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산업재해보험·고용보험)

및 공공부조

산업복지론 권오득 교수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

1. 국민연금

1) 개념

2) 내용

가. 대상

나. 급여

다. 재원

라. 전달체계

3) 병급조정

4) 재정방식

2. 국민건강보험

1) 내용

가 .대상

나. 급여

다. 재원

라. 전달체계

3. 산업재해보상보험

1) 대상자

2) 급여

3) 재원과 전달체계

4. 고용보험

1) 목적

2) 대상

3) 급여

4) 재원과 전달체계

5. 공공부조

1) 장단점

2) 빈곤에 대한 개념

3) 생활보호법과 국민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 비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5) 최저생계비추정방식

6) 의료급여법·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내용

1. 국민연금

1) 개념

평균소득월액	매년의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치
표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및 급여의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 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 및 지역가입자 외의 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임의계속가입자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2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55세)에 달한 경우 가입신청으 로 가입자로 된 자
연금보험료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사업장가입자에 있어서는 부담금 및 기여금의 합계액을, 지역가입자 ·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에 있어서는 본인이 납부 하는 금액
부담금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
기여금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

2) 내용분석

가.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단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연금 대상자 제외)
① 사업장가입자 ▪ 당연적용 사업장 :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제외 ▪ 임의적용 사업장 ②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③ 임의가입자 ④ 임의계속가입자(65세로 되어있던 임의계속가입의 상한연령을 폐지- 단, 신청은 65세에 달할 때까 지로 한다)
지역가입자 당연적용 제외대상	①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자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 별정우체국직원 ▪ 노령연금수급권자 및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②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③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연 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나. 급여

기본 연금	산출 방식	1.8(A+B)(1+0.05n)
		A □ 연금수급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을 전국소비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연금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합산 액을 3으로 나눈 금액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의 표준소득월액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수급전년도의 현재 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노령 연금	완전노령	2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60세
		감액노령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60세
		재직자노령	10년 이상인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간
		조기노령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특례노령	1988년 1월 1일 현재 45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특수직종 근로자의 경우 에는 40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가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 되는 때
	장애 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그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
	유족 연금	① 노령연금수급권자 ② 가입자 ③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이었던 자 ④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연금수급권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반환 일시금	①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에 달한 때 ②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 ③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④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 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직원이 된 때
	사망 일시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에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이 없는 경 우에는 그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서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게 사망일시금 을 지급한다.
	수급연령 □ 2013년 61세부터 2033년 65세
	분할 연금	① 혼인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 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60세가 된 때 ▪ 60세가 된 이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때 ▪ 60세가 된 이후에 배우자이었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 배우자이었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후 본인이 60세가 된 때 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한 액 ③ 분할연금 수급권자자 재혼한 때에는 그 재혼기간동안 해당 분할연금의 지급을 정 지한다 ④ 분할연금을 청구할 권리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부터 3년을 경과한 때 에는 소멸한다.
가급 연금	①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할 당시 그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 또 는 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한 후 그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해당 호에 규정된 각각의 금액(완전노령, 감액노령, 조기노령, 특례노령, 장애연금, 유족연금) ② 재직자노령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③ 배우자 : 年 15만원 ④ 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 : 年 10만원 ⑤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 年 10만원

다. 재원

사업장가입자 : 부담금(4.5%) + 기여금(4.5%) = 9%
사업장의 임의계속가입자는 9%(부담금+기여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에서 임의계속가입자와 임의가입자 8% □ 2005,7부터 9%
국고지원	농어민에 한해 1995년 7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에서 최저 등급보험료(7,700원)의 2분의 1수준을 균등지원

라. 전달체계

국민연금 관리공단	①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② 연금 보험료의 징수 ③ 급여의 결정 및 지급 ④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를 위한 자금의 대여 및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지증진사업 ⑤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에 대한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의 대여사업 ⑥ 기타 국민연금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3) 병급조정

국민연금 내에서 의 병급조정	2 이상의 수급권이 발생한 때에는 선택에 따라 하나만 지급받게 되고 다른 급 여는 정지됨에 그치고 소멸되지 않는다.
다른 법의 급여와 병급조정	장애연금· 유족연금의 병급조정	근로기준법상의 장애보상, 유족보상, 일시보상의 급여를 지 급받게 되는 경우. 산재법상의 장애급여, 유족급여를 지급받 게 되는 경우. 선원법상의 장애보상, 유족보상, 일시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 국민연금법상의 장애, 유족연금은 2분의 1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
	노령연금과 고용 보험의 구직급여 와 병급조정	55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수급권자가 고용보험법 규 정에 의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4) 국민연금의 재정방식

적립 방식	의의	적립방식이란 가입자의 근로기간 중 보수의 일부를 각출하여 그 원금과 운용수 입을 적립하여 이를 급여재원으로 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가입자 각자에 대 하여 개별계정이 설정되어 장래를 향하여 보험료가 적립된다.
	장점	① 가입기간 중 납부되는 보험료에 대한 이자의 축적으로 보험료 총액보다 높 은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② 장래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③ 부과방식에 따르는 인구변동으로 인한 위험이 적다. ④ 적립된 기금이 잘 활용되는 경우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단점	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호하지 못한다. ② 수급자의 생활수준의 향상과는 원칙적으로 무관하게 일정금액을 지급받게 된 다. ③ 충분한 적립기간이 요구된다. ④ 투자위험이 존재한다.
부과 방식	의의	부과방식이란 노령세대에 지급하여야 할 연금에 소요되는 재원을 당시의 경제활동 세대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부과방식은 매 연도마다 지급될 연금액만큼 당해 연도 에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성격이 뚜렷하고 변동이 없는 직업별 내지는 직제집 단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장점	연금수지차가 거의 없어 연금의 실질가치대책이나 연금수리의 장기추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단점	① 인구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②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재정운영이 불안정해진다. ③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정부가 연금의 급여수준 및 보험료율을 변 화시키는 정치적 위험이 적립방식보다 크다.
우리 나라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그 시행초기에 낮은 보험 료로 출발하여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후 세대에 일정한 부담을 전가한다는 점에서 두 가지 방식을 절충한 수정적립방식이다.

