Civil Society: Dimensions of the Nonprofit Sector, The Johns Hopkins Center for Civil Society Studies.

Steinberg, R., 1990, □Labor Economics and the Nonprofit Sector: A Literature Review,□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19, pp. 151-169.

Steinberg, R., 1991, □Taxes and Giving: New Findings,□ Voluntas 1, pp. 61-79.

영국의 자선기부 : 1995-1998

Pauline Jas(Research officer, NCVO)

영국 자선부문

1999년 영국에는 136,000개의 활동적인 일반 자선단체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그 자선단체에는 485,000명의 유급 근로자와 3백만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1999년 이 자선단체들의 총수입은 1,420억 파운드로 추정되었으며, 이 수입 가운데 90% 정도가 연간 10만 파운드 이상의 수입을 올리며 전체 자선단체 수의 10% 미만인 큰 기관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림1) 일반 자선단체 수입의 불균형성

이처럼 심한 불균형적 분포는 1990년대에 전반적으로 지속되었으며, 1000만 파운드 이상의 연수입을 가진 기관들은 총 부문수입에서 계속해서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수입 기본구조

자선단체 기금의 복잡성을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수입구조에 따른 분석방식을 채택해 왔다. 이 방식은 종종 자연스런 증가 추세를 보여주는 수입원들과 일치하기도 한다. 수입원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업무형태에 따라 사업수입, 임의기부 수입, 투자수익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필요는 있다.

사업수입/ 상품과 서비스의 판매 : 사업수입은 상품의 판매나 제공받는 이나 그들의 대리인이 돈을 지불하는 서비스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보수는 통상적인 시장가를 따를 필요는 없다.

기부수입 : 상업적인 목적 없이 제공되는 보조금이나 기부금

투자수익 : 주식이나 출자 등 투자로부터 들어오는 수입, 은행이나 주택조합으로부터의 이자 수입, 부동산 임대수입. 투자수익으로 얻어진 소득과 손실은 역시 운영상의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여 투자수익에 포함된다.

수입 기본구조 (1999년)

1999년 수입구조의 주요특징은

수입원 :

- 주 수입원은 일반대중이며, 자선단체 총 수입원의 3분의 1 이상 (34.8%)을 차지한다.

- 정부계정은 3분의 1과 4분의 1 사이(29.3%) 이다.

- 내부적으로 발생된 수입원은 5분의 1을 약간 웃도는( 21.5%) 수준이다.

- 10분의 1 미만의 수입이 기부단체들의 협조에 의해 이뤄지며, 기업은 총 수입원의 5% 정도를 제    공한다.

Transaction 유형

- 임의기부 수입 (유산과 trading 포함)은 두드러진 transaction형태이다.

- 사업수입은 3분의 1을 초과 (33.7%) 이다.

- 투자수익은 5분의 1을 차지(20.2%)한다.

표 1) 수입 기본구조 (1999년)                 총수입의 %

	transaction 유형
수입원	사업수입	기부수입	투자수익	총계
일반대중	14.6	20.2	0.0	34.8
정부	15.3	14.0	0.0	29.3
자선단체	1.2	8.4	0.0	9.6
기업	2.6	2.2	0.0	4.8
internally generated	0.0	1.3	20.2	21.5
총계	33.7	46.1	20.2	100

수익구조의 두 측면을 함께 고려해 살펴본 특징은 :

- 투자수익과 일반대중의 기부수입이 현재 가장 큰 단일 수입원이다. (각각 20.2%)

- 정부로부터의 수입은 보조금(14%)에 비해 계약에 의한 수입(15.3%)이 약간 높다.

- 한 기부단체로부터 다른 단체로 보조금형태의 수입 전달은 이중으로 계산될 수 있다. 예를들면 기부를 받은 재단이 다른 기부 재단에 보조금을 제공한 뒤  받은 수익을 합산한다. 1999년 일반기부단체에 의한 전환수입이 13.5억 파운드에 달했다.

일반대중에 의한 자선기부

수입구조는 기부부문에서 일반대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자선기부는 그 자체로 소중한 것이지만, 그 의미는 금전적인 가치 이상으로 확대된다. 왜냐하면 기부수입은 비과세수입으로 고려되며, 단체들은 이를 그들의 핵심적인 활동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자선사업이 그들의 시장가치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수혜자에게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조사는 특별히 영국민의 자선기부를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1987년 이후 시행되어 왔다. Charities Aid Foundation(CAF) 첫 연구는 가구별 기부에 관한 것이었으며, 1990/91년에는 개인별 기부에 중점을 뒀다. 이는 자선기부는 가구별 행동이기 보다는 개인적 성향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CAF조사는 1993년 까지 매년 1000을 대상으로 계속 진행되었다.

NCVO는 1994년 10월, 영국에서 매월 소비자 1000명을 상대로로 한 개인기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이는 1999년 1월부터 분기별 조사로 바뀌었다. 1000명의 샘플들은 영국 인구 중에서 성, 연령, 사회적 위치, 지역 등을 고려하여 추출되었으며. 이들에게는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종류의 자선단체에 기부했는가 하는  질문이 주어졌다. 한편 1994년의 수치(815)는 한 달을 근거로 했으며, 이는 1993년 총 평균과 같다.

계절별 성향에 대한 분석결과, 10월이 평균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다른 해의 조사들과 서로 비교하는 기준 월로 삼을 수 있었다.

자선기부의 참가자 (1992-98년)

그림 2) 자선단체에 기부한 인구의 비율 (방법-95% 신뢰도)

자선기부는 1990년대 초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후 1994년 말까지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였다.(그림 2) 1992년부터 1994년까지 표본추출방식은 달랐지만, 그들 사이의 간격(confidence interval)이 중첩되었고 suggesting 기부비율이 다소 비슷했다.

1995년 이후 그 경향이 변화되어 Confidence limit가 이전 조사보다 떨어졌다. 이는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영국의 성인인구가 1994년 이후에 현격히 줄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비록 기부인구가 1995-97년 사이에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지만, 1998년에 들어서는 완화되었다.

자선단체에 기부 된 금액 (1992-98년)

비록 그 규모는 감소경향을 보이지만, 총 기부유형 부분에선 명확하지는 않다. 조사 표본수가 적고 Confidence intervals 이 크기 때문에 CAF의 조사와 단순히 비교를 하기는 어렵다. 결론적으로 1992년과 1993년의 추정치에 대한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995년 총 자선기부금은 52.3억 파운드로 1993년의 53억 파운드 보다 다소 낮다.1995년에서 1996 사이에 그 수치는 45.8억 파운드로 더욱 감소 하였으며, 이는 1993년 대비 31%의 감소로 나타났다. 1997년에 그 금액은 45.1억 파운드로 더욱 감소되었으나, 1998년에는 49.4억 파운드로 다소 회복 되었다.

그림3) 총 기부금 ( 단위:10억 파운드)      means-95% confidence intervals

기부자의 인구통계적 배경 (1998년)

비록 전체 인구의 66%가 매월 평균 9.02파운드를 기부했지만, 인구통계적 측면에 의하면 이는 매우 분명한 특징을 보인다. 여성(70%)이 남성(61%)보다 기부하는 것을 더 좋아하며, 여성들의 기부금이 10.14파운드로 남성의 7.83파운드 더 많다. 평균 기부금의 수준 뿐만 아니라 기부정도는 사회적 계급과도 부합한다. 예를 들면 사회계급 AB에 속한 사람들은 DE에 속한 사람들 보다 더 많이, 더 자주 기부한다. 그리고 35세에서 65세 사이의 연령층이 월평균 10파운드 이상을 자선단체에 기부한다. 특히 45세에서 54세 사이의 연령그룹이 가장 관대하며, 다른 연령그룹보다 더 많은 사람이 기부하는 한편 평균 기부금액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최연소 연령그룹 (16-24세)이 가장 적게 기부했다.

기부자가 선호하는 기부방법

몇 가지 다른 기부방법이 이 조사에서 언급되었다. 이 방법들은 세가지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 박애주의적 기부 : 호별방문 모금, 거리 모금, 후원제도, 교회모금, 상점계산대 모금, 술집 모금, 호    소문,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광고, 직장모금, 호소광고, 전화홍보, 자선단체를 위한 물품구입

- 구매 기부 : 추첨권/복권 구입, 재활용품 판매/모금을 위한 행사에서의 구매, 자선단체 상점에서     의 구매, 자선단체 상품목록을 통한 구매, 자선행사 참여, 구독비/회원비, affinity card

- 계획 기부 : 기부서약, 급여공제, 상품원조

그림 4) 기부 방법  평균 금액 (파운드/월)

박애주의적 기부는 1995년 5.85파운드로 증가된 것을 제외하고는 1990년대 초 이후 약 4.70파운드로 유지되고 있다. 계획기부는 1992년 1파운드 미만에서 1997년 1.55 파운드로 증가되었고, 1998년 1.37파운드로 약간 감소된 상태이다. 구매를 통해 기부된 돈은 1992년에서 1995년 사이 절반이상 감소되었고, 1996년과 1997년에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구매기부가 1998년 5년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전체 기부의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금의 분포

그림 4는 기부 형태의 심한 불균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많은 수의 사람들이 적은 액수를 기부하

그림 5) 기부금 형태의 불균형성

고 있으며 적은 수의 사람들이 비교적 많은 금액을 기부하고 있는 것이다. 거의 75%의 인구가 매월 5파운드 미만을, 3%의 인구가 매월 50파운드 이상을 기부하고 있다.

엘리트 기부자

적은 수의 사람들이 매월 50파운드 이상을 기부하며, 이는 총 기부금액의 절반 이상에 해당한다. 이것은 엘리트 기부자들이 자선단체들과 모금에 특별한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인구통계적 배경이 더욱 자세히 연구되었다.

- 35-44세, 55-64세 기부자 연령그룹에서 3분의 1 이상의 엘리트 기부자가 발견되었고,  45-54세 연   령그룹에서도 5분의 1이 엘리트 기부자였다. :최연소 연령그룹의 기부자들은 최소 엘리트기부자인   것으로 보인다.

- 엘리트 기부자들은 2.5배가 사회계층 AB그룹에 속해있었으며, 절반 이하가 DE그룹 이었다.

- 여성이 남성보다 더 엘리트 기부자인 것으로 보인다. .

가장 지원하고 싶은 자선단체는 어떤 종류인가?

응답자에게 어떤 대상을 위해 도움을 줬는지, 하나 이상을 특정할 수 있도록 질문 했다. 일반적으로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한 개만을 지적했으며, 거의 90퍼센트의 사람들이 3개 미만의  제한된 이유를 들었다. 각 수혜 대상에 얼마나 실제로 배당되었는지가  다음의 공식을 이용해 산출되었다.

(총 기부금의 %/ 총 기부자의 %) * 100

한 수혜대상이 100 이하를 기록했다면, 이는 응답자가 기부활동을 했다는 것보다 더 적은 기부금을 받은 것이 되지만, 100이 넘으면 실제로 그것이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 그 결과는 표2에 잘 나타나 있다.

그 결과는 각 자선단체의 종류에 의한 기금모금의 정도(기부를 위한 기회)와 기금모금구조의 원천 (인지된 개입), 특별한 이유를 위한 대중의 선호 등의 조화에 기인할 것이다.

참가자 비율 면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지원받고 있는 2개의 그룹(의료연구와 어린이/청소년 자선단체)은 낮은 점수가 산출되었다. 이는 높은 수준의 기부금 조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며, 또한 그 만큼 아직 기부할 적절한 기회를 갖지 못한 이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기부자들은 적은 금액을 기부하며, 그래서 이러한 벙법들은 80 미만의 점수를 기록한다. 총 기부금의 10퍼센트 이상으로 나타난 종교, 제3세계/기아추방 기구에 관해 조사된 수치는 모두 100이상이다. 이는 이런 종류의 자선단체들에  광범위한 기부자들이 비교적 많은 기부금을 특히 교회와 계획기부 모금(기부의 탄탄한 형태)을 통해 지원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2) 수혜자 타입별 배당금

수혜자타입	% 총 기부금	% giving	배당
유산	1.6	0.8	206
박물관, 음악, 미술 등	0.8	0.7	124
종교적 기관	12.8	10.4	123
환경	2.1	1.7	120
제3세계/국제 기아추방	11.1	10.6	105
구조서비스	4.4	5.2	86
기타의료/건강관리	8.9	10.5	85
영국내 불우 또는 홈리스	4.6	5.5	84
교육	1.5	1.9	80
청각장애인	1.4	1.8	79
어린이 또는 청소년	14.7	19.2	77
동물	7.6	9.9	76
의료연구	15.2	21.6	70
장애인	4.8	7.5	64
노인	4.5	7.6	59
시각장애인	2.6	5.6	46

한국의 기부문화 : 법제적 측면

이창호(중앙일보 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

1. 들어가며

이 글은 특히 법제적 측면과 관련하여 한국의 기부문화를 연구하려는 것이다. 한국은 민간영역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에 정부가 개입하는 점에서 세계에서도 매우 특이한 점을 갖고 있는 국가이다.

지난 50년간 한국정부는 국민들의 기부행위를 장려하기보다 규제해 왔다. 이로 인해 자원(自願) 또는 NGO/NPO 영역을 향한 시민들의 활발한 기부활동들이 억제되어 왔다.

이 글은 우선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포함한 한국의 몇몇 법제적 조치들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어 미국, 영국, 일본등 선진국의 그것들과 비교된 한국 입법의 특징들을 탐구해 보고자 한다.

II. 관련 입법 내용

1.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이하 규제법)은 한국에서 기부문화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중심 입법이다. 규제법은 1951년 처음으로 입법화되고 그동안 작은 수정들을 통해 4차례나 개정되어왔다. 당초 그 법의 이름은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이었다. 그러나 3차 개정시인 1995년 □금지법□이 □규제법□으로 바뀌었다. 가장 최근의 개정은 1999년 1월 18일 이루어졌다.

규제법은 모든 모금자들이 지역사회사회에서 모금활동을 펴기 원할 경우 사전에 중앙 또는 지방정부에 모금을 신청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말하자면 개인 또는 단체가 자선 또는 비영리 목적을 위해 시민들의 기부금을 모금하려면 □매 모금 건당□ 정부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다.

만약 모금 목표액이 3억원 (약 25만 달러)를 넘으면 모금자는 광역시, 도 지사 사무실에 신청을 하고 그 이하면 기초자치단체 시장실에 가야한다. 모금자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 사무실에 가서 모금목적, 모금지역, 기간 등을 물어보는 신청서를 기입, 작성해야 한다. 그러면 정부는 15-17명의 심사관들을 소집, 그것을 허가해 줄 것인지를 판단케 한다. 대부분의 경우 정부 처리 과정은 수 주(週)가 걸린다.

신청에 몇 가지 예외는 있다. 정치적 목적, 퇴역군인들을 위한 모금, 예술 문화 진흥 모금 등은 허가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그 외에 어떠한 목적의 정부 모금도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규제법은 자원활동 기관을 위한 시민들의 기부활동이 확산되지 못하게 하는 가장 중심적인 법이었다. 1951년 그같은 규제 및 금지법을 제정한 목적은 특히 한국전쟁의 와중에서 무분별한 모금활동을 막으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법은 대부분의 경우 자체의 약점으로 효력을 발생하지 못했다. 첫째는 관료들이 허가받지 않은 모든 모금활동을 조사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둘째는 규제법 스스로 회비의 모집은 모금의 개념에서 면제를 해 주고 있다. 즉, 어떤 단체가 그들의 활동이 회원모집이고 단순히 회비를 받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 규제법 위반에서 쉽게 빠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경우 그 법은 효력을 발생치 못하고 실제에서 무시를 당해왔다. 많은 자원활동 단체들이 그 규제법에 주의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모금을 해 왔다. 그러나 이는 그 법이 전적으로 무시되어왔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때때로 자원활동 현장의 모금문제에 개입을 해 왔고 그들의 지역사회 모금을 금지해 왔다. 즉, 한국에서 기부문화의 확산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 온 것이다.

2. 세제 (稅制)

어느 나라이든 기부금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또 다른 중요한 입법은 세법이다. 한국에서도 역시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면제규제법등이 기부금 모집과 관련된 조항들을 가지고 있다.

법인세법은 모든 법인들이 지정 기부를 할 경우 연간 소득에서 매년 7%까지를 공제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 기부는 소득의 5%까지 공제가 된다.

이 공제율은 몇년전에 줄어든 것이다. 본래 자선 기부의 법인세 공제율의 한도는 15%였으나 7%로 줄었다. 그 감소는 세수 기반을 확대하려는 조세당국의 목적 때문이다. 그러나 15%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한국기업의 적은 기부 역시 또 다른 요인이었다.

