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 한눈에 보기!

1. 각종 기념일

명 칭	관계법령	기념일	기념월/주간	기타
사회복지의날	사회복지사업법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로부터 1주간을 사회복지 주간으로 한단
노인의 날	노인복지법	10월 2일	10월을 경로의달	5월 8일 어버이날
장애인의날	장애인복지법	4월 20일	장애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장애인주간으로 한단
가정의 날	건강가정기본법	5월 15일	5월은 가정날

2. 연령제한

명칭	관계법령	연령	기타
청소년	청소년기본법	9세이상 24이하인자
청소년	청소년보호법	만19세 미만인자
소년	소년법	20세 미만인자
아동	아동복지법	18시미만의 자

3.관장기관

법명	관장	운영주체	비고
국민연금법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겅강보험법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금관리공단
고용보험	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의 적용징수 기관이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근로복지광단,200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노동부장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공무원연금법	행정자치부장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관장함
근로자복지기본법	노동부장관	근로복지공단

4. 각종 위원회

법명	명칭	인권구성	위원회의 목적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장의위원회	위원장1인,부위원장2인을포험 위원20인 이내구성-국무총리,부윈원장-재정경제원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업부	사회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에 따르면 복지위원은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자. 그리고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풀부한 자 가운데 2인이상을 조례에 따라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 군 자치구에 각각 사회복지위원회를 둔다,
국민연금법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하되, 총 위원으수는 20명 가입자 대표는 14명으로 구성
	국민연금심사위원회	위원장1인을 포함안 10인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공단 이사장
국민건강보험법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1.보험자, 가입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8인 2.의약계를 대표하는 위원6인 3.공익을 대표하는 위원6인	요양급여의 기준과 요양급여비용 기타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시므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소속하에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둔다.
고용보험법	제정운영위원회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인,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10인,지단체추쳔 각 3인, 시민단체, 즉 비영리민간단체 추천4인,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10인으로 구성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각 1인 이상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 중 2인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법명	명칭	인원구성	위원회의 목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1.근로자를 대표하는 이원은 노동조합이 추천5인 2.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5인 3.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5인으로 구분하여 노사공 각 5인씩 동수로하여 노동부장관이 임명또는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활보장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군,구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임기는 2년
의료급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중앙의료금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 위원으로 구성
재해구호법	재해구호대책위원회	보건복지부에 중앙재해구호대책위원회(주앙위원회)를 서울특별시,직할시,및 도에 지방재해구호대책위원회(지방위원회)를 둔다.
	중앙위원회/지방위원회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예산처를 비롯하여 관계부성의 관계국장 및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금융기관 대표와 구호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 자로 한다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대책위원회폐지
아동복지법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장관 및 위원회으 심의 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주앙행정기관의 장, 아동관련 단체의 장이나 아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윈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면, 위원은 당연직 위원가 위촉위원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은 관계 장관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행정 각 부의 장이 된다	장애인복지 종합정책을 수입하고, 관계부처간의 의견을 조정하여,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둔다

법명	명칭	인원구성	위원회목적
모부자복지법		모˙부자복지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거나 지도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와 시장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 모˙부자복지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영유아보육법	보육위원회	복지 및 유아교육기관, 보육시설종사자대쵸,보호자대표 또는 관계공부원 등으로 구성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중앙보육위원회(여성부)···
정신보건법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및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각각5인이상 15인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도 연임할 수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임명한 5인 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체로 안건을 심사해야한다. 이경우위원은 정신과전문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각각1인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1	노동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고 협의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입하여야 한다.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5인이내의 상근연구귀원을 둔다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위원회
근로복지기본법	중앙즌로자복지정책위원회(노동부산하)	중앙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근로자를 대표하는자,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각의 동 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노동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근로복지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중앙근롲복지정책위원회를 둔다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우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청소년보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항 청소년보호우윈회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