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아동복지사업안내

보 건 복 지 부

목

차

제 1편  2007년 아동복지사업

Ⅰ. 2007년 아동복지 예산 개요	3

Ⅱ. 2007년 아동복지사업 주요 변경 내용	8

제 2편  아동안전 및 권리

Ⅰ. 아동의 안전 증진	33

Ⅱ. 아동권리	35

Ⅲ. 아동학대 예방	37

Ⅳ. 실종아동등 보호 및 지원	53

Ⅴ.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행사 지원	57

Ⅵ. 희망스타트	58

제 3편  아동복지

제 1절  가정보호사업	65

Ⅰ. 입양	65

Ⅱ. 가정위탁보호	80

Ⅲ.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보호	98

Ⅳ. 소년소녀가정 지원	105

Ⅴ.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요령	109

Ⅵ. 아동위원	113

제 2절  지역사회아동보호	117

Ⅰ. 아동급식	117

Ⅱ. 지역아동센터 운영	146

Ⅲ. 아동복지교사 지원	172

Ⅳ. 저소득층학생 수능공부방 운영	173

Ⅴ.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지원	181

Ⅵ. 결연사업 운영	190

Ⅶ.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194

Ⅷ. 아동복지 네트워크 구축･운영	200

제 3절  아동시설보호	207

Ⅰ. 권고사항	207

1. 기본방향	207

2. 시설운영비	207

3. 아동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212

4. 긴급아동양육 실시	218

5. 기능보강사업	218

Ⅱ. 시설운영	222

1. 시설아동 보호	222

2. 시설운영관리	227

3. 정원책정관리	229

4. 사회복지시설직원 교육훈련	230

5. 아동복지시설 운영 형태 구분	232

6. 미신고(개인운영) 아동복지시설 관리 및 아동보호대책	233

제 4편  국고보조사업

Ⅰ. 국고보조사업 집행지침	245

1. 목적	245

2. 방침	245

Ⅱ. 2007년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247

1. 교부신청과 작성요령	247

2. 보조금 집행시 유의사항	247

3. 교부신청 기간 및 제출서류	248

Ⅲ. 2008년도 국고보조금 신청	249

1. 예산요구	249

2. 신청기한	249

Ⅳ. 국고보조금 수행실적 보고	250

1. 2006년도 국고보조금 정산	250

2. 2007년도 국고보조금 중간정산	250

제 5편  보고 및 통계서식

Ⅰ. 보고서식	255

Ⅱ. 반기 및 연간통계보고서식(지자체 → 복지부)	331

제 6편  참고사항

제 1절  2007년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처리지침	345

제 2절  2007년 보장시설수급자 관리지침	421

제 3절  2007년 시·도별 국고보조예산	453

❚ 2007년도 아동복지사업안내  ───────────────────────────────

──────────────────────────────  제 1 편❚ 2007년 아동복지사업

제 1편  2007년 아동복지사업

Ⅰ. 2007년 아동복지 예산 개요

Ⅱ. 2007년 아동복지사업 주요 변경 내용

제 1편  2007년 아동복지사업

					(단위: 백만원)
구 분	2006예산 (A)	2007 예산(B)	증 감		주 요 내 역
			(B-A)	%
일반회계	21,788	70,235	48,448	222.4
1. 요보호아동 보호 육성	10,484	27,082	16,599	158.3
□ 아동시설 지원	5,751	8,178	2,427	42.2
◦아동시설 확충	4,563	5,018	455	10.0	◦노후시설 기능보강 : 86개소 - 개축 : 3,008 → 3,308천원/평 - 개보수 : 1,432→1,575천원/평 - 오폐수 : 2,604→2,864천원/평 - 장비 : 224→ 247백만원(총액) ※ 지원단가 10% 인상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	890	2,607	1,717	192.9	◦지원대상 : 120 → 176세대 ※ ʼ05. 12말 현재 154개소, 798명 아동 생활중 - 법정인원(시설장,보육사) 배치 지원 : 1 → 2인/세대 ◦인건비 5% 인상 및 운영비 현실화
◦시설퇴소아동 자립 지원	298	553	255	85.6	◦지원대상 : 16개소 - 16명(1명/개소) → 32명(2명/개소) ◦인건비 지원단가 - 14,394 → 15,114 천원/인,년 (5% 증) ◦운영비 등 현실화 ◦아동시설축구대회 지원 : 50백만원
□ 학대･실종아동 보호지원	1,093	1,194	101	9.2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운영	293	394	101	34.5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1개소 - 전문인력 증원 : 9명 → 11명 - 인건비 단가 : 18백만원 → 21백만원 - 운영비 : 56백만원 → 59백만원/개소,년 -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upgrade 32,300천원/연 - 사례관리프로그램비 : 30백만원 - 피해아동치료비: 15백만원 - VPN 관리비 : 30백만원
◦실종아동보호 및 지원	800	800	-	-	◦실종아동전문기관 : 1개소 - 인건비 : 200백만원 - 운영비 : 66백만원/개소,년 - 실태조사 및 연구비 : 50백만원 - 가족상담･치료비 등 지원 : 212백만원 - 예방 및 홍보 : 222백만원 - 정보시스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 50백만원
□ 가정입양지원	1,553	12,304	10,751	692.3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614	810	196	31.9	◦지원인원 : 115 → 146명 ◦지원단가 - 양육보조금 : 525 → 551천원/인,월 - 의료비 : 2,400 → 2,520천원/인.년
◦입양활성화 지원	939	865	△74	△7.9	◦입양홍보 : 100 → 90백만원 ◦입양의날 및 입양 주간행사 지원 : 50 → 80백만원 ◦해외입양인 사후관리 : 770 → 657백만원 ◦입양정보센터 지원 : 19 → 37백만원
◦입양수수료 지원	-	1,463	1,463	순증	◦지원대상 : 1,534명 ◦지원단가 : 2백만원/회 ※ ʼ05년 국내입양 : 1,461명
◦입양아동 양육 수당 지원	-	9,166	9,166	순증	◦지원대상 : 16,885명 ◦지원단가 : 10만원/인,월 ※ 전체 입양아동 (ʼ05년말 25,105명)중 13세미만 아동의 90%
□ 가정위탁 지원	2,087	2,079	△8	△0.4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1,600	1,459	△141	△8.8	◦지원규모 : 16,000 → 21,278명 (33% 증가, 최근 3년간 위탁 아동증가율 반영) ◦지원단가 : 100천원/인,년 (전년동) ※ 국고보조율 변경 : 100% → 서울 50%, 지방 70%
◦중앙가정위탁 지원센터 운영 지원	327	460	133	40.7	◦인건비 : 144 → 165백만원 (18,000 → 20,700천원/인,년) ◦운영비 : 43 → 46백만원 ◦임차료 : 30백만원(신규) - 가정위탁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35 → 44백만원 - 가정위탁 교육홍보 등 : 105 → 175백만원
◦가정위탁 홍보 교육	160	160	-	-	◦가정위탁 교육 등 : 30백만원 ◦가정위탁 홍보 등 : 130백만원
□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	-	3,327	3,327	순증
◦아동발달지원 계좌	-	3,327	3,327	순증	◦아동발달지원계좌 : 3,077백만원 - 지원대상 : 25,740명 - 지원단가 : 3만원/인,월 ◦사업관리 운영비 : 250백만원
2. 아동복지지원	11,304	43,153	31,849	281.7
□ 방과후 활동 지원	10,539	42,353	31,814	301.9
◦지역아동센터 운영	9,795	20,610	10,815	110.4	◦지원대상 : 902→1,800개소(898개소 증) ※ ʼ06.6월 현재 : 1,884개소 운영, 51천여명 이용 ◦지원단가 : 2백만원/개소,월 (전년동) ◦지역아동센터 운영 프로그램, 메뉴얼 개발･보급, 종사자 교육, 이용아동 욕구 및 실태 조사 등 : 80 → 306백만원
◦수능공부방 운영	744	670	△74	△9.9	◦지원대상 : 130 → 117개소 (△13) ※ 지원실적(115개소) 감안 축소 조정 ◦지원단가 : 1,000천원/개소,월 (전년 동)
◦아동 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지원	-	16,023	16,023	순증	◦지원대상 : 2,700명 ◦지원단가 : 평균 100만원/월,인 ◦관리운영비 : 3,509백만원 - 인력선발, 교육훈련, 일자리 지원센터 인건비 등 (중앙 1, 권역별 5개소)
◦아동복지건강 교육통합 서비스 지원 (희망스타트)		5,050	5,050	순증	◦지원대상 : 16개지역 ◦지원단가 : 300백만원/지역,년 ◦프로그램 개발, 종사자 교육 및 조사연구 : 200백만원 ◦사업대상 선정, 운영실태 분석 및 관리 : 50백만원
□ 아동의 안전 및 권리증진	765	800	35	4.6
◦아동관련 행사 지원	240	190	△50	△20.8	◦아동복지사업 실적분석 및 평가 : 50백만원 ◦어린이날 행사 등 지원 : 140백만원
◦아동권리 및 홍보 모니터링	300	300	-	-	◦UN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위탁 : 100백만원 ◦아동옴부즈퍼슨 등 아동권리 보호 : 100백만원 ◦아동총회, 아동기획 포럼 등 지원 : 100백만원
◦아동복지사업 관리	125	119	△6	△4.8	◦경상적 경비
◦아동안전사고 예방 사업	100	191	91	91.0	◦아동안전사고 홍보 및 캠페인 : 123백만원 ◦아동안전조사연구 : 68백만원

Ⅰ. 2007년 아동복지 예산 개요

Ⅱ. 2007년 아동복지사업 주요 변경 내용

구분	2006년도	2007년도	비 고
제2편 아동안전 권리분야
Ⅲ. 아동학대 예방
(2) 연혁 (p.37)	<신설>	◦아동상담전용전화 1577-1391 운영 (2006. 11월)
(3) 아동학대예방 사업 개요 (p.4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아동복지법제2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확대(아동복지법 제26조, 2006. 9. 27. 개정) -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 유아교육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의 장, 교직원 및 종사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종사자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교습소의 운영자･교습자･직원･종사자 - 소방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5) 주요업무 <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지방아동보호종합센터> (p.43)	* 아동학대 피학대아동 일시보호(공동생활가정) 운영은 지방아동보호종합센터만 해당	◦아동학대 피해아동 격리보호를 위한 그룹홈(공동생활가정) 또는 단기보호시설 운영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피학대아동 보호조치 - 일시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경우 해당 아동보호종합센터로 의뢰	◦ 피학대아동 보호조치 - 아동학대 피해아동 격리보호를 위한 그룹홈(공동생활가정) 또는 단기보호시설 운영

제  목

2006년도

2007년도

비  고

제1절  가정보호

Ⅰ. 입양

2. 입양의 요건

나. 양친될 자격

(p.67)

-  25세이상으로서 양자될 자와의 연령차이가 50세미만인 자로 하되

-  25세이상으로서 양자될 자와의 연령차이가 60세미만인 자로 하되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개정개정

(ʼ06.12.11)

-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입양아동을 포함하여 5명이내일 것

<삭 제>

- 혼인중일 것

<삭 제>

3. 입양가정 지원

가.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p.68)

양육보조금 : 월525천원/인

의료비 : 240만원/년

양육보조금 : 월551천원/인

의료비 : 252만원/년

나. 입양수수료

지원(70p)

<신   설>

◦지원대상 :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한 국내입양가정

◦지원절차 : 입양기관 신청→지자체 지급

◦구비서류 : 입양수수료 지급신청서 1부, 입양사실 확인서 1부

107p 참고

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72p)

<신   설>

◦지원대상 : 13세 미만 입양아동을 양육중인 국내입양가정

※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한 국내입양가정만 해당됨.

◦지원액 : 월10만원/인

◦구비서류 : 입양대상아동확인서 1부, 입양양육수당 지급신청서 1부, 통장사본 1부

◦지급절차 : 입양부모 신청→지자체 지급

◦수급자의 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 구거주지에서는 신거주지 담당자에게 수급사실을 통보하여 입양부모가 재신청하지 않도록 할 것.

6. 입양대상아동

통합관리시스

템 운영(76p)

<신   설>

6.입양대상아동 통합관리시스템

운영(06. 5.1부터 운영중)

가. 목 적

◦입양기관간 입양대상아동에 대한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을 통해 입양부모에게 종합적인 입양아동정보 제공

나. 운용방법

◦입양기관은 모든 입양대상아동은 동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입양대상아동의 시스템 등록기간은 아래와 같이 함.

-  국내외입양기관(4개) : 보호개시일∼5개월(연장가능)

-  국내입양기관(21개) : 보호개시일 ∼입양전까지

◦입양기관은 아동상담카드(우측상단)에 시스템 등록번호(G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입양기관은 입양희망부모에게 입양상담을 거친 후에는  동 시스템 이용을 하게 할 수 있음.

◦입양대상아동의 사진은 반드시 등록하여야 함(15일 이내).

◦아동의 개인신상정보는 지속적으로 최근 정보로 갱신해야 함.

다. 행정사항

◦해당 지자체에서는 입양기관의 입양대상아동 등록실태 등을 수시로 점검할 것.

※  동시스템은 입양정보센터(www. gaips.or.kr)에 구축･운용중임.

Ⅱ. 가정위탁

보호

7. 정서적 후원

나. 결연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 강화

(p.85)

< 추가 >

◦시･군･구청에서는 가정위탁 보호 결정･해지시 결연기관에 통보하여 결연후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8. 선정절차

나. 일반가정

위탁(p.85)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발생하면~ 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하여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하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발생하면~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과 동시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하고,

< 수정 >

-  위탁아동발생소재지 시･군･구로부터 위탁보호결정 통보를 받은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아동에게 적합한 위탁가정을 선정하여, 서식1호, 서식2호(아동보호신청서, 아동보호신청자 가정조사서)과 일반위탁부모 추천서(서식 17호) 등을 위탁아동소재지 시･군･구로 제출하고, 위탁아동소재지 시･군･구에서는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가정위탁보호결정을 함

-  위탁아동소재 시･군･구와 위탁가정소재 시･군･구가 다른 경우 위탁아동소재 시･군･구에서는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보호결정된 사항을 위탁가정소재 시･군･구에 통보하여 양육보조금, 기초생활수급지원, 상해보험 지원 등 사후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위탁가정소재 시･군･구에서는 관할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 보호 결정된 사항을 통보

※  위탁아동과 위탁가정소재지 관할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가 다른 경우 위탁가정 조사 및 연계 등에 있어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간 상호 협조

9. 위탁보호 관리

(p.88)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사례관리의 내실화를 위하여 ~ 시･도지사는 ~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 통보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사례관리의 내실화를 위하여~ 시･군･구청장은 ~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 통보

<신  설>

◦시･군･구청장은 통장발급 등  일상생활의 중요한 사항의 결정시 신청에 의해 가정위탁보호 확인서(서식 18호)를 발급할 수 있음

(p.89)

◦위탁해지

※  아동학대로 인해 가정위탁보호중인 아동을 귀가조치할 때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10. 기관별 역할

가. 읍면동

(p.89)

<추 가>

※  가정위탁아동 및 부모에 대한 조사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실시할 수 있음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위탁부모(의무)교육 안내 및 위탁가정관리에 관한 업무 협조

나. 시･군･구

(p.89)

<추 가>

◦가정위탁보호가 결정된 아동에 관하여 아동카드(서식 4호)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아동보호자에게 송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조(아동보호의 신청), 제8조(귀가조치)의 규정에 의해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사후 관리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로 부터 귀가신청서(서식 14호)를 제출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당해 센터장의 의견을 들어 아동을  귀가조치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아동학대로 인해 가정위탁 보호중인 아동을 귀가조치할 때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지원, 전세자금 지원 등 가정위아동에 대한 지원

11. 지역가정위탁

지원센터

운영

라. 지원내용

(지방이양)

(p.92)

※  시･도는 가정위탁지원센터 인력을 5명이상으로 운영하도록 예산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람

※  시･도는 가정위탁지원센터 인력을 6명이상으로 운영하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기 바람

13. 행정사항

(p.93)

(나)~ 시･도지사는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우리부에 보고

나.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는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우리부에 보고

(라)가정위탁아동 중 위탁되지 않았을 경우~각종 지원시 소년소년가정아동과 동등 이상의 지원이 되도록 할 것

라.  가정위탁아동 중 소년소녀가정에서 전환된 경우 소년소녀가정시 지원되었던 결연, 학자금 대여, 대학특례입학, 장학금 등 각종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할 것

Ⅲ.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보호

3. 운영(p.99)

◦지원대상

<추  가>

◦지원대상

<2007년도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적극 추진 >

◦인원 및 기간

-  아동 5명을 표준으로 하되 아동 7인 이내

◦인원 및 기간

-  아동 5명을 표준으로 하되 아동 7인 이내

※  공동생활가정의 입소아동은 5인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며, 관할 시･군･구청에서는 요보호아동의 공동생활가정 배치 시 5인 미만의 아동이 생활하는 공동생활가정을 우선 고려하도록 함

4. 지원내용

(p.102)

◦지원대상 : (ʼ05년) 60 →

(ʼ06년) 120세대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

-  보호자 인건비 :

(ʼ05년)15,373→(ʼ06년)

16,142천원/인･년영함

- 관리운영비 : (ʼ05년) 192

→ (ʼ06년) 202천원/

세대･월

◦지원대상 : (ʼ06년) 120 →

(ʼ07년) 176세대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

- 인건비(시설장 및 보육사) :

(ʼ06년) 16,142천원/인.년 →

(ʼ07년) 16,949천원/인.년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필요시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

-  관리운영비 : (ʼ06년) 202천원

/세대·월 → (ʼ07년) 261천원

/세대·월

제2절. 지역사회

아동보호

Ⅰ. 아동급식

2. 아동급식전달

체계

나. 지원대상

(p.119)

◦지원대상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모두에게 급식 지원

◦지원대상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모두에게 급식 지원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급식비 지원 기준은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기준에 의함

라. 지원대상자

조사 및

선정방법

- 정기조사

(p.120)

･상반기(4-5월), 하반기(11월-12월) 등 연 2회 조사

<조사내용>

※  지원여부 조사시 ~ 급식대상자를 선정할 것

･상반기(6-7월), 하반기(11월-12월) 등 연 2회 조사

<조사내용 및 대상>

※  지원여부 조사시 ~ 급식대상자를 선정할 것(연 2회이상,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학생 현황통보 양식 참고

학교

급식비 지원학생 현황통보 업무절차 및 유의사항

바. 행정사항

(p.129)

<추 가>

◦각 지자체에서는 급식아동의 전출입시 해당 지역으로 통보하여 급식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함

◦지자체에서는 단체급식소 등 급식비 정산시 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참고3>아동급식

전달방법 세부

내용(p.134)

□ 급식소 급식

-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사회복지관 등을 급식장소로 확대하여 이용아동 전원에게 급식 실시

※  공부방은 시설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상기 방안으로 급식지원 추진

□ 급식소 급식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을 급식장소로 확대하여 이용아동 전원에게 급식 실시

※  급식비 지원기준은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기준에 의함

※  공부방은 시설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상기 방안으로 급식지원을 추진하되, 신고시설로 적극 유도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

제2절 지역사회

아동보호

Ⅱ. 지역아동센터

운영

3. 지원내용

라. 선정위원회

운영

(p.147)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운영지원대상자 선정시에는 관련 민간단체(기관)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지역실정과 여건에 따라 마련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공정한 선정이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함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대상시설 선정 시에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선정방법 등에 따라 공정한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①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고지원 대상시설 선정을 위한 심사를 실시하거나

②현재 지자체에서 기 운영 중에 있는 아동관련 위원회 등을 통해 국고지원대상시설 선정을 위한 심사를 실시할 수 있음

◦세부선정기준은 선정기준표를 기준으로 하여 심사하여 선정함.(지역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대상 선정 절차>는 본문 참조

사. 지원액 사용

(p.150)

<신  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 및 이용아동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역아동센터의 의견을 수렴한 후 운영비 지원액 사용예시 항목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음

※  <운영비 지원액 사용 예시>는 본문 참조

아. 운영비 지원

액 차등화

방안 운영

(p.151)

<신 설>

◦차등화 기준 예시안을 참고로 하여 운영하되 지자체 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

①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 가능

②이용아동프로그램, 이용아동수, 종사자수, 시설규모 및 지역특성 등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 가능

※ <차등지원 예시>본문 참조

4. 이용료

(p.153)

◦다만 국고(지방자체예산)미지원시설과 지역의 여건과 실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 및 이용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치는 등으로 하여 저렴한 최소한의 이용료를 받을 수도 있음

◦다만 지자체장은 국고(지방자체예산) 미지원시설과 지역의 여건 및 지역아동센터의 실정에 의해 이용료의 수납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는 센터 및 아동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최소한의 저렴한 실비차원에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음

5. 시설기준

(p.154)

<신  설>

◦지역아동센터 용도를 노유자시설(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8개용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15개 용도) 용도로 확대 적용(건교부 건축법시행령 개정 시행, ʼ06.5월)

-  기존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ʼ용도에 기설치되어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개정 ‘노유자시설ʼ용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과조치로 규정

7. 종사자기준 및

관리

나. 종사자 교육

(p.159)

<신  설>

◦지역아동센터 실무자 교육Ⅰ

◦지역아동센터 실무자 교육 Ⅱ

◦지역아동센터 실무자 보수

교육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에도 적극 참여하기 바람(센터에서는 종사자 교육여비 등을 지원)

◦지역아동센터 자체교육 : 아동에 대한 이해, 프로그램운영, 업무규정 등에 대해 상세히 숙지하도록 종사자 자체교육을 실시함(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적극 활용)

8. 지역단위 강사

풀 구성･운영

추진 (p.162)

<신  설>

◦지자체는 지역내 지역아동센터와 협의하여 지역단위 아동복지 관련기관 및 단체와 지역사회 아동복지 관련인력에 대해 강사풀을 구성하여 운영(지역내 운영 대표기관 선정･운영)

9. 운영

나. 운영프로

그램

◦주말·공휴일·일요일 프로그램, 사랑방 프로그램, 야간보호프로그램 운영

(p.164)

<신  설>

◦지자체 및 지역아동센터는 주 5일 수업, 가정사정 등으로 주말 등 공휴일과 야간에 아동보호･학습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실정 및 센터 여건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할 수 있음

-  지자체는 공휴일, 야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센터에 대해서는 선정기준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거나 가점을 부여함(선정기준표 참조)

-  지자체는 공휴일･야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프로그램비를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추가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지원

다. 이용아동

(p.165)

<신  설>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 및 지역아동센터장은 지역내 결혼이민자 가정을 파악하여 지역아동센터 우선이용안내 및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함.

10.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영양)

관리

(p.167)

<신 설>

◦지자체는 지역아동센터(공부방)를 단체 급식장소로 지정하여 이용아동 전원에게 급식을 실시하도록 하고 급식비를 지원함(아동급식 예산 활용)

-  다만 이용아동 모두에게 급식비를 지원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아동급식위원회의 구체적인 결정을 반드시 거쳐 아래 기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음(※ 급식비 지원 대상자 기준은 본문 참조)

11. 지역사회자원

활용 네트

워크 구축･

운영

(p.169)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 관련기관(보건소, 병의원, 문화시설, 기업체, 민간 및 시민단체, 학교,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지역인사 등)에 홍보 및 협조요청 하는 등 연계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운영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인적자원(자원봉사자 등) 및 물적자원(후원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설을 운영함

･시･도(시･군･구) 및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빈곤･결손아동 등을 보호･교육하고 급식･문화･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구축내용 본문 참조)

Ⅲ. 아동복지교사

지원

(p.172)

<신 설>

※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계획 및 Q&A를 마련하여 복지부,관련기관 등과 함께 지자체,지역아동센터 등의 관계자에게 사업설명회를 3월중 개최할 예정임

◦목적 : 지역사회 아동(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등)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 희망자(청년실업자 및 주부 등) 등에게 안정적이고 보람있는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여 제공

◦교사 지원인원 : 2,700명

-  운영중인 지역아동센터에 평균 1~2명 지원

-  기초학습･기초영어, 독서지도･체육활동･예능활동, 야간복지･실무지원･지역사회, 보건위생･안전귀가지도 교사 등 지원

◦지원단가 : 1인당 평균 100만원/월･인

◦지원기간 : 7개월(ʼ07.6~12월)

◦운영방식

-  복지부, 지자체 : 사업계획수립･시행 및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확보 지원, 아동복지교사 수요조사

-  민간위탁 관리 : 아동복지교사 선발･교육훈련, 파견 및 모니터링 등 사업관리

※  구체적인 민간위탁 관리절차는 별도 추후 시달 예정

-  지역아동센터 : 아동복지교사의 서비스제공 아동관리 및 공간 지원 등

Ⅳ. 저소득층학생

수능공부방

운영

4. 세부운영지침

나. 운영방법

◦국고지원

내용

(p.174)

◦수능공부방 : 130개소

-  운영비 : 1,000천원/

개소･월

◦수능공부방 : (ʼ04)150 →

(ʼ05)150 → (ʼ06)130 →

(ʼ07예산) 117개소

- 운영비 : 1,000천원/개소･월

･운영비 중 전담관리인력(1명) 인건비로 월 600~800천원이상 편성하여 지원하며, 특히 수능공부방 이용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화재보험 가입비로 우선 사용

◦이용아동

(p.176)

<신  설>

◦수능공부방은 컴퓨터실 7명(지역실정에 따라 5명), EBS방송학습실 7명(지역실정에 따라 5명)등 총 14명(지역실정에 따라 10명)이상이 이용토록 함

-  지자체 및 수능공부방은 학년별(초･중･고) 시간대 운영 등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초등학생 : 가능한 지역아동센터 및 방과후 학교 등을 이용하도록 지도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중･고생 이용에 방해되지 않는 오후 시간대로 한정하여 운영함

･중･고생 : 주로 저녁 및 야간시간대 운영하되, 심야시간대에도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운영

Ⅴ. 아동발달지원

계좌(CDA)

지원

(p.181)

<신  설>

※  아동발달지원계좌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계획 및 Q&A를 마련하여 복지부,금융기관,후원관리기관 등과 함께 지자체,아동보호기관(시설),민간기관 등의 관계자에게 사업설명회를 2월중 개최할 예정임

※  금융기관,후원기관,관리운영기관 등을 선정,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설명회 개최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최근 우리나라는 양극화 심화에 따른 빈곤층 증가 및 가정해체 등으로 아동빈곤율이 늘고 있는 추세

-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기술습득 등 경제활동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장기적으로 지원할 필요

-  미래성장동력인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로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 육성을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CDA) 도입

◦사업개요

□ 자산형성 지원

-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부모(보호자,후원자)가 일정액을 적립할 경우 국가에서 매칭펀드 지원

-  2007년도 부터는 우선 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장애인시설아동 포함),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단계적으로 저소득층 등으로 확대

-  보호아동 : 4만 1천 5백명(시설아동 18, 가정위탁 14, 소년소녀가정 4, 공동생활가정 1, 장애인시설아동 4.5천명)

-  보호아동(부모･후원자)과 국가의 매칭비율 1 : 1(월 3만원내)로 18세 미만까지 운영(본인3만원내+국가3만원내=6만원내/월･인)

-  보호아동(부모･후원자)은 연간 60만원(월5만원내)범위내에서 추가 입금가능 : 자율, 매칭없음

-  적립액은 장기･간접투자로 정기저축 원칙

※  계좌운영모델(금융기관), 후원관리 및 사업관리운영 기관(모니터링,평가 등)을 공모･선정하여 위탁 운영

-  적립금은 만 18세 이후 학자금･기술자격취득 및 취업훈련비용･창업지원금･주거마련 등 자립목적에 사용토록 용도 제한

□ 경제(금융)교육

-  경제(금융)소외 상태 해소, 자산 및 자기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아동 눈높이 경제(금융)교육 실시

□ 후원 활성화

-  보호아동 후원(결연)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지역사회 참여 확대, 참여가능 계층 집중관리(아동위원,종교인,교육인,언론인,기업체,지역인사 등)

-  개인(소액) 및 기업(단체) 후원자 개발 확대 및 지역사회(지자체,금융권,민간전문기관,복지시설 및 단체 등) 후원활성화체계 구축 운영

◦사업추진일정

-  아동발달지원계좌 도입사업 세부 추진계획 마련 : ʼ06.4분기~

-  “CDA계좌운영금융기관”, CDA후원관리기관 및 “CDA사업관리운영기관” 공모 및 선정 : ʼ07.1월

-  아동발달지원계좌 추진 세부 시행계획 마련 : ʼ07.2월

-  아동발달지원계좌 추진 설명회 개최 : ʼ07.2월

-  사업추진 관련 자자체, 금융기관 등의 준비실태 점검(ʼ07.3월~)

-  사업실시(ʼ07.4월~)

Ⅵ. 결연사업

운영

3. 사업개요

(p.190)

◦ 대 상

◦대 상

- 시설보호아동

- 가정위탁보호 아동

- 소년소녀가정 아동

- 공동생활가정 아동

-  한부모가정, 재가노인세대, 재가장애인세대, 기타 빈곤결손 세대 등

4. 지원내용

(p.192)

다. 기관별 지원기준

※  인건비 및 운영비는 전년도 지원수준과 결연지원 대상자수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인상

다. 기관별 지원기준

※  인건비 및 운영비는 전년도 지원수준과 결연지원 대상자수, 결연후원금 지원액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인상

5. 행정사항

(p.193)

<추 가>

◦각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지지체별로 직접 지원･관리되고 있는 후원자, 후원내역 등을 결연기관에 통보하여 결연기관에서 통합관리될 수 있도록 협조

제3절 아동시설

보호

Ⅰ. 권고사항

2. 시설운영비

가.  개 요

(p.207)

◦종사자 인건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 라인 제시 : 2005년 대비 6% 인상(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 인건비 가이드라인 참조)

※  2005년 5% 미인상 지자체는 미인상분을 감안하여 2006년도 인상함

◦종사자 인건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 라인 제시 : 2006년 대비 6.5% 인상(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 인건비 가이드라인 참조)

※  2006년 6% 미인상 지자체는 미인상분을 감안하여 2007년도에 인상함

◦ 보육사 배치

-  3세미만 아동에 대하여는 5인당 1인을 배치하고, 3세이상 12세미만 아동에 대하여는 10인당 1인을 배치하며 12세이상은 12인당 1인을 배치

※  보육사 2교대 근무는 ʼ04년부터 아동12세 미만 보육사에서 18세미만 보육사로 확대추진하고 있으나 미추진 지자체는 금년에는 반드시 추진

◦종사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지원

◦보육사 등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법정배치 및 지원

-  아동복지법상 법정배치 인원 기준 적용 추진

※  요보호아동 가정보호 확대, 시설보호 내실화･전문화 등을 통한 실질적인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정인원 배치 필요

※  ʼ07년도 부터는 법정기준으로 종사자를 배치하고, 보육사 등 필요 직종에 대한 2교대 근무 추진

◦종사자(시설장 포함)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지원

-  시간외 근무수당 지원은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에 의함

다. 운영비 지원

권고기준

(p.210)

◦2006년 시설보호아동 보호단가

-  부가급여(관리운영비)권고기준

◦2007년 시설보호아동 보호

단가

-  부가급여(관리운영비)권고

기준

※  전년대비 5%인상한 것으로 지자체의 여건 및 필요에 따라 추가 인상 가능

-  자립지원시설 단가 인상

(66,938원/인.월)

3. 아동복지시설

운영내실화

(p.212)

<신 설>

가.  아동복지시설 시설신고번호

부여

◦미신고 시설 양성화 및 체계적인 시설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ʼ07년부터 각 지자체별로 아동복지설에 대한 시설신고번호를 부여하여 운영토록 함

5. 기능보강사업

라. 집행 및

사후관리

(p.219)

◦집행 원칙

-  기 선정된 사업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다음 경우는 예외 인정

･기선정된 사업자의 포기의사가 있고 변경대상 사업자가 2006년 기능 보강사업을 신청하였으나 미반영된 경우

･담당공무원이 출장복명을 통해 사업변경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보고한 경우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 선정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집행원칙

<사업변경>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변경은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보조사업자로부터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신청서’(서식 50호)를 신청받아 설계도서, 사업비내역서 등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조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우리부에 보고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설계변경, 구입장비의 변경 등

･공기연장

･자부담 증가로 인한 인한 단가변경, 사업량 변경(확대)

마. 아동결연 및

후원금 관리

(p. 226)

①후원자 발굴 및 후원금

관리

◦한국복지재단에 입･퇴소현황을 수시로 통보하여 결연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미결연아동을 적극 추천하여 다중결연 예방

①후원자 발굴 및 후원금 관리

◦한국복지재단에 입･퇴소현황을 월1회 이상 통보하여 결연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미결연아동을 적극 추천하여 결연후원에서 누락방지

2. 시설 운영

관리(p.229)

< 신  설 >

다.  시설 지도･점검의 내실화

◦비리 취약분야 지도･점검

강화

-  지자체에서는 시설(법인) 지도･점검시 회계(보조금, 후원금, 수익사업), 계약(공사, 구매), 자산관리(부동산, 장비 등) 등 취약업무와 통합회계관리시스템 활용도 등을 중점 점검 항목으로 설정하는 등 지도･점검 내용을 보완･강화

◦합동점검반 편성･운영

-  시설공사, 설비구축 등으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와 회계, 계약 등 비리행위 관련 점검시에는 특성을 감안하여 관련부서와 감사부서 관계자를 포함하는 등 합동 점검 실시

4. 사회복지시설

직원 교육

훈련(p.230)

(가) 회계교육

<신  설>

-  개인운영시설의 경우에도 ｢개인신고시설 재무회계지침｣에 의해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하며, ｢국가복지정보시스템(회계관리)｣사용자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적극 참여 요망

<사회복지시설 회계정보시스템 및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안내 >

6. 미신고

(개인운영)

아동복지시설

관리 및 아동

보호대책 안내

(p.233)

<신  설>

미신고(개인운영) 아동복지시설 관리 및 아동복지대책 안내

Ⅲ. 국고보조금

신청

1. 예산요구

(p.249)

가. 예산요구

< 추가 >

가. 예산요구

□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각 시･도에서는 신축･증개축 등 기능보강사업 신청 대상사업 선정시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사업선정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

※  사업선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세부 방안 추후 시행 예정

─────────────────────────────────  제 2 편❚ 아동안전 및 권리

제 2편  아동안전 및 권리

Ⅰ. 아동의 안전 증진

Ⅱ. 아동권리

Ⅲ. 아동학대 예방

Ⅳ. 실종아동등 보호 지원

Ⅴ.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행사 지원

Ⅵ. 희망스타트

제 2편  아동안전 및 권리

Ⅰ. 아동의 안전 증진

1. 추진배경

◦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아동안전사고사망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어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작(ʼ03.6~ )

※  OECD국가 중 한국의 아동안전사고사망율(1996∼2000)은 14.8로 15개 국가 중 14위로 최하위, 대통령께서 2003년을｢어린이 안전원년｣으로 선포하고, 어린이안전사망사고 감소 추진(5년간 50% 감소)

※ 10만명당 안전사고 사망자: 14.8(ʼ00)→7.95(ʼ06), 46.2% 감소

• OECD 평균 = 7.3명 • 한국(ʼ00년) = 14.8명 →ʼ06년 7.95명 (46.2%감소, 추계치)	아동안전사고 사망률(ʼ96~ʼ00) OECD

2. ʼ07년 추진계획

◦  1분기  :  아동안전 취약분야 실태조사, 아동안전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 연구 실시

◦  2분기  :  아동안전사고예방 슬로건･플래시 공모전, 아동안전사고 예방 국민 대토론회 등 실시(어린이주간 연계 홍보효과 극대화)

※ 어린이안전종합대책(13부처) 추진상황 점검·조정(상반기)

◦  3분기  :  취약아동 안전체험교육, 가정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사업 실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홍보

◦  4분기  :  아동안전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ʼ08~ʼ12년), ｢어린이안전종합대책, 5년의 추진성과｣대국민 홍보

※ 어린이안전종합대책(13개부처) 추진상황 점검·조정(하반기)

◦  연중  :  소보원과 시민단체 참여 아동안전정책협의체 운영(새로운 위해요인 신속발견･대응)

3.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사항

◦ 지역내 아동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 노력

-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인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아동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 아동위원 등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한 아동안전 위험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및 지도·감독

◦  시·도(시·군·구)에서는 ʼ07년 복지부 추진계획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별 실정에 맞는 자체 아동안전홍보계획 마련･시행

- 필요시, 안전관련 주관부서와 협조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 확보 필요

※ 지자체에서 수행 가능한 아동안전 홍보사업의 예시

구 분	아동안전 홍보사업의 예시
아동 안전 환경 조성	-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스쿨존 위반행위 단속 등 (경찰청 협조) - 아동안전 모범 이행 사례에 대한 포상 실시 등 인센티브 제공 - 아동안전의 거리 조성, 아동 안전 우수학교 지정 등
아동안전 홍보	- 중앙에서 배포할 동영상 및 인쇄매체 등의 홍보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홍보 -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 기타 가용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홍보 - 스쿨존 30Km 앰플램, 아동안전 포스터, 리플렛 등 홍보물 제작ㆍ배포 - 거리 캠페인(니코틴 의존도 측정행사 등) - 아동안전을 주제로 한 포스터 , 글짓기, 걷기 대회 등을 지역행사와 적극 연계 실시
아동안전 교육	- 아동위원 등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아동안전 교육 실시 - 초ㆍ중ㆍ고 아동안전교육 추진(경찰청, 시도 교육청 등과 협력)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등 연령수준에 맞는 아동안전교육 실시

Ⅱ. 아동권리

1. UN아동권리협약의 비준경과 및 주요내용

◦ 구성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은 전문, 3부, 54개조로 구성

◦ 채택 및 발효 경위

- 1924. 9.26 : 국제연맹총회,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 채택

- 1959.11.20 : 유엔총회결의로 제네바선언을 기초로 한 아동권리선언 채택

- 1989.11.20 : 유엔총회 콘센서스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채택

- 1990. 9. 2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발효

- 1991.11.20 : 우리나라 비준 ※ ʼ04.11월 현재 192개국 가입

※  우리나라는 비준 과정에서 ʻ부모와의 면접교섭 유지권, 입양 허가, 상소권 보장ʼ 등 3개 조항에 대해 국내법과 배치 사유로 유보

◦ 국내법적 효력

-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은).....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UN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적극적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노력을 하여야 함

◦ 협약 주요내용

-  국가가 아동을 보호할 책임 및 국제적 기준을 최초로 규정, 아동을 보호의 대상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 주체로 인식

◦ 협약 이행 심사

-  UN아동권리위원회가 각국의 협약 이행상황을 심사, 우리나라는 ʼ94년, ʼ99년 아동 인권상황을 보고서로 제출(ʼ02년 NGO 보고서 제출)

-  UN아동권리위원회는 국가보고서와 NGO보고서를 심사하여 권고의견 채택 (ʼ03. 1)

※  권고내용  :  아동권리협약 유보조항 철회, 아동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상설기구 설치, 국가간 입양에 관한 헤이그협약 비준 등

- 차기 보고서는 2008. 12. 19일까지 제출

2. UN아동권리협약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협조사항

◦  ʼ06년에는 UN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ʼ07년에는 동 모니터링 결과 등을 토대로 현행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모니터링기능 등 아동권리협약 이행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

※  아동권리 모니터링수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전화 02)380-8364)

-  지자체에서도 아동권리협약 이행과 아동권리 신장을 위해 아동권리 교육 실시, 아동권리 중심의 환경 조성 등 지속적인 협조가 필요

◦  시･도(시･군･구)에서는 지역별 실정에 맞게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계획을 마련하여 시행

Ⅲ. 아동학대 예방

1. 목  적

◦  최근 급증하는 아동학대문제에 대해 적극적･체계적으로 대처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더불어 궁극적으로 아동의 건전육성 및 권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2. 연  혁

◦ 아동복지법 개정 (2000. 1. 12)

- 아동학대의 개념 명확화, 긴급전화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근거 등 규정

◦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학대신고전화 운영(2000. 10월)

-  전국 16개 시･도 17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긴급전화(국번없이 1391) 운영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2001. 10월)

◦ 아동보호전문기관 2개소(경기, 강원) 설치(2003. 4월)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18개소 설치(2004)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구미) 설치(2005. 1월)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4개소(전북동부, 제주서귀포, 경기화성, 충북남부) 설치 (2006)

◦  보건복지 관련번호의 통합･연계 필요에 따라 기존 신고전화(1391)가 보건복지콜센터 긴급지원전화(129)로 통합되고, 아동상담전용전화 1577-1391 운영 (2006. 11월)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명칭

-  종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명칭을 □아동학대예방센터□로 사용하였으나, 아동복지법상 공식 명칭인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통일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학대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고자 지역 접근성을 고려하여 설치된 것으로, 종전 소규모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명칭 변경

※  아동복지법시행령의 개정･시행(ʼ05. 11)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승인･취소권이 지방으로 이양됨

※  아동학대예방사업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아동학대예방센터 업무수행지침｣을 참조

3. 아동학대예방사업 개요

(가) 아동학대 정의 (아동복지법 제2조4항)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함

※  방임에는 법 제29조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가 포함됨

(나) 아동학대 유형

◦ 신체학대 (Physical Abuse)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하는 모든 행위

◦ 정서학대 (Emotional Abuse)

-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등의 가학적인 행위

◦ 성학대 (Sexual Abuse)

-  성인이 자신의 성적인 욕구충족을 위해 미성숙한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

◦ 방임 (Neglect) 및 유기(Abandonment)

-  보호자가 아동에게 반복적인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

- 유기는 성인의 보호감독을 받아야 하는 아동을 버리는 행위

(다) 아동학대예방 협력체계

◦ 행정기관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업무와 관련한 법･제도적 정책 수립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 및 자격관리

- 아동복지사업 보조금 집행(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

<시･도>

-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신청에 대한 검토 및 지정

- 시･도에 설치･운영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지도와 감독

-  3일 이상 장기격리가 필요하여 아동복지법 제1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피학대아동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등

<시･군･구>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정신청 접수

- 시･군･구에 설치･운영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지도･감독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학대아동 및 보호자 또는 학대행위자의 신분조회 요청에 대한 협조

-  3일 이상 장기격리가 필요하여 아동복지법 제1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피해아동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실시

-  빈곤으로 인한 아동학대 발생가정 및 부모로부터 격리･보호가 필요한 피학대아동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선정 등

-  학대아동의 기초생활보장급여 또는 의료급여 등 필요한 보호 및 양육 조치

◦ 사법경찰

-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사례개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112에 신고된 아동학대사례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

-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신고사례에 대해 현장조사시 동행 협조

- 아동학대행위자의 형사재판을 요하는 사례에 대한 수사 전담

-  응급조치를 요하는 아동학대 사례를 일시보호시설 또는 의료 기관에 조치 의뢰

-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조사 이후 현장조사서 사본 송부(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 의료기관

- 의료행위시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의료체계 내에 소아과, 소아정신과, 외과, 내과, 산부인과, 의료사회사업가 등으로 구성된 학대아동보호팀을 구성･운영하며,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아동에게 종합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 아동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소견 및 증언 진술

◦ 교육기관

- 아동학대사례 조기 발견,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경찰에 신고

- 피해아동과 부모에 대한 치료적 개입 및 협조

- 피해아동의 학교생활, 가족력 등 관련자료 제공

- 피해아동에 대한 학교사회사업 서비스 제공

- 학대행위자의 예방, 치료계획을 위한 지원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과과정의 포함 등 교육지원

･초･중･고 교과과정 포함 및 교육을 통한 예방 및 홍보

･부모교육프로그램 실시

- 부모로부터 분리된 피해아동의 보호

･피학대아동의 입학, 전학 등의 신속한 조치와 편의도모

･학대행위자로부터 아동보호를 위한 아동관련 정보 비밀유지

◦ 법률기관

- ʻ아동의 최선의 이익 우선 원칙ʼ에 따른 사법적 소송 진행

-  피학대아동의 법률적 보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등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  학대행위자의 처벌 및 보호처분을 포함한 판정, 친권의 상실 또는 친권의 일시정지 선고, 후견인의 지정, 부모로부터의 아동의 격리, 학대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라) 아동학대사례 업무진행도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아동복지법 제26조, 2006. 9. 27. 개정)

-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의사, 간호사 등)

-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종사자

- 유아교육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의 장, 교직원 및 종사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종사자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교습소의 운영자･교습자･직원･종사자

- 소방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  모･부자복지법 제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부자복지시설의 종사자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 관련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 시설의 종사자

-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이외에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므로 신고의무자는 아니지만 아동학대예방사업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람들의 신고 독려 및 교육 실시 필요

※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안됨 (아동복지법 제26조 3항)

4.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근거

◦ 아동복지법 제24조 내지 제27조 및 제31조제4호

5. 주요업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중앙아동보호종합센터)>

◦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 지원

◦ 업무수행지침 개발 및 수정

◦ 아동학대예방사업 정책건의

◦ 아동학대예방사업에 대한 전국적 홍보

◦ 아동학대전문상담원, 신고의무자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 실시

◦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지방기관 사례배치 및 조정

◦ 전국아동학대사례현황보고서 발간

◦ 아동학대 관련 각종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관리

◦ 국제 아동학대사례개입

<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지방아동보호종합센터)>

◦  아동학대 신고전화 운영을 통한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응급보호, 서비스 제공

◦ 아동학대 피해아동･학대행위자 상담, 교육 및 서비스 제공･연계

◦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 아동학대사례의 전산시스템 입력 및 보존

◦ 신고의무자･일반인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 지역사회자원 개발 및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학대아동의 기초생활보장급여 또는 의료급여 등 필요한 보호 및 양육조치 의뢰

◦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그룹홈(공동생활가정) 또는 단기보호시설 운영

지방아동보호종합센터

아동보호

전문기관

일시보호시설 운영팀

상담 및 치료서비스팀

일시보호

운영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서비스제공

◦ 피학대아동 보호조치

-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그룹홈(공동생활가정) 또는 단기보호시설 운영

◦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 사례회의 운영(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판정위원회 활용 가능)

◦ 지역사회자원 개발 및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 아동학대예방사업 홍보 및 교육

6. 지원대상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종합센터) 1개소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외 아동보호전문기관(지방아동보호종합센터 15개소, 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 4개소,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23개소)은 국고보조대상이 아닌 지방이양사업임

7. 지원내용

(가) 사업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인건비 : 11명

- 지원수준: 20,700천원/인,년

◦ 운영비 : 59,000천원/연

◦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운영 : 30,000천원

◦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upgrade : 32,300천원/연

◦ VPN(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보안장비) 관리비: 30,000천원

◦ 피해아동치료비 : 15,000천원

<지방･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예산확보 및 운용 권고안>

□ 예산확보 권고안

◦ 인건비 인상 필요

-  2007년도 지방･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별 인건비 단가 편성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예산확보상황을 고려하여 추진 필요

◦ 상담원 증원

-  아동학대 신고건수 및 아동학대사례건수의 증가, 기존 아동학대사례의 누적으로 인해 지방 및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각한 업무과중을 고려하여 상담원의 증원 가능

-  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 11명 이상,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7명이상에 대한 인건비 지원 가능

◦ 위험수당 지원

-  아동학대행위자의 폭력적 행위 등 아동학대전문상담원이 직면하게 되는 업무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위험수당 지원 가능

◦ 사업비 증액 필요

-  2005년도 신고건수가 2004년도에 비해 14%가 증가되었으며, 아동학대 판정건수도 19% 증가되었으므로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피학대아동치료비(정신과치료비, 응급치료비), 검사비, 현장조사비 등 사업비 예산도 증액 필요

□ 예산 운용 권고안

◦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한 피해 아동치료비, 학대아동검사비 및 현장조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소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정하여 사용 가능

◦ 현장조사비는 사례관리비로도 사용 가능

◦  치료비, 검사비는 아동학대로 인해 시설보호조치된 아동뿐 아니라 원가정 보호조치된 아동 등 모든 피학대아동에게 사용가능

◦  각 시도의 피학대아동치료비, 검사비, 현장조사비는 아동보호종합센터와 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관할지역수 등을 고려하여 배분

※ 피학대아동에 대한 정밀진단(MRI, CT) 및 심리검사 지침

◈ 정밀진단(MRI, CT) 검사

① 뇌손상이 심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②  얼굴 및 머리부위에 상처나 멍이 있고, 심하게 맞았다고 추정되는 신체학대 아동

③  외상으로 뚜렷한 상처가 없는 아동일지라도 신체학대, 방임을 지속적으로 받았다고 추정되는 아동

④  기타 아동 :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지라도 피학대아동에게 정밀진단(MRI, CT)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 가능

◈ 심리검사

① 대상연령 : 만 5세이상(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최소연령)

②  대상의 학대유형 : 모든 학대유형이 해당됨. 성학대로 추정될 경우는 반드시 실시하도록 함

③  대상의 학대정도 : 6개월 이상 학대가 지속된 경우, 학대의 빈도가 일주일에 2회 이상으로 잦은 경우, 학대정도가 심각한 경우

④  대상의 특성 : ʼ아동학대예방 업무수행지침ʼ상의 피해아동의 특성을 기준으로 그 정도가 심각하다고 추정될 경우

⑤  기타 :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지라도 피학대아동의 성격･능력･심리행동적 특성의 내용과 정도를 알아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실시 가능

◈ 심리검사의 종류

피학대아동의 심리검사는 기본검사와 기타검사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본검사는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 또한, 아동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검사도 실시해볼 수 있음.

① 기본검사

- 지능검사 : KEDI-WISC(아동지능검사)

-  성격검사  :  HTP(집･나무･사람검사), KFD(동적가족화), SCT(문장완성검사), MMTIC(아동성격 유형검사)

② 기타검사

- CAT(아동주제통각검사)

- CBCL(아동문제행동검사)

- Rorschach Test(아동인성검사 : 로샤검사)

- 발달평가(사회성숙도 검사, 덴버 발달검사) 등

(나) 사업비 사용방법

◦ 인건비, 운영비는 사용용도 외에는 사용불가

◦  회계처리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등을 적용

◦  예산의 범위내에서 치료비, 검사비로 피학대아동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가해자까지도 치료할 수 있도록 운영

8. 행정사항

◦  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또는 아동보호종합센터, 이하 같음) 및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분기 1회이상 반상회보,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을 활용한 다양한 방법으로 아동학대예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도록 함.

◦  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조치 의뢰시 지체 없이 적절한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부모로부터 긴급격리보호가 필요한 피학대아동의 일시보호를 위하여 신속히 협조하여야 함.

◦  시장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은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8조제5항에 의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분조회 등의 요청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ʻ자료열람권이 없는 지정된 공공기관ʼ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지 말아야 하며, 주민등록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의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요청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호적등본의 열람 또는 교부에 협조하여야 함

◦  시장ㆍ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 및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그룹홈(공동생활가정)과 관련하여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아동학대예방센터 업무수행지침｣의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함

◦ 관리규정 마련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소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등 기타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해야 함

-  다만, 지정받는 법인 또는 시설이 별도의 관련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하되, 아동복지법령 또는 관련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부분은 법령 또는 지침을 우선 적용해야 함

◦ 장부 등의 비치

- 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함

･기관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재산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증명서

･기관운영일지

･기관의 장 및 직원의 인사카드

･예산서 및 결산서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부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보고서철 및 관계관청과의 문서철

･신고･접수받은 아동학대 조사 및 상담기록, 건수 및 관련 서류

◦ 상담원 관련 사항

-  상담원 및 기관장은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 임용해야 함

- 상담원은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7조제2항의 별표6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반드시 배치되기 전에 이수하여야 함. 다만, 아동학대전문상담원교육과정이 개설되기 전 결원 보충 등을 위하여 상담원을 사전에 배치할 경우,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 법인 또는 시설에서 운영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내에서 인사발령 등으로 새로운 상담원을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담경력이 있는 직원을 우선으로 하고, 인사변동시에는 관할 시･도에 이력서 등을 첨부하여 보고해야 함

◦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신분증 관련 사항

-  각 시･도지사는 공무원증 규칙(행정자치부령 제17호)의 규격 및 서식을 준용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신분증 발급

※ 기재사항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함

- 앞쪽의 기관명 : ◦◦시･도 아동보호전문기관

- 뒷쪽

･소 속 : ◦◦시･도 아동보호전문기관

･발급기관장 명의 : ◦◦시･도지사

-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은 아동학대현장조사시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하도록 할 것

◦ 아동학대 통계보고

-  지방 및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에 익월 5일까지 사례현황 자료를 입력하고 10일까지 수정하여 신고건수 등 관련 통계보고를 하여야 함

※ 보고서식은 ｢아동학대예방센터 업무수행지침｣ 참조

-  지방 및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분기에 1회(매분기 익월 15일) 각 시･도의 신고건수 등 관련통계를 별지 제1호 서식(아동학대예방현황)에 의거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아동학대관련 정책수립에 활용토록 함

중앙･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현황(20개소)

(2007. 1월 현재)

기관명	설치기관	설치장소(홈페이지)	비고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강남구 역삼2동 781-46 (www.korea1391.org)	보건복지부 (위탁)
서울특별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강남구 수서동 산4-1 (child.seoul.go.kr)	서울시설치 (직영)
서울특별시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동부시립 아동상담소	동대문구 장안2동 329-1 (bhang.seoul.kr)	서울시설치 (위탁)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회관	서구 아미동 2가 125 (1391.busan.kr)	부산시설치 (직영)
대구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한국복지재단	중구 동인동 3가 371-2 (dg1391.or.kr)
인천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남구 주안6동 969-2 (www.ic1391.org)
광주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한국복지재단	서구 쌍촌동 1355-1 (www.cyber1391.or.kr)
대전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중구 중촌동 23-9 (daejeon.goodneighbors.org)
울산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중구 성안동 2지구 24B-10L (www.ulsan1391.org)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437-11 (suwon.goodneighbors.org)
경기도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의정부시 의정부동 598-2 금구빌딩 3,4층 (ui1391.goodneighbors.org)
강원도 아동보호전문기관	한국복지재단	춘천시 후평1동 685-5 (www.1391.org)
강원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한국복지재단	동해시 천곡동 1078-14 삼성빌딩 4층 (www.kd1391.or.kr)
충청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1009 (cheongju.goodneighbors.org)
충청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천안시 성정동 1007-1 (chonan.goodneighbors.org)
전라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202-2 (jeonju.goodneighbors.org)
전라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한국복지재단	순천시 용당동 561 (www.e1391.or.kr)
경상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우봉복지재단	경주시 성건동 692-3 (www.i1391.or.kr)
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인애복지재단	마산시 회원2동 652-6 (www.kn1391.or.kr)
제주도 아동보호전문기관	한국복지재단	제주시 노형동 944-7 (www.jj1391.or.kr)

※ 각 기관 공통 아동학대신고전화는 1577-1391 또는 129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현황(23개소)

(2007. 1월 현재)

지역	기관명	설치기관	설치장소(홈페이지)
서울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강서구 내발산2동 651-20 성원빌딩2층 (gangseo.goodneighbors.org)
	서울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은평구 갈현동 393-18 3층 (www.goodneighbors.org/local/ep1391))
	서울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영등포구 대림3동 779-13 유현빌딩 2층 (youngdungpo.goodneighbors.org)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성북구 동소문동 6가 17 봉현빌딩 6층 (seongbuk.goodneighbors.org)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마포구 창전동 169-2 7층 (www.mapo1391.or.kr)
부산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한국복지재단	연제구 거제1동 223-6 4층 (www.bd1391.or.kr)
인천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부평구 부평6동 609-30 온누리빌딩 2층 (inchon.goodneighbors.org)
경기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179 인성빌딩 3층 (sungnam.goodneighbors.org)
	경기고양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01-4 충헌빌딩 202호 (goyang.goodneighbors.org)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416-4 오승빌딩 4층
	경기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31-14 3층 (www.gi1391.org)
강원	강원원주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773-1 (wonju.goodneighbors.org)
충북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화이트 아동복지회	제천시 청전동 27-1 (www.north1391.com)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법인 명지원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445
충남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보령시 동대동 1198 (boryeong.goodneighbors.org)
전북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남원시 하정동 8-2 (namwon.goodneighbors.org)
	전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익산시 신동 767-6 (iksan.goodneighbors.org)
전남	전남목포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목포시 상동 960-2번지 1층 (suncheon.goodneighbors.org)
경북	경북안동아동보호전문기관	그리스도의교육 수녀원	안동시 옥동 974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3층 (www.ad1391.org)
	포항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포항시 남구 상도동 18-254 2층 (pohang.goodneighbors.org)
	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구미시 도량1동 660번지
경남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한국복지재단	진주시 평거동 392 평거주공 2차단지내 (www.knw1391.or.kr)
제주	서귀포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법인 제남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332-98

※ 각 기관 공통 아동학대신고전화는 1577-1391 또는 129

Ⅳ. 실종아동등 보호 및 지원

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 사업 개요

(가) 실종아동등의 정의(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아동등”이라 함은 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 아동, ｢장애인 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

◦  “실종아동등”이라 함은 약취‧유인‧유기‧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함

◦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아동등을 보호 또는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함

◦  “보호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인가‧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을 말함

(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사업 협력체계

◦ 보건복지부

- 실종아동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위탁 및 관리

- 아동복지사업 보조금 집행

-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

◦ 지방자치단체

-  실종아동등의 신고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신고접수서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법 제6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3항)

-  신고를 접수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접수서 사본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부(시행규칙 제3조제2항)

-  아동등을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조치하는 때에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에 대한 신상카드를 전문기관으로 지체 없이 송부(법 제6조제2항)

-  보호시설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의 신상카드의 사본을 전문기관으로 지체 없이 송부 (법제6조제3항)

-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한 관계 장소에 출입･조사(법 제10조)

- 보호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입소자‧신상카드 송부 현황 파악

◦ 경찰청

-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한 수색 및 수사

- 유전자 검사 대상자의 검사 대상물 채취

- 실종아동전문기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자료 제공

(다) 실종아동등의 사례 업무진행도

실종신고

(부모)

실종아동찾기센터

(경찰청)

보호아동등의신고

경찰서 지구대

탐문수색

발견

미발견

아동

인계

사례

판정

범죄관련

사례

단순실종

사례

수사

추적

발견

복귀

시군구

신고접수자료 제공

상호협조 체계

아동보호

의뢰

실종아동전문기관

(보건복지부위탁)

데이터베이스구축･운영

가족지원

예방･홍보

실태조사･연구 등

접수상담

방문상담

신상카드

자료검색

매체사진

홍보

발견

발견여부

지속상담 및 홍보

자료검색･사진홍보

가족지원(상담･경제지원)

자원연계 등

미발견

발견

복귀

사후관리

종 결

신상카드

송부

※ 실종아동등의 신고의무자

-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 ｢아동복지법｣ 제7조 규정에 따른 아동복지지도원

-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의 장 또는 그 종사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등을 보호･감독하는 자

2. 행정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의거하여 실종아동등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접수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등을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조치하는 때에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의 신상카드(별지 제3호 서식)를 인터넷을 활용, 실시간 송부(신상카드에 부착하는 사진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여 실시간 송부)

- 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 : www.missingchild.or.kr

- 신상카드 송부방법

① 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 접속 www.missingchild.or.kr

② 신고하기 메뉴 클릭 → 시설보호 신고 메뉴 클릭

③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 → 신상카드 입력 화면 보여짐

※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아이디, 패스워드 부여 (문의: 02-777-0182)

④ 신상카드 앞쪽, 뒤쪽 입력 후 저장

※ 저장버튼 클릭하면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 송부됨.