III. 한국 법제의 특징

위에서 언급한 바대로 시민들의 기부금품과 관련된 한국의 법들은 선진국의 그것들과 비교할 때 무척 규제적이다. 앞서 적은 두 가지 입법 조치들을 분석해 본다.

1. 기부금품모집규제법

한국의 규제법은 미국, 영국의 그것들과 비교해 매우 규제적이다. 반면 규제법은 또 엄격한 회계과정을 구체화하지 않은 점에선 모금의 결과를 감독하는데 에는 느슨한 입장이다. 그 법의 규제적이며 느슨한 성격들은 다음과 같다.

일차로, 한국의 규제법은 모든 모금자들이 매 모금 건당 정부에 신청을 하고 사전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미국, 영국, 그리고 많은 다른 선진국들도 시민들의 모금과 관련한 법적 장치들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대부분의 주(州)가 □모금법□을 가지고 있다. 영국도 □자선법□이 있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에선 관련법들이 매 모금당 그 같은 사전 신청의 과정을 요구하진 않는다.

그들이 하는 것은 모금자들에게 일년에 단지 한번, 특히 그들이 처음으로 모금을 시작하는 그 해에 정부에 등록토록 요청하는 것이다. 그 등록은 모금행위에서 상당한 잘못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매년 자동적으로 갱신이 된다. (일본에서 모금과 관련된 법이 일체 없다). 등록을 요구하는 목적은 단순히 모금자의 신뢰도를 체크하려는 것이다. 즉, 그 모금자가 믿을만한가, 또 어떻게 얼마나 모금을 하려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결코 신청의 허가여부를 결정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들 법의 입법취지는 시민의 기부를 증진하려는 것이지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다.

둘째로, 한국의 규제법은 전체 모금액에서 2%까지를 모금비용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비율은 너무 제한적이다. 미국의 모금법들에선 그 같은 제한 규정이 없다. 대부분의 미국 자원활동단체들은 전체 모금액에서 비용목적으로 20-30%를 쓰고 있다.

셋째로, 규제법은 그러나 모금결과를 회계감독하는데 있어서 매우 느슨한 입장이다. 법은 단순히 조사가 필요하다고 여겨질 경우 정부는 관련 자료들을 조사□할 수 있다□고만 말하고 있다. 이 조항은 미국의 모금법, 영국의 자선법의 그것들과 비교해 너무 느슨한 것이다. 미국의 법은 연간 2만5천 달러이상을 모금하는 모든 모금자들은 정부가 고용한 회계사로부터 자동적인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과 웨일즈에선 25만 파운드 이상을 모금하는 단체는 정부에 의한 강제 회계감사를 받는다.

2. 세제

앞서 언급한대로 한국의 세법은 기업의 연간 소득세에서 자선 기부 공제액을 7%로 하고 개인의 경우 5%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은 기업과 개인이 그들의 돈을 자선목적에 기부하기에는 너무 제한적인 규정들이다. 미국과 영국의 세법은 소득세의 20-50%를 공제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자원활동 영역에의 시민 기부가 훨씬 넓혀지는 결과가 초래돼 왔다.

III. 맺으며

지금까지 기부금품의 모집과 관련된 한국의 법제들을 조사했다. 앞서 여러번 언급한대로 한국의 관련법들은 지나치게 규제적이고 따라서 곧 크게 넓히는 개정이 있어야 한다. 미국의 모금법, 영국의 자선법은 발전된 입법을 위한 좋은 모형이 될 수 있다.

결론의 간단하다. 규제법은 매 모금 당 사전허가 요구조치를 철폐해야하고 정부가 일년에 한번 등록을 받은 후에는 모든 모금자들이 연간 내내 자유롭게 모금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 다른한편, 정부는 모금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연간 강제 회계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모금결과에 주의를 기울려야 한다. 기부 법인과 개인에 대한 세금 공제율을 넓히는 것도 필요하다. 끝.

한국의 기부문화  현황 : 모금적 측면

양용희(시민운동지원기금 사무총장)

I. 들어가는 말

기부문화는 자원봉사와 함께 한 나라의 문화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이다. 선진국일수록 기부문화와 자원봉사가 잘 발달되어 성숙한 시민사회가 형성되고 있다. 기부행위는 세금과 같이 의무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 행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숙한 시민의식과 사회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자발적으로 자신의 부와 시간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기부문화야 말로 계층과 계층간의 갈등을 허무는 진정한 사회통합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기부 행태를 돌아 볼 때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별히 한국사회는 어느 국가보다도 급속한 경제성장과 사회변화를 나타냈기 때문에 기부문화 역시 짧은 시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IMF체제의 경제위기 그리고 급속한 NGO운동의 확산은 한국의 기부문화에 영향을 주었다.

II. 한국의 기부문화현황

과거 우리나라의 모금은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았다. 그것은 모금의 성격과 방법 그리고 모금주체에 대한 신뢰성 때문에 일어났다. 기부문화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동안 한국에서의 대규모 모금활동은 국가 주도적으로 기부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반강제적 또는 의무적 성격으로 이루어졌다. 공무원과 직장인, 학생들은 자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부가 주도하는 모금행사에 기부를 하였으며 기업 역시 준조세적인 성격을 띤 기부를 하였다. □평화의 댐□ 모금 활동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진행하는 행사에 상당수의 국민들이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모금에 참여하게됨으로써 기부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의 불법적인 기부금의 사용과 투명하지 못한 운영은 시민들로 하여금 기부금 운영 주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시민들의 기부문화의식과 참여를 높이는데 부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같은 부정적인 현상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 전체적으로 기부문화는 점차 확산되가고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민간사회복지단체들의 적극적인 모금활동과 시민운동단체들의 모금시작 그리고 기업의 기부활동의 적극적인 참여로 기부문화는 확대했다. 언론에서도 기부문화를 위한 많은 기사와 방송을 하는 등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 한국 사회에서 기부문화가 정착되기에는 규제적인 법과 제도의 미흡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의 부족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 등 많은 문제가 남아있다.

1. 모금규모

한국의 정확한 모금액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미국의 IRS처럼 기부금의 총계를 계산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의 많은 기부는 교회와 같은 종교단체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종교 단체의 정확한 사회기부금액은 통계가 잡히지 않고 있다. 1999년 참여연대와 한길리서치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시민 1인당 5,800원을 기부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이는 종교단체와 표본수의 한계 등으로 정확한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

한국의 전체 모금액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국의 경제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중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월드비젼, 유니세프, 한국복지재단, 참여연대 등 한국의 대표적인 5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의 지난 5년간 모금실적을 볼 때 적게는 39%에서 286% 까지 매우 큰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볼 때 한국에서 기부문화를 위한 국민적인 정서가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위 $)

	1996	1997	1998	1999	2000
공동모금회	14,845,083	13,722,,583	15,747,583	17,805,083	42,515,916
한국복지재단	10,875,220	12,127,748	12,634,174	13,126,614	14,118,251
월드비젼	6,786,000	9,375,833	10,279,166	12,729,166	12,250,000
유니세프	3,361,440	2,980,928	3,065,904	3,950,236	4,699,679
참여연대	48,524	55,965	250,773	379,678	914,374
합 계	35,916,267	38,263,057	41,977,600	47,990,777	74,498,220

2. 사회 각 부문의 기부활동

1) 시민사회단체의 기부활동

시민사회단체의 기부활동은 크게 사회복지단체와 시민운동단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 중 모금활동이 먼저 활성화된 것은 사회복지계이다. 한국은 1960년대 이후 수출위주의 고속성장으로 외적으로는 국가 경제 발전의 틀을 가져왔으나 내적으로는 분배구조의 왜곡과 계층간 소득격차의 심화 등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야기하였다. 소외계층을 위한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은 열악한 재정 편성으로 현실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실시하기에 부족하였다. 사회복지계의 경우 그만큼 민간자원의 동원과 역할이 중요시되었다. 한국의 사회복지계는 해방이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가의 민간단체들로부터 재정지원 받아왔으나 한국 경제의 성장으로 외국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이 끊기게 되었다.  대표적인 경우 한국복지재단과 월드비젼(구 한국선명회)이다. 한국복지재단의 경우 CCF(Christian Children's Fund)로부터 지원을 받아왔으며 월드비젼은 미국, 카나다, 호주 월드비젼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제본부의 후원을 받아왔다. 월드비젼은 1991년 국제사회의 외부 지원이 완전히 종결됨에 따라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야 하는 긴박한 위치에 놓여있었다. 이러한 사정은 민간사회복지단체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모금활동에 나서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외국에 대한 기부의식도 증가하였다. 1993년 소말리아와 그 다음해 르완다의 내전 사태가 국내 언론을 통해 보도됨에 따라 시민들이 국내의 사회복지단체들을 통해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95년 북한의 수재발생은 시민들의 기부활동을 국내뿐 아니라 외부의 지원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회복지계와 함께 시민운동단체들도 1990년 중반부터 기부문화운동과 모금활동에 적극참여하기 시작했다. 1980년 말이후 시민운동단체의 활성화는 한국사회의 발전에 큰 영향력을 주었다. 그동안 시민운동은 독재정권에 맞서 싸우기 위한 민중운동, 도시빈민운동, 노동운동, 학생운동 등 주로 계급운동과 이데올로기적 투쟁으로 이루어져왔으나 1990년을 전후하여 국제적으로 동서냉전시대의 종식과 국내적으로 군사독재정권의 청산과 함께 민중운동, 계급운동이 환경, 경제, 여성, 교통, 복지 등 시민생활 중심의 시민사회운동으로 변화되었다. 한국의 시민운동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다. 총선시민연대의 활동이나, SOFA 개정운동, 동강살리기 운동 등은 한국사회와 시민들에게 시민운동단체의 영향력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운동단체들의 활동에 비해 단체들의 내적 재정과 운영상태는 매우 열악한 위치에 놓여 있다. 시민운동단체들의 재정의 열악성은 시민운동의 지속 뿐 아니라 존립의 정당성에도 문제가 되고있다. 시민운동단체들의 재정적인 구조는 정부, 기업, 재단, 자체 모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민운동단체들이 정부나 기업으로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얼마전 경실련이 공기업에 재정지원을 요청한 것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시민운동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중의 하나가 시민사회단체의 재정적 자립을 확보하는 일이다. 시민운동단체들의 경우 운동의 특성상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기보다는 자체 회원의 확보나 모금을 통해 재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시민운동단체들에게 자체 재정확보는 당면한 과제가 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모금의 규모나 방법에 있어서는 사회복지단체와 같지는 시민운동단체들도 재정적 자립을 위한 모금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경실련과 같은 큰 단체들의 경우 모금 담당자를 두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모금 활동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시민운동단체들이 재정마련을 위한 회원 증가운동이나 바자회, 음악회, 캠페인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모금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 기업의 기부활동

기업의 기부활동은 기업에 의한 직접적인 기부(donation)와 기업출연 재단(company sponsored foundation)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한국의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경제성장이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한 1970년대 이후에 이루어졌다.  기업재단들은 설립 초창기에는 주로 장학사업에 활동을 치중했으나 1990년대에는 사회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의료복지 사업, 문예진흥 사업, 지역사회지원 사업, 사회개발 사업 등으로 활동을 확대해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재단은 경제성장과 기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1970년대부터 활발히 설립되기 시작했다. 1999년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 기업 및 기업인이 설립한 97개 재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960년대 이전에 설립된 재단은 7개인 반면 1970년대에 19개, 1980년대 20개, 1990년대 24개 재단이 설립되어 해를 거듭할수록 재단의 설립이 크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재단의 설립은 전체의 93.4%인 재단이 '공익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설립되었고, 나머지 6개 재단은 '사회복지 사업법'에 근거해 설립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업들이 사회복지 기관이나 공동모금회에 직접 기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 1990년 말경부터 급속히 성장을 시작한 벤쳐기업들이 기업의 이익을 다양한 형태로 사회에 기부하는 풍토가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기업의 마케팅전략과 연계된 相生(Win-Win)적 사회공헌활동의 전개이다. 삼성전자의 □작은나눔 큰사랑 운동□  SK 와 LG칼텍스 정유의 □결식아동돕기□, 한독약품 소화제 훼스탈의 □결식아동돕기□ 등과 공익단체와 연계해 카드사용액 일정부분을 기부하는 신용카드사의 공익연계 마케팅이 바로 그 사례에 해당된다.

전경련의 조사결과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이 경상이익의 1% 이상을 사회공헌활동에 쓰고 있고 5% 이상 지출하는 기업도 30여개에 이르렀다. 한국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이 1990년 이후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전경련이 1999년 말 실시한 조사 결과 기업재단의 문화예술, 사회복지, 학술, 교육진흥 등에 대한 총사업비 규모는1995년 4115억원에서 1999년 1조7000억원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아직도 기업기부활동의 상당 부분이 기업재단을 통해 이뤄졌음을 보여준다. 전경련이 3월14일 발족할 예정인 ‘전경련 1% 클럽’은 다른 차원의 기부 방식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상이익의 1% 이상을 사회공헌 활동에 지출하는 기업들의 모임인 ‘1%클럽’에는 현재 현대아산 삼성 LG SK 포항제철 동아제약 한화 유한킴벌리 등 88개사가 가입을 신청했다. 그러나 기업의 이와같은 사회공헌과 기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기업에 대한 이미지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다. 그 이유는 기업의 투명하지 못한 운영과 불법적인 상속에 있으며 외국의 경우처럼 기업주 개인이 기부하기 보다는 기업체가 기부하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3) 언론의 기부문화활동

언론들은 기부문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언론들의 기부문화 활동은 크게 두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기부문화에 대한 취재와 방송을 다루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금을 직접실시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기부문화 캠페인을 보면 조선일보의 □기부문화 만들자□ 동아일보의□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돈쓰기 캠페인□ KBS의□ □기부문화 세상을 바꾼다□ 등 많은 신문 방송들이 기부문화를 주제로 보도와 방송 그리고 캠페인을 벌였다.  그리고 직접적인 모금활동에도 참가하고 있는데 KBS의 □사랑의 리퀘스트□ MBC 라디오에서는 주 1회 정기적인 모금방송을 통해 기부금을 모으고 있다.

언론들의 가장 대표적인 모금활동은 연말연시에 불우이웃돕기 모금활동의 참여이다. 공동모금회가 매년 12월과 1월에 펼치는 불우이웃돕기 캠페인에 모든 언론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언론들의 기부문화 운동은 아직 일시적이고 전시적인 측면에 머물러 있다.

4) 대학의 기부활동

한국의 대학들은 1990년 이후 적극적인 모금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대학 모금활동의 가장 선두주자는 연세대학이다. 연세대학교는 1990년대 초 대외협력처를 별도로 조직하여 모금활동을 전개했는데 그 후 많은 대학들이 대외협력부총장제도를 두고 산하에 대외협력처나 대외협력실 등을 두고 기업이나 동문들을 향하여 적극적인 모금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대표적인 주요대학의 기금조성현황을 보면 서울대  1,800억원 , 연세대 2,800억원, 고려대 2,000억원, 이화여대 1,200억원 등이다.