2. 국민건강보험

1) 내용

가. 대상

직장가입자(2001.7부터 모든 사업장), 지역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제외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① 직장가입자 배우자 ② 직장가입자 직계존속 ③ 직장가입자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④ 직장가입자 형제자매

나. 급여

법정급여	요양급여(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 건강검진, 장애인보장구급여비
	요양급여 상환일수	가입자 등이 공단의 부담으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는 연 간 365일로 한다.
임의급여	장제비(25만원)·본인부담액보상금(매 30일간 120만원 초과 본인 부담액의 50%)·상 병수당(미시행)

(1) 질병군별 포괄수가제

행위별 수가제	의료공급자의 서비스 행위 하나 하나 그리고 제공된 상품 하나하나를 가격으로 환 산하여 지급하는 행위별수가제는 가장 시장 지향적이며 진료비 지불방식 중 진료비 용 절감 효과가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청구된 진료비를 일일이 심사해야 하기 때 문에 관리가 어렵고 관리비용도 많은 방법이다.
개념	행위별 수가제는 투약, 처치 및 수술, 검사 등 의료행위항목에 따라 진료비를 합산 하여 진료비를 결정하는 제도인 반면에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란 질병군별 중증도에 따라 이미 정해진 정액진료비를 의료행위 항목별로 따지지 않고 포괄하여 계산하는 새로운 진료비 결정방식이다.
실시원칙	①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입원환자의 분류 및 지불단위로 DRG(Diagnosis Related Group)분류체계를 이용 한다. ③ DGR분류체계에서는 모든 입원환자들이 주진단 및 기타진단, 수술·처치명, 연령, 진료결과 등에 따라 진료내용이 유사한 환자군으로 분류되는데 이때 하나의 환자 군을 DRG라고 부른다. ④ DRG지불제도는 한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제공된 의료서비스들을 하 나 하나 그 행위량과 가격에 의해 요양급여비용을 산정, 지급하는 현행 진료행위 별수가제에 반해 환자가 어떤 질병의 진료를 위해 입원했었는가에 따라 미리 책 정된 일정액의 요양급요비용을 지급하는 포괄수가제이다.
실시배경	① 행위별 진료수가제도 하에서 발생되고 있는 과잉진료, 의료의 오남용 야기 등 의 료서비스 공급형태의 왜곡 ② 요양급여비용 심사에 따른 의료공급자와 심사(지급)기관과의 마찰 ③ 요양급여비용 청구·심사절차가 복잡해짐에 따른 과다한 행정비용 유발 등 현행제 도의 많은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목적	① 행위별 수가제도의 적용시 환자가 별도로 부담하던 대부분의 비급여 항목을 보험 급여 대상으로 포함시켜 환자본인부담금수준을 경감시킨다. ② 항생제 사용 감소유도로 국민건강을 보호한다. ③ 적정진료의 제공으로 국민의료비의 상승을 억제한다.
4개 진료과 8개 질병군	안과	수정체수술(백내장수술)
	일반외과	치질수술,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 맹장염수술
	이빈인후과	편도 및 아테노이드수술
	산부인과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질식분만(정상분만), 제왕절개분만
본인부담금	DRG별로 요양기관 종별 기준수가 중 고정비의 20%인 일정액과 일당 진료비가 입 원일수 만큼 지불되는 변동액을 합한 금액으로 다만 식대, 상급병실료차액, 선택진 료료(특진료), MRI, 초음파, PCA(통증자가조절법), 분만시 무통시술료 등은 환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문제점	의료의 질 저하 우려, 의료원가 보상 미흡, 복잡한 중증환자에 대한 포괄수가 적용 무리

(2)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 제1항 관련)