⑤ 작성된 신상카드를 출력하여 보관

◦  아동복지시설장은 시설에서 보호중인 아동등의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 명단을 년2회(6월말･12월말 기준)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 반기 익월 15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송부하여야 함

※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이 없는 경우 “없음”으로 송부 요망

<별지 제4호 서식>

번호	시도	시군구	시설유형	시설명	무연고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시설 입소일

※ 장애인의 경우는 정신지체, 발달장애, 정신장애 유형만 해당

◦  실종아동전문기관은 실종아동등의 발생건수, 찾은 건수, 신상카드 비치 현황, 각종 홍보내용 등 실종아동전문기관 운영관련 통계 및 사업내용을 작성하여 매월 보건복지부에 보고(익월 10일까지)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보호시설에서 아동등의 전원 및 퇴소시 그 명단을 실종아동전문기관에 분기 익월 15일까지 송부

Ⅴ.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행사 지원

1.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행사를 통한 아동권익보호 분위기 제고

◦  중앙정부차원의 어린이날 기념행사 및 어린이주간(5.1∼5.7)행사는 아동단체를 공모하여 수행

-  어린이날에는 기념식을 개최하고, 어린이 안전ㆍ권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와 모범어린이를 포상ㆍ격려

-  ｢어린이주간(5.1∼5.7)｣을 맞이하여 방송 및 언론 홍보, 후원행사, 토론회, 박람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유관기관의 적극참여를 유도하여 아동의 안전과 권리에 대한 관심 제고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특성 및 실정에 맞게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2.  기타 각종 계기를 이용하여 다양한 자체행사 마련 및 아동단체의 참여 유도를 통한 아동의 권익에 대한 관심 제고

Ⅵ. 희망스타트

1. 2007년도 희망스타트사업 추진개요

(가) 사업추진배경

◦  가정해체 등에 따라 빈곤아동 증가 추세(최저생계비이하 빈곤아동 1백만명 추정)

◦ 기존의 사후적 개별서비스의 확대로는 효과적 대응이 곤란

⇒ 빈곤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집중적인 사회투자 필요

※  최근 선진국에서는 복지･고용･교육이 연계된 사회적 서비스를 통해 양극화의 위협에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빈곤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인적 자본 개발을 통해 사회통합과 지속 성장을 담보하는 정책을 도입･시행중

(나) 사업추진경과

◦ 아동보호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실시(20개 보건소, ʼ06.4-12)

※ 방문건수 대비 학대및 방임 발견 보호율 16.5% 등 사업성과 도출

◦ “통합서비스” 운영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ʼ06.7, 아동정책 권리분과위)

※ 지자체 “위스타트 마을” 현장학습 실시 및 자료 조사(ʼ06.6-7, 산본･안산 등)

◦ 사회적 투자사업의 일환으로 희망스타트 프로젝트 발표(ʼ06.8)

※ ｢희망스타트｣에 대해 중앙일보 사설게재 등 언론, 지자체의 호응도가 높게 나타남

◦ 희망스타트 프로젝트 정책토론회 개최(ʼ06.9.11, 복지부, 지자체 참여)

◦ 지자체 실무자 대상 공청회 개최(ʼ06.12.4) 및 ʼ07 사업안내서(안) 마련

(다)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지자체 중심의 지역사회 보건복지 협력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빈곤아동의 실제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

⇒  수요자 중심의 사전예방적 통합서비스 지원체계 도입

⇒  빈곤아동의 신체적･정서적･사회적 능력 등 전인적 발달 지원

2. 희망스타트(아동보호통합서비스) 추진계획

□ 서비스 대상 및 지역 선정

(가) 서비스 대상 : 0세(임산부) ∼ 만12세의 저소득 아동 및 가정

-  지역의 해당연령대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욕구조사를 통해 대상 아동 선정

- 기초수급 및 차상위층 가정에 대한 우선 지원을 원칙

※ 대상아동규모 : 읍･면･동 단위별 3백명 수준(16개소×300명 = 4,800명)

(나) 시범지역 선정 : 빈곤아동 밀집지역 중 시･도별 1개소씩 선정

◦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위스타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등은 선정에서 제외(장기적으로 빈곤아동 통합지원체계로 연계)

※  복지부(선정기준, 운영지침 등 안내) → 시･도(추진의지, 인력 확보 등을 감안하여 심사･복지부에 후보지역 복수 추천) → 복지부(최종 심사･확정)

◦  시범지역 단위는 소규모지역(읍･면･동)으로 하되 생활권, 아동인구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인근 읍면동까지 확대 가능토록 설계

(다) 시범지역 선정원칙

◦  통합서비스 설계 및 조정을 담당할 3인이상 지자체 공무원(행정, 사회복지, 간호 각 1인)으로 전담팀을 확보한 시･군･구 지역에 한해 선정

◦  보건소 등 최소 사업인프라가 확보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아동인구 대비 복지자원이 미비한 “빈곤지역”을 우선 선정

-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 아동복지인프라 조사를 통해 복지기반이 미비한 지역부터 선정하여 지역적 불균형 최소화

◦ 기타 시범지역 선정시 고려사항

-  WIC(Women&Infant Care,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 프로그램)과의 연계가 용이한 지역(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

-  우리부 아동관련 시범사업 모범 협조지역 등을 우선 고려(기존사업과의 Know-How 연계성 고려)

- 민간･공공간의 협력파트너쉽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지역

□ 사업규모 및 예산

(가) 사업규모 : 전국 16개 지역(읍･면･동)

◦ ʼ07 시범운영후, 성과(중간) 평가 등을 통해 단계적 확대

※ ʼ07: 16개소 → ʼ08: 32개소 → ʼ09: 64개소 → ʼ10 이후 : 234개소

(나) 사업예산 : 5,050 백만원

◦ 시범지역 운영비 지원 : 300백만원×16개소×100% = 4,800백만원

◦ 프로그램 개발, 정보시스템 구축, 종사자 교육 등 : 250백만원

□ 운영 조직 및 기능

(가) ｢희망스타트｣ 전담팀 구성

◦ 시범 읍면동(1-2개)을 집중 관리할 시･군･구 단위 전담조직 운영

-  사회복지, 간호, 행정 각 1인이상 전담 공무원 확보･배치(지자체 자체예산 부담 공무원)

◦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등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채용(계약직)하여 인프라 미비지역에 대한 프로그램 제공(사업비에서 집행 가능 - 3인 인건비 계상)

※ 전담팀에서 사업시행전 욕구조사 및 이후 추적조사 등 서비스 관리 총괄

(나) ｢희망스타트｣ 사업수행기관 선정

◦  국공립 보육시설, 초등학교, 사회복지관, 보건소/정신보건센터 각 1개소 이상씩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

- ｢희망스타트｣ 전담팀과 공동 사업 수행 또는 의뢰받은 서비스 제공

-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수행기관 선정 ･운영(프로그램비 지원)

(다) ｢희망스타트｣ 사업지원단 운영

◦ 전국적 사업수행의 표준화, 수행인력 교육 및 평가업무 수행

- ｢희망스타트｣ 실행모델 연구･개발 및 효과성 분석 등 성과 평가 실시

◦  민간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분야별 공모 실시

-  기획･교육, 홍보 및 평가 등 분과위를 구성, 시범사업의 안정적 정착 지원

※ 시범지역별로 희망스타트 운영위원회를 구성, 민간･공공 부문의 협력강화

민간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스타트 사업의 추진경험을 최대한 활용하되 방문보건사업, 아동학대 및 방임예방,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보충사업 등 사업내용과 추진체계를 대폭 보강하여 통합서비스 실시

□ 추진일정

추진내용	일정
◦ 희망스타트 사업안내서 확정 및 시･도 통보 - 시범지역 선정기준 통보 및 시범지역 선정 착수	□ ∼ ʼ06.12
◦ 16개 시범지역 확정 및 아동욕구･인프라 사전 조사 실시	□ ∼ʼ07.1.
◦ 사업수행인력 선발 및 사업지원단 공모･선정 ※ 사업지원단 선정(복지부), 운영위원회(지자체)	□ ∼ʼ07.1.
◦ 수행인력 교육 및 워크샵 개최 ※ 사업지원단을 통해 분야별 전문교육 실시	□ ∼ʼ07.2.
◦ 시범지역 순회점검, 지역홍보 등 사업 최종준비	□ ∼ʼ07.3.
◦ 전국 16개 지역 사업 개시 ※ 분기별 점검･평가 등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 시행 도모	□ ∼ʼ07.4(준비가 완료된 시도는 1/4 분기내 실시)
◦ 사업평가(ʼ07에는 빈곤아동지원율 등 수행평가) ※ 사업수행율 등에 대한 중간 평가 실시(ʼ07.7월중) ※ ʼ08 이후 아동의 발전추이 등 장기성과 평가 및 분석	□ ʼ07.12.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문서번호 아동안전권리팀-70호(2007.1.4)로 기 통보된 “2007 희망스타트 시범사업 안내서” 참조 요망

──────────────────────────────────  제 3 편❚ 아 동 복 지

제 3편  아  동  복  지

제 1절  가정보호사업

Ⅰ. 입양

Ⅱ. 가정위탁보호

Ⅲ.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보호

Ⅳ. 소년소녀가정 지원

Ⅴ.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요령

Ⅵ. 아동위원

제 3편  아  동  복  지

제 1절  가정보호사업

Ⅰ. 입  양

1. 사업개요

가. 사업추진 경위

◦ 1952년 “후생시설운영요령” 수립

◦ 1961년 ｢보호시설에있는고아의후견인직무에관한법률｣

｢고아입양특례법｣

◦ 1976년 ｢입양특례법｣(법률 제2977호)

◦ 1995년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전문개정, 법률 제4913호)

◦ 1999년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법률 제5670호)

◦ 2000년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법률 제6148호)

◦ 2000년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법률 제6151호)

◦ 2004년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법률 제7183호)

◦ 2005년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법률 제7448호)

◦ 2006년 ｢국내입양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

나. 기본방향

◦ 국내입양을 우선으로 하며 국외입양을 차선책으로 추진

◦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제도적 지원을 통한 국내입양 활성화 추진

◦  혈연중심의 가족문화, 비밀입양위주의 입양인식 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2. 입양의 요건

가. 양자될 자격(법 제4조)

◦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에 의뢰한 자

◦  부모(부모가 사망 또는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자

◦  법원에 의해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자의 자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시설에 의뢰한 자

◦  기타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자

나. 양친될 자격(법 제5조)

◦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 기타 양자로 될 자의 복지를 위하여 다음의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  25세이상으로서 양자될 자와의 연령차이가 60세미만인 자로 하되,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세이상 45세미만이어야 함.(시행규칙 개정 06.12.11)

-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입양아동을 포함하여 5명이내일 것<삭제>

- 혼인중일 것<삭제>

※  다만, 시행령 제2조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시장･□군수･구청장, 입양기관, 아동상담소장)가 양친이 될 자의 가정환경이 양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양이 가능함.(시행규칙 제2조)

2. 입양절차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및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적용)

가. 국내입양

◦  수용보호 의뢰(입양기관 또는 보장시설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뢰)

◦ 후견인 지정등(입양기관 또는 보장시설의 장이 시･군･구청장에게 신청)

◦  부양의무자확인 공고(후견인으로 결정된 보호시설의 장이 당해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확인공고 의뢰)

※ 친권자(미혼모 포함) 또는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한 아동은 제외

◦ 기아인 경우 성･본 창설

◦  입양대상아동 확인서 발급의뢰(양자로 될 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

◦  양친될 자의 입양알선 신청 및 양친가정조사(거주지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입양기관 및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상담소의 장)

☞ 주의 : 국내에 조사할 가정이 없는 재외동포의 경우는 국내입양 불가

◦  입양동의(부모,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 다만, 부모 또는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하여 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경우는 보호의뢰시의 동의로 갈음)

◦ 양부모에게 입양아동 및 소유물품 인계

◦ 양부모는 호적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

나. 국내에서의 국외입양(외국인이 국내에서 입양하는 경우)

◦  국내입양절차와 동일. 다만, 아동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입양인가를 받아야 함.

다. 외국에서의 국외입양(외국인이 국외에서 입양하는 경우)

◦  국내입양절차와 동일. 다만, 국외로 출국전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해외이주허가를 받아야 함

◦  미아와 친권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요보호아동으로서 보장시설 및 입양기관에 입소된 날부터 6월이내인 기아는 해외이주허가가 제한됨.(시행규칙 제17조)

3. 입양가정 지원

가.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법 제23조)

(1) 지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아동

◦ 분만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입양당시 장애 또는 의료적 문제가 없었으나 선천적 요인으로 인해 장애 또는 질환이 발생한 아동

☞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양아동이 18세를 초과되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때에는 졸업시 까지 지원 가능

(2) 지급범위

◦ 양육보조금 : 월551천원/인

◦ 의료비

-  연간 252만원 한도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ㆍ상담ㆍ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부분 포함)

-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1항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  사회복지사업법ㆍ장애인복지법ㆍ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공되는 진료ㆍ상담ㆍ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본인부담금

(3) 지급방법

◦  양부모는 매년 1회(양육비의 경우)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급신청서(서식 8호)에 장애인등록증(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의 경우는 의사소견서)과 입양사실확인서(서식 7호)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입양사실확인서는 입양기관의 장, 시장･군수･구청장 및 상담소의 장이 발급 가능

◦ 신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자의 통장계좌로 입금할 것

- 양육보조금은 매월 551천원 입금

-  의료비의 경우 매분기 63만원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초과시는 다음분기에 소급하여 지급할 것

☞ 사례예시

당해분기 본인부담 의료비가 100만원인 경우 당해분기에 63만원을 지급하고, 다음분기에 37만원을 지급하여 본인부담의료비 전액이 지급되도록 할 것. 다만, 3/4분기까지 미지급액이 189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일시지급 가능함

(4) 행정사항

◦  신청받은 관계공무원은 가정방문조사를 통해 양육여부를 확인하고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것

※  가정방문조사시 양부모가 입양사실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비밀보장에 각별히 유의할 것

◦  관계공무원은 1년에 2회이상 가정방문조사를 통해 양육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연도중에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구거주지에서 신거주지 지자체에 통보하여 대상자가 재신청하지 않도록 할 것.

◦ 장애인등록이 된 장애아의 경우 1회 신청으로 계속 지원 가능

-  다만, 조산･체중미달 및 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이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 지급을 중단

◦  각 시･도는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지원실적(서식 9호)을 매 분기 익월 15일까지 보고할 것

◦ 지자체는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내역 등을 적극 홍보할 것.

◦  국·공립보육시설 및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민간보육시설 등 정부지원시설은 입양아동이 우선적으로 입소･보육할 것(보육사업안내 참조)

나. 입양수수료 지원

(1) 지급대상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

(2) 지급범위 : 입양수수료

(3) 지급방법

	< 기 본 원 칙 >
▸ 입양수수료는 ʼ07.1.1 이후 입양한 아동을 대상으로 함 ▸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에게 일체의 입양수수료를 받을 수 없음 ▸ 입양수수료는 시･군･구청에서 입양기관에 지급함 ▸ 입양기관의 지부에서 입양된 아동은 해당 지부가 속한 시･군･구청에서 지급함. 예시) 서울거주 입양부모가 홀트 부산지부에서 입양시 부산시에서 지급 부산거주 입양부모가 대한 서울본사에서 입양시 서울시에서 지급

◦  입양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로 운영되고 있는 아동상담소의 경우 해당지자체)이 속한 시･군･구청에 입양수수료 지급신청서(서식 12호)를 작성하여 입양수수료를 일괄 청구하여야 함.

◦  청구시기는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하되 입양기관과 해당 시･군･구가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음

(4) 수수료 산정방법

◦  입양기관의 입양수수료(입양전문기관 220만원, 입양지정기관 70만원)중 입양전문기관의 경우 생계급여 및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음

㉮ 입양전문기관(5개)

-  입양수수료 지원액(Ⓒ) = 입양수수료(Ⓐ) - 정부지원액(생계급여 + 양육보조금, Ⓑ)

※  지자체에서는 입양기관(5개)의 입양대상아동을 07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지원하고 가정위탁아동은 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을 지원할 것.(근거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2조)

※  생계급여 지원 관련 내용은 ｢200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가정위탁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에 대한 세부처리절차(8페이지)>를 참고할 것

․입양수수료(Ⓐ)는 ʼ06년 입양수수료(220만원)를 감안하여 220만원으로 하며,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정하도록 함.

․Ⓒ에는 입양과정의 최소한의 필수경비(상담원 인건비, 절차비, 등)를 반영하며, 최소 필수경비는 01년 보사연 연구용역결과를 감안하여 110만원으로 함

-  정부지원비용이 필수경비를 초과하더라도 입양에 소요되는 필수경비(110만원)는 지원하도록 함.

※ 입양전문기관 : 홀트, 동방, 대한, 한국, 성가정입양원

☞ 사례예시

입양대상아동을 인수한 후 5개월 동안 양육하고 입양되어 아동에 대한 생계급여와 부가급여로 200만원(또는 그이상) 지원받았다 하더라도 동 아동에 대한 필수경비 110만원은 지급하도록 함

㉯ 입양지정기관(17개)

-  입양기관별로 70만원 내외의 입양수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입양수수료는 70만원으로 일원화하며 해당 지자체는 현재 수준의 입양수수료를 지원

(5) 행정사항

◦  입양기관(홀트, 동방, 대한사회복지회가 지부로 운영하는 아동상담소 포함)이 속한 지역의 시･군･구청 담당공무원은 관할지역의 입양기관에서 입양수수료 지급신청서(서식 12호)와 입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할 경우 입양수수료를 입양기관에 지급함.

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1) 지급대상

◦ 13세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아동만 해당되며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은 지원대상이 아님.

※ 해외이주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지원대상이 아님.

(2) 지급범위 : 월 10만원/인

(3) 지급방법

◦ 양부모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청

◦ 신청 받은 시･군･구청장은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할 것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 지급 가능

(4) 구비서류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신청서(서식 11호) 1부

◦ 입양사실확인서(서식 7호) 1부

☞ 입양사실확인서는 입양기관의 장, 시장･군수･구청장 및 상담소의 장이 발급 가능

◦ 통장계좌 사본 1부

(5) 행정사항

◦  지자체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내용을 지자체 홈페이지, 반상회보, 게시판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것.

◦  관계공무원은 양부모의 양육수당 신청에 따라 입양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보장에 각별히 유의할 것.

◦  수급권자의 관할 시･군･구 변경시에는 구거주지에서 신거주지 지자체에 통보하여 수급권자가 다시 신청하지 않도록 할 것.(향후 보건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한 관리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

라. 입양아동의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1) 지원대상 : 입양아동으로서 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입학생

※ 교육부 교재81448-184(ʼ94. 7. 20) 및 보건사회부아동

65251-1773(ʼ94. 8.18)호 관련임

(2) 지원범위 :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3) 지원절차

◦  양부모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지참하여 입양사실확인서(서식 7호, 입양기관의 장, 시장･군수･구청장, 아동상담소의 장이 발급)를 발급받음

◦ 해당학교에 입양사실확인서 제출

마. 입양아동 의료급여 실시

(1)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 제2호

(2) 지원대상 : 입양아동

(3) 지원범위 : 의료급여 1종

(4) 지원절차 : 시･군･구청에 입양사실확인서 제출 ⇒ 시.군.구청 발급

바. 입양된 장애아동에 대해 무료진료

(1) 대상 의료기관 : 국립의료원

(2) 지원대상 : 장애아 의료비 지원대상과 동일

(3) 지원범위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와 동일

(4) 지원절차 : 양부모는 입양사실확인서(서식 7호) 제출

(5) 지원방법 :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본인부담금 면제

4. 입양기관 운영

가. 목  적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입양기관에 대한 운영 지원

나. 지원권고내용

(1) 지원대상 : 국내입양기관

(2) 지원범위 : 상담원 인건비, 운영비 지원

(3) 지원수준 : 지방이양사업

◦ 상담원 1명 배치

◦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액으로 지원

다. 예산현황 :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

라. 행정사항

◦ 입양기관에 대한 점검･평가･분석하여 국내입양 활성화를 유도할 것

◦  각 시･도에서는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입양기관을 적극 발굴(아동복지시설 등)하여 허가할 것

◦  각 시･도에서는 월별로 입양실적을 보고받고,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

◦  입양기관과 협력하여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언론･유선TV자막방송･반상회･캠페인･홍보물제작 배포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할 것

◦  시･도에서는 입양기관에서 실시한 유료가정위탁실적(서식10호)을 반기 익월 15일까지 보고해야 함.

마. 입양기관의 허가시 구비서류 확인방법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7조(입양기관의 허가등)에 따라 입양기관의 허가등에 필요한 서류제출시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 및 7호의 법인의 등기부등본, 재산목록 중 토지, 건물 등에 관한 소유에 대한 첨부서류는 시･도 행정정보시스템의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확인･조회가 가능함

5. 입양정보센터 운영

가. 목  적

국내외 입양인 및 입양가족에 대해 입양정보 제공, 입양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나. 지원내용

① 지원대상 : 입양정보센터(4개 국외입양기관 공동운영)

② 지원내용 : 상담원, 전산요원 4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③ 지원수준 : 생활복지사 4호봉 기준

다. 예산현황

(단위: 천원)

연 도	2006년	2007년	비 고
예 산	18,458	36,818	보조율 : 50%

6. 입양대상아동 통합관리시스템 운영(06. 5.1부터 운영중)

가. 목  적

◦  입양기관간 입양대상아동에 대한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을 통해 입양부모에게 종합적인 입양아동정보 제공

나. 운용방법

◦ 입양기관은 모든 입양대상아동은 동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입양대상아동의 시스템 등록기간은 아래와 같이 함.

- 국내외 입양기관(4개) : 보호개시일 ∼ 5개월

- 국내입양기관(21개) : 보호개시일 ∼ 입양전까지

※ 국내입양기관의 대상아동은 입양되기 전까지 계속 등록하여야 함

◦  입양기관은 아동상담카드(우측상단)에 시스템 등록번호(G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  국외입양기관의 입양아동중 G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아동은 국외입양허가 대상에서 제외함.

◦  입양기관은 입양희망부모에게 입양상담을 거친 후에는  동 시스템 이용을 하게 할 수 있음.

-  입양부모가 여러 입양기관을 방문하여 아동을 열람하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상에 인적사항을 기록할 것.

◦ 입양대상아동의 사진은 반드시 등록하여야 함(15일 이내).

◦ 아동의 개인신상정보는 지속적으로 최근 정보로 갱신해야 함.

◦  입양정보센터 및 입양기관은 입양상담원을 대상으로 시스템의 운영전반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

다. 행정사항

◦  해당 지자체에서는 입양기관의 입양대상아동 등록실태 등을 수시로 점검할 것.

※ 동시스템은 입양정보센터(www. gaips.or.kr)에 구축･운용중임.

7. 입양가족단체 지원

◦  입양가족이 회원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한국입양홍보회(ʼ03.9.25, 복지부 허가 288호) 등 입양가족단체에서 실시하는 입양가족 모임ㆍ교육ㆍ입양홍보 등에 재정적･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것

※ 한국입양홍보회 : 02-503-8301, 홈페이지 http://www.mpak.co.kr

8.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 특례법 개정(05.3.31)

◦  지방자치단체는 태어난 가정에서 아동이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요보호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 후 가정생활의 원만한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②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③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④ 입양 및 가족 지원

⑤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⑥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⑦ 입양 모범사례 발굴

◦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의 날(5.11) 및 입양주간(5.11∼17)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하여야 함.

【입양기관 현황】

(2006년말 현재)

업 무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국내･외 입양기관 (4개)	홀트아동복지회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2-14	02-332-7501
	동방사회복지회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493	02-332-3941
	대한사회복지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8-35	02-552-7420
	한국사회봉사회	서울 도봉구 쌍문동 533-3	02-908-9191
국 내 입양기관 (21개)	성가정입양원	서울 성북구 성북2동 산 9-15	02-764-4741
	서울시립아동복지센터	서울 강남구 수서동 산4-1	02-3412-4030
	부산아동청소년회관	부산 서구 아미동2가 125	051-240-6343
	부산아동상담소(동방)	부산 중구 대창동 1가 23	051-469-5586
	대구아동복지센터	대구 남구 봉덕2동 920	053-473-3771
	해성보육원	인천 남구 용현4동 183-6	032-875-3240
	광주영아일시보호소(대한)	광주 동구 소태동 446-3	062-222-1095
	광주형제사	광주 남구 봉선2동 산 18-1	062-651-0788
	늘사랑아기집	대전 동구 가양동 307-13	042-637-0061
	울산양육원	울산 남구 무거2동 산 15-1	052-277-5636
	동방안양상담소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2동 570-9	031-442-7750
	대한의정부상담소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 318-5	031-877-2849
	강릉자비원	강원 강릉시 포남동 1156	033-642-3555
	충북희망원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촌동 308-48	043-260-0038
	꽃동네천사의집	충북 음성군 맹동면 임곡리산 1-45	043-879-0285
	홍성사회복지관(한국)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701	041-632-2008
	전주영아원(홀트)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 2가 623-2	063-222-1559
	이화영아원(대한)	전남 나주시 보산동 127-1	061-332-1964
	임마뉴엘영아원	경북 김천시 교동 591	054-434-2821
	애리아동상담소	경남 마산시 합포구 완월동 471	055-246-9985
	홍익아동복지센터	제주시 도련1동 2043-1	064-755-0844

Ⅱ. 가정위탁 보호

1. 목  적

◦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2. 근  거

◦  아동복지법 제2조(정의), 제10조(보호조치), 제28조의2(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28조의 3(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제31조(비용보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제7조,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등 관련 조항

◦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3. 연  혁

◦ 1990년 : 가정위탁사업 시범실시

◦ 2000년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 2000년~2002년 : 가정위탁지원센터 시범운영(강원도)

◦ 2003년 : 가정위탁지원센터 전국확대(16개 시도, 17개소)

◦ 2004. 7월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

◦ 2005. 7월 : 아동복지법 개정(가정위탁보호의 법적근거 규정)

◦ 2006. 1월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4. 가정위탁의 정의(아동복지법 제2조)

◦  가정위탁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

5. 요  건

가. 대상아동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18세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

-  시･군･구에서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우선적으로 선정)

◦ 소년소녀가정의 가정위탁보호 전환 추진

-  소년소녀가정보호 제도는 아동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UN등에서도 폐지를 권고하고 있음

-  소년소녀가정에서 가정위탁보호로 전환시 기존에 지원받았던 결연후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조치

나. 가정위탁의 유형

◦ 대리양육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 ･ 인척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

◦ 일반 가정위탁 :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

다. 위탁가정 선정기준

① 기본요건(친･인척 및 일반인 공통)

-  위탁받고자 하는 자 및 그 가족에게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알콜ㆍ약물중독 등의 전력이 없을 것

- 위탁가정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가정조사시 이웃 등을 통해 확인

-  가정위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대리양육가정 및 친･인척 위탁가정의 경우에는 가정위탁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이수 (가정위탁 후 반드시 확인)

※ 위탁부모교육시에는 위탁양육에 대한 이해, 위탁양육의 절차, 위탁아동의 특성, 좋은 부모의 역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함

※ 대리양육･친인척 위탁가정의 경우 교육이수 대상자가 노령,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지자체는 위탁부모교육시 적극 협조함

② 일반인에 의한 위탁보호

- 위탁아동을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경제적인 목적이 아닌 선의의 동기로 위탁아동 양육을 결정한 것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위탁아동을 양육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 공립아동상담소 또는 이웃주민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을 것

- 위탁받는 자의 나이가 25세 이상일 것(부모인 경우 부모 모두 해당)

-  위탁가정의 아동은 자신의 자녀를 포함 4인을 넘지 않을 것(18세 이상 친자녀는 자녀수에서 제외)

- 결혼하여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가정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가정환경이 위탁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특별히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이 가능함

6.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월 70천원 이상(지방이양)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책정･지원

․위탁가정소재지 시･군･구는 위탁보호 결정아동에게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가족관계의 단절로 보아 급여를 실시할 것

․생계･의료･교육 등의 해당급여를 개인 또는 세대단위로 실시(가정위탁보호 아동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으로서 부양의무자기준은 ｢2007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장시설 생활자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 특례 적용)

․특히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아동의 경우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여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

※  위탁보호 결정에 따른 양육보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책정은 위탁아동발생소재지 시･군･구에서 하며, 지급은 위탁가정소재지 시･군･구에서 위탁가정보호 결정 된 날부터 지원함

※ 소년소녀가정이 전환된 경우에는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유의함

․위탁아동이 만 18세이상인 경우에도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졸업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

※  위탁가정소재지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예산부족 등으로 지원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의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부족예산은 추경 등으로 확보 조치함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보험담보 : 위탁아동 후유장해, 입원･통원 의료비 등 지원

- 보험료 : 10만원이내/인.년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가입 업무처리안내｣ 참조

◦ 대리양육ㆍ친인척 위탁 가정 전세자금 지원(건교부)

- 대출대상 주택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지원대상  :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0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이하로서 무주택인 대리양육ㆍ친인척 위탁가정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지원 업무처리지침(건교부)｣참고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대상자의 신청(친권자, 후견인 포함)을 받아 지원대상가정을 선정하여 대한주택공사(지원대상가정이 지방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함)에 전세자금 지원대상 추천

◦ 양육보조금 지급 중지

- 종결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보호비 지급하고 익월에 지급 중지

7. 정서적 후원

가. 후견인 지정

◦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가정 등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경우 가까운 이웃에 거주하는 아동위원, 종교인, 지역여성지도자, 공무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상시 의논, 해결

-  후견인은 결연기관의 직원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후원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후원금 사용에 따른 문제 최소화

◦ 지정방법

-  지역사회내 근거리에서 아동을 보살필 수 있고 아동문제에 대한 열의가 있고 관심이 있는 자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법 제13조에 의해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의견을 들어 가정법원에 후견인 선임 또는 해임을 청구

나. 결연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강화

◦  결연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가정위탁보호 아동 지원, 후원자와의 만남행사등 후원프로그램 활성화

◦  시･군･구청에서는 가정위탁보호 결정･해지시 결연기관에 명단을 통보하여 결연후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함

8. 선정절차

가. 대리양육 또는 친인척 위탁

◦  아동을 위탁하여 양육하고자 하는 자는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 및 시･군･구에 아동보호신청서(서식 8호)을 작성하여 제출

◦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지도원(아동위원 포함)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아동보호신청자 가정조사서(서식 2호), 보호대상 아동조사서(서식 3호)에 의하여 신청인의 가정과 대상아동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정위탁보호를 결정

나. 일반가정위탁

◦  아동을 위탁하여 양육하고자 하는 자는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 및 시･군･구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아동보호신청서(서식 1호)을 작성하여 제출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제출 받은 아동보호신청서(서식 1호)을 아동을 위탁하여 양육하고자 하는 자의 관할 가정위탁지원센터로 통보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연계 추진

-  시･군･구에서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제출한 아동보호신청서, 아동보호신청자 가정조사서, 위탁부모 추천서, 보호대상아동 조사서 등을 검토하여 가정위탁보호 결정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발생하면, 해당 시･군･구는 아동과 그 가정을 조사하여 보호대상아동조사서(서식 3호) 및 아동카드(서식 4호)을 작성하여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과 동시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하고 해당 가정위탁지원센터로 통보하여 적합한 위탁가정을 연계하도록 함

-  위탁아동발생소재지 시･군･구로부터 위탁보호결정 통보를 받은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아동에게 적합한 위탁가정을 선정하여, 아동보호신청서(서식 1호), 아동보호신청자 가정조사서(서식 2호)과 일반위탁부모 추천서(서식 17호) 등을 위탁아동소재지 시･군･구로 제출하고, 위탁아동소재지 시･군･구에서는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가정위탁보호결정을 함

-  위탁아동소재 시･군･구와 위탁가정소재 시･군･구가 다른 경우 위탁아동소재 시･군･구에서는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보호결정된 사항을 위탁가정소재 시･군･구에 통보하여 양육보조금, 기초생활수급지원, 상해보험 지원 등 사후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위탁가정소재 시･군･구에서는 관할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 보호결정된 사항을 통보

※  위탁아동과 위탁가정소재지 관할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가 다른 경우 위탁가정 조사 및 연계 등에 있어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간 상호 협조

다. 공통사항

◦  가정위탁보호 결정시 아동발생소재지 시･군･구는 아동카드(서식 4호)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가정위탁보호자, 1부는 가정위탁지원센터, 1부는 자치단체에 비치하여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대리양육 또는 가정 위탁보호에 관한 사후지도상황과 그 아동에게 지급되는 금품의 급여상황을 기록하도록 함

-  가정위탁아동 및 위탁가정의 사후관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가정위탁보호결정 통보시 아동보호신청자 가정조사서 등의 관계서류를 첨부

-  다만,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가정위탁보호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등에서 가정조사를 이미 한 경우 해당 자료를 첨부하고, 동 기관으로부터 확인서 등을 받은 후 유선으로 사실 확인 가능

◦  가정위탁보호 결정 통보를 받은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아동을 위탁가정으로 배치하고, 관할 행정기관과 협조하여 위탁아동 및 위탁가정을 사후관리함

◦  읍･면･동 및 시･군･구청에서는 아동보호신청자 가정조사, 보호대상아동 조사시 필요한 경우 가정위탁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실시

<별지 1>

9. 위탁보호 관리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지도원(아동위원 포함), 관련 공무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 등으로 하여금 위탁보호 관리를 하도록 함

-  일반위탁 및 신규 대리양육가정으로 결정된 가정에 대해서는 위탁보호 초기(3∼6월 이내)에는 매월 위탁가정을 방문하도록 하고, 이후 분기별 1회 이상 방문 또는 전화연결 등을 통하여 아동의 적응상태 및 양육실태 등을 파악하도록 함

-  특히, 친･인척 또는 일반인에 의한 위탁가정에서 보호중인 아동에 대한 생계급여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가정에서 위탁･실시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협조하여 수급여부를 확인할 것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은 위탁아동발생소재지 시･군･구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급자 책정전에 위탁가정으로 전입하여 위탁가정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할 때에는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수급자로 책정가능

◦  위탁가정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은 위탁가정 방문 및 아동양육상황 등을 파악하여 별도의 조치사항이 필요한 때에는 보호아동 발생지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사례관리의 내실화를 위하여 시･군･구청장은 위탁아동, 위탁가정의 전출입, 신규 위탁아동 발생, 가정위탁보호 종결시 해당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 통보

◦  위탁아동의 위탁기간 및 신변에 관한 사항에 있어 친부모가 연락두절 또는 행방불명시 행정기관(시･군･구)의 승인을 통하여 위탁을 진행하도록 함

◦  시･군･구청장은 통장발급 등  일상생활의 중요한 사항의 결정시 신청에 의해 가정위탁보호확인서(서식 18호)를 발급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외의 가정위탁보호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한국수양부모협회, 대안가정운동본부, 한국복지재단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위탁해지(친가정 복귀 및 종결)

-  가정위탁보호중인 아동의 보호자가 당해 아동을 양육하고자 하는 경우 아동의 보호양육을 결정한 시･군･구청장에게 아동귀가 신청서(서식 14호)를 제출

-  시･군･구청장은 당해 센터장의 의견을 들어 당해 아동을 귀가하게 할 수 있음

※  아동학대로 인해 가정위탁보호중인 아동을 귀가조치할 때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형제, 자매가 한 가정에서 위탁보호를 받다가, 성인이 되어 위탁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성인이 아닌 동생은 계속해서 가정위탁보호가 유지되어야 함

10. 기관별 역할

가. 읍 ･ 면 ･ 동

◦ 대상아동 상담 및 아동 가정조사

◦  조사 실시 후 아동보호신청자 가정조사서(서식 2호), 보호대상 아동조사서(서식 3호)을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  가정위탁아동 및 부모에 대한 조사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실시할 수 있음

◦  시･군･구의 위탁보호 결정 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선정, 아동의 주소지 이전, 전학 등에 관한 업무 지원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위탁부모(의무)교육 안내 및 위탁가정관리에 관한 업무 협조

나. 시･군･구

◦  아동보호신청서(서식 1호), 아동보호신청자 가정조사서(서식 2호), 보호대상아동조사서(서식 3호)를 제출받아 검토하여 가정위탁보호 결정

◦  위탁아동 및 위탁가정에 대한 지정, 해지 결과 및 주소지 이전 사항 등 가정위탁보호 변경사항을 서식 13호에 따라 관할 읍･면･동 및 관할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 통보

◦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내 위탁아동 현황을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제공(분기별)

◦  요보호대상 아동 발생시 상담･지도후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아동복지시설 입소 등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음

※ 아동복지법 제10조(보호조치)제4항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제1항제4호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은 당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개별보호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보호하여야 하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1.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지도를 행하게 하는 것

2.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보호양육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3.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위탁하는것

4.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  가정위탁보호가 결정된 아동에 관하여 아동카드(서식 4호)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아동보호자에게 각각 송부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 5조(아동보호의 신청), 제8조(귀가조치)의 규정에 의해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사후 관리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 8조의 규정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로 부터 귀가신청서(서식 14호)를 제출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당해 센터장의 의견을 들어 아동을  귀가조치 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아동학대로 인해 가정위탁 보호중인 아동을 귀가조치할 때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지원, 전세자금 지원 등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지원

다. 시･도

◦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지원

◦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신분증 발급

◦ 지역가정위탁아동 지원예산 확보･지원

◦ 지역가정위탁보호사업 지도 관리

◦ 지역가정위탁 관련 통계관리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에 대한 지원

11.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가. 목  적

◦  시･도(시･군･구)의 가정위탁보호업무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함.

나. 주요업무

◦ 가정위탁사업의 홍보 및 위탁가정의 발굴

◦ 가정위탁을 하고자하는 가정 및 가정위탁 대상 아동의 조사

◦ 가정위탁 부모의 교육

◦ 가정위탁을 하는 가정의 사후관리

◦ 위탁보호가정의 발굴 및 위탁보호신청 가정의 조사

◦  기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정위탁보호사업에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

다. 지원대상

◦ 각 시･도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18개소(서울시 1개소 추가 추진)(지방이양)

라. 지원내용(지방이양사업)

◦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수준(이상)으로 지원

※  시･도는 가정위탁지원센터 인력을 6명이상으로 운영하도록 예산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람

12.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가. 목  적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 지원하여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전문성 및 활성화를 도모함

나. 지원내용

◦ 인건비: 8명

- 지원수준 : 20,700천원/인.년

◦ 운영비 : 45,574천원

◦ 통합전산망 관리 및 프로그램 개발 : 44,000천원

◦ 가정위탁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 205,000천원

다.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기능

◦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 효과적인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 상담원에 대한 교육 등 가정위탁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정보기반 구축 및 정보제공

◦ 가정위탁사업에 대한 평가

13. 행정사항

가.  시･도지사는 가정위탁보호 현황(서식 15호)을 매반기별로 익월 15일까지 우리부에 보고

나.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는 시ㆍ도지사 및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에 운영실적(서식 16호)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보고하며,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는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우리부에 보고

다.  소년소녀가정의 대리양육 또는 위탁가정 선정시 아동보호신청서(서식 1호)을 반드시 작성토록 하여 보호하고 있는 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것

라.  가정위탁아동 중 소년소녀가정에서 전환된 경우 소년소녀가정시 지원되었던 결연, 학자금 대여, 대학특례입학, 장학금 등 각종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할 것

마.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관리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8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제18조의4관련) 참고

① 설치기준

◦ 시설기준

- 사무실과 16.5제곱미터 이상 면적의 상담실을 갖추어야 함

◦ 직원배치기준

-  센터장 1인 및 상담원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함. 다만, 센터장이 제1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원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상담원을 겸할 수 있음

② 운영기준

◦ 관리규정

-  센터장은 조직ㆍ인사ㆍ급여ㆍ회계ㆍ물품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함. 다만, 가정위탁지원센터로 지정받은 법인이 별도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르되, 아동복지법령 또는 관련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 또는 지침을 우선 적용하여야 함.

◦ 장부 등의 비치

- 가정위탁지원센터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함.

․센터(법인)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재산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증명서

․센터운영일지

․센터장 및 직원의 인사카드

․예산서 및 결산서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부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보고서철 및 관계 관청과의 문서철

․요보호 아동, 위탁가정 조사 및 상담기록과 관련된 서류

․가정위탁보호조치 아동 및 귀가 아동의 명단 및 관련 서류

◦ 기  타

-  가정위탁지원센터는 가정위탁보호가 아동의 행복을 최우선하는 최적의 방법인지를 검토하여야 함.

-  가정위탁시 아동에 대한 계획 및 아동배치 후의 아동에게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는가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친부모와 아동이 재결합할 수 있도록 개별 아동계획을 세워야 함.

-  친부모와 아동의 재결합을 돕기 위하여 친부모와 정기적인 접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어야 함.

-  시·도(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의뢰가정 및 위탁가정은 서로 협력하여야 함.

③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관련 사항

※  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의 자격기준은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8조의3(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의 자격기준)에 의함

-  시설장은 아동복지법시행령 별표 4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직종별 자격기준(제13조 관련)"에 적합한 자로 임용해야 함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에서 개설·운영하는 아동복지법시행령 별표 7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의 교육과정(제18조의3제2항관련)”을 수료한 자로 함. 다만, 대학에서 당해 교과목의 일부를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 이수과목에 대한 교육을 면제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자

2.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 졸업자(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를 포함한다)로서 심리학(복지심리학을 포함한다)을 전공하였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상담원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2006년 1월 14일 이전에 전에 채용되어 있거나 2006년 12월 31일까지 채용되는 상담원으로서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교육시간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되, 2007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0시간 이상 가정위탁보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에 대한 가정위탁보호 실무과정 및 상담원 교육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실시 예정이므로 필히 참여(센터에서는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  법인 또는 시설에서 운영하는 가정위탁지원센터내에서 인사발령 등으로 새로운 종사자를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담경력이 있는 종사자를 우선으로 하고, 인사변동시에는 관할 시･도에 이력서 등을 첨부하여 보고해야 함

④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신분증 관련 사항

-  각 시･도지사는 공무원증 규칙(행정자치부령 제17호)의 규격 및 서식을 준용하여 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신분증 발급

※ 기재사항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함

- 앞쪽의 기관명 : ◦◦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

- 뒤쪽

․소 속 : ◦◦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

․발급기관장 명의 : ◦◦시･도지사

⑤ 가정위탁 통계보고

-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는 익월 10일까지 해당월의 가정위탁보호 실적 및 사례현황자료를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전산시스템(http://61.74.73.250:8080/ index1. jsp)에 등록하여야 함

※ 기타 관련사항은 ｢가정위탁보호 업무매뉴얼｣ 참조

【전국 가정위탁지원센터 현황】

기관명		주 소	연 락 처	홈페이지	운영법인
중앙	가정위탁 지원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981-3 열린빌딩 7층	전화: 031)426-2966 팩스: 031)426-7266	www.fostercare. or.kr	(사)한국수양 부모협회
서울	가정위탁 지원센터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85-47 한국복지재단 별관 3층	전화: 02)325-9080 팩스: 02)325-2664	www.seoul-foster. or.kr	한국복지재단
부산	가정위탁 지원센터	부산시 수영구 망미 2동 403-13 10/3	전화:051)758-8801 팩스:051)752-8810	www.busanchild. or.kr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대구	가정위탁 지원센터	대구시 남구 대명5동 64-1 3층	전화:053)656-2510 팩스:053)626-2510	www.dgfoster. or.kr	(사)한국수양 부모협회
인천	가정위탁 지원센터	인천시 남구 주안1동 190-8 유경빌딩 202호	전화:032)866-1226 팩스:032)866-8227	www.icfoster.or.kr	한국복지재단
광주	가정위탁 지원센터	광주시 서구 농성동 644-12 한림빌딩 5층	전화:062)351-1206 팩스:062)351-2206	www.foster- gwangju.or.kr	한국복지재단
대전	가정위탁 지원센터	대전시 중구 선화동 133-29 동광 빌딩 3층	전화:042)242-5240 팩스:042)242-5280	www.djfoster.or.kr	(사)한국수양 부모협회
울산	가정위탁 지원센터	울산시 중구 반구2동 442-2 용정빌딩 3층	전화:052)286-1548 팩스:052)286-4675	ulsan. goodneighbors.org	굿네이버스
강원	가정위탁지원센터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288-8 남양빌딩 4층	전화:033)764-7001 팩스:033)764-7089	www.foster- gangwon.or.kr	한국복지재단
경기	가정위탁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번지 경기지방공사빌딩3층	전화:031)234-3979 팩스:031)234-2353	www.ggfoster. or.kr	한국복지재단
경기 북부	가정위탁지원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1동 235-17 미림플라자 3층	전화:031)821-9117 팩스:031)840-2828	www.kgfoster. or.kr	(사)한국수양 부모협회
충북	가정위탁지원센터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136 서남신용협동조합 2층	전화:043)250-1226 팩스:043)254-1226	www.chungbuk- foster.or.kr	한국복지재단
충남	가정위탁지원센터	충남 천안시 성정동 652-2번지 선영 새마을 금고빌딩 2층	전화:041)577-1226 팩스:041)578-7175	www.fosterservice. or.kr	한국복지재단
경남	가정위탁지원센터	경남 창원시 봉곡동 36-9번지 한마음타워 6층	전화:055)237-1226 팩스:055)237-9399	www.knfoster. or.kr	한국복지재단
경북	가정위탁지원센터	경북 경산시 중방동 332-13 현대 밀레몰 4층	전화:053)813-3953 팩스:053)812-3953	www.gbfoster. or.kr	(사)한국수양 부모협회
전남	가정위탁지원센터	전남 목포시 용당동 1088-9 목포가톨릭회관 5층	전화:061)279-1226 팩스:061)279-7733	www.jnfoster.or.kr	한국복지재단
전북	가정위탁지원센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462-3 동원빌딩 6층	전화:063)276-2600 팩스:063)276-2602	www.전북가정위탁 지원센터.or.kr	한국복지재단
제주	가정위탁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743-11 (1층)	전화:064)747-3273 팩스:064)747-3272	www.jeju-foster.or.kr	제주상담센타

Ⅲ.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보호

1. 목 적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배 경

◦  기존의 시설보호에서 탈피하고 가정보호 형태의 강조 및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를 위한 새로운 보호형태로 논의

◦  “국민복지기획단”(ʼ95. 3. 23)에서 마련한 국민복지기본구상에 그룹홈 도입 논의

◦ ʼ96. 12월 그룹홈제도 도입을 결정하여 ʼ97년부터 시범사업 실시

◦  개정 아동복지법(ʼ04.1월)에 따라 공동생활가정이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추가됨

3. 운 영

◦ 그룹홈 유형

-  단기보호 : 경제적 위기 또는 부부의 갈등이나 별거, 수감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해 보호자 또는 친･인척이 함께 거주할 수 없는 아동 보호

-  장기보호 : 기존의 소년소녀가정 또는 시설에서 보호중인 아동 및 장기보호가 필요한 아동

-  치료보호 : 시설보호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약간의 정서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시설보호에 적합하지 않는 아동

◦ 지원대상

- 그동안 시범사업을 실시를 통해 국고지원을 받아온 시설

- 아동복지법 제14조에 의해 신고한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

※  법인시설외 민간단체, 개인 등의 신고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 적극 지원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함

<2007년도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적극 추진>

◦  공동생활가정은 법인시설 외 민간단체, 개인 등의 신고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지원

◦  미지원 지자체는 추경 등을 통해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최대한 지원하여 국고지원예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함

◦  국고보조사업을 반납 및 불용하는 지자체는 향후 우리부 국고보조사업 배정시 이를 반영할 예정임

◦ 입소 및 퇴소

-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의 유형에 따라 입소대상 아동 선정 및 입소

※ 대상아동의 입･퇴소절차는 시설아동의 입･퇴소절차와 동일

◦ 인원 및 기간

- 아동 5명을 표준으로 하되 아동 7인 이내

※  공동생활가정의 입소아동은 5인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며, 관할 시･군･구청에서는 요보호아동의 공동생활가정 배치 시 5인 미만의 아동이 생활하는 공동생활가정을 우선 고려하도록 함

-  단기보호 및 치료보호 그룹홈의 입주기간은 1년이 원칙이나 1년 단위로 연장가능(시장･군수･구청장이 연장 조치)

-  장기보호의 경우에는 시설보호와 동일하게 18세미만(출생일기준)까지 보호가능하나,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1조(시설보호기간의 연장)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 가능

◦ 주거형태 및 위치

-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으로 일반주택지 내에 위치

※  건축법 시행령 개정(ʼ06. 5월)으로 단독 및 공동주택에도 공동생활가정의 설치가 가능(건축법 시행령 제33조의 4. 별표 1)

-  간판이나 표찰을 붙이지 말고, 몇 개의 그룹홈이 가능한 한 건물이나 한 주거(주택)단지내에 집결되지 않도록 해야 함

※  다만 그룹홈의 취지에 어긋나는 시설화 가능성이 없거나 또는 같은 주거단지내 있음이 긴밀한 교류와 협력 등으로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신고시설 운영자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시설기준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의 주택형 숙사를 갖추어야 함

※  공동생활가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기준을 82.5제곱미터 이상에서 60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하는 아동복지법시행규칙 개정 시행(ʼ05.11.18)

-  시설기준 경과조치 기간 : 아동복지법 개정 시행당시(2004.7.30)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공동생활가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함

※  2004년 7월 30일 규칙 시행당시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공동생활가정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기간을 2005년 12월 31일에서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아동복지법시행규칙 개정·시행(ʼ05.11.18)

※  10인미만 시설 : 변기수는 아동 5인당 1개이상. 다만, 공동생활가정은 변기를 1개이상 설치할 수 있음.

[질의] 공동생활가정 시설 및 종사자 기준 적용?

[답변] 아래 내용과 같음.

구 분	ʼ04. 7.30.이전설치(중) 시설	ʼ04. 7.31.이후설치시설
시설기준	ʼ07.12.31.까지 유예 (아동복지법시행규칙 부칙 제2항)	기준대로 갖추어야함
종사자 배치 기준	ʼ06. 1. 1.부터 시행 (아동복지법시행령 부칙 제1항)	ʼ06. 1. 1.부터 시행 (아동복지법시행령 부칙 제1항)
종사자 자격 기준	ʼ06. 1. 1.부터 시행	ʼ06. 1. 1.부터 시행

◦ 종사자

- 시설장 1인 및 보육사 1인 배치(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5)

※  다만 아동복지시설에서 각 시설의 고유업무외에 공동생활가정사업을 실시할 경우 시설장을 대신하여 생활복지사(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자에 한한다) 1인이상 추가 배치(아동복지법시행령 제13조)

-  종사자 자격 : 2006.1.1부터 시행함에 따라 신고시설(신규 신고시설도 포함)에 종사하는 종사자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아동복지법 시행령 부칙제1항)

◦ 운영주체

-  아동복지시설, 다만 사회복지법인이 종전에 시범사업으로 도입･운영하고 있는 경우 운영주체는 그대로 유지(신고시설로 운영하도록 추진함)

-  그룹홈 사업을 신규로 실시하고자 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은 아동복지법 제14조에 의해 시설 설치 신고함

- 아동복지법 제14조에 의한 신규 신고시설(법인, 단체, 개인 등)

◦ 피학대 아동을 위한 그룹홈 설치･운영

-  설치 :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격리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피학대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필수적으로 1개소 이상씩 설치･운영함

-  그룹홈(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되는 피학대아동의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것으로 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선정하여 보호

- 그 밖에 사항은 아동보호전문기관 관련내용을 참고함

◦ 장부 비치

- 그룹홈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장부를 비치

․비품대장, 현금출납부, 아동카드, 그룹홈 운영일지 등

4. 지원내용

◦ 지원대상 : 120 → 176세대

◦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

- 인건비(시설장 및 보육사) : 16,142천 → 16,949천원/인.년

- 관리운영비 : 202천원 → 261천원/세대.월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필요시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지방이양사업)

- 지원대상 : 18세 달하여 퇴소하는 그룹홈 아동

- 지원금액 : 시설 퇴소아동과 같음

-  지원예산 :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예산에 그룹홈 퇴소아동도 포함하거나 별도 추가로 예산 편성 및 집행함

-  지급시기 : 퇴소아동의 특성과 자립여건에 따라 퇴소시 일시지급 또는 일정기간 내 단계별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지급

※  단계별 지원시에는 월 또는 분기별 지원하되 전체기간을 아동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아동에게 이익이 되도록 지원

- 지급방법 등 기타사항 :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기준과 같음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생활아동 기초생활보장 수급 지원

-  현재 국고지원하는 운영비는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제세공과금, 시설관리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금액으로 생활아동에 대한 생계비(주부식비, 피복비 등) 등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여 지원함

※  아동 공동생활가정 등 기타 시설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일반수급자로 선정 관리(2007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조)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생활아동의 주소지 관리는 사회복지시설 아동 주소지 관리에 준하여 운영함

◦ 후원금 관리

-  그룹홈 아동에 대한 개인 후원금이 있는 경우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공동경비로 사용토록 하고 그룹홈 보호자가 통장관리를 함.