이들 대학들은 21세기 비전과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 우수한 학생과 교수 시설, 장학기금등을 모금상품으로 모금활동을 하고 있다. 모금방법도 전문화되어 다양한 기부경로(그레디트 카드, 자동계좌, 온라인, 지로, 인터넷, ARS)와 기부방법 ( 현금, 부동산, 유가증권, 귄리 및 보험기금, 유산기증, 예술품, 고도서 등) 그리고 이벤트 (모금만찬, 음악회)와 모금방법(급여공제, 지역사회후원, 후원의집 운영, 저금통)을 통해 모금하고 있다. 기부자 관리와 서비스를 위해 기부자 명칭사용(건물), 흉상제작, 세금감면, 감사패, 공공시설 이용(도서관, 수영장, 테니스장, 실내체육관, 주차시설 등), 홍보물 발송(카드, 달력, 소식지), 대학의 중요행사 초청을 실시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부자와 졸업생과 같은 기부대상자에 대한 정보의 전산관리와 기부자에 대한 사전·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3. 기부문화 환경의 변화

1) 민간재단의 탄생

한국에는 아직 선진국과 같이 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재단들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 민간단체들에 대한 정부나 기업의 재정 지원은 기부문화라는 측면보다는 정부의 정책과 기업활동의 연계성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부문화의 적극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순수 민간재단의 설립이 요구된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요청아래 1990년 중반 이후 시민운동지원기금, 공동모금회, 아름다운재단, 여성기금, 아이들과 미래, 인권재단 등 다양한 형태의 민간기금들의 탄생되었다.  이들 민간재단은 기부금의 모집과 배분 과정을 투명성을 강조하고 무엇보다도 일반시민, 기업 등 다양한 기부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기부문화의 저변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 법제도의 변화

한국에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있어 시민사회단체들의 기부금 모집을 규제하는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의 기부문화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폐지 또는 개정돼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작년에 부분적이나마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기부문화의 확산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제정을 통해 민간단체들의 우편물 비용을 할인해주는 제도적 혜택이나 비영리단체 기부금의 세제혜택의 폭을 5%에서 10%로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이나 개인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100%의 세제혜택을 준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III. 모금활동의 전개 - 방법적인 측면에서

한국에서 민간단체의 마케팅에 의한 전문적인 모금활동이 시작된 것은 불과 10여년 전에 불과하다.  1980년 대만 하더라도 마케팅은 Business의 영역으로만 생각되 왔으며 사회복지단체나, 시민운동단체 등과 같은 비영리단체들이 전문적인 모금활동을 한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점차 모금 운동이 활성화되면서 한국의 많은 시민단체들도 마케팅에 의한 전문적인 모금활동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1. 마케팅에 의한 모금활동

한국에서 모금활동이 시작된 초기만 하더라도 한국의 모금활동에 대한 인식이 선진국에서 초기에 그랬듯이 마케팅에 의한 전문적인 모금활동이라기 보다는 동정심과 자선 등 이타심에 의존한 모금활동이었다. 모금이라는 것이 캠페인과 개발차원에서 이루어지지 못했다. 1990년에 들어서면서 월드비전을 비롯한 일부 사회복지단체들이 국제본부의 모금 방법을 도입하면서부터 본격적인 모금활동을 나서기 시작했다. 모금 전담 부서가 조직되고 후원자 관리를 전산화작업과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과 학교에서 모금 전문가를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으며 모금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의 교환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부문화가 발전된 선진국에서도 그랬듯이 한국에서도 초기 모금활동은 자선을 위한 구걸행위로 인식되어 왔다. 한국의 기부활동 수준은 구걸행위의 수준을 벗어나 기부문화의 확대를 위한 캠페인과 개발의 단계로 향해 가고 있다.

2. 다양한 모금방법의 확산

정보통신과 컴퓨터의 발달 그리고 다양한 기업활동으로 모금 방법도 첨단화되기 다양해지기 시작했다.  기업의 성장과 정보통신의 발달은 기업과 시민단체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 사이에 다양한 새로운 모금 방법을 전개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기부의 형태도 기부금뿐 아니라 시간의 1%, 재능의 1%, 상속의 1%와 같은 다양한 방법이 전개되고 있다.

1) 상생(相生, win-win) 모금

앞에서 기업의 기부활동에 언급했듯이 한국사회에서 기업과 시민사회단체들간 서로간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상생의 모금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전자회사, 정유회사, 자동차 보험, 생명보험 그리고 은행, 카드회사와 연계하여 회사 수익의 일부분을 기부하는 형태가 많이 발전하였다.

이러한 마케팅 전략은 1990년대 이후 미국에서 이미 CRM(Cause Related Marketing)이라는 마케팅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CRM 마케팅은 이러한 변화의 패러다임을 충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모금 방법이다.  CRM의 기본 개념은 소비자의 가치에 따라 마케팅을 전개하는데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American Express와 SOS(Share Our Strength)의 CRM 마케팅 사례로 American Express는 SOS의 기아퇴치 사업에 4년 동안 16백만달러를 기부하여 회사의 이미지 고양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American Express 카드를 가입하게 되는 이익을 얻게 되었다. 미국의 Cone/Coughlin 커뮤니케이션 회사와 Roper/Starch Worldwide 회사는 1993년 공동으로 미국 전역의 1,981명을 대상으로  CRM 마케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미국 국민들 대다수가 기업의 CRM 마케팅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한바 있다. 한국에서도 전경련의 사회공헌보고서를 보면 이러한 상생의 모금 방법이 향후 시민단체와 기업이 함께 건전하게 성장해 갈 수 있는 좋은 모델로 보고 있다.

2) ARS 모금

요즈음 불우이웃 돕기, 수재의연금 모금 등 TV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된 ARS(Audio Response System) 모금방식은 우리나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모금 프로그램이 되었다. ARS 서비스는 음성응답서비스로 일반적으로 전화를 이용한 음성정보서비스의 통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좁은 의미로는 시스템의 음성정보 제공자(IP : Information Provider)가 음성정보장치에 입력하고, 일반 이용자들은 선택번호 버튼을 이용해 원하는 정보의 내용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음성정보서비스는 정보제공자가 전화망에 음성정보장치(Audiotex)를 설치하여 음성·비음성으로 정보를 입력·저장하고 이용자가 전화기로 지정된 이용번호를 호출하여 정보를 검색하여 청취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 서비스는 700국번의 교환회선에 자동응답장치인 ARS를 접속, 이용자가 전화를 걸면 장치에 녹음된 ‘기부금 안내멘트’를 이용자에게 들려주며 서비스 번호별로 하루에 1회만 기부금액을 부과하게 되어있다.  ARS 모금의 시작은 1996년 5월 SBS가 방송한 소년·소녀가장돕기「우리아이, 우리사랑」 프로그램에서 시청자들이 성금을 내기 위해 온라인 번호를 기록했다가 은행에 입금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고 많은 사람들이 소액의 후원금을 부담없이 기부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시작되었다.  ARS 모금은 97년에는 14회에 걸쳐 66억원, 98년 상반기에는 11회에 걸쳐 132억원의 성금이 모금될 정도로 성금모금의 신기원을 열었다.

이제는 방송 프로그램 뿐 아니라 비영리단체들의 일상적인 모금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대학들의 발전기금 모금에까지 활용되고 있다. 국내 대학 중 처음으로 ARS 기부금 서비스를 도입한 삼육대에 이어 동국대가 지난 20일 ARS 기부금 서비스에 가세했으며, 고려대 등 몇몇 대학에서도 서비스 도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단체 중에서는 참여연대가 처음으로 시작한 이래 여러 단체들이 ARS 모금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그동안 실시된 주요 ARS 모금 프로그램은  □사랑의 리퀘스트□ (KBS, 700-0900, 한국복지재단, 불우어린이 돕기),  사장님 힘내세요(KBS, 700-0900, 유망중소기업돕기, 중소기업진흥공단) □실업자 돕기□ (MBC, 700-0800, 실업기금모금, MBC교양제작국), □사랑의 한걸음□(SBS, 700-0600, 장애인돕기, 한국고셔모임), □북한동포에게 사랑을□(KBS, 700-1234), 어린이게 새생명을(MBC, 700-0505, 난치병어린이돕기, MBC예능국), □기아체험 24시간□(SBS, 700-1234, 북한어린이 및 세계 어린이돕기, 월드비전),  □평화대행진□ (KBS, 700-0123, 실업자돕기, 한국기독연합) 등이 있다.

ARS 모금 방법은 기부문화의 확산에 큰 기여를 하였다. ARS 모금 방법은 누구나 쉽게 모금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방송사의 모금액이 신문사의 모금액수를 크게 앞서는 것은 ARS를 통한 모금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ARS 모금은 까다로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때문에 대부분의 단체에게는 닫힌 제도이기도 하다. 현재 기부금 형태로 모금 허가를 받은 곳은 7군데에 불과하고 한국통신은 전화요금 외에 10%정도 회선 사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모금에 부담이 되고 있다.

3) 사이버 모금

인터넷의 발달과 같은 새로운 통신수단의 발달은 기부자를 신속하고 쉽게 만나게 함으로써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촉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국의 경우 1990년 중반부터 인터넷 사용인구의 급증으로 사이버를 통한  모금 방법 역시 매우 빨리 확산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인터넷 사용인구는 2,000천만명에 이르러 전 인구의 50% 가까이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인터넷 모금방법은 모금기관들의 홈페이지를 통한 모금과 인터넷 서비스 기관들이 전자상거래를 통한 기부문화와 모금 방법을 전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이트로는 도움넷(www.doumnet.net), 복지만들기(www.maw,or,kr) , 산타나라(www. santanara. com), 이웃닷컴(www.e-wut.com), 모아모아(www.moamoa.or.kr), 기브유(www.giveyou.net), 이러브유(www.eloveyou.co.kr)등이 있다. 현재 이와같은 후원 홈페이지는 최근 매달 2∼3개 이상 신규로 생겨날 정도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모금단체의 홈페이지를 포함하여 국내에 개설되어 있는 사이버 기부관련 홈페이지는 대략 3백여개 정도에 이른다. 이렇듯 기존의 단편적 기부방식에서 벗어나 사이버 상에서 직접 기부할 수 있는 기부문화가 정착하고 있다.  이들 사이트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곳을 소개하고 기부자가 직접 후원을 하도록 하거나 소비자가 홈쇼핑을 이용할 때 일정금액을 사이버 기부금으로 적립하여 공익기관에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들 기부문화 캠페인이나 모금 사이트이외에도 인터넷 상에서 다양한 모금과 홍보하는 방법이 발달하고 있다. 웹 프로모션( web promotion)을 통한 마케팅의 활성화 곧,  서치엔진의 등록, E-Mail, BBS, News Group, What's New, Webzine, Mailing List, Link Exchange, 배너광고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모금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

IV. 한국 기부문화의 문제점

1. 법적 제도적 문제

한국의 기부문화의 가장 걸림돌중의 하나가 기부문화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문제이다. 현재 기부문화와 관련된 법으로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과 공동모금법이 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경우 과거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이 개정된 법으로서 현실적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금활동을 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하면 모금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행자부 장관에게 사전 승인과 사후보고를 해야하는데 그 과정과 내용상 일반 시민단체들이 하기에는 거의 힘든 형편이다. 작년에 행자부에서 ARS 모금허가를 내준 시민사회단체가 7개 단체에 불과하다는 것은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의 숫자를 감안할 때 거의 모금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과 같다. 그리고 모금비용 역시 모금액의 2%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적인 모금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공동모금법의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설립을 위해 제정된 법으로 모금활동과 모금비용을 10%까지 허락해주고 있으나 일반 시민단체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같은 민간사회단체들의 모금활동의 형평상 맞지 않으며 기부문화의 확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2. 모금의 전문성 문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금활동을 전개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모금을 위한 전문성이다.  한국에서 모금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전문적인 모금활동을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효과적인 모금활동을 위해서는 마케팅에 의한 시장세분화, 고객세분화, 모금전략작성, 모금상품의 개발, 홍보 등의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훈련받은 모금 전문가, 체계적인 모금조직, 후원자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등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아직 한국에는 모금 전문가를 위한 교육과정이나 정기적인 세미나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모금의 노하우를 지닌 몇몇 앞선 시민단체들의 경우 제한된 시장에서의 경쟁적인 관계로 인해 노하우를 공개하고 정보제공을 하지 않고 있어 시민사회단체들의 전문적인 모금활동의 전개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3. 모금기관과 기부자의 신뢰성 문제

외국에서도 그렇듯이 한국에서도 모금 기관의 투명성문제는 아주 중요하다. 기부자들이 모금단체를 신뢰하지 못할 때 기부활동은 위축되게 된다. 한국에서 매우 일부분이지만 기부금의 불합리한 사용에 대한 언론 보도는 기부자 시장을 냉각시킨다. 그리고 모금 기관들이 모금액 사용을 공개하고는 있으나 모금액 사용의 기준과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있지 않아 임의적인 기준에 의해 기부금 사용을 공개하고 있어 기부자와의 신뢰관계 형성에 문제가 되고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기부자의 지정용도에 따른 기부금의 사용과 모금 비용의 문제이다. 모금을 하는데는 모금비용과 인건비가 필요한데 모금 기관들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과 기부자의 정서를 고려하여 이를 정확히 보고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기부자들에게 사전에 기부금 사용의 용도와 적정 모금 비용을 밝히고 허락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모금기관에 대한 기부자들의 신뢰관계는 떨어지기 마련이다.

4. 시민들의 기부의식의 문제

시민운동지원기금이 2000년 3월 수도권 시민 562명을 대상으로 기부의식에 대한 조사 중 기부대상기관과 목적을 묻는 조사에 불우이웃돕기(52.5%), 수재의연금(50.6%), 사회복지기관 후원(30.5%), 선교 및 포교(30.0%) 등의 순서로 답해 거의 복지차원에 기부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민운동단체에 대한 기부는 시민운동(3.3%), 환경운동(2.5%), 여성운동(1.8%) 후원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일반 시민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기부가 극히 미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인들의 기부의식이 아직까지는 물질적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 문화, 시민사회 등 장기적인 측면에서 성숙한 사회를 이룩하는 측면에서는 미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V. 앞으로의 방향

한국사회에서 시민사회의 발달과 함께 기부문화운동은 확산되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기부문화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기부문화를 저해하는 법의 개정, 시민사회단체의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 확보, 그리고 전문적인 모금활동을 위한 정보의 교환과 교육, 모금 기술의 발달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통신과 인터넷의 발달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기부 방법의 확산을 가져올 것이다.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이들 기술을 통한 시장의 세분화, 고객의 세분화, 기부금 경로와 유통의 다양성을 통해 모금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정부는 기부금 모집을 사실상 금지하는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을 폐지하고 민간단체들도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부금 사용내용에 대한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시민운동지원기금의 기부의식조사에 응답자들은 향후 기부문화 개선을 위해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 확보'(66.3%), 납입방법 개선(14.4%), 세제혜택 확대(13.8%)순으로 꼽았다. 기부금의 올바른 사용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스스로 미국의 BBB(Better Bureaus' Philanthropic Advisory Service) NCIB(National Charities Information Bureau))와 같이 정부기구가 아닌 민간단체 스스로 기부금 사용과 운영의 투명성을 감시하는 풍토가 필요하다. 사회 전체적으로 기부문화의 확산은 어느 한 분야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기부문화는 정부, 기업, 언론, 시민사회단체, 시민 들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 가능하다. 정부는 기부문화의 환경조성을 위한 합리적인 법제정과 제도의 개선에 앞장서야 하며 언론은 기부문화 캠페인과 모금활동을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시혜의 수준의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언론의 사명으로 알아야 한다. 기업의 경우 투명한 운영과 사회의 공익활동에 참여를 기업 윤리정신으로 삼아야 한다. 특히 일부 기업인들의 법망을 교묘히 피한 불법적인 상속과 그러한 상속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한 진정한 기부문화는 성립될 수 없다. 몇일 전 부시 정부의 상속세 폐지 계획에 대해 미국의 대표적인 부호들이 반대하고 나선 것은 한국적 상황에서 너무나 낯선 것이라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기부의 규모의 크기와 상관없이 기부를 통해 성숙한 사회를 만들고자하는 하는 시민정신이 성숙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공동모금회의 모금의 경우 일반 시민의 기부금보다 기업의 기부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미국의 경우 일반 시민들의 소액 기부금이 전체 기부금의 77% 이상 차지하고 있어 일반인들의 기부문화의 참여의 폭이 매우 넓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부금을 사용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투명한 운영과 기부금의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사용을 통해 기부자의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현대사회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행위야 말로 계층간, 국가간 격차를 줄이고 연대의식을 높여주는 성숙한 시민사회의 의식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기부문화 현황 : 세제적 측면

손원익(한국조세연구원 연구조정부장)

1. 우리나라의 기부금 세제

기부란 타인에게 대가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를 말한다. 세제상 기부금에는 사업자가 특수관계가 아닌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액과 특수관계가 아닌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도 포함하고 있다.

기부금은 기부받은 대상단체 또는 그 목적 등에 따라 세제지원 정도가 차이가 있으며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된다. 법정기부금은 지출액 전액을 필요경비 인정 또는 소득공제하고 지정기부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 인정 또는 소득공제한다. 또한 특정 정책목적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기부금도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제도는 법인 및 개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기부금 전액을 손금산입해 왔으나 2001년 지출분부터 그 한도를 소득금액의 50%로 축소하고 한도초과액은 3년간 이월하도록 하였다. 개인 및 법인 기부자에 따른 구체적인 조세제도는 다음과 같다.

가. 개인

개인사업자 또는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법정기부금은 당해 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함으로써 소득에서 공제된다(소득세법 제34조). 이러한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참조.

□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2항 참조.