다음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①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② 주근깨·다모(多毛)·무모(無毛)·백모증(白毛症)·딸기코(주사비)·점(모반)·사마귀· 여드름·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③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또는 생식기 선천성기형 등의 비뇨생식기 질환 ④ 단순 코골음 ⑤ 질병을 동반하지 아니한 단순포경(Phimosis) ⑥ 검열반 등 안과질환 ⑦ 기타 ① 내지 ⑥에 상당하는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
다음의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개선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① 쌍거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용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치료 ②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시술 ③ 무의증·소이증에 대한 외이재건술 등 청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 의 교정치료 ④ 저작 또는 발음기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 교정술 및 교정치료 ⑤ 관절운동 제한이 없는 반흔구축성형술 등 외모개선 목적의 반흔제거술 ⑥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⑦ 기타 ① 내지 ⑥에 상당하는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
다음의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①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가입자에 게 실시하는 건강검진 제외) ② 예방접종(파상풍 혈청주사 등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예방주사 제외) ③ 구치제거, 치아 착색물질 제거, 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및 구강 보건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 ④ 불소국소도포, 치면열구전색 등 치아우식증예방을 위한 진료 ⑤ 멀미 예방, 금연 등을 위한 진료 ⑥ 유전성질환 등 태아의 이상 유무를 진단하기 위한 세포유전학적 검사 ⑦ 기타 ① 내지 ⑤에 상당하는 예방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지하는 예방 진료
보험급여 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밖에건강보험급여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① 의료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병상 중 의료법령에 의한 시설기 준에 적합하고, 같은 병실에서 6인 이상의 가입자 등이 함께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하 “일반병상”이라 한다)을 50% 이상 확보하여 운영하는 요양기관이 의료법령에 의한 시설규모 이상이고 같은 병실에서 5인 이하의 가입자 등이 함께 입원 할수 있는 병상(이하 “상급병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 운영하느 경우에 상급병상 이용에 따라 추가 부담하는 입원료. 다만, 신고한 병상이 10병상 이하인 병상을 확보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일반병상의 50% 이상 확보여부와 관계없이 상급병상 이용에 따라 추가부담하는 입원료를 말한다. ② 입원기간중의 식대 ③ 법 제46조에 의하여 장애인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보장구를 제외한 보조 기·보청기·안경 또는 콘텍트렌즈 등 보장구 ④ 보조생식술(체내·체외인공수정 포함)시 소요된 비용 ⑤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⑥ 치과의 보철(보철재료 및 가공료 등 포함) ⑦ 한방물리요법(수기요법·전자요법 및 온열요법 등) ⑧ 한방 첩약 및 기성 한의서의 처방 등을 근거로 한 한방생약제제 ⑨ 이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약제에 관한 급여 목록표에서 정한 일반의약품으로서 약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조제에 의 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약제 ⑩ 경미한 증상에 건강증진 또는 건강유지를 목적으로 자가요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일반의약품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약제 ⑪ 의료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선택 진료를 받는 경우에 선택진료에관한규 칙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 ⑫ 장기이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장기이식을 위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채취한 골수 등 장기의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에 소 요되는 비용 ⑭ 이 규칙에 의하여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고시되기 전까지 의 신의료기술 등(소급적용 기술 제외) ⑮ 그 밖에 요양급여를 함에 있어서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의 결제성이 불분명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처치·수술 기타의 진료, 약제 또는 치료재료
2003년 12월 231일 까지 적용되는 한시적 비급여대상	①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 ▪ 초음파영상 ▪ 자기공명영상(MRI) ▪ 양전자단층촬영(PET) ② 대체가능하고 비용 효과적 측면에서 상대적 고가인 경우 ▪ 감마선을 이용한 정위적 수술(감마나이프수술) ▪ 중성전자 치료 ▪ 인레이(Inlay) 및 온레이(Onlay) 간접충전(금 등을 사용한 충전치료) ▪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 광중합형 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충전 ▪ 휴대용 인슐린 자동주입기 ③ 대체가능하고 보편적이지 아니한 경우 ▪ 검사 - 임상전기 생리학적 검사 - 인슐린 수용체 검사 : 적혈구, 단핵백혈구 - 수용체 검사 : 갑상선호르몬, 메타 아드레날린 - 히스다발심전도검사(Bundle of His recording) - 인도싸이아닌그린검사(Indocyanine Green Test) - 언어전반진단검사 - 발음 및 발성검사 - 단선유근전도 - 후각기능(인지 및 역치)검사 - 침샘검사 - 수면 무호흡 증후군 진단을 위한 수면다원검사 - 락툴로스 수소호기검사법 - 헤모글로빈 등전검 전기영동검사 - 폐쇄회로방식의 툴루엔 디 이소싸이아네이트(Toluen Disocyanete) 기도유발 - 체온열검사 - 학업성취검사 - 주의력검사 - 호모시스테인 - 말초신경분리검사 - 약물동력학적 해석 및 보고 - 비디엔에이 유전자 신호증폭측정법에 의한 B형간염 디엔에이(HBV-DNA) 정 량검사 - 경구 음식물유발시험과 경구 약물유발시험 - 관절계를 이용한 무릎관절인대검사 - 듀센 및 베커근위축증 관련 엑손결실검사(EXON deletion test),보인자검사 (carrier test), 가족내유전연관검사(linkage analysis) - 옥살산(Oxalic acid)검사 - 엘라스타제(Elastase)검사 - 휴만랩틴(Human Leptin)검사 - 메틸말론산(Methylmalonic acid)검사 - 동작분석(생역학검사) ▪ 처치 및 수술 - 언어치료 - 임파구 살해세포를 이용한 면역치료법 - 방사선 온열치료 및 온열치료계획 - 보툴리늄독소(상품명 : 보톡스주) 근육내 주사법 - 이식형제세동기삽입술(Implantable Cardiovertor Defibrillator) : 경정맥내 방법 - 방광내 전기자극치료법 - 간암에 실시하는 경피적 고주파 열치료 - 행동치료(Behavior Therapy) - 심실성 빈맥에 대한 전극 도자를 이용한 절제술 - 유착박리용 특수 카테타(Racz Catheter)를 이용한 경막외유착박리술 - 뉴클레오톰을 이용한 관혈적 척추디스크수술(AOLD) - 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 ▪ 약제 : 특이적 탈 감작용 백신제제

다. 전달체계

국민건강 보험공단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②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부과·징수 ③ 보험급여의 관리 ④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 ⑤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⑥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 ⑦ 의료시설의 운영 ⑧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⑨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⑩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 ⑪ 기타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	①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②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③ 심사 및 평가 기준의 개발 ④ ① 내지 ③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⑤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 ⑥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⑦ 기타 보험급여비용의 심사와 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 이 정하는 업무

라. 재원

보험료	직장가입자	표준보수월액의 4.31%
	지역가입자	부과표준소득(재산등급+소득등급+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구간)의 등급별 적용점수에 126.5월을 곱하여 산정
본인일부 부담금	약국 : 30%(처방전이 있는 경우), 40%(처방전이 없는 경우)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2002.1 ~ 2006.12.31)
제3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 의결사항)	①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기준 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③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 별 보험료액 ④ 국민건강보험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
제8조 (보험료액 등의 산정 절차에 관한 특례)	①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②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천분의 80의 범위 안에서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자에 대한 특례)	① 공단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가 그 체납된 보험료에 대하여 공단으로 부터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그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병상수급계획의 수렴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상의 합리적 공급 및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하여 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시책에 따라 지 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특별시·광역시 도는 도 단위의 병상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의료기관은 보건의료시책상 적정한 설치 및 활용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보건 복지부령이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지역보험급여비용 등	① 국가는 매년 당해 연도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비용과 지역가입자의 건 강보험 사업에 대한 운영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역 보험급여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공단에 지원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험급여비용 등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 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③ 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된 재원을 직장가입자·피부부양자 및 지 역가입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약국의 본인일부부담금

요양급여비용총액에 관한 조건		환자 연령	투약일수	본인부담액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 받은 경우	1만원을 초과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 ×30/100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 는 경우	65세 이상		1,200원
		65세 미만		1,500원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조제 받은 경우	4,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 ×40/100
	4,000원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경우		1일	1,400원
			2일	1,600원
			3일 이상	2,000원

(2)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

① 입원진료 및 만성신부전증환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

② 외래진료의 경우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고가특수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

기관종별	소재지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본인부담액
종합전문 요양기관	모든 지역		진찰료총액+(요양급여비용총액 -진찰료총액)×50/100
종합병원	동지역		요양급여비용총액×50/100
	읍·면지역	1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45/100
		15,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4,600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동지역		요양급여비용총액×40/100
	읍·면지역	1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35/100
		15,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4,100원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보건의료원	모든 지역	1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30/100
		15,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12,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30/100
		12,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

3. 산업재해보상보험

1) 대상자

당연가입자(모든 사업장). 임의가입자. 의제가입자
사업주	사실상 근로에 종사함으로써 근로자와 같이 재해위험에 노출된 50인 미만의 근로자 를 고용하는 영세사업주는 임의가입특례