-  다만 공동생활가정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원금을 아동별로 관리하여 퇴소시 지급할 수 있음

◦ 기타 운영내용

-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아동복지시설이므로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서 정하는 사항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에 준하여 운영함

◦ 예산현황

- 인건비(5%) 및 관리운영비(29%) 인상 및 지원대상 대폭 확대

(단위: 천원)

2006	2007	증 감	비 고
890,112	2,607,000	1,716,888	사업대상 : 120→176세대

5. 행정사항

◦ 그룹홈 사업을 하고자 하는 시설 등은 아동복지법 제14조에 의해 신고

※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별지 제9호서식을 사용함

◦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룹홈 요건, 보호자 자격 등을 검토 확인한 후 신고처리

-  지원대상 확대(120→176세대)에 따라 각 시･도는 지역내 그룹홈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지방비 확보 등 국고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국고보조 사업량을 모두 달성하도록 할 것.

◦  그룹홈 사업을 실시하는 아동복지시설 등은 그룹홈 운영에 소요되는 예･결산은 따로 작성하고, 보호자는 매월 지출 내역을 작성

-  그룹홈 사업을 하는 시설의 장은 관할 시･군･구에 반기별로 시설운영관련 보고시 함께 보고

◦  일시보호 유형의 그룹홈은 피학대아동 보호와 관련하여 아동학대예방센터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함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의 보호방법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도(시군구)는 필요한 한 경우 사회적 일자리 파견인력 우선 지원함

◦ 시･도는 그룹홈운영 현황을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에 보고함(서식 19호)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자는 시･군･구에 반기별로 시설운영현황을 보고함(서식 19호)

Ⅳ. 소년소녀가정 지원

1. 목  적

◦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는 소년소녀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생활 보호를 해줌으로써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도모

2. 사업추진 경위

◦ 1984. 3. 13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대책” 수립

◦ 1985. 6. 11부터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정부지원사업 실시

◦ 2000. 9 지원대상의 명칭을 소년소녀가정(youth family)으로 변경

3. 추진방향

◦ 소년소녀가정을 제한하고 가정위탁보호 추진

※  소년소녀가정 제도는 아동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UN등에서도 폐지를 권고하는 제도임

4.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중 18세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18세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 18세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

※  18세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부모제외)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대리양육가정으로 선정하고,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인척과 동거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가정위탁으로 선정

◦  15세미만의 아동으로만 세대를 구성할 경우 소년소녀가정 지정을 제한하고 가정위탁이나 시설입소 강구

-  다만, 형제, 자매 등 2인이상으로 당해 아동이 지역사회내에서 독립적으로 오랫동안 생활해왔고, 동거하지는 않으나 주변에 친ㆍ인척등이 거주하여 수시로 보호를 받고 있어 가정위탁이나 시설(그룹홈) 입소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지정

◦  지원아동이 만 18세이상이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졸업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

5. 지원내역

◦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및 교육급여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 부가급여 : 70천원이상/인･월(지방이양)

-  부가급여 개시일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개시일과 동일하며, 급여개시일이 15일 이후라도 전액을 지급함

-  소년소녀가정지원 중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또는 중지결정일)의 다음달부터 중지함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가급여등 필요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

◦ 전세자금 지원(건교부)

- 대출대상 주택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지원대상  :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이하로서 무주택인 소년소녀가정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대상자의 신청(친권자, 후견인 포함)을 받아 지원대상가정을 선정하여 대한주택공사(지원대상가정이 지방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함)에 전세자금 지원대상 추천

6. 정서적 후원

가. 후견인 지정

◦  아동만으로 구성된 세대에 대해서는 가까운 이웃에 거주하는 아동위원, 종교인, 지역여성지도자, 공무원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상시 의논, 해결

-  후견인은 결연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후원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후원금의 부적적한 사용방지

◦ 지정방법

-  지역사회내 근거리에서 아동을 보살필 수 있고 아동문제에 대한 열의가 있고 관심이 있는 자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

-  소년소녀가정중 후견인이 없는 경우 2007년 3월말까지 선정을 완료하고, 신규로 책정한 경우 지정후 1개월 이내에 후견인을 지정토록 함.

나. 결연기관(한국복지재단)과 협조체계 강화

◦ 시･군･구청장은 소년소녀가정 책정후 한국복지재단에 관련자료 통보

◦  한국복지재단의 소년소녀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소년소녀가정 협동캠프, 생활수기 공모 등 정서적 지원강화

- 후원자와의 만남행사 등 후원프로그램의 활성화

7. 행정사항

◦  소년소녀가정은 시설보호나 가정위탁에 비해 외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형태이므로, 가능한 지정을 제한

-  지정된 세대에 대해서는 반드시 후견인, 결연기관 담당자, 담당 공무원 등이 수시로 방문･면담하여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함.

◦  형제, 자매 등으로만 구성된 소년소녀가정에서 구성원중 한명이 성인이 되어 소년소녀가정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에 2007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를 참조하여 수급자 선정여부를 확인할 것

예)  형제･자매로만 이루어진 소년소녀가정에서 형이나 누나가 성인이 되는 경우에 가구전체로는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가구를 분리･신청하는 경우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18세 미만의 동생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동생을 분리하여 별도의 수급자로 선정

※ 참고자료 : 2007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참조

◦ 후견인 지정현황(서식 20호)은 반기 익월 15일까지 보고

Ⅴ.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요령

①아동발견, 보호자 의뢰 → ②아동과 보호자 상담·지도 → ③보호자 또는 대리양육 연고자가정 보호양육 → ④아동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위탁 → ⑤적합한 아동복지시설 입소

1.  발생 및 의뢰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보호조치를 함(법제10조제1항)

※ 보호·양육·자립 →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

2. 보호조치 요령

가. 친가정, 보호자, 연고자의 가정환경에서 보호양육하기 위한 조치 우선 실시

① 아동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행함(법제10조제1항제1호)

※ 아동복지지도원(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아동위원 등이 상담･지도

②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함(법제10조제1항제2호)

※  아동의 보호자 및 연고자가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지원하여야 함.

※  연고자 보호양육 : 친부모, 조부모, 친인척에 의한 보호양육 또는 조부모･친인척에 의한 가정위탁

나. 가정환경에서 보호･육성하기 위한 조치

① 아동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위탁함(법제10조제1항제3호)

※ 위탁보호가정(가정위탁)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하여 가정위탁  활성화 추진

※  아동의 특성에 따른 적합한 위탁부모 발굴 등을 통해 가정위탁 보호양육 적극 추진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에 따라 보호아동에 대하여 입양을 통한 장기적이고 영구적인 가정보호

다.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① 아동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킴(법제10조제1항제4호)

라.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

①  약물 및 알콜중독･정서장애･발달장애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하여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킴(법제10조제1항제5호)

마. 제한조치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기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전문치료기관,요양소 입소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아동을 보호할 수 있음(법제10조제2항)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기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전문치료기관,요양소 입소의 보호조치를 함에 있어 당해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함(법제10조제3항)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  상기 보호조치(친가정･보호자･연고자가정 보호양육, 아동보호 희망자에게 가정위탁)가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설입소 보호조치를 할 수 있음

-  이 경우 시설의 장은 보호아동의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세워 보호함(법제10조제4항)

-  약물 및 알콜중독･정서장애･발달장애 등의 문제발생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가정에 대하여 예방차원에서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함(법제10조제5항)

※  보호아동에 대하여는 가정보호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책을 적극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설입소 보호조치를 할 수 있으며,

※  시설에서는 보호아동의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세워 입소때부터 체계적으로 보호양육하여 퇴소시에는 자립기반이 갖추어 지도록 보호양육 조치를 함

3. 사후관리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  아동복지지도원(사회복지전담공무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양육･가정위탁 또는 귀가조치한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당해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후지도를 하게 함(영제9조)

-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의 경우 아동복지지도원(사회복지전담공무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사후지도 상황과 아동에게 지급되는 금품의 급여상황을 기록하도록 하여야 함(규칙제3조제3항)

◦  시설입소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의 시설의 장은 “아동의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세워 보호함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음(법제10조제4항)

※ 사후지도(관리)는 아동이 행복하게 자라나도록 관리하는 것임

4. 자립지원

◦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는 가정에서 보호·육성 및 자립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

◦  시설에서는 아동개별 보호·관리계획 세워, 보호·육성은 물론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입소시부터 계획을 세워 보호조치함

5. 보호아동 발생시 업무처리 흐름도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 발견(기아, 미아, 가출아동, 학대아동 등), 의뢰 아동복지법 제10조제1항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아동복지법제2조제2항)
아동복지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 일시보호시설 임시보호조치		㉯ 아동복지시설(그룹홈) (일시보호시설이 없는 경우의 일시 보호조치)		㉮ 입양기관
① 아동과 보호자 상담･지도 (아동복지공무원 또는 아동위원 등)		친부모 보호양육 지원 및 충분한 입양상담, 직계존속을 노력을 다함.
②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 가정 보호양육 조치 (친부모ㆍ보호자ㆍ친인척 등 연고자 보호양육)		① 국내입양 (우선 추진)
③ 아동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위탁 (위탁보조가정)		② 국외입양 (차선책)
④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①-③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자)
①② 원가정복귀		③ 가정위탁		③ 입 양		④ 그룹홈보호		④ 시설보호

Ⅵ. 아동위원

1. 목 적

◦  각 시ㆍ군ㆍ구에 아동위원을 배치하도록 하여 지역내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를 행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2. 근 거

◦ 아동복지법 제6조 및 각 시ㆍ군ㆍ구 조례

3. 추진방향

◦ 아동위원의 모임 활성화 추진

예)  경남의 경우 아동위원단체를 사단법인으로 허가하고 읍･면･동별로 아동위원을 위촉하여 요보호아동, 학대아동의 보호와 일반아동의 건전육성에 기여하고 있음

4. 자격기준

◦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으며,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위촉절차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

6. 배치기준

◦  읍, 면, 동에 1인이상 배치하도록 하고, 시ㆍ군ㆍ구의 인구수 및 아동수의 비율에 따라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함

7. 아동위원의 역할

◦ 급식이 필요한 아동 발굴, 추천

◦ 식당 등 아동급식장소, 급식방법 발굴

◦ 요보호아동의 발생즉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에 알림

◦ 관할구역내의 아동상담 및 지도를 아동복지지도원과 상호 협조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의 후견인

◦ 가정위탁보호아동, 위탁가정 발굴 등 가정위탁보호 사업 협력 지원

8. 행정사항

◦  아동위원협의회를 구성,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지역내 아동복지에 관한 조치 및 관심사항을 토의

◦  아동위원의 역할이 활성화된 시ㆍ군ㆍ구의 모범사례를 자치단체간에 공유하도록 하여 아동위원의 역할정립에 활용

◦  각 시도는 아동위원위촉현황을 매반기 익월 15일까지 서식 21호에 따라 보고

제 3편  아  동  복  지

제 2절  지역사회아동보호

Ⅰ. 아동급식

Ⅱ.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운영

Ⅲ. 아동복지교사 지원

Ⅳ. 저소득층학생 수능공부방 운영

Ⅴ.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지원

Ⅵ. 결연사업 운영

Ⅶ.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Ⅷ. 아동복지 네트워크 구축·운영

제 2절  지역사회 아동보호

Ⅰ. 아동급식

1. 기본방향

가. 목  적

◦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과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함

◦  아동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아 스스로의 급식능력이 부족하므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적극적으로 급식을 지원함

나. 아동급식의 개념

◦  아동이 가정빈곤, 가족해체, 가정위탁 아동, 소년소녀가정, 부모(보호자)의 실직･질병･가출 및 직업적 특성, 아동 학대･방임･유기･부양기피 및 거부, 그밖에 여러가지 사유로 인한 가정사정으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거나 먹는다 해도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식품 등을 지원하는 일체의 행위

다. 연  혁

◦ 2000년 : 아동급식(석식)사업 실시

◦ 2001년 : 조식 지원 실시

◦ 2004년 : 방학, 토･공휴일중 취학아동 중식지원이 교육부에서 이관

◦ 2004년말 : 겨울방학부터 방학중 중식지원대상 확대지원

◦ 2005년 : 아동급식지원사업 지방이양

2. 아동급식 지원체계

가. ｢아동급식위원회｣ 설치･운영

◦ 기  능

① 급식지원 대상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②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단체(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③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④ 급식위생, 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⑤ 자원봉사 활동, 급식모니터 활동에 관한 사항

⑥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대책에 관한 사항

⑦ 급식보조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⑧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⑨ 아동급식관련 저소득가정 지원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

⑩ 아동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⑪ 기타 아동급식지원사업에 관한사항 등

◦  구성  :  위원장은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자율선정하고, 위원은 아래의 자로 구성

-  학부모, 교사, 시･군･구, 교육청,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단체(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에서 추천하는 각 1인 등으로 구성

-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아동급식담당계장이 간사가 됨.

◦ 운영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 개최

※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 동 위원회 산하에 ｢아동급식 지킴이｣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기능  :  급식지원대상자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감시 등 모니터링 실시

-  구성  :  통･반장･이장 및 학부모, 교사, 영양사, 시민･종교단체 등 자원봉사자로 구성

◦ 동 위원회 산하에 ｢급식아동후원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급식지원대상 아동의 경우 급식외 정서적, 기타 여러가지 지원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결연 등 후원에 관한 사항 조치

<참고 1, 2> 아동급식전달체계 및 지원체계

나. 지원대상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2조)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 포함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계층중 가정사정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모두에게 급식 지원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급식비 지원 기준은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기준에 의함

-  학기중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중(교육청에서 지자체로 명단 통보) 가정사정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  학교교사, 민간 사회복지사, 이장･통장･반장 등의 아동관련 민간관계자가 추천하는 자중 가정사정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서식 23호 아동급식신청(추천)서>

다. 급식지원 내용

◦ 미취학 :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

※ 미취학 아동의 특성과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급식지원방법으로 지원

◦ 취학아동 :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

- 조･석식 연중 지원 : 지방자치단체

- 중식 지원

① 학기중 중식 지원 : 교육청(학교)

②  학기중 토･일･공휴일 중식지원 : 시･도교육비특별회계를 지원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교육청과 협의)

③ 방학중 중식지원 : 지방자치단체

※ 취학 아동의 특성과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급식지원방법으로 지원

라. 지원대상자 조사 및 선정

◦ 조사시기

-  급식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조사를 실시하되, 수시조사를 통해 계속 보완 조치

- 정기조사

․상반기(6-7월), 하반기(11-12월) 등 연 2회 조사하여 급식지원대상자 파악 및 다음연도 소요예산 확보 등 지원계획 수립

※  필요한 경우 학기시작시점(3월)에 정기조사를 할 수 있으며, 아동급식위원회의 결정으로 정기 및 수시조사 등 조정 가능

<조사내용 및 대상>

① 현재 급식중인 아동 중 계속지원 여부 조사

② 현재 지원을 받고 있지 않으나 급식이 필요한 아동

③  방학, 토･공휴일중 중식지원 대상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시하는 학기중 중식지원대상자중에서 지원여부 조사

※  지원여부 조사시 반드시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교육청으로부터 명단을 통보받아 지자체 실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 급식대상자를 선정할 것(연 2회이상, <서식 26호>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현황통보 양식,

<참고 9> 학교급식비 지원 학생 현황통보 업무절차 및 유의사항)

④  필요한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학기중 중식지원자, 기타 차상위 저소득층, 사회복지관련 단체 등에서 요청하는 아동 등을 대상으로 일제 급식 수요조사 실시

- 연중 수시조사도 병행 실시

․ʻSOS 상담소ʼ 운영 및 SOS 상담전화(1688-1004)를 통한 신고

․학교장(담임교사), 통장, 반장, 이장, 아동위원 등을 통한 추천

※  학기중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를 지역교육청(학교)으로부터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수시로 통보 받은 아동 등

․지역사회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등을 통한 추천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의 신청

◦ 조사방법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 지역사회의 추천아동에 대한 사실확인조사 등을 전화, 방문조사 및 편지 등을 통해 실시

※  전화, 서면 및 방문조사, 교사･통장･이장･반장･이웃주민･자원봉사자 등을 통해 개인별로 조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단계별 실시

-  방학, 토･공휴일중 중식지원 대상자는 지역교육청으로부터 학기중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 명단을 통보받아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조사

․방학중 중식대상자 선정시 지역 교육청 및 학교 급식담당자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급식대상자 조사･선정 및 급식 전달방법 강구

-  급식지원대상자 조사･선정(방문조사 또는 전화상담 등)시 아동의 심리적 상처 등 낙인(stigma) 방지에 유의

-  식사형태, 동거가족, 취학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여부, 급식필요사유 등을 급식지원아동 조사표(서식 25호)에 의해 조사

◦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조사한 내용을 시･군･구에서 정리 분석하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선정함과 동시에 아동 개인에 맞는 급식방법 결정

-  ｢아동급식위원회｣의 지원대상자 선정이후 추가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하여는 시･군･구에서 우선 지원하고 추후 위원회에 보고

※  ｢아동급식위원회｣가 정한 급식지원대상자에 대한 소요예산을 확보토록 추진하며,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지원대상자를 임의로 축소결정 및 지원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아동은 필요한 경우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수급자 선정여부 결정

※ 미취학 아동은 인근 보육시설을 이용토록 유도하여 급식과 보육문제 해결

마. 지원방법

◦  아동(가정)의 취사능력 유무, 지역사회의 식사제공 가능시설 등을 고려하여 아동에게 맞는 방법으로 지원(현금지급은 불가)

◦ 개인별 급식지원계획 수립･시행

-  아동개인별 급식방법, 급식장소, 담당공무원 및 자원봉사자 전화번호 등을 포함한 급식지원 계획을 수립･시행

급식자		급식 방법	급식장소		담당공무원		자원봉사자		비고
성명	연락처		장소명	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성명	연락처

※ 상기 개인별 조사자료를 참고로 하여 개인별로 작성

◦ 급식전달 방법

-  지역실정과 아동여건에 따라 급식소 급식, 일반음식점 급식, 도시락 배달, 주･부식지원, 기타(식품권 등)방법으로 지원

-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지역실정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을 급식소로 지정･운영하는 방안 강구

-  조･중･석식별 지원은 아동의 특성에 지역여건을 감안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

<참고 3> 아동급식 전달방법 세부내용

◦ 급식단체(업체) 선정방법

-  지역사회에 널리 홍보하여 아동급식에 관심이 많은 법인, 단체, 개인 등 적극 참여유도

-  단체급식소 급식은 지역사회 복지관련시설(단체 등)과 급식인원, 급식메뉴 등을 협의(신청)하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사회복지관은 모두 참여토록 유도

-  일반음식점 급식은 희망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급식인원, 급식메뉴, 참여자 복지의식 등을 검토하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

-  도시락 배달은 지역사회에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자활근로사업과 사회복지관 등의 도시락배달사업단을 우선 활용하는 계획(급식인원, 급식메뉴, 위생관리 및 식중독문제, 자원봉사자 활용 배달 등)을 보고하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

․민간도시락 제작･배달을 부득이 추진할 경우에는 도시락 제작과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부터 사업계획을 신청을 받아 급식인원, 급식메뉴, 위생･식중독문제, 배달지연 등의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

※ 하절기 도시락제작･배달사업 억제

-  주･부식지원은 지역사회 복지관련기관이나 지역 내 관련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급식인원, 주･부식 메뉴, 배달, 사업자의 복지의식 등을 검토하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

-  식품권 등 기타는 전용사례가 없고 아동급식의 취지를 이해하고 있는 업체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

※  기존 계약된 급식단체(업체)에 대하여는 재검토하여 사업계속 추진여부를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

<서식 24호 아동급식사업 신청서>

◦ 급식단체(업체) 관리

- 공통사항

․영양사의 자문을 받아 급식메뉴를 작성하여 급식지원

․식품은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조리하고 당일에 급식지원 등

- 급식소, 일반음식점

․지자체 관련부서(위생과)와 협의하여 위생관리 실태 점검실시

․급식소, 일반음식점 이용 아동실태 및 시설안전점검도 병행실시

․특히, 지역아동센터(공부방) 급식소 운영에 대하여는 급식시설과 조리인력확보 등 적정급식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급식지원 등

※  적정급식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아동에 대해 다른 급식지원 방법을 강구하여 지원함

- 도시락

․자치단체는 도시락 제작･배달에 대해 식중독예방 대책을 사전에 철저히 수립하여 추진 등

※ 하절기는 도시락 제작･배달사업 억제

- 주･부식

․신선도가 유지되도록 지원하되, 조리하여 식사하는지를 전화, 방문조사, 배달인력 등을 통해 확인 등

※ 확인시 낙인현상이 없도록 유의

- 식품권 등

․식품권에 대해 타용도 및 다른 사람 사용여부 수시 확인

․참여업체에 대해 타용도 전용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교육 실시 등

바. 위생관리 및 식중독 예방

□ 위생관리

◦  아동급식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업체)는 ｢식품위생법｣ 규정을 준수하되, 세부내용은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

- 급식품 구입단계부터 양질의 식품을 시장조사를 통해 구입

- 식품 구입시 가격, 수량, 신선도, 포장용기 훼손여부 확인 등 철저관리

- 급식품 검수 및 보관관리 철저 등

※  필요한 경우 ｢학교급식위생관리지침｣을 참고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자치단체는 급식단체(업체)에 대한 위생안전관리 강화

- 자치단체 내 위생관련부서의 협조를 통해 위생관리 강화

- 상･하반기 정기적인 위생･안전교육 실시

- 종사자 위생관리 상태 및 건강상태 확인 등

◦ 아동복지법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아동급식사업 위생 및 영양관리 철저

아동복지시설의 운영기준(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 관련)

<급식위생>

(1)  급식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단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2)  식단은 영양사가 작성하되, 영양사가 없는 시설은 보건소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전염성질환, 화농성창상 등을 가진 자는 아동의 식사를 조리하여서는 아니된다.

(4)  상수도외의 음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연 2회 이상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 식중독 예방 및 대책

◦  식중독이란 병원성 미생물이나 유독･위해한 물질로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하여 일어나는 건강장애로 식품을 매개로하여 일어나는 질병을 총칭

◦  “식중독예방 3대원칙” 및 “안전한 식품조리를 위한 10대원칙” 철저 준수

- 청결과 소독의 원칙, 신속의 원칙, 냉각 또는 가열의 원칙 등

<참고 4, 5> “식중독예방 3대원칙” 및 “안전한 식품조리를 위한 10대원칙”

◦ 급식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숙지하여 신속히 대처

<감시체계 구축>

-  식중독은 급식이후 30분 ∼ 24시간 이내 다수 나타나므로 급식단체(업체)는 아동으로부터 이상여부 연락 등 모니터링 실시

아 동	⇒	급식단체(업체)	⇒	자치단체 (시･군･구, 읍･면･동)	⇒	보건소

(설사 등 증세)      (아동별 환자파악)   (급식기관별 환자 집계･분석)   (지역전체 모니터)

-  급식단체(업체) 관리자는 사전에 급식지원 아동에게 식중독 관련 음식물 이상여부를 연락토록 감시체계 구축･운영

<급식사고 대책반 구성･운영>

-  지역 보건소와 협의하여 아동급식사고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급식의 중단 및 재개여부 등을 협의하여 추진

-  급식사고 발생시 재개될 때까지 다른 급식지원 방법을 신속하게 강구하여 계속 아동급식을 지원함.

사. 영양관리

◦  현행 학교급식 영양기준을 준용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영양기준을 아동급식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참고 6> 학교급식의 영양 및 관리기준

◦ 장기적으로 모든 아동급식에 적용가능한 체계적 영양기준 마련추진

※  관련부처(교육인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협의를 통해 최근 아동들의 영양상태, 한국인의 식생활 지침 등을 반영한 실질적 기준 마련 추진

◦ 시･군･구 ｢아동급식위원회｣에 영양전문가 참여

◦ 아동급식의 식품안전･영양모니터링을 통한 감시체계 강화

아. 급식단가 조정

◦  급식단가는 1식당 3천원이상으로 하되, 지원대상아동수, 급식전달방법 등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아동급식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정 가능

-  자원봉사인력 등이 지원되는(참여하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급식단가를 탄력적으로 조정

-  민간업체(식당, 도시락)를 통한 급식의 경우 급식단가 탄력적으로 인상 가능

- 지방재정이 가능한 경우 급식단가 탄력적으로 인상 가능

-  급식비 지원단가의 5~20% 범위내에서 급식지원에 소요되는 단체급식소(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의 인건비, 연료비 및 도시락･주부식 배송료 등으로 사용가능(단, 인건비등의 지원으로 급식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 점검)

자. 명절 등 연휴기간 아동급식 특별대책

◦  명절 연휴기간에는 기존의 방법 등을 통해 급식을 제공받던 아동들이 급식 제공자의 고향방문 등으로 결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여 아동들의 원활한 급식 제공을 도모

◦  명절연휴기간을 기준으로 연휴전 ･ 후 기존급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 포함

<참고 7 : 명절 등 연휴기간 아동급식 특별대책>

3. 아동급식 전달체계 내실화 지원

가. 자원봉사 활성화

◦ 도시락배달, 주･부식배달에 지역사회 지원봉사관련단체 적극 참여 유도

◦ 급식감시를 위한 모니터링에 참여

◦  지역사회 급식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 아동 적극 발굴, 추천하여 급식지원 누락자 발생 방지

※  지원봉사자 수시교체로 아동 낙인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지원대상 아동입장에서 자원봉사팀 구성 운영

나. 아동급식 모니터링 실시

◦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영양사단체, 자원봉사단체 등으로 아동급식 모니터링 실시

- 아공급식위원회 산하에 ｢아동급식 지킴이｣ 등으로 참여

다. 지역 아동급식 실태 점검･평가

◦  급식지원대상자 명단 파악 및 선정, 급식단체(업체) 운영, 지역사회 협력체계, 아동만족, 아동급식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해 실태점검 및 의견수렴(보건복지부, 시･도)

※ 필요할 경우 전화점검도 병행 실시

◦  시･군･구, 읍･면･동(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급식지원 아동, 급식단체(업체) 운영, 급식현장 등을 수시로 실태점검 및 의견 수렴하여 급식업무 개선 추진

라. 급식업무보조인력 지원

◦  급식지원대상자 발굴 조사, 급식현장 실태 확임 및 사후관리등으로 일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 과중에 따른 급식업무보조인력 지원

◦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 인력 지원

-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급식담당공무원 업무수행보조를 위한 복지도우미 지원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소에 급식도우미를 선발하여 지원

◦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인력지원(노동부 고용지원센터)

-  방학중 급식확대 지원업무량의 증가로 인해 일선 지자체에서 급식업무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직장체험프로그램 연수지원 인력을 일선 지자체(시･군･구, 읍･면･동)에 배치(보건복지부→노동부 협의)

<참고 8>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인력지원계획

마. 재원확보 방안

◦  시‧군‧구별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재원부담 방안 및 급식전달체계를 결정

-  아동급식지원 소요예산은 자치단체가 부담하되, 학생의 토･공휴일 중식지원 예산은 교육청이 부담(시･도교육비특별회계)

-  교육청 예산을 시‧군‧구에 지원하거나, 급식공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등 구체적 방법은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

바. 행정사항

◦ 각 시･도(시･군･구)는 아동급식실시현황을 매 분기별로 보고

-  매 분기말 현재 급식지원실적을 다음달 20일까지 서식 2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보고

◦  각 자치단체는 아동급식관련 관련법령에 신고해야 할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 등 업무처리

◦  아동급식관련 일회용 과다 사용으로 쓰레기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각 지자체에서는 급식아동의 전출입시 해당 지역으로 통보하여 급식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함

◦  지자체에서는 단체급식소 등 급식비 정산시 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아동급식관련 저소득가정 지원방안 강구】

대부분의 급식지원 아동은 가정빈곤, 가족해체, 가정위탁 아동, 소년소녀가정, 부모(보호자)의 실직･질병･가출 및 직업적 특성, 아동 학대ㆍ방임ㆍ유기ㆍ부양기피 및 거부, 그밖에 여러가지 사유로 인한 가정사정으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거나 먹는다 해도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 등이 많음.

이들 아동에게 필요한 급식지원을 하고, 더불어 교육과 정서적 안정, 가족기능의 회복 등 다양한 복지프로그램과 통합적인 접근방법을 지향할 필요가 있음

◦ 급식지원아동의 일반적인 환경

․빈곤환경으로 인한 심리·정서적 문제

․신체적, 정신적 학대, 가족해체

․식사대용으로 라면, 빵, 인스턴트 식품과다섭취, 영양결핍

․면역기능약화, 잘못된 식습관, 조리습관

․청결하지 못한 환경, 위생관념부족, 부모흡연, 음주 등

◦ 급식의 효율성･효과성 제고 방안 강구

-  학습지도, 컴퓨터 교육, 심리상담, 문화프로그램, 생활지도, 식사예절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급식 제공 필요

※  다른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실시되지 않는 단순급식지원은 아동의 참여율이 낮고 효과제고 곤란

-  지역사회 복지단체(기관),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등의 참여를 통한 가족복지지원도 병행

- 급식지원아동에 대한 지역사회복지시설 이용유도

․방과 후 교실, 청소년 상담소,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 적극 이용유도

- 결연을 통한 급식아동 지원

․직접적인 식사제공이 어려운 농어촌, 낙도, 오지 등의 아동, 고학년으로 급식지원을 꺼리는 아동, 급식메뉴, 개인음식취향으로 나오지 않는 아동, 기타 부득이 급식비로 지원이 필요한 아동

․후원자 개발, 케이스별로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

- 보육사업의 내실화(여성부)

․공공보육시설 확충

․보육시설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 부모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특수보육시설 확충

<참고 1>

아동급식 전달체계 개선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체육 보건급식과)			보건복지부 (아동복지팀)			민간사회복지 운영조직
						사회복지법인, 민간단체
시･도 교육청			시･도			민간사회복지 연계조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 등
지역 교육청		시･군･구 아동급식위원회 (읍･면･동)
						민간사회복지 실천조직
초･중･고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식당 등
급식지원 아동

<참고 2>

아동급식 지원체계

발견체계					예산･프로그램 지원체계			급식체계
지역사회							지역사회
SOS상담전화 반상회, 이웃 복지관, 종교기관 등			신고					- 직접급식 ･지역아동센터･복지관 ･민간기관 ･지정음식점 ･결연이웃주민 - 도시락배달 - 현물(쌀,부식 등) - 식품권 등
						대상자 통보
시･군･구					시･군･구 (아동급식위원회)
						예산 지원
통･반･이장 읍･면･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 급식대상 선정 및 급식방법 결정 - 급식위생, 영양 관리 - 자원봉사, 모니터링활동 - 소요예산 확보 등 ※ 읍면동사무소 (사회 복지전담공무원) - 급식대상 선정 및 급식장소 사후관리 등
			자체발견
조･석식 지원대상		조･석식 지원 (위기가정 방문결과)
학 교			학교 급식 지원 대상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 급식비 지원		지역사회 (등교일 월-금 중식)
담임 (위기가정조사) 저소득 가정					저소득층 학교급식 소요예산 지원
								저소득 학생 학교급식비 지원

<참고 3>

아동급식 전달방법 세부내용

□ 급식소 급식

-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사회복지관 등을 급식장소로 확대하여 이용아동 전원에게 급식 실시

※ 급식비 지원기준은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기준에 의함

※  공부방은 시설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상기 방안으로 급식지원을 추진하되, 신고시설로 유도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조리실(식당) 등 급식지원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 급식비 지원. 다만 급식지원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급식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원

- 종교 및 민간단체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급식소로 지정･운영

-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지역실정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을 급식소로 지정ㆍ운영하는 방안 강구

․방학기간도 학교생활의 연장선으로 이해하여 학교에서 대상아동들에 대해 방학중 또는 학기중 토ㆍ공휴일에 아동보호와 함께 특별프로그램(예 : 자연학습, 컴퓨터교실, 독서교실, 캠프 등)운영하면서 학교급식소 등을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방안

․지역내 특정 학교를 개방하여 단체급식시설로 이용

※ 지자체가 지역교육청･학교와 협의하여 지역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

□ 일반음식점 급식

- 지역사회 유지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급식식당 적극 발굴

- 모범업소 및 협력음식점 지정 등으로 인센티브 제공

-  지역실정에 따라 통장･반장･이장 및 지역인사 등의 자택을 급식장소로 활용토록 권장

※ 지자체내 위생과와 음식업협회 등 관련단체의 협조를 통해 추진

□ 도시락 배달

- 자활근로사업(도시락배달사업), 공공근로사업 등을 아동급식사업과 연계 추진

※ 자활근로인력을 급식 취사 및 배달인력으로 활용하여 추진

- 자원봉사자, 급식단체 등과 연계하여 원활한 도시락 배달 추진

□ 주･부식 지원

- 지역 및 아동(가정)의 실정에 따라 주‧부식 지원(쌀, 반찬 등)

- 지역내 할인점, 농협(수협), 식품업체, 푸드뱅크 등을 최대한 활용

□ 식품권, 빵 등

-  오지, 산간벽지, 도서지역과 도심외곽지역 및 농어촌지역 중에서 사실상 급식이 곤란한 경우에 지원

- 식품권 등을 통한 지원은 지양하되, 급식의 취지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

※  부득이 식품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급식과 관련없는 물품이 지급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및 사후관리 철저

-  장기적으로는 기타방법(식품권 등)을 지양하고 급식소, 식당 등 실질적인 급식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방학 등 학교수업(보충수업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급식비를 지원하고 차액은 주‧부식 등으로 지원

□ 급식전달 체계별 장･단점

-  장점을 살려서 급식이용율을 제고시키고, 단점은 보완･개선하여 예상문제점을 최소화할 필요

구 분	장 점	단 점
급식소, 식당	직접 식사제공, 전달용이	낙인현상 인식으로 급식율 저하
도시락 배달	주변 노출방지 및 편한급식 방법	배달비용 추가소요, 식은밥 취식, 급식내용물 부실 가능
주･부식 배달	구미에 맞도록 조리하여 급식 가능	조리가능자 없을 경우 문제, 급식내용물 부실 가능
식품권 등	자유로운 방법으로 취식 가능	식품외 물품구입 등 전용우려

<참고 4>

식중독 예방수칙

□ 식품에 식중독균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청결의 원칙)

◦ 행주, 도마, 식칼 등의 부엌 기구의 소독을 철저히 한다.

◦  손에 상처가 있는 사람과 설사가 있는 사람은 조리작업에 종사하지 않도록 한다.

◦ 조리장 내외의 청소에 노력하고 청결한 위생복을 착용한다.

◦ 음식물 조리전･후에 손을 깨끗이 씻는다.

□ 식중독균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신속의 원칙)

◦  식품에는 원래 다소의 식중독균이 오염되어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식중독균이 증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도록 신속하게 조리하여 손님에게 제공한다.

◦ 많은 양을 가열 조리한 식품은 소량으로 나누어 빨리 냉각시킨다.

◦  중요한 점은 식중독균이 있어도 그것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숫자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섭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 식중독균을 사멸한다 (가열 또는 냉장의 원칙)

◦ 가열할 수 있는 식품은 충분히 가열하여 조리한다.

◦  식중독균의 사멸을 위하여 전날에 가열･조리된 식품은 손님에게 제공하기 전에 반드시 재가열한다.

◦  균이 증가하기 쉬운 온도에 방치하는 시간은 짧게 하고, 냉장(가능하면 5℃전후)또는 냉동(-18℃이하)상태에서 보관한다.

<참고 5>

안전한 식품 조리를 위한 10대 원칙(WHO 권고)

1. 안전을 위하여 가공식품을 선택하십시오.

-  신선 식품의 섭취가 좋으나, 생･과채류는 위해미생물 등에 의한 오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으로 살균하거나 청결히 세척한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2. 적절한 방법으로 가열･조리하십시오.

-  식중독 등을 유발하는 위해미생물을 사멸시키기 위하여는 철저히 가열하여야 합니다. 고기는 70℃이상에서 익혀야 하고 뼈에 붙은 고기도 잘 익도록 해야 하며, 냉동한 고기는 해동한 직후 조리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조리한 식품은 신속히 섭취하십시오.

-  조리한 식품을 실온에 방치하면 위해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으므로 조리한 음식은 가능한 신속히 섭취하십시오.

4. 조리식품을 저장･보관할 때에는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  조리식품을 4∼5시간이상 보관할 경우에는 반드시 60℃이상이나 10℃이하에서 저장하여야 합니다.

-  특히 먹다 남은 유아식은 보관하지 말고 버리십시오. 조리식품의 내부온도는 냉각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위해 미생물이 증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양의 조리 식품을 한꺼번에 냉장고에 보관하지는 마십시오.

5. 적정한 조리식품을 섭취할 경우 재가열 하십시오.

-  냉장보관 중에도 유해미생물의 증식이 가능하므로 이를 섭취할 경우 70℃이상의 온도에서 3분이상 재가열하여 드십시오.

6.  조리한 식품과 조리하지 않은 식품이 서로 접촉되어 오염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  가열조리한 식품과 날식품이 접촉하면 조리한 식품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7. 손은 철저히 씻으십시오.

-  손을 통한 유해미생물의 오염이 빈번하므로 조리전과 다른 용무를 본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8. 조리대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십시오.

-  조리대를 항상 청결히 유지하여 위해미생물이 음식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행주･도마 등 조리기구는 매일 살균･소독･건조하여 주십시오.

9. 쥐 및 곤충 등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음식보관에 유의하십시오

-  기타 동물등에 의해 위해미생물이 식품에 오염될 수도 있으므로 곤충ㆍ쥐 동물의 접근을 막을 수 있도록 주의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10. 깨끗한 물로 조리하십시오.

-  깨끗한 물로 세척하거나 조리를 하여야 하며 의심이 날 경우 물을 끓여 사용하여야 하고, 유아식을 만들 때에는 특히 주의하십시오.

<참고 6>

학교급식의 영양 및 관리기준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3조 (급식의 영양 및 관리기준)

①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의 영양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1990.12.22, 1994.6.17>

②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법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학교에 있어서는 석식시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양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2부제수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심의를 거쳐 급식시간·영양기준 및 급식회수 등을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7.4.29>

③  학교급식으로 제공되는 식품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급식시설 또는 법 제5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동급식시설(이하 "학교급식시설"이라 한다)의 조리실에서 조리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급식시설의 조리실에서 조리가 불가능한 경우와 우유·청과류 등 학교급식시설의 조리실에서 조리하기에 부적당한 식품은 교육감·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제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개정 1997.4.29>

④  교육감·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제품을 제공할 때에는 학생의 영양과 건강관리에 적합한 식품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 식품의 제조·운반·공급과정에서 식품위생관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7.4.29>

학교급식의 영양기준(제3조제1항관련)

구분	연령 (세)	체중 (kg)	신장 (cm)	열량 (Kcal)	단백질 (g)	비타민 A (R.E.)	비타민 B1 (mg)	비타민 B2 (mg)	나이 아신 (mg)	비타민C (mg)	비타민D (㎍)
소아	4∼6	18.5	108	534	13.4	134	0.27	0.34	3.67	13.4	3.34
	7∼9	26.6	126	600	16.7	167	0.30	0.37	4.00	13.4	3.34
남자	10∼12	37.0	142	734	20.0	200	0.37	0.44	4.67	16.7	3.34
	13∼15	50.0	159	800	23.4	234	0.40	0.47	5.34	16.7	3.34
	16∼19	63.0	172	867	26.7	234	0.47	0.54	6.00	18.4	3.34
여자	10∼12	36.0	142	634	20.0	200	0.34	0.40	4.34	16.7	3.34
	13∼15	48.0	155	667	21.7	234	0.34	0.40	4.34	16.7	3.34
	16∼19	54.0	160	700	21.7	234	0.37	0.44	4.34	18.4	3.34

※  비고  :  1.  이 표의 영양기준은 한끼의 기준량을 제시한 것으로 개인의 성장상태, 건강 및 활동정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 R.E.는 레티놀 당량(Retinol Equivalent)임.

<참고 7>

명절 등 연휴기간 아동급식 특별대책

1. 목 적

◦  명절 등 연휴기간에는 기존의 방법 등을 통해 급식을 제공받던 아동들이 급식 제공자의 고향방문 등으로 결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여 아동들의 원활한 급식 제공을 도모하고자 함

2. 급식기간

◦  명절 등 연휴기간을 기준으로 연휴전･후 기존급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 포함

3. 특별 급식계획

□ 급식제공방법 변경, 보완

◦ 급식소 급식, 식당급식

-  기존에 급식소나 식당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명절연휴기간에 문을 여는지 확인하여 아동에게 문을 열지 않는 날을 사전에 주지시켜 주고,

-  급식제공 아동에게 주･부식, 밑반찬을 충분히 제공하거나 또는 식품을 미리 구입할 수 있는 식품권 제공

◦ 도시락 배달

-  도시락 배달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명절 연휴기간에 도시락 배달업체에서 도시락 대신 떡국용 떡 등 다른 대체식품을 계획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여 설날 연휴에 적합한 급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

-  도시락 배달업체에서 도시락대신 다른 대체식품을 준비하지 않는 경우 아동욕구에 맞는 주･부식, 밑반찬이나 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식품권을 급식제공 아동에게 충분히 제공하도록 할 것

-  도시락 배달업체와 연휴기간의 급식제공 내용을 명확히 계약하고 확인토록 할 것

◦ 주･부식 배달

-  명절전까지는 연휴기간의 주･부식, 밑반찬을 사전에 급식아동에게 미리 제공

◦ 식품권 제공

-  명절전에 미리 쌀, 떡국용 떡, 반찬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식품권을 제공하되, 제공된 식품권을 쌀, 반찬 등 이외에는 타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주지

□ 이･통･반장, 지역유지, 이웃을 통한 급식 실시

◦  명절 등 연휴기간에 급식제공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이웃주민을 사전에 파악해서 아동에게 알려주고 급식을 제공한 이웃주민에게는 아동의 급식비 지급

□ 자원봉사자 활용

◦  명절 등 연휴기간 아동급식 특별급식 대상자 발굴, 급식방법 등을 위해 지역사회부녀회, 청년회, 시민･종교단체, 민간아동급식전문가를 활용한 아동급식 네트워크 구성･운영

□ 위생관리 철저

◦  명절 연휴기간동안 급식아동에게 많은 양의 주부식이나 밑반찬이 한꺼번에 제공되어 음식물이 상할 염려가 있으므로 냉장보관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고 반드시 냉장보관을 하도록 주지

4. 행정사항

◦ 현행 급식을 제공받던 아동들에 대한 급식방법 점검 실시 : 명절전까지

- 명절 연휴기간에 기존의 급식방법을 변경해야 하는 급식아동 파악

◦  관할 급식담당공무원, 급식업체 및 급식기관 등이 사전에 협의하여 적절한 명절 아동급식 계획 수립 : 명절전

-  명절 연휴기간에 고향에 가서 급식이 필요 없는 아동은 연휴기간중 급식제외, 계속 남아서 급식이 필요한 아동은 적절한 급식방법 강구

◦ 시･도, 시･군･구는 명절 연휴기간의 아동 급식상황을 수시로 현장 점검실시

<참고 8>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인력지원계획

□  방학중 급식확대 지원업무량의 증가로 인해 일선 지자체에서 급식업무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직장체험프로그램 연수지원 인력을 일선 지자체에 배치 요청(복지부→노동부)

□ 직장체험프로그램 인력지원 절차

①  직장체험프로그램을 통하여 연수인력을 활용코자 하는 공공기관, 민간기업과 연수를 희망하는 대학생 등은 통상적인 취업알선과 동일한 절차를 통하여 구인·구직 알선

․구인기관은 고용지원센터에 연수참가신청서를 제출

․연수참가 희망자 또는 연수신청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

②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구인기관 및 연수참가 희망자의 희망연수기관, 전공 등 요청내용을 고려하여 연수기관 배치

※ 연수의 경우에도 취업알선과 마찬가지로 구인·구직 미스매치 현상이 나타남

□ 행정사항

․지자체의 복지관련 부서에서 직장체험프로그램 연수생 활용은 기본적으로 가능

․다만, 연수참가 신청서(구인요청서)를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할 필요

※  일괄적으로 연수인력을 지자체에 배치하는 것은 아니며, 연수생이 연수활동의 일부로 급식보조를 할  경우에만 가능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조속히 지자체에 연수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알선 등 조치

<참고 9>

학교급식비 지원학생 현황통보 업무절차 및 유의사항

□ 통보시기 및 기준일

◦ 통보 횟수 및 시기 : 연 2회(상･하반기)

◦ 기준일 : 5월말, 10월말 기준

◦ 초･중등학교  : 관할 지역교육청으로 학교급식비 지원학생 명단 제출

(6. 7, 11. 7. 까지)

◦ 고등･특수학교 : 시･도교육청으로 학교급식비 지원학생 명단 제출

(6. 7, 11. 7. 까지)

◦  시･도교육청  :  고등･특수학교 학교급식비 지원학생 명단을 학생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담당부서에 통보(6. 17, 11. 17.까지)

◦  지역교육청  :  초･중등학교 학교급식비 지원학생 명단을 취합하여 학생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담당부서에 통보(6. 17, 11. 17.까지)

□ 급식지원 여부 조사

◦  해당 지자체에서는 명단통보자료를 토대로 학기중(평일 조･석식, 토･일･공휴일) 및 방학중 급식지원여부를 조사

-  특히 시･군･구에서는 방학시작 7일전까지 급식계획을 수립하여 방학중 급식 지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며, 방학시작 3일전까지 지역교육청(초･중등학생)과 시･도교육청(고등･특수학생)에 방학중 급식지원 명단을 통보

【업무처리 흐름도】

※  학교급식비 지원 학생 현황 통보 자료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등에 의거 아동급식지원 수요조사를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Ⅱ. 지역아동센터 운영

1. 목 적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2. 기본개념

◦  빈곤･위기아동의 지역내 보호개념 실현 :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및 급식지원으로 결식의 예방

◦  교육적 기능수행 : 아동의 학습능력제고, 학교부적응 해소, 일상생활지도,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강화

◦ 정서적 지원 : 아동의 심리･정서적 안정 및 건강한 신체발달 기능강화

◦  문화서비스 제공 :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아동에 대해 문화체험 및 다양한 문화경험의 장을 제공

◦  지역사회연계 : 지역사회자원 확보, 발굴 및 지원 강화, 지역사회 내 아동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

3. 지원내용

가. 지원금액 : 월 200만원/개소

※ 지방재정이 가능한 경우 국고지원금 외 추가로 지원이 가능함

나. 지원대상

◦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등 비영리법인,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및 개인 등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 시설설치 및 종사자 자격기준 유예기간 중인 시설도 포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미신고 공부방도 포함할 수 있으나, 신고하도록 적극 유도(시설을 갖추도록 ʼ06년 전세자금 활용하여 지원)

◦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타부처,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공부방)은 국고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우리부에서 배정한 사업량을 국고지원대상으로 하여 시･도(시･군･구)에서 선정･지원

다. 국고지원 우선순위 활용

◦  “선정기준표”의 “운영기간” 배점 항목에 따라 시설의 운영기간에 따른 점수를 차등하고 있으므로, 지역실정에 따라 운영기간에 따른 우선순위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이를 조정하여 활용할 수 있음

라. 선정위원회 운영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대상시설 선정 시에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선정방법 등에 따라 공정한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①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구성(시·도 아동복지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자, 시·군·구 아동복지담당과장, 시･군･구 의원, 현장전문가, 아동복지관련 학계인사 등으로 4~6인 이내로 구성, 공무원 및 민간비율을 동수로 구성)하여 국고지원 대상시설 선정을 위한 심사를 실시함

※  시·도 아동복지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자는 지역실정에 따라 선정위원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현장전문가는 지역의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는 관계자로 함(다만 이해 관계자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제외하되 타 지역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가능함)

②  현재 지자체에서 기 운영 중에 있는 아동관련 위원회 등을 통해 국고지원대상시설 선정을 위한 심사를 실시할 수 있음(지자체에서 자체 판단하여 운영 가능)

◦  세부선정기준은 지역사회아동을 대상으로 운영한 실적이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선정기준표를 기준으로 하여 심사하여 선정함.

마. 선정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대상시설 선정시에는 지역의 관련 민간단체 또는 지역아동센터(공부방) 등에 선정계획을 알리거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조치

※  시장･군수･구청장은 홈페이지 및 공문을 통해 알리어 기존의 운영하던 지역아동센터(공부방)가 누락되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할 것

◦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신청서(서식27호)"와 관련 첨부서류를 제출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제출한 신청서(서식27호)와 관련 첨부서류에 대해 서면조사와 현장방문조사(필요한 경우)를 실시한 후 선정기준표(엑셀집계) 작성

◦  선정기준표(서식28호)에 따라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운영비 지원대상 시설을 최종 결정

※  시･군･구 아동복지담당(위원회 간사 역할 수행)은 선정위원회의 심사의견 및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자체 및 지역아동센터 실정과 이용아동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기준표의 일부사항(일부사항 추가 및 점수조정)에 대해 조정할 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산·어촌, 쪽방촌, 저소득밀집지역 등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특수지역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 점수에서 10%이내에서 가중치를 둘 수 있음

◦  시･도지사는 지역실정에 따라 일정한 기준 점수를 정하여 그 기준 이하의 시설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운영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시･군･구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음

- 기 배정한 국고보조 사업량에 대해 시･군･구간 조정도 가능함

◦ 기 운영비 지원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  시장･군수･구청장은 2006년도 운영비 지원 시설이 선정심사 결과 낮은 점수 등으로 지원중단 대상이 될 경우에는 2007.1월부터 바로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지 않고,

-  지역실정에 따라 3~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어 운영을 개선하도록 적극 유도함

※  갑작스러운 운영비 지원중단으로 아동서비스 제공 및 시설 안전운영에 문제발생이 예상되므로 일정기간 유예기간 적용 필요

-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개선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차등지원하거나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운영함.

【지원대상 선정 절차】

지역아동센터	처리기관(담당부서)
	시·군·구(아동복지담당)
	선정위원회

운영비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통보

지원공고 및 안내

접수

서면조사

현장방문조사(필요시)

선정위원회 심사

결정

<지원대상 선정 기준표 예시> : 붙임(서식 28호)

바. 지원시기 : 2007년도 1월 1일부터

※ 선정절차를 거쳐 지원함.

사. 지원액 사용

◦  운영비 국고 지원액은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

◦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고지원 시 건물화재보험, 아동상해보험 미가입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가입조치하도록 조치함

◦  지역아동센터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예산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하며, 지자체는 검토후 아래 기준에 맞지 않거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특별히 있는 경우에는(조정 이유를 제시하여야 함) 예산사용계획서를 조정할 수 있음(ʼ07.2월중에 자료를 받아 검토 조정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 및 이용아동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역아동센터의 의견을 수렴한 후 운영비 지원액 사용예시 항목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음

【운영비 지원액 사용 예시】

항	목	비고(사용우선순위)
인건비	1인기준 (4대보험, 퇴직적립금 포함)	③종사자 1인이상 인건비로 우선 사용(아동복지교사 수준으로 예산 편성하여 지원함)
운영비	사무행정비	①국고지원액중 화재 및 상해보험 우선 사용
	관리비(냉/난비, 차량운영비 포함)
	비품구입비
	홍보 및 연대사업비
	화재 및 아동상해보험
	소 계
프로그램비	학습 및 예체능교육비	②국고지원액은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비로 20∼30%사용
	프로그램 강사비
	문화·체험 활동비
	자원봉사관리비
	부모교육 / 상담비
	아동복리후생비(위생 및 의료지원 등)
	소 계
총 계		100%

◦  지원액 사용은 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에 준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에 따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단 이용시설의 특성이 감안되어야 함

※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시설 회계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기타 사회복지시설 회계프로그램 사용이 곤란한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급한 회계양식 등을 사용하도록 하되 가능한 회계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유도

<사회복지시설 회계정보시스템 운영=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

◦ 적용대상 시설

- 법인운영 생활시설 : 2006년∼

- 개인운영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 : 2007년∼

※ 향후 운영성과 등을 검토하여 사회복지관 등 이용시설 확대 검토

◦  금명 중 각 지방자치단체로 전산을 통한 시설보조금정산･청구기능을 확산할 예정이며 시설평가 시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사용정도, 온라인을 통한 보고･청구 기능 활용정도를 평가항목에 포함하고 향후 각종보고를 전산을 통해서만 받을 예정이므로 해당 지역 내 시설의 국가복지정보시스템 가입 독려 요망

※ ID발급 관련 문의 : 국가복지정보센터(http://info.e-welfare.go.kr) (☎ 02-3273-4133)

◦  시ㆍ도 및 시･군･구는 국고지원액 사용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지원･ 집행 및 정산절차에 따라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함

아. 운영비 지원액 차등화 방안 운영

◦  현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수, 종사자수, 시설규모 등이 개별 지역아동센터마다 모두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나 운영비는 일괄적으로 개소당 월200만원으로 지원되고 있음.

◦  이용아동수, 종사자수, 시설규모, 프로그램 내용 등에 따라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이 다름으로 운영비 지원액의 차등화가 필요함

※  '06.2월 감사원 감사결과 “지역아동센터 국고보조금 지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설면적, 이용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차등 지급방안 마련”토록 지적받아 추진

◦  차등화 지원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운영 내실화 및 아동 서비스 제고를 유도하고 운영자의 내실있는 참여 동기를 부여함.

◦  차등화 기준 예시안을 참고로 하여 운영하되 지자체 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

①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 가능

- 사업성과와 운영 내실화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을 통한 차등화 지원 필요

※ 선정기준표 참조하여 차등지원 가능

②  이용아동프로그램, 이용아동수, 종사자수, 시설규모 및 지역특성 등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 가능

-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및 규모가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지출규모가 그렇지 못한 시설보다 높음에 따라 차등지원 필요

【차등지원 예시】

구 분	A (인센티브 적용)	B (기본)	C (삭감)
◦ 지원액/개소.월	월 250만원	월 200만원	월 150만원
◦ 차등지원(예시)
①선정기준표에 따라	상	중	하
② 프로그램, 규모 등에 따라	상	중	하
- 프로그램	기본+야간, 주말 (공휴일 등)	기본(8시간)	기본(8시간 미만)
- 이용아동수	30명이상	10~30명 미만	10명 미만
- 종사자수	3명이상	2명	1명
- 시설규모	지자체 자체기준	25평이상	25평미만~18평이상
- 지역특성	저소득 밀집지역 (대부분 수급자)	일반지역 (수급자+차상위)	일반지역 (수급자+차상위 +일반아동)

◦ 차등화 지원방법

-  기본 월200만원은 ① 선정기준표에 의한 점수와 ② 이용아동프로그램, 이용아동수, 종사자수, 시설규모 및 지역특성 등에 따라  평가 후 상위 10%이내는 A등급, 중위 80%(상･하위에 따라 변동)는 B등급, 하위 10%이내는 C등급으로 나누어 차등지급할 수 있음.