□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     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     출하는 기부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2000년도 세법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에 대한 기부, 사립학교 등에 시설비·교육비등으로 지출하는 기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가 추가됨으로써 법인에 비해 공제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지정기부금이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으로서 당해 연도 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과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를 한도로 공제한다. 한도를 초과하는 지정기부금 지출액은 당해 과세연도 이후 3년까지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공제를 허용해 왔으나 2001년부터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점을 감안하여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기타소득 등에서도 기부금 공제를 허용하도록 개정하였고 이는 2000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하였다. 이는 소득종류간 세제상 취급을 일치시키고 금융소득비중이 높은 자의 공익사업 기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정기부금의 손금한도는 1998년도까지 법정기부금과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의 7%와 출자금액(50억원 한도)의 2%의 합계액이었으나 1999년부터는 소득금액의 5%로 자본금 기준이 폐지되었다. 2000년 10월에는 소득공제 한도가 소득금액의 10%로 확대되었는데 동 기준 역시 2000. 1. 1. 지출분부터 적용하였다.

<표 1> 지정기부금의 손금한도 개정

적용기간	손금한도
1998.12. 이전	소득금액 × 0.07% + 자기자본(50억원 한도) × 0.02%
1999.1.∼1999.12	소득금액 × 0.05%
2000.1.1 이후	소득금액 × 0.1%

지정기부금의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 교원단체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를 포함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의한 기부금은 사업자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개인인 경우 근로소득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에게 해당된다. 동 제도에 따르면 2000. 12. 31일까지 해당 기부금에 대해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의 범위안에서 전액 손금산입하도록 하였으나 2001. 1. 1.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손비인정 한도를 소득금액의 50%로 축소하고 한도 초과액은 3년간 이월하여 공제하도록 개정되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인정하는 기부금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2.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    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    하는 기부금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 기금에 지출하    는 기부금

4. 독립기념관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5.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지출하     는 기부금

6.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

부금

7.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공동관리기구를 포함한다)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기반조성    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지출하는 기부금

8.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9.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법률 제5733

호로 동법이 시행되기 전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부설 연구    기관으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포함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에 지    출하는 기부금

10.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11.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2010년 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이하 □2010년 세계      박람회유치위원회□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12. 국립암센터법에 의한 국립암센터

13.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원회

그러나 위의 기부금 중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개인소득세법에 따르면 전액 소득공제 대상인 기부금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모두 전액 손금산입 규정을 따른다.

나. 법인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 중 당해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제외한 소득의 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산입되는 법정기부금은 다음과 같다(법인세법 제24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지정기부금은 당해 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법정기부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의 5%에 상     당하는 금액까지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지정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각 사업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기부금은 다음과 같다(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ㅇ 다음의 비영리법인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주무부장관이 추    천하는 외국의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

3.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을 포함한다)

4.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5.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6.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대한민국재향군인

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7.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8.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각 단체

9.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스카우트주관단체

10.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11.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청소년연맹

12. 위의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ㅇ 다음의 기부금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또는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이 추천

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2. 방송법에 의하여 종교방송을 하는 방송법인에 방송을 위한 건물(방송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에 한

한다)의 신축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3.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 및 국궁의 기능향상을 위

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한다)

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단체경기비용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4.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비용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및 2001서울제36회국제기능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지출하는 기부금

5. 위의 기부금과 유사한 공익성기부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ㅇ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특별

회비와 조합 또는 협회 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손금산입은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특례규정이므로 모든 법인에 적용된다.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기부금 전액을 손비로 인정하되 그 한도는 소득금액의 50%로 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기부금은 3년간 이월공제한다.

<표 2> 개인·법인별 법정·지정기부금 비교

		개인	법인
법정기부금	손금한도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소득금액-이월결손금
	대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국방헌금과 위문금품/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에게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사립학교, 기능대학,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국방헌금과 위문금품/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지정기부금	손금한도	(소득금액-이월결손금-법정기부금)×10%	(소득금액-이월결손금-법정기부금)×5%
	대상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한 지정기부금/노동조합비/교원단체회비/공무원직장협의회 회비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한 지정기부금

2. 미국의 기부금 세제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현금이나 다른 형태의 재산에 대해서는 법인과 개인 모두 연방소득세 공제를 받는다. 세법 제170조는 개인이나 법인이 자선·종교·교육·과학연구·자연보호 등의 단체에 현금 혹은 물품을 기부할 경우 이를 자선기부금(Charitable Contribution)으로 간주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IRS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기부가 자선기부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정하고 있으며 세법 제501조(c)(3)에 규정되어 있는 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모두 자선 기부금으로 인정된다.

가. 개인

세법 제170조(b)에 규정된 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하면 납세자의 조정 후 총소득의 50%까지 공제 받을 수 있고 물품에 의한 기부일 경우 공제한도액은 조정 후 소득의 30%이다. 세법에 명시된 단체 이외의 기부는 조정 후 총소득의 30%까지 공제 가능하다. 공제한도액 초과분은 향후 5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다. 개인이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받으려면 기본공제(standard deduction)가 아닌 항목공제(itemizes deduction)를 선택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저소득 납세자들은 기본공제를 선택하고 고소득 납세자들은 항목공제를 선택하기 때문에 기부금에 대한 세제상 혜택은 주로 고소득 납세자들이 누리게 된다.

세법 제170조(b)에 규정된 단체는 다음과 같다.

□ 교회, 교회의 모임(convention)이나 협회(association)

□ 정상적으로 정규학부와 교육과정을 유지하고 정규등록 학생이 있는 교육기관

□ 의료서비스의 제공, 의학교육 및 의학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

□ 보조금의 상당부분을 정규적으로 미국정부 또는 주정부 및 그 정치적 지역기관을 통해 받거나

일반인의 직·간접 기부금을 받는 단체

□ 정부조직(state, political subdivision, United States, district of columbia)

□ 보조금의 상당부분을 정부단위 또는 일반인의 직·간접적인 기부금으로부터 받는 단체

□ 민간재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에 의한 자선기부금은 모두 연방증여세(Federal Gift Tax) 공제에도 해당되며 사망시에 이루어지는 자선증여(charitable gifts)의 경우에도 연방유증세(Federal Estate Tax)에 대한 공제가 주어진다. 연방유증세가 부과되는 기준금액은 60만 달러이므로 연방유증세 공제의 중요성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나. 법인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이 기부금의 손금한도액은 당해 연도 기부금, 당해 연도의 배당금공제액, 결손금의 소급이월분, 자본손실의 소급이월분을 적용하지 않고 산정한 과세소득의 10%를 한도로 한다. 공제한도액 초과분은 향후 5년간 이월할 수 있다.

3. 일본의 기부금 세제

가. 개인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기부금이나 특정공익증진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은 공제의 대상이 된다. 공제액은 지출한 특정기부금액 중 총소득금액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1만 엔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특정기부금이란 ①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기부금, ② 지정기부금, ③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을 말한다.

나. 법인

법인세법은 법인의 자선기부금에 대해서 공제를 허용한다.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지출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지정기부금이란 공익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 중 ① 널리 일반에게 모집되는 것, ② 교육 및 과학의 진흥,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에의 공헌 및 기타 공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지출로 긴급을 요하는 것에 사용되는 것이 확실한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대장대신이 지정한 것이다.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은 자본금의 0.25%와 소득의 2.5%의 합계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이란 공공법인, 공익법인 중 교육 및 과학의 진흥,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에의 공헌 및 기타공익의 증진에 현저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정령(내각령)으로 정한 것에 대한 기부금이다. 일반기부금은 자본금의 0.125%와 소득의 1.25% 합계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 교육 및 과학의 진흥,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에의 공헌 및 기타 공익 증진에 현저히 기여하는 것으로 인정된 특정공익신탁에 신탁재산을 위해 지출한 금전에 대해서도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4. 한·미·일 기부금 세제 비교

우리나라는 기부자가 법인인 경우 법정기부금은 전액, 지정기부금은 일정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이 인정되고 그 외의 기부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본도 우리와 유사한 형태로 공공단체에 대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전액 손금산입되고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한도금액 내에서 손금이 인정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도금액 설정시 소득금액만을 고려하지만 일본은 자본금과 소득금액을 모두 고려하므로 한도금액의 수준을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공공단체 및 기타 공익단체 모두 과세소득의 10%로 비교적 단순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기부자가 개인인 경우 우리나라는 법정기부금은 전액 소득에서 공제하고 지정기부금은 종합소득에서 전액소득공제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의 10%를 한도로 소득공제한다. 따라서 세제상 지원이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점에서 법인과 비슷하다. 일본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기부금, 지정기부금,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 동일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인정하고 있어 법인과는 세제상 지원하는 기부금의 구분에 차이가 있다. 소득공제한도는 연중지출한 기부금 합계액(소득의 25% 상당액 한도)에서 1만 엔을 차감한 금액이다. 또한 일반기부금은 법인의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이 인정되는 반면 개인기부자에게는 소득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미국은 특별히 공익성이 강한 단체에 기부한 경우 조정총소득의 50%를 한도로, 그 외의 단체에 대한 기부는 조정총소득의 30%를 한도로 소득공제한다.

기부금에 대한 조세지원은 대상단체 범위, 한도금액 설정 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해 각국의 제도만으로는 어느 나라가 더 많은 조세지원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표 3> 주요국의 기부금 관련세제 비교

	기부금의 종류	공제한도액
		법인(법인세)	개인(소득세)
한국	법정기부금	사업연도소득1)금액 - 이월결손금	전액 소득공제
	지정기부금	(사업연도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 × 5%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10%
	조특법상의 기부금	(소득금액-이월결손금) × 50%	(소득금액-이월결손금) × 50%2)
	비지정기부금	손금인정 안 됨	손금인정 안 됨
일본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기부금	전액손금산입	연중지출한 기부금 합계액(소득의 25% 상당액 한도)에서 1만 엔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공제
	지정기부금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	일반기부금 손금산입방식 사용 외에 그 동 액까지를 한도로 손금에 산입
	일반기부금	(자본 등의 금액 × 0.25% + 소득금액 × 2.5%) × 1/2	공제 없음
미국	특별히 공익성이 강한 단체에 대한 기부금(연방□주정부에 대한 기부금도 포함)	과세소득의 10%	조정 총소득3)의 50% 소득공제
	기타공익단체에 대한 기부금		조정 총소득의 30% 소득공제
주＞ 1) 사업연도소득=익금총액-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제외한 손금총액 2) 조특법상의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제도는 개인인 경우 사업자만 해당됨. 3) 필요경비 공제 후의 소득임. 자료 : 財經詳報社, □日本□稅制』, 1999. 조세통람사, 조세편람, 2001.

<부록>  지정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1.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

2.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3.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 또는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한 한일         친선협회 및 한일협력위원회

4.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그 산하조직을 포함한다)

5. 어린이육영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중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6.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공단

7.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갱생보호공단

8.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경우회

9.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여성개발원

10.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11. 결핵예방법에 의한 대한결핵협회

12. 법률구조법에 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13.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법인중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14.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그 회원단체를 포함한다)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        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15. 학술진흥법에 의한 한국학술진흥재단

16.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17.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신고된 도서관 또는 문고

18.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한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그 산하조직을 포함한다)

19.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20.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의한 사학진흥재단

21.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 및 환경운동연합

22.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

23.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한 과학관

2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

25.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

26.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전문예술단체

27.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

28.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의료법인

29. 모자보건법에 의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

31.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재단법인 북한이탈주민후원회

31의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32. 기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1.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2.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시설        비·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4.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5.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에 전쟁기념관 또는 기념탑의 건립비용으로 지출하         는 기부금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중소기업연수원 및 중소기업제품전시        장의 건립 및 운영비와 중소기업 경영지원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       축 및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7.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산림자원 조성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8.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9. 발명진흥법에 의한 발명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0.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에 의한 과학기술문화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여성경제인박람회개최비 또는 연수         원 및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건립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2. 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

조합에 재정자립재원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13.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지역협의회 및 그 전국연합회에 청소년          선도보호와 범법자 재범방지활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14.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46조 제2호

및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 지출하는 출연금

한국인의 자선적 기부와 자원봉사:

2000년 서베이조사 결과분석

황창순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 머리말

한국인의 자선적 기부(charitable giving)와 자원봉사(volunteering)에 대한 인식, 태도, 그리고 행동에 대한 실증적 자료는 그 동안 몇몇 기관이나 학자들을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보고되었으나(강철희 1998; 김준기 2000; 정무성 2000) 우리나라 전체 성인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서베이 조사의 결과는 제대로 보고된 것이 거의 없었다. 2000년 여름 아름다운재단이 미국의 지역사회재단(community foundation)을 모델로 출범한 이후 한국인의 기부 및 자원봉사 행동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통계 자료의 필요성을 깊이 깨달아 지속적인 연구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한국인의 기부와 자원봉사에 대한 전국적인 서베이 조사(2000 National Survey on Giving and Volunteering in Korea)」를 실시하게 되었다. 기부와 자원봉사에 대한 서베이 조사는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 과학적이고 신뢰할 만한 자료가 축적되어 왔다(Independent Sector 1999; Giving USA 1999; Individual Giving and Volunteering in Britain 1994; Statistics Canada 1999; APPC 2000).

최근 전세계적으로 비영리조직에 대한 연구가 여러 측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Johns Hopkins University Comparative Nonprofit Sector Research Project Research Guidance Manual 1997)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연구과제의 하나는 비영리조직을 위해 동원될 수 있는 민간자원, 즉 자선적 기부금과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신뢰할 만한 양적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다. 본 조사 연구는 이러한 전세계적인 추세에 발 맞추어 한국인의 기부와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실태를 조사하였다. 또한 기부와 자원봉사 행동에 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 동시대 한국 성인들의 태도와 인식을 조사하였고 기부와 자원봉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조건과 배경적 요인을 탐색하였다.

기부와 자원봉사는 최근 한국사회에서 그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비영리조직, 즉 소규모의 자원적 결사체나 우리가 흔히 NGO라 부르는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공익적인 사회복지단체의 존립과 운영에 필수적인 민간자원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사실 한 사회의 기부와 자원봉사의 패턴은 각 사회에 존재하는 비영리조직의 특징과 기능, 그리고 다른 영역과의 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비영리조직의 사회적 기능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왜냐하면 자선적 기부금과 자원봉사활동은 많은 종류의 공익적 단체의 존재양식과 운영, 그리고 바람직한 역할을 가능케 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 있으며 특히 사회발전을 위한 활기 있는 시민사회를 만드는데 강력한 힘이 되기 때문이다.

2. 기부와 자원봉사에 관한 조사: 선진 외국의 현황

이 장에서는 한국의 기부와 자원봉사에 관한 조사연구의 방법과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검토의 한 과정으로서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몇몇 나라의 기부지수 조사 체계를 검토한다. 외국 선행연구의 검토는 우리나라에서 서베이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질문 문항과 표본의 선정, 그리고 신뢰성과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사도구의 개발 및 조사 전략을 제공하고 있으며, 서베이 조사의 문제점과 제한점에 대해서도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선진 외국의 여러 나라 가운데 자선적 기부가 가장 활발하고 기부의 규모도 가장 큰 미국과 자선적 기부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나라의 하나인 영국을 대표적인 분석대상으로 삼아서 선진 외국의 자선적 기부금과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조사의 방법과 그 시사점을 검토한다.

(1) 미국의 기부와 자원봉사조사

미국의 경우 자선적 기부금의 현황을 파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기부에 관한 통계는 AAFRC(American Association of Fund Raising Counsel)에서 발행하는 Giving USA 자료이다. 기부와 자선에 관한 두 번째 통계적 자료는 미국의 Urban Institute에 소속되어 있는 비영리와 자선 연구센터(the Center on Nonprofits and Philanthropy, CNP)의 하나의 부속 프로그램이 되고 있는 국립자선통계센터(National Center for Charitable Statistics, NCCS)에서 발간하는 자료가 가장 대표적이다. 이 두가지 통계자료 이외에도 자선적 기부금이나 민간자원의 흐름에 대한 다양한 파악체계가 상호간에 체크할 수 있는 방식(cross-checking system)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자선의 역사가 오래된 미국의 경우에도 자선적 기부금을 간단하면서도 단순하게 파악하는 체계는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여러 가지 통계와 보고서를 정교하게 분석해서 자선적 기부금의 실태를 추정할 뿐이다.