2) 급여

요양급여	4일 이상 :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 의 치료, 의료시설에의 수용, 간병, 이송,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휴업급여	4일 이상 : 평균임금의 70%
장해급여	▪ 1~3급 : 연금 ▪ 4~7급 : 연금이나 일시금 선택 ▪ 8~14등급 : 일시금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유족급여	유족보상연금 혹은 유족보상일시금 선택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치유되지 아니하 거나 폐질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 연금을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폐질 등급 1~3급)
장의비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
특별급여	보험가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업무상 재해 : 장해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

3) 재원과 전달체계

재원	사업주가 전액부담
	보험요율	보험료부담의 공평성 확보를 위하여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 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보험급여지급율을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진단별로 보험효율을 58개로 세분화하여 (매년 12월 31일 고시) 적용함. ※ 2004년 적용요율은 58개 업종에 대하여 최저 4/1000~최고 489/1000
		업종별 보험료율	보험요율(100%)=순보험료율(85%)+부가보험료율(15%)
			① 순보험료율=보험급여지급률+추가증가지출률 ② ‘보험급여지급율’이라 함은 매년 9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3 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 ③ “추가증가지출률”이라 함은 당해 보험연도의 임금총액 추정 액에 대 한 산재법에 의한 연금 및 급여개선 등 당해 보험연도에 추가로 지 급될 액을 고려한 조정액의 비율 ④ “부가보험료율”이라 함은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보험업 종류에 균등하게 사용된다고 인정되는 비용과 재해발생빈도에 따라 사용된다고 인정되는 비용으로 구분한 후 이를 사업종류별 임금총 액의 구성비율과 사업종류별 보험급여지급률의 구성 비율에 따라 분 할가감 한다.
		객별 실적 요율	당해 보험료액에 비추어 보험급여액의 비율이 85/100를 넘거나 75/100 이하인 사업(재해예방의 노력 여부를 반영하기 위함)에 대하여 그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요율을 50/100의 범위 안에서 인상 또는 인하 한 율을 당해 사업에 대한 보험 다음 보험연도의 요율로 하는 제도
			업종일반요율±(업종일반요율×수지율에 의한 증감비율) ※ 수지율=과거 3년간 보험급여총액/보험료총액
	보험료	당해연도 임금총액×보험요율
전달 체계	근로 복지 공단	① 보험가입자 및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유지 ②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 ③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④ 보험급여에 관한 심사청구의 심리·결정 ⑤ 고용보험료의 징수와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⑥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 설치·운영 ⑦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⑧ 기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⑨ ⑥ 내지 ⑧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4)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업무상 사고 (칙 32조)	① 업무 수행성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수행하는 상 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 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하였을 것
	② 업무 기인성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③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닐 것
업무상 질병 (칙 33조)	① 근로자의 질병에의 이환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그 질병이 근로기 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업무 상 요인에 의하여 이환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업무상 질병 으로 본다. ▪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된 경력이 있을 것 ▪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작업시간· 근무시간·폴로량 및 작업환경 등에 의하여 유해인자의 폭로 정도가 근로자의 질병 또는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 유해요인에 폭로되거나 취급방법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부위에 그 유해 인자로 인하여 특이한 임상증상이 나타났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질병에 이환되어 의학적인 요양의 필요성이나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의 상태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 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부상으로 인한 신체의 손상과 질병 간에 신체부위 및 시간적·기능적 관련성이 의학 적으로 인정될 것 ▪ 부상의 원인·정도 및 상태 등이 질병의 원인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그 질환 또는 질병이 자연발생적으 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작업시간 중 사고 (칙 34조)	①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작업시간 중에 다음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고간에 사 당인가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작업 ▪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 작업준비·마무리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 ②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의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하여 사회통 념상 예견될 수 있는 구조행위 또는 긴급피남행위를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 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①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근로자가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 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고 간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추·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바생한 사고 일 것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 cm에 전담되어 있지 아니 할 것
휴게시간 중 사고 (칙 35조 의 2)	근로기준범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ms로자에게 제공한 휴게시간중에 사업장 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출장중 사고 (칙 36조)	근로자가 사업주의 충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행사중 사고 (칙 37조)	① 근로자가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에 참가 중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때 에는 사회통념상 당해 행사에 근로자의 참여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행사와 사고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업주가 행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 당일날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 사업주에게 행사참여에 대한 사전보고를 통하여 사업주의 참가승인을 얻은 경우 ㉣ 기타 ㉠ 내지 ㉢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통상적·관례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경 우 ② 행사참가를 위한 준비연습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에는 ① 의규정을 준용한다. ③ 행사의 기획·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가 m 행사의 기획·운영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제34조 및 제36조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타 사고 (칙 38조)	① 타인의 폭력행위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행위ㅔ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본다. ▪ 재해발생경위 및 사상한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의 성질이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것 ▪ 타인의 가해행위와 사상한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4. 고용보험

1) 실업보험의 목적

1차적 목적	① 비자발실업 기간에 현금지급 ② 노동자의 생활수준의 유지 ③ 재고용할 수 있는 시간의 제공 ④ 일자리를 찾는 실업노동자의 원조 등
2차적 목적	① 강력한 자동적 안정자 ② 사회비용의 개선 ③ 노동력 활용의 개선 ④ 고용안정에 기여 ⑤ 숙련노동력의 유지 등

2) 대상

당연적용	적용제외 사업주와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임의적용	① 적용제외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가입할 수 있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1년이 경과한 후에 당해 사업주가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 다.
의제적용	① 당연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게 된 대에는 당해 사업주 및 근로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임의가입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년이 경과한 후에 당해 사업주가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 다.
적용제외 근로자	① 65세 이상인 자 ②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③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④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자 ⑤ 외국인 근로자(예외 있음) ⑥ 병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적용제외 사업장	①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② 총공사 금액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의 건설공사 ③ 가사서비스업 등