-  지자체는 차등지급 시 지자체에 배정된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운영하여야 함

예)  차등 증액지원(인센티브) 하는 만큼에 대하여 차등 감액지원 하여 총액 범위내에서 집행함

-  지자체는 지역의 여건과 실정을 고려하여  차등지원방안을 추진하되, 특별히 차등지원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 지급(월 200만원/개소당)할 수 있음

※  차등지원이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을 받아 두어야 함(추후 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차등 미지원 사유를 보고함)

-  차등지원을 실시할 경우, 시기는 2007년 1월부터 시행하되 지역 실정에 따라 시행준비기간, 지역아동센터 의견수렴 등으로 3월 또는 6월 이후부터 실시할 수 있음(다만 7월부터는 실시하도록 함)

4. 이용료

◦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의 저소득아동과 가정여건이 어려운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임으로 무료로 함

◦  다만 지자체장은 국고(지방자체예산) 미지원시설과 지역의 여건 및 지역아동센터의 실정에 의해 이용료의 수납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는 센터 및 아동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최소한의 저렴한 실비차원에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음

◦  지자체장은 다음과 같은 대상의 이용아동에 대해서는 이용료 수납자에서 제외하여야 함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② 차상위계층(동사무소에서 확인이 가능한 자)

③  긴급위기 상황에 처해서 상담과 가정방문을 통해 지자체 및 지역아동센터 등이 요청하는 아동

④ 학교 급식비 지원아동

⑤ 기타 지자체장 및 보호자 등이 요청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요금수준은 학습교재비, 프로그램참가비 등을 근거로 최소한의 저렴한 실비이하로 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의 여건과 실정(지역 경제 및 소득여건 등)에 따라 이용요금은 정하여 운영함

◦  이용료를 받는 지역아동센터는 이용료에 대해 분기별로 이용료 수납아동명, 아동별 이용료 수납액, 사용내용 등을 해당 지자체에 보고함

◦  지자체는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료 수납실태를 반기별로 파악하여(센터 보고자료 검토 등)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히 개선 조치함

5. 시설기준

◦  설치 기준 : 사무실ㆍ조리실ㆍ식당 및 집단지도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 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함. 다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일일평균 아동의 수가 20인 미만의 시설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함

◦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설치 신고(아동복지법 제14조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 시설 설치 구비서류(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는 다음과 같음

- 아동복지시설설치신고서(서식 31호)

※ 아동복지시설 명칭(시설장, 소재지, 정원) 변경신고서(서식 33호)

-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함)

-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 및 건물의 배치도

-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되,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함)

◦  지역아동센터 용도를 노유자시설(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8개용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15개 용도) 용도로 확대 적용(건교부 건축법시행령 개정 시행, ʼ06.5월)

◦  기존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ʼ 용도에 기설치되어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개정 ‘노유자시설ʼ 용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과조치로 규정

【건축법시행령 개정, 건축물 용도 확대적용 사항】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확대내용
건축용도	노유자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가능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등 8개 용도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등 15개 용도지역
건축용도 변경절차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 허가	노유자시설→ 근린생활시설 : 신고

◦  각 시･도는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운영을 잘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 대하여 자체 지방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함

◦  시설기준 미달 등 시설여건이 열악한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 공공건물 임대, 전세자금 지원 및 융자 등 자체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지원함(정부의 복권기금 전세자금 지원외 별도 지자체 자체 지원방안도 강구)

①  우수하게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공부방)중 2004.7.30이전에 설치 운영중인 시설 우선 지원

②  무허가, 지하, 옥탑 등의 열악한 시설을 지원하여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

③ 18평미만 시설과 월세 시설 등 열악한 시설

◦  지자체는 지역내 지역아동센터가 적정하게 설치 운영되도록 유도하시기 바람

-  지역아동센터 이용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서비스 인프라는 부족한 실정이나 무분별한 지역아동센터 집중 설치를 개선하기 위해 시도(시군구)는 지역실정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유도하시기 바람

[질의] 지역아동센터 시설 및 종사자 기준 적용은?

[답변] 아래 내용과 같음.

구분	ʼ04.7.30.이전설치(중)시설	법령 시행이후
		ʼ04. 7.31.~ʼ05.12.31. 설치시설	ʼ06.1.1.이후설치시설
시설기준	ʼ07.12.31.까지 유예 (아동복지법시행규칙 부칙 제2항)	기준대로 갖추어야함	기준대로 갖추어야함
종사자 배치기준	ʼ06.1.1.부터 시행 (아동복지법시행령 부칙 제1항)	ʼ06.1.1.부터 시행 (아동복지법시행령 부칙 제1항)	기준대로 갖추어야함
종사자 자격기준	ʼ09.7.29.까지 유예 (아동복지법시행령 부칙 제2항)	ʼ09.7.29.까지 유예 (아동복지법시행령 부칙 제2항)	기준대로 갖추어야함

[질의] 지역아동센터 시설설치기준과 설치 관련?

[답변]

◦  지역아동센터 시설설치 기준은 기존의 “사무실(5평 이상), 조리실 및 식당(10평 이상), 집단지도실(10평 이상)”에서 “사무실ㆍ조리실ㆍ식당 및 집단지도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 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다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일일평균 아동의 수가 20인 미만의 시설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 ʼ05.11.18일자로 개정･공포･시행되었음

-  일일평균이용아동수는 시설설치신고 시 사업계획서와 시설설치신고서(정원) 등에 기록하면 될 것으로 봄.

-  따라서 시설설치신고서상 정원은 일일평균이용아동수가 되며 아동복지법상 종사자 배치기준도 일일평균이용아동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임

◦  또한 아동복지법 시행당시(ʼ04.7.30)의 기존 운영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기간을 2005.12.31에서 2007.12.31로 2년 연장하였으니 동 기간까지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적극 유도하시기 바람

◦  현재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타 관련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도 아동복지법 개정당시(2004.7.30.)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지역아동센터(공부방)는 2007.12.31.까지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가 있으므로 동 시설은 시설기준에 미달하여도 조건부 등의 형태로 신고토록하여 신고시설로 관리하여야 함

-  그 외 미신고시설은 시설기준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함

※  경과조치기간 연장전(前)에 신고한 시설(일부 지자체는 조건부 신고 처리)은 시설 설치유예기간을 2년 연장하여 주어야 하며 이는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기간 관련 시행규칙 개정(ʼ05.11.18)으로 당연히 연장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무허가건물 등 중대하고 명백한 위반 등으로 아동의 안전과 지역아동센터로서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접수처리를 아니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지자체에서 개별 시설의 사례별로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

6. 시설안전 운영

◦  각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시행령 제4조(안전교육) 규정에 의거 아동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필요한 경우 수시 포함)적으로 시설의 안전점검과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

◦  각 지역아동센터는 인근 소방서, 경찰서 및 가스안전공사 등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유관기관 등과 안전점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연 2회이상 합동점검을 실시할 것

※  지자체는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 대한 안전점검(화재보험가입 등 확인)을 연 2회 실시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실내외 활동시 안전을 위해 아동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응급처치에 대한 요령을 숙지하고 필요한 구급약과 비상의약 장비를 비치하는 등 아동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해 시설 및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일에 만전을 기할 것

※  지역사회의 안전관련 기관(전기, 소방, 도시가스, 건물, 수도, 위생 등)의 협조를 받아 추진

7. 종사자 기준 및 관리

가. 종사자 기준

◦  아동 30인 이상 : 시설장 1인,영양사(50인이상)1인, 생활복지사 2인 (아동50인 초과시 1인 추가)

◦ 아동 30인 미만 10인 이상 : 시설장 1인, 생활복지사 1인

◦ 아동 10인 미만 : 시설장 1인

※  2005.12.31이전에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에서 동 시점이전 부터 근무한 종사자에 대하여는 2009.7.29일까지 해당직종에서 별표4의 규정에 의한 종사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아동복지법시행령 부칙)

※ 아동복지법상 아동수는 지역아동센터에 이용 등록을 하고 상시 이용하는 아동의 수를 말함

◦ 종사자 자격기준

직종별	자 격 기 준
시설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7급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자 5.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 업무와 관련하여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동에 관련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7.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 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8.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로서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생활 복지사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을 가진 자 2.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교사 자격을 가진 자 3.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 4.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지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나. 종사자 교육

◦ 지역아동센터 실무자 교육Ⅰ

-  교육의 목적 :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실무자들의 나눔의 장 마련

- 교육시기 : 2007년 상반기에 실시

- 교육대상 : 2년 미만의 지역아동센터 대표자 및 실무자

- 교육내용

① 2007년 아동복지사업안내 :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

② 지역아동센터 효율적 운영방안

③ 지역아동센터 아동 건강 및 영양

④ 지역아동센터 행정·회계 등

- 교육방법 : 5개 권역(총 5회)으로 구분하여 교육 실시

※ 5개 권역 : 서울･강원･제주, 인천･경기,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 지역아동센터 실무자 교육 Ⅱ

-  교육의 목적 : 신설 지역아동센터가 늘어남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표준화된 교육을 통해 지역아동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틀 제공

- 교육대상 : 2년 미만의 지역아동센터 실무자

- 교육내용

① 빈곤아동의 이해

② 아동인권 및 의사결정

③ 아동상담 및 사례관리

④ 학습지도방법

⑤ 아동의 생활지도

⑥ 지역아동센터 행정·회계 등

◦ 지역아동센터 실무자 보수교육

-  교육의 목적 : 지역아동센터 실무자 전문교육을 통하여 실천현장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여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대상 : 1년 이상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실시

- 교육내용

① 학습부진아동 지도방법

② ADHD아동 지도방법

③ 위기아동 지도방법

④ 의사소통방법

⑤ 사례관리(사례회의 및 수퍼비젼)

⑥  지역아동센터 행정·회계 등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에도 적극 참여하기 바람(센터에서는 종사자 교육여비 등을 지원)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 계획안

-  제1기부터 제3기까지 기당 80명으로 교육실시 예정(추후 교육일정에 따라 별도 지자체로 통보예정)

․제1기 : 2007. 3. 20 ~ 3. 21

․제2기 : 2007. 6. 4 ∼ 6. 5

․제3기 : 2007. 6. 28 ~ 6. 29

◦  지역아동센터 자체교육 : 아동에 대한 이해, 프로그램운영, 업무규정 등에 대해 상세히 숙지하도록 종사자 자체교육을 실시함(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적극 활용)

다. 종사자 관리

◦  지역아동센터는 종사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을 가입하는 등 관련 법령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지역아동센터는 종사자 채용 시 신체검사서, 자격증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놓을 것

◦  지역아동센터는 종사자를 채용 등 임면시에는 해당 지자체에 채용 등 임면내용을 통보하여 원활한 종사자 관리운영에 협조함

8. 지역단위 강사풀 구성･운영 추진

◦  지자체는 지역내 지역아동센터와 협의하여 지역단위 아동복지 관련기관 및 단체와 지역사회 아동복지 관련인력에 대해 강사풀을 구성하여 운영

◦ 대  상

-  기관  :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방과후 교실, 지역사회복지관, 주민자치단체, 지역대학, 자원봉사센터 등 지역단위의 아동복지관련 기관 및 단체

-  인력  :  대학생, 학원강사, 시니어강사, 특기소지자, 아동복지관련 학과 졸업 후 취업 희망자 등 아동보호.교육,복지, 문화에 관심 있는 자

◦ 방  법

-  지자체는 지역단위에서 강사풀을 운영할 대표기관이나 단체를 선정하여 강사풀 DB를 구축하여 운영

※  지자체는 지역아동센터와 협의하여 선정하되, 지역아동센터 운영자의 자체 모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활용

-  각 지역아동센터에서는 필요한 강사에 대해서 지역단위 대표 기관을 통해 신청

-  지역단위 대표기관은 구축된 DB를 통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강사풀 인력을 관리 및 배치

◦ 관  리

-  강사풀 참여인력의 경우, 지역아동센터에 파견 전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기초 교육을 자체실시(대표기관)

※ 지역아동정보센터의 매뉴얼 등을 활용하여 교육 실시

- 실시된 프로그램의 내용 및 아동반응, 평가 등을 공유

-  강사풀 참여인력의 경우 실습기간, 자원봉사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실습, 자원봉사자 희망 기관을 선정하여 활동하도록 하고, 실습한 기관에서 강사 요청 시 우선 배치

9. 운 영

가. 운영시간

◦  운영시간은 하루 8시간 이상 주 5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여건과 실정(아동의 귀가시간 등)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  토･일요일 등의 운영은 지역여건과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실정에 따라 운영하되, 빈곤･결손･방임아동을 위하여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

※  다만 주5일 수업하는 경우 주말에 방임이 우려되는 아동을 위해 각 시설에서는 주말에 대체근로 등의 투입으로 아동의 급식지원 및 보호를 위한 운영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함

※  해당 지자체에서는 주말에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 대해 사회적 일자리 파견 우선 지원 및 지자체 운영비 추가 지원(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적극 검토하여 지원함.

나. 운영프로그램

◦ 정규 운영프로그램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아동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함.

①  보호프로그램 : 지역사회내 방임아동보호, 생활지도, 위생지도, 급식제공 등 (아동급식예산을 우선 활용하여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는 전원급식을 실시함)

※  지자체는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급식실태를 파악하여 미실시 시설은 급식을 실시하도록 지도하며 급식비를 지원함

② 교육프로그램 : 학습, 숙제지도, 예체능 교육 등

③ 문화프로그램 : 문화체험, 견학, 캠프, 공동체활동등

④ 복지프로그램 : 상담, 부모교육, 가족상담, 결연후원 등

⑤ 지역자원연계프로그램 : 지역내 인적, 물적자원연계프로그램 등

◦ 주말·공휴일·일요일 프로그램, 사랑방 프로그램, 야간보호프로그램 운영

-  지자체 및 지역아동센터는 주 5일 수업, 가정사정 등으로 주말 등 공휴일과 야간에 아동보호･학습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실정 및 센터 여건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할 수 있음

-  지자체는 공휴일, 야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센터에 대해서는 선정기준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거나 가점을 부여함(선정기준표 참조)

-  지자체는 공휴일･야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프로그램비를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원

<정규프로그램 외 운영프로그램 다양화 예시>

① 주말·공휴일·일요일 프로그램

-  학기중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진행 할 수 없었던 프로그램과 아동들이 건강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심리･정서적 지지,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함

◦ 교육․문화․복지․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 아침급식 등

◦ 기업과 연계한 문화체험

◦  OPEN DAY 프로그램 진행 :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과 오픈프로그램 실시 등

② 사랑방 프로그램

-  가족 내에서 지지기반이 약한 빈곤 아동가정을 위한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함

◈ 오픈강좌 실시

① 아동양육기술

② 의사소통기술 등

◈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실시

① 지역주민 연계하여 결연 및 멘토링 활동

② 지역사회 알아가기 등

③ 야간보호프로그램

-  저녁 늦은 시간까지 부모가 귀가하지 않아 방임되고 있는 아동들을 보호자의 귀가시간까지 지역아동센터에서 보호

-  지역아동센터 상황에 따라 숙제지도 등이 이미 오후 일과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센터 상황에 맞게 프로그램(야간보호, 주말프로그램도 포함) 등을 계획하여 실행함

-  야간보호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지원기관 선정 시 가중치를 적용함.

다. 이용아동

◦  지역사회내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  지자체 및 지역아동센터는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 한부모･조손･소년소녀 가정, 맞벌이･이혼가정의 아동 등을 적극 발굴･보호하여 아동방임을 예방할 것

◦  지역사회 내 결혼이민자 가정의 아동을 적극 발굴하여 우선 이용하도록 지원함

※  지자체 및 시설운영자는 결혼이민자 가정의 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내 결혼이민자 가정, 지역언론,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적극 홍보

※  지자체는 지역내 결혼이민자 가정의 아동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적극 이용하도록 지원함(지역아동센터 현황보고 시 결혼이민자 가정의 아동 이용현황을 포함하여 보고함)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 및 지역아동센터장은 지역 내 결혼이민자 가정을 파악하여 지역아동센터 우선 이용 안내 및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이용확대를 적극 유도함

◦  지자체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자는 이용아동중 장애･발달장애아동 등 특별한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인근 전문병원 및 장애아동이용기관(시설)과 연계･협력(상담, 치료 등)하여 필요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함.

◦  지역아동센터의 리플렛, 소식지, 홈페이지등 홍보자료를 활용하여 동사무소, 학교, 지역주민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각 지자체 및 시설운영자는 이용 아동현황을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지원방안도 적극 강구함.

◦  아동복지법에는 이용아동수 30인 이상, 10인 미만에 대한 구체적인 상･하한 아동수가 없으나, 지자체는 아동의 안전 및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정 아동수가 유지되도록 지도함

※  지역아동센터는 이용시설이고 아동의 자유로운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아동수를 엄격히 규제하기는 곤란한 특성이 있으므로 아동안전과 아동이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라. 운영비 등 재정관리

◦  운영비의 적절한 관리와 정확한 집행을 위해 아래 서식을 활용하고 필요한 지출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함.

※   ʼ05년 개발･보급한 “지역아동센터 활용서식 프로그램”을 참고로 하여 추진(지역아동정보센터 홈 페이지 www.icareinfo.info 참조)

◦  인건비는 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물품이나 비품구입 시 비품대장을 구비하여 등재･관리함.

◦  운영비 5만원이상 집행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되, 농어촌지역이나 카드 미가맹점에 대해서는 5만원이상 집행 시 온라인(On-line)입금 활용

◦  국세청에서 ʼ05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곳에서는 5만원이상 집행시 신용카드 외 현금도 사용 가능

※  다만 개인신고시설은 지역특성상 신용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발급 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간이영수증 또는 현금 지출 가능

◦ 장부관리는 총계정원장, 현금출납장, 지출분개장 기입을 원칙으로 함.

※  지역아동센터는 운영비 국고지원과 지자체의 급식비 지원에 대하여는 회계를 분리하여 운영, 정산보고도 분리 보고함

◦  국고지원액외 후원금, 민간(기업체) 및 공동모금회 등 일체의 지역아동센터 지원금에 대하여도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된 직접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투명하게 하여야 함

※  시･도 및 시･군･구는 이를 정기(필요한 경우 수시 포함)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함

마. 문서관리

◦  지역아동센터는 운영일지, 공문철,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아동상담기록부, 사업계획서, 예산･결산서, 총계정원장, 재산대장, 비품대장 등 운영상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여 보관할 것

10.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영양)관리

◦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시설이며, 이용아동의 대부분이 빈곤, 결손 등 어려운 여건의 아동이므로 낙인현상이 없도록 선별급식을 지양하고 프로그램과 함께 자연스럽게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함

◦  지자체는 지역아동센터(공부방)를 단체 급식장소로 지정하여 이용아동 전원에게 급식을 실시하도록 하고 급식비를 지원함(아동급식 예산 활용)

◦  다만, 이용아동 모두에게 급식비를 지원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아동급식위원회의 구체적인 결정을 반드시 거쳐 아래 기준에 의해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음

<급식비 지원 대상자 기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② 차상위계층(동사무소에서 확인이 가능한 자)

③  긴급위기 상황 등에 처해서 상담과 가정방문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역아동센터가 요청하는 아동

④ 학교급식비 지원 아동

⑤  기타 지자체장이 인정하거나 아동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지자체에서 급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조리실(식당) 등 급식지원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 급식비를 지원하고, 급식하기에는 시설 등의 여건이 열악하여 급식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급식지원방안(도시락 배달 등)을 마련하여 급식 지원함

※  지역아동센터(공부방)은 시설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상기 방안으로 급식지원 추진

-  지역아동센터의 장은 아동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함

-  급식은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에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영양기준을 준용하거나 보건소 영양사의 지도 및 지역의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정하는 영양기준 등으로 식단을 작성함

-  급식은 시설에서 직접 조리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외부 지원 급식을 할 경우에는 식중독, 부실급식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예방조치를 하여야 함

◦  급식비 지원 단가의 5∼20% 범위 내에서 급식지원에 소요되는 인건비, 연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음.(아동급식지침 참조)

◦ 급식지원은 조･중･석식 중 이용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

◦  지자체로부터 급식비를 지원받는 지역아동센터(공부방)는 급식비 지원액에 대한 세부 사용내역을 일일급식인원 명단과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등과 함께 해당 지자체에 정산보고 하여야 하며 지자체는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철저히 정기(여름방학, 겨울방학) 및 수시 (필요한 경우)로 확인하여야 함

◦ 위생관리

-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심신 건강을 위해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질병예방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규칙적인 생활과 건강습관에 대한 지도를 해야 함.

-  시설 내 청결을 위한 청소를 수시로 실시하고 전염병 또는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과 그에 유사한 질병에 걸린 아동은 증세가 호전될 때까지 격리 조치함.

-  조리실, 화장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며 시설 내 청소상태, 세면도구 등의 위생상태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함.

11. 지역사회자원 활용 네트워크 구축･운영

◦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인적자원(자원봉사자 등) 및 물적자원(후원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설을 운영함

◦  시･도(시･군･구) 및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자원활용을 위한 네트워크을 적극 구축하여 운영함

-  시･도(시･군･구) 및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빈곤･결손아동 등을 보호･교육하고 급식･문화･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

◦ 지역사회 인적자원 지원시스템 구축

-  보호서비스, 학습지도, 상담서비스, 정서적지원서비스, 가사지원서비스, 생활지도 서비스 등 연계

◦ 지역사회 물적자원 지원시스템 구축

-  결연, 후원, 급식지원, 교구·교재지원, 시설기능 보강지원, 문화서비스 등

◦ 지역사회 의료자원 지원시스템 구축

-  예방접종, 건강진료, 건강상담, 정신·보건교육, 성교육, 위생교육, 건강교육 등

◦  지역사회 빈곤･결손 등 어려운 여건의 아동에 대한 결연, 후원 등을 통해 연계 협력체계 구축

-  고충, 애로사항, 상담 및 자립지원 방안 등 의논을 통해 해결방안을 지원하는 후원체계 구축 추진

※ 참조 : 지역사회 빈곤･결손아동 지원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지역사회 빈곤ㆍ결손아동 지원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지역사회 인적자원 지원시스템 구축	보호서비스, 학습지도, 상담서비스, 정서적지원서비스, 가사지원서비스, 생활지도 서비스 등 연계
				◦ 학교：교사, 보건교사, 급식담당교사, 상담교사, 학교사회복지사, 학부모운영위원회 등 ◦ 종교단체：자원봉사자 등 ◦ 지역사회복지관：자원봉사자, 사회복자사 등 ◦ 지자체：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아동위원 등 ◦ 지역사회주민조직：부녀회, 주민자치회 등 ◦ 기업：전문인력, 자원봉사 ◦ 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사, 관련전문가 등 ◦ 대학：자원봉사자, 멘토 등◦
지역 사회 빈곤 아동 등 보호			지역사회 물적자원 지원시스템 구축	결연, 후원, 급식지원, 교구ㆍ교재지원, 시설기능 보강 지원, 문화서비스 등
				◦ 급식：학교, 지역아동센터, 동사무소, 지역사회복지관, 자활지원센터 등 ◦ 후원결연：기업,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주민조직, 지역내 사회복지단체, 동사무소 등 ◦ 교구교재지원, 생필품지원：기업,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문화단체, 사회복지단체 등 ◦ 교육：학교,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복지관 등 ◦ 문화：공원, 미술관, 영화, 연극, 캠프, 수련회 등
			지역사회 의료자원 지원시스템 구축	예방접종, 건강진료, 건강상담, 정신ㆍ보건 교육, 성교육, 위생교육, 건강교육 등
				◦ 보건소 ◦ 병원, 의원 ◦ 정신보건센터 ◦ 의사협회, 약사협회 ◦ 환경, 의료관련 단체(환경재단, 건강네트워크 등)

12. 지역아동센터 평가기준, 방법, 절차 등 마련

◦  평가에 관한 세부내용은 지자체 및 지역아동센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평가지침을 ʼ07.3분기에 별도 통보할 예정

13. 행정사항

◦  지자체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신청서(서식 27호)에 의거 신청된 지역아동센터 현황을 관리함

◦  각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운영 추진실적보고를 분기별로(연 4회)로 나누어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신청서(서식 27호)를 사용하여 보고함)

◦  시･도지사는 매반기 익월 15일까지 지역아동센터현황(보고양식 별도 통보)을 시･군･구별로 집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지자체는 지역사회내에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매년 2회이상 시설의 운영상황, 아동보호･지도실태, 안전점검, 예산집행 실태 등에 대해 파악하여 개선함

Ⅲ. 아동복지교사 지원

※  아동복자교사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계획 및 Q&A를 마련하여 복지부, 관련기관 등과 함께 지자체, 지역아동센터 등의 관계자에게 사업설명회를 3월중 개최할 예정임

1.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개요

	【사 업 개 요】
□ 목적 : 지역사회 아동(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등)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 희망자(여성 및 청년실업자 등) 등에게 안정적이고 보람있는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여 제공 □ 지원인원 : (ʼ07) 2,700명 ◦ 아동복지교사 지원 : 운영중인 지역아동센터에 평균 1~2명 지원 - 기초학습･기초영어, 독서지도･체육활동･예능활동, 야간복지･실무지원･지역사회, 보건위생･안전귀가지도 교사 등 지원 □ 지원단가 : 1인당 평균 100만원/월･인(’07 예산상) ※4대보험을 감안하면 평균 91만원 예정(자세한 교사별 지원액은 추후결정) □ 지원기간 : 7개월(ʼ07.6~12월) □ 운영방식 ◦ 복지부, 지자체 : 사업계획수립･시행 및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확보 지원, 아동복지교사 수요조사 등 ◦ 민간위탁 관리 : 아동복지교사 선발･교육훈련, 파견 및 모니터링 등 사업관리 ※ 구체적인 민간위탁 관리절차는 추후 시달 ◦ 지역아동센터 : 아동복지교사의 서비스제공 아동관리 및 공간 지원 등

2.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세부계획은 추후 시달

Ⅳ. 저소득층학생 수능공부방 운영

1. 목 적

◦  저소득층 학생이 EBS 수능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학습 공간과 부대장비를 제공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

※  EBS 수능방송은 위성방송이외에도 인터넷으로도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2. 추진연혁

◦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ʼ04.2.17 발표, 교육인적자원부)의 일환으로 4. 1부터 EBS 위성방송 수능강의 및 무료 인터넷 서비스 실시함에 따라 저소득층학생 수능시청을 지원하고자 ʼ04년 추경으로 수능공부방사업 추진

※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ʼ04. 2.17 발표, 교육부)

①  사교육수요 공교육체제 내 흡수 : EBS 수능방송･인터넷 강의 확대 등 수능과외 대체,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ʼ방과후 교실ʼ 운영

② 학교교육 내실화  ③ 사회･문화 풍토개선

3. 기본방침

◦  저소득층 밀집지역, 영구임대주택 등 저소득층 고교생 등 빈곤아동의 면학환경 취약 지역에 우선 설치 및 지원

◦  공공요금, 연료비, 인터넷 이용요금, 위성TV(또는 케이블 방송) 수신료, 관리요원 인건비 등 운영경비 지원

※  타 부처로부터 중복하여 예산을 지원받을 수 없음. 다만 지자체나 다른 법인, 민간에서 부족한 운영비에 대하여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가능

◦  공부방 규모, 이용률 및 주변환경 등을 확인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역별 자체실정에 맞는 기준을 설정, 탄력적으로 운영

◦  유관기관, 단체, 법인, 개인 등의 시설중 접근 용이성 및 잠재적 수요예측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선정

◦  기존의 지역아동센터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사회복지관, 아동복지시설 등에 설치하는 경우 기존 시설과 공간이 분리되어 저소득층 고교생 등이 자유스럽게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ㆍ운영

◦ 컴퓨터 유지보수와 수능방송 학습 보조 등 자원봉사자 참여 확대 유도

4. 세부운영지침

가. 선정기준

-  각 시･도(시･군･구)는 수능공부방 운영지원대상자 선정 시 관련 민간단체(기관)나 전문가가 참여하게 하거나 또는 지자체 내에서 선정할 경우에도 지역실정에 맞는 공정한 심사기준 등을 마련하여 선정하는 등 선정절차를 투명하게 하여야 함

나. 운영방법

◦  지자체 운영, 위탁 또는 지정운영(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종교단체, 사회복지시설, 개인 등을 사업자로 선정) 등 지역실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추진

◦  회계처리기준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준하여 처리

◦ 저소득층학생 수능공부방 국고지원 내용

- 수능공부방 : (ʼ04)150 → (ʼ05)150 → (ʼ06)130 → (ʼ07) 117개소

․2006년도 이어 2007년에도 현재의 운영규모를 감안하여 사업을 축소･운영하고자 2007년도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음

※  (ʼ05) 150개소 817백만원 → (ʼ06) 130개소 744백만원 → (ʼ07) 117개소 699백만원

․수능공부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자)는 서식 29호에 따라 신청함

※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 첨부함

․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되, 우리부에서 배정한 사업량에 미달한 시･도는 조속히(ʼ07년 1/4분기까지) 추가 지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함(다만 설치비는 ʼ07년도에 국고지원 예산이 없음)

※  컴퓨터 등 설치비 미지원 수능공부방에 대하여는 시･도(시･군･구)에서 자체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함

- 운영비 : 1,000천원/개소･월

․운영비 중 전담관리인력(1명) 인건비로 월 600~800천원이상 편성하여 지원하며, 특히 수능공부방 이용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화재보험 가입비로 우선 사용

※ 국고보조율 : 운영비(서울 20%, 지방 50%),

- 설치비 : 13,600천원/개소 (ʼ04년에만 국고지원)

※ 국고보조율 : 시설비(서울, 지방 50%)

◦ 운영기준

-  컴퓨터실 : 최소 7석(지역실정에 따라 최소 5석)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율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설치･운영

․컴퓨터 7대(지역실정에 따라 최소 5대) 이상 설치 및 초고속인터넷망 설치

-  EBS방송 학습실 : 최소 7석(지역실정에 따라 최소 5석)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위성방송을 활용하여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

․TV 1대 및 위성 TV(또는 케이블 방송) 수신장비 설치

-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열람좌석의 남･여 구분 칸막이, 별실 등 설치 가능하며, 냉난방기 등 필요한 비품을 설치･운영함

◦  명칭(예시) : ｢◦◦시･군･구위탁(또는 지정) ◦◦수능공부방｣으로 함(현판, 홍보물 등)

◦ 운영시간 : 지역실정에 따라 운영시간을 정함

- 시･도(시･군･구)는 수능공부방운영기관 등과 협의하여 운영시간을 마련

◦ 이용아동

-  수능공부방은 컴퓨터실 7명(지역실정에 따라 5명), EBS방송학습실 7명(지역실정에 따라 5명)등 총 14명(지역실정에 따라 10명)이상이 이용토록 함

-  지자체 및 수능공부방은 학년별(초･중･고) 시간대 운영 등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초등학생 : 가능한 지역아동센터 및 방과후 학교 등을 이용하도록 지도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중･고생 이용에 방해되지 않는 오후 시간대로 한정하여 운영함

․중․고생 : 주로 저녁 및 야간시간대 운영하되, 심야시간대에도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운영

◦ 공부방 운영실태 파악관리 및 지도확인 철저

- 이용아동 명단 및 운영일지 작성･비치(서식 30호 참조)

- 시･도 : 지도･관리 총괄

- 시･군･구 : 최소 분기 1회 이상 점검 확인

◦ 대학생, 교사, 주부 등 자원봉사요원을 확보하여 운영요원으로 활용

- 1개소당 1명의 상근관리요원 및 자체실정에 따라 보조요원 배치

- 야간, 공휴일, 방학 등 운영에는 적절한 관리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함

- 자원봉사자에 의한 학습지도, 생활고충 상담활동 실시

- 지자체별로 자원봉사 요원에 대한 격려 및 표창 등 사기진작책 강구

◦ 공부방 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및 컴퓨터 환경 개선

-  시･도 및 시･군･구별로 시정소식지 및 반상회보, 지역CATV, 안내전단 제작･배포 등 정기적인 홍보 실시

- 학습자료 검색을 위하여 지속적인 컴퓨터 환경 개선

5. 수능공부방 지원 중단

◦ 지원 중단 요건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 보조금을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때

- 수능공부방 운영실적이 부진하여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때

◦  지원 중단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신규로 수능공부방을 선정하여 지원 실시

※  지원이 중단된 당해 수능공부방은 컴퓨터 7대(5대), TV 1대, 초고속인터넷 설치 장비, 위성방송(또는 케이블 방송) 설치 장비, 위탁 기간 중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기자재 등을 지체 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함

6. 수능공부방 활성화 대책 추진

◦ 인근지역 거주 중･고등학생이용 확대 및 홍보 강화

-  시･도(시･군･구, 읍･면･동)별로 시정소식지, 반상회보, 지역 CATV 등에 홍보 강화

※ 지역사회에 홍보전단 제작･배포 확대

-  지자체 및 수능공부방 운영자는 중･고등학교, 교육청 등에 수능공부방 운영계획을 통보하는 등 학생이용 협력요청

※ 필요한 경우 지역학교로부터 이용이 필요한 자 및 희망자 추천 요청

◦ 중･고생 위주의 운영 집중화 추진

-  중･고등학생 위주로 운영 집중화를 추진하고 초등학생은 가능한 인근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학교 등을 이용하도록 유도

-  필요한 경우 시간대별 이용 유도 : 초등학생은 방과후 오후시간, 중･고등학생은 저녁 및 심야시간 이용

◦ 프로그램 다양화 추진

- 지역사회 중･고등학생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지역 수능관련기관과 연계하여 효과적인 대학입시정보 및 수능정보 제공 등 학습프로그램 운영

․야외학습, 현장학습, 문화활동, 예절교육, 캠프 및 시설견학 등 현장프로그램 운영(매월 또는 매분기)

․진로상담, 부모상담 등 지역실정에 따라 상담프로그램 운영

․시설여건 및 이용학생의 특성에 따라 영어반, 예능반 등의 프로그램 운영

․시설여건에 따라 방학 및 휴일 중 특기과목 운영 등

-  지역사회 중･고등학교, 교육청, 대학입시전문학원, 도서관, 문화원 등과 연계･협력체계 구축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지자체는 수능공부방 운영자 등과 협의하여 운영

- 수능공부방 운영자간 다양한 프로그램 정보공유 및 관련 종사자 교육 실시

․우수 프로그램을 발급하여 운영기관에 보급 및 정보 제공

․우수 프로그램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종사자 교육 실시(복지부에서 반기별 1회 실시)

◦ 컴퓨터 환경개선

- 학습자료 검색, 인터넷서비스 확대 등을 위한 컴퓨터환경 지속 개선

․지역사회 공공기관, 기업, 컴류터업체 등의 협조 및 참여 유도

․지역사회 복지기관에서 운영중인 컴퓨터실과 협력체계 구축

◦ 전담관리인력 확보 및 처우 개선 추진

-  지자체는 전담관리인력을 정규직으로 운영하도록 수능공부방 운영기관 지도감독 강화

․임시직을 정규직 전담관리인력으로 ʼ06년 말까지 전환 유도

-  운영비 100만원중 전담관리인력 보수로 월 600~800천원 이상 편성 운영토록 유도하여 처우개선 추진(ʼ07년~)

-  시설안전 및 이용아동 안전을 위해 심야시간, 공휴일, 방학 등에는 적절한 관리인력을 자원봉사인력 활용을 통해 추가 배치하여 운영

◦ 자원봉사 활용 확대

-  수능방송 시청 및 인터넷 서비스제공외 추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자원봉사인력 적극 활용

․기초학습지도, 특기교육, 생활고충 상담지도 등을 위한 자원봉사인력 확보

※  지역사회 대학생, 교사, 주부, 학원강사, 지역사회 인사 등을 자원봉사자로 적극 활용

․지역사회 기업, 대학, 공공기관, 사회복지단체 등과 자원봉사 확대 시스템 구축 운영

◦ 지자체의 지도감독 강화 및 의견수렴

-  지자체는 지역내 수능공부방 운영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개선방안 마련

․중․고등학생 이용확대 방안, 프로그램 다양화 운영, 컴퓨터 환경개선 지원 등

- 지자체는 자원봉사 인력에 대한 격려 및 표창 등 사기진작책 강구

※ 보건복지부에서 표창 등 격려방안 검토

- 수능공부방 운영실태 파악 및 지도 철저

․이용아동 명단, 운영일지 비치 등 확인

․지자체는 매월(또는 매분기)마다 수능공부방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운영의 미비점 개선

◦ 시설안전관리 및 아동보호 강화

- 시설운영자는 수능공부방 시설에 대해 화재보험 가입

- 지역 및 시설여건에 따라 시설이용 아동에 대한 상해보험도 가입 추진

◦  우리부에서 배정한 ʼ07년도 사업량을 달성하지 못한 시･도(시･군･구)는 추가 지정 적극 추진

-  지역의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 복지관련기관 등이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

-  컴퓨터 등 설치비 미지원에 대하여는 시설 및 복지관 자체 컴퓨터 활용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방안(후원, 지자체 자체 지원 등) 강구하여 지원

※  아동복지시설(특히, 아동양육시설)은 지역사회의 아동상담, 일시보호, 가정위탁, 입양, 급식, 프로그램 제공 등 지역사회아동을 위한 종합서비스 시설 기능 추가 추진에 따른 수능공부방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도

<참고>  아동복지법제16조제3항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의 고유업무 외에도 아동가정지원사업, 아동주간보호사업, 아동전문상담사업, 학대아동보호사업, 공동생활가정사업, 방과후 아동지도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7. 향후 개선방안 추진

수능공부방 운영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자체(운영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2007년도 중에 마련하여 추진

8. 행정사항

◦ 지방자치단체별 운영개소에 따른 지방비 확보 조치

◦ 시･도별 수능공부방 운영계획 수립

-  수능공부방 활성화 대책을 포함한 수능공부방 운영계획서를 지역실정에 따라 마련하여 추진함

◦  공부방 지원 중단 또는 기타사유로 지원이 부적합한 공부방은 사유를 명시하여 보건복지부에 별도 보고

◦ 수능 공부방 운영현황 및 운영실적 파악 제출

- 수능 공부방 운영현황 및 운영실적(별도통보예정)

- 제출방법 : 시･군･구 → 시･도 → 보건복지부

- 제출기한 : 매년 6월, 12월말 현재로 파악하여 익월 15일 이내 제출

Ⅴ.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지원

※  아동발달지원계좌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계획 및 Q&A를 마련하여 복지부, 금융기관,후원관리기관 등과 함께 지자체,아동보호기관(시설),민간기관 등의 관계자에게 사업설명회를 2월 중 개최할 예정임

※  금융기관,후원기관,관리운영기관 등을 선정,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설명회 개최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최근 우리나라는 양극화 심화에 따른 빈곤층 증가 및 가정해체 등으로 아동빈곤율이 늘고 있는 추세

◦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기술습득 등 경제활동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장기적으로 지원할 필요

◦  미래성장동력인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로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 육성을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CDA) 도입

2. 추진전략

비 전		아동을 미래성장 동력으로 육성

목 표		아동에게 보다 나은 사회출발여건을 제공 하기 위한 자산형성과 경제교육 지원

	【사 업 개 요】
□ 자산형성 지원 -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부모(보호자,후원자)가 일정액을 적립할 경우 국가에서 매칭펀드 지원 - 2007년도 부터는 우선 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장애인시설아동 포함),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단계적으로 저소득층 등으로 확대 - 보호아동 : 4만 1천 5백명(시설아동 18, 가정위탁 14, 소년소녀가정 4, 공동생활가정 1, 장애인시설아동 4.5천명) - 보호아동(부모･후원자)과 국가의 매칭비율 1 : 1(월 3만원내)로 18세 미만까지 운영(본인3만원내+국가3만원내=6만원내/월･인) - 보호아동(부모･후원자)은 연간 60만원(월5만원내)범위내에서 추가 입금가능 : 자율, 매칭없음 - 적립액은 장기･간접투자로 정기저축 원칙 ※ 계좌운영모델(금융기관), 후원관리 및 사업관리운영 기관(모니터링,평가 등)을 공모･선정하여 위탁 운영 - 적립금은 만 18세 이후 학자금･기술자격취득 및 취업훈련비용･창업지원금･주거마련 등 자립목적에 사용토록 용도 제한 □ 경제(금융)교육 - 경제(금융)소외 상태 해소, 자산 및 자기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아동 눈높이 경제(금융)교육 실시 □ 후원 활성화 - 보호아동 후원(결연)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지역사회 참여 확대, 참여가능 계층 집중관리(아동위원,종교인,교육인,언론인,기업체,지역인사 등) - 개인(소액) 및 기업(단체) 후원자 개발 확대 및 지역사회(지자체, 금융권, 민간전문기관, 복지시설 및 단체 등) 후원활성화체계 구축 운영 □ 사업추진일정 - 아동발달지원계좌 도입사업 세부 추진계획 마련 : ʼ06.4분기~ - “CDA계좌운영금융기관”, CDA후원관리기관 및 “CDA사업관리운영기관” 공모 및 선정 : ʼ07.1월 - 아동발달지원계좌 추진 세부 시행계획 마련 : ʼ07.2월 - 아동발달지원계좌 추진 설명회 개최 : ʼ07.2월 - 사업추진 관련 자자체, 금융기관 등의 준비실태 점검(ʼ07.3월~) - 사업실시(ʼ07.4월~)

3. 자산형성 지원(CDA계좌운영)

가. 지원대상

□ 보호아동 : 4만 1천 5백명

◦ 요보호아동(아동복지법) : 3만 7천명

합계	시설보호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공동생활가정
37천명	18	14	4	0.8

◦ 장애인시설아동(장애인복지법) : 4천 5백명

나. 지원기간 및 사업시행

□ 0세부터 만 17세까지 지원

□ 지원대상 제외

◦ 만 18세이후의 보호아동 및 보호기간 6개월 미만인 보호아동

□  가정회복 및 정부의 가정보호 확대정책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이 희망 시 계속 지원(차상위계층 이하)

□ 사업시행 : ʼ07. 4월부터~

다. 매칭 및 적립

□ 기본 매칭적립

◦  보호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이 월3만원 내에서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1:1 매칭펀드로 3만원 내에서 지원

-  기본매칭 적립금액 최고한도만 설정하고 최소단위는 미설정(월 3만원 내 적립 가능)

□ 추가 적립한도액 설정 운영

◦  기본매칭 최고한도 3만원을 적립한 보호아동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추가적립 한도액 설정 : 연간 60만원 내(월 5만원 내), 국가 매칭 없음

라. 적립금 사용

□ 적립금 사용용도 및 방법

◦  적립금 사용은 만 18세 이후 학자금･기술자격취득비용･취업훈련비용･창업지원금･주거마련 등 자립에 관한 사용용도에 한함

※  만기 적립금 사용용도별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및 자금지원을 통해 아동의 자립능력을 향상시켜 자립달성

◦  시장･군수･구청장은 적립금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용승인, 계좌운영기관(금융기관)은 적립금사용처(채권자)에 계좌입금

◦  일정기간 적립하고 일정연령에 달하는 아동은 자기개발 등 자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용도 범위 내에서 본인 적립금  사용 가능(5년 이상 적립한 아동으로 만 15세이상 아동)

◦  적립금의 목적외 사용, 타용도 담보제공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인출 시 사전 승인(시장･군수･구청장)을 받도록 함(개인 임의사용 방지)

※  대상아동(가정)에게 지급하지 않고 사용용도의 채권자(기관)에게 지급하여 부정수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제도의 안정적 운영 도모

마. 계좌 운영절차

◦  정부  :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금융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 CDA계좌운영 세부시행안 확정 및 시행

◦  금융기관  :  중앙, 시･도 및 시･군･구별 운영 지역금융기관을 지정･운영하고 해당 지자체에도 통보

-  보호아동 CDA 계좌 개설(보호아동 명의, 지방자치단체가 확인 통보한 아동)

※ 계좌운영기관은 지자체가 확인하여 통보한 아동에 대해 계좌 개설 지원

-  금융기관은 매월 특정일(예 : 매월10일)에 전월 말일 기준으로 아동과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에 계좌정보 제공

※ 아동통보내용 : 아동별 당월 및 누적 예금액, 정부매칭액 및 합계예금액 등

※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통보내용 : 아동별 당월 및 누적예금액, 정부매칭액 및 합계예금액 등

-  사용용도 제한, 18세이후 사용 및 중도해지 등에 대한 CDA계좌 운영방안 검토(아동적립금과 정부/지자체 매칭지원금 관리방안 검토)

◦  지자체 : 지자체는 확정된 CDA계좌운영모델에 따라 지역 금융기관에 아동계좌 개설･운영토록 추진

-  지방자치단체는 아동CDA계좌의 기본적립금에 1 : 1로 매칭하는 분담금(국고보조금 포함) CDA적립계좌에 입금(별도 운영방안 검토)

◦ 아동(부모 또는 보호자) : 선정된 금융기관의 지점에 CDA계좌 개설

4. 경제(금융)교육

◦  경제(금융)소외 상태 해소 및 자산관리 능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교육실시

◦  용돈관리, 돈과 생활, 금융상품의 이해, 재무설계, 신용관리, 경제활동, 경제흐름, 경제정보 제공 등 아동 눈높이 경제(금융)교육 실시

◦  지자체에서 금융권, 지역 민간전문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아동 발달단계별(초･중･고) 또는 매년(분기 또는 반기별) 경제교육 실시

◦  아동별 경제 후원자 적극 발굴 및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도모, 지역사회 민간 경제(금융)전문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5. 후원(결연) 활성화

아동별 후원금 격차해소 및 후원 확대 적극 추진

◦ 기존 아동결연사업 운영 활성화 추진

- 기존 아동결연사업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운영 활성화 추진

※ ʼ81년부터 아동결연사업을 한국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ʼ05년 지방이양)

◦ CDA사업 후원관리 추진(민간전문기관 공모･선정)

-  CDA사업 및 후원(결연)사업 홍보 강화(CDA로고 제작, 홍보대사 위촉, 각종 언론매체, 홍보물, 사이버 활용 등 홍보)

- 아동위원, 후견인, 종교인, 지역인사 등 후원참여가능계층 집중 관리

-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후원참여 방법을 개발(기획)

-  지자체, 한국복지재단(아동결연위탁운영기관), 아동보호기관(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CDA후원관리기관 등과 후원활성화체계 구축 운영

6. 사업추진체계

CDA후원기관

(아동후원정보 통합관리)

추진단(실무반) 운영

(의견수렴 등)

금 융 기 관

(계좌운영)

시･도 금융기관

(지역 계좌운영)

시･군･구 금융기관

(지역 계좌운영)

아동복지시설

(시설아동)

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가정아동)

공동생활가정

(가정아동)

시 ･ 군 ･ 구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 ･ 도

[시행계획수립･시행〕

보건복지부

〔사업총괄〕

후원체계

사업관리체계(총괄)

계좌운영체계

CDA후원기관 지부

(지역아동후원

정보 통합관리)

※아동결연기관과 협력

아동결연운영기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공동생활가정

사회복지단체 등

민간전문기관

(사업전반 관리운영)

후원

협력

후원

계좌

후원

계좌

협력

계좌

사업

시달

협력

후원

계좌

협력

위탁

자문

위탁

위탁

사업시달

◦ 기관별 역할

관련기관	주 요 역 할
보건복지부	<사업총괄> ◦사업추진계획 마련 ◦기본적립금 국고보조 ◦사업 추진단(실무추진반) 운영 ◦계좌모델 운영(금융기관 공모 선정) ◦CDA후원관리(민간전문기관 공모 선정) ◦사업분석･평가등 관리운영(민간전문기관 공모 선정)
지방자치단체 (시도 및 시군구)	◦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기본적립금 지방비 분담분 확보 ◦시･군･구청장은 기본적립금(국고보조금 포함) 지역금융권에 입금 ◦아동별 실태조사 및 개좌개설 등 관리 ◦지자체별 경제교육 실시 ◦지역사업 분석･평가 등 관리 ◦결연 및 후원 활성화 추진 등
금융기관	◦계좌 모델 운영 및 관리 ◦경제교육 및 후원활성화 참여 등
CDA사업관리운영 (민간전문기관)	◦모니터링 및 사례관리 등 사후관리 ◦계좌적립 실적 분석･평가(지자체 및 금융기관과 협력) ◦아동별 데이터 관리(지자체 및 금융기관과 협력) ◦경제(금융)교육 매뉴얼 개발･보급 ◦경제교육 및 후원활성화 추진 지원 등
CDA후원관리 (민간전문기관)	◦아동후원(결연)사업 홍보 ◦CDA도입 추진 “로고” 개발 보급 ◦개인(소액) 및 기업(단체) 후원자 개발 ◦체계적인 후원 관리 ◦후원(결연)관련 인력 운영 ◦후원회 운영 ◦지역사회 후원(결연)활성화체계 구축･운영 등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아동보호기관	◦보호아동별 실태조사 ◦보호아동별 계좌개설 및 후원 ◦경제교육 및 아동별 후원 활성화 참여 등

7. ʼ07년 추진일정

◦ 아동발달지원계좌 도입사업 세부 추진계획 마련 : ʼ06.4분기~

◦  “CDA계좌운영기관”, CDA후원관리기관 및 “CDA사업관리운영기관” 공모 및 선정 : ʼ07.1월

◦ 아동발달지원계좌 추진 세부 시행계획 마련 : ʼ07.2월

◦ 아동발달지원계좌 추진 설명회 개최 : ʼ07.2월

◦ 사업추진 관련 자자체, 금융기관 등의 준비실태 점검(ʼ07.3월~)

◦ 사업실시(ʼ07.4월~)

Ⅵ. 결연사업 운영

1. 목  적

◦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등 불우한 아동과 지역사회 이웃과의 결연으로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통해 이웃사랑의 사회기풍을 조성하고 불우아동의 건전육성 도모

2. 사업연혁

◦ 1976.9.10. “불우아동 건전육성대책” 수립

◦ 1977년 정부주도로 사회인사와 시설보호아동과의 결연사업 실시

◦ 1981.10.1.부터 민간주도로 전환

-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에 위탁 실시

◦ 1992. 3. 9부터 불우이웃 결연사업으로 대상 확대

- 거택노인, 장애인, 모자세대 등 기타 저소득층까지 포함

3. 사업개요

◦ 주  관 :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정부위탁)

◦ 대  상

- 시설보호아동

- 가정위탁보호 아동

- 소년소녀가정 아동

- 공동생활가정 아동

- 한부모가정, 재가노인세대, 재가장애인세대, 기타 빈곤결손 세대 등

◦  후원금 : 1구좌당 10,000원 단위로 하되 후원자의 요청에 따라 증감 가능(금융기관 지로, 자동이체, 계좌이체, 카드결제, 모바일 결제로 불입)

◦ 후원금 송금

-  “한국복지재단”은 접수된 후원금을 월말에 취합하여 다음 달 12일 이전까지 결연대상자의 개인계좌로 입금

-  결연아동이 시설보호아동인 경우 해당시설에 명세서와 함께 일괄 송금할 수 있으나, 해당시설에서는 다음 달 12일 이전까지 결연아동의 개인계좌로 입금

◦ 후원금 관리

-  결연기관은 결연아동 중 위탁가정, 대리양육가정, 소년소녀가정 및 그룹홈의 대상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연1회 가정방문(다망, 후견이 없는 세대에 한하여 연2회 가정방문), 반기당 1회이상 전화상담을 실시하여 후원금 접수 및 사용여부를 확인

-  담당자는 자원봉사자, 관할 아동담당공무원 및 후견인 등과 협조하여 정기적으로 방문토록 할 것

※  가능한 한 유선으로 결연아동 및 세대에 대한 후원금 사용실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후원금 사용으로 인한 문제발생을 최소화 할 것

◦ 대상별 후원금 관리방법

- 가정위탁아동

․대리양육 보호자와 위탁부모와 상담을 통해 자립지원금 적립 등 아동에 대한 후원금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

- 시설아동

․결연기관은 시설아동간의 후원금 격차에 따른 위화감 조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한 아동에게 편중결연이 되지 않도록 조치

․시설의 장은 결연아동의 후원금을 아동의 교육비 등 직접비로 사용토록 하되, 가능한 한 아동 퇴소후의 자립을 위한 자립지원금으로 적립토록 함

※  시설아동 결연금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설아동결연 및 후원금 관리 내용 참조

- 소년소녀가정 아동

․후원금을 아동이 혼자서 무분별하게 관리하는 일이 없도록 결연기관 담당자, 아동담당공무원 및 후견인이 수시로 방문하여 확인

※  후원금 관리에 있어 아동의 후원금 통장을 시□군□구 담당공무원이 보관하는 경우 아동, 후견인 등에게 보관이유 및 적립현황을 정기적으로 알릴 것

․후원금 사용에 있어 평소의 일상생활을 위해 사용토록 하되, 가능한 한 자립을 위한 자립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함

4. 지원내용

가. 대  상 : 시･도별 결연사업기관 (시·도당 1개소)

나. 지원기준(지방이양)

※  인건비 및 운영비는 전년도 지원수준과 결연지원 대상자수, 결연후원금 지원액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인상

① 인건비 : 각 지부의 현원 및 채용예정자 수를 고려하여 지원

②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사용방법

◦  결연기관 인건비, 운영비 및 PC구입비는 용도 외에는 사용불가. 다만, 해당 시 ･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가능

◦  인건비는 각 지부의 현원 및 채용예정자 수를 기준으로 배정하였으므로 연도중 퇴직, 불가피한 인사이동 등으로 과부족이 발생할 경우 그 사유와 산출근거 등을 첨부하여 각 시 ･ 도에 요청

◦  운영비도 결연 목표량에 과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인건비와 같은 방법으로 중간정산

5. 행정사항

◦  물질적･정서적 후원을 위해 타 기관에 결연아동의 실명을 제공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결연아동과 후원자와의 만남 등 결연기관 자체내의 행사를 제외한 타기관 또는 협조기관의 행사 등을 위해 결연아동을 참석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  다만, 행사로 인한 후원금 및 지원물품 등이 확정되어 있거나, 결연사업 목적에 근거하여 꼭 참석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행사내용 및 필요사유 등을 명시하여 사전에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을 경우 예외적으로 참가 가능하며, 해당 지자체는 적극 협조함

◦  각 시･도지사는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연 2회이상 점검하고, 점검 후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각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지자체별로 직접 지원･관리되고 있는 후원자, 후원내역 등을 결연기관에 통보하여 결연기관에서 통합관리 될 수 있도록 협조

Ⅶ.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1. 자립정착금 지원(지방이양사업)

가. 목 적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만 18세이상의 아동이 사회에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생활용품 구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자립활성화에 기여

나. 지원 권고 내용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만 18세이상의 아동

◦ 지원내용

- 시･도별로 차이가 있고, 지원액이 낮은 자립정착금 지원 현실화 필요

-  퇴소 후 주거마련과 생활용품 구입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지원금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예산 증액 확보 추진이 필요함

◦ 지원시기

- 시설퇴소와 동시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퇴소아동의 특성과 자립여건에 따라 퇴소시 일시지급 또는 일정기간 내 단계별 지원 등의 방법으로 퇴소아동에게 이익이 되도록 지급함

※  단계별 지원시에는 월 또는 분기별 지원하되 전체기간은 아동 및 시설원장과 협의하여 상담 아동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정함

-  지자체(시설) 자립정착금 지급시에는 아동에 대한 자기관리, 경제개념 등에 대한 상담(교육 등)을 실시하여 자립정착금이 자립에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지도함

다. 행정사항

◦  각 시･도는 매 반기 익월 15일까지 서식 34호에 따라 퇴소아동자립정착금지원 실적을 보고해야 함

◦  시설아동의 계좌로 직접 입금 또는 시설장에게 일괄송금하되, 일괄송금하는 때에는 퇴소아동에게 전달되었는지 추후 반드시 확인

◦  시설퇴소 아동의 자립을 위하여 자립준비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보호아동이 실직적 자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것

◦  지자체 및 시설은 퇴소아동(고3학생,3년이내 퇴소자, 연장아동)의 자립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시･도 자립지원센터와 긴밀히 연계･협력함

2. 자립지원센터 운영

가. 목 적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의 취업정보 제공, 직업알선, 상담 등 시설아동 자립지원을 위한 운영비 지원

나. 연 혁

◦ 1993. 7.1 한국아동복지연합회에 위탁실시

다.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한국아동복지연합회 및 시･도지부

◦ 지원내용

- 인건비 : 230,304천원 → (ʼ07)483,648천원

- 전산운영경비 : 17,824천원/년(16개소) → 19,600천원/년(16개소)

라. 사업추진방향

◦  퇴소를 앞둔 고3재학생과 퇴소아동에게 취업알선, 대학진학 상담, 자격증 취득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등 사회적 자립 유도

◦  상담기능과 역할강화로 욕구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비행청소년으로 탈선 예방활동

◦  직업훈련, 기능교육, 사설학원 등의 교육을 통해 자립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 지원으로 자립능력 배양

◦ 자립에 필요한 상담 및 지역사회 자원개발과 지원체계 확립 등

마. 사업대상

◦ 아동복지시설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 퇴소아동(만18세 이상) 중 당해연도 기준 3년 이내 퇴소자

◦ 연장아동(만18세 이상으로 시설보호기간이 연장 된 아동)

※ 퇴소한 아동 중 자립지원이 필요한 자

바. 센터 운영방침

◦  중앙아동복지자립지원센터를 비롯한 전국 15개 시□도 자립지원센타 설치 운영

◦ 시□도별 자립지원센터 전문상담원 배치 및 운영

※ 경남자립지원센터는 울산지역(울산양육원) 포함하여 공동운영

◦  자립지원센터 국고지원 예산외 지역특성과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로부터 예산ㆍ시설ㆍ인력ㆍ프로그램 등 자립지원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추진하며 지자체는 퇴소아동 자립지원에 적극 참여함