우선 미국의 경우는 개인이나 단체가 자선적 목적으로 기부했을 경우 기부자나 기부금을 받는 기관은 이를 적법한 절차를 거처서 정해진 기간 안에 국세청에 보고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다른 민간 연구기관으로의 보고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 대표적인 자선적 기부금의 원천은 개인, 유증(bequest), 기업재단을 제외한 재단, 그리고 기업의 직접기부와 기업재단을 통한 기부가 있다. 이들이 기부한 자원들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국국세청(IRS; Internal Revenus Services)의 개인에 의한 세금보고(tax return) 체계와 비영리조직이 미국의 국세청에 보고하는 재무관련자료의 원천인 The Form 990에 의존한다. 다시 말해서 개인이 자선적 기부금을 기부했을 경우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기 때문에 각 개인들이 얼마의 기부금을 기부했는지를 국세청의 보고체계를 통해 일차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이 기부금을 수령하는 민간복지조직이나 비영리조직은 정해진 형식에 따라 국세청에 기부금 수령자의 보고의무를 수행한다. 미국의 경우는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세금공제의 책임성(accountability)과 질이 높고 신뢰성 있는 보고체계(quality reporting)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보고자, 회계사, 감독자, 그리고 일반대중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

미국에서 자선적 기부금의 규모를 파악하는 방법은 다면적이다. 우선 자선적 기부에 관한 다양한 종류의 서베이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는 민간기부금을 조사하는 권위 있는 기관이 두 개가 있는데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AAFRC trust for Philanthropy의 Giving USA가 가장 대표적인 자선적 기부금의 추정치를 제공하고 있다. 민간기부금에 대한 또 다른 신뢰할 만한 자료는 독립섹터(Independent Sector)의 서베이 조사의 결과에서 나온다. 특히 개인의 기부금에 대한 조사는 이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Independent Sector의 전국가구대상 조사(national household survey)가 가장 신뢰성이 있는 자료원이고 국세청의 세금환급(tax return) 자료도 유용하게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민간기부금의 총량을 파악하는 경우 전문가의 지식으로부터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 Giving USA자료: 가장 대표적인 Giving USA 자료는 다른 연구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국자선적인 기부금의 총액을 추정(estimate)한다. 추정치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의 추정치와는 다를 것이 분명하지만 많은 경우 그 차이는 기부금의 범위나 분류체계와 같은 합의되지 않은 용어나 주요개념 정의의 차이에서 유래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는 우선 국세청에 보고된 자료가 기본적으로 개인의 기부금을 추정하는 원천이 된다. 미국의 Giving USA 자료는 기부금액을 추정하기 위해 회귀분석모델(regression model)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추정에 필요한 자료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경우는 세금환급 자료가 개인의 기부금에 대한 추정치가 된다. 1987년 이후에는 항목별로 자신의 세금을 공제받는(itemized deduction) 세금공제 자료가 납세의무자에 대한 개인기부금의 원천이 된다. 이 기간 사이에 비항목별 공제(nonitemized deduction) 또는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즉 항목별로 공제를 받지 않는 세금공제자의 기부금은 미국의 Independent Sector의 □미국의 기부와 자원봉사□에 관한 조사에서 나온 자료를 활용한다. 이 모든 자료는 보스톤 대학의 사회복지연구소(Institute of Social Welfare)에 의해 분석되고 이 분석된 자료는 일반사회조사(GSS, General Social Survey)와 소비자재정조사(Survey of Consumer Finances)에서 수집된 자료와 비교된다. 조사시점 때문에 추정에 필요한 기부의 자료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부금을 예측하기 위해 회귀모델을 사용하기도 한다.

방법론적으로 Giving USA를 발표하는 AAFRC가 민간의 자선적 기부금을 조사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두가지인데 자선조직에 대한 무작위 표집(random sampling)의 방법이 그 첫째요 미리 선정된 panel을 중심으로 조사하는 패널조사가 두 번째이다. 무작위 표집조사는 비영리조직의 재정보고서인 Form990을 미국 국세청에 신고했으며 25,000$ 이상의 예산을 가진 조직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 조사는 미국의 National Center for Charitable Statistics에 의해 자료가 기록되고 있으며 주요 7개 자선 영역별로 표본이 구성되는데 그 표본이 추출되는 7가지의 대표적인 비영리 영역은 다음과 같다.

(a) 예술, 문화, 인문학;	(b) 교육;	(c) 환경과 동물보호;

(d) 보건 및 건강;	(e) 인적서비스(사회복지);

(f) 국제문제;	(g) 공익/사회적 이익

한편 기부조사에서 사용하는 무작위 표집의 경우는 소규모 조직의 응답률이 낮은 문제점과 무작위 표집의 응답률이 25%에 불과하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패널표본은 27%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자료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으며 적절한 수준의 조절이 필수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 Independent Sector의 기부조사: 이 단체는 1980년에 미국에서 만들어졌으며 Washington D.C.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이 조직은 미국의 재단,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그리고 비영리조직을 함께 묶는 가장 대표적인 비영리단체를 위한 전문포럼이며 그 자체가 일종의 비영리조직이다. 이 단체의 연구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The Independent Sector Giving and Volunteering National Survey"가 1988년 이래 2년마다 실시되고 있으며 1998년의 미국의 기부와 자원봉사의 실태를 분석한 1999년판이 가장 최근에 발표된 자료이자 이 단체의 통권 6번째의 보고서이다. Giving USA 자료가 비영리조직을 대상으로 서베이 조사를 실시하고 또 패널조사와 다른 통계조사를 검토해서 종합적인 미국의 민간자원의 동원을 추정하는 데 반해 Independent Sector의 서베이 조사는 미국의 가구를 대상으로 여러 종류의 기부와 자원봉사 행동의 실태를 파악한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1999년판 서베이의 특징은 미국의 갤럽조사연구소에서 18세 이상 2,553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가정내에서의 대면면접의 방법을 사용했으며 자선과 기부, 그리고 자원봉사에 관한 다양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2) 영국의 기부와 자원봉사 조사

영국에서 자선적 기부금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것은 1985년이다. 처음 4년 동안의 서베이는 □가정의 자선적 기부금조사□(Charity Household Survey)로 불려졌지만 1990년대 이후에는 개인기부조사(Individual Giving Survey)로 불리었다. 영국에서 기부조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의 현황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다. 기부조사를 하나의 기관에서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이유는 매년 기부추이의 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일관성 있게 제공해서, 해마다 기부의 변화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서이다. 자선적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영국의 대표적인 민간단체인 CAF(Charities Aids Foundation)에서 주관하는 이 기부조사는 기부와 자원봉사를 동시에 조사하며, 기부나 자선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조사한다는 것에 특이함이 있다.

영국의 가장 대표적인 기부지수조사는 몇몇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작업이다. 1993년 까지는 면접 설문조사를 제작하는 작업은 CAF의 조사통계국(Research and Statistics Unit), Manchester 대학의 the Center for Applied Social Research, 그리고 전문적인 사회조사기관인 Public Attitude Survey Ltd.가 공동으로 맡았다. 면접조사는 전문적 사회조사기관에 의해 12개월 동안 면접을 진행했으며, 영국의 성인인구를 대표하는 1,005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하지만 1994년 10월 이래로 영국의 개인 기부조사는 NCVO(National Council for Voluntary Organizations)에 의해 실시되고 있으며 매달 1,000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되다가 1999년 이래로 3개월에 한번씩 실시하고있다.

모든 면접은 면접자가 직접 피면접자의 가구를 방문해서 수행하는 대면면접을 사용했으며 조사기관에서 자료의 입력과 컴퓨터 자료파일을 준비하였다. 표본은 나이집단(4), 직업집단(4), 성별(2), 그리고 11개의 표준화된 지리적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할당표본(quota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표준으로 하고 해마다 몇 가지 새로운 문항을 추가함으로써 비교가능성을 높이려고 하였다. 면접을 담당한 조사기관은 면접의 표준을 관리하기 위한 통제절차를 적용하였고 이를 위해 10%의 표본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즉 개인적으로 다시 면접하거나 전화로 확인을 하거나 다른 형태의 반응지를 보냄으로서 체크를 하였다. 재조사는 대상자가 분명한가, 분류가 제대로 되었는가, 특히 면접자격에 관한 문제를 체크하였고 또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제대로 되었는가를 밝히기 위해 몇 가지 주요 질문에 대해서는 다시 질문을 하였다. 그리고 면접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몇몇 기관에서 함께 실시하던 서베이 조사를 CAF와 NCVO(National Council for Voluntary Organizations)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시행하고 있다. 가장 최근 CAF에서 발표한 영국의 개인 기부금에 대한 통계에 의하면 1996과 1997년 사이, 그리고 1997년과 1998년 사이의 두 시기 동안에 자선기관에 대한 가구별 기부의 비율은 약 30%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 준다. 한편 좀더 길게 보아서 1974년이래 20년 동안 가구당 자선에 대한 기부의 비율은 서서히 쇠퇴하였다. 1997-1998년 사이의 가구당 평균 기부금의 액수는 한주에 약 40파운드로서 그 이전의 해와 비교해서 특별한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하지만 최근 영국에서는 민간의 자선적 기부를 촉진하기 위한 세금제도의 개정이나 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일반 대중의 자선적 기부금에 대한 행동과 태도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에 주목하고 있다(CAF 2000 자료; Jas 2000).

영국 정부는 이러한 자선적 기부금의 하락추세를 인식하여 세금제도를 통하여 자선적 기부의 문화를 자극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특히 민간복지단체나 비영리조직의 경우는 개인의 자선적 기부금이 주요 재정적인 수입의 원천이기 때문에 개인으로부터의 기부가 건전한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영국정부는 새로운 기부의 시대(a new age of giving)를 만들기로 작정하고 기부를 촉진하기 위한 세금제도의 개혁을 도모하고 있다. 제도개혁이 지향하는 바는 기부자나 기부금을 수령하는 자선단체 모두에게 □현대적이고, 유연하며, 단순한□ 세금제도에 있다. 특히 영국의 재무성은 현재의 세금 유인제도에 추가적으로 □세금에 효과적인 기부(tax-effective giving)□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몇가지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영국에서는 CAF, IR(the inland Revenue, 국세청), 그리고 자원조직협의회(National Council for Voluntary Organizations)가 이러한 법 개정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연합 연구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결국 영국에서 기부금을 파악하는 체계는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국세청의 자료를 기본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책임있는 민간기관에서 개인별로 기부금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가지 특이한 것은 미국의 경우는 시종일관 가구당 기부금 조사(household giving survey)를 실시해 오고 있는 것에 반해 영국의 경우 기부조사를 처음 시작할 때는 가구당 기부금 조사를 실시했지만 몇 년이 지난 이후에는 개인별 기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연구조사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기부조사 방법과 연구결과 뿐만 아니라 기부조사설계에서나 그리고 질문 양식에서 가장 진일보한 조사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는 캐나다의 통계청(Statisrics Canada)이 실시한 가장 최근의 기부조사 설문지를 검토했으며, 동남아시아의 여러나라를 대상으로 APPC(아시아태평양공익재단협의회)가 실시한 기부조사 설문지, 그리고 존스홉킨스대학의 세계적인 비영리조직에 대한 비교연구에서 사용한 기부와 자원봉사조사에 관한 연구방법론을 검토해서 본 연구의 조사설계에 응용하였다. 이 연구가 검토한 선행조사는 다음과 같다.

- 미국의 Giving USA

- 미국의 Independent Sector의 National Household Survey

- 영국의 기부조사(Individual Giving Survey)

- 캐나다 연방정부의 통계청이 실시한 기부조사

- 동남아시아의 여러나라를 대상으로 APPC가 사용한 기부조사설문지

- Johns Hopkins University Comaprative Nonporfit Sector Research Project에서

전세계 40여개국을 대상으로 사용한  기부조사방법

-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에서 1999년에 사용한 기부조사 설문지

- 국내의 기존 조사연구(김준기 2000, 정무성 2000)에서 사용한 방법

(3)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서베이의 주요 쟁점

이러한 여러 나라의 기부지수조사와 한국의 기존 기부조사에서 제기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 개인대상 조사인가와 가구대상 조사인가?

- 순수 종교적인 목적의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와 다른 비영리단체에 대한 기부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 기부와 자원봉사를 함께 조사할 것인가, 따로 조사할 것인가의 문제

- 표본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자료수집의 구체적인 방법

3. 조사의 방법

(1) 조사의 방법과 목적

국내외 기부조사에 대한 문헌연구와 기부와 자원봉사에 관한 선행연구 및 조사도구 검토를 토대로 2000년 9월 1일부터 12월 20일 사이에 질문지가 완성되었고 2001년 1월초 한국 갤럽에서 가구별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전국의 2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2000년 우리나라 국민의 기부와 자원봉사 실태 및 이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파악함으로써 올바른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기부와 자원봉사활동 관련 정책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조사의 구체적인 조사항목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서베이의 주요 조사문항

구 분	문 항
Ⅰ. 개인의 자선/기부	- 2000년 자선/기부 여부 - 자선/기부처 접촉 경로 - 자선/기부한 곳 - 자선/기부처 선택 이유 - 자선/기부 금액 - 자선/기부가 많았던 달, 그 이유 - 자선/기부 방법 - '99년 대비 자선/기부 금액 변화 - 자선/기부 정기성 여부
Ⅱ. 가족의 자선/기부	-자선/기부한 곳 - 자선/기부 방법 - 자선/기부 금액 - 자선/기부 정기성 여부
Ⅲ. 자선/기부 동기	- 자선/기부 이유 - 자선/기부하지 않는 이유 - 자선/기부 결정시 고려사항 - 앞으로의 자선/기부 의향 - 자선/기부금 수혜 희망 분야
Ⅳ. 자원봉사활동	- 2000년 자원봉사활동 여부 - 자원봉사 정기성 여부 - 자원봉사한 곳 - 자원봉사처 선택 이유 - 자원봉사 시간
Ⅴ. 자원봉사활동 동기	- 자원봉사활동 이유 - 자원봉사하지 않는 이유 -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경험 - 미래의 자원봉사 의향
Ⅵ. 기 타	- 시설/기관/단체 신뢰성

(2) 조사의 기본설계

표본설계(sample design): 제시된 조사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갤럽은 무작위 표본추출(random sampling)로 선정된 응답자를 대상으로, 숙달된 전문 면접원이, Gallup의 표준조사진행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구체적인 조사의 설계는 다음과 같다.

<표 2> 조사의 기본설계

구 분	내 용
1) 조 사 지 역	전국(제주도 제외)
2) 조 사 대 상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3) 표본추출방법	3단 층화 무작위 추출 (아래의 표본추출방법 참조)
4) 표 본 크 기	1,010명
5) 표 본 오 차	±3.1%P(95% 신뢰수준)

<표 3> 조사 방법 및 기간

구 분	내 용
1) 조 사 방 법	면접원의 가구방문에 의한 1:1 개별면접조사(자기기입식 병행)
2) 자료수집도구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3) 조 사 기 간	2001년 1월 3월 □ 1월 14일(12일간)

(3) 표본추출방법

표본지점 SAMPLING은 인구비례확률추출법(PPS : Proportionate Probability Sampling)의 원리에 따라 다단계 지역추출법(Multi-Stage Area Sampling)에 의해 뽑혀지며 그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층화		전국을 광역행정단위별로 16개층, 즉 7대도시(특별시, 광역시)와 제주도를 포함한 9도로 나누고, 도는 다시 행정단위별로 시, 읍, 면으로 구분한다.
인구수 비례 할당		표본추출을 하기전에 지역별, 지역크기별 모집단의 구성비에 따라 표본지점수를 계산한다. 모집단 비율은 1998년 행정구역 총감(행정구역 편찬위)을 준거로 하며, 표본지점수는 시지역의 경우 지점당 5□7가구, 읍. 면 지역은 지점당 10□12가구씩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계산한다. 단, 조사지점당 조사대상수는 조사의 성격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다단계 무작위 추출		최종 표본지점에 해당하는 실제 조사지점(반/리 단위)을 다단계로 추출한다.
		1단계 추출 도시 : 특별/직할시 또는 해당 도 중 추출된 시에서 가구수 비례에 의해 지점수만큼 동을 무작위로 추출. 읍 : 해당 도에서 가구수 비례에 의해 지점 수만큼 읍을 무작위로 추출. 면 : 해당 도에서 가구수 비례에 의해 지점수 만큼 면을 무작위로 추출. 2단계 추출 도시 : 추출된 동의 통, 반 리스트를 정리한 후 무작위로 통을 추출. 읍 : 추출된 읍내에서 동/리를 무작위 추출. 면 : 추출된 면에서 리를 무작위 추출. 3단계 추출 도시 : 추출된 통의 통내에서 무작위로 반을 추출. 읍 : 추출된 통/리를 무작위로 반/자연부락을 추출. 면 : 추출된 법정 리내에서 한 개의 자연부락을 무작위로 추출.
최종 응답자 선정		면접원들은 미리 확인된 최종 표본 지점에서 주어진 Starting Point와 계통추출방법에 따라 선정된 조사가구를 방문하여 면접하고, 거절 등 면접 불능시에는 일관된 확률적 방법에 따라 대체 면접 실시.