3) 급여

고용 안정 사업	국내외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기타 경제상의 이유 등으로 인력이 부족하게 되거나 고용기회가 감소하여 고용상태가 불안하게 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이었던 자 등의 실업의 예방, 재취직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기타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을 실시
	고용조정 지원	① 고용유지지원금 ② 전직지원장려금 ③ 재고용장려금 ④ 건설근로자등의 고용안정지원
	고용촉진 지원	①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② 지역고용촉진지원금 ③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④ 여성고용촉진장려금 ⑤ 고용촉진시설지원(직장보육시설지원금, 직장보육시설설치비용융자) ⑥ 고용정보의 제공 및 직업지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지원
직업 능력 개발 사업	피보험자 등에게 직업생활의 전 기간을 통하여 자신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
	사업주 지원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② 유급휴가훈련지원 ③ 훈련시설·장비설치비용 대부 및 지원
	근로자 지원	① 실업자 재취업훈련 ② 수강장려금 ③ 근로자장학금대부
실업 급여	구직급여 (이직전 평균임금 50%)	① 구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이었 던 자에 한한다. 1. 이직일 이전 18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피보험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② 이직일 이전 18월간에 질병·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30일 이상 임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기간을 기준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③ 실업의 신고 ④ 실업의 인정 ⑤ 대기기간 : 신고일로부터 7일 ⑥ 수습기간 :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내
		상병 급여	실업의 시노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 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제34조 제1항(실업인정) 의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의하여 구직급여일액 에 상당하는 금액
		연장 급여	훈련연장급여(2년), 개별연장급여(60일), 특별연장급여(60일)
	취업촉진 수당	① 조기재취업수당 ② 직업능력개발수당 ③ 광역구직활동비 ④ 이주비
육아 휴직 근여 등	육아휴직 급여(남녀)	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 여 받은 피보험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한다. ①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한 다)을 부여받지 않고 있을 것 ③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6월 이내에 신청할 것 ④ 1년 미만 영아, 30일 이상 신청시 근로자에게 매월 40만원의 육아휴직급여 와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장려금 20만원을 고용보험에서 지급
	산전후 휴가급여	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한다. ① 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신청할 것 ③ 90일(산후 45일)의 산전후휴가 중 6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통상임 금 30일분 급여-사업주 부담 60일, 사회부담 30일 ④ 상한 135만원, 하한 최저임금
남녀고용평등법
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제18조)	① 국가는 근로기준법 제72조 제1할 규정에 의한 산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 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휴가기간 중 무급휴가에 해당하는 기간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산전후휴가급여)을 지급 한다. ② 제1항의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재정 및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다.
육아 휴직 (제19조)	① 사업주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①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당해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 ③ 사업주는 ①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기간 동안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 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①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②의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근로기준법
임신부의 보호 (제72조)	①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①의 규정에 의한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미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

(1) 연장급여

종류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개념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의 연령·경 력 등을 고려할 때 재 취업을 위하여 직업능 력개발훈련 등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 고 생활이 어려운 수 급자격자	① 매월의 구직급여 지급을 받은 자의 수를 당해 월의 말일의 피보험자수 로 나누어 얻은 비율이 연속하여 3 월 간 각각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② 매월의 수급자격신청률이 연속하여 3월간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③ 매월의 실업률이 연속하여 3월간 100분의 6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일수	훈련기간(최대 2년)	60일 이내	60일 이내
지급금액	구직급여일액의 70%	구직급여일액의 70%	구직급여일액의 70%

(2)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연령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50세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4) 재원 및 전달체계

재원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	10,000분의 15	전액사업주 부담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① 1,000분의 1 : 상시 150인 미만의 사업 ② 1,000분의 3 : 상시 150인 이상의 사업으로서 우선지원 대상기업 ③ 1,000분의 5 : 상시 15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사업으로 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④ 2,000분의 7 : 상시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사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1,000분의 9 : 사업주와 노동자 50%씩 부담
전달체계	근로복지공단,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5. 공공부조

1) 공공부조의 장단점

장점	① 공공부조는 조세를 재원으로 하고 가장 소득이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집중으로 급여를 제 공하기 때문에 수직적 재분배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② 제한된 예산을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효율성의 장점을 가진 다.
단점	①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 소득/자산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행정비용이 많 이 소요된다. ②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크게 저하시킨다(소득공제제도로 보완 필요) ③ 사회보험과 달리 과거의 기여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므로 수급의 권리라는 측변에서 취약 점이 있고 사회수당처럼 인구학적 특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을 수급의 기 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급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④ 사회보험이나 사회수당에 비해 정치적 지지를 적게 받는 경향이 있다. 즉 공공부조제도는 중산층 및 고소득층과 빈곤계층과 빈곤계층의 대립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사회보장제도 확 대에 필요한 조세의 납부를 거부하는 조세저항을 초래할 수 있다.