사. 사업내용

◦  취업알선, 진학상담, 후원, 지역사회 자원 개발 등에 관한 지원 및 정보제공

◦  시설 퇴소아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관련기관 연계･협력체계 구축･운영

-  지방노동사무소, 취업알선센터, 사회복지관, 직업훈련원, 아동직업훈련시설, 종교단체, 기업체, 각종 사회단체 등과 연계

◦  자격증 취득 지원, 인성교육, 적성검사, 성숙도검사, 만족도조사, 사회적응 프로그램(직장체험활동) 등 실시

◦ 시설아동 자립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 '07년중 자립지원 프로그램 보급 예정

◦ 자립에 필요한 조사□연구사업 및 자료 전산화 및  체계적 관리

◦  퇴소(예정)아동에 대한 1인 1기술갖기 운동 전개 및 1:1지역사회 인사등의 결연을 통한 상담･정서지지 및 후원추진

- 지역사회기업ㆍ단체ㆍ인사 등의 참여 유도

예)  SK 지원 시설퇴소아동 일자리 : 자종차 정비기술, 1,000명, 5년간(ʼ05∼ʼ10), 162억원

예) 공동모금회 : 운전･이미용등 자격증 취득지원 추진중

◦  퇴소(예정) 아동에 대한 주거, 취업, 대학 진학 등에 대한 수요 및 실태조사 실시(매년 말 실시, 다음 연도 자립지원 사업 계획 반영)

-  각 지자체는 자립지원센터 및 시설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대한 행정적･제정적으로 적극지원

※  각 지자체는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자체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2월말까지)

아. 예산현황

(단위: 천원)

연 도	2006	2007	비 고
예 산	248,128	503,248	민간단체보조

자. 행정사항

◦  한국아동복지연합회는 2007년 2월 10일까지 2007년도 사업계획서와 예산편성내역, 전년도 사업실적과 결산내역을 보고해야 함

◦  한국아동복지연합회는 매 반기 익월 15일까지 서식 35호에 따라 자립지원센터 운영실적을 보고해야 함

◦  시설퇴소아동의 자립지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자립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해 지방비로 추가지원 가능

3. 전국아동복지시설 축구대회 지원

가. 목 적

◦ 시설아동의 사기진작, 건전한 취미 생활유도 및 질서의식 고취

나. 연혁

◦ 2005년 한국아동복지연합회에 위탁실시

다. 지원내용

① 지원대상 : 한국아동복지연합회

② 지원내용 : 50,000천원

라.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2006	2007	비 고
예 산	50,000	50,000	민간단체보조

마. 행정사항

◦  전국아동복지시설 꿈나무 축구대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당 시･도 대표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 요망

◦  한국아동복지연합회는 아동에게 꿈을 심어주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는 한국아동복지연합회 등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함

【자립지원센터 현황】

기관명	소 재 지	전 화
중 앙	서울･마포구 공덕동 456(한국사회복지회관 401호)	02)712-0708
서 울	서울･마포구 공덕동 456(한국사회복지회관 402호)	02)712-1440
부 산	부산･연제구 거제1동 1497-1(로윈타워 603호)	051)505-9710
대 구	대구･중구 포정동 75-4	053)423-8492
인 천	인천･남구 숭의1동 137	032)882-7753
광 주	광주･남구 서2동 137-16	062)653-1114
대 전	대전･대덕구 연축동 269(성우보육원내) <성우보육원 042-627-6800>	042)636-5727
경 기	경기･수원시 팔달구 하세동 80-4 한국소방안전협회 2층	031)252-3060
강 원	강원 춘천시 석사동 114-12번지 3층(강원보육정보센터내)	033)261-8179
충 북	충북･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568-1(성화원내) <성화원 043-262-6696>	043)262-6696
충 남	충남 홍성군 광천읍 상정리 730-2(사랑육아원내)	041)641-5598
전 북	전북･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 299-1 (선덕빌딩 202호)	063)225-6367
전 남	전남･나주시 교동 174(나주백민원내)	062)222-8542
경 북	대구･중구 포정동 75-4	053)423-9942
경 남	경남･창원시 안민동 53(안민빌라상가3층)	055)287-4340
제 주	제주･제주시 도련1동 2043-1(홍익아동복지센터내) <홍익아동복지센터 064-755-0844>	064)755-0844

Ⅷ. 아동복지 네트워크 구축･운영

1. 요보호아동 보호양육 네트워크 구축 운영

시도(시군구), 보호아동 관계자(시설)는 지역사회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 양육하고 아동특성에 적합한 시설보호와 궁극적으로 자립이 이루어 지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하여 운영함

◦  보호아동 및 가정에 대한 기초수급지원, 자활사업지원, 의료급여지원 등 기초생활 지원체계 구축

◦  보호아동 및 가정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지도 등을 통하여 적정한 사회적 지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서적인 안정 확보체계 구축

- 아동상담･지도 및 보모교육 상담, 기･미아･가출아동 상담, 아동학대 상담 등

- 시설보호아동 보호･관리･자립계획 내실화 및 입양･가정위탁 상담 등

※ 아동복지지도원(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위원, 아동상담소 등

※  필요한 경우 심리검사, 놀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 전문치료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보호아동의 대부분은 의료적 서비스가 필요함으로 지역보건소, 병･의원 등과 협력체계 구축

※ 응급치료, 예방접종, 환경소득, 건강검진, 입원 및 외래치료 등

◦  기･미아, 가출아동의 경우 경찰, 실종아동전문기관, 병･의원(보건소) 등과 협력체계 구축

◦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보호종합센터(시･도 및 소규모센터)를 중심으로 아동상담소･아동복지시설･그룹홈･지역아동센터･보건소･병의원 및 경찰 등과 협력체계 구축

※ 아동치료와 더불어 부모교육 및 학대행위자 교육 체계 구축

◦  자립지원을 위한 지역사회내 기업체, 민간복지단체 및 시민단체, 종교단체, 대학(학자금) 등과 자립지원 협력체계 구축

◦  보호아동 및 가정에 대한 그룹홈･임대주택･전세임대 및 자금 지원 등 주거지원 추진

◦  보호아동 및 가정에 대한 결연, 후원 등을 통해 1가정 1후원 이상이 되도록 연계 협력체계 구축

-  고충, 애로사항, 상담 및 자립지원 방안 등 상시 의논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후원체계 구축

◦ 아동보호 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체계 구축

-  홍보물제작･배포,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각종소식지 및 공익광고 활용 및 보호아동관계자 교육 등을 통해 보호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협력･지원 강화

※ 참조 : 보호아동 보호양육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보호아동 보호양육 관련기관 협력 체계 구축】

아동학대

예방센터

가정위탁

입양기관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보건소

아동상담소

병ㆍ의원

보육시설

지역아동

센터

학교

사회복지관

경찰

요보호아동

보호양육

자립지원

	기업체		민간복지 및 시민단체		종교단체		지역인사

2. 지역사회 빈곤아동 네트워크 구축･운영

시도(시군구), 지역아동센터(공부방)는 지역사회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빈곤･결손아동 등을 보호･교육하고 급식･문화･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

◦ 지역사회 인적자원 지원시스템 구축

-  보호서비스, 학습지도, 상담서비스, 정서적지원서비스, 가사지원서비스, 생활지도 서비스 등 연계

◦ 지역사회 물적자원 지원시스템 구축

- 결연, 후원, 급식지원, 교구·교재지원, 시설기능 보강지원, 문화서비스 등

◦ 지역사회 의료자원 지원시스템 구축

-  예방접종, 건강진료, 건강상담, 정신·보건교육, 성교육, 위생교육, 건강교육, 등

◦  지역사회 빈곤･결손 등 어려운 여건의 아동에 대한 결연, 후원 등을 통해 연계 협력체계 구축

-  고충, 애로사항, 상담 및 자립지원 방안 등 의논을 통해 해결방안을 지원하는 후원체계 구축 추진

※ 참조 : 지역사회 빈곤･결손아동 지원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지역사회 빈곤ㆍ결손아동 지원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지역사회 인적자원 지원시스템 구축	보호서비스, 학습지도, 상담서비스, 정서적지원서비스, 가사지원서비스, 생활지도 서비스 등 연계
				◦ 학교：교사, 보건교사, 급식담당교사, 상담교사, 학교사회복지사, 학부모운영위원회 등 ◦ 종교단체：자원봉사자 등 ◦ 지역사회복지관：자원봉사자, 사회복자사 등 ◦ 지자체：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아동위원 등 ◦ 지역사회주민조직：부녀회, 주민자치회 등 ◦ 기업：전문인력, 자원봉사 ◦ 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사, 관련전문가 등 ◦ 대학：자원봉사자, 멘토 등
지역 사회 빈곤 아동 등 보호			지역사회 물적자원 지원시스템 구축	결연, 후원, 급식지원, 교구ㆍ교재지원, 시설기능 보강지원, 문화서비스 등
				◦ 급식：학교, 지역아동센터, 동사무소, 지역사회복지관, 자활지원센터 등 ◦ 후원결연：기업,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주민조직, 지역내 사회복지단체, 동사무소 등 ◦ 교구교재지원, 생필품지원：기업,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문화단체, 사회복지단체 등 ◦ 교육：학교,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복지관 등 ◦ 문화：공원, 미술관, 영화, 연극, 캠프, 수련회 등
			지역사회 의료자원 지원시스템 구축	예방접종, 건강진료, 건강상담, 정신ㆍ보건 교육, 성교육, 위생교육, 건강교육 등
				◦ 보건소 ◦ 병원, 의원 ◦ 정신보건센터 ◦ 의사협회, 약사협회 ◦ 환경, 의료관련 단체(환경재단, 건강네트워크 등)

제 3편  아  동  복  지

제 3절  아동시설보호

Ⅰ. 권고사항

1. 기본방향

2. 시설운영비

3. 아동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4. 긴급아동양육 실시

5. 기능보강사업

Ⅱ. 시설운영

1. 시설아동 보호

2. 시설운영관리

3. 정원책정관리

4. 사회복지시설직원 교육훈련

5. 아동복지시설 운영 형태 구분

6. 미신고(개인운영)아동복지시설 관리

및 아동보호대책

제 3절  아동시설보호

Ⅰ. 권고사항

1. 기본방향

◦  기존 아동양육시설의 성격에 아동상담, 보호 및 치료, 일시보호, 가정위탁, 입양, 급식, 프로그램 제공 등 추가하는 아동복지시설 기능 다양화 추진

-  아동복지시설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보호아동 보호･양육기능에서 지역사회아동을 위한 종합서비스 시설로 운영 추진

◦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되 지원기준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경비, 공통경비, 간접경비를 통합, 총액기준으로 지원하여 예산집행의 탄력성 확보

◦  시설운영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행정지도 강화

2. 시설운영비 (지방이양사업)

가. 개 요

◦ 아동수 : 19,151(ʼ05년말) → 18,681명(ʼ06년 6월)

◦ 시설종사자 수 : 4,837명(ʼ05년말) → 4,958명(ʼ06년 6월)

◦ 시행시기 : 2005년 1월 1일부터(ʼ05년 지방이양부터 사업운영 권고)

◦ 종사자 인건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 라인 제시 : 2006년 대비 6.5% 인상(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 인건비 가이드라인 참조)

※ 2006년 6% 미인상 지자체는 미인상분을 감안하여 2007년도에 인상함

◦ 보육사 등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법정배치 및 지원

- 아동복지법상 법정배치 인원 기준 적용 추진

※  요보호아동 가정보호 확대, 시설보호 내실화･전문화 등을 통한 실질적인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정인원 배치 필요

※  ʼ07년부터는 법정기준으로 종사자를 배치하고, 보육사 등 필요 직종에 대한 2교대 근무 추진

․아동양육시설외 일시보호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등 보육사가 배치되는 곳에는 2교대 근무가 이루어 지도록 지원함

◦ 종사자(시설장 포함)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지원

- 시간외 근무수당 지원은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에 의함

나. 종사자 인건비 지원 권고기준

◦  지자체에서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의한 법정배치 인원에 대해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추진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5)

◦  종사자 인건비는 아동복지시설 직종별 지원기준 및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 아동전용시설은 이용료를 받지 않는 시설에 한하여 지원가능

◦ 종사자 업무의 자율성 보장을 통한 탄력적인 시설운영 도모

☞ 사례예시

-  본연의 업무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사무 등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보육사가 보호아동이 등교후 하교시까지 시간적 여유가 생길 경우

․영양사가 식단을 짜거나 영양관리업무외 시간적 여유가 생길 경우 등

◦ 종사자가 본연업무를 담당하지 않을 경우 인건비 지급 중단 가능

☞ 사례예시

-  보육사 인건비 지원시설에서 보육사에게 본연의 업무를 담당케 하지 않아 다른 보육사 1인이 기준인원을 초과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경우

◦ 종사자 직종별 지원기준에 없는 직책임명시 시설 자부담으로 운영

◦  일시적인 아동의 증감에 대한 종사자의 배치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향후 아동의 변화를 감안하여 배치 가능

◦ 시설장의 경우

- 동일 지역내에 병설시설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중복지원 불가

-  질병으로 인한 거동불능, 장기입원, 타 영리업무 종사 등으로 상근하지 않는 경우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으로 시설장 인건비 일부(근무일수 고려) 또는 전부 지급중단 가능

◦ 사회보험료 지원기준(사회복지생활시설 공통업무지침 참조)

-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지원할 것

- 국민연금 부담금 : 사회복지생활시설 공통업무지침 참조

(다만, 18세미만의 국민연금 미가입자 및 60세이상 가입자의 경우 제외)

-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 사회복지생활시설 공통업무지침 참조

- 퇴직적립금 : 월보수액의 1/12(다만, 촉탁의사의 경우 제외)

※ 주의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퇴직적립금은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 부담분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개인에게 지급 불가

◦ 시간외근로수당 지원권고기준(사회복지생활시설 공통업무지침 참조)

-  정규근무시간(1일 8시간, 휴게시간 제외)을 초과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해 수당 지급

다. 운영비 지원 권고 기준

◦ 지원대상

-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에 보호중인 아동

◦ 원 칙

-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도지사가 승인한 예산서에 의거 집행하되 단가 및 물량은 시설규모나 실정에 맞게 편성하여 집행 가능

-  시설별 보호 아동수를 기준으로 직접경비, 간접경비, 공통경비를 통합하여 지원함으로써 집행의 자율성 부여

- 예산편성시 직접경비, 공통경비, 간접경비의 항목이 반영되도록 지도

-  지자체는 시설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를 운영비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3세미만 아동다수보호시설(의료비 등), 보호치료시설(보호선도활동 등) 자립지원시설(취업활동 등)의 특성을 감안 필요한 경우 운영비 추가 지원함

※ 프로그램 운영비 별도 추가 지원도 가능함

	< 참 고 >
① 직접경비 : 영아분유급식비, 육아특별간식비, 학용품비, 부교재와 교양도서비, 운동화, 이·미용비, 위생대, 생리대, 중·고생교통비, 교복비 등 ② 공통경비 : 건물유지비, 화재보험료, 공공요금, 수용비, 의약품비, 난방연료비, 차량유지비, 도서구입비, 환경부담금 등 ③ 간접경비 : 치료보호시설 및 직업훈련시설의 직업훈련 실습비와 재료비, 훈련복

◦ 2007년 시설보호아동 보호단가

- 생계급여 및 교육보호

※ 국민기초생활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관리지침 참조

- 부가급여(관리운영비) 권고기준

※  전년 권고기준 대비 5% 인상한 것으로 지자체의 여건 및 필요에 따라 추가 인상가능(자립지원시설 추가 인상)

(단위: 원, 인/월)

양육시설		보호치료 시 설	직업훈련 시 설	자립지원 시 설	일시보호 시 설
3세미만 아 동	3세이상 아 동
75,083	102,982	162,901	162,901	66,938	73,359

라. 집행 및 사후관리

◦  집행기관(시설)은 자율적으로 집행하되 내역별 집행내역에 대한 회계증빙자료를 비치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적용

◦  시･도지사는 수용아동 감소에 따라 종사자가 퇴직하여야 할 경우 인근지역의 사회복지관 등의 사회복지시설에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지도

◦  사회복지법 제34조의2(보험가입의무)의 규정에 의거 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함에 따라 동 보험에 가입토록 행정지도ㆍ감독을 실시.

◦  최근 전기･가스･소방 등 각종 위험물 및 에너지 사용 중가에 따른 일상의 사고발생위험 예방 및 노후건물, 난간, 축대, 담장 등 시설물 안전을 위하여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정기･수시 지도점검 철저

- 안전사고 관련 예산확보 등 재정적 지원

- 시설안전관리 교육 실시 등

◦  아동복지법 제9조(아동의 건강 및 안전)의 규정에 의거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은 교통안전, 약물오남용 예방 및 재난대비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 점검할 것

◦  아동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 중 무호적 아동에 대하여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법률제6148호)의 규정에 의거, 조속한 시일내에 취적조치를 취하여 아동들에 대한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할 것

◦  아동복지시설은 방염대상 물품을 운영하도록 함(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

-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것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브라인더를 포함한다)

․카페트,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로서 종이벽지를 제외한 것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관

․암막, 무대막(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  2007년도 기능보강 시설은 기능보강시 또는 자체 시설보수 공사시 방염물품 사용하도록 함

※ 지자체는 자체 지원방안을 강구함

◦  인권위원회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은 진정함을 설치 운영함

- 지자체 및 시설은 시설내 아동인권관련 위반사례가 없도록 적극 조치함

3. 아동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가. 아동복지시설 시설신고번호 부여

◦  미신고 시설 양성화 및 체계적인 시설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ʼ07년부터 각 지자체별로 아동복지설에 대한 시설신고번호를 부여하여 운영토록 함(아동복지팀-3435, ʼ06. 9. 25, 사회정책기획팀-4674, ʼ06. 9. 12)

◦ 시설신고번호 부여 방안

-  지역-시설유형-시설세부유형(2자리)-설치신고일(8자리)-일련번호(2자리) 순으로 표기

- 시설세부유형 코드는 아동복지법상의 시설종류에 의함

․아동양육시설(01), 아동일시보호시설(02), 아동보호치료시설(03), 아동직업훈련시설(04), 자립지원시설(05), 아동단기보호시설(06), 아동상담소(07), 아동전용시설(08), 아동복지관(09), 공동생활가정(10),지역아동센터(11)

※ 예: 경기과천의 아동양육시설 : 경기-과천-아동-01-20060820-01

◦  과거에 신고된 시설에 대해서도 위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신고번호를 부여하고 필요시 신고필증을 재교부

◦  각 시설에는 가급적 외부 시설간판에 동 번호를 표방하고 신고시설임을 알리도록 권고

나. 일시보호시설 운영

◦  일시보호시설이 없는 시･도는 지역내에 아동복지시설중에서 지역실정과 시설여건이 적합한 시설을 일시보호시설로 전환 또는 일시보호기능 추가하여 아동의 특성과 자립에 적합한 보호양육방안 강구함

다. 자립지원시설 운영

◦  자립지원시설 운영이 미흡한 시･도는 시설환경 개선, 취업ㆍ상담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함

- 지자체 및 시설운영자는 시설 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함

-  단순 숙식제공에서 자립지원센터, 노동부 고용관련기관 등과 연계하여 이용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로 운영 추진

◦  자립지원시설이 없는 시･도(경기 등 6개시ㆍ도)는 지역실정과 시설여건이 적합한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함

-  기존 아동복지시설중에서 입소률이 낮거나 시설유휴공간이 있는 경우 지역의 아동수요 등을 감안하여 자립지원시설 추가 운영

※ 지자체는 자립생활관 운영비용을 추가 지원함.

◦ 자립지원시설에 대해 법정인원을 배치하고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함

라.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운영 활성화

◦ 아동보호치료시설

-  지자체는 보육사 2교대 실시, 아동임상심리상담원 등 법정인원 배치, 시간외근로수당 지원 등을 적극 실시하여 종사자 처우개선 추진

-  생활아동에 대한 보호･치료를 통한 자립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보호치료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함

-  아동보호치료시설 운영 내실화를 위해 관리운영비 권고기준 이상의 예산지원 필요

◦ 아동직업훈련시설

-  지자체는 보육사 2교대 실시, 생활복지사 등 법정인원 배치, 시간외근로수당 지원 등을 적극 실시하여 종사자 처우개선 추진

-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습득을 통한 자립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직업훈련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함

-  아동직업훈련시설 운영 내실화를 위해 관리운영비 권고기준 이상의 예산지원 필요

마. 자립준비프로그램 운영 확대

◦  시설입소 단계부터 아동발달 단계에 따른(미취학ㆍ초ㆍ중ㆍ고ㆍ대학) 자립준비 프로그램 운영

-  시･도(시･군･구)는 입소때부터 자립지원프로그램이 실시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운영비 지원 등 재정적 지원과 기업체 등 지역사회를 연결해 주는 행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함

-  시설은 입소부터 아동자립지원을 위한 아동의 개인별 특성을 파악하여 적합한 프로그램을 운영

◦ 자립지원프로그램 개발･보급 확대

-  지자체 및 시설에서는 2002년 연구용역 결과 개발된 자립준비프로그램을 적극 활용

※ ʼ07년중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프로그램 보급 예정

(일상생활, 경제적 개념, 대인관계, 직업 및 사회적응 등에 관한 자립지원)

바. 아동복지시설 가능 다양화

◦  아동복지시설 기능 다양화 및 발전방안에 대하여는 연구용역(ʼ05.4~12월) 결과 및 지자체･시설운영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방안 마련중

-  기존 아동양육시설의 성격에 아동상담, 일시보호, 가정위탁, 입양, 급식, 프로그램 제공 등의 기능을 추가하는 아동복지시설 기능 다양화 추진

-  지자체는 아동복지시설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보호아동 보호･양육기능에서 지역사회아동을 위한 종합서비스 시설로 운영할 필요가 있거나 운영이 가능한 경우에는 시설과 협의하여 적극 추진함(예산, 인력, 시설 등 지원방안도 함께 강구함)

【자립준비프로그램 내용】

◦ 자립준비의 영역은 다음의 8개 분야로 나눌 수 있음

1) 일상생활기술, 2) 자기보호기술 3) 지역사회자원활용 기술, 4) 돈관리기술

5) 사회적 기술,  6) 직업찾기, 7) 직장생활, 8) 다시 집 떠나기

◦ 각각의 영역 세분화 내용

영 역	내 용
1. 일상생활기술	의복의 구입과 손질	- 옷장 계획, 빨래하기
	집 관리	- 방청소, 욕실청소, 부엌 청소, 전등 갈기 - 전기화재예방, 불이 날 때
	음식준비와 요리하기	- 식단 짜기, 장보기, 요리하기
2. 자기보호기술	나 자신 돌보기	- 깔끔한 나, 개인위생, 응급처치, 의료적 도움 구하기 (알콜, 담배)
	건강 유지하기	- 영양의 균형, 이럴 땐 이런 음식, 운동, 충분한 휴식, 여가시간
	어른 되기	- 어른이 되는 과정 : 육체적인 변화, 사춘기
	성(性)	- 성적인 행동, 성에 대한 신화들, 성적 관계는 언제? - ‘NO'라고 이야기하기, 언제 부모가 될까? HIV 감염과 AIDS, 부모 되는 것 미루기
3. 지역사회 자원 활용기술	교통	- 대중교통 이용하기, 운전면허증 따기
	지역사회자원 활용	- 생태도(eco-map) 그리기, 여가활용, 사회복지서비스, 응급상황
4. 돈 관리기술	돈 관리	- 예산 세우기, 올바른 지출, 요금 납부, 저축하기
	신용카드	- 신용카드 이해, 신용카드의 용도와 활용, 신용불량
5. 사회적 기술	나에 대한 탐색	- 나의 가치, 내가 느끼는 감정, 나의 의사결정 스타일
	현명한 선택	- 결과에 대하여 배우기, 현명한 선택하기, 결과 예측, 도움 얻기, 습관 바꾸기
	대처기술	- 갈등해결, 스트레스 이해하기, 스트레스 다스리기
	대인관계	- 친구 들여다보기, 룸메이트 고르기, 또래의 압력에 맞서기, 잘못된 관계 정리하기
6. 직업 찾기	나에게 맞는 직업 찾기	- 일에 대한 가치, Work-Job 게임, Work-Job 게임 후… - 직업의 영역
	취업 준비하기	-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준비하기
7. 직장생활	즐겁게 일하기	- 출근 첫날, 사내 규칙, 직장에서의 태도, 직장 내 갈등 다루기, 직장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직장을 계속 다니거나 그만 두는 이유
8. 다시 집 떠나기	새로운 시작을 향한 출발	- 인생 선배와의 인터뷰, 나의 목표, 보물찾기 - 변화에 대처하는 법, 자립 후 필요한 기술 - 어려움이 생기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면…, 마지막 날, 새로운 시작의 첫 날
	혼자 살아가기	- 살 곳 결정하기, 집 찾기, 계약서 쓰기, 이사, 주택의 안전, 주택 관리, 획하여 행동하기

【참고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법정배치 기준】

직 종 별	법 정 기 준	비고
◦시설장	- 시설당 1인
◦총 무	- 30인이상 시설당 1인
◦상담지도원	- 양육, 일시보호시설은 필요인원, 자립지원시설 1인
◦임상심리상담원	- 양육, 일시보호시설은 50인이상 시설 1인. - 보호치료, 직업훈련, 단기보호 시설은 시설당 1인
◦보육사	- 0∼2세까지 아동 3인당 1인 - 3∼6세까지 아동 7인당 1인 - 7세이상 아동 10인당 1인 - 직업훈련, 보호치료 20인당 1인
◦생활복지사	- 아동 50인 이상 양육시설 및 일시보호시설 1인 - 직업훈련, 보호치료시설당 1인 - 전용시설 필요인원
◦간호사	- 자립지원시설을 제외한 아동 30인이상 시설당 1인
◦직업훈련교사	- 직업훈련, 보호치료시설 필요인원
◦조리원	- 자립시설을 제외한 아동 30인 이상 시설 1인
◦위생원	- 30인 이상인 양육시설 및 일시 보호시설에 1인
◦보안요원	- 보호치료시설당 2인 아동 40인 이상 보호치료 시설은 4인
◦영양사	- 보호아동 50인이상 1인
◦사무원	- 30인 이상(양육, 일시보호시설은 50인 이상) 시설당 1인

4. 긴급아동양육 실시

가. 목 적

◦  부모의 이혼, 별거․가출, 부부간 심화된 불화, 신용불량 등으로 가정내 아동양육이 곤란한 경우에 시설보호 등 긴급보호를 실시하여 아동을 보호

나. 지원내용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자, 부양의무자, 이웃 등의 긴급보호 신청시 아동복지시설 입소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급여 실시(1개월) 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하여 가정위탁보호 및 시설(공동생활가정) 입소조치

다. 행정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입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내 또는 인근 시설로 하여금 일시 또는 단기보호기능을 수행하도록 지도하고 아동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에 철저를 기할 것

◦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양육실시 결과를 매분기 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장․도지사는 긴급아동양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취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할 것

5. 기능보강사업(국고보조사업)

가. 기본방향

◦ 시설 안전점검결과 보수 대상시설 및 노후숙사 보수지원

◦ 시·도 신청사업에 대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여 시도별로 배정

◦  당해년도 기능보강사업은 연도내에 착공･완료하여 다음연도로 이월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

나. 지원기준

◦ 시설 안전진단 결과 보수대상시설 우선

◦ 숙소가 노후되어 보수가 필요한 시설

◦ 연차적 계속사업으로 예산지원된 사업

◦ 도시계획 등 시설이전으로 인해 신축필요성이 인정된 사업

◦ 강당, 독서실, 식당, 목욕탕 등 부대시설

◦ 개보수비는 증개축비 지원단가의 1/2수준 지원

◦  장비보강은 직업훈련시설 및 보호치료시설의 직업훈련 장비와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양육에 필요한 장비 지원

다. 선정내역

◦ 아동복지시설 증･개축비(개보수비 포함), 장비보강 등 지원

※ ｢기능보강사업국고보조예산｣ 참고

라. 집행 및 사후관리

◦ 집행원칙

-  기능보강시설 규모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시설의 과다 또는 부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보호인원(현원)에 필요한 적정규모로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변경 >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변경은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보조사업자로부터 ʼ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신청서(서식 50호)를 신청받아 설계도서, 사업비내역서 등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조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우리부에 보고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설계변경, 구입장비의 변경 등

․공기연장

․자부담 증가로 인한 인한 단가변경, 사업량 변경(확대)

◦ 주의사항

-  시･도는 기능보강사업 수행자가 과거 시설일부를 보육시설 또는 보육교사교육원 등 타시설로 전환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시설인 때에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당초 교부목적에의 사용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 위반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보조금반환 등 엄중처리 계획

-  시･도 담당자는 기능보강사업 교부신청시 대상시설의 건축물 현황도면과 현재 용도를 확인하여 불필요한 시설물이 증축되지 않도록 할 것

-  기능보강예산을 시설에서 집행한 결과 및 입찰 결과 등으로 차액이 발생하여 일부금액이 불용결정 된 경우 그 차액은 동일한 시설의 다른 기능보강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이 경우 아래 “행정사항”에 대한 절차를 이행 하여야 함.

마. 행정사항

◦  예산이 확보된 시·도는 기능보강사업 교부신청시 건축물대장을 첨부하여 신청할 것(국고보조사업 행정사항 참조)

※  지방비 분담예산이 미확보된 지자체는 추경 등을 통해 조속히 확보하는 등 연도내 사업완료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함

◦  기능보강사업 교부신청은 조기(2/4분기 이내)에 교부신청을 완료하여 가급적 상반기에 사업이 착수하여 년도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것

-  연차사업인 경우에는 연차기간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조치하며 시설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필요한 시설이 설계･건축되고 있는지를 관리함.

-  기능보강 사업의 재검토 및 예산 부족 등으로 우선 설계비 등을 지원한 연차사업에 대하여는 지자체는 우선 꼭 필요한 기능보강사업 규모를 재검토･조정･확정하여 설계 등을 추진하고 ʼ08년에 연차사업으로 국고보조 신청함

※  기능보강사업 규모 재검토･확정 : 입소율(향후 아동입소율도 검토), 아동안전, 시설부족 및 여유공간, 지방비 확보 등을 감안하여 당초 신청한 규모와 대상시설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ㆍ확정하여 추진함

◦  시･도담당자는 기능보강사업 대상시설의 사용용도 등을 확인하여 건축물대장 또는 정원을 조정한 후 실제사용용도와 일치된 건축물대장을 첨부하여 기능보강사업 보조금교부를 신청할 것

◦  시설기능보강사업을 위한 시공업체는 공사경험이 많고 성실성이 인정되는 업체로 예산회계법령 및 사회복지법인재부회계규칙 등에 의하여 선정하고,

◦  또한 건축에 관한 종합적인 설계도서 및 공사비 내역서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시･도지사가 검토하고 신축 및 증･개축의 경우 기술공무원 또는 감리원의 설계검토 의견서를 첨부토록 하여 공사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감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조치

Ⅱ. 시설운영

1. 시설아동 보호

가. 목 적

◦  도움이 필요한 아동 중 입양, 대리양육,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 지원 등 가정보호를 할 수 없는 아동을 시설에 입소시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함

나. 사업연혁

◦ 1961. 12. 30  아동복리법 제정

◦ 1976.  9. 10  불우아동건전육성 대책 수립

◦ 1981.  4. 13  아동복지법 개정

◦ 2000.  1. 12  아동복지법 전면개정(법률 제6151호)

◦ 2004.  3. 2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7212호)

다. 기본방침

◦  시설내에서 소숙사제도 등 소규모 가정단위의 보호방식으로 전환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의 성장 유도

◦ 조기자립유도를 위한 시설아동 자립지원시책 추진

라. 입･퇴소 등 관리(아동복지법 제10조)

① 입소대상자

◦ 아동양육시설 및 일시보호시설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보호자로부터 학대받은 아동

-  보호자의 학대로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되어 동 센터가 시･도지사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한 아동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보호자의 질병, 가출 등으로 가정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가출아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설보호 등 보호조치)

◦ 자립지원시설

- 지원대상

① 시설퇴소 아동 중 취업중인 아동(우선)

② 시설퇴소 아동 중 취업준비중인 18세 이상 25세미만인 자

※ 취업준비중인 퇴소아동에 대한 이용이 확대 되도록 하시기 바람

③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25세미만인 자

☞ 사례예시

※  양육시설 등에서 취업을 하여 퇴소한 후 직장기숙사에서 생활하다가 중간에 직장을 잃어 거처가 없는 25세미만인 자의 경우는 입소 가능

- 이용아동 생계비 지원 대상 파악 및 지원

․지자체 및 시설장은 이용아동실태를 파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 지원이 가능한 대상자에게는 수급지원이 되도록 적극 안내(지원)

-  자립지원시설을 운영하는 각 시도는 운영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아동복지시설 운영활성화 방안 참조)

․지역내 퇴소아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이용 확대 유도

② 입소절차(아동복지법시행령 제6조)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소대상 아동의 신상카드(서식 4호)를 작성하고, 아동입소의뢰서(서식 36호)를 작성하여 시설장에게 의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보호 아동이 발생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를 의뢰한 때에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보호자가 불명확한 아동에 대해서는 신상카드(서식 4호)를 작성하여 인터넷을 활용하여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 송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장(개인 운영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으로부터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 및 장애인(정신지체인･발당장애인･정신장애인)의 신상카드(서식 4호)를 제출받은 때에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 송부

※  한국복지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85-47 한국복지재단 별관1층 Te：02-777-0182 Fax：02-332-7565

홈페이지：www.missingchild.or.kr /e-mail：reunion@kwf.or.kr

-  신상카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경우 해당 아동 및 장애인에 대하여는 급여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수급자 수만큼 생계비 지급을 중지

◦  시설장이 보호자로부터 버려진 아동을 발견하여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우선 보호하되, 24시간이내에 관할 시･도 및 시･군･구에 보고하여 보호조치를 의뢰할 것

※  주의  :  아동복지법령에 위반하여 시설에서 아동을 직접 입소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  시설이 없는 시･군･구에서 발생한 아동의 차질없는 입소를 위해  시･도지사가 배치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각 시･군･구에 지침을 시달하여 추진토록 할 것(다만, 시･도가 직영하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배치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제외)

◦  지자체는 아동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타 지자체로부터 아동보호양육 의뢰(전출･입 등)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극 검토･수용하여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적극 조치함

-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비 부담 및 시설부족 등을 이유로 아동보호양육 의뢰를 기피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며, 의뢰(전출･입 등)한 지자체와 협의하여 운영함

③ 퇴소절차

◦  시설장은 보호중인 아동이 18세에 달했거나 보호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된 경우 퇴소. 다만, 다음의 경우 보호기간 연장가능(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1조)

- 대학이하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

- 아동직업훈련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교육･훈련중인 자

- 학원에서 교육중인 20세미만의 자

-  질병, 장애 등을 이유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자

◦ 시설별 보호기간 및 연장기간

- 일시보호시설 : 3월, 1회에 한해 3월 연장

※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하는 날까지 보호 가능

- 자립지원시설 :

․입소후 25세까지 이용가능하며(입소대상 연령이 25세미만임) 26세를 초과할 수 없음

․입소후 기본 이용 기간은 3년으로 하며, 1회에 1년씩 2회 연장가능

- 단기보호시설 : 6월

◦ 행정사항

-  시설장은 보호중인 아동을 퇴소시킨 때 또는 보호기간을 연장한 때는 관할 시･군･구에 보고

-  자립지원시설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3조(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연장 승인 신청(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는 시설장이 보호기간 연장사유 및 향후자립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보호기간 연장사유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도 무방함)

④ 귀가조치

◦  입소된 아동의 보호자가 당해 아동을 양육하고자 할 때에는 입소를 의뢰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주의 : 시설에서 아동을 직접 귀가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신청 받은 시･도지사(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시설장의 의견을 들어 당해 아동을 귀가시킴. 다만, 보호자의 성행이 불량하거나 장애, 전염병 등 아동을 귀가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아동학대예방센터로부터 보호조치가 의뢰된 아동을 귀가시키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동 센터와 협의하여 학대의 재발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귀가시키도록 할 것

※ 시･도 및 시･군･구에서 수시로 점검

⑤ 사후조치 및 보호조치 변경

◦  시･도지사(또는 시장･군수･구청장)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소 또는 귀가한 아동을 방문토록 하고, 당해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의 변경 가능

마. 아동결연 및 후원금 관리

① 후원자 발굴

◦  시설장은 지역사회내에서 독지가 및 후원자를 발굴하고 자원봉사인력 개발에 노력

◦  한국복지재단에 입･퇴소현황을 월1회 이상 통보하여 결연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미결연아동을 적극 추천하여 결연후원에서 누락방지

② 후원금 관리

◦ 비지정 후원금

-  시설의 장은 후원금 수입을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후원금관리의 투명성 확보

- 후원금 사용은 사회복지생활시설 공통업무 지침에 의함

◦ 지정후원금

-  후원금 통장명의는 아동개인 명의로 하되, 사용인감은 시설인감으로 하고 카드발급이나 사용인감을 변경하지 못하게 하여 아동임의의 현금 과다지출 방지

-  후원금이 많이 입금되는 아동은 자립정착금,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교육비 및 개인적금 적립 등을 통해 불필요한 사용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 후원금 사용은 사회복지생활시설 공통업무 지침에 의함

③ 행정사항

◦  시설의 장은 입소아동에 관한 자료를 신속히 한국복지재단에 송부하여 신규 입소아동이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

☞  주의  :  신규 입소아동에 대한 자료송부가 늦어 기존 결연아동을 결연, 다중 결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  시설의 장은 지정후원금을 관리비용에 사용한 때에는 사용내역을 분기 익월 15일까지 서식 37호에 따라 관할 시･군･구에 보고할 것

2. 시설운영관리

가. 운영위원회 설치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 설치대상 : 보호아동 전 시설(ʼ04. 7. 31 시행)

◦ 업무 :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 구성 : 위원장 및 시설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이하

◦ 위촉방법

- 위원장 : 위원내에서 호선

-  위  원 :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시설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시설에서 보호중인 고등학교 재학아동 또는 그 이상인 자

☞ 다만, 3세미만 영아가 주된 보호대상인 시설은 제외

․지역주민

․후원자대표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시ㆍ군ㆍ구 담당공무원

◦ 위원의 임기 : 3년

◦ 행정사항

-  시설장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군․구에 보고

-  시․도는 운영위원회 설치현황을 서식 38호의 현황보고서에 따라 매년도말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

나.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 참조)

◦ 주요내용

- 근로계약서 작성 비치

-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 노사협의회 구성･운영

- 여성에 대한 야간 및 휴일근로 제한 철저 이행

- 연･월차 유급휴가 및 생리휴가 실시 홍보 및 권장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 사후관리

-  시･군･구 담당공무원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비치, 취업규칙 마련, 노사협의회 구성 여부 등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조치의 시행여부를 확인･점검할 것

다. 시설 지도･점검의 내실화

◦ 비리 취약분야 지도･점검 강화

-  지자체에서는 시설(법인) 지도･점검시 회계(보조금, 후원금, 수익사업), 계약(공사, 구매), 자산관리(부동산, 장비 등) 등 취약업무와 통합회계관리시스템 활용도 등을 중점 점검 항목으로 설정하는 등 지도･점검 내용을 보완･강화

◦ 합동점검반 편성･운영

-  시설공사, 설비구축 등으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와 회계, 계약 등 비리행위 관련 점검시에는 특성을 감안하여 관련부서와 감사부서 관계자를 포함하는 등 합동 점검 실시

3. 정원책정관리

가. 배  경

◦  현재 건축물 현황도면의 시설용도와 달리 실제로 타 용도(직원숙사, 창고 등)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낮은 입소율(72%내외)에도 불구하고 아동숙사가 협소하여 아동배치 등에 어려움 상존

나. 주요업무

◦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과 실제 사용용도가 일치되도록 시설 또는 건축물대장 정리

☞ 사례예시

건축물 대장에 아동숙사로 되어 정원이 책정되어있으나 실제로 창고로 운영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2가지 방법으로 정리

(제1안) 실제 사용용도에 맞게 건축물대장을 정리하여 정원을 감소하여 책정

(제2안)  창고로 운영되는 공간을 건축물대장상 용도인 아동숙사로 시정하여 현재 정원 유지

◦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을 통해 정리여부를 확인하고 정리된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정원을 책정

-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

․각 시설에서 실제용도와 일치를 위해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 시･군･구의 승인을 받고 신청할 것

- 아동정원 책정기준

․아동이 실제 생활하고 있는 거실면적만을 적용하여 사무실, 양호실, 상담실, 목욕실, 건조장, 화장실 및 아파트형 구조의 공동공간인 거실(방으로 볼 수 없음) 정원책정 면적에서 제외할 것

․화장실 설치기준에서 변기의 수도 야외화장실이 있는 경우 아동 1인당 변기수에 포함 가능

◦  2007년도 기능보강사업대상자는 건축물대장과 실제용도를 일치 시킨 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할 것

다. 행정사항

◦  담당공무원은 정원을 조정한 경우에는 시설정원변경보고서(서식 39호)에 출장복명서와 건축물대장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고할 것

4. 사회복지시설직원 교육훈련

가. 회계교육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국고보조금 또는 후원금을 처리함에 있어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을 숙지하지 못해 범하는 사소한 기재상의 오류 또는 중대한 업무상의 과실을 범하지 않도록 관련 회계교육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개인운영시설의 경우에도 ｢개인신고시설 재무회계지침｣에 의해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하며, ｢국가복지정보시스템(회계관리)｣ 사용자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적극 참여 요망

<< 사회복지시설 회계정보시스템 및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안내 >>

◦ 추진경과

-  '04. 3월부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사회복지생활시설 회계정보시스템을 회계 뿐만 아니라 인사, 세무, 후원금관리 등 통합된 시스템으로 확대개편

-  '04.11월부터 단계적으로 구축 추진 중인 국가복지정보시스템과 통합을 추진하여 시설 유형별로 이력관리 등 특성화된 서비스를 제공

․아동복지분야 시스템 구축완료: '07.4월)

※  향후 ʼ사회복지시설 회계정보시스템ʼ을 국가복지정보시스템(회계관리)로 명칭통일 예정

◦ 주요기능

① 경리 ② 인사･급여･예산관리 ③ 세무관리 ④ 생활인관리 ⑤ 후원금관리

⑥ 자원봉사자관리 ⑦ 개인서비스계획평가 ⑧ 서비스관리 등

◦ 기대효과

- 시설운영의 투명성･효율성 향상 및 복식부기 도입 대비 등

- 보건복지부･지자체･시설 간 정책 네트워크 구성

- 시설운영의 안정성 및 전문성 제고

-  각종 보고절차 간소화 등 행정비용 감소 및 자원봉사인증관리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과 연계체계 구축

◦ 적용대상 시설

- 법인운영 생활시설 : 2006년∼

- 개인운영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 : 2007년∼

※ 향후 운영성과 등을 검토하여 사회복지관 등 이용시설 확대 검토

◦ 향후계획

-  금년 중 각 지방자치단체로 전산을 통한 시설보조금정산･청구기능을 확산할 예정

-  시설평가 시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사용정도, 온라인을 통한 보고･청구 기능 활용정도를 평가항목에 포함하고 향후 각종보고를 전산을 통해서 받을 예정이므로 지역내 시설의 국가복지정보시스템 가입 독려 요망

※ ID발급 관련 문의 : 국가복지정보센터(http://info.e-welfare.go.kr)(☎ 02-3273-4133)

◦ 참고사항

-  각 지자체별로 ｢사회복지 관련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우리 부 ｢사회복지시설 회계정보시스템｣ 및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정보화 시책사업과 중복투자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 철저

나. 아동복지시설 안전교육

◦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아동복지법시행령 제4조 별표 3의 안전교육기준에 따라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실시

◦  시설의 장은 안전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매년 1월 30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

다. 종사자 보수교육

◦  사회복지시설직원에 대한 복지분야 교육･훈련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므로 교육훈련 여비 등을 사회복지법인 예산에 확보하여 교육･훈련에 차질 없도록 지도

5. 아동복지시설 운영 형태 구분

◦ 집단 시설형태와 그룹홈 형태(가정적인 형태)로 구분하여 분류

-  집단 시설형태 : 의･식･주를 공동으로 해결하며, 예산사용, 물품 등 관리도 공동으로 하는 경우

-  그룹홈 형태(가정적인 형태) : 의･식･주를 그룹홈(가정형태)로 해결하며, 예산사용, 물품 등 운영관리도 시설내에서 그룹홈별로 하되 전체적으로는 시설운영 관리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

◦  아동복지시설 관련 통계 작성시 ①집단 시설형태와 ②그룹홈 형태(가정적인 형태)로 구분

6. 미신고(개인운영) 아동복지시설 관리 및 아동보호 대책

가. 미신고시설 대책

1) 기본대책

2006년도 미신고복지시설 관리방안(아동복지팀-648. ʼ06.2.23)의 기본방향, 행정처분 절차, 일정 등에 따라 추진하되,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  미신고시설에 대해 최대한 자율신고를 유도하고 부득이 행정처분시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

※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2007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름

2) 아동기준

◦ 아동을 5인 이상 보호하고 있는 곳을 시설로 분류하고 관리함

-  생활아동 4인 이하의 가정처럼 생활하는 소규모 미신고시설은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로 분류, 신고 유도

※ 생활아동 4인 이하의 시설은 가능한 아동양육시설 등으로 분류하지 않음

-  다만 공동생활가정으로 분류, 신고하기도 곤란한 경우의 4인이하의 시설아동에 대하여는 원가정복귀 및 타 시설로 전원 조치

※  당장 조치가 곤란 한 경우에는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계속 사후관리･감독하여 아동 원가정복귀 및 타 시설로 전원조치함

◦  생활아동 5인 이상 7인 이하의 미신고 시설(개인시설 포함)중 가능한 경우에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으로 신고 유도

-  공동생활가정은 시설 및 종사자기준이 아동양육시설보다 까다롭지 않으며 소규모 미신고시설에게는 적합한 가정보호형태의 보호방법임

※  공동생활가정 시설기준(18평이상 주택형 숙사), 종사자 기준(시설장 1인, 보육사 1인, 아동 7인이내)

3) 시설기준 마련

◦  시설기준 미달 및 안전에 문제가 있는 미신고시설은 복권기금 등을 통해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지원, 시설운영자의 자구노력 적극 유도

4) 시설기준 완화

◦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아동 입･퇴소 절차, 종사자기준 완화 등을 통해 시설 신고 유도

- 예산지원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기준 마련 시행

5) 미신고시설(개인운영시설) 아동보호대책 수립･추진

①생활아동실태 파악 → ②연고자 파악, 원가정 귀가조치 → ③가정위탁, 입양 등의 가정보호방안 적극 강구 → ④미신고시설(개인운영시설)과 인근 법인시설과 연계･협력방안 강구 → ⑤인근 및 연고지 시설로 전원조치(안전문제시설, 행정조치시설 등) → ⑥ 아동 자립지원  등 사후관리 강화

※ 아래 “(3)미신고시설 및 개인운영시설 아동보호 대책” 참조

6) 미신고시설 발생 방지대책

◦  기초생활수급자 책정과정에서 미신고시설 발생 가능성을 수시 확인하고, 지역사회복지시설(단체 등)과 연계･협력을 통한 정보수집 및 기초행정망(통･반장, 부녀회 등)을 적극 활용

※ 지자체내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정보 제공

◦  행정전산망을 통해 미신고발생 가능성 확인(동일주소지 수급자 여러명 등록 등)

◦  미신고시설 발생 징후 포착시 바로 현장확인 및 아동(관계자) 상담(면담) 등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발생근원을 차단함

나. 개인운영시설 지원대책

1) 기본대책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받을 때까지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한시적으로 운영

※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아동복지생활시설 중 사회복지법인 운영시설외의 시설에 적용

※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2007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따름

2) 세부대책

① 입소기준 및 절차

◦ 입소기준

-  아동복지법상 시설보호가 필요한 요보호아동 및 요보호아동이 아닌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일정기간 시설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 입소절차

-  아동복지법상 시설보호가 필요한 요보호아동의 경우 아동복지법상 입소절차 적용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장에게 보호의뢰, 시설장이 긴급보호시 지자체장에게 보고

-  아동복지법상 요보호아동 이외의 경우에는 시설장과 아동보호자 간의 입소계약이 가능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일정기간 시설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한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의 사후승인을 얻도록 함

※ 요보호아동외 아동에 대한 실비입소 및 수납 가능(아동복지법 제32조)

<비용의 징수(실비입소 및 수납)>

◦ 관련규정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등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아동복지법 제32조)

-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음. 다만, 당해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생계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금액을 경감하거나 이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동법 시행령 제20조)

-  비용징수는 비용산출근거 및 내역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동법 시행규칙 제19조)

※ 아동복지법 제19조 관련 별지 제17호 서식 사용

◦  따라서 시설에 실비 입소(계약)가 가능할 수 있으나, 입소기간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임

※  지역별 또는 시설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시설아동1인당 일일(월 또는 년간)평균비용을 산출하거나 당해 아동에게 실제 소요된 비용을 산출하는 등으로 명확히 하여 실비 수납 가능

-  그 외 아동에 대하여는 연고자를 파악하여 귀가조치 하는 등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한 가정형태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

※  시설입소는 “아동 또는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 가정에서의 보호양육”,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 위탁”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행함

② 퇴소절차

◦  아동복지법상 시설보호가 필요한 요보호아동의 경우 아동복지법상 퇴소절차 적용

◦  아동복지법상 요보호아동 외의 경우 아동(보호자)의 자유의사에 의거 퇴소가 가능함

③ 시설기준

◦ 시설기준

-  아동복지법상 시설기준은 아동안전, 인권 및 보호･육성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으로 현행법령 유지 필요

◦ 시설장 및 종사자 기준

-  시설장은 아동복지법상 자격기준을 유지하되, 기타 종사자는 당분간 자격기준 미적용

④ 예산지원

-  화재보험료, 공공요금, 종사자 인건비 등에 대해 예산지원(ʼ05년 시설운영예산 지방이양)

※ 기존 법인시설에 준하여 지원하도록 소요예산을 파악･확보하여 지원함

-  시설운영비 등 소요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시설의 아동에 대하여는 일반수급자 수준의 생계비 지원을 통해 생활자 안전 및 인권보호함

-  미신고시설 신고에 따른 개인운영시설 증가로 추가 소요예산 분권교부세 및 지방비 확보 추진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개정(ʼ06. 12. 27)으로 ʼ07년부터 분권교부세 산정항목중 “아동복지비”가 별도로 분리

⑤ 회계관리

◦  사회복지생활시설 회계정보시스템 운영을 개인운영시설로 확대적용 추진(2007년~)

※ ｢개인운영시설 재무회계지침｣참고

※  보건복지부 국가복지정보센터에서 국가복지정보시스템(회계관리)사용자 교육 실시중

◦ 개인운영시설 행정･회계 등 관련 멘토링교육 실시 홍보

-  ʼ06년에 400개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실시(사회복지사협회 주관)하였으며, ʼ07년에도 4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우리부(사회정책기획팀)에서 수요조사 예정

⑥ 운영위원회 운영

◦  사회복지시설의 대한 지역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고, 시설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및 생활자 권익 향상 등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은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함

◦  개인운영시설의 특성, 이용자 수,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운영의 융통성을 자율적으로 부여하되, 가능한 운영하도록 유도

※  종합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되, 시설특성, 이용자 수,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율적으로 결정

⑦ 사회복지시설 신고번호 부여

◦  미신고 시설 양성화 및 체계적인 시설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ʼ07년부터 각 지자체별로 아동복지설에 대한 시설신고번호를 부여하여 운영토록 함(아동복지팀-3435, ʼ06. 9. 25, 사회정책기획팀-4674, ʼ06. 9. 12)

◦ 시설신고번호 부여 방안

-  지역-시설유형-시설세부유형(2자리)-설치신고일(8자리)-일련번호(2자리) 순으로 표기

- 시설세부유형 코드는 아동복지법상의 시설종류에 의함

․아동양육시설(01), 아동일시보호시설(02), 아동보호치료시설(03), 아동직업훈련시설(04), 자립지원시설(05), 아동단기보호시설(06), 아동상담소(07), 아동전용시설(08), 아동복지관(09), 공동생활가정(10),지역아동센터(11)

※ 예: 경기과천의 아동양육시설:  경기과천-아동-01-20060820-01

◦  과거에 신고된 시설에 대해서도 위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신고번호를 부여하고 필요시 신고필증을 재교부

◦  각 시설에는 가급적 외부 시설간판에 동 번호를 표방하고 신고시설임을 알리도록 권고

다. 미신고시설 및 개인운영시설 아동보호 대책

미신고시설 및 개인운영시설 등에 대해 아래 사업안내 및 지역실정과 여건에 따라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  미신고시설에 대해 최대한 자율신고를 유도하고 부득이 행정처분시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

1) 아동실태 파악

◦ 미신고시설 생활아동 전·출입 현황 및 명단 관리

-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ʼ05.5.3국회통과,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으로

-  신고 및 미신고 시설에 대해 실종아동 등의 신고의무와 아동신상카드 작성 제출 및 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주요내용

◦  신고의무 등(법 제16조 제1항) 보호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지도원, 의료인 등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실종아동 등임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신상카드 작성･제출(법 제6조제2항,제3항) 보호시설의 장이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 등을 보호하게 된 때에는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당해 신상카드를 보내야 함(※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법 제7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도록 함(※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권리, 안전 및 급식 지원 상태 확인 등

-  취학 및 학대여부 등 아동상태 확인(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담당자 지정 등 조치)

2) 연고자 파악 → 귀가조치

◦ 아동실태 파악 자료를 활용한 연고자 파악

-  주민등록 및 기초생활보장 전산망을 이용한 부양의무자 확인 및 부양능력 파악

◦  연고자 확인 및 부양능력 등이 있는 경우 상담 등을 통해 가정으로 귀가조치 안내

- 보호자가 원할시에는 아동을 보호자에게 인계토록 적극 안내

- 연고자의 가정형편(이혼, 질병 등)으로 곤란한 경우 신고시설로 전원 안내

- 귀가조치한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및 필요시 지원방안 강구

※  현재 기존(신고)시설은 연고자를 파악·확보하여 가정으로 복귀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미실시 지자체는 적극 검토하여 실시함)

3) 가정위탁, 입양 등 가정보호 방안 적극 강구

◦ 미신고시설의 아동상담 등을 통해 보호대상자 파악

◦ 아동특성에 맞는 가정위탁, 입양가정 발굴

-  가정위탁지원센터, 입양기관과 협의하여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지를 적극 검토하여 추진

※ 아동은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가정을 제공하여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아동보호조치 - 아동복지법 제10조>

① 아동발견, 보호자 의뢰

② 아동과 보호자 상담·지도

③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 연고자 가정 보호·양육

④ 아동보호를 희망하는 자(타인)에게 위탁보호(입양, 가정위탁)

⑤ 아동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 입소

<참고 2> :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요령(2007년도 아동복지사업안내 참조)

4) 미신고시설과 인근신고시설과 연계한 아동보호 대책 수립·시행

◦ 인근 신고시설과 교류할 수 있도록 연계방안을 강구하여 지원

- 각종 아동보호·육성 프로그램, 교육기자재, 도서공유 및 정보제공

- 도서실, 강당, 목욕실 등 시설공간 이용 방안 강구

- 각종 후원, 행사 및 견학 등에 대해 공동 및 참여 방안 강구

◦  각 지방자치단체는 미신고시설 및 신고시설 관계자와 협의하여 자율적인 연계협력 방안 마련･추진

-  신고시설과 미신고시설 관계자의 토론 등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유도

5) 인근 및 연고지 신고시설로 전원조치

◦  시설장이 자발적으로 생활자를 전원조치 하는 경우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내 여유시설을 소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함

※ 기존의 인근시설 등의 수용능력 파악

◦  자진 전원조치 기간 내 전원이 완료되지 않은 시설은 생활자 및 보호자 개별면담 실시

- 귀가를 원하는 경우 : 귀가조치

-  귀가를 원하지 않는 경우 : 기존 법인시설로 전원하되, 생활자 또는 보호자가 직접 시설을 선택토록 함

※  아동시설은 학기 중에는 시설폐쇄를 시행하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시설아동 전체를 동일한 시설로 전원케하여 정서적으로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함