*	추출된 표본지점이 상가, 공장 등 사실상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서 20% 정도의

예비조사지점을 추출한다.

(4) 최종응답자 선정

면접원들은 미리 확인된 최종 표본지점에서 주어진 Starting Point와 계통추출 방법에 따라 선정된 조사가구를 방문하여 면접하게 된다.  거절등 면접 불능시에는 일관된 확률적 방법에 따라 대체한다.

*	전국의 표본추출은 한국갤럽연구소가 1995년 통계청의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서와

1998년	행정구역	총감을 토대로 자체 개발한 Random Sampling Program에 의한 전산작업

으로	수행한다(샘플러Ver4.0).

4. 조사결과 및 분석

(1) 응답자의 특성

앞장에서 제시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은 최종적으로 1,010명으로 확정되었다. 다음의 <그림 1>은 응답자를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직업별, 거주지역별, 결혼지위별, 종교별, 그리고 각 개인의 소득 수준별로 나눈 것이다. 우선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선정된 표본 1,010명 가운데 남자는 498명, 여자는 512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약간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응답자의 연령별로는 20대, 30대, 40대, 그리고 50세 이상의 성인들이 골고루 포함되었으며 40대가 20.2%로 가장 적은 수가 포함된 반면 50대 및 그 이상의 인구가 전체표본의 27.7% 포함되었다. 20대와 30대의 응답자는 각각 25.4%, 26.6% 포함되어 있다. 응답자의 교육수준은 고졸학력의 응답자가 48.9%로서 거의 반수를 차지하는 반면, 중졸이하나 대학재학 이상의 응답자는 각각 24.9%와 26.2%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응답자의 직업별 분포는 가정주부가 27.8%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블루칼라나 화이트칼라의 직업을 가진 응답자도 각각 20.1%와 15.7%를 차지하고 있다. 기타 자영업자나 학생, 그리고 농업 등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성인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 경기, 그리고 인천을 포함하는 수도권에서 전체의 46.4%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산경남이 17%, 광주전라가 11.7%, 대구경북이 11.5%, 대전충청이 10.3%를 차지하고 있다. 강원도는 3.3%의 응답자만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가운데 광역시를 나타내는 대도시 지역 거주민이 약 반수(50.3%)를 차지하는 반면에 중소도시와 읍면지역 거주민은 각각 35.1%와 14.6%를 차지하고 있다.

응답자의 결혼지위는 기혼자가 74.5%로서 전체응답자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미혼자는 21.7%, 그리고 이혼이나 사별한 사람은 3.8%를 차지하고 있다. 종교별로는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42.8%로서 가장 많으며, 종교가 있는 사람들의 종교별 분포는 불교가 27.6%, 기독교가 21.2%, 그리고 천주교가 8.4%를 차지하고 있다. 응답자를 개인소득수준별로 나누어 본다면 49만원 이하의 저소득자들이 가장 많이(45.3%) 포함된 반면 200만원 이상의 소득자는 12.2%에 불과하다. 이는 학생이나 가정주부, 그리고 무직자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사실은 응답자의 가구별 소득에서는 99만원 이하라고 응답한 사람이 단지 16.8% 뿐인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응답자의 가구별 특성을 살펴보면 가구주는 남자가 92.4%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자 가구주는 7.6%에 불과하다. 가구주의 연령은 50대 이상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구주의 학력은 고졸이상이 40%를 차지하고 있다. 가구주의 직업은 자영업자와 화이트칼라 직업군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가정주부, 학생, 그리고 무직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가구별 소득은 월 평균 100-199만원 사이가 약 40%로서 가장 많은 비율은 차지하고 있으며, 응답자 가구의 가족수는 3-4명이 압도적으로 많은 57%를 보이고 있다.

< 그림 1>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2) 자선적 기부의 경험

본 조사의 첫 질문은 □금전이나 물품을 기부한 적이 있는가?□이다. 이 질문은 한편으로는 한국 성인의 기부경험 여부를 묻는 것이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기부 경험자와 기부 미경험자를 구분해서 각기 다른 질문으로 안내하는 출발점이 되는 문항이다. 가부의 경험여부도 일생동안 단 한번이라도 기부한 적이 있는 경우와 이 조사의 주된 관심 시기인 2000년 한해 동안의 기부경험 여부로 나누어서 조사하였다. 한편 이 조사결과의 분석에서는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를 포함한 경우와 종교시설이나 단체를 제외한 경우로 나누어서 검토하였다.

우선 <그림 2>에서와 같이 85.7%의 응답자들이 일생을 통해서 적어도 한번 이상의 기부경험이 있는 반면에 14.3%의 응답자들은 기부한 경험이 없다. 기부의 경험여부를 인구집단별로 더욱 세분해서 살펴본다면 남녀별, 연령대, 교육수준, 그리고 직업에 따른 기부의 경험여부는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하지만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약간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가령 서울지역의 응답자 가운데

<그림 2> 자선/기부 경험 여부                    <그림 3> 2000년 자선/기부 여부

기부를 한 사람의 비율이 전국의 평균보다 10% 이상 낮은 반면, 부산경남지역(95.8%와 4.2%)이나 광주와 전라지역(94.1%와 5.9%)은 기부를 해 본 사람의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현저히 높다. 결혼지위에 따라서도 기부경험의 비율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데 미혼자나 기혼자는 기부의 경험여부에는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지 않지만 이혼이나 사별한 사람 가운데 기부를 경험한 사람의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편이다. 종교의 유무도 기부의 경험여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데, 종교가 없는 집단은 기부를 한 경험이 72.8%인 반면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기부를 해 본 비율이 훨씬 높다. 종교인들 가운데 천주교인과 기독교인의 기부경험 비율이 특히 높은데 천주교인들의 98.4%, 기독교인들의 97.4%가 기부한 경험을 보고하고 있다. 이는 이들 종교인들이 교회나 사찰에 순수 종교적인 목적으로 내는 헌금이나 시주도 넓은 의미의 기부로 간주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기부의 경험여부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기부의 경험여부에서 전체적인 평균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첫째, 지역적으로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응답자들이 전국평균보다 기부경험이 적은데 반해 강원지역은 전국 평균과 비슷하며, 강원과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전국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이혼이나 사별한 집단에서 기혼이나 미혼 집단에 비해 기부를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종교가 기부의 경험여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데 천주교인과 기독교인의 기부 경험이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그것보다 빈번하다.

이러한 경향은 지난해, 즉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해동안 기부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위의 <그림 3>이 보여주듯이 작년에 기부를 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26.3%인 반면 기부한 사람의 비율은 73.7%이다. 기부 경험자는 다시 종교기관에만 기부한 경우, 순수자선적 기부만 한 경우, 그리고 두가지 기관에 모두 한 경우로 나누어진다. 작년의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기부 경험이 많고, 20대가 30대 이상의 다른 연령집단보다 기부경험이 적으며, 교육수준이나 직업별로는 기부 경험여부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단지 직업범주에서 무직자의 경우 당연한 사실이지만 기부를 경험한 비율이 낮은 반면, 학생집단이 기부를 경험한 비율이 높다. 지난해 종교집단별 기부 경험여부는 전체적으로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 기부경험이 높고 기독교도나 천주교도의 기부경험 비율이 불교도보다 약간 높다. 하지만 종교기관에 대한 기부를 제외한 순수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만을 고려한다면 불교를 가진 응답자의 기부경험의 비율(27.5%)이 다른 종교집단, 즉 기독교의 15.2%나 천주교의 13.3%보다 두배 가까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기독교나 천주교를 자신의 종교라고 응답한 응답자들의 종교기관에 대한 기부가 전체 기부경험에 많이 반영된 것을 잘 보여준다 하겠다.

(3) 한국 성인의 기부처

한국의 성인들은 어디에 자선적 기부금을 내는가? 2000년 한해동안 자선적 기부를 한 시설, 기관, 그리고 단체를 묻는 질문에 대해 중복응답을 포함해서 전체 744사례가 보고되었다. 그 가운데 가장 빈도수가 높은 기부처로 지목된 기관은 <그림 4>가 보여주듯이 종교기관(55.7%), 언론기관(38%), 개인(25.9%), 사회복지 시설이나 단체(18.4%), 그리고 자선단체(13.8%) 순서로 나타났다. 반면에 최근 정부지원금 등 재정문제에 관한 논란의 초점이 되어온 시민단체에 대한 기부는 3.2%에 머무르고 있다. 기타 국제협력단체나 지방정부, 중고등학교에 기부한 사람은 1-2% 대에 머무르고 있으며 민간의료기관이나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기부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한편 일반 성인들의 기부처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종교기관을 제외하고 기부처를 파악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즉 비종교적인 목적의 기부처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이 기부하는 곳은 어디인가? 우선 전체적으로 기부처별 빈도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언론을 통한 기부가 49.1%로서 모든 기부사례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개인에 대한 기부,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자선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기부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교기관을 제외해도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기부는 여전히 4.1%에 머무르고 있다. 결국 한국인이 가장 빈번히 기부를 하는 기부처는 종교기관이나 언론기관이지만 사회복지시설과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누가 특정한 기관에 더욱 빈번히 기부하는가에 대한 통계는 전체적인 기부처와 약간 다른 특징을 보인다. 종교기관을 제외한 기부처 통계에 의하면 우선 시민단체에 대한 기부는 교육수준별로 대학재학이상의(8.2%) 서울지역거주자(10.4%)가 시민단체에 대한 전체 평균(4.1%)보다 더욱 빈번히 기부를 하는 반면, 50세 이상이거나(1.5%), 중졸이하이거나(1.0%) 농/임/어업에 종사하는 직업(0%)에서는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언론기관에 대한 기부는 지역별로 커다란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대구경북지역(81.8%)이나 대전충청지역(63.8%), 그리고 부산경남지역(60.9)이 언론에 대한 기부빈도가 가장 높은 반면, 광주전라지역(8.1%)이나 강원지역(9.8%)은 언론에 대한 기부가 예외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에 대한 기부도 인구학

<그림 4 자선/기부한 곳>

적 배경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전체 평균이 23.8%인 반면 연령별로 20대 인구층의 8.5%만이, 학생들은 9.5%만이, 그리고 미혼자의 9.6% 만이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에 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200만원 이상의 상대적인 고소득자의 경우나(40.9%) 농/임/어업에 종사하는 직업군(36.6%), 그리고 40대의 연령층(36.5%)에서는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기부 빈도가 다른 인구 집단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4) 한국인은 얼마를 기부하는가?

한국의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작년 한해동안 얼마의 돈과 물품을 기부했는가? 이 조사에서는 종교기관에 대한 기부금을 포함한 경우와 종교기관에 대한 기부금을 제외한 기부현황을 따로 분석하였다. 우선 종교적인 목적의 기부금을 포함하면 금번 조사에서 기부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744명 가운데 자신의 기부처와 기부금액을 밝힌 737명이 총 1,222건의 기부를 하였으며, 이는 한 사람이 평균 1.66건의 기부를 한 것이다. 아래의 <그림 5>가 보여주는 것은 한 사람의 일년동안 평균적인 기부금액은 280,920원이며 한 건당 기부금액는 177,690원이다.

종교기관을 포함한 분석에서 자신의 기부금액을 밝힌 737명의 기부금의 액수는 적게는 9,000원 이하에서부터 많게는 100만원 이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기부금액의 범주는 역시 9,000원 이하의 소액기부자들로 전체 기부경험자의 16.7%가 9,000원 이하 소액기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00만원이상의 고액기부자도 무려 10.4%에 달하고 있다. 소액기부자 그들은 누구인가? 9,000원 이하의 소액기부자는 우리가 잘 예상할 수 있듯이 연령적으로는 20대에서, 직업적으로는 학생이나 무직층에서 많이 분포되어 있다. 반면에 100만원 이상의 고액기부자들은 누구인가? 우선 가장 현저한 특징으로는 직업적으로 자영업자인 경우와 종교적으로 기독교인에게서, 그리고 소득수준에서는 월평균 200만원이상의 소득자 집단에서 그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약 2배정도 높다. 반면에 학생이나 무직자, 1차산업 종사자나 불루칼라 직업군에서는 고액기부자의 비율이 평균비율보다 낮으며, 지역적으로는 강원지역과 대구경북지역에서, 연령적으로는 20대에서 고액기부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한편 기부금 액수의 현황을 종교기관을 제외하고 파악했을 경우에는 그 현황이 많이 달라진다. 종교기관을 제외한 다른 기관에 대해 571명의 기부자가 812건의 기부를 했는데 한사람당 평균적으로 2,000년 한해 동안의 기부금액은 98,660원이고 한 사례당  기부금액은 74,100원이다(그림 5). 이는 앞서 논의한 종교기관에 대한 기부를 포함한 경우에 비해 평균기부액이 각각 35%, 42%에 불과해진다. 특히 종교적 기부를 제외했

<그림 5> 2000년 자선/기부 금액

을 경우 고액 기부자군에서 그 비율이 가장 현저한 변화를 보인다. 예를 들어, 20만원-49만원 기부금액의 범주에서는 12.4%에서 3.8%로, 50만원-99만원 기부금액의 범주에서는 7.4%에서 3.2%로, 그리고 100만원이상의 고액기부자의 비율은 10.4%에서 3.2%로 줄어든다. 반면에 종교기관에 대한 기부를 제외한 경우 9,000원 이하의 소액기부자의 비율은 16.7%에서 32.4%로, 1만원-2만원 기부금액의 범주에서는 12.7%에서 21.4%, 그리고 2만원-3만원 기부금액의 범주에서는 5.9%에서 10.9%로 현저히 늘어난다. 이러한 현상은 종교적인 목적의 종교기관에 대한 기부가 한국의 전체 기부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하며 특히 고소득 기독교인들의 교회헌금이 전체 민간자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것은 종교기관을 제외한 통계에서는 특별히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고액기부자의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지 않은 사실에서 잘 알 수가 있다.