2)빈곤에 대한 개념

(1) 빈곤원인론

사회 문제론적 시각	기능주의	빈곤이란 사회에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탈 행위의 결과이며 사회적 징벌 그 자체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빈곤의 존 재는 그 자체적으로 사람들이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행하도록 동기부 여하는 기능를 수행한다.
	갈등론	빈곤은 권력집단이 자신들의 더 많은 이익을 위해 다른 집단을 착취하ㅣ 때문에 착취받은 집단은 빈곤하게 된다. 어떤 집단들이 현재의 자원배분 체제가 불공정하기 때문에 빈곤이 발생되며, l를 시정하기 위해 무엇인가 행해질 수 있고 또 행해져야 한다고 느낄때, 빈곤은 하나의 사회문제가 된다.
개인적 원인론	인적자본 이론	교육이나 직업훈련 등에 대한 개인적 투자가 없거나 저은 경우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여 낮은 생산성의 원인이 되며 결국 저임금과 저소득인 빈 곤에 이르게 된다.
	개인선택 이론	빈곤은 여가와 노동 간에 어느 것을 선택하는냐 또는 안정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도전을 하느냐 하는 양단간에 대한 개인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상속이론	개인의 소득은 상속받은 인적·물적 재산의 격차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상속받은 재산에는 물질적 재산뿐만 아니라 유전적 인자, 부모의 양육, 사회적 교류 등이 포함된다.
	우연성 이론	어는 한 개인이 빈곤하ㅔ 되는 것은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가 없거나, 발 못된 개인적 선택이나 상속이나 다른 사회적인 원인에 의해 나타나는 것 이 아니라 우연히 닥친 불운과 같은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도산, 교통사 고, 화재, 수해 등)
사회적 원인론	마르크스 계급이론	자본주의 생산양식에서 생산수단의 유무에 따른 생산의 사회적 관계가 빈곤여부를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노동시장 분절이론	노동시장은 핵심부문인 내부노동시장과 주변부문의 외부노동시장으로 나 뉘어 있다. 내부노동시장은 고용이 안정적이고 높은 임금, 좋은 작업환 경, 많은 승진기회를 가지며 외부노동시장으 고용불안정, 낮은 임금, 나쁜 작업환경, 적은 승진기회를 가진다. 빈곤은 이러한 분절된 노동시장 의 어느 편에 고용되는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빈곤 문화론	빈곤은 주로 개인의 가치, 태도 그리고 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런 데 이러한 가치나 태도는 주로 개인이 속한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빈민들이 속한 사회의 문화는 일반사회의 지배문화와는 달리 다른 독특 한 하위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빈민들이 형서하는 하위문화의 특성은 출 세에 대한 동기의식이 매우 약하고, 의존심이 크고, 열등의식을 갖고 있 으며, 앞날에 대한 희망이 없고, 운명주의적이다. 빈민들은 자신의 주변 에 널리 퍼져 있는 이러한 하위문화에 의해 영향을 받아 자신도 그러한 가치나 태도를 갖게 되어 상층사회로의 진입을 막아 빈곤상태에 빠지는 원인이 된다.
Stom의 5가지 이론	신고전주의 이론	빈곤의 원인은 개인들의 낮은 한계생산성에 있다.
	인간자본 이론	자신에게 부여된 자원과 기회를 인가자본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하는가 혹은 인간자본 향상과 관련 없는 부분에 사용하는가에 의해 빈곤 여부가 결정된다.
	차별이론	인종차별, 성차별, 성계층화, 지역차별, 연령차별 등과 같은 외적인 기준 에 근거한 사회적 차별이 일부 사회구성원을 경제생활과 사회생활로부터 배제하여 빈곤에 빠지는 원인이 된다.
	케인즈 이론	빈곤의 주요원인은 만성적인 노동수요의 부족이다.
	마르크스 이론	자본가들이 근로자의 잉여가치를 착취하기 때문에 빈곤이 발생한다.

(2) 자산조사

개념	자산조사는 생활보장 급여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는 것이다. 자산조사는 생활보 장수급신청자가 수급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생계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기초 자료가 되기도 한다. 자산이란, 수급자가 가진 수입, 재산, 저축, 친척·친지의 도움 등 생활유지에 기여하리라 보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내용	① 가족사항 ② 생활실태 ③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그 부양능려의 유무 ④ 소득 및 자산 보유 현황 ⑤ 기타 생화보장에 필요한 사항
장점	① 공금을 절약할 수 있다. ② 개인의 요구를 자세히 규명할 수 있다. ③ 특수한 결핍자원을 파악하고 충족시켜 공공부조의 보충적 성격을 충족한다.
단점	① 수급자의 요구를 결정하기 어렵다. ② 많은 행정비용이 소모된다. ③ 개인의 권리나 존엄성이 침해될 수 있다(Stigma 발생)

3)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 비교

구분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적용어	국가에 의한 보호적 성격 : 보호대상자, 보 호기관	저소득층의 권리적 성격 : 수급권자, 보장 기관, 생계급여 등
대상자 구분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대상자 구분 ① 거택보호자 : 18세 미만의 아동, 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자 ② 자활보호자 : 인구학적으로 경제활동 가 능한 근로능력자	대상자 구분 폐지 :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구분(18세 이상 64세 이하) ▶연령기준 외에 신체·정시넉 능력과 부양, 간병, 양육 등 가구여건 감안 기능
대상자 선정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과 재산 이 하인 자 ▶199년:월소득 23만원/ 인·월 재산 2,900 만원/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 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급여수준	① 생계보호 : 거택보호자에게만 지급 ② 의료보호 ▪ 거택보호 : 의료비 전액지원 ▪ 자활보호 : 의료비의 80% ③ 교육보호 : 중·고생자녀 학비 전액 지원 ④ 장제보호, 해산보호 등	① 생계급여 :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하되 근로능력자는 자활관련사업과 연계하는 조건부로 지급 ② 주거급여 신설 : 임대료, 유지수선비 등 주거안정을 위한 수급품 ③ 긴급급여 신설 : 긴급필요시에 우선 급 여를 실시 ④ 의료·교육·해산·장제보호 등은 현행과 동일
자활지원 계획	<신설>	근로능력자가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① 근로능력, 가구특성, 자활욕구 등을 토 대로 자활방향 수립 ②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 공하여 수급권자의 궁극적인 자활을 촉 진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개념

부양의무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2005년 7월부터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 족
최저생계비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
소득인정액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되,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재산액에 소득 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내용

대상자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으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범주적 공공부조➡   일반적 공공부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영 제7조)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를 말한다.

제외

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병 또는 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3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

③ 임산부

④ 공익근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중인 자

⑤ 기타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차상위계층

(영 제36조)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인 자를 말한    다.

급여의

기본원칙

① 급여는 수급권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재산·근로능력 등      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      으로 한다.

②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흐는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해      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      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급여의

기준 등

①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의 연령·가구규모·거주지역 기타 생활여      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한다.

③ 보장기관은 급여를 세대를 단위로 하여 행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행할 수 있다.

최저생계비

결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수입·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등 생활실태, 물      가상승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9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      음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여야 한다(2005.1. 시행)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최저생계비를 결저아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조사를 3년마다 실      시하여야 한다.

급여

① 생계

급여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요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   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원칙

금전지급·정기지급·직접지급·차등지급·근로능력자조건부 지급·   주거에서 지급

조건

부수

급자

사업에 참가한 달의 다음 달부터 3월마다 조건부수급자의 생계   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와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자활사업실시 기관의 장으로부터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조건부   수급자의 생계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긴급

급여

급여실시 여부의 결정 전이라도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기간은 1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   월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주거

급여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품   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③ 의료

급여

의료급여법

④ 교육

급여

수급자에게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기타 수급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   되, 학교의 종류·벙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해산

급여

조산(助産)·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⑥ 장제

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   를 해하는 것으로 한다.

⑦ 자활

급여

▪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지원

▪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 공공근로 등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활조정을 위한 각종 지원

급여수준

① 내지 ④ 및 ⑦의 급여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활

후견기관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자의 자활의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법인 등)을 법   인 등의 신청을 받아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    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자활공동체

① 수급자와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공동체(공동체)를 설      립·운영할 수 있다.