◦ 생활자에 대한 전원조치시, 원칙적으로 동일 시･군･구내로 전원조치

-  동일 시･군･구내 시설부족으로 전원이 어려울 경우, 인근 시･군･구의 인접 시설을 소개하고 생활자 및 보호자가 선택케 함(시･도 차원에서 조정)

-  동일 시･도내 시설이 부족할 경우, 시･도내 법인시설의 정원을 일시적으로 초과하더라도 수용할 것

◦ 시설장 및 생활자(보호자)가 전원을 거부할 경우

-  시설장 및 생활자 등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전원이 무리없이 이뤄지도록 함

-  인권침해시설, 비닐하우스 판자촌 등 인권 및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설은 지역언론, 시민단체 등을 통해 여론을 충분히 조성한 후 시설장 고발 및 전원조치 실시

6) 아동사후관리 및 추가 지원방안 강구

◦ 아동은 국가의 미래자원이므로 지속적인 보호·육성 지원이 필요

◦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 등의 궁극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취업･상담지원, 직업훈련 및 자립자본형성에 대한 자립지원을 강화하여야 함

- 아동후원, 직업 및 특기교육, 자립저축 등 자립지원 방안 강구

◦ 아동가정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 아동급식 지원, 보육시설 이용, 결연·후원 및 방과후 보호·교육·급식 프로그램 적극 활용

라. 행정사항

◦  신고전환을 추진중이거나 가능하다고 판단한 시설은 추진상황 및 신고일정 등 향후계획을 점검하고 차질없이 추진

◦  신고전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시설이나 전환을 거부하는 시설, 자진폐쇄키로 한 시설 등은 생활자 전원조치 및 시설폐쇄조치를 실시하고, 시설폐쇄를 거부하는 경우 각 개별법에 따라 고발 등 조치

◦  각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관내 미신고 아동복지시설(개인운영시설 포함)에 대해 수시로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함

-  각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미신고 및 개인운영 아동복지시설 관리카드 등을 사용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서식 48. 49호>에 따라 매반기 다음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로 보고함

──────────────────────────────────  제 4 편❚ 국고보조사업

제 4편  국고보조사업

Ⅰ. 국고보조사업 집행지침

1. 목적

2. 방침

Ⅱ. 2007년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1. 교부신청과 작성요령

2. 보조금 집행시 유의사항

3. 교부신청 기간과 제출서류

Ⅲ. 2008년도 국고보조금 신청

1. 예산요구

2. 신청기한

Ⅳ. 국고보조금 수행실적 보고

1. 교부신청과 작성요령

2. 보조금 집행시 유의사항

Ⅰ. 국고보조사업 집행지침

1. 목  적

2007년도 아동복지사업 국고보조업무 수행에 따른 보조금의 집행방법을 알려주고 교부신청, 집행 및 수행실적보고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안내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방  침

가.  국고보조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이 안내서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의함

나.  시ㆍ도지사는 보조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ㆍ감독 철저

다.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하고 보조사업자의 성실성과 사업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신청

라.  국고보조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업변경의 타당성과 변경사유 등을 충분히 검토

마.  국고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보조사업 목적과 효과를 분석 검토한 보조사업 수행실적 보고

바.  다음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별 실정에 따라 지방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1) 시설 증ㆍ개축비, 개ㆍ보수비 등 시설기능보강 사업비

2) 시설아동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3)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4) 저소득층학생수능공부방 운영비 지원

5) 입양정보센터운영 지원

6) 그룹홈 보호를 위한 사업비 지원

7)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8) 가정위탁상해보험료 지원

9) 입양수수료 지원

10)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11)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12) 아동복지교사 일자리 지원

13)  기타 아동을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특히, 2005년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확보에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 것

Ⅱ. 2007년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1. 교부신청과 작성요령

가. 기능보강 사업비

◦  시설보수 및 증･개축사업 대상시설은 담당공무원이 다음사항을 사전에 확인한 후 시･도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조금을 신청

- 개발제한구역 및 군사보호구역 해당 유무

- 건축가능여부

◦  대상시설의 건축규모는 예산신청에 따라 반영된 규모에 대한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시설의 과다 또는 부족 등을 충분히 판단･검토한 후 수용인원(현원)에 필요한 적정규모로 신청

◦  소규모 연차적 공사를 지양하고 노후도가 심한 건물은 철거한 후 신·증축 등 완벽한 시설보강사업으로 추진

◦  시설기능보강비는 상반기 이전에 신청하여 동절기 공사가 되지 않도록 조기에 착수

◦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상반기 추진이 어려울 경우 2007. 6. 30까지 대상시설의 사업수행여부와 지연사유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

◦  아울러 대상시설이 당해연도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간정산보고시 반영하여 불용이 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2. 보조금 집행시 유의사항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 결정된 보조사업의 내용변경은 아래 기준에 의거 단위사업내에서의 변경 및 소요경비의 배분변경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단위사업간의 변경을 지양함

◦ 아동복지시설 개보수 및 증개축 등 기 확정내시된 단위사업간 내용변경

-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16조에 의거, 편성된 시설예산의 ʼ관ʼ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의 거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동일 ‘관ʼ내의 ‘항ʼ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용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시설에서는 동일 ‘관ʼ내의 ‘항ʼ간의 예산은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목ʼ간은 원장의 결재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전용할 수 있음을 잘 숙지하여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전용이 되도록 지도

3. 교부신청 기간과 제출서류

사 업 별	신청기간	제 출 서 류
◦지역아동센터운영	2007.2.10	아동복지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1부. (서식 40호)
◦아동복지교사 지원	″	〃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	〃
◦저소득층 수능공부방	″	〃
◦입양정보센터 운영	″	〃
◦입양아동양육보조금	″	〃
◦요보호아동그룹홈	″	〃
◦시설개보수 및 증개축지원	2007.6.30까지	시설기능보강계획서 1부 (서식 42호) - 사업계획의견서 등 첨부
◦장비보강지원	″	장비보강계획서 1부 (서식 43호) - 장비구입예정가격명세서 등 첨부
* 공통서식		공통서류 -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1부(서식 40호) - 시·도지사 의견서 1부 (서식 41호)

Ⅲ. 2008년도 국고보조금 신청

1. 예산요구

◦ 2008년 시설기능보강 신청내역서(서식 44호)를 예산요구시 첨부하여야 함

-  시･도는 기능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자체 조정하여 보건복지부에 국고보조 신청함

․각 시･도에서는 신축･증개축 등 기능보강사업 신청 대상사업 선정시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사업선정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

※ 사업선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세부 방안 추후 시행 예정

◦  시·도지사는 기능을 보강하여야 할 동일사업의 시설이 2개소 이상일 경우 우선순위를 표시하여 신청

◦  중복하여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량이 많을 경우 연차별 지원계획을 수립 신청

2. 신청기한 : 2007. 3. 20일까지

Ⅳ. 국고보조금 수행실적보고

1. 2006년도 국고보조금 정산

가. 정산보고

◦  2006년도 아동복지사업 국고보조금 수행실적보고는 2006년도 변경 내시액을 기준으로 작성

◦  2006년도 정산결과 불용액이 많은 시･도는 2007년도 중간정산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불용액 발생 시･도는 세입고지서 발급과 동시에 납입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 등 필요한 조치 강구

나. 보고기한 : 2007년 2월말까지

다. 보고서식 : 서식 45, 46호

2. 2007년도 국고보조금 중간정산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아동복지 국고보조사업 수행상황(중간정산)을 2007년 8월말까지 보고

※  2007국고보조 사업예산의 변경내시로 인한 지방비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보고기일을 엄수

◦ 대상예산 :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330-01)

◦ 시행시기 : 3/4분기 예산교부 결정 후

◦ 보고서식 및 작성요령 : 서식 47호

──────────────────────────────  제 5 편❚ 각종 보고 및 통계서식

제 5편  각종 보고 및 통계서식

<공통서식>

서식 1호. 아동보호신청서	255

서식 2호. 아동보호신청자 가정조사서	257

서식 3호. 보호대상아동조사서	258

서식 4호. 신상카드(아동카드)	259

<아동학대 및 실종>

서식 5호. 아동학대 (   )분기현황보고서	261

서식 6호. 실종아동등의 신고접수서	269

<입 양>

서식 7호. 입양사실확인서	270

서식 8호.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급신청서	271

서식 9호.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실적	272

서식 10호. 입양기관 가정위탁사업 실적	273

서식 11호.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신청서	274

서식 12호. 입양수수료 지급신청서	275

<가정위탁. 그룹홈, 소년소녀가정>

서식 13호. 가정위탁보호 (변경)사항 통보	277

서식 14호. 아동귀가신청서	278

서식 15호. 가정위탁보호 현황	279

서식 16호.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실적	280

서식 17호. 일반위탁부모 추천서	284

서식 18호.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285

서식 19호.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 현황	286

서식 20호. 소년소녀가정 후견인 지정현황	287

서식 21호. 아동위원 위촉현황	288

<아동급식>

서식 22호. 아동급식 지원실적	289

서식 23호. 아동급식 신청(추천)서	293

서식 24호. 아동급식사업 신청서	294

서식 25호. 급식지원아동 조사표	295

서식 26호.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학생 현황 통보양식	296

<지역아동센터 및 수능공부방>

서식 27호.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신청서	297

서식 28호.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표	300

서식 29호. 수능공부방 설치･운영신청서	302

서식 30호. 수능공부방 운영일지	303

<아동복지시설 등>

서식 31호. 아동복지시설설치신고서	304

서식 32호.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305

서식 33호. 아동복지시설 변경신고서	307

서식 34호. 퇴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지원실적	309

서식 35호. 자립지원센터 운영실적	310

서식 36호. 아동입소(입원)의뢰서	312

서식 37호. 지정후원금 공동사용내역	313

서식 38호. 시설운영위원회 설치현황	314

서식 39호. 시설 정원변경보고서	315

서식 40호. 아동복지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316

서식 41호. 시･도 의견서	317

서식 42호.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신축·증개축·개보수) 계획	318

서식 43호.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장비보강)계획서	320

서식 44호. 2008년 시설기능보강 신청내역	322

서식 45호. 2006 아동복지사업 수행실적(1)	323

서식 46호. 2006년 시설기능보강사업 수행실적(2)	324

서식 47호. 아동복지 국고보조사업수행 상황(중간정산)	325

서식 48호. 미신고시설 관리현황	326

서식 49호. 개인운영신고시설 관리현황	327

서식 50호. 아동복지시설 국조보조사업계획 변경신청서	328

<통계서식(반기 및 연간 통계보고>	331

<서식 1호>

(앞쪽)

아 동 보 호 신 청 서																처리기간
																7 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직 업					월 수 입						원
	종 교					학 력
	재 산	부동산	대지 : ㎡						건물 : ㎡						기타 :
		동 산	원				구 분				□ 자가 □ 전세 □ 월세
가 족관계	신청인과의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학 력			직 업					비 고
희망아동	성 별	남 ･ 여			연 령					년			월
	기타희망사항
	지정일경우	아동성명						주민등록번호
		관 계						시설명(소재지)
		주 소
보 호 구 분		□무료대리양육 □무료위탁보호 □유료대리양육 □유료위탁보호
아동복지법시행령 제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아동보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도 지 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주소약도

(뒷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 ･ 군 ･ 구(7일)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 신청인 가정조사 ∙ 보호대상아동조사
	통 보					결 재

<서식 2호>

아 동 보 호 신 청 자 가 정 조 사 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직 업				월 수 입				원
	학 력				종 교
	재 산	부동산	원					동 산				원
가족관계	신청인과의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학 력				직 업			동거여부	비 고
대 리 양 육 (위탁보호)의 동 기
가 정 환 경
특 기 사 항
조사자의 의견
조사 연월일		. . .		조사자			소 속
							직급(위)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3호>

보 호 대 상 아 동 조 사 서
대 상 아 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 적
	주 소
	학교명및학년	학교 학년				입소연월일				. . .
	현거주형태	□일반가정 □친척과동거 □아동복지시설 □기타
보호자	아동과의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아 동 에 관 한 특 기 사 항
관계자 의견		□ 시설의장 : □ 보호자 :
조사자 의견
조사 연월일		. . .			조사자			소 속
								직급(위)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4호>

(앞쪽)

구분	1. 신원확인 2. 신원불명														발생당시 사진
	1. 182신고 (유･무)					신 상 카 드 (아 동 카 드)
	1. 미 아 2. 기 아 3. 가 출 아 4. 기 타
	1. 남 2. 여
아동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연령				당 ( ) 세(추정･확실)
	주 소			본 적
	학 교 명 및 학 년	학교 학년		기 타
	발생일시			발생장소
보호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소
	직 업			생활정도				상･중･하･수급자					주거 상태				자가･전세･월세･차가 ( )원
	월 수 입			관 계									학력
가족관계	성 명	관 계		연 령				학 력		직 업			수입				비 고
신체 및 외적사항	신 장	체 격	얼굴형					두 발			착 의 사 항									기타 신체특징
		1. 야윔	1. 둥 근 형					1. 장발	1. 곱슬		상의			하 의				신발
		2. 보통	2. 긴 형					2. 단발	2. 파마
	㎝	3. 비대	3. 삼 각 형					3. 삭발	3. 카트
			4. 역삼각형
			5. 네 모 형
보호아동 사항	연월일	조치내용					보호시설(가정)명				주 소									비 고

210㎜×297㎜(화일지 190g/㎡)

(뒷쪽)

아동의 가정환경(성장과정) 상담자의 관찰과 의견(작성자) 지 도･판 정 금품 지급사항
작성연월일	. . .	작성자	소 속
			직급(위)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서식 5호>

아동학대 (       )분기 현황보고서

1. 신고접수결과

신 고 접 수 결 과
항 목		단 위
신고접수건수	아동학대의심사례	건
	일반사례	건
	소 계	건
초기개입결과	응급아동학대사례	건
	단순아동학대사례	건
	잠재위험사례	건
	일반사례	건
	판정지연사례	건
	소 계	건
현 장 조 사		회(건)

2. 신고자유형

신 고 자 유 형
구 분		단 위
신 고 의무자	시설종사자	명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명
	교 사	명
	의료인	명
	소 계	명
비신고 의무자	부 모	명
	이웃, 친구	명
	친인척	명
	경 찰	명
	종교인	명
	사회복지관련종사자	명
	학원교사	명
	낯선사람	명
	아동본인	명
	익 명	명
	기 타	명
	소 계	명
총 계		명

3. 피해아동 현황

피해아동 성별
구 분	단 위
남	명
여	명
미 상	명
합 계	명

피해아동 연령
구 분	단 위
0세	명
1세	명
2세	명
3세	명
4세	명
5세	명
6세	명
7세	명
8세	명
9세	명
10세	명
11세	명
12세	명
13세	명
14세	명
15세	명
16세	명
17세	명
18세	명
파악안됨	명
합 계	명

피해아동 조치결과(최종)
구 분	단 위
지속관찰	회(건)
상 담	회(건)
원가정보호	회(건)
친인척보호	회(건)
일시보호	회(건)
장기보호	회(건)
가정위탁	회(건)
타기관의뢰	회(건)
입원치료	회(건)
통원치료	회(건)
종결예정	회(건)
만나지못함	회(건)
사 망	회(건)
기 타	회(건)
합 계	회(건)

4. 학대행위자 현황

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과의관계
구 분	단 위
친 부	명
친 모	명
계 부	명
계 모	명
양 부	명
양 모	명
친조부	명
친조모	명
외조부	명
외조모	명
친인척	명
형제, 자매	명
부, 모의 동거인	명
교 사	명
학원강사	명
시설종사자	명
이 웃	명
낯선사람	명
파악안됨	명
기 타	명
합 계	명

학대행위자 조치결과(최종)
구 분	단 위
지속관찰	회(건)
교육 및 상담	회(건)
고소, 고발	회(건)
타기관의뢰	회(건)
입원치료	회(건)
통원치료	회(건)
종결예정	회(건)
만나지못함	회(건)
기 타	회(건)
합 계	회(건)

5. 아동학대 유형

아동학대 유형(중복학대 구분)
구 분	단 위
신체학대	건
정서학대	건
성학대	건
유 기	건
방 임	건
중복학대	건
합 계	건

아동학대 유형
구 분	단 위
신체학대	건
정서학대	건
성학대	건
방 임	건
유 기	건
합 계	건

6. 서비스제공현황

서비스제공 현황(진행중+F_UP)*
구 분	단 위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회(건)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회(건)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	회(건)
기타 서비스	회(건)
센터내 ʼ쉼터ʼ 보호 서비스**	명	일(건)

*  항목별로 세분화하지 않고 총계를 기재함

**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센터만 작성함

명 : 입소아동 수 총계/ 일(건) : 입소아동들의 쉼터 체류일수 누계

7. 교육사업

교 육 사 업
구 분	월		누 계		세부내용
일 반	회	명(건)	회	명(건)
신고의무자	회	명(건)	회	명(건)
세 미 나	회	명(건)	회	명(건)

8. 홍보사업

홍 보 사 업
구 분			월		누 계		세부내용
홍보	브 로 셔		장		장
	포 스 터		장		장
	전 단		장		장
	기타홍보물		개		개
언론	방 송 (TV)	정 규	회(건)		회(건)
		자막광고	일(건)		일(건)
	방 송 (라디오)	정 규	회(건)		회(건)
		(막간)광고*	일(건)		일(건)
	신 문		회(건)		회(건)
	잡 지		회(건)		회(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회(건)		회(건)
	웹 진		회	부(건)	회	부(건)
홍보 행사	캠 페 인		회	명(건)	회	명(건)
	기타 홍보행사		회	명(건)	회	명(건)

* 1분 광고나 1분 캠페인 등 프로그램 막간의 짧은 공익광고멘트 등을 의미

<서식 6호>

실종아동등의 신고접수서
실종아동 등	성 명					성 별		남 ㆍ 여			연 령
	소 재 지
	연 락 처
	중요특징
신체 및 외적사항	신 장	체 격		얼굴형			두 발			착 의 사 항				그밖의 신체특징
		1. 야윔		1. 둥 근 형			1. 장발		1. 곱슬	상의		하 의	신발
		2. 비대		2. 긴 형			2. 단발		2. 파마
	㎝	3. 보통		3. 삼 각 형			3. 삭발		3. 카트
				4. 역삼각형
				5. 네 모 형
신고내용
처리결과
신 고 자	성 명
	소 속
	주 소
	연 락 처
	실종아동등과의 관계
년 월 일 접수자 소 속 : 직급(위) : 성 명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경찰관서 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7호>

입 양 사 실 확 인 서						처리기간
						즉 시
발급기관			입양등록(관리)번호		입양일자
입양아동	∧ 호 적 입 적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입양가정	부	성 명
		주민등록번호
	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발 급 용 도
* 본 확인서는 지정된 용도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비밀이 보장되어야 함. 위 아동은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입양된 아동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공립아동상담소장 입양기관장

<서식 8호>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급신청서						□ 의료비 □ 양육보조금		처리기간
								10 일
양부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입양 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입양기관				당시장애상태
	입양일자				현재장애상태
의료비	신청금액	원			의료보장구분 (코 드 번 호)
	진료기간	･ ･ ･ ∼ ･ ･ ･
	진료기관				진 료 내 역
	총진료비	보험급여 : 천원			본인지급액		원
		비 급 여 : 천원
양육 보조 금	신청금액	천원(월 천원)			지 급 신 청 기 간
					. . . ∼ . . . ( 월)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육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뒷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 음
31314-08411민 95.12.19 개정				210㎜×297㎜ (신문용지 54g/㎡)
※ 구비서류 ① 입양아동의 영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아동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양육보조수당의 경우에 한한다.) ② 입양아동의 진료비영수증(의료비의 경우에 한한다.)

<서식 9호>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실적 보고

(단위 : 명, 천원)

시･군･구	지 원 인 원			지 원 금 액			비 고
	계	입양당시 장애아동	입양후 장애 발생아동	계	양육보조수당	의 료 비
계

※ 보고시점을 기준으로 작성

<서식 10호>

입양기관 가정위탁사업 실적

구 분	전년도말현재 (A)		위탁개시누계 (B)		위탁종료누계 (C)				기말현재 (A+B-C)
	위 탁 가정수	위 탁 아동수	위 탁 가정수	위 탁 아동수	입 양		시설 입소	기 타	위 탁 가정수	위 탁 아동수
					국내	국외
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통계단위는 위탁아동수를 기준으로 하되 ①, ③, ⑨번만 위탁가정수로 표시

* (B)는 당반기에 새로이 발생한 위탁가정, 아동수의 누계로 표시함.

* (C)는 당반기에 위탁종료된 원인별로 통계 작성

<서식 11호>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양부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입양 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입양기관
	입양일자
입양 양육 수당	신청금액			지급신청기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특례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육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 명 □ 군수･구청장 귀하

※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입양사실확인서)

<서식 12호>

입양수수료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입양기관명
신 청 금 액	원	신청인원	명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의하여 입양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입양사실확인서

□ 입양부모 및 입양아동 명단

1	양부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입양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입양일자	년 월 일		양육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지원액	입양수수료(a)		생계급여(b)		가정위탁 양육보조금(c)		지급액ⓓ (d=a-b-c)
2	양부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입양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입양일자	년 월 일		양육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지원액	입양수수료(a)		생계급여(b)		가정위탁 양육보조금(c)		지급액ⓓ (d=a-b-c)
...	양부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입양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입양일자	년 월 일		양육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지원액	입양수수료(a)		생계급여(b)		가정위탁 양육보조금(c)		지급액ⓓ (d=a-b-c)

※ 양식은 신청인원 만큼 연장하여 사용가능

<서식 13호>

가정위탁보호 (변경)사항 통보

시 ･ 군 ･ 구

일련 변호	변경 유형	위탁보호 결정일	위탁 유형	변경일	위 탁 아 동			위탁(부)모		주 소
					성명	주민 번호	기초생활 수급자여부 (Y, N)	성명	주민 번호

* 위탁유형: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 일반위탁

* 변경유형: 위탁결정(신규), 위탁결정(재위탁), 위탁종결(해지)

* 위탁부(모): 위탁아동을 부양할 위탁부(모) 1인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Y), 수급자아님(N)

<서식 14호>

(앞 쪽)

아동귀가신청서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아동성명			주민등록번호
보호시설명 또는 가정위탁지원 센터명			소재지(주소)
입소연월일 또는 가정위탁보호일	년 월 일		퇴소예정연월일 또는 귀가예정연월일	년 월 일
귀가사유
아동복지법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아동에 대한 귀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귀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15호>

가정위탁보호 현황

◦ 시･도명 :

※ 각 년도 누계(하반기 : 연간실적), 엑셀파일로 작성

□ 가정위탁보호 현황(ʼ07년 신규 가정위탁 아동 현황)

(단위 : 세대, 명)

구분	위탁가정 유형				가정위탁보호 아동 유형
	계	대리양육 가정	친인척 위탁 가정	일반위탁 가정	계	소년소녀가정에서 전환	시설보호에서 전환	기타(일시보호아동등)
세대수
아동수

□ 가정위탁보호 현황(ʼ07년 가정위탁중인 아동 총 현황)

(단위 : 세대, 명)

구분	위탁가정 유형				가정위탁보호 아동 유형
	계	대리양육 가정	친인척 위탁 가정	일반위탁가정	계	소년소녀가정에서 전환	시설보호에서 전환	기타(일시보호아동등)
세대수
아동수

□ 가정위탁 아동 성별･연령별 현황(ʼ07년 가정위탁중인 아동 총 현황)

(단위: 명)

성별			연령별
계 (A)	남	여	계 (A)	1-3세 (영아)	4-7세 (유아)	8-10세 (초등)	11-13 (초등)	14-16 (중등)	17-19 (고등)	기타

<서식 16호>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실적

* 각 년도 누계(4/4분기 : 연간실적)

* 엑셀파일로 작성

가정위탁지원센터

1. 가정위탁 현황

(단위: 세대, 명)

구분	합 계		일반위탁가정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 )/4분기	세대수	아동수	세대수	아동수	세대수	아동수	세대수	아동수
누 계
신 규
종 결

2. 위탁아동 연령별 및 성별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1-3세 (영아)	4-7세 (유아)	8-10세 (초등학생)	11-13세 (초등학생)	14-16세 (중학생)	17-19세 (고등학생)	기타
계
남
여

3. 가정위탁 사유 현황

(단위: 명)

계	부모 모두 사망	부나 모의 사별	별거 /가출	부모 질병	부모 수감	이혼	부모 실직 /빈곤	학대 방임	미혼모 (부)/혼외출생	시설의 의뢰	기아/ 미아	기타

4. 가정위탁 종결 사유 현황

(단위: 명)

계	친가정복귀	시설･그룹홈 입소	입양	만18세이상으로 보호종결	위탁가정의 종결요구	기타

비 고

5. 사례관리(재정)현황

구 분	양육보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아동친가정 지원	센터자체 지원	정기후원금
인원수(명)
금 액(천원)

비 고

6. 가정위탁 상담사업 현황

구 분		전화상담		내방상담		방문상담		웹상담		기 타		합 계
		/4분기	누계	/4분기	누계	/4분기	누계	/4분기	누계	/4분기	누계	/4분기	누계
위탁 의뢰 (위탁전)	위탁아동
	위탁부모
	친부모
	친인척･ 조부모
	공무원
	유관기관
	기 타
사례관리 (위탁 후)	위탁아동
	위탁부모
	친부모
	친인척･ 조부모
	공무원
	유관기관
	기 타
기타
합 계

7. 가정위탁 서비스제공 현황

구 분	( )/4 분기		누 계		서비스 내 용
	횟수	인원	횟수	인원
위탁아동에 대한 서비스
일반위탁부모에 대한 서비스
친인척･대리위탁부모에 대한 서비스
친가정에 대한 서비스
기타 서비스
합 계

※  자조모임, 멘토링, 문화체험행사, 캠프, 자원봉사 결연, 심리검사 등 현황보고의 나머지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현황

8. 가정위탁 교육사업 현황

구 분		( )/4 분기		누 계		교 육 내 용
		횟수	인원	횟수	인원
친인척･조부모 부모교육
일반위탁부모	예비위탁부모교육
	보수교육
공무원
기타(친가정, 자원봉사자 등)
합 계

9. 가정위탁 홍보사업 현황

구 분		( )/4 분기			누계	홍보내용	홍보대상
홍보물	리플렛		(장)
	포스터		(장)
	전단		(장)
	소식지		(부)
	기타 홍보물		(개)
언 론	방송(TV)		(회)
	방송(라디오)		(일)
	신문		(회)
	잡지			(일)
	생활정보지			(회)
인터넷	홈페이지운영			(회)
	웹진			(회)
홍보행사	캠페인			(회)
	기타홍보행사			(회)
기 타

<서식 17호>

일반위탁부모 추천서

위탁부모	성명(부)		생년월일
	성명(모)		생년월일
추천자	성 명		생년월일
	자택전화		휴대폰번호
	주 소			관계
	추천사유
본인은 위탁부모와 년 개월 동안 알고 지내고 있으며, 상기 위탁부모는 위탁부모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아동을 위탁하여 보호･양육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추천합니다. 200 년 월 일 추천인 (인 또는 서명) 시･군･구청장(가정위탁지원센터장) 귀하

<서식 18호>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위탁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자택전화
위탁부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자택전화
위탁유형	□ 대리양육 □ 친인척 위탁 □ 일반가정위탁
위탁아동과의 관계
가정위탁보호 결정일
위 아동은 아동복지법 제10조(보호조치)등에 의거 가정위탁보호아동임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시･군･구청장 (인)

<서식 20호>

소년소녀가정 후견인 지정현황

후견인 지정현황			후견인 유형
대 상 세 대	지 정 세 대	후견인 수	계	친인척	행정기관직원	학 교 교 사	복지관직 원	종교인	결 연 후원자	이 웃 주 민

※ ｢후견인 수｣ 및 후견인 유형의 ｢계｣란의 수치는 일치되도록 작성

<서식 21호>

아동위원 위촉현황

□ 시･도명 :

※ 엑셀파일로 작성

아동위원 현황			미배치사유	주요활동실적
아동위원 위촉 시･군･구수	아동위원 위촉 읍･면･동 수	아동위원 수

<서식 23호>

아동급식 신청(추천)서

대상아동	성명	성별	주 소	주민등록번호	취학	미취학
보호자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구체적으로)
	전화번호		월수입(평균)	동거여부	보호자주소
신청 (추천) 의견	보호자의견 (상담후 기재)
	결식여부 (식사가능◦, 결식시×) ※정확히표시		1)평일 ①조식( ) ②중식( )③석식( ) 2)학기중 토･공휴일 ①조식( ) ②중식( )③석식( ) 3)방학중 ①조식( ) ②중식( )③석식( )
	신청(추천)자 의견 (자세히 기재)
	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인) 또는 서명

<서식 24호>

아동급식사업 신청서										처리기간
신고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기관의 명칭						설립주체(법인)
1일급식인원		아침	점심	저녁	계	1인당 급식비내용	계	식품재료비	인건비	용기비	배달비	기타
영양사 수 명		조리사 수명				조리원 수	명
아동급식 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시 장 군 수 귀하 구 청 장
구비서류 : 1. 아동급식 계획서(급식인원, 급식메뉴, 급식배달계획, 위생 및 영양관리 등) 2. 관련 면허증 등 사본 1통

<서식 25호>

급식지원아동 조사표

ㆍ조사일 :      년   월   일

구 분		조 사 내 용			비고
아동	성명(연령)		연락처
	주 소
보호자		① 관계 ② 성명 ③ 연령 ④ 직업 ⑤ 월수입정도 ⑥ 보호자 의견
식사형태		1)평일 ①조식 ②중식 ③석식 2)학기중 토ㆍ공휴일 ①조식 ②중식 ③석식 3)방학중 ①조식 ②중식 ③석식
동거가족		①부모 ②조부모 ③친척 ④기타( )
취학상태		①미취학 ②초등학교 ③중학교 ④고등학교 ⑤기타(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여부		①기초생활수급자 ②기초생활수급자 아님
급식지원사유		①기초생활수급자 ②저소득 맞벌이 가정 ③한부모가정 ④보호자 질병이나 장애 ⑤부모가출 및 행방불명 ⑥부모의 알코올중독 ⑦기타( )
희망 급식방법		①급식소(지역아동센터, 복지관) ②일반음식점 ③도시락 ④주･부식 ⑤식품권 ⑥ 기타
조사자의견
결과		□ 급식필요 1)평일 ①조식 ②중식 ③석식 2)학기중 토ㆍ공휴일 ①조식 ②중식 ③석식 3)방학중 ①조식 ②중식 ③석식 □ 급식 불필요 사유: ① 식사차려줄가족있음 (자체해결가능) ②급식방법 기피 ③ 가족 및 본인거부 ④ 시설입소자 ⑤ 기타( )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  ①  해당항목에 √표시, 기타는 사유 기재 ② 조사결과와 급식지원 현황을 매분기별로 보건복지부에 보고

※  급식방법기피 : 단체급식소, 음식점, 도시락, 식품권, 급식음식기피 등 급식전달 방법을 이유로 아동이 기피하는 경우

※  가족 및 본인거부 : 급식방법 기피, 식사차례줄 가족있음(자체해결)이외의 다른 사유로 가족 및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

<서식 27호>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신청서

신청인	시 설 명							운영주체
								운영주체 성격			□시민단체 □재단법인 □사단법인□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개인 □지자체 □기타( )
	주 소		(우 : - )
	홈페이지							개 소 일 (운영기간)		년 월 일 ( 년 월)
	대표자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핸드폰
	Fax							e-mail
신고현황 및 지원현황	신고여부		□ 신고 □ 조건부신고(시설 ･ 종사자자격 기준유예 적용) □ 미신고(신고예정일 : 년 월 일)
	신 고 일		년 월 일
	정부지원 (운영비)		□ 받음 / □ 받지 않음					기타지원			□ 지자체 자체지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기타( )
② 급식현황	급식실시여부		□ 급식 실시함 □ 급식실시 안함				급식인원	명			영양사 작성한 식단 사용		□ 사용 □ 미사용
	급식비지원		□ 받음 □ 받지 않음				급식비 지원인원	명			급식비 미지원 인원		명
③ 시설운영시간	운영일수		주 일				하루운영시간				일일 시간 ( 시 분 ~ 시 분)
	토요일운영여부		□ 매주 운영 □ 격주 운영 □ 운영 안함				공휴일운영여부				□ 운영 □ 행사 시 운영 □ 운영 안함
	20시이후운영여부(야간보호)						□ 운영함 □ 운영 안함
④ 이용아동현황	계	미취학		초등생			중등생	고교생	결혼이민자 가정 아동			탈학교 아동		기 타
				저학년 (1~3)		고학년 (4~6)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수급자아동				명			2004년 일평균 이용아동수				명
	차상위아동				명
								2005년 일평균 이용아동수				명
	일반아동				명
								2006년 일평균 이용아동수				명
	계				명

⑤ 직원현황 (법정인원)	구분	이름	자격기준
	시설장		□ 자격기준 갖춤 □ 자격기준 갖추지 못함 □ 자격기준유예
	생활복지사		□ 자격기준 갖춤 □ 자격기준 갖추지 못함 □ 자격기준유예
	생활복지사		□ 자격기준 갖춤 □ 자격기준 갖추지 못함 □ 자격기준유예
	생활복지사		□ 자격기준 갖춤 □ 자격기준 갖추지 못함 □ 자격기준유예
	생활복지사		□ 자격기준 갖춤 □ 자격기준 갖추지 못함 □ 자격기준유예
	영양사		□ 자격기준 갖춤 □ 자격기준 갖추지 못함 □ 자격기준유예
기타인력	급식보조인력	명		기 타 ( )						명
	자원봉사자	□ 개인 : 월 명 □ 기업 : 월 명 □ 공무원 :월 명 □ 학 생 : 월 명 □ 종교단체 : 월 명					사회적일자리			□노동부 : 명 □지자체(자활·공공근로) : 명 □사회복지단체 ( ) : 명
⑥ 재 정 관 리	총계정원장	□ 기재 □ 미기재	지출분개장			□ 기재 □ 미기재		현금출납장				□ 기재 □ 미기재
	5만원이상지출시 금전등록기 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처리여부		□ 처리 □ 미처리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계좌이체, 세금계산서로 처리여부						□ 처리 □ 미처리
⑦ 안 전 관 리	화재보험	□ 가입 □ 미가입				아동상해보험					□ 가입 □ 미가입
	기타	( )보험				소방시설안전점검여부					□ 점검 □ 점검 받지 않음
현 시설 현황	소유형태	□ 자가 □ 전세 □ 월세 □ 무상임대 □ 기타( )
	건물유형	□ 상가 □ 아파트 □ 단독주택 □ 다세대주택 □기타( )
	전세/월세	□ 전세 보증금 만원 □ 월세 보증금 만원/ 월 만원
	건축년도				건축,설비 노후정도				□양호 □보통 □열악 □매우열악
현 시설 설비현황	시설면적	평			시설층수				지상 층 / 지하 층
	시설구비 현황	□ 집단지도실 □ 사무실 □ 식당(조리실) □ 화장실 □ 기타( )

⑧ 프로그램 운영 현황	제 목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내용	참여 아동수	횟수※
	보호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복지 프로그램
	지역 사회연계 프로그램

※ 횟수는 년 __회 혹은 월 __회 등으로 작성해 주세요.

위와 같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법인정관(법인의 경우) 1부.

2. ②③④⑤⑥⑦⑧번호 각 증빙서류 1부.

<서식 28호>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선정기준표(예시)

구 분			배점	제출서류
운영 실적 (60점)	① 운영기간 (6점)	- 5년이상(6점) - 4년이상 5년미만(5점) - 3년이상 4년미만(4점) - 2년이상 3년미만(3점) - 1년이상 2년미만(2점) - 1년미만(1점)		개소일 기준
	운영기간 계
	② 급식 (10점)	급식실시 (5점)		급식아동명단, 식단표 등 ※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역자원(학교 영양사, 지역아동정보센터 영양사 등)을 자문위원으로 활용하여 작성한 식단표 포함
		급식아동수 -급식이 필요한 아동의 80%이상 급식함 (3점) -급식이 필요한 아동의 80%미만 급식함 (2점)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으로 급식제공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으로 급식제공 (2점) -식단없이 급식제공 (0점)
	급식 계
	③ 운영시간 (10점)	센터 운영시간(2점) - 일일 8시간 이상운영		월계획표 등
		센터 운영일수(2점) - 주 5일 이상 운영
		토요일 운영여부 -매주 운영(2점), 격주 운영(1점), 운영 안함(0점)
		공휴일 운영여부 -운영(2점), 행사 시 운영(1점), 운영 안함(0점)
		<가점> 20시 이후까지 운영 할 경우 (2점)
	운영시간 계
	④ 이용 아동현황 (4점)	- 이용아동 30명 이상 (3점) - 이용아동 30명 미만 10명 이상 (2점) - 이용아동 10명 미만 (1점)		이용아동신청서, 출석부 등
		<가점> 수급자 및 저소득층 아동 비율이 80%이상인 경우 (1점)
	이용아동현황 계
	⑧ 프로그램 (30점)	보호프로그램실시 (6점) - 위생지도, 생활지도, 안전지도 등		월 교육계획표, 프로그램 일지, 사례관리일지, 아동상담일지, 부모상담일지, 부모교육 계획서 및 평가서, 결연 현황, 자원봉사자 현황 및 교육일지, 문화프로그램 계획서 및 평가서 등 ※ 실시프로그램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를 갖추었다고 판단될 경우에 배점 부여 - 증빙이 미흡할 경우, 배점을 감할 수 있음
		교육프로그램실시 (6점) - 학습지도, 숙제지도 예체능교육, 특기적성 등
		문화프로그램 실시 (6점) - 문화체험, 견학, 캠프, 공영관람 등
		복지프로그램실시 (6점) -사례관리, 아동상담, 부모상담 및 교육, 아동결연 등
		지역연계프로그램 (6점) -자원봉사모집·관리 및 교육, 후원자 모집 및 관리, 지역의료기관 연계서비스제공 등
	프로그램 계

인력

구성

(14점)

⑤

종사자 배치여부

(4점)

-시설규모별 배치 종사자수 기준 모두 구비 (4점)

※직종별 자격기준에 상관없이 인원수만으로 판단

< 배치인원 기준 >

아동 10인미만

-시설장 1명

아동30인미만 10인이상

-시설장 1명, 생활복지사 1명

아동 30인 이상

-시설장 1명, 생활복지사 2명

아동 50인 이상

-시설장 1명, 생활복지사 3명, 영양사 1명

근로계약서, 공적보험(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고용보험) 가입내역, 보수지급내역서 등

⑤

전문성

(10점)

시설장 자격기준갖춤(5점)

자격유예(3점)

자격증 등

생활복지사 모두 자격기준갖춤(5점)

자격유예(3점)

인력구성 계

재정

관리

(14점)

장부관리

(6점)

⑥

총계정원장 기재(2점)

재정보고서,

지출결의서 등

지출분개장 기재(2점)

현금출납장 기재(2점)

영수증

관리

(8점)

⑥

5만원이상 지출시 금전등록기 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처리(4점)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계좌이체, 세금계산서로 처리(4점)

재정관리 계

안전

관리

(12점)

안전사고대비

(12점)

⑦

화재보험가입여부(5점)

보험가입증서, 검사필증 등

상해보험가입여부(5점)

소방시설안전점검여부(2점)

안전관리 계

총  계 (100)

지역아동센터 명

<서식 29호>

수능공부방 설치･운영신청서

수 능 공 부 방 설 치 ･ 운 영 신 청 서
신청인	대표자성명			법인명 (법인에 한함)
	주 소	(전화번호 : )
공부방개요	소 재 지
	기관장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설치 연월일			기관전화번호
시설	컴 퓨 터 실	㎡		학 습 실		㎡
	기 타	㎡
직 원	총 인 원		자원봉사자 현황	기 타	건 물 형 태
	명		명		(자가, 임대, 사회복지관, 아동복지시설, 종교관 등)
위와 같이 수능공부방을 설치･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합니다) 1부 2. 수능공부방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합니다)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수능공부방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각1부 6. 기관장의 주민등록초본(기관장이 직접 시설의 설치･운영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함으로써 이에 갈음합니다) 1부

<서식 30호>

수능공부방 운영일지

기록자 :

년    월    일

운영시간			이용인원	이 용 현 황
				초		중				고		기 타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활동사항	학습지도		대상인원	학 습 지 도 내 용
			학 습 자
	상담활동		상 담 자 (주소･성명)	상 담 내 용					조 치 내 용
장비 현황
주요 활동내용		활동프로그램명					활동내용						비 고
		주)체육대회, 야유회, 미담 사례･특이사항 등 기재
기타	※ 미담사례 등 기재

관리인력(자원봉사자)          인

인

확  인  자          인

주) 1. 관리인력(자원봉사자) 성명 및 서명은 각자가 직접 기재

2.  확인자는 위탁･운영단체장을 기재하되, 시･도 및 시･군･구의 지도･확인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기재

3. 운영일지 내용은 시도별로 지역사정에 맞게 편집하여 사용 가능

<서식 31호>

(앞 쪽)

아 동 복 지 시 설 설 치 신 고 서									처리기간
									2일
신고인	대표자성명					법 인 명
	주 소
시 설 개 요	명 칭 (시설의 종류)					사업의 종류
	소 재 지	( 전화 )
	시설 장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설치연월일					입 소 정 원	명
시 설 설 비	거 실	㎡		사 무 실		㎡	도 서 실				㎡
	목 욕 실 (화 장 실)	㎡ ( ㎡)		조 리 실 (식 당)		㎡ ( ㎡)	강 당 (오 락 실)				㎡ ( ㎡)
	변 기 수	개		세 탁 장		㎡	심리검사･치료실				㎡
	상 담 실	㎡		건 조 장		㎡	직업훈련장				㎡
	집단지도실	㎡		양 호 실		㎡	대 지 (놀 이 터)				㎡ ( ㎡)
	운 동 장			기 타
직 원	총 인 원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		예산	수 입 총 액		지 출 총 액
	명		명			원		원
아동복지법 제1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3. ‘<삭제>’로 표시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 1부 6. 시설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및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7. 삭제<2002. 12. 26> 8.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되,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각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고 인				처 리 기 관(담당부서)
				시･ 군･구 (아동복지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교 부				신고증 작성

<서식 32호>

제       호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시설의 명칭 :

시설의 종류 :

소   재   지 :

수 용 정 원 :                      명

운영자 또는 운영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시설의 장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신고조건 :

아동복지법 제1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아동복지시설신고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210㎜×297㎜(보존용지(1종) 70g/㎡)

<서식 33호>

(앞 쪽)

아동복지시설	□ 명칭 □ 시설의 장 □ 소재지 □ 정 원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2 일
신고인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 )
시설의 명 칭		사업의 종별
시설의 장 성명		변경 연월일
변경사항	명 칭
시설의 장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변 경 전
변 경 후
정 원	변 경 전		변경 후
사 유
보호아동조치계획
재산활용계획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아동복지시설의
□ 명칭 □ 시설의 장 □ 소재지 □ 정 원	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 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1. 명칭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1부 2. 시설의 장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및 변경된 시설의 장의 이력서 각 1부 3. 소재지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재산활용계획서 각 1부 4. 정원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정원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정원이 증가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및 재산활용계획서 각 1부 5. 아동복지시설신고증 1부

210mm×297mm(일반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고 인				처 리 기 관(담당부서)
				시･ 군･구 (아동복지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접 수
					검 토
	통 보				결 재

<서식 34호>

퇴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지원실적

(단위 : 명, 천원)

시･군･구	시설명	보호아동수	퇴소아동수	지원내역			비 고
				지원 아동수	지원 단가	총 지원액

※ 보고시점을 기준으로 작성

<서식 35호>

자립지원센터 운영실적

<서식 36호>

아 동 입 소 (입 원) 의 뢰 서
입 소 (입원) 의 뢰 아 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 적
	주 소
보 호 시 설 (기관)	시설(기관) 명 칭		시설(기관)장 성 명
	소 재 지
입소(입원)의뢰 사유
아동복지법시행령 제6조･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아동을 귀 시설(기관)에 입소(입원)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시 ･ 도 지 사 시장･군수･구청장 □ 아 동 복 지 시 설 의 장 전문치료기관･요양소의 장 귀하

<서식 37호>

지정후원금 공동사용내역

(단위 : 천원)

시설명	총후원금	공 통 사 용 내 역		비 고
		공통사용액	사 용 내 역

<서식 38호>

시설운영위원회 설치현황

(단위 : 명)

시･도	설 치 시 설 현 황					미 설 치 시 설 현 황
	시설명	현 원		위원수	운영규정작성여부	시설명	현 원		미설치 사 유
		아동	종사자				아동	종사자
계

※ 보고시점을 기준으로 작성

<서식 39호>

시설 정원변경보고서

(단위 : 명)

시･도	시 설 명	보 호 아동수	정원현황		변 경 사 유
			변경전	변경후
계

※ 첨부서류

- 담당공무원 출장복명서

- 건축물대장

<서식 40호>

아동복지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1. 신 청 자

기 관 명		대 표 자 (기관명)
소 재 지
사 업 종 류
보조사업목적
보조사업내용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단위 : 천원)

구 분	총소요액	국고보조신청액	지방비부담	자체부담	비 고
사 업 비
사업계획	별 첨
보조사업기간
아동복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06. . .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서식 41호>

의     견     서

1. 보조사업 수행자

기 관 명 (시설명)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명

2. 의견내용

<서식 42호>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계획

(신축·증개축·개보수)

1. 보조사업 신청자

법 인 명		대 표 자
시 설 명		시 설 장
소 재 지		전 화
정 원		현 원

2. 시설물 현황

시설용도별	2007년 건축면적	현 시 설 면 적			현재시설 건축년도	비 고
		소 계	사용가능 면 적	철거대상
계
숙 사
사 무 실
식 당
강 당
독 서 실
기 타 등

3. 공사개요

사업명(공사별)			공사위치
건 축 부 지			연건축면적
착 공 예 정 일		준공예정일		공사기간
환 경 조 건			교통편의 조건
시·군·구 지역내 아 동 시 설 수			시·군·구 지역내 요보호아동연간 발 생 추 계

4. 설계 검토의견서

가. 신청자

시 설 명		시 설 장
소 재 지		전 화

나. 공사개요

공 사 명 (공 사 종 별)
공 사 위 치			지 역
건 축 구 조		건축면적	㎡	연 면 적	㎡
건축허가가능여부	가능, 불가능	총공사비	천원	공사비내역	적합, 부적합
층 수 별 규 모

다. 설계도서에 대한 종합의견

· 의견내용

200  .     .     .

작성자

소  속

직  급

성  명           (인)

※ 첨부 : 의견서, 건축물대장(현황도면 포함) 등 첨부

<서식 43호>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계획서

(장  비  보  강)

1. 보조사업 신청자

법 인 명		대 표 자
시 설 명		시 설 장
소 재 지		전 화
정 원		현 원

2. 2007 장비보강 소요경비의 사용계획

사업명	2007 재원별 부담계획				2008 향후 소요계획
	계	국고 보조	지방비 부담	자체 부담	계	국고 보조	지방비 부담	자체 부담
“예시” 경운기외 3종 12점

◦  2006.12.31.현재 장비보유현황(비고란에 현재 사용가능, 불가능, 활용상태 구분 기재)

◦ 2007 노후장비 교체대상 현황

◦ 2007 구입장비현황과 장비예정가격명세표(비고란에 훈련과목을 표시 기재)

3. 보조사업 소요경비의 자체부담 계획

경비부담자	자체부담액	부 담 방 법	비 고

4. 보조사업의 효과

구 분 기관별	사 업 의 효 과

5. 문제점 및 대책(건의사항 등)

※ 장비보강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서 필히 첨부

<서식 50호>

아동복지시설 국조보조사업계획 변경신청서

□ 보건복지부장관(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 귀하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아동복지시설 국고보조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시ㆍ도지사(시ㆍ군ㆍ구청장, 개인 또는 법인대표)                □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 : 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 사단법인 □ 기타 법인 □. 기타 □

◦ 사업자 명칭 :

◦ 사업자 대표 :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설종류 :

◦ 시 설 명 :                          (☏    -     -    )

◦ 소 재 지 :

◦ 시 설 장 :                          (☏    -     -    )

3. 당초ㆍ변경 대비표

(단위: 천원)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 사업종류
□ 사업내용
□ 사업량
□ 사업비(계)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Ⅱ. 반기 및 연간 통계보고 서식

(지자체 ⇒ 복지부)

<표 1>

소년소녀가정 현황보고

<  ○○ 년   ○ 반기 >

1. 성 및 연령별 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성		연 령
		남	여	0～5세	6～11세	12～14세	15～17세	18～20세
계
세대주
세대원

2. 재학현황

(단위: 명)

총 계	미취학자	초등재	중재	고 재				대 재	미재학자
				소 계	실 업	인 문	기 타

3. 주거형태 현황

(단위: 세대)

계	자 가	전 세	월 세	친 지	영구임대	기 타

4. 발생유형 현황

(단위: 세대)

계	부모사망	폐질심신장애	가출·행불	이 혼	노 령	기타(복역등)

5. 취업현황

(단위: 명)

총계	재 학 자					미 재 학 자
	계	사무직	생산직	상업	기타서비스	계	사무직	생산직	상업	기타서비스

6. 결연현황

구 분	결연세대	결연아동	후원자수	후원금(천원)	후원구좌
계
자체결연
한국복지재단 결연

승인번호 : 제11728호, 승인일자:`88.3.22(`93.12.29 변경승인)

작  성  요  령

승인번호	11728	보고종별	반기보	제목	소년소녀가정현황보고
보고기관	서울특별시,광역시,도		보고기한		반기말 익월 15일
표 두	1. 성 및 연령별 현황 ◦ 표상의 단계별 연령은 만 나이를 말한다. “예” 12세～14세는 만 12세부터 만 14세까지를 말한다. ◦ 만 나이계산은 반기보로 인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년 단위로 계산 한다. “예” 1988.6.5생일 경우 2006년에 보고할 경우 2006～1988 = 18 즉 18세가 된다. 2. 재학현황 ◦ 미취학자 : 초등학교 입학전의 아동 ◦ 미재학자 : 학교진학을 하지 않고 취업등을 하는 자 3. 주거형태현황 ◦ 주거형태를 표상에 기재된 것 중에 하나를 적용 4. 발생유형현황 ◦ 소년소녀가장 발생유형을 표상에 기재된 것중에 하나를 적용 5. 취업현황 ◦ 취업현황을 재학중인 자의 취업(아르바이트)과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서 취업한 자로 크게 나누고 표상의 종류별로 적용 6. 결연현황 ◦ 한국복지재단을 통한 결연실적과 시․군․구등 행정기관 자체적으로 추진한 결연실적을 구분하여 반기말 현재 실적을 기재한다.
작 성 시 유의사항	◦ 1번 세대주+세대원의 합계수는 2번의 총계수와 일치한다. ◦ 1번 세대주 계의 수는 3번, 4번 계의 수와 일치한다. ◦ 6번 결연현황은 2006.1.1～2006.12.31까지 실적이며, 자체결연과 한국 복지재단 결연세대수 및 결연아동 수는 각각 1번 세대주 및 세대원 합계수보다 클수 없음

<표 2>

국내입양 현황보고

<  ○○ 년   ○ 반기 >

1. 입양기관별 입양신청자수 및 입양아동 유형

(단위: 명)

구 분	입 양 신청자	입양아동유형
		계	사 생 아 (미혼모아)	시설아동	영세가정	결손가정	기 타
계
기관명

2. 입양아동의 건강상태·성 및 연령별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성		연 령 별
		남	여	3월미만	3월～1세미만	1～3세미만	3세이상
계
정 상
장 애

3. 양부모의 소득별 친자유무 및 직업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친자유무		직 업 별
		친자유	친자무	자영업 (농․상업)	회사원	공무원 (교사,군인등)	사 회 사 업 종사자	의·약사 판․검사	기타
계
140만원미만
140～250만원
250～357만원
357～540만원
540만원이상

승인번호 : 제11731호, 승인일자 : `89.3.28(`93.12.29, 2006.7.4 변경승인)

작  성  요  령

승인번호	11731	보고종별	분기보	제 목	국내입양 현황보고
보고기관	서울특별시,광역시,도		보고기한		반기말 익월 15일
표 두	□ 국내입양 현황보고 1. 시․도별 입양신청자수 및 입양아동 유형 ◦ 구분란에는 입양기관별로 구분하여 기재 ※ 입양아동유형난은 입양대상아동확인서 발급기관(시․군․구)의 관할 입양기관 실적으로 기재(중복, 누락 방지) ◦ 1항의 입양아동유형 계 = 2항의 계 = 3항의 계 2. 입양아동 건강상태․성별 및 연령별 현황 ◦ 입양아동의 건강상태․성별․연령별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 3. 양부모의 소득별 친자 유무 및 직업현황 ◦ 양부모의 소득은 부부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재하고 직업은 양부모 중 소득이 많은 자를 기준으로 기재 ◦ 입양가정수(친자유+친자무) = 양부모의 직업별 계
기 타	* 1) 1항의 입양아동 유형별 계 = 2항의계 = 3항의계 2) 연초로부터 작성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누계를 기입 (※ 하반기의 경우 상반기 실적 포함)

<표 3>

아동상담 현황 보고

<  ○○ 년   ○ 반기  >

1. 상담아동 발생유형 및 배경

(단위: 명)

	성 별			발생유형 (아동)								발생배경 (가정)
구분	계	남	여	계	비 행 ․ 부 랑 ․ 가 출 아	기아	⌢사생․ 유기아⌣	학 대 ․ 방 치 아	미아	일반가정	기타	계	결손	⌢사망 ․ 이혼 ․ 가출등⌣	결함	⌢질 병 ․ 주벽 ․ 복역등⌣	영세가정	일반가정	기타
1)당반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2)누 계

2. 상담내용 및 조치결과

(단위: 명)

	상 담 내 용									상담조치결과
구분	계	비 행 ․ 부 랑 아 선 도	성 격 이 상 ․ 심 리 검 사	미아상담	미혼모상담	이 성 ․ 성 문 제	진 로 ․ 취 업	생 계 곤 란 ․ 보 호 요 구	심정리서및장 애 등 기 타	계	귀 가 ․ 연 고 자 인 계	시설입소	관계기관의뢰	취 업 알 선 ․ 후 원 자 연 계	가 정 위 탁 보 호	상진 담행 등 기 타
1)당반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2)누 계

승인번호 : 제11729호, 승인일자 `88.3.22(`93.12.29 변경승인)

작  성  요  령

승인번호	11729	보고종별	반기보	제목	아동상담현황보고
보고기관	서울특별시,광역시,도		보고기한		반기말 익월 15일
표 두	□ 아동복지지도원 및 아동상담소 상담자의 상담현황 보고 1. 상담아동 발생유형 및 배경 가. 계 : 상담아동의 당 반기 및 누계실적 - ① = ②+③ = ④ = ⑪ 나. 상담대상 아동 - ④ = ⑤ ～ ⑩ 상담아동의 발생유형을 구분 기입. - ⑪ = ⑫ ～ 상담아동의 발생배경(가정형태별)을 구분기입 ※ 기타의 수가 10명을 초과할 경우 사유별로 구분 기입 2. 상담내용 및 조치결과 가. 계 : 상담에 따라 조치한 당 반기 및 누계실적 - ① = ⑩ 나. 상담내용 - ① = ② ～ ⑨ 상담아동의 주요상담내용을 구분 기입 ※ ⑨ 기타의 수가 10명을 초과할 경우 사유별로 구분 기입 - ⑩ = ⑪ ～ ⑮ 상담아동의 조치결과를 구분 기입 ※ ⑮ 기타의 수가 10명을 초과할 경우 사유별로 구분기입 <참고사항> 1. 아동복지지도원 및 공․사립아동상담소 상담실적 모두 포함 2. 아동복지지도원의 상담실적은 상담기록이 유지․관리되는 경우만 통계에 포함 3. 동일인에 대해 여러 차례 상담을 실시해도 1회 실적으로 인정
표 측	1) 당반기 : 당반기 통계 기입 2) 누 계 : 상․하반기 누계 기입
기 타	※ 1항의 ① = 2항의 ①