아래의 <그림 6>은 주요 기부처별 자선적 기부금액을 보여주고 있다. 종교기관이 사례당 기부금이 38만원을 상회하는데 반해 언론기관에 대한 사례당 기부액수는 2만원을 약간 밑돌고 있다. 종교기관 다음으로 복지시설이나 단체, 개인, 그리고 시민단체나 자선단체 순으로 사례당 기부액수가 높다. 다음에 나오는 <표 4>와 <표 5>, 그리고 이어지는 그림들은 주요 배경변수별 2000년 한해동안의 기부건 당 평균 기부액과 한사람 당 총기부액을 종교기관에 대한 기부 포함한 경우와 종교기관에 대한 기부를 제외한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본 것인데 주요 범주별 기부액수의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림 6> 기부처별 자선/기부 금액

<표 4> 주요 인구집단별 기부금액의 평균

단위 : 천원

		기부건수별 평균금액(N) [종교포함]	기부개인별 평균금액(N) [종교포함]	기부건수별 평균금액(N) [종교제외]	기부개인별 평균금액(N) [종교제외]
전 체		177.69(1222)	280.92(737)	74.10(812)	98.66(571)
성 별	남 자	184.92(563)	286.30(335)	85.51(410)	118.08(279)
	여 자	171.52(659)	276.43(402)	62.46(402)	80.14(293)
연 령 별	20대	90.48(245)	128.79(178)	25.04(176)	33.31(146)
	30대	171.42(401)	295.86(203)	70.94(277)	107.58(169)
	40대	229.15(306)	372.18(152)	124.57(204)	177.45(122)
	50세 이상	208.81(270)	330.81(204)	69.48(155)	86.76(134)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50.67(252)	231.13(180)	60.30(142)	78.02(117)
	고 졸	156.29(627)	246.65(365)	68.33(422)	90.07(291)
	대재 이상	236.10(343)	392.24(193)	91.62(248)	128.62(164)
직 업 별	농/임/어업	106.15(96)	162.41(63)	32.90(61)	44.18(44)
	자 영 업	337.66(202)	549.81(113)	152.28(134)	220.40(85)
	블루 칼라	95.07(236)	140.53(145)	52.59(161)	65.30(118)
	화이트칼라	194.11(206)	319.96(113)	76.52(153)	114.22(104)
	가정 주부	190.57(370)	325.07(218)	69.63(225)	91.43(157)
	학 생	48.60(57)	67.97(44)	26.10(40)	29.14(36)
	무 직	55.25(55)	97.00(39)	23.41(38)	28.64(29)
지역별	서 울	253.15(197)	357.03(128)	147.19(115)	169.13(85)
	인천/경기	224.99(223)	298.41(161)	124.68(139)	147.86(119)
	강 원	232.00(32)	225.70(27)	37.71(22)	26.80(20)
	대전/충청	145.54(157)	259.86(86)	67.53(102)	95.82(69)
	광주/전라	192.84(174)	317.77(96)	58.43(118)	86.03(74)
	대구/경북	108.05(153)	155.44(93)	36.54(94)	40.71(72)
	부산/경남	141.96(286)	273.14(145)	35.76(222)	59.72(132)
지역크기별	대 도 시	177.83(567)	286.82(334)	85.55(370)	112.09(257)
	중/소도시	192.83(484)	301.04(288)	61.55(332)	83.64(226)
	읍 / 면	134.40(171)	212.93(114)	73.54(110)	98.12(88)
결혼여부별	미 혼	82.09(217)	125.58(153)	36.11(159)	48.13(129)
	기 혼	199.66(963)	323.74(551)	84.66(632)	116.90(421)
	이혼/사별	177.69(42)	283.37(33)	49.05(21)	44.62(21)

<표 5> 주요 인구집단별 기부금액의 평균

단위 : 천원

		기부건수별 평균금액(N) [종교포함]	기부개인별 평균금액(N) [종교포함]	기부건수별 평균금액(N) [종교제외]	기부개인별 평균금액(N) [종교제외]
종교별	불 교	111.59(396)	202.35(233)	56.37(244)	78.01(179)
	기 독 교	351.67(347)	569.14(200)	96.61(175)	119.79(123)
	천 주 교	188.38(142)	317.50(78)	108.04(74)	137.77(49)
	없 다	72.56(337)	102.63(226)	67.63(319)	94.87(221)
	49만원 이하	144.95(543)	234.08(342)	54.04(340)	68.31(249)
개인 소득 수준
	50∼90만원	145.83(177)	234.54(114)	58.18(118)	80.84(87)
	100∼199만원	138.97(318)	209.41(188)	56.56(221)	71.52(158)
	200만원이상	364.21(180)	646.50(90)	152.57(130)	245.19(77)
	모름/무응답	715.50(4)	957.53(3)	837.33(3)	1365.9(2)
	복지시설/단체	159.23(141)	·	159.23(141)	·
기부처 별
	종교 기관	384.86(410)	·	·	·
	시민 단체	83.12(25)	·	83.12(25)	·
	문화예술단체	100.00(1)	·	100.00(1)	·
	민간국제단체	71.71(17)	·	71.71(17)	·
	중·고등학교	40.15(13)	·	40.15(13)	·
	민간의료기관	12.00(3)	·	12.00(3)	·
	자선 기관	78.01(100)	·	78.01(100)	·
	노동 조합	51.67(3)	·	51.67(3)	·
	중 / 소기업	50.00(1)	·	50.00(1)	·
	지방 정부	49.46(13)	·	49.46(13)	·
	정 당	75.00(2)	·	75.00(2)	·
	언론 기관	19.00(285)	·	19.00(285)	·
	이익 단체	200.00(2)	·	200.00(2)	·
	개 인	92.81(196)	·	92.81(196)	·
	지역 사회	347.00(3)	·	347.00(3)	·
	모름/무응답	11.43(7)	·	11.43(7)	·

<주요 인구집단별 기부금액의 평균>

(5) 자선과 기부의 방법

한국인은 금전이나 물품을 어떤 방식으로 기부하는가? 이러한 문제는 기부에 관심을 가진 개인 기부자나 모금기관, 그리고 비영리단체 모두에게 주요 관심사가 될 수 있다. 종교기관에 대한 기부를 포함해서 한국인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기부의 방법은 1,222사례를 중심으로 분석되었다. 이 문항은 사전에 미리 준비한 다양한 종류의 기부방법을 응답자들에게 보기카드로 제시하고 기부자들이 자신들이 특정한 기관에 기부한 각 사례에 대해 그 때 사용한 방법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그림 7>에서 알 수 있듯이 2000년 한해동안 기부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기부의 방법은 기부를 원하는 시설이나 기관에 본인이 직접 전달(38.1%)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사용빈도가 높은 기부의 방법은 ARS전화를 이용하는 방법(25.8), 가정방문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8.8), 모금단체의 모금함을 이용하는 방법(6.9%), 그리고 가두모금에 직접 참여해서 기부하는 방법(6.4%)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선이벤트에 참여하거나(0.2%) 자동이체를 통한 기부(CMS)와 같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기부방식을 사용하는 사람의 빈도는 극히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본 조사에서는 최근 정보시대에 걸맞게 인터넷을 통한 자선적 기부를 하는 사람을 조사했는데 단 한사람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처에 따라 특정의 기부방식이 많이 사용되는데 우선 종교기관, 사회복지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직접기부의 방식이 가장 선호되고 있다. 특히 종교기관에 대한 기부는 전체의 83.8%가 직접 전달하는 기부 방식이 사용되고 있는 반면, 언론기관에 대해서는 ARS전화를 이용하는 방법이 압도적으로(90.6%) 선호되고 있다. 중고등학교에 대한 기부는 학교나 직장에서의 단체모금에 참여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그 외 한국인은 지로용지를 통한 기부의 방법과 자동이체를 통한 기부의 방법을 가끔씩 사용하고 있다.

한편 종교기관을 제외한 경우, <그림 7>에서와 같이 812건의 기부 건수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기부의 방법은 ARS전화를 이용한 것이고(38.8%), 그 다음으로는 시설이나 기관에 직접 전달하거나(15.1%), 가정방문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12.1%)이다. 결국 종교기관을 제외한 순수한 자선적 기부의 경우 ARS전화를 이용해서 언론에 기부하는 것이 기부의 가장 주된 방법임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ARS전화를 이용해서 언론사에 기부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그 액수도 소액이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하지만 기부의 방법은 기부처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여주는데 언론기관의 경우 95.4%가 ARS전화를 이용하며, 사회복지단체는 직접 전달의 방식이나 가정방문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또 자동이체를 통한 기부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기부의 경우에도 가장 흔히 사용하는 기부의 방법은 직접전달의 방법(32%), 가두모금에 참여하는 방법(28%), 그리고 지로용지를 통한 기부(16%)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7> 자선/기부 방법

(6) 기부의 정기성

2000년 한해 동안 자선적 기부행동이 어느 정도 정기적인가에 대한 조사결과는 아래의 <그림 8>이 보여주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인의 기부행위는 대단히 비정기적이다. 물론 비정기적인 기부를 일회적인 기부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조사에 응한 응답자들의 약 70%정도가 비정기적으로 기부를 하고 있으며, 응답자를 제외한 응답자의 가족들은 약 60% 정도가 비정기적인 기부자들이다. 특히 종교기관을 분석에서 제외한다면 무려 83.7%의 응답자들이 비정기적으로 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추구하고 있으며, 민간의 자선적 기부금을 재정적인 원천으로 기대하고 있는 많은 사회복지단체 및 자선기관, 그리고 공익적인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에서는 정기적인 후원자를 확보하는 전략이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림 8> 자선/기부 정기성 여부

(7) 기부처의 접촉경로

일반 기부자들이 어떻게 자신이 기부한 기부처를 알게 되었으며 특히 다양한 종류의 기부대상 가운데 특정한 기부처와 접촉한 경로가 무엇인가를 조사하였다. 응답자들이 보고한 전체 사례수 1,222건을 분석하면 <그림 9>와 같이 전체적으로 약 9가지 방식으로 기부처를 접촉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이 활용한 경로는 4가지 방법이다. 첫째, 기부자들이 참여하는 모임이나 단체를 통해서 접촉한 경우가 전체의 27.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종교기관에 대한 기부 410건 가운데 63.9%의 응답자들이 자신이 속한 단체를 통해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신문방송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접촉한 경우는 26.4%로 나타났는데, 특히 언론기관에 기부한 경우 전체 285건 가운데 90%이상이 언론을 통해 접촉한 경우이다. 셋째, 스스로 찾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18.1%이고, 시설기관단체의 홍보를 통해서 접촉한 경우는 12.5%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지단체나 시민사회단체에 기부한 응답자는 각각 31%와 20%의 비율로 홍보를 통해 접촉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복지단체나 시민단체의 모금이나 자선적 기부에 관한 홍보전략의 중요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8) 기부처의 선택이유

종교기관의 사례를 포함해서 돈이나 물품을 자신이 선택한 기부처에 기부한 이유를 조사하였다. <그림 10>에 나타나듯이 여러 가지의 이유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종교적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28.6%),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19.6%), 대중매체나 이벤트를 통해서(13.4%) 기부한 경우이다. 하지만 모금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기부를 한 경우는 4.8%에 불과해 미국의 경우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미국의 Independent Sector(1999)에서 발표한 기부지수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왜 기부를 하는가에 대한 응답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로 지적된 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이 기부

<그림 9>  자선/기부처 접촉경로

<그림 10> 자선/기부처 선택 이유

를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종교기관을 제외한 분석에서는 기부처별로 그 기부처를 선택한 이유가 다양하다. 그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사회복지단체나 시민사회단체가 기부처인 경우, 양 기관에 공통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소속단체에서 의무적으로 기부를 한 경우□가 많이 지적되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동정심이나 자선적인 마음이 기부의 주된 이유로 나타나고 있다.

(9) 기부가 많은 달과 적은 달

일년 가운데 어느 달에 가장 기부를 많이 하며 언제 기부를 가장 적게 하는가? 계절에 따라 기부 빈도나 수준이 다른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우선 다음의 <그림 11>에서 보듯이 응답자의 26.5%가 매달의 기부금액이 똑같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성인들은 12월, 5월, 그리고 8월에 다른 달보다 더욱 빈번히 기부하고 있다.  2000년 한해동안 기부가 가장 많았던 달은 12월로서 35.5%의 응답자들이 12월을 기부가 가장 많았던 달로 꼽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5.6%의 응답자가 5월에, 그리고 5%의 응답자가 8월달에 가장 기부가 많은 달로 꼽고 있다.

특정한 달에 기부가 많다고 응답한 이유는 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림 12>에서 보듯이 보통 자선과 기부의 시기로 알려진 12월에 기부가 많았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은 불우이웃돕기 행사가 많아서, 또는 연말연시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선기부단체의 홍보 때문에 기부가 많았다고 대답하고 있다. 한편 8월에 기부가 많은 것으로 응답한 경우는 무려 50%이상의 응답자들이 태풍 등의 풍수해를 입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 달에 기부를 많이 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한편 5월은 종교적인 이유로 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종교기관의 자선활동, 특히 불교도들이 자선활동 참여한 경우가 많았다.

한편 □1999년과 비교한다면 2000년에는 자선과 기부금액에서 특별히 변화가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과반수가 훨씬 넘는 57.3%의 응답자들이 변화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1999년과 비교한 2000년의 기부금액의 비율을 전년도의 98.59%로 나타나 1999년보다 2000년에는 기부액수가 약간 줄어든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그 차이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1> 자선/기부가 가장 많았던 달

<그림 12> 그 달에 자선/기부가 많았던 이유

(10) 자선적 기부의 동기와 이유

이 질문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흔히 지적된 자선과 기부의 이유를 참조하고, 우리 나라의 맥락에서 도출된 모두 10가지의 자선과 기부에 대한 이유를 나타내는 문항에 대해 각각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그 문항에 강하게 동의하는 척도인데, 응답자들이 가장 확실하게 동의하는 기부의 이유는 단 하나에 불과하다. 그것은 아래의 <그림 13>에서 알 수 있듯이 □어렵고 불쌍한 사람에 대한 동정심에서 기부한다□는 것이다. 이 문항의 점수는 4점 만점에 2.99로서 긍정의 비율이 대단히 높은 편이지만, 다른 문항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약간 부정 또는 강하게 부정하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응답자들이 가장 강하게 동의하지 않는 기부의 이유는 □연말정산 등의 세금과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기부한다(1.32)□라는 응답과 □단지 기부를 요청받았기 때문이다(1.73)□라는 응답이다. 한편 종교적 신념에 따라 기부한다는 응답(2.38)과 부의 사회환원(2.20)이나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도덕적 의무감과 책임감(2.29), 그리고 자신이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2.15)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간 정도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가 재정능력의 한계(1.91)나 사회개선에 대한 확신(2.09)도 기부행위의 이유로서 강도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3> 자선/기부하는 이유

한편 기부의 이유와 비슷하지만 성격이 약간 다른 문항으로는 자선이나 기부를 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의 영향력에 관한 문항이다. 모두 4가지의 문항 가운데 응답자들이 가장 강하게 긍정한 요소를 순서대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들은 기부를 요청하는 시설/기관/단체가 얼마나 믿을 만한가의 정도(2.78)와 기부된 자원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가의 여부(2.63)에 가장 강하게 동의하고 있다. 그리고 기부의 절차를 포함해서 기부를 얼마나 쉽게 할 수 있는가의 정도(2.48)도 그 강도는 약하지만 여전히 기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하지만 세금공제의 혜택이 있는지의 여부(1.46)나 나의 가족이나 동료들이 기부를 하는지의 여부(1.95)는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가 아니다. 세금공제여부가 아직은 기부를 결정할 때 영향이 많지 않다는 사실은 □자신이 기부한 돈이 연말정산시 세금공제혜택을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는 응답자가 과반수를 넘는 54.9%에 달하는 것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그림 14> 자선/기부시 고려 사항

(11) 기부단체 운영 및 행정비용

자선적 기부금을 대해 순수 목적사업을 제외한 행정이나 활동비용으로 어느 정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은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하면 기부금품의 5%만을 행정비용으로 허용하기 때문에 이를 현실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모금된 기부금 가운데 어느 정도를 행정비용으로 허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응답자들의 생각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두 문항을 제시했는데 자신이 판단하기에 가장 바람직한 비용의 허용범위와 현재 모금기관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용이 바로 그것이다. <그림 14>에서 나타나듯이 전체 866명의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전체 모금액의 17.84%를 허용가능한 비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현재는 얼마의 기부금이 행정비용으로 실제 쓰여진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평균적으로 전체모금액의 32.46%를 사용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기부자들이 자신들의 기부금에서 실제로는 자신이 인정하는 범위 이상으로 행정비용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모금의 목적과 투명성에 대한 간접적인 우려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결과에서는 놀랍게도 전체 모금액의 50%이상을 행정비용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도 무려 3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금기관이나 비영리조직은 행정비용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회계나 재무자료를 기존의 기부자들이나 잠재적 기부대상자들에게 하루빨리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5> 기부단체 행정/운영 기금 허용 및 사용 범위

(12)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

금번 기부와 자원봉사에 대한 서베이 조사의 응답자 가운데 85.7%에 해당하는 744명이 지금까지 분석한 질문에 응답하였다. 반면 첫 번째 문항에서 기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144명은, 기부경험자에게만 해당하는 문제는 건너뛰어,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부터 응답을 하였다. 이들에게 기부를 하지 않은 이유는 모두 8가지가 제시되었다. 응답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동의의 정도를 4점 척도로 지적하였다. <그림 16>에서 보듯이 사람들이 자선적 기부를 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부각되지 않았으나 제시된 8가지 이유 가운데 □자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강하게 긍정하는 (2.69) 이유로 지적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기부처를 불신하는 것(2.32), 기부처 선택의 어려움(2.02), 그리고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기부하지 못한다(2.01)는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다른 4문항에 대해서는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로 긍정하기보다는 부정하는 경향이 더 높다. 이를테면 기부의 방법과 절차를 모르기 때문(1.81)이라는 문항과 기부의 필요성을 잘 알 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문항(1.83)에 대해서, 그리고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기부하지 않는다는 응답(1.81)과 차라리 다른 곳에 돈을 쓰고 싶다(1.95)와 같은 문항에 대해서도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로서 별로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들 문항 가운데 특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기부를 요청하는 기관이나 시설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다. 이는 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기부대상 기관들의 재정적인 투명성을 확보하고 모금기관과 기부처를 신뢰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증거라 하겠다. 하지만 □앞으로 기부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참여하겠는가?□라는 문항에 대해 <그림 17>이 보여주듯이 68%의 응답자들이 많이 있거나 어느 정도 있다고 응답하여 현재는 기부에 참여하지 못해도 앞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든다면 기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사회 개인기부의 전망은 어둡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6> 자선/기부하지 않는 이유

(13) 자선적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희망분야

2000년 기부참여자와 비참여자가 함께 응답한 기부금 사용에 관한 문항은 우선 자신의 기부금이 가장 우선적으로 쓰여지기를 원하는 분야나 활동 영역을 조사하였다. 응답자들은 우선 순위별로 세 가지의 활동영역을 제시하였다. <그림 18>은 응답자가 복수로 응답한 세가지 영역을 선택한 빈도와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선택한 것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우선 세가지 복수 응답이나 첫 번째 응답에 관계없이 가장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실은 아동복지와 관련된 분야가 가장 빈번히 지적된 사실이다. 특히 소년소녀가장 지원, 결식아동 지원, 시설아동 지원이 두 척도에서 공통적으로 기

<그림 17> 자선/기부 참여 의향

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희망분야로 제시되고 있다. 세가지의 아동복지영역에 이어서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도 각각 42.3%와 42%의 복수응답, 그리고 10% 이상의 단수 응답을 보여주고 있어 기부자들은 자신의 기부금이 아동과 노인, 그리고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쓰여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14) 단체에 대한 신뢰도

기부와 자선에 대한 기존의 조사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일반 성인들이 다양한 기관이나 비영리조직에 대해 가지는 태도나 신뢰도가 그 기관에 대한 자선적 기부행동이나 자원봉사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Independent Sector 1999). 금번 기부조사에서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다양한 조직이나 기관에 대해 가지는 신뢰도를 조사했는데, 공공조직이나 영리조직 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비영리조직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 정도를 상대적으로 조사하였다.