② 공동체는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2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한다.

③ 보장기관은 공동체에게 직접 또는 자활후견기관을 통하여 다음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 국·공유지 우선 임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시 공동체 생산품의 우선 구매

▪ 기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생활보장

위원회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와 특별시·광역시·도(시·도) 및 시·군·구(자치구)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중앙생활

위원회

①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

②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의 결정

③ 급여기준의 결정

④ 최저생계비의 결정

⑤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적립·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수립

신청에

의한 조사

내용

①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②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③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      한 사항

④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주의사항

① 조사를 실시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이 정한 보장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하거나 검진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       다.

확인조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할구역 안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신청에 의한 조      사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분기마다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지      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자의 급여결정을 취소하거나 급여를 정지 또는       중단할 수 있다.

실지원액

최저생계비-소득인정액-타법령지원액(주민세, 교육세, 전화요금, TV 수신료 등)

2004년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 2004년 가구별 최저생계비 ￭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368,226원	609,842원	838,797원	1,055,090원	1,199,637원	1,353,680원
현금지급 기준	최저생계비-의료비-교육비-타법령지원액 : 소득이 전혀 없는 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의 현금급여 수준
생계급여	현금급여기준액-가구의 소득인정액-주거급여액

재산의

소득환산

① 개념 : 재산의 소득환산제란 기본재산 규모를 초과하는 일반재산, 금      융재산, 승용차 등 재산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N급자의 소득에       합산하는 제도이다. 2003년부터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수급자의 실제소득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기준이      될 뿐 아니라 생계비 지급기준으로도 활용된다.

② 방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은 수급자의 모든 재산에서 주      거비용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공제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소득환산율(소득이 0일 때 보호가능한 최고재산액에 해당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하게 된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총재산-기초공제금)X소득환산율

▪ 기초공제액은 주거비용 등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소     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에서 공제하게 된다.

▪ 기초공제액 수준은 전세금 등 재산수준의 지역적 차이를 감안하여 농     어촌 2,000만원, 중소도시 3,100만원, 대도시는 3,800만원이 적용된     다.

▪ 소득환산율은 일반재산의 경우에는 4.17%, 금융재산은 현금재산인 관     계로 일반재산의 1.5배 수준인 6.26%, 승용차의 경우에는 현행처럼      10년 이내의 승용차 보유시 탈락될 수 있도록 100%를 적용하게 된      다.

③ 효과

▪ 재산의 소득환산제 도입으로 수급자 선정기준이 일원화되어 행정의 효    율성을 꾀할 수 있게 된다.

▪ 현행 선정기준인 재산금액기준, 주택 및 농지의 면적기준, 승용차 기     준이 모두 없어지고 재산은 소득환산액으로 변경된다.

▪ 소득평가액(기존의 소득기준)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개념인 소     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 및 급여결정기준이 됨으로써 기준이 단일화      된다.(기존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동일)

▪ 현행 수급자 선정기준인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의 엄격한 적용으로 소득     은 낮으나 재산이 기준을 다소 초과하는 저소득 계층의 보호가 강화되     어 현행 재산기준으로 볼 때 수급자가 약 1.5배 확대된다.

▪ 재산의 보호범위를 확대한 것은 현행 재산기준의 엄격한 적용으로 소     득이 낮으나 재산이 기준을 다소 초과하여 보호범위에서 배제된 사각     지대의 저소득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며, 농어촌, 중소고시, 대     도시간 재산기준을 달리한 것은 지역간에 전세금 등 재산수준의 차이     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 새 제도의 시행으로 소득과 재산이 많았던 약 5천 가구는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수급자 탈락의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생계비를 지급 하지 않     는 대신에 1년간 한시적으로 의료급여 혜택이 부여된다.

▪ 또한, 동 제도의 시행으로 상대적으로 재산이 많은 약 1만 5천 가구는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는 보유재산이 소득으로 일부 환산되는 만큼 생계     비가 일부 감액 조정될 예정이다. 일시조정에 따른 급여감소폭을 줄이     기 위하여 내년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액조정하게 되며, 2003     년 생계비 감액수준은 가구당 평균 5만 2천원으로 추정된다.

▪ 동 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재산환산이 곤란한 소년소녀가장이나 근     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는 재산환산에서 제외하는 등      최대한 보호해 나갈 예정이다.

3) 절차

결정 및 통지 (법 제26조 제4항)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급여실시 의 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1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급여의 종류·방법 및 급여의 개시시기 등을 서면으 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에 대한 통지는 급여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양의 무자의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 일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 다.
급여의 실시	급여실시 및 내용이 결정된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급여의 신청일부터 개시한다. 보건 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공표하는 최저생계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매년 ·월에 새로이 수급자로 결정되는 자에 대한 급여는 해당연도의 1월 1일을 그 급여개시일로 한다.
수급자의 권리·의무	① 급여변경의 금지 ② 압류금지 ③ 양도금지 ④ 신고의무
지급일 (영 제6조)	생계급여의 지급방법은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전을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공휴이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수급자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수급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여 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생계 급여 지급 방법	일반 (칙 제6조 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규정에 따라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게 최초의 생계급 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급여개시일이 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15일 이전인 때에는 그 달분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하고, 16일 이후인 때에는 당해 생계급여 금품의 100분의 50을 지급한다.
	보장시설 (칙 제6조 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시설에 입소 또는 퇴소하는 수급자에게 입소 또 는 퇴소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① 입소일이 15일 이전인 때 : 그 달분의 생계급여의 금품의 100분의 50 ② 입소일이 16일 이후인 때 : 그 달분의 생계급여의 금품의 전부 ③ 퇴소일이 15일 이전인 때 : 그 달분의 생계급여의 금품의 전부 ④ 퇴소일이 15일 이후인 때 : 그 달분의 생계급여의 금품의 100분의 50
	전입자	전입일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은 전입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인 때에는 신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16일 이후인 때에는 전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이를 지급한다.
	중지·사망시	생계급여의 중지가 결정된 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한다. 다만, 사망한 자의 가구에 수급자가 없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의신청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①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금여변경의 신청을 한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 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 는 경우에는 당해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 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①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시·도지사의 처분	①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①의 규정에 의한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인 과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① 시·도지사의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겟 jaus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 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①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재결을 하여야 한다. ② 보건보지부장관은 ①의 규정에 의한 재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시·도지사와 신청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재결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보자시설 장의 의무	① 보장시설의 장은 보장기관으로부터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보장시설의 장은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저기준 이상의 급여를 행하여야 한다. ③ 보장시설의 장은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행함에 있어서 성별·신앙 또는 사회 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보장시설의 장은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행함에 있어서 수급자의 자유로운 생 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보장시설의 장은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
비용부담	① 특별시가 관할하는 자치구의 경우에는 그 총액의 100분의 50 이하를 국가가 부담 하고, 국가부담 제외분 100분의 50 이상을 특별시가, 그 100분의 50 이하를 당해 자치구가 부담한다. ② 광역시 및 도가 관할하는 시·군·구의 경우에는 그 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국가 가 부담하고, 국가부담 제외분의 100분의 50 이상 당해 광역시 및 도가, 100분의 50 이하를 당해 시·군·구가 부담한다.
벌칙	① 보장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조사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이 정한 보장목적 외에 다른 용도롤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고하여 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②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도는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제33조 보장시설장의 의무 규정에 위반하여 수급자의 급여위탁을 정당한 사유 없 이 거부한 자나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 료에 처한다.