작  성  요  령

승인번호	11734	보고종별	반기보	제 목	요보호아동 조치현황
보고기관	서울특별시,광역시,도		보고기한		반기말 익월 15일
표 두	1. 요보호아동 발생 및 조치현황 (누계로 작성) ① 반기중 발생한 전체 요보호아동수 ② 반기중 발생한 아동중 귀가 및 연고자에 인도된 아동수 ① - ② = ③ = ⑨ = ⑫ = ⑮ ③ 복지조치가 필요한 순수한 요보호아동의 수 ④ 순수한 기아의 수 ⑤ 미혼모․혼외자등의 사생아의 수 ⑥ 미아의 수 ⑦ 비행․가출․부랑아의수 ⑧ 빈곤․실직․방임․학대 등으로 보호된 아동의 수 ⑨ ③의 요보호아동중 남녀로 구분하여 기재 (⑩+⑪) ⑫ ③ 요보호아동중 건강상태별 아동수 (⑬+⑭) ⑮ 보호조치된 아동수 (⑯+⑳) ⑯ 아동복지시설 등에 입소조치한 아동수 (++⑲) ⑳ 소년소녀가정 등으로 책정된 아동수 (++) ※ 소년소녀가장을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중 아동수 주) 요보호아동을 접수하였으나 조치(시설이 없는 등)할 수 없을 경우 전원의뢰한 기관에서는 발생건수를 기입하지 말고, 조치한 기관에서 발생건수를 기입할 것 (중복접수 방지를 위함)

작  성  요  령

승인번호	11740	보고종별	반기보	제 목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및 종사자 현황
보고기관	서울특별시,광역시,도		보고기한		반기말 익월 25일
표 두	1. 아동복지시설 (누계로 작성) ①～④ 전년도말 현재의 시설수 및 보호아동수 (2005년도 기말현재와 같아야 함) ⑤ 입소누계 ⑥～⑧ 기․미아, 사생아(미혼모등)의 아동수 ⑨ 비행청소년으로 법원에서 의뢰하였거나, 비행을 할 우려가 있어 보호자가 시설에 입소 의뢰한 아동 및 가정의 결손․결함 등으로 인한 가출 또는 부랑아동수 ⑩ 저소득층, 빈곤가정의 아동으로 시설에 입소한 아동수 또는 보호자의 학대 및 친권박탈로 보호된 아동 ⑪ 타 시․도 또는 다른 복지시설(장애아,미혼모등)에서 전원되어 입소된 아동수 ※ 주) 타 시․도 또는 다른 시설에서 동 서식에 의거 보고가 안된 경우는 기․미아 등 입소 유형별로 분류하고 이미 보고가 된 경우만 전입으로 분류 ⑫ 퇴소누계 - 전 반기에 조치한 사항과 관계없이 당반기말 현재의 아동소재별로 작성 예) 상반기에 발생한 아동을 위탁보호 조치하였다가 하반기에 입양 되었을 경우 하반기 보고시 위탁보호 인원은 (감)하고 귀가조치 인원은 (증)해야 함 ⑬ 부모 등 연고자에게 인도된 아동수 ⑭ 시설연장 아동등이 취업 등 자립하여 퇴소한 아동 ⑮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다른 수탁희망자에 위탁보호 되는 아동수 ※ ⑮ 조치후 입양된 경우는 차반기에 으로 변경 작성

승인번호	11740	보고종별	반기보	제 목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 및 종사자 현황
보고기관	서울특별시,광역시,도		보고기한		반기말 익월 25일
표 두 표 측 표 두 표 측	국내․외 입양된 아동수 ※ 각시․도의 총 국내입양 실적은 모두 동란에 포함되어야 함 ～ 수용된 아동중 전원된 아동수 수용아동중 도망, 사망된 아동수 ※ 보호아동이 사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 ～ 전기말 현재+입소인원-퇴소인원 = 기말현재 보호아동 기말현재 아동수 중에서 시․군․구등 행정기관(시설자체 포함) 또는 한국복지재단의 알선에 의해 1인 이상의 후원자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수 1)～5) 아동복지시설 종류별로 구분 6) 아동상담소에 보호된 아동수 2. 시설종사자 현황 ◦ 시설수 및 종사자 인원수를 기입 ◦ 해당시설종사자중 사회복지사자격증(1급,2급,3급)소지자를 구분 인원 수를 기입 ◦ 사회복지시설 종류별로 구분하여 기입 ◦ 해당종사자중 인건비를 자부담하는 인원은 ( )속에 표시 (“예” □□□□□□□□□□□□□□□□□□ = 영양사 2명중 1명은 자부담임) □ 영 양 사 □ □□□□□□□□□□□□□□□□□□ □ 2(1) □ □□□□□□□□□□□□□□□□□□

──────────────────────────────────  제 6 편❚ 참 고 사 항

제 6편  참  고  사  항

제 1절  2007년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처리지침

제 2절  2007년 보장시설수급자 관리지침

제 3절  2007년 시·도별 국고보조예산

제 1절  2007년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

	목 차
Ⅰ.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347 1.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및 종류 347 2. 사회복지시설 관련 적용법령 350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 사항 352 1. 적용대상 사회복지시설 352 2. 사회복지시설 설치관련 참고사항 353 3.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359 4. 사회복지생활시설 예산지원 관련 참고사항 372 5. 후원금의 관리 387 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관련 390 7.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자진폐쇄 391 8.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392 9.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396 10. 사회복지시설 평가 397 ※ 부록 : 무호적자 취적지침 412

Ⅰ.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1.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및 종류

가.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함

*  사회복지시설 여부는 시설운영자의 주관적인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지에 따라 판단

	<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②아동복지법 ③노인복지법 ④장애인복지법 ⑤모부자복지법 ⑥영유아보육법 ⑦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⑧정신보건법 ⑨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⑩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법률 ⑪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⑫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⑬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⑭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⑮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⑯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 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함

나.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관련법	시설종류	세부종류		소관 부서
		생활시설	이용시설
사회복지 사업법	종합사회복지관 부랑인･노숙인시설 결핵･한센시설	◦부랑인시설 ◦결핵･한센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노숙인쉼터 ◦상담보호센터	보건 복지부
노인복지법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복지법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센터 ※ 2개이상 아동시설이 혼합되어 있는 종합시설 설치가능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 시설 중 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 시설 중 이용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중 이용시설
정신보건법	정신보건시설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중 생활(주거)시설	◦사회복귀시설 중 이용시설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자활후견기관		◦자활후견기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특별법	복합노인복지시설	◦농어촌지역에 한해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제외한 2종류이상 의 노인복지시설을 동일 또는 인접 건물에 설치가능
모부자복지법	모부자복지시설	◦모(부)자보호시설 ◦모(부)자자립시설 ◦미혼모시설 ◦일시보호시설	◦여성복지관 ◦모･부자 가정상담소	여성 가족부
영유아보육법	보육시설		◦보육시설
성매매방지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성매매피해 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 보호등에관한 법률	성폭력피해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가정폭력방지 및피해자보호 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 복지부소관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대상자별	시설 종류				소관부서
노인	◦주거	･양로, 실비양로, 유료양로			노인요양운영팀
		･실비복지주택, 유료복지주택
	◦의료	･요양, 실비요양, 유료요양
		･전문요양, 유료전문요양
	◦재가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여가	･노인복지회관			노인지원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복지팀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유형별생활시설		재활지원팀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장애인영유아생활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련시설		장애인정책팀
			･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직업재활 시설		･작업활동시설, 보호작업시설		장애인소득보장팀
			･근로작업시설, 직업훈련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재활지원팀
정신	◦정신요양시설				정신보건팀
	◦사회복귀시설			･정신질환자생활훈련시설
				･정신질환자작업훈련시설
				･정신질환자주거시설
				･정신질환자종합훈련시설
부랑･노숙인	◦부랑인시설, 노숙인쉼터, 상당보호센터				민간복지협력팀
지역주민	◦종합사회복지관
기타시설	◦결핵･한센시설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팀)
	◦자활후견기관				근로연계복지팀
	◦복합노인복지시설				노인지원팀

2. 사회복지시설 관련 적용법령

시설종류	법정시설명	사회복지관련법령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복지법 제31조내지 제44조 등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3내지 제24조 등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내지 제31조 등 - 시행규칙 별표 1내지 별표 11
	복합노인복지시설	◦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제24조 ◦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 제8조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48조내지 제52조 등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등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2조내지 제36조 등 - 시행규칙 별표 3, 별표 4 등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 아동복지법 제14조내지 제22조 등 ◦ 아동복지법 시행령 등 - 시행령 별표 1, 별표 4내지 별표 6 등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내지 제17조 등 - 시행규칙 별표 2내지 별표 5 등
부랑인･노숙인 복지시설	부랑인복지시설 노숙인쉼터 상담보호센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내지 제41조 등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8조2내지 제19조 등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내지 제26조의 2 등 - 시행규칙 별표 3 등 ◦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 설치운영규칙 등 - 운영규칙 별표 1내지 별표 3 등
정신보건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 정신보건법 제10조내지 제15조 등 ◦ 정신보건법 시행령 등 ◦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내지 제13조 등 - 시행규칙 별표 4내지 별표 7 등 ◦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칙 등 - 운영규칙 별표1내지 별표3 등
기타	결핵･한센시설 종합사회복지관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내지 제41조 등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8조2내지 제19조 등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내지 제26조의 2 등 - 시행규칙 별표2, 별표3 등
	자활후견기관	◦ 국민기초생활법 제16조 등 ◦ 국민기초생활법 시행령 제12조 등 ◦ 국민기초생활법 시행규칙 제27조내지 제30조 등

시설종류	법정시설명	사회복지관련법령
모부자복지시설	모(부)자보호시설 모(부)자자립시설 미혼모자시설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모･부자공동생활가정 미혼모공동생활가정 일시보호시설 여성복지관 모부자가정상담소	◦ 모부자복지법 제19조내지 제24조의 2 등 ◦ 모부자복지법 시행령 등 ◦ 모부자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등 - 시행규칙 별표2내지 별표4 등
보육시설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 영유아보육법 제10조 내지 제15조, 제24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내지 제10조, 제24조 및 제25조 - 시행규칙 별표 1, 별표 2, 별표 8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 시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활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
성폭력피해자 시설	성폭력피해 상담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3조 내지 제32조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 내지 제12조
가정폭력피해자 시설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내지 제17조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내지 제5조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15조
사회복지시설 회계와 관련해서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의 적용을 받음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 사항

1. 적용대상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모두 포함(Ⅰ장 참조)

☞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법으로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개별 법령에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법령 우선 적용

※  시설 운영자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더라도 아래의 경우는 시설명칭, 운영주체에 상관없이 사회복지시설로 분류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개별법상 요보호대상자 중 거주 또는 종교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보호하는 경우(가족의 의뢰에 의한 경우에도 해당)

<대표적인 예>

- 장애인복지법의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등

- 노인복지법의 치매노인, 자신의 의사를 표출할 수 없는 중증노인 등

- 아동복지법의 요보호아동 전체

-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

㉡  시설이 주장하는 목적(종교활동 등)과 달리 사회복지 개별법상 요보호대상자가 본인 또는 가족의 보호요청에 의해 동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생활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시설장의 일방적인 종교목적 주장은 수용 곤란

㉢ 사회복지시설임을 외부에 표방하여 운영하는 경우

-  외부 간판, 소식지, 홍보, 외부활동 등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임을 명시하거나 표방하는 경우

- 거주 및 보호를 목적으로 생활인을 모집하는 경우

- 보호하고 있는 생활인을 근거로 후원금품을 모집하는 경우

※ 동 기준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는 경우 시설 신고의무 대상임

2. 사회복지시설 설치관련 참고사항

가. 사회복지시설 신고제도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2)  시･군･구 담당자는 각 개별법령의 신고기준을 참고하여 신고가능여부를 확인하되, 100인이상 대형시설, 중증장애인시설, 치매노인시설 등의 경우 시설설비 및 종사자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시설생활자의 인권 및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

3) 개별법령에 허가 및 지정 등을 요구하는 경우 개별법령이 우선적용

☞  신고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시설장에게는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해당시설은 폐쇄조치하여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 요망

4) 개인운영시설 신고기준 유예사항 안내

◦  개별 법령 또는 지침에 개인신고시설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 ʼ09. 12. 31까지 아래의 기준을 적용

(1)  시설·설비 기준 : 각 개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법적요건만 구비하고 법인시설에 적용하기 위한 개별지침 기준은 적용 제외

(2) 시설장 자격기준 : 법적기준 유지

(3) 시설종사자 기준 : 완화기준 적용(시설장 포함)

- 5인 시설 : 1명

- 6∼10인미만 시설 : 2명

- 10∼20인 미만 시설 : 3명

- 20∼30인 미만 시설 : 4명

- 30∼50인 미만 시설 : 6명

- 50인 이상 시설 : 시군구 판단하에 법적기준의 최대 2명까지 완화가능

*  30인 이상 시설의 경우 종사자 수 완화와 별도로 아래의 자격에 해당하는 시설종사자는 고용하도록 할 것

- 노인주거복지시설 : 생활복지사 1인

- 노인의료복지시설 : 생활복지사 1인 또는 간호(조무)사 1인

- 장애인생활시설 : 간호(조무)사 1인 또는 (촉탁)의사 1인

- 아동복지시설 : 보육사 1인

- 부랑인복지시설 : 생활지도원 1인

나. 사회복지시설 설치 가능한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개인 등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결격사유 예) 사회복지사업법 34조의 규정에 의해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참고 : 사회복지사업법상 신고제도 >
◦ 행정절차법 제40조의 신고 - 행정절차법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는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형식상의 신고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강학상 의미의 신고임 - 판례에 의하면 행정절차법상 신고의 경우, 민원인이 신고서를 행정청에 접수함으로써 법적효과가 발생하며 행정청은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없음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신고 ▷ 97년 개정을 통해(법률 제5358호)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 (사회복지시설 설치방해금지 의무) ⇒ 시･군･구청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사회복지사업법상 신고제도는 자족적 공법행위인 행정절차법 제40조의 신고보다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완화된 허가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음 - 단,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접수를 거부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에 위배되며, 신고거부 자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신중을 기할 것 ◦ 사회복지시설 신고접수 절차 예시 ① 해당 시설의 신고요건 안내 → 면담을 통해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규모, 운영주체 등에 대해 상담한 후 관련법령의 신고요건을 안내하고 신고서 양식 배부 ②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설 개별법령 충족여부 검토 → 신고서 제출시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에서 요구하는 신고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보완요구 또는 수리여부 결정(필요시 현장방문) ③ 타 법령 충족여부 검토 →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설 개별법령을 충족하였다면, 건축법, 그린벨트 관련법 등 타 법령 위반여부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신고수리여부 결정 ④ 사회복지시설신고증 발급 → 해당 민원인에게 신고증을 발급하고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상 시설운영에 따른 권리･의무 안내

다. 신고접수시 구비서류(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참조)

◦ 법인의 정관 1부(법인에 한함)

-  법인 정관에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목적사업이 있을 경우에 신고를 접수하고, 관련 조항이 없을 경우 정관을 변경하도록 지도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규모와 비교하여 시설운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부적합 판단시, 시설생활자 수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신고하도록 지도

◦ 사업계획서 1부

- 실질적인 사회복지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사업계획의 구체적 기입유도

◦ 예산서 1부

-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세부내역을 받되,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제10조 제2항의 별표1∼별표4를 참고하여 작성

* 개인신고시설의 경우 기 시달된 “개인신고시설 재무회계지침” 참고

◦ 시설의 평면도 및 건물의 배치도 등

☞ 단, 개별법령에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되어 있을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함

라. 통일된 사회복지시설 신고번호 일괄 부여

◦  시설 소재지, 시설종류, 신고연월일, 동일일자 신고순을 인식할 수 있도록 번호 부여

예) 경기과천-장애인-20060715-01

◦  이미 신고한 시설(법인시설 포함)에 대해서도 위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신고번호를 재부여하고 필요시 신고필증을 재교부

◦  각 시설에는 가급적 외부 시설간판에 동 번호를 표방하고 신고시설임을 알리도록 권고

마.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시행규칙 제22조의2, 제23조 참조)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한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 가능

-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모집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위원회 구성은 시행규칙 제22조의 2 제4항 참조)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것

※  영유아보육법 등 개별법령에 법인이외 개인도 위탁이 가능한 경우 등 시설별 특성이 있으므로 위탁시 해당 개별법령을 반드시 숙지할 것

	< 참고 :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관련 >
◦ 위탁대상시설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립한 시설 ◦ 수탁자의 자격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시설운영의 안정성, 영속성, 공공성 등 차원에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개별법령에 기타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을 경우(영유아보육법 제24조 등)에는 그에 따름 ◦ 위탁방법 및 선정기준 - 위탁방법 : 반드시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예외조항 없음) - 선정기준의 설정 ․설정주체 : 위탁기관의 장 ※ 선정기준은 가능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을 것 ․선정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필수사항 :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시설에 대한 평가결과(평가한 경우에 한함) → 임의사항 : 그 외 위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 공개모집한 수탁자는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할 것 - 위원의 구성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9인의 위원(위원장 1인 포함) ※ 위원장은 위탁기관의 장이 위원중 1인을 지명 - 위원의 자격은 시행규칙 제22조의2제4항1호 내지 제4호를 참고하되, 가능한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할 것 ◦ 위탁계약의 체결 및 갱신 등 - 계약의 체결 : 위탁시에는 시행규칙 제23조제1항1호 내지 제7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체결해야 함 - 계약기간 : 5년 이내로 함 ※ 위탁기간 종료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갱신보다는 재위탁과정을 거칠 것 - 계약의 갱신 :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음 ☞ 계약의 갱신은 계약내용의 갱신이 아닌 계약기간의 갱신이므로, 중대한 계약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상기 위탁과정을 거쳐 재위탁해야 함

3.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가. 보험가입여부 확인(법 제34조의2)

◦  사회복지시설은 화재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므로 신고 접수시와 매년 화재보험 가입여부 확인(화재보험은 종합보험으로 가입)

☞ 화재보험에 미가입하고 시설운영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나. 시설안전점검 실시(법 제34조의3)

1)  시･군･구 담당자는 시설장으로 하여금 매반기 시설에 대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을 시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 보고토록 함

2)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에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음(시설장은 응해야 함)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시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가능

☞ 시설안전점검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이하 과태료에 처함

< 참고 : 사회복지시설 수시안전점검 >

◦ 정기안전점검		◦ 수시안전점검		◦ 결과보고		◦ 개보수명령
･ 시설장	➡	･ 시설장	➡	･ 시설장	➡	･ 시장군수구청장
･ 매반기		･ 위해발생우려시		･ 매반기		･ 필요시

▶ 수시안전점검 사유

-  정기안전점검결과 당해 시설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

▶ 수시안전점검 실시 가능 자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의 안전진단전문기관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의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

▶ 안전점검기준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

다. 사회복지시설의 장

1)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상근 의무가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 요망

☞ 상근의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장의 상근의무” 참조

	< 참고 :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될 수 없는 자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동법 제7조제3항】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7.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5, 6에도 불구하고 시설장이 될 수 없음 ▶ 공통사항 ◦ 사회복지사업법에 위반하여 - 5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아동복지법 제40조(제29조의 금지행위)의 죄를 범하거나 공통사항의 처벌을 받은 자 - 아동에 대한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행위 - 아동의 유기, 방임, 매매, 음행 및 음행매개, 구걸, 곡예행위 - 장애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정당한 알선기관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아동복지법 제41조의 죄를 범하거나 공통사항의 처벌을 받은 자 -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설치운영한 자 - 시설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 질문을 거부･기피, 허위답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허위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시설종사자 자격을 인정받은 자 - 시설폐쇄명령, 위탁의 취소,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자 ▶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2조의 죄를 범하거나 공통사항의 처벌을 받은자 ▶ 형법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제360조 점유이탈물 횡령은 제외)의 죄를 범하거나 공통사항의 처벌을 받은자

	< 참고 : 사회복지시설 장의 상근의무 >
◦ 상근의무의 정의 - 원칙적으로 상근의무란,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함 예) 공무원의 상근시간 : 평일 09시∼18시, 토요일 09시∼13시(주5일 시행전) ※ 시설장의 상근의무도 공무원에 준하여 관리할 것 ◦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장의 타 직종 겸직관련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의 영리업무와 시설장을 겸직하여 상근시간내에 정상적인 시설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상근의무 위반에 해당 - 명예직, 겸임교수, 시간강사 등 영리추구가 현저하지 않거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은 직은 시설장과 겸직이 가능 ※ 단, 출강 등 외출시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하도록 하며 과도한 출강 등으로 정상 적인 시설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근의무 위반에 해당 - 임명직 시설장으로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시군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겸직 가능 예) 대학부설 시설에 해당 대학 교수가 시설장에 임명되는 경우 종교법인 시설에 해당 종교법인 소속 성직자가 임명되는 경우 시설부설 기관(재가복지봉사센터 등)의 장을 시설장이 겸직하는 경우 ◦ 정부에서 운영비 지원이 없는 개인운영신고시설의 상근의무 - 정부에서 인건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는 시설은 상근의무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되, - 개인운영신고시설 등 정부지원이 없는 시설은 생활자의 최소한의 복지수준이 유지되는 한도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 ※ 생계유지를 위한 자영업 종사, 운영비 마련을 위한 부업 등으로 인해 시설장이 상근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도 최소한의 조치(종사자 중 1인을 시설장 대리로 임명 등)를 취했을 경우 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관리 요망

※  시설장의 상근 또는 타 직종 겸직과 관련하여 시설관련 개별 법령 및 지침이 따로 있는 경우 위 기준보다 우선 함

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1) 시설운영위원회 설치목적

사회복지시설의 대한 지역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고, 시설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및 생활자 권익 향상 등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함(의무사항)

2) 시설운영위원회 설치 대상시설

가) 원칙적으로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함

나) 사회복지생활시설

◦ 생활자 수가 10인 미만 시설의 경우

-  3개소당 1개 운영위원회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시･군･구에 3개소 미만일 경우에는 10인∼20인 미만 1개소와 공동으로 운영

☞  5개소, 11개소 등 3개소로 분류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자 수를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 수 및 위원 수 결정

◦ 생활자 수가 10∼20인 미만 시설

-  2개소당 1개 운영위원회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시･군･구에 1개소만 있을 경우 해당 시설에 운영위원회 1개 운영

◦ 생활자 수가 20인 이상 시설

-  1개소당 1개 운영위원회 운영하되, 위원 수는 생활자 수를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  생활자 수가 100인 이상의 대형시설, 정신요양시설, 중증장애인시설 등 문제발생 우려 시설은 반드시 관계공무원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다) 사회복지이용시설

◦  종합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되, 시설특성, 이용자 수,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율적으로 결정

3) 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

가)  위원회는 위원장 및 시설의 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하 위원으로 구성

나)  위원회의 위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설의 장을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공무원은 시설장 추천 필요없음)

◦ 시설생활자(이용자) 또는 시설생활자(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 지역주민

◦ 후원자 대표

◦ 관계공무원

◦ 시설종사자

◦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  위원장은 호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함

4) 시설운영위원회의 논의사항

가)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나)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다)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라)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마)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과 네트워크 구축

바)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  시설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 중 합리적인 사항은 시･군･구 복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시･도, 보건복지부 등에 정책건의

5)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가) 회의의 개최

◦ 정기회의

-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지도요망

◦ 수시회의

-  시설운영위원회 운영규칙에 규정한 회의개최 요건에 해당할 경우(재적의원 1/3의 요청이 있을 경우 등) 수시회의 개최

☞  운영규칙은 붙임자료1(운영규칙안 예시)을 참조하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각 시설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제･개정 가능(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필수적으로 운영규칙에 포함시킬 것)

◦ 회의의 공개

-  위원회의 회의는 시설생활자, 시설종사자, 지역주민 등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시 위원장이 비공개결정을 할 수 있음(비공개사유는 공개해야 함)

나) 회의록의 작성 및 보고

◦  위원회의 간사는 매년 1회 정기 및 수시회의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정본은 위원회에 보관하고 사본 1부는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서식 1, 2 참조)

◦  시･군･구에 제출된 회의록 중 정책건의가 필요한 사항은 매년 1회(매년 12. 1) 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 사회정책기획팀 및 개별시설팀으로 보고

다) 기타 사항

◦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원칙적으로 시설 운영비에서 지출

◦  회의수당, 회의장소 등 위원회 운영에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 자율적으로 결정

마. 시설운영의 투명성 강화

1) 사회복지시설 회계정보시스템 및 국가복지정보시스템

◦  '04. 3월부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사회복지생활시설 회계정보시스템을 회계 뿐만 아니라 인사, 세무, 후원금관리 등 통합된 시스템으로 확대개편 함

☞ 개발(확대개편) 완료 : '05. 8월

◦  '04.11월부터 단계적으로 구축 추진 중인 국가복지정보시스템과 통합을 추진하여 시설 유형별로 이력관리 등 특성화된 서비스를 제공

-  시설 시･군･구 간 온라인 보고･청구 기능 구축 (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과 연계)

- 시설현황정보를 시･군･구 및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적시 제공

☞ 1차 통합 완료 : '06.7월, 시스템 구축 완료 : '07. 4월

※  향후 사회복지시설 회계정보시스템을 국가복지정보시스템(회계관리)로 명칭 통일하고자 함

◦ 주요기능

① 경리 ② 인사･급여･예산관리 ③ 세무관리 ④ 생활인관리 ⑤ 후원금관리 ⑥ 자원봉사자관리 ⑦ 개인서비스계획평가 ⑧ 서비스관리 등

◦ 기대효과

- 시설운영의 투명성･효율성 향상

- 보건복지부･지자체･시설 간 정책 네트워크 구성

- 전문인력을 통한 운영의 안정성 및 전문성 제고

- 각종 보고절차 간소화 등 행정비용 감소

- 자원봉사인증관리시스템 등 관련시스템과의 연계체계 구축 운영

- 복식부기 기능 구축으로 복식부기 도입 대비 등

◦ 적용대상 시설

- 법인운영 생활시설 : 2006년∼

- 개인운영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 : 2007년∼

※ 향후 운영성과 등을 검토하여 사회복지관 등 이용시설 확대 검토

◦  금명 중 각 지방자치단체로 전산을 통한 시설보조금정산･청구기능을 확산할 예정이며 시설평가 시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사용정도, 온라인을 통한 보고･청구 기능 활용정도를 평가항목에 포함하고 향후 각종보고를 전산을 통해서만 받을 예정이므로 해당 지역 내 시설의 국가복지정보시스템 가입 독려 요망

※ ID발급 관련 문의 : 국가복지정보센터(http://info.e-welfare.go.kr)

(☎ 02-3273-4133)

◦ 참고사항

-  시･도 및 시･군･구는 ｢사회복지 관련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우리부 ｢사회복지시설 회계정보시스템｣ 및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정보화 시책사업과 중복투자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 철저

	< 전자화 관련 근거 >
1.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ʼ07.1.10일현재 국회상임위 계류중)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6조의2(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회계처리) ① 법인의 재무･회계는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에 의하여 전자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보관하는 것으로 각종 장부 등의 비치를 갈음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년제 권고(시행일 : 2002년 1월 1일)

◦ 시설 사유화의식을 탈피하고 조직쇄신을 위해 정년제를 권고함

-  사회복지시설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시설장 및 시설종사자의 정년에 대해 규정될 수 있도록 권고

◦  정부에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래의 정년까지 인건비를 지원하고,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시설 자체적으로 지급하도록 함

-  정년상한  :      시설장 65세(단,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의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70세)

종사자 60세

-  경과조치  :  2001년 12월 31일 이전 종사자(시설장 포함)는 10년간 유예기간 부여

⇒  정년제는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예산의 지급기준이므로, 업무수행 능력이 없거나 종사자가 비리를 자행할 경우 등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에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참고 : 사회복지시설의 정년제도 >

◦ 정년퇴직년

- 설립자 및 설립자 직계가족 1세대

2001. 12. 31 이전 재직 (10년 유예)	생년월일	∼1942년	1943년	1944년∼
	정년퇴직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02. 1. 1 이후 재직 (유예 없음)	생년월일	∼1935년	1936년	1937년∼
	정년퇴직년	2005년	2006년	2007년∼

- 설립자 및 직계가족 1세대가 아닌 시설장

2001. 12. 31 이전 재직 (10년 유예)	생년월일	∼1947년	1948년	1949년∼
	정년퇴직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02. 1. 1 이후 재직 (유예 없음)	생년월일	∼1940년	1941년	1942년∼
	정년퇴직년	2005년	2006년	2007년∼

- 시설종사자

2001. 12. 31 이전 재직 (10년 유예)	생년월일	∼1952년	1953년	1954년∼
	정년퇴직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02. 1. 1 이후 재직 (유예 없음)	생년월일	∼1945년	1946년	1947년∼
	정년퇴직년	2005년	2006년	2007년∼

⇒ 2002년 1월 1일 이후 설립된 시설 또는 신규채용(재취업 포함)된 시설장,

종사자는 유예조치를 적용하지 않고 정년을 적용할 것

◦ 정년퇴직일

- 1월에서 6월사이 정년도달자  :   6월 30일

- 7월에서 12월사이 정년도달자 : 12월 31일

☞ 정년도달일은 당해 종사자(시설장 포함)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함

3) 신용카드 사용 등 의무화

◦  시설운영비 5만원이상 집행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되, 농어촌지역이나 카드 미가맹점에 대해서는 5만원이상 집행시 온라인(On-line)입금 활용

◦  국세청에서 ʼ05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곳에서는 5만원이상 집행시 신용카드 외 현금도 사용 가능

*  만 개인신고시설은 지역특성상 신용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발급 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간이영수증 또는 현금 지출 가능

바. 인권침해 등 문제시설에 대한 관리강화 등

◦  인권침해 등으로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시설은 시･군･구청장이 1회 적발만으로 시설폐쇄를 명하도록 함

※  인권침해로 인한 생활자 사망, 붕괴위험의 절박성 등 시설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함이 중대하고도 명백해야 하며, 시설폐쇄가 청문 등의 사유로 지연될 경우 먼저 생활자를 전원조치 한 후 시설폐쇄를 추진

◦  시･군･구는 시설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시설과 지역사회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민주적이고 투명한 시설운영을 통해 인권유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 실시

	< 참고 : 사회복지시설에 비치해야 할 서류 >
▶ 법인의 정관,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 법인시설에 한함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 ▶ 시설거주자･퇴소자 명부 및 상담기록부 ▶ 시설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결산서, 후원금품대장 ▶ 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부 ※ 개별법령에 해당시설에 비치해야 할 서류를 규정하고 있을 경우 개별법령의 비치 서류가 우선(예 : 정신시설→ 정신과 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 등) ☞ 시설에 위의 서류를 배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이하 과태료에 처함

사. 시설생활자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

◦ 시설 조치여부 시･군･구 점검사항

- 생활자에게 인권침해사실 진정권에 대한 고지 여부

- 시설 내에 진정함 설치 유무

- 시설생활자가 작성한 진정서의 인권위원회 송부 여부

- 방문조사시 협조 상태 등

	< 참고 : 사회복지시설 인권보호관련 국가인권위원회법 관련규정 >
◦ 진정함의 설치･운용(동법 시행령제7조) - 시설 내 진정함 설치의무, 용지･필기도구 및 봉함용 봉투(위원회서 정한 규격) 비치 - 진정함 설치시 설치장소를 위원회에 통보, 생활자가 직접 진정서를 진정함에 넣도록 함 - 시설 소속 직원은 매일 지정된 시간에 진정함 확인후 진정서 등을 지체없이 위원회로 송부 ◦ 위원회가 보낸 서면의 열람금지(동법 시행령제8조) ◦ 진정서의 자유로운 작성 및 제출(동법 시행령제9조) - 진정서 작성의사를 표명시 방해금지 및 작성된 진정서의 열람･압수 폐기 금지 - 생활자 징벌중(징벌조사중 포함)이라도 진정서 또는 서면 등의 자유로운 작성･제출 보장 ◦ 시설의 방문조사(동법 제24조) - 위원회는 필요시 시설의 방문･조사가 가능하며 이때 시설장은 필요한 편의를 제공 - 방문조사시 시설 직원 및 시설생활자와 면담･구술･서면의견 진술 가능 - 시설 직원은 면담장소에 입회할 수 있으나 녹음하거나 녹취하지 못함 ◦ 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동법 제31조) - 시설생활자가 진정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 직원은 즉시 진정서 작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시설생활자가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그 뜻을 즉시 위원회에 통보 - 진정서는 즉시 위원회에 송부하고 위원회로부터 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교부 - 진정인과 위원 등과의 면담에는 시설 직원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함 - 시설직원 등은 시설생활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열람하지 못함

	< 참고 : 사회복지분야 인권실현을 위한 핵심관리자 교육 >
◦ 교육기간 : 2007.1.1∼10.30까지 ◦ 교육장소 : 미정(추후 안내) ◦ 교육대상 및 인원 - 전국 사회복지생활시설(개인운영신고시설 포함) 2,262개소 - 핵심관리자인 사무국장 또는 생활복지사 2,262명 ◦ 교육내용 : 사회복지서비스 현장의 인권관점 확대와 전문성 강화 ◦ 교육주최 및 주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6개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 교육안내 : 교육주최 및 주관기관에서 추후 통보 예정 ☞ 시･도 및 시･군･구는 관할 시설에서 동 교육에 참여토록 적극 독려

4. 사회복지생활시설 예산지원 관련 참고사항

가. 총칙

1) 목적

◦  사회복지생활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집행에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형평성 및 효율성을 기함

2) 적용범위

◦  예산이 지원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이하 시설)

◦ 예산이 지원되는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및 시설장(이하 시설종사자)

*  개인운영시설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지침으로 인건비, 운영비, 공공요금 등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지원(예산의 직접지원 외에 자활근로자·공익요원, 자원봉사 등 인력지원을 통한 간접지원 방안 등도 포함)

3) 용어의 정의

◦ 보수 :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

◦  봉급  :  직무의 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위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 수당 : 직무특성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

◦  승급  :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해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

◦ 보수의 일할계산 :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

4) 적용의 원칙

◦  개별시설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에 따라 본 참고사항보다 완화 또는 강화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수 있음

※  종합사회복지관 등 이용시설은 개별시설팀 및 지방자치단체 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함

◦  본 지침에 의한 기준과 복지부 개별시설 담당팀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이 충돌할 경우 후자의 기준이 우선

-  본 기준은 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집행을 안내하는 규정이므로 본 기준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저하 등 타 법령을 위반할 수 없음

나. 종사자 인건비 지원관련 참조사항

1) 직위의 분류

◦  시설관련 개별법령이 정한 종사자 배치기준에 의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자의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기준으로 종사자 직위를 다음과 같이 분류함

직위	노인	장애인	아동	정신
원장	시설장	시설장	시설장	시설장
사무국장	총무	총무	총무	총무 정신보건 전문요원
과장 및 생활복지사	과장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과장 간호사 영양사 사회재활교사 직업훈련교사	과장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직업훈련교사 임상심리상담원	과장 간호사 영양사 작업지도원
생활지도원	생활지도원 사무원	생활지도원 사무원	생활지도원 보육사, 사무원	생활지도원 사무원
기능직	조리원 위생원	조리원 위생원	조리원 위생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관리인 경비원	관리인 경비원	관리인 경비원	관리인 경비원

◦  개별 시설담당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에서 위 직위별 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종사자의 직위분류 및 보수 등을 정할 경우 그에 따름

◦  직위의 분류에 있어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등은 시설종사자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직위이며, 개별법령상 생활복지사 등 자격은 당해 법령에 의해서만 인정

예)  아동복지시설의 직업훈련교사는 직위의 분류에 있어 생활복지사에 해당하나 아동복지법상의 생활복지사에는 해당하지 않음

→  아동복지법상 생활복지사는 ①사회복지사 3급자격 이상 소지자, ②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사 자격 소지자, ③보육교사 1급 자격소지자, ④아동복지지도원 자격 소지자만이 가능

2) 호봉의 획정(지자체에서 별도 규정시 그에 따름)

가) 원칙적으로 근무년수 1년에 대해 1호봉을 인정함

나) 호봉은 현 시설 근무경력에 본 지침에서 인정하는 경력을 합산하여 결정

3) 경력의 인정(지자체에서 별도 규정시 그에 따름)

가) 경력인정의 범위

①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근무경력은 10할(100%)을 인정함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예)  아동공동생활가정의 경우 2004년 1월 29일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었으므로, 예산반영이 가능한 2005년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  조건부신고시설의 경우 2002년 이후 조건부시설로 신고한 시설에서 종사자로 근무한 경력(단, ʼ05.7.31까지의 근무 경력만 인정)

→ 해당 시설장 및 시･군･구청장의 근무확인서 필요

㉢ 군 의무복무 경력(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

②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근무경력은 8할(80%)을 인정함

㉠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로서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특수교육진흥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

※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는 경우에도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하였다면 해당 경력을 인정함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인 경우 인정할 수 없으며, 근무경력은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할 것)

예)  영양사의 채용이 의무화된 A초등학교에서 급식업체인 B식품에 용역을 주어 甲 영양사가 B식품 소속으로 A초등학교에서 2년을 근무하였다면 2년의 근무기간의 8할인 1.6년(1년 7개월 6일)의 근무경력을 인정

(A초등학교 근무전에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3년을 근무하였더라도 3년은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해당 영양사는 2년 기간동안 B식품 소속으로 A초등학교에 영양사로 근무하였다는 증빙서를 B식품과 A초등학교의 장으로부터 공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함

㉡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동법 제2조제3호에 의한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근무한 경력

㉢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전문인력 경력

㉣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무경력 등)

㉤  아동복지법 제28조의2에 의한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동법시행령 제18조의3에 의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간호(조무)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응급구조사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에 근무한 경력

※ ㉤, ㉥은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 합산은 ʼ07.1.1부터 적용

③  이 외에 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에서의 근무경력은 시설담당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관 사업별 특성 및 지자체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지침으로 규정

④ 기타 참고사항

-  시설종사자가 지역간 또는 시설간 이직하는 경우에도 호봉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력은 인정될 수 있도록 관심요망

-  본 지침 상 근무경력은 종사자 호봉산정을 위한 것으로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근무(종사)한 경력”에 해당하지 않음

※ 개별법령 상 “근무(종사)한 경력”은 해당 시설담당팀에 문의할 것

예)  아동복지법령상 종사자 자격기준으로 “사회복지사업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의 해석은 본 지침이 아닌 보건복지부 아동복지팀의 지침 또는 유권해석에 의함

나) 경과조치

-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해 근무경력이 인정받고 있던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인정받는 근무경력을 계속 적용함

※ 단, 2004년 1월 1일 이후 신규채용자에 대해서는 본 지침상 기준을 적용

다) 경력기간의 계산

(1) 인정대상 경력기간의 계산

․인정하는 경력이 중복된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

․기간계산에 있어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함

※  단, 근무종료일이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해 미리 정하여진 군복무기간의 퇴직(전역)일 또는 계약직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근무경력에 산입함

․경력기간은 년･월･일까지 계산하되, 민법상 역(曆)에 의한 방법에 의해 계산함(민법 제160조 참조) (12월을 1년으로, 30일을 1월로 계산함)

▷ 민법 제160조(曆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週, 月 또는 年으로 정한 때에는 曆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週, 月 또는 年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週, 月, 또는 年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月 또는 年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月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月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예)  ʼ03년 1월 5일에 사회복지시설에 임용된 종사자가 04년 3월 9일에 퇴직하였을 경우

△ 임용일 산입(2003년 1월 5일), 퇴직일 제외(204년 3월 9일)

△  기산일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만료시 1월로 계산하되(예: 1. 5 ∼2. 4) 기산일 전일에 해당하는 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달의 말일까지를 1월로 계산(예: 1. 31∼ 2. 28)

△ 2월의 경우, 실제일수가 28일이나 월력에 의해 1월로 계산

△ 상기 계산방법에 의해 경력을 계산하면 근무경력은 1년 2월 4일임

→ ʼ03. 1. 5 ∼ ʼ04. 1. 4 : 1년

→ ʼ04. 1. 5 ∼ ʼ04. 3. 4 : 2월

→ ʼ04. 3. 5 ∼ ʼ04. 3. 8 : 4일

(2) 경력환산율을 적용한 경력기간 계산방법

․환산율 적용후의 경력기간은 연･월･일 단위까지 산출

․환산율이 10할(100%)인 경우에는 경력기간을 그대로 인정하고, 환산율이 10할미만인 경우에는 연･월･일 단위로 각각 환산율을 적용하되, 소수점이하는 절사

예) 93년 11월 15일에서 96년 1월 1일까지 의료기관에 근무한 간호사의 근무경력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간호사 근무경력 : 80%인정

△ 경력인정 : 1년 8월 13일

→  93. 11. 15 ∼ 95. 11. 14 : 2년 × 0.8 = 1.6년 = 1년 7.2월 = 1년 7월 6일(30일×0.2)

→ 95. 11. 15 ∼ 95. 12. 14 : 1월 × 0.8 = 0.8월 = 24일(30일×0.8)

→ 95. 12. 15 ∼ 95. 12. 31 : 17일 × 0.8 = 13.6일 = 13일(소수점이하 절사)

(3)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 군 의무복무기간 인정범위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은 군복무경력 중 3년이내의 기간만 인정

․단,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해군 또는 공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경우에는 3년 6월의 기간내에서 인정함(해군의 상륙병과(해병)는 제외)

→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포함, 병역법 제18조)

→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자로서 현역의 장교 또는 하사관을 편입된 자(병역법 제57조)

→  의무, 법무, 군종장교 및 5급 공개채용시험 합격후 장교로 편입된 자(병역법 제58, 59조)

㈏ 군 의무복무경력 계산

․병역법에 의해 1948년 8월 15일 이후 복무한 군 의무복무경력을 확인

→  현역군인(병･하사관･준사관･장교･방위병･상근예비역과 보충역 포함)으로 복무한 경력

→  현역병 입영후 병역법에 의해 전투경찰대원이나 교정시설 경비교도로 전임하여 복무한 경력

→  학도의용군 경력

※  학도의용군은 병적증명서로 실역복무기간 확인이 안되는 경우 8월을 군복무경력으로 인정

․군의무복무기간은 병적증명서(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각군본부에서 발급한 군경력 증명서 포함)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상 실역으로 복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특례보충역 등으로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은 병적증명서에 실역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실역에 복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군 복무기간으로 보지 않음

․무관후보생경력은 군 의무복무경력에 포함되지 않음

→  대상(병역법 제2조) : 현역의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하사관후보생, 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과 하사관후보생

→  임관 전 무관후보생 기간이 병적증명서에 병, 하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군 복무경력에서 제외

→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또는 사병은 무관후보생 기간이 없는 것으로 봄

․상근예비역, 보충역과 방위소집 복무자의 군 복무경력 기간산정

→  1995. 1. 1 이후에 상근예비역과 보충역으로 입영한 자 : 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안에서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으로 함

→  보충역 중 공익근무요원이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자 : 실역복무기간으로 불인정

→  1986. 1. 1 이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 : 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내에서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으로 함

→ 1985. 12. 31 이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

△ 실역복무기간이 12월 이상이거나 해제사유가 만기인 경우 : 1년

△ 의가사 등 복무단축사유로 6월이상 실역을 필한 경우 : 6월

△  6월미만의 실역미필보충역 : 군경력 불인정하나, 다만 6월미만 복무했더라도 대학생 복무단축 등에 따라 실역을 필한 경우에는 6월인정

․의무･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 경비교도는 현역병의 복무특례로서 군복무경력 인정

․본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외 기타 추가적인 군 경력은 개별시설팀, 지방자치단체, 개별시설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개별 근로계약, 취업규칙, 개별시설지침, 지방자치단체 개별지침 등으로 개별적으로 규정할 것

(4) 경력의 증명 및 전력조회

㈎ 경력의 증명

◦  경력의 증명은 권한있는 자(시설장, 시군구청장 등)가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함

※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부증빙자료(임용장, 승진발령기록 등) 또는 외부증빙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을 통해 경력인정

㈏ 전력조회

◦ 전력조회는 경력증명서 등을 발급한 기간을 대상으로 함

◦  전력조회시 정규직원 여부, 담당업무, 경력기간 등 경력인정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

-  공무원 경력과 군경력은 경력증명서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복무기간 등에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관청에 조회실시

-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과 기타유사경력(8할 인정경력)은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것이므로 반드시 실시하되, 임용일로부터 3월이내에 완료토록 함

4) 초임호봉의 획정

가) 대상 : 시설에 신규 채용되는 종사자

나) 시기 : 신규채용일

다) 방법

◦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경력이 있는 경우는 환산된 근무경력 1년을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함

◦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함

5) 호봉의 재획정

가) 대상 : 시설에 재직중인 종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함

◦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당해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나) 시기

◦  법령이나 지침의 개정에 의해 재획정하는 경우는 그 법령이나 지침에 의함

◦  재획정하고자 하는 날 현재로 휴직･정직 중인 경우는 복직일에 재획정함

◦  기타 다른 사유로 재획정하는 경우는 재획정 사유가 발생할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함

다) 방법

◦ 호봉을 재획정하는 때에는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에 의함

◦  호봉 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

◦ 최고호봉은 30호봉을 초과할 수 없음

6) 승급

가) 대상 : 시설에 재직중인 직원이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호봉을 승급함

◦ 정기승급일이 되어야 함

◦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 중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호봉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승급기간)이 1년을 경과하여야 함

나) 정기승급일 : 호봉승급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자로 2회 시행

다) 승급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동안 승급시킬 수 없음

-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중에 있는 자

-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 : 18월, 감봉 : 12월, 견책 : 6월

라)  방법  :  승급기간 1년에 대해 1호봉씩 승급시키며, 잔여승급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반영

다. 보수 지급기준(참고자료 참조)

◦  봉급 및 수당은 개별시설과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편성하되, ʼ06년 가이드라인 보수수준 보다 최소 6.5%이상 인상될 수 있도록 편성요망

※  임금인상률  :  ʼ02년 5%, ʼ03년 5%, ʼ04년 5%, ʼ05년 5%이상(가이드라인), ʼ06년 6%이상(가이드라인)

◦  시간외근로수당, 퇴직금, 기타 4대연금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에 지도 요망

※ ʼ04년 시간외근로수당 150억 지원

→  법정근로시간 과다 초과, 시간외근로수당 미지급 등에 따른 노사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요망

2007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관련 참고자료

◦ 기본급 인상관련

-  종사자 보수는 매우 열악하여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각 시도는 이를 감안하여 종사자 처우개선을 우선 과제로 추진요망

-  각 시도는 2007년도 예산안에 6.5%이상 인상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요망

※ 종사자 처우개선 및 참여정부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 2001년∼2004년까지 매년 평균 5%이상 인상(기본급기준, 호봉승급 제외)

-  2005년 5%이상, 2006년 6%이상 인상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시(기본급기준, 호봉승급 제외)

◦ 법정근로수당 등 보조 관련

-  시간외근로수당, 퇴직금, 기타 4대연금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에 지도하되, 시간외근로수당의 경우 아래 기준 이상으로 지급요망

※ 시간외근로수당 예산편성기준

․･ 2교대근무자(생활지도원 등) 및 취사원 : 월40시간, 연 480시간

･ 기타 일반종사자 : 월 20시간, 연 240시간

◦ 기타 행정사항

- 시･도내 생활시설별 인건비는 동일하도록 편성

예)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시설간 인건비 보조기준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경기도 고양시 아동생활시설과 경기도 의정부시 장애인생활시설의 과장직위 3호봉의 인건비 보조기준은 동일하도록 시도에서 일괄 조정

〈참고 : 2007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2007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

(단위 : 천원/월)

직위 (호봉)	원장	사무국장	과장 및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기능직	관리인	촉탁의사
1호봉	1,027	864	819	755	659	742	1,912
2호봉	1,057	893	847	778	683	765
3호봉	1,087	922	875	801	707	788
4호봉	1,117	951	903	824	731	811
5호봉	1,147	980	931	847	755	834
6호봉	1,177	1,009	959	870	779	857
7호봉	1,207	1,038	987	893	803	880
8호봉	1,237	1,067	1,015	916	827	903
9호봉	1,267	1,096	1,043	939	851	926
10호봉	1,297	1,125	1,071	962	875	949
11호봉	1,327	1,154	1,099	985	899	972
12호봉	1,357	1,183	1,127	1,008	923	995
13호봉	1,387	1,212	1,155	1,031	947	1,018
14호봉	1,417	1,241	1,183	1,054	971	1,041
15호봉	1,447	1,270	1,211	1,077	995	1,064
16호봉	1,477	1,299	1,239	1,100	1,019	1,087
17호봉	1,507	1,328	1,267	1,123	1,043	1,110
18호봉	1,537	1,357	1,295	1,146	1,067	1,133
19호봉	1,567	1,386	1,323	1,169	1,091	1,156
20호봉	1,597	1,415	1,351	1,192	1,115	1,179
21호봉	1,627	1,444	1,379	1,215	1,139	1,202
22호봉	1,657	1,473	1,407	1,238	1,163	1,225
23호봉	1,687	1,502	1,435	1,261	1,187	1,248
24호봉	1,717	1,531	1,463	1,284	1,211	1,271
25호봉	1,747	1,560	1,491	1,307	1,235	1,294
26호봉	1,777	1,589	1,519	1,330	1,259	1,317
27호봉	1,807	1,618	1,547	1,353	1,283	1,340
28호봉	1,837	1,647	1,575	1,376	1,307	1,363
29호봉	1,867	1,676	1,603	1,399	1,331	1,386
30호봉	1,897	1,705	1,631	1,422	1,355	1,409

※  위 기본급 가이드라인은 기존의 다소 불규칙한 호봉간 편차를 고르게 조정한 것으로 일부 호봉에서 ʼ06년 기본급(가이드라인) 대비 6.5% 이상(또는 이하)로 인상 되는 경우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평균 6.5% 인상한 기준임

2007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수당 가이드라인

(단위 : 천원)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근무경력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1) 상여수당
가) 기말수당	전 종사자		봉급액의	200%	봉급액의 50%씩 연 4회 (3･6･9･12월 보수 지급일)
나) 정근수당	전 종사자	1년미만	봉급액의	50%	연 2회, 1･7월 보수 지급일
		2년미만	봉급액의	55%
		3년미만	봉급액의	60%
		4년미만	봉급액의	65%
		5년미만	봉급액의	70%
		6년미만	봉급액의	75%
		7년미만	봉급액의	80%
		8년미만	봉급액의	85%
		9년미만	봉급액의	90%
		10년미만	봉급액의	95%
		10년이상	봉급액의	100%
다) 장기근속수당	전 종사자	5∼9년	정액	40	매월 보수 지급일
		10∼14년	정액	50
		15∼19년	정액	60
		20년이상	정액	80
라) 가계지원비	전 종사자		봉급액의	200%	봉급액의 50%씩 연 4회 (4･5･10･11월 보수 지급일)
(2) 가계보전 및 복리후생비
가) 가계보조수당	전 종사자		정액	40	매월 보수 지급일
나) 교통･급식비	전 종사자		정액	100	매월 보수 지급일
다) 명절휴가비	전 종사자		봉급액의	100%	봉급액의 5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 (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3) 특수근무수당
가)생활복지사수당	생활복지사		정액	40	매월 보수 지급일
나)생활지도원수당	생활지도원		정액	60	매월 보수 지급일
다)조리･위생수당	기능직		정액	40	매월 보수 지급일
(4)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 (보수월액)× 1/226×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5) 가족수당 (신설)	전종사자		정액 20 (배우자 30)		부양가족의 수는 4인이내

※  지급대상 등 세부기준은 2004년 사회복지생활시설 공통업무지침 등 참조하고, 각 시설이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요망. 특히 신설 된 가족수당 경우 세부기준은 공무원 기준을 참조

5. 후원금의 관리

가. 후원금의 접수

◦ 후원금 :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및 기타의 자산

◦ 후원금 영수증 교부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후원금 접수시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여한 일련번호가 기재된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

※ “일련번호가 기재된 후원금 영수증” 이란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35호서식으로 일련번호가 부여되어 있고 후원금영수증원부와 후원금영수증 가운데에 시･군･구청장의 직인이 간인된 영수증

◦ 후원금 전용계좌 개설

-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법인명의의 후원금 전용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

-  후원금을 전용계좌로 받은 경우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 교부 생략 가능

-  법인 및 시설이 필요시에는 두개 이상의 복수통장 사용 가능(시･군･구청장에게 사용하고자 하는 후원금 전용계좌 사전 신고)

나. 후원금의 관리

◦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보고･공개

-  법인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연 1회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

※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통보 가능

-  법인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매반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19호서식)를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시･군･구청장은 제출받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의 내역과 후원금 전용계좌 등의 후원금 입출금 내역을 매반기 종료후 3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한 후, 3개월간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게시

※ 단, 후원자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은 공개하지 말 것.