아래의 <그림 19>는 각 기관의 신뢰지수를 4점 척도로 표시하고 있다. 전체 19개 기관가운데 신뢰점수가 가장 높은 순서로 상위 5개 기관은 종교기관(2.85),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2.81), 민간국제협력 및 교류단체(2.76), 자선기관 및 단체(2.67), 그리고 시민단체(2.5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신뢰점수가 가장 낮은 하위 5개 기관은 정당(1.75), 중앙정부(1.94), 대기업(1.94), 지방정부(1.99), 그리고 사법기관(2.01)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19개 기관 가운데 언론기관이 신뢰점수 2.48로 6위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 모든 종류의 비영리단체가 제1섹타(정부기관)나 제2섹타(영리기관)에 비해

<그림 18> 자선/기부금 사용 희망 분야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도 척도상에서 중간에 해당되는 영역에는 사립중고등학교, 민간의료기관, 문화예술단체, 노동조합, 그리고 사립대학이 위치하고 있다. 특히 신뢰도가 높은 상위 5개 기관은 자선적 기부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관이며, 앞에서 보았듯이 일반인들에 의한 기부의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관의 신뢰도와 기부의 수혜여부 사이의 상관관계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그림 19> 시설/기관/단체 신뢰도

(15) 자원봉사 참여의 경험

기부금와 더불어 비영리조직의 운영에 가장 중요한 민간자원은 자원봉사이다. 기부가 돈이나 물품을 헌납하는 것인 반면에 자원봉사는 노동이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것이다. 자원봉사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은 일생을 통해서 적어도 한번 이상 자원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와 2000년 한해동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했는지 여부이다. 자원봉사에 대한 조사분석에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앞서 살펴본 금전적인 기부행위에 비해 자원봉사에 대한 일반 성인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아래의 <그림 20>에서 알 수 있듯이 평생동안 단지 38.4%의 응답자만이 자원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한 반면, 61.6%의 응답자들이 참여한 경험이 없다고 말해 자원봉사에 대한 참여율이 기부행위 참여율에 비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00년 한해동안의 자원봉사 참여현황에서는 더욱 심하게 나타나는데 <그림 21>과 같이 82.3%의 응답자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한 적이 없으며 단지 17.7%의 응답자만이 참여한 경험이 있다. 여러 인구집단별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의 비율은 전체적인 평균과 비슷하지만 학생들의 자원봉사 참여율 만큼은 전체평균보다 두배 이상 높게(41.9%) 나타났다.

<그림 20> 자원봉사 경험 여부           <그림 21> 2000년 자원봉사 경험 여부

(16) 자원봉사 활동장소

사람들은 어디에서 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가? <그림 22>에서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의 장소는 중복 응답을 포함해서 전체 사례수 179건 가운데 47.4%가 복지시설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였으며 20.6%의 응답자들이 종교기관에서 자원봉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학생 응답자의 58%가 복지시설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복지시설과 종교기관을 제외하고는 개인에 대한 자원봉사(9.1%), 지방정부(7.2%), 지역사회(6.6%), 그리고 시민사회단체(6.0%) 등에서 골고루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다른 조직에 대한 자원봉사의 비율은 미미한 수준이다.

<그림 22> 2000년 자원봉사 활동한 곳

(17) 자원봉사활동시간

2000년 한해동안 자원봉사활동을 한 전체 시간은 보고된 200 사례에 의하면 일인당 평균 33.89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3). 한편 여러 종류의 자원봉사장소를 모두 합해서 시간을 계산한다면 지난해 일인당 평균적인 자원봉사 총시간은 <그림 23>에서와 같이 38.40시간이다. 한편 각 개인들이 하나의 자원봉사처당 자원봉사를 한 시간을 구분하면 <그림 24>가 보여주듯이 평균적으로 10시간-19시간 동안 자원봉사를 했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은 비율인 17%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기관당 2시간 이하의 자원봉사를 한 응답자들은 4.5%에 불과하다. 하지만 한 개인이 일년동안 자원봉사를 수행한 모든 종류의 기관을 다 합해서 시간을 계산해보면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한 응답자들이 17.8%로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대체적으로 한국의 성인들은 년 평균 5시간에서 15시간 사이의 자원봉사를 했으며 전체 응답자의 35%가 이 범주에 속하고 있다.

한편 자원봉사처별 활동시간은 <그림 25>와 같이 민간의료기관에서의 자원봉사시간이 가장 많은데 비해, 복지시설단체에서의 평균봉사시간은 적은 편이다. 결국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흔히 참여하는 자원봉사대상이 되지만 봉사하는 시간 자체는 많지 않는 기관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전체 응답자 가운데 자원봉사를 했다고 보고한 사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검증이 필요한 항목으로 보여진다.

<그림 23> 자원봉사 총시간

<그림 24> 시간대별 자원봉사 시간

우리 나라 성인 자원봉사자들은 얼마나 정기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의 자원봉사는 비정기적인가? 조사결과는 <그림 26>이 보여주듯이 정기적인 봉사자는 36%, 비정기적인 봉사자는 64%로 나타나 자선적 기부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기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많지 않다. 하지만 학생 집단의 경우 정기적인 자원봉사를 한 응답자의 비율이 50%를 넘고 있어 가장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그림 25> 자원봉사처별 활동 시간

<그림 26> 자원봉사활동 정기성 여부

(18) 자원봉사처의 접촉경로와 자원봉사처를 선택한 이유

한국의 성인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 자원봉사처를 알게되어 접축하게 되는가? 자원봉사를 한 사람들은 가장 대표적으로 8가지의 접촉경로를 제시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빈번히 지적된 접촉경로는 <그림 27>과 같이 □본인들이 참여하는 모임이나 단체를 통해서□ 자원봉사기관을 소개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무려 43%의 응답율을 보이고 있다. 두 번째로 빈도가 높은 접촉경로는 친구나 선배 등 주위사람을 통해서(20%) 알게 된 경우이다. 자신이 스스로 찾았거나(18.5%) 시설이나 기관의 홍보를 접하고 안 경우도 13.5%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를 통해서나, 가족이나 친지를 통해서, 그리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접촉한 경우는 그 빈도가 높지 않다.

많은 자원봉사처 가운데 특별히 그 곳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즉 많은 자원봉사기관 가운데 왜 자신이 그곳에서 자원봉사하기로 결정했는가에 관한 질문에 대해 <그림 28>에서 보듯이 불우이웃을 직접 도우려고(20.5%),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18.5%), 소속단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15.5%),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10%)가 가장 빈번히 지적한 이유로 나타났다. 그 외 가족관련성, 업무관련성, 접근용이성, 학교의 과외활동 등이 지적되었으나 그 빈도는 강하지 않다.

<그림 27> 자원봉사 활동처 접촉 경로

< 그림 28> 자원봉사 활동처 선택 이유

(19)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이유

자원봉사활동은 자원봉사의 수혜 기관은 물론 자원봉사자 본인에게도 여러 가지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다. 한국 성인의 자원봉사의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자가 제시한 여섯 가지의 문항가운데 매우 강하게 동의하는 응답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그림 29>와 같이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한다□는 것이다. 4점 척도에서 무려 3.24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결국 자원봉사란 타인을 돕고 봉사하는 이타적인 동기로 자원봉사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다양한 경험을 해보기 위해서라는 응답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데 2.55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긍정적인 응답자의 비율이 53%로서 부정적인 응답자의 비율46%를 약간 초과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보다는 약간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에서(2.45), 여가를 보람있게 보내기 위해서라든지(2.35), 그리고 종교적인 신념 때문(2.32)이라는 응답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강하지 않는 중간적인 의견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취업, 승진, 진학에 이롭기 때문이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무려 92.5%의 응답자들이 강하게 부정하거나 약간 부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9> 자원봉사 활동 이유

(20) 자원봉사를 통해 얻은 경험

자원봉사의 결과는 무엇이며 자원봉사를 통해서 사람들은 무엇을 얻었으며 무엇을 느꼈는가? 모두 7문항이 제시되어 4점 척도로 조사했는데 사람들이 강하게 동의하는 4가지의 항목이 우선적으로 지적되었다. 우선 <그림 30>에서 보듯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3.34)라는 응답에 대해 가장 강한 동의를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는 기회가 되었다든지(3.15), 다양한 사람과 접촉하는 기회가 되었다(3.08), 그리고 사회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느끼게 되었다(2.89)라는 항목 순서로 강하게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가장 강하게 동의하지 않는 항목은 직업분야나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가 되었다(1.96), 지식이나 기술 습득의 기회가 되었다(2.01),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2.03)는 응답이다.

<그림 30>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얻은 경험

(21) 자원봉사를 하지 않은 이유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다. 모두 10가지의 이유가 제시되었는데 자원봉사를 하지 못하는 623명의 응답자들이 가장 강하게 동의하는 항목은 <그림 31>이 보여주듯이 □시간이 없고 바빠서 자원봉사를 하지 못한다(2.96)□는 것이다. 자원봉사에 대한 기회나 정보가 없는 것(2.33)도 자원봉사에 대한 참여를 가로막는 주요 이유에 해당하지만 이 문항에 동의하는 비율은 강하지 않다. 하지만 위의 두가지 이유를 제외한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들이 부정하는 태도가 더욱 강하다. 사람들이 가장 강하게 부정하는 항목은 경제적인 대가가 없다든지(1.46), 이미 기부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할 필요가 없다(1.54)든지, 돈이 많이 들기 때문(1.62)이라는 응답이다. 하지만 앞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참여기회가 주어진다면 참여할 의향에 대해 <그림 32>와 같이 자원봉사를 하지 않았던 623명의 응답자 가운데 62%가 어느 정도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11.2%는 많이 있다고 응답하여 무려 73%가 넘는 응답자들이 미래에는 참여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홍보와 사후관리만 제대로 한다면 한국성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의 전망은 그리 나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1> 자원봉사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그림 32> 자원봉사 활동 참여 의향

5. 맺음말

금번 연구조사는 한국인의 자선적 기부와 자원봉사의 실태와 대한 신뢰할 만한 통계적 자료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선진 여러나라의 기부와 자원봉사에 대한 조사의 경험과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기존의 조사연구를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우리의 상황에 적절하면서도 다른 나라와의 비교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사설계와 조사도구가 완성되었다. 오늘의 글에서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주로 서술적 통계와 빈도분포를 중심으로 한국인의 기부와 자원봉사행동에 관한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특징을 분석했지만, 이어지는 후속연구에서는 인과적 모델에 의한 설명적 분석과 인구집단별 심층적인 분석이 계속될 것이다. 금번 조사의 서술적 통계를 중심으로 나타난 한국인의 자선적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의 가장 특징적인 현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 한해동안 한국인 가운데 자선적 기부를 한 사람의 비율이 자원봉사를 한 사람의 비율보다 훨씬 높다. 한국 성인의 4명 가운데 3명는 작년에 적어도 한번 이상의 자선적 기부를 한 경험이 있지만 자원봉사를 경험한 사람은 5명 가운데 1명에 불과하다.

둘째, 한국인들이 즐겨 기부하는 곳은 종교기관, 언론기관, 그리고 개인이지만 복지단체나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도 활발한 편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사립교육기관에 대한 기부는 활발하지 않으며, 다른 종류의 민간 비영리단체에 대한 기부도 미약하다. 한국인의 기부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종교기관에 대한 기부가 활발하며, 종교적인 목적의 기부를 제외한다면 언론기관에 대한 ARS방식의 기부가 가장 빈번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인이 가장 자주 자원봉사를 하는 곳은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이며 종교기관에 대한 자원봉사활동도 빈번하다.

셋째, 한국인은 작년 한해 동안 1인당 평균적으로 28만원의 금전을 기부했으며 38.4시간을 자원봉사활동으로 헌신하였다. 하지만 한국인이 낸 기부금에서 종교기관에 대한 헌금이나 시주를 제외하고 민간 비영리조직에 대한 순수한 자선적 기부금만을 고려한다면 1인당 평균 기부금액은 98,660원으로 줄어든다.

넷째, 한국인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기부의 방법은 시설이나 기관에 본인이 직접 전달하는 방법이다. 종교기관, 사회복지단체, 그리고 시민단체에 기부할 때는 직접 전달의 방법을 선호하지만 언론기관에 기부할 경우에는 ARS전화를 주로 이용한다. 그 외에도 가정방문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 모금단체의 모금함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가두모금에 직접 참여하는 방법도 활용하지만 그 빈도는 크게 높지 않다. 자동이체의 방법, 지로용지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한 기부의 방법은 아직 한국인이 선호하는 기부의 방법이 아니다.

다섯째, 한국인의 기부행위와 자원봉사활동은 비정기적인 경향이 강하다. 종교기관을 포함해도 정기적인 기부자는 30%가 되지 않으며, 종교기관을 제외한다면 정기적인 기부자는 16%에 불과하다. 하지만 자원봉사활동은 기부활동에 비해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이 36%로서 약간 높다. 정기적인 후원자 개발을 목표로 하는 많은 비영리조직의 입장에서는 기부자든 자원봉사자든 비정기적인 기여자를 어떻게 정기적인 기여자로 만들 것인가에 더욱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한국인이 금전(기부)이나 노동(자원봉사)을 기부하는 가장 분명한 이유는 불우이웃을 도우려는 마음과 동정심에서이다. 자선적 기부나 자원봉사활동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참여이유는 불우이웃에 대한 동정심과 측은지심, 그리고 종교적인 이유에서이다. 다른 나라에서 흔히 지적되는 세금공제나 사회개선에 대한 관심은 기부나 자원봉사의 주된 이유라기보다는 보조적인 이유로 보인다.

일곱째, 기부자들은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약자이자 소외계층을 위해 자신의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고 있다. 특히 기부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4대 수혜 영역은 불우아동지원, 장애인, 노인, 그리고 빈곤퇴치이다. 이 가운데서도 소년소녀가장, 시설아동, 그리고 결식아동을 금전적으로 도우려는 의지가 가장 강하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돈을 기부하지 못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이고, 시간을 기부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부처를 불신하는 것과 자원봉사에 대한 기회나 정보가 부족한 것도 개인이 돈과 노동력을 공익을 위해 헌납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이다.

본 조사연구가 이번에 파악한 기부와 자원봉사에 관한 실태는 한국 비영리영역이 활용할 수 있는 민간자원(resources)의 주요 통계를 보여준다는 것에 일차적인 의미가 있다. 하지만 금번 조사보고는 기부금에 재정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모금전략 및 민간자원의 동원전략(강철희 1998, 황창순 1996; 1999), 그리고 민간의 자선적 기부와 자원봉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조사의 신뢰성과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표본의 선정 및 질문도구의 지속적인 개발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질 서베이 조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자료가 해마다 축적된다면 한국인의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시대별 변화추이와 그 인과적 연관성이 더욱 자세히 밝혀질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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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원, 황창순, 강철희, 류승표, 2000. 민간복지 총량파악 체계연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보건복지부 연구용역보고서

정무성, 2000. □비영리조직의 재정확보를 위한 바람직한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 2000년 7월 19일 바람직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에 관한 시민운동지원기금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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