4) 기본원리와 실시원칙

공공부조 기본원리	① 생존권보장원리 ② 국가책임의 원리 ③ 최저생활보장원리 ④ 자립조장원리 ⑤ 무차별평등원리 ⑥ 보충성원리
공공부조 실시원칙	① 신청직권병행원칙 ② 기준 및 정도의 원칙 ③ 세대단위원칙 ④ 현금부조원칙 ⑤ 거택보호원칙 ⑥ 필요즉응의 원칙

5) 최저생계비추정방식

객관적 방식	절대적 방식	실태 생계비 방식	적당한 수의 가구에 대해 실제 가계조사를 실시하여 명확한 실제 생 계비를 산정해서 이를 토대로 가계내용을 분석하여 이에 일정 비율을 가감 혹은 생계비목별로 평균치를 구하여, 일반에게 필요로 하는 현 실적 생계비를 정한다.
		이론적 생계비 방식	전물량 방식	기초생활필수품 목록들을 작성하고 각각에 대한 최저지출비 를 모두 합하여 빈곤선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 MARKET BASKET방식=ROWNTREE방식
			반물량 방식	기초생활필수품 전체 목록 가운데 어느 한 목록(식품)을 택 하고, 소득 가운데 해당 목록에 대한 지출비용이 얼마인가 를 파악한 후, 해당 목록의 최저비용이 소득 가운데 차지하 는 비용을 산정하고, 그 비율의 역수를 해당 목록의 최저지 출비용에 곱하여 빈곤선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 ORSHANSKY방식=ENGEL방식
	상대적 방식	① 평균 혹은 중위소득비율 ② 소득분배상 일정 비율 ③ 상대적 박탈			Townsend는 어떤 특정 가족의 평균소득이 그가 속 한 가족형태의 평균소득의 80% 이하에 속할 때 빈 곤층이라 하였고, 그리고 50% 이하에 속할 때 극빈 층이라 규정함.
주관적 방식	Lyden 방식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최저생계비가 얼마인가를 묻고, 이 를 바탕으로 이 사람들이 판단한 최소소득과 그들의 실제소득과의 관계를 분석하 여 결정하는 방법이다.

6) 의료급여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주요내용

제1조 (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의료급여기관”이라 함은 수급자에 대한 진료·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말한다.

3. “부양의무자”라 함은 수급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을 말한다.

제3조 (수급권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3.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4. 독립유공자예유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5.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6.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전한 자

7.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등을 받은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8. 그 밖에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영 제2조 (수급권자)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와 유사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   한다

영 제3조 (수급권자의 구분)

① 수급권자는 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한다.

② 1종 수급권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다음에 해당하         는 자

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1) 18세 미만인 자

(2) 65세 이상인 자

(3)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병 또는 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             증으로 인하여 3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

(5) 임산부

(6)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자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라.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질환이 있는 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

2. 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3. 제2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4.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1종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자

③ 2종 수급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중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2.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3.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2종 의료급여가 필여 하다고 인정         하는 자

제7조 (의료급여의 내용 등)

① 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영 제6조 (의료급여의 개시일)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는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로 선정된 날부터 개시한다.

다만,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로서 행정기관이 응급진료를 받게 한 경우에는 진료를 시작한 날부     터 의료급여를 행할 수 있다.

칙 제8조의 2 (의료급여일수의 상한)

①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는 연간 365일        (윤년의 경우 366일)로 한다. 다만, 정신 및 행동장애(간질 포함), 뇌성마비 및 마비성증후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상환일수에 30일을 추가한        일수를 상한일수로 한다.

제8조 (의료급여증)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증에 갈음하는 의료급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의료급여증의 유효기관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의료급여기간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정하여진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의료급여기관)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3.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4.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② 의료급여기관 구분

1. 제1차 의료급여기관

가. 의료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

나.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다.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라.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2. 제2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개설허가를 의료기관

3. 제3차 의료급여기관 : 제2차 의료급여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칙 제17조 (제3차 의료급여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차 의료급여기관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적 특       성을 고려하여 제3차 의료급여기관을 지정한다.

제10조 (급여비용의 부담)

급여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한다.

영 제13조 (급여비용의 부담)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종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의 전부

2. 2종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부담액 또는 부담율

가.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에서 진료하는 경우

(1) 법 제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에 소요되는               급여비용과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그 질환의 외래진료에 소요되는 급여비용은 의료급여              기관 1회 방문당 1천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 다만, 의사 또는 치과              의사가 약사법 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직접조제하는 경우와 처방전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진료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당 1천500원의 본인부담              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 소요              되는 급여비용으로서 전산화단층촬영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진료에 대한 급여비              용은 그 급여비용의 100분의 85

(2)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 입원진료, 제2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법 제9조 제2항 제3호의 규              정에 의한 제3차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소요되는 급여비용은 그 급여비용의 100분의              85

나.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하거나 동 기관에서 교부한 처방전에 의하여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전부

다. 약국에서 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원이 교부한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           는 처방전 1매당 5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

라. 약사가 약사법 제21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조제           하는 경우에는 약국 1회 방문당 9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