◦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

- 다만, 지정후원금의 10%는 모금 홍보 및 사후 관리비용으로 사용 가능

※  단,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을 통한 지정후원금 및 생활자에 대한 결연후원금은 제외

◦ 비지정 후원금의 사용 제한

-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 후원금은 시설의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에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함

- 자산취득비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로만 사용 가능

-  업무추진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는 사용 금지 하되,

․업무추진비 중 후원금 모집 등을 위한 운영비, 회의비는 비지정후원금의 10% 이내에서 사용 가능

◦ 개인신고시설에 대한 적용

- 지정후원금은 용도의 사용금지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

-  비지정후원금은 직접비, 간접비의 구분이 없이 사용 가능하나 업무추진비는 후원금의 10% 이내에서만 후원금 모집 등을 위한 운영비 등으로 사용 가능

<비지정 후원금 사용을 위한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

과목		직접비	간접비	비고
관	항	목
사무비	인건비	◦ 제수당 중 - 시간외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무수당	◦ 급여 ◦ 상여금 ◦ 일용잡금 ◦ 제수당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사회보험부담비 ◦ 기타 후생경비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비 ◦ 직책보조비 ◦ 회의비	사용불가(다만,10%이내에서 후원금 모집을 위한 회의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가능)
	운영비	◦ 공공요금 ◦ 차량비	◦ 여비 ◦ 수용비 및 수수료 ◦ 제세공과금 ◦ 기타 운영비
재산조성비	시설비		◦ 시설비 ◦ 자산취득비 ◦ 시설장비 유지비	자산취득비는 비품구입비로만 사용가능
사업비	운영비	◦ 생계비 ◦ 수용기관경비 ◦ 피복비 ◦ 의료비 ◦ 장의비 ◦ 직업재활비 ◦ 자활사업비 ◦ 특별급식비 ◦ 연료비
	교육비	◦ 수업료 ◦ 학용품비 ◦ 도서구입비 ◦ 교통비 ◦ 급식비 ◦ 학습지원비 ◦ 수학여행비 ◦ 교복비 ◦ 이미용비 ◦ 기타 교육비
	◦◦사업비	◦ ◦◦사업비
전출금	전출금		◦ 법인회계전출금	사용불가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 과년도지출
상환금	부채상환금		◦ 원금상환금, 이자지불금	사용불가
잡지출	잡지출		◦ 잡지출	사용불가
예비비	예비비		◦ 예비비	사용불가

※  참고로 법인회계는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을 준용하되 사업비중 수익사업비로는 후원금 사용불가, 시설전출금은 직접비로 분류

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관련

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관련

◦ 공개모집 원칙(시행일 2005. 1. 1)

-  일부 사회복지법인내의 각 시설에 법인대표이사와 처, 자,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다수 재임하고 있어 법인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감사원 위임감사 2004. 12)

-  앞으로,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종사자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

※  법인이사회에서 시설장을 임명하는 시설의 경우, 순환직 직원의 경우 등 신규채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예) 종교법인 소속 시설에 해당 종교단체 성직자를 임명하는 경우

학교법인 소속 시설에 해당 대학 교직원을 임명하는 경우

◦ 공개모집 방법

-  공개모집이란 자격을 갖춘 자는 누구나 응모하여 경쟁을 통하여 능력있는 자를 임용하는 제도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법인 및 시설 채용내규, 응모자격을 특정인으로 제한 등은 공개모집에 위배됨

-  법인 또는 시설에서 독자적 또는 공동으로 채용시에는 해당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 소식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채용관련사항을 15일이상 공고한 후 법인 및 시설 내규 등에 의해 채용

※ 시설운영위원회를 신규직원 선발과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나.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  사회복지시설에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기준을 적용하여 시설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사회복지시설 관리의 효율성･민주성을 기할 것

⇒  근로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근로기준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을 참조하고 문의사항은 노동부 근로기준팀에 문의할 것

7.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자진폐쇄

가. 시설의 휴지

◦  시설의 운영을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 3개월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구비서류

- 시설의 휴지사유서(법인의 경우 휴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1부

-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 시･군･구 추가조치사항

-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의 타당성과 이행여부 확인

- 시설거주자의 사용료 반환여부 확인, 보조금･후원금품 등 사용실태 확인

- 전원조치 등 시설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조치 시행

나. 시설의 재개

◦  시설의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개 3개월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구비서류  :  시설재개사유서(법인의 경우 재개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1부

다. 시설의 자진폐쇄

◦  시설의 운영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쇄 3개월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구비서류

- 시설의 폐지사유서(법인의 경우 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1부

-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1부

◦ 시･군･구 추가조치사항 : 시설의 휴지때와 동일

※  시설의 휴지, 자진폐쇄시 시설거주자의 권익보호를 기피 또는 거부하는 자에게는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고, 신고하고 시설을 운영하지 않은 자, 신고하지 않고 시설을 휴지, 재개, 자진폐쇄하는 경우 300만원이하 과태료에 처함

8.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가. 행정처분의 요건

◦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될 때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 회계부정이나 불법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 기타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나. 행정처분의 주체 및 종류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상기 행정처분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

다.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시행규칙 제26조의 2 별표3 참조)

라. 시･군･구 추가조치사항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을 폐쇄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장 등을 참석시켜 청문을 하여야 함

※ “행정절차법”상 처분 및 청문(의견청취)절차 참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의 폐쇄시 시설거주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시설의 휴지, 자진폐쇄와 전원조치 등 동일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시설폐쇄시 시설거주자 권익 보호조치를 기피 또는 거부한 자 및 정당한 이유없이 시설의 개선, 사업정지,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함

☞ 개별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 우선 적용

(참조)

행정처분의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3]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2. 개별기준”에 의한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하“처분기준”이라 한다)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동시에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다.  위반행위가 4이상 또는 시설거주자에 대한 학대 등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로 인하여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제1차 위반시에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라.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처분기준이 “2. 개별기준”에 의한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명령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 1회에 한하여 시설장 교체에 갈음하여 개선명령을, 시설폐쇄에 갈음하여 시설장 교체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처분은 차수의 산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상
1.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법제40조 제1항제1호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법제40조 제1항제2호	시설폐쇄	-	-
3.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법제40조 제1항제3호	시설폐쇄	-	-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후원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나. 회계장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다. 기타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가 발생된 때	법제40조 제1항제3의2 법제40조 제1항제3의2 법제40조 제1항제3의2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5. 그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된 때 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때 나.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때 다. 정당한 이유없이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때 또는 검사･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라. 그밖에 이 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된 때	법제40조 제1항제호 법제40조 제1항제4호 법제40조 제1항제4호 법제40조 제1항제4호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시설폐쇄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개선명령	-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9.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내실화

※  국가청렴위원회 권고사항('06.12월)으로 각 지자체의 정기감사 또는 수시점검시 반영토록 할 것

◦ 비리 취약분야 지도점검 강화

-  회계(보조금, 후원금, 수익사업), 계약(공사, 구매), 자산관리(부동산, 장비 등) 등 취약업무, 통합회계관리시스템 활용도 등을 중점 점검 항목으로 설정

◦ 합동점검반 편성･운영

-  시설공사, 설비구축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와 회계, 계약 등 비리행위 관련 점검시에는 특성을 감안, 관련부서와 감사부서 관계자를 포함하는 등 합동점검을 실시

나. 미신고시설 상시 관리

□ 업무체계

◦  '06년까지 추진한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 결과 남은 미신고시설의 신고전환 또는 폐쇄업무 및 향후 발생하는 미신고시설에 대한 감시 및 조치

-  보건복지부 각 시설팀, 시도 및 시군구의 시설담당 부서에서 상시관리 및 보고체계 유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DB 검색을 통한 미신고시설 조사

◦ 조사방법

-  보장기관(시군구)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연간 조사계획 수립시 미신고시설 점검계획 포함, 복지행정시스템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주소지 검색

- 동일 주소지에 동일 보장가구원이 아닌 자가 여러명 거주하는 경우 추출

◦ 조사주기 : 상･하반기 각 1회

◦ 조사결과 조치사항

-  미신고시설인 경우 불법 미신고시설임을 수급자에게 고지하고 각 시설담당에게 미신고시설 인지사실 통보하면 각 담당은 현장확인 및 처리

□ 공공조직을 통한 후원 또는 지원시 신고시설 여부 확인

◦  시군구, 공동모금회 등 공공적인 조직을 통한 후원･지원시 다수인이 거주하는 시설의 경우 신고 여부를 확인

- 확인 결과 미신고시설인 경우 후원, 지원 일체 금지 및 행정처분 실시

10. 사회복지시설 평가

가.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3년마다 1회 이상 사회복지시설평가 의무화

◦  전체 사회복지시설(결핵시설 등 일부 제외)에 대하여 평가지표 개발,  2차의 평가 완료(1차 1999-2001: 1,060개소, 2차 2002-2004: 1,186개소)

◦  사회복지시설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2004년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개정)

◦  2005년초 제3차 3개년(2005-2007) 평가계획 수립 및 2005년, 2006년도 평가 완료

나. 평가대상시설

◦ 제3차 3개년(2005-2007) 평가대상시설

- 총 시설 1,600여개소로 매년 300-600개소 평가

평가년도	평가대상시설
2005	정신보건시설(정신요양, 사회복귀시설), 부랑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 노인복지회관은 평가지표 개발(2008년부터 평가)
2006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회관, 사회복지관
2007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직업재활시설 포함)

※  다만 설립년수가 3년 이하된 시설, 결핵, 한센장애인시설 및 성폭력ㆍ가정폭력 시설 등 여성부 이관시설은 제외

◦ 2007년도 평가대상시설

-  2004년 1월 이전 개원한 시설 및 이외 희망하는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직업재활시설 포함)

다. 2007년 시설평가 일정

◦ 1월 : 평가계획 수립, 평가사전 준비

◦ 1월-5월 : 시설평가정보입력시스템 구축

◦ 2월 : 사회복지시설평가단 구성

◦ 2월-4월 : 평가지표 수정･보완

◦ 5월 : 평가지표 확정, 평가대상시설 확정, 현장평가위원 선정

◦ 6월 : 평가관련 교육 및 홍보

◦  6월-8월  :  시설평가정보 입력시스템 교육(1,378개 시설 및 234개 시군구 담당자)

◦ 6월-9월 : 시설자체평가, 현장평가 및 확인평가 실시

◦ 9월-12월 : 시설평가정보 입력

◦ 10월-11월 : 결과분석 및 보고서 공개(설명회 개최 등)

◦ ʼ08년도 1월 : 시설평가정보 입력현황보고서 공개

◦  ʼ08년도  :  평가기관에 대한 사후조치(우수시설 인센티브 지원 및 미흡기관 담당자 교육 등)

라. 시ㆍ도 관련 사항

◦  사회복지시설평가단 평가위원(학계등 전문가, 시설관계자, 공무원) 추천(시·도 → 보건복지부)

◦  관할 지역내 시설평가를 수행하는 평가위원에 대한 평가수당 및 출장비 지원관련 예산확보

<붙임 자료 1>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체계적･종합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시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시설의 장 각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

1. 시설거주자 또는 시설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2. 지역주민

3. 후원자 대표

4. 관계공무원

5. 시설종사자

6.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임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을 담당한다.

제5조(회의)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정기회의

2.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케 할 수 있다.

제6조(자문위원회)①위원장은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장의 요청에 따라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으며,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단체·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회의공개의 제한)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회의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기타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시설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규정의 개정)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③개정된 운영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 1>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 시설운영위원회 제 차 정기(수시) 회의
일 시		장 소
참석자
회의내용
정책건의

<서식 2>

시설운영위원회 정책건의사항

○○시도 ○○ 시군구 시설정책 건의사항
운영위원회 정책건의
시군구 정책건의
시도 정책건의

<서식 3 시설별 설치신고서>

양식)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앞쪽)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신청인	①대표자성명						②법인명
	③주소	(전화 )
시설개요	④명칭						⑤사업의 종류
	⑥소재지	(전화 )
	⑦시설의 장의 성명					⑧주민등록번호
	⑨설치연월일					⑩입소정원		명
시설설비 내역	⑪거 실	㎡		⑫사무실			㎡	⑬상담실			㎡
	⑭도서실	㎡		⑮오락실			㎡	조리실			㎡
	목욕실	㎡		세탁실			㎡	건조장			㎡
	변기수	개		직업 훈련실			㎡	강의실			㎡
	자원 봉사자실	㎡		운동장			㎡	대지			㎡
	기타	㎡
직원	총인원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			예산		수입총액			지출총액
	명	명					원			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함) 1부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소유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함)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는 개별시설의 신고양식이 없는 경우에 사용

(뒷쪽)

신고서 작성시 참고사항

① 대표자 성명 : 시설의 설립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기재

② 법인명 : 허가 받은 법인의 명칭을 정확하게 기재

③ 주 소 : 시설의 설립자 또는 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주소 기재

④ 명 칭 : 신고하고자 하는 시설의 명칭을 기재

⑤ 사업의 종류 :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를 개별법령을 참고하여 기재

⑥ 소재지 : 신고하고자 하는 시설의 주소를 기재

⑦ 시설의 장의 성명 : 시설장의 성명 기재

⑧ 주민등록번호 : 시설장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⑨ 설치연월일 : 시설을 설치한 연월일 기재

⑩ 입소정원 :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한 입소정원 기재

⑪∼ 시설설비 : 시설설비의 경우 현재 실측치를 정확하게 기재

∼ 직원 :  시설에서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종사자를 정확하게 기재

※ 무급여로 일하고 있는 가족, 일용직 고용자, 자원봉사자 등 제외

수입총액 : 입소자가 지불한 생활비(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생계비 포함),

후원금, 시설장 자기부담액 등 총 시설수입의 총액을 기재

지출총액 : 운영에 지출한 금액, 기능보강비 등 시설지출의 총액을 기재

< 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 >

☞ 현재 시설현황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기재할 것

※ 현지실사 등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악의에 의한 허위작성시 신고접수를

철회할 수 있음

☞ 신고서 및 구비서류 작성시 반드시 개별법령을 참고할 것

※ 세부사항은 시･군･구 미신고복지시설 담당자에게 문의

☞ 신고사항은 신고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수입총액 및 지출총액은 추정치를 기재

할 것

양식)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서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주소		(전화: )
	명칭					시설의 종류
복 지 시 설	운영형태(노인복지주택만 기재)				□ 분양형 □ 임대형 □ 혼합형
	소재지
	시설의 장					주민등록번호
입소정원				사업개시예정일
직원		총인원		자격보유자			비고
		명		명
예산		수입액		지출액			비고
		천원		천원
노인복지법 제3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이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을 포함하며,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 주택의 경우 에는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료양로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각 1부

양식) 장애인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서

장애인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법인명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 )
시설개요	명칭				시설종류
	소재지	(전화 )
	시설장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설치연월일				입소정원		명
시설설비 내역	거 실	㎡	사무실		㎡	의료재활실				㎡
	재활상담실	㎡	집단활동실		㎡	직업훈련실				㎡
	조리실	㎡	목욕실		㎡	세탁장				㎡
	건조장	개	화장실		㎡	도서실				㎡
	오락실	㎡	자원봉사자실		㎡	강의실				㎡
	강 당	㎡	운동장		㎡	대 지				㎡
	기 타
직원	정원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		예산	수입총액			지출총액
					원			원
	명	명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정관 1부(법인에 한합니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합니다)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합니다)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6.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설비 구조내역서 각 1부 7. 시설의 장의 주민등록표초본 1부(시설의 장이 직접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함으로써 이에 갈음합니다)

양식) 아동복지시설설치신고서

아동복지시설설치신고서								처리기간
								2일
신고인	대표자성명			법인명
	주소	(전화 )
시설개요	명칭 (시설의종류)			사업의종류
	소재지	(전화 )
	시설장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설치연월일			입소정원	명
시설설비내역	거 실	㎡	사무실	㎡	도서실		㎡
	목욕실 (화장실)	㎡	조리실 (식당)	㎡	강당 (오락실)		㎡
	변기수	㎡	세탁장	㎡	심리검사･ 치료실		㎡
	상담실	개	건조장	㎡	직업훈련장		㎡
	집단지도실	㎡	양호실	㎡	대지 (놀이터)		㎡
	운동장	㎡	기타
직원	총인원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	예산	수입총액		지출총액
	명	명		원		원
아동복지법 제1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 1부 6.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및 건물의 배치도 각1부 7. 시설에 종사랄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되,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각 1부

양식) 부랑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서
신청인	대표자성명			법인명
	주소	(전화 )
시설개요	명칭			사업의종류
	소재지	(전화 )
	시설장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설치연월일			입소정원	명
시설설비내역	거 실	㎡	사무실	㎡	상담실		㎡
	도서실	㎡	오락실	㎡	조리실		㎡
	목욕실	㎡	세탁장	㎡	건조장		㎡
	변기수	개	직업훈련실	㎡	강의실		㎡
	자원봉사자실	㎡	운동장	㎡	대지		㎡
	기타	㎡
직원	총인원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	예산	수입총액		지출총액
	명	명		원		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함) 1부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함)와 건물의 배치도 각1부

양식) 정신요양시설설치허가신청 및 허가사항변경통지서

정신요양시설설치허가신청 및 허가사항변경통지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통지인)	법인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 )
시설개요	명칭			사업종별
	소재지	(전화 )
	시설장성명			주민등록번호
	설치연월일			입소정원
시설설비	거 실	㎡	사무실	㎡	의무실	㎡
	상담실	㎡	면회실	㎡	휴게실	㎡
	조리실	㎡	목욕탕	㎡	세탁장	㎡
	건조장	개	변기수	㎡	급수시설	유 ･ 무
	배수시설	유 ･ 무	비상재해 대비시설	유 ･ 무	운동장	㎡
	대지	㎡
직원	시설장	인	총무	인	정신과전문의	인
	간호사	인	보조원	인	영양사	인
	사무원	인	생활지도원	인	작업치료사	인
	취사부	인	세탁부	인	경비원	인
	총인원			정신보건전문요원수
	인			인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정신보건법 제10조제1항･제4항,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허가사항의 변경)를 신청(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정관 1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4. 법인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 1부 5. 시설의 위치도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각 1부 6.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종사자의 수 및 자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1부

부록 : 무호적자 취적지침

1. 목  적

◦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들 중 호적이 불명한 자의 호적을 신속히 찾아주기 위한 지문조회 절차 및 요령과 지문조회결과 무호적자로 판명된 자에 대한 취적절차를 안내하기 위함.

2. 지문조회

◦  시설장은 현재 입소자(만18세이상인 자)중 호적이 불명한 자를 대상으로 또는 향후 호적이 불명한 자가 입소한 경우 입소한 날로부터 15일내에 다음 절차 및 요령에 의해 관할 경찰서로 지문조회를 요청함

가.  신속한 신원확인을 위한 의뢰 절차 : 시설장은(붙임1) 신원조회 양식을 2부 첨부하여 관할경찰서 수사과나 형사과로 공문으로 우송토록 함.

① 시설장의 책임 하에 지문 채취 후 → 관할경찰서장 → 경찰청 감식과

② 경찰청 감시과(지문대조 결과) → 관할경찰서장 → 시설장

나. 지문채취요령(필요한 경우 경찰관서의 협조를 받을 것)

① 지문 채취하기 전

◦ 손을 깨끗이 닦는다.

◦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다.

◦  무좀이나 기타 피부질환으로 허물이나 물집이 생겼을 때는 핀셋 등으로 표피를 제거하여 융선이 보이게 한다.

② 지문을 채취할 때

◦ 지문잉크를 고르게 칠한다.

◦ 잉크를 칠한 부분에 먼지 등 오물이 있으면 제거한다.

◦  지문을 찍기전에 지문의 모양과 각의 위치 등을 확인하고 양각이 보이도록 회전하여 찍는다(지문의 중심점과 양각을 기준으로 지문가치를 분류한다).

◦  평면인상지문은 손가락을 모아서 찍고 회전시키지 않는다. 이 때에는 손가락 둘째마디까지 나오게 잉크를 칠한다.

◦  지문 문형이 지문원지 양식의 해당란 사각형 중앙에 직각이 유지되도록 정확히 찍는다.

※ 제상문(좌측 또는 우측에 반드시 삼각도가 있어야 한다)

※ 와상문(반드시 좌‧우측에 삼각도가 있어야 한다)

다. 신원조회 양식 1부(붙임1)

3. 무호적자 취적

가. 무호적자 취적절차

◦  아동시설 및 부랑아시설 등에 있는 미성년자는 시설장이 기아발견신고서를 작성, 시‧군‧구 호적과에 취적 의뢰를 하면 시‧군‧구에서 취적절차를 행한다.

◦  성인의 경우는 본인 또는 후견인이 법원의 취적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가능한 한 시설장은 후견인으로서 취적절차를 대행하도록 함.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붙임2) 호적이 없는 자의 호적취득절차(대법원 호적예규 제467호) 등 참조

나. 취적에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

◦ 소요기간 : 평균 2∼3개월(서울가정법원의 경우)

◦ 비    용 : 1인당 정부수입인지 1,000원, 송달료(우표) 2회분 8,100원

【무호적자 취적절차】

시설장 (미성년자)	․기아발견조사서								본인‧후견인 (성인)
⇓				⇙
관할 시‧군‧구청	⇒	성‧본창설허가청구						․주민등록신고확인서 ․무적증명원 ․인우보증서 ․주민등록등본
			⇩
													법 원
								․성‧본창설허가심판서
			취적허가신청					․무적증명
								․주민등록신고확인서
								․신분표
								․인우보증서
			⇩
관할경찰서	⇔
․신원조회
			취적허가

(붙임 1)

							신 원 조 회												20 . . .
성명				성별		남‧여			주민등록번호									지문채취자
본적									생년월일					직업				소속
주소									의뢰사유									직위
																		성명 인
왼쪽손가락회전지문	둘째손가락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첫째(엄지)손가락
오른쪽손가락회전지문	둘째손가락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첫째(엄지)손가락
평면압날	왼쪽손가락회전지문								왼쪽손가락엄지				오른쪽손가락엄지					오른쪽손가락평면지문

(붙임 2)

호적예규제438호

호적이 없는 자의 호적 취득절차

제정 1989.12. 7 호적예규 제438호

개정 1991. 7. 9 호적예규 제467호

1.  대한 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로서 호적이 없는 자(이하 "무적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요령에 따라 호적을 취득하게 한다.

가. 부모를 알 수 없는 무적자

(1) 기아가 아닌 경우

성본창설허가와 취적허가를 얻어 취적신고를 하게 하고 신호적을 편제한다.

(2) 기아의 경우

호적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기아발견조서와 성본창설허가에 의하여 신호적을 편제한다.

나. 부모를 알 수 있는 무적자

(1) 부가(父家) 또는 모가(母家)의 호적이 있는 경우

출생신고에 의하여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에 입적함이 원칙이나,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적자 본인이 취적허가를 얻어 취적신고를 함으로써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에 입적할 수 있다.

(2) 부가(父家) 또는 모가(母家)의 호적이 없는 경우

부 또는 모가 생존 중이면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이 편제되기를 기다려 전항의 방법으로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에 입적할 것이고, 부 또는 모가 이미 사망하여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이 편제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일가창립의 취지를 기재한 출생신고 또는 취적허가에 기한 취적신고에 의하여 신호적을 편제한다.

2.  동일 호적에 취적할 자가 수인인 경우에도 취적허가 및 취적신고는 각 취적자마다 하여야 하고, 호주 기타의 자가 일괄하여 신청 또는 신고할 수는 없다. 다만, 수인의 취적자가 1통의 신고서로 신고하거나 각자의 신고서를 합철하여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공통된 첨부서류 1통만을 첨부하여도 무방하지만, 이 경우에도 1인 1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호적예규제609호

일반 무적자가 취적하는 경우의 신분사유 기재방법

제정 1979. 1. 8 호적예규 제346호

개정 2001.12.22 호적예규 제609호

1.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민법 제781조 제3항 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성･본창설 허가를 얻은 후, 일가창립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어 취적할 수 있을 것이며 비록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약 15세 이상)에는 스스로 취적허가 신청이 가능할 것이다.

2.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재적자가 월남후 취적할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무적자의 취적시에는 신분사유 중 전호주 및 호주상속사유를 기재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그 경우에도 부모가 민적법 시행당시(1923. 6. 30. 이전)에 혼인하였고 본인이 그 당시 이미 출생한 상태였다면 전호주 및 호주상속사유를 기재할 수 있을 것이다

호적예규제610호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본적을 가졌던 가족들이 취적함에 있어 본적 그대로 취적하지 아니하고 각자 별도로 본적의 호주를 공통의 호주로 하고 자신을 그 가족으로 취적한 경우 이들 호적을 단일화하는 방법

제정 1991.12.13 호적예규 제468호

개정 2001.12.22 호적예규 제610호

(문)

이북에 호적을 가지고 있던 가족들이 월남 취적함에 있어서 이북에 있는 호적을 그대로 취적하지 아니하고 각자 별도로 원적의 호주를 공통의 호주로 하고 자신을 그 가족으로 하여 취적한 경우 이들 호적을 단일화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법령 제179호(가호적) 취급수속이 효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는 호주 또는 차순위자가 취적한 가호적을 정당한 호적으로 보고 별도 취적한 가호적을 위법한 호적으로 보아 이를 단일화하는 방법으로써 별도 취적한 가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정당한 호적이 있는 시(구)･읍･면사무소에 추가 취적신고를 하면 정당한 호적에 추가 입적시킴과 동시에 별도 취적한 본적지에 통보하여 위 위법한 이중호적을 말소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었으나 동 법령이 폐지된 현행 호적법하에 있어서의 이중호적 단일화 방법

(답)

호주나 차순위자가 취적한 호적만이 정당한 호적이고 별도 취적한 호적은 위법한 이중호적이므로, 이를 말소하고 동 호적상의 가족은 일반무적자로서 정당한 호적에 가족으로 입적하는 취적허가를 받아 입적해야 한다. 다만 적법한 가호적(호주나 차순위자가 취적한 가호적)과 위법한 가호적(별도 취적한 가호적)에 동일인이 중복으로 등재된 때에는 복본적(또는 중복호적)의 말소절차에 따라 위법한 호적을 말소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취적절차에 의하여 적법한 가호적에 입적할 자에게 법정분가사유(호적법 제19조의 2)가 발생한 경우에는 취적절차에 의하여 법정분가호적을 편제할 것이다.

제 2절  2007년 보장시설수급자 관리지침

	목 차
Ⅰ. 보장시설의 의미 423 Ⅱ. 보장시설의 범위 423 Ⅲ. 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425 Ⅳ. 보장시설수급자의 법상 지위 426 Ⅴ.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 426 1. 보장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426 2. 보장시설의 자체기준에 의하여 입소한 자의 경우 (보장시설생활자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 특례) 427 가. 부양의무자기준 특례 427 나. 부양의무자 조사특례 427 Ⅵ. 보장시설 수급(권)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 428 1. 조사 및 관리 주체 428 2.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조사 429 3. 보장시설수급자 관리 430 가. 보장시설수급자의 입소사실 통보 및 급여자격 변경 430 나. 주민등록 이전 관리 430 다. 관련서류 이전 및 전산입력 431 라. 생계급여 지급시 수급자격 확인 432 마. 보장비용 반환명령 432 바. 보장시설수급자의 퇴소시 관리 432 Ⅶ.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한 급여 435 Ⅷ. 보장시설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 447 1. 배경 447 2. 자립적립금 인정요건 447 3. 자립적립금에 따른 업무처리 448

Ⅰ. 보장시설의 의미

◦ 기초생활보장의 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해당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음. 이와 같이 급여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시설을 보장시설이라고 함

◦  이와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수급자를 각각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보장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다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법 제19조제2항)

-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로는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등임(법 제10조)

Ⅱ. 보장시설의 범위(법 제32조, 시행령 제38조)

◦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서 다음 표에 해당하는 시설

【보장시설의 범위】

구 분	시 설 종 류	특 성
1.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48조)	◦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유형별, 중증장애인)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 사회복귀 준비 또는 장기간 요양
2.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2조)	◦ 양로시설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자
	◦ 노인요양시설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이상의 요양 필요자
	◦ 노인전문요양시설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이상 중증노인성질환자
3.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16조)	◦ 아동양육시설	･요보호아동을 입소시켜 보호･양육함
	◦ 아동일시보호시설	･일시보호, 향후 양육대책수립･보호조치
	◦ 아동보호치료시설	･불량아동의 선도 및 건전한 사회인 육성
	◦ 아동직업훈련시설	･15세 이상 아동 및 저소득아동의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습득
	◦ 자립지원시설	･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취업준비기간또는 취업후 일정기간 보호로 자립지원
	◦ 아동단기보호시설	･일반가정에 보호곤란한 아동의 단기보호
	◦ 종합시설
4. 정신요양시설 (정신보건법제3조)	◦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의 보호 및 치료
	◦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훈련시설
5. 부랑인시설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 부랑인보호시설	･주거 및 생활수단 없이 거리를 배회하거나 구걸 하는 자의 보호 및 재활
6. 여성복지시설 (모부자복지법제19조)	◦ 미혼모시설	･미혼여성의 임신(출산)시 안전분만 및 건강회복을 위한 보호
	◦ 모자보호시설	･저소득 모자가정을 일정기간 수용하여 생계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
	◦ 모자자립시설	･저소득모자가정에 주택편의 제공
	◦ 일시보호시설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인한 일시 보호
7. 여성보호시설 (성매매방지및피해보호 등에관한법률 제 5조)	◦ 일반지원시설	･입소희방자,보호처분자 대상으로 6월의 범위내에 숙식 제공과 자립지원
	◦ 청소년지원시설	･성매매 피해자인 청소년 대상으로 1년 범위내에서 숙식 제공, 교육･자립지원
	◦ 자활지원센터	･자활에 필요한 지원 제공(이용시설)
8. 성폭력피해자시설 (법 제25조 및 26조)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피해자 일시보호, 사회복귀 조력
9. 가정폭력피해자시설 (법 제7조 및 8조)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일시보호,가정복귀조력,타보호시설 위탁
10. 기타 사회복지시설	◦ 한센시설	･무의탁 한센(전염병예방법제2조)환자의 보호 및 요양서비스 제공
	◦ 결핵요양시설	･무의탁 결핵(전염병예방법제2조)환자의 보호 및 요양서비스 제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보장시설), 동법 시행령 제38조(보장시설),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2(보장시설)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이 아닌 아동 공동생활가정 등 기타시설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일반수급자로 선정 관리

Ⅲ. 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1. 보장시설수급(권)자 조사 관련 의무

◦  보장기관이 보장시설수급(권)자의 급여의 결정 또는 실시 등에 필요하여 행하는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함(법 제22조제3항)

◦  보장기관이 보장시설수급(권)자의 급여의 결정 또는 실시 등에 필요한 조사를 위촉한 경우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법 제22조제3항, 시행규칙 제36조제3항 및 제4항)

2. 급여 위탁 관련 의무

◦  보장기관으로부터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법 제33조, 제50조)

◦  보장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는 시설수급자의 수급여부 확인에 응하거나 협조하여야 함(법 제9조제3항)

◦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저기준 이상의 급여를 행하여야 함(법 제33조)

3. 보장시설수급자 보호 관련 의무

◦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행함에 있어서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선 안되며, 강제노동의 금지 등 수급자의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하여야 함(법 제33조)

◦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법 제50조)

Ⅳ. 보장시설수급자의 법상 지위

◦ 수급(권)자 관련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 보장가구로 인정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대상에 해당되므로 가구의 구성원에서 제외(즉, 보장시설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의 나머지 가구원은 부양의무자로 처리)

※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도 보장시설수급자 본인 이외의 나머지 가구원은 부양의무자임

☞  4인 가구 수급자 중 1인이 보장시설에 입소하였을 경우 나머지 가구원에 대해 3인 가구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수급자 기준 적합 여부를 다시 판단한 후에 3인 가구의 급여기준을 적용하여 급여 실시.

나머지 가구원에 대해 3인 가구 선정기준을 적용하자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수급자에서 제외해야 하는 경우에도 이미 보장시설에 입소한 자의 수급자격은 유지

-  보장시설에서 퇴소한 이후 3개월 이내의 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조건부과 제외자로 관리

◦ 부양의무자 관련

-  보장시설수급자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로 처리(시행령 제5조)

Ⅴ.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

1. 보장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본인이 희망한 경우로서 일반수급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기준 및 부양의무자기준)에 해당되어야 함(법 제5조제1항)

2.  보장시설의 자체기준에 의하여 입소한 자의 경우(보장시설 생활자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 특례)

◦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일반 수급자와 동일하게 적용

◦  소득인정액 기준에는 해당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는 보장시설 입소자 중에서 부양의무자가 다음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례수급자로 선정보호

-  다만, 다음 기준에 해당되지 않지만 부양의무자의 가구특성, 생활실태, 보장시설 생활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호할 수 있음

가. 부양의무자기준 특례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3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 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부록 조견표 참조)

※ 동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의무자는 부양능력 있음으로 처리

※  부양의무자인 출가한 딸,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 친정부모에 대해서는 동 기준 적용시 재산기준을 고려하지 않음에 유의. 또한 동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능력 미약으로 설정한 후 부양비를 부과함

나. 부양의무자 조사특례

◦  사실상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있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를 유예(보장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동안에 한함)

※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시설생활자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배우자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이혼하여 재혼한 경우(시설생활자가 자녀인 경우)

･  과거 가족간의 부양기피사유(가출, 외도, 학대 등)를 이유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시설생활자의 양자･양부모 등 비혈연관계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3년 이상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어 사실상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시설생활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유기된 경우(아동, 장애인, 노인 등)

･ 시설생활자가 신분을 밝히기 어려운 미혼모, 탈성매매여성인 경우

･ 시설생활자가 신분을 밝히기 어려운 폭력피해여성(가정폭력, 성폭력 등)인 경우 등

Ⅵ. 보장시설 수급(권)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

1. 조사 및 관리 주체

보장시설 수급(권)자에 대한 조사주체는 보장시설 담당공무원임

◦  시설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보장시설별 담당공무원)이 보장기관이 되어 보장시설수급(권)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 수행

-  보장시설수급자의 주민등록지와 보장시설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도 보장시설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기관임

-  지방이전시설의 경우에는 행정지침이나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약에 의거 급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 및 관리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  시･도에서 보장시설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소재지 시･군･구와 협의하여 조사 및 관리 수행

◦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대하여 직접 조사를 실시하거나(전산조회 등), 조사의 일부를 시설장에게 의뢰(수급자 상담 등)하여 실시할 수 있음

-  특히, 보장기관은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함(법 제23조제1항)

2.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조사

가. 수급(권)자 조사

◦ 조사범위

-  모든 소득･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등을 확인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  수급자의 자활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의 70% 이상을 장기 저축하는 경우 소득산정에서 제외, 다만 동 적립금은 재산산정에 포함(보장시설수급자의 자립촉진 지원방안 참조)

◦ 조사방법

- 전산망 및 공부상 자료확인을 통한 소득･재산 조사

- 근로활동으로 인한 소득 확인

나. 부양의무자 조사

◦ 조사범위

-  수급(권)자의 배우자, 1촌의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에 한하여 조사

◦ 조사방법

- 전산망 및 공부상 자료확인을 통한 소득･재산 조사

※  보장시설의 자체 입소기준에 의하여 입소한 자는 본인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수급자 선정절차를 거쳐야 함.

다만, 부양의무자 조사유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장시설에 생활하는 기간 동안 부양의무자 조사를 유예

3. 보장시설수급자 관리

가. 보장시설수급자의 입소사실 통보 및 급여자격 변경

◦  타 시･군･구에서 수급자로 선정된 자가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보장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수급자의 입소전 보장기관에 수급자의 입소사실을 즉시 통보(해당 관내에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시·군·구) 기초생활보장 담당자에게 통보)

수급자 증명서의 ʼ주소지ʼ란에 명시된 시·군·구청장

-  입소사실 통보시 포함내용 : 수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소전 주소지, 시설명, 시설입소일, 시설유형, 시설소재지 주소, 시설연락처

※  보장시설장은 수급자가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시설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소사실을 즉시 보고

◦  보장시설 입소사실을 통보 받은 입소전 보장기관은 해당 수급자를 일반수급자에서 보장시설수급자로 자격변경 조치하고

- 남은 가구원에 대하여는 남은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수급자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수급자 여부 및 급여 등 재결정

나. 주민등록 이전 관리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주민등록을 시설소재지로 이전하여 관리

◦  이전신고 대행처리 등 보장시설장의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보장시설수급자의 주민등록을 시설주소지로 이전

보장시설입소 후 주민등록 이전처리방법

◦  보장기관 및 보장비용 부담기관의 명확화, 수급자 관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시설소재지로 수급자의 주민등록 이전이 필요

-  따라서, 보장기관(시설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수급자의 주민등록이 시설에 설정되도록 관리함

◦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지를 이전하여야 하므로, 해당 시설장은 시설입소자에 대하여 시설소재지로 주민등록 이전신고를 대행 처리하도록 할 것

<관련 규정>

◦  주민등록법 제12조(합숙사에 있어서의 신고의무자) : 기숙사 기타 다수인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숙소의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가 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자는 5만원이하 과태료 부과(주민등록법 제21조의4제3항)

◦  다만, “주민등록 말소에 있어서 현역입영자, 장기요양자 및 수감자에 대하여는 직권말소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주민등록법 제27조)하고 있어 장기요양자의 경우 주민등록이전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강제사항은 아님.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9조의 보장기관 관련 규정에서 수급자의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기관임을 규정하고 있어 주민등록을 이전토록 함

◦  불가피한 사유로 주민등록을 시설주소지로 이전하지 못한 경우, 보장기관(보장시설 담당공무원)은 주민등록 미이전 보장시설수급자의 명단을 시설장으로부터 보고 받아 매분기마다 입소전 보장기관으로 통보

-  주민등록 미이전 보장시설수급자 명단을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수급자에 대한 자격전환 및 급여중지 여부 등을 확인

다. 관련서류 이전 및 전산입력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하여는 복지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

- 전산에 입력된 자만 수급자로 간주하여 전산으로 확인되는 수급자

수를 근거로 급여 지급

◦  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수급자의 입소전 보장기관은 거주지 변경시의 관련 공부의 이송절차(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통합조사표 등 관련서류 일체를 수급자가 입소한 보장시설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보장시설 담당공무원)에게 이관

-  수급자가 사전에 시설에 입소하기로 시·군·구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미리 관련서류를 이관하고 사후에 입소사실을 확인

◦ 시설소재지 관할 시·군·구 보장시설 담당공무원은 동 통합조사표 등 관련서류를 이첩받아 반드시 시설소재지 시･군･구 복지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면서 향후 해당 수급자의 확인조사 등에 활용

라. 생계급여 지급시 수급자격 확인

현재 수급자가 아닌 보장시설 생활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수급자 선정

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생계비를 지급할 것

◦  보장기관은 보장시설장으로부터 보장시설 신규입소자에 대한 생계비 지급청구를 받은 경우 신규입소자의 보장시설수급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

-  해당 신규입소자가 수급자인 경우는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수급자가 아닌 경우는 반드시 수급자 선정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만 생계비 지급

보장시설 담당공무원은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을 생계비 담당공무원에게 의뢰(생계급여는 생계비 담당공무원이 지급)

◦  보장기관은 생계급여가 복지행정시스템으로 지급되는 시기부터는 반드시 전산으로 급여가 지급되도록 할 것

◦ 보장기관은 매분기마다 수급자의 급여 지급여부를 확인(법 제9조제3항)

마. 보장비용 반환명령

◦ 보장시설수급자가 시설생계급여를 받고 있으면서 타 시·군·구로부터 일반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은 경우 일반생계급여를 지급한 보장기관은 일반생계급여의 과잉지급분에 대해 반환 조치(법 제47조)

☞ 4인 가구에서 1인이 시설에 입소하여 시설생계비를 지급받고 있으나, 나머지 가구가 지속적으로 4인 가구 일반생계비를 받은 경우의 과잉지급분은 4인 가구 기준 급여액에서 3인 가구 기준 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바. 보장시설수급자의 퇴소시 관리

◦  보장기관은 보장시설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 관련 공부의 이송절차(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통합조사표 등 관련서류 전입지로 이송

- 보장시설의 장은 수급자가 시설을 퇴소하는 경우 시설소재지 관할 보장기관에 퇴소사실을 즉시 보고

- 보장기관의 장은 동 수급자의 전입지로 전출 통보

◦  관련 서류를 이송받은 보장기관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수급자격, 급여액 등을 결정하며, 재조사에 의해 파악된 가족관계,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통합조사표에 기재(전산입력)하여 관리

-  퇴소한 이후 상담 등을 통하여 생활실태 등을 확인하되, 입소전에 비하여 생활실태 등에 현저한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를 생략할 수 있음

-  생활실태 등에 현저한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재산 등을 재조사하여 수급자 선정기준 초과여부를 결정

※  보장시설 퇴소시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 조사 후 급여결정 및 탈락 등 조치

【보장시설입소시 조치사항 개요도】
				신규 입소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여부
		(수급자)				(일반 입소자)
	･ 주민등록 이전 ･ 입소사실통보						･ 기초조사 및 보호의뢰
	보장시설의 장						보장시설의 장
	･ 입소사실 통보						･ 수급자 선정절차에 따라 조치
	시군구 시설담당자						보장기관
	･ 급여자격 변경 ･ 통합조사표 이관			･ 통합조사표 입력 ･ 확인조사 (연 1회이상)
	읍면동 전담공무원			시군구 시설담당자

Ⅶ.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한 급여

1. 생계급여

가. 지급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의한 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책정된 입소자에 한해 생계급여 지급

-  보장시설의 자체 입소기준에 의하여 입소한 후 생활하고 있는 자는 일반수급자 선정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책정된 경우에만 생계급여 지급

◦  긴급급여의 실시 : 일시보호시설 등의 생활자로서 수급자 선정절차 진행중에 긴급급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긴급급여 실시 가능

-  다만, 1개월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월 이내에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지급(1일 3,860원)

나. 지급기준

◦ 급여내용 :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

◦  지급기준  :  보장기관은 다음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의 지급기준에 의거 보장시설별 예산 편성

<표>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

구 분		지급기준 (편성기준)	집행기준 (양곡할인구입시설)	비고 (양곡할인시 조정내역)
◦ 위로금	- (송년위로금) - (생일축하금)	- -	(36,470원/1인) (36,470원/1인)	･연말 지급 ･생일에 지급
	- 특별위로금	21,900원/연2회	21,900원/연2회	･설, 추석 5일전 지급
◦ 주부식비	- 주식비
	･백 미	1,204원/일	602원/일	･정부양곡 할인구입시 602원 절감
	･정 맥	103원/일	103원/일
	- 부 식 비	2,084원/일	(2,292원/일)	･부식비 208원 추가
	- 취사연료비	118원/1일	118원/1일	･수급자수에 따라 차등1)
	- 월동대책비	20,840원/1인	20,840원/1인	･10월(수급자수에 따라 차등)2)
	- (생일파티준비금)	-	(31,260원/1인)	연 1회 지급
◦ 피복비	- 일반피복비	7,080원/월	7,080원/월	･매월지급
	- 런닝･팬티비	10,860원/분기	10,860원/분기	･매분기말(3,6,9,12월) 지급
	- 동 내 의	15,810원/년	15,810원/연1회	･10월 지급
	- (신발비)	-	(39,600원/1인)	연 1회 지급

※  보장기관은 “지급기준”에 의거 보장시설에 생계비를 지급하고, 양곡을 할인구입하는 보장시설은 지급받은 생계비를 “집행기준”에 의해 집행하여야 함

1) 취사연료비 : 시설수급자수에 따라 차등 지급

- 122원(100인 미만), 118원(100인 ∼ 300인), 116원(300인 이상)

2) 월동대책비 : 시설수급자수에 따라 차등 지급

- 21,240원(100인 미만), 20,840원(100인 ∼ 300인), 20,640원(300인 초과)

3) 정부양곡 50% 할인구입을 시행하는 시설에서 추가지급 가능 급여

-  송년위로금(36,470원), 생일축하금(36,470원), 부식비(일 208원), 생일파티준비금(31,260원), 신발비(39,600원)

-  정부양곡을 할인구매하지 않는 시설은 시설생활자에 대한 추가지급이 곤란하므로 보장시설의 장은 정부양곡 할인구매를 적극 시행

다. 집행방법

◦  양곡할인구입을 실시하는 보장시설은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양곡할인구입을 실시하지 않는 보장시설은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예산 집행

◦  보장시설장은 시설수급자 생계급여기준에 따라 주･부식비와 피복비 구분없이 집행 가능

-  다만, 생계급여를 인건비 등 시설의 관리운영비 등으로 전용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 쌀 등 기부금품 등으로 주･부식구입비가 절감되는 경우 주･부식비 및 피복비로 전환 사용 가능

◦ 양곡 할인구입에 의한 잉여금 집행방법

-  양곡 할인구입 또는 외부 후원물품으로 주식비가 남는 금액의 일정부분은 부식비에 추가(1인당 1일 208원)하여 식사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

-  생일파티준비금은 생일파티를 열 때 공동회식 등을 위한 소요경비나  정부양곡 할인구입에 따른 운반경비로 지출

※  보장시설에서 전체 수급자가 아닌 일부분에 대하여만 양곡을 할인구입하여 잉여금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부식비 인상, 송년위로금, 생일축하금, 신발비, 특별위로금(인상)의 순서로 집행

◦ 보장시설수급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항목

-  보장시설의 장은 송년위로금, 생일축하금, 특별위로금은 반드시 보장시설수급자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생일축하금은 수급자가 원하는 경우 선물로 지급할 수 있음

․정신질환자･영유아･중증질환노인 등 현금관리능력이 어려운 자의 경우는 보장시설장이 입소자 공동의 행사경비(소풍, 생일파티 등) 또는 선물 구입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음

◦  보장시설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퇴소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는 입･퇴소 당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보장시설수급자가 보장시설에서 사망한 경우도 동일)

-  일 단위 지급기준 : 1인당 3,861원(백미 1,204원, 정맥 103원, 부식비 2,084원, 취사연료비 118원, 일반피복비 233원, 런닝･팬티비 119원)

※ 특별위로금, 월동대책비 및 동내의비는 별도 지급

※ 피복비 중 동내의비는 10월에 집행

◦  일반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소하거나 보장시설수급자가 퇴소하여 일반수급자로 되는 경우의 일반 생계급여 지급방법(일반생계급여 기준 참고)

- 입소일이 15일 이전인 때 : 그 달분 생계급여의 50% 지급

- 입소일이 16일 이후인 때 : 그 달분 생계급여를 전액 지급

- 퇴소일이 15일 이전인 때 : 그 달분 생계급여를 전액 지급

- 퇴소일이 16일 이후인 때 : 그 달분 생계급여의 50% 지급

◦ 보장시설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생계비 지급

◦  다만, 6월내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입원중인 수급자에게는 30일 초과 입원일수에 대하여 생계급여액 중 주부식비 상당액(단, 월동대책비 20,840월 제외)(105,270원/월)을 공제하되 식대중 본인일부부담액은 보전하여 생계비 지급

◦  담당공무원이 인지한 시점과 생계급여액을 공제해야 할 시점간에 시차가 발생한 경우 과거 초과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반환조치하되, 향후 지급할 급여에서 상계처리 가능

-  다만, 생계급여액이 0원으로 미공제된 금액은 다음달로 이월하여 공제처리하지 않음에 유의

◦ 생계급여액 산출 방식

-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 - 공제액(105,270원) + 식대중 본인일부부담액(단, 식대중 본인일부부담액 보전은 공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일할 계산시에는 ʼ공제액(105,270)/30×입원일수ʼ를 적용하여 산출

◦ 집행실적 및 정산보고

-  보장시설장은 매월 전월의 생계급여 집행실적에 대하여 보장기관의 시설담당자에게 보고(피복비는 분기별로 정산 보고 가능)

-  보장시설 담당자는 매분기마다 시설수급자의 수급여부를 확인하고, 보장시설장은 보장기관(시설담당자)에게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 생계급여 집행에 대한 정산보고 실시

◦ 지급절차 및 유의사항

-  다음의 절차에 따라 급여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시･군･구 또는 시･도의 보장시설 담당 부서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분기마다 보장시설수급자의 수급자격 확인내용 및 급여지급 현황을 생계급여 담당부서에 통보할 것

※  보장기관은 시설생계비를 보장시설에 분기별 또는 개괄급으로 지급해서는 안됨

① 급여의 신청	◦ 보장시설장은 시･군･구청장(시설담당 부서)에게 매월 보장 시설수급자 명단과 함께 생계급여 지급요청
↓
② 급여지급의뢰	◦ 보장기관의 시설담당 부서는 보장시설장의 생계비 지급 요청을 근거로 매월 수급자 명단 등을 확인하여 기초생활 급여담당 부서에 생계비 지급의뢰
↓
③ 급여의 지급	◦ 기초생활급여담당 부서는 시설담당 부서의 지급의뢰에 따라 보장시설장에게 생계비 계좌입금조치
↓
④ 수급여부확인	◦ 시설담당 부서는 매분기마다 보장시설수급자의 수급자격･ 수급 여부를 확인해야 함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업무 흐름도】

	①급여 신청		②급여지급 의뢰		③급여 지급
보장시설장		시설담당		생계비담당		보장시설장
④수급자격･수급여부 확인

라. 개인운영 신고시설 등 특별한 경우의 생계급여 지급방식

(1) 개인이 운영하는 신고시설 등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방식

◦  보장시설 중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다음의 시설에서 생활하는 보장시설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보장시설수급자 생계비 지급기준･방법이 아니라 일반수급자에 대한 지급기준･방법에 의하여 지원

- 개인이 운영하는 신고된 사회복지시설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으로 인하여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신고시설(혹은 조건부 신고시설)로 편입될 예정이나, 동 시설의 경우 아직까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므로 동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는 보장시설수급자가 아니라 일반수급자로 간주하여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동 시설의 양성화에 기여

-  지방자치단체나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 중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설

법인운영시설 중 신설법인은 설립허가를 받은 당해연도의 경우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므로 동 기간에 한해서는 동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는 일반수급자와 동일한 생계급여 지급

※  미신고시설이나 조건부 신고시설은 원칙적으로 보장시설이 아니므로 당해 시설에서 생활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일반수급자 기준의 생계급여를 지급

(2) 근로소득이 있는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의 제한

◦  보장시설장은 근로능력이 있는 보장시설수급자가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장기관의 장은 근로소득을 확인하여 다음 기준에 의하여 급여를 실시

◦  보장시설에 입소한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가 근로활동에 참여하여 월 124천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급자 몫의 생계급여를 미지급(단, 교육･의료 등 기타 급여는 실시)

◦  “보장시설수급자의 자립촉진 지원방안”(165쪽 참조)에 의한 생계급여 제한 예외

-  근로소득이 월 124천원을 초과하는 보장시설수급자가 금융기관에 근로소득의 70% 이상을 저축하는 경우(예치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에 저축하거나, 1년 이내에 출금하지 않기로 하고 거래통장의 관리를 시설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이를 자립적립금으로 인정하여 근로소득 산정시 공제(보장시설수급자의 자립촉진 지원방안 참고)

(3) 보장시설(개인운영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 수급자 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장시설의 장(개인운영시설 및 미신고시설 운영자포함)에게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무연고 아동 및 무연고 장애인(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에 대한 신상카드를 반드시 제출토록 할 것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상카드를 확인하여 부모･친인척 등 보호자가 불명확한 아동 및 장애인의 신상카드는 한국복지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에 송부하여 미아찾기 사업에 협조

한국복지재단 실종아동 전문기관 :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85-47 한국복지재단별관 1층 (Tel : 02-777-0182, Fax : 02-332-7565)

◦  아동카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하여는 급여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수급자 수만큼 생계비 지급을 중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동 내용을 보장시설(개인운영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에 사전에 반드시 고지할 것

바. 정부양곡 할인지원

(1)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 개요

◦  목적  :  보장시설수급자에게 정부양곡(정부미)을 할인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보장시설수급자의 생계보호 강화

◦  신청자격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보장시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  보장시설이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아니나, 수급자 생계보호를 위하여 적극 권장

◦ 구입범위 :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1식당 144g

◦ 정부양곡 공급 내용

- 연산 : 2006년산 정부수매 일반미

- 공급가격 :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50% 수준(50% 할인)

․20㎏ 기준(1포대) : 20,000원

- 공급포대 표기 : 복지사업용

(2) 정부양곡 구입절차

◦  정부양곡 할인구입을 희망하는 보장시설의 장은 매월 1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시설담당부서)에게 정부미공급신청서(서식 1)를 제출

◦  보장기관의 시설담당부서는 매월 20일까지 보장시설별 구입물량을 결정한 후 양정담당부서에 대금납부고지서 발급 요청

※  서울시 및 광역시 자치구의 경우는 자치구별로 시(市)의 양정부서에 고지서 발급을 요청

※ 기초생활급여 담당부서에도 시설별 구입물량 결정자료 통보

◦  보장시설의 장은 발급받은 납부고지서에 의해 양곡대금을 지정 국고취급은행에 납부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금납부 사실을 확인한 후 양곡인수통지서 및 인도지시서 발부

◦ 보장시설의 장은 양곡인수통지서에 의거 지정창고에서 인수

(3) 사후관리

◦  보장시설의 장은 보장시설 수용인원 현황(서식2) 및 정부미 수불대장(서식3)을 비치하고 매일 작성･관리

-  시･군･구청장(시설담당 부서)은 분기별 1회 이상 보장시설 급식시설의 정부미 사용실태를 점검

-  시장･군수･구청장(시설담당부서 → 사회복지과에서 취합)은 분기별로 보장시설의 구입량을 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생활보장과)에게 보고

◦  수불대장을 부실 또는 허위 기재한 보장시설에 대하여는 공급대상에서 제외(시설담당부서)

- 1차 주의, 2차 경고, 3차 공급대상에서 제외

(4) 기타

◦  부정유통시 양곡관리법에 따라 처벌

- 지정용도외 정부양곡 사용･처분시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서식 1>

정부미 공급신청서

1. 보장시설 현황

단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월평균 급식인원

2. 정부미 공급요청량(    월)

전월까지 수입량 누계	사용량 누계	잔량	금회신청량	급식예상인원
kg	kg	kg	kg	명

<서식 2>

보장시설 수용인원 현황

시설명	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명)	비수급자(명)	비고

<서식 3>

보장시설 정부미 수불대장

단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월,일	구입량(kg) ①	급식회수	급식인원	사용량(kg) ②	잔량(kg) ①-②
월 별
누 계

2. 주거 급여 : 보장시설에서 주거를 제공받고 있으므로 지급제외

3. 교육급여 : 일반수급자와 동일

◦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학비 신청

- 신청자 : 보장시설의 장

- 신청기관 : 시설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제출서류 : 학비지원대상자 명단 및 지원신청금액

4. 장제급여, 해산급여 등 : 일반수급자와 동일

Ⅷ. 보장시설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

1. 배경

◦  보장시설수급자가 근로소득의 일부를 적립하는 경우 이를 “자립적립금”으로 인정하여 근로소득에서 공제함으로써 보장시설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향후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2. 자립적립금 인정요건

가. 자립적립금 인정요건

◦  근로소득(근로소득평가액 기준)이 월 124천원을 초과하는 보장시설수급자가 자활･자립을 목적으로 하여 예치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에 근로소득평가액의 70% 이상을 저축하는 경우의 금액을 자립적립금으로 인정

◦  보장시설수급자가 별도 계좌를 신설하여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 예외로 인정

-  기존에 예치기간이 1년 이상인 금융상품에 적금 등을 납입하고 있는 경우 : 만기시까지 이를 자립적립금으로 인정하되, 이를 포함하여 소득의 70% 이상을 저축하여야 함

-  동 수급자가 1년 이내에는 출금하지 않기로 하고 거래통장의 관리를 보장시설장에게 위탁한 경우 : 보장시설수급자가 통장을 개설할 수 없거나, 정신지체 등의 원인으로 사실상 통장관리가 곤란한 경우, 또는 수급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예)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보험회사, 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 우체국, 농협(수협)신용사업부문 등

나. “근로소득평가액” 산출방법

◦  근로소득평가액은 보장시설수급자의 실제 근로소득에서 해당 수급자의 특성과 근로유인효과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는 금액

근로소득평가액 = 실제 근로소득 - 공제액

◦  실제 근로소득 :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근로소득과 동일

◦ 공제액 : 실비 및 필수지출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

-  실비 : 시설 외부의 직업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성격의 실비(식비, 교통비 등) 공제

․실비산정방식 : 직업활동 참여일수 × 일당 5,000원

․식비, 교통비 등을 본인부담으로 지출하지 않는 경우 : 실비 불인정

-  필수지출비용 : 지출이 불가피하다고 보장시설장이 인정한 금액에 한함(보장기관의 장은 추후에 적정성 여부 확인)

예)  의료비, 교육비, 학원비 등 자기개발비용, 관혼상제비, 부채의 상환, 가구별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모자보호시설 등) 당해 가구의 생계에 불가피하게 소요된 경비 등

3. 자립적립금에 따른 업무처리

가. 자립적립금에 따른 생계급여 지급방식

◦  보장시설수급자의 자립적립금이 근로소득(근로소득평가액 기준)의 70%(당해년도 누적평균)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익월의 생계급여 전부 제한

-  다만, 정기적으로 누계적립율을 새로이 기산하여 적립에 소홀했던 수급자의 경우에도 기회 부여 : 2003년도 이후에는 1.1부터 기산함(즉, 2월분 생계비 적용시부터)

예  1)  매월 소득이 500천원인 수급자가 6월 400천원, 7월 350천원, 8월 320천원을 자립적립금으로 저축한 경우

→  누적저축액(1,070천원)/누적소득액(1,500천원) ≥ 70% 이므로 9월 생계비 지급가능

구 분	6월	7월	8월	9월 생계급여 지급여부
당월 적립율	80%	70%	64%	지급가능
누계 적립율	80%	75%	71%

예  2)  매월 소득이 500천원인 수급자가 6월 370천원, 7월 350천원, 8월 300천원을 자립적립금으로 저축한 경우

→  누적저축액(1,020천원)/누적소득액(1,500천원) ＜ 70% 이므로 9월 생계비 지급제외(이 경우 9월에 380천원 이상을 저축하면 10월 생계비 지급가능)

구 분	6월	7월	8월	9월 생계급여 지급여부
당월 적립율	74%	70%	60%	지급불가
누계 적립율	74%	72%	68%

※ 만일 9월에 38만원을 저축하면 누적 적립율 70%로 10월 생계급여 지급가능

나. 자립적립금과 수급자격 적용기준

◦ 자립적립금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재산으로 산정

-  다만, 자립적립금을 포함한 재산가액이 보장시설수급자의 기초공제액(대도시 3,800만원, 중소도시 3,100만원, 농어촌 2,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장시설수급자 자립촉진지원방안“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수급자 선정기준 적용

※ 자립적립금은 1년 이전까지는 소득･재산 어느 것으로도 산정되지 않음

다. 업무처리 절차 및 사안별 처리방법

직업활동(수급자) → 자립적립금 저축(수급자) → 소득 및 저축현황 파악(보장시설장) → 보장기관에의 보고(보장시설장) → 생계비 지급여부 결정(보장기관)

◦ 보장시설장은 수급자의 소득 및 자립적립금을 파악

- 보장시설수급자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수급자의 근무처, 소득을 파악

- 필요한 경우 사업주로부터 소득 파악

- 저축액 및 소비실태를 파악(통장 등 확인)

◦ 생계급여 미지급 대상자 처리방법

-  보장시설장은 생계비 미지원 대상자로부터 생계급여 지급액(124천원/월)을 미지급기간 만큼 합산하여 징수하되, 생계급여 이외의 급여는 실시(수급자격 유지)

※  실비 등 필수 지출비용을 제외한 저축대상금액이 시설생계급여액(124천원/월)보다 낮을 경우 징수 예외가능

-  보장시설장은 수급자에게 징수한 생계급여는 비용수납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시설의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

-  보장시설장은 보장기관에 생계급여 미지급 대상자의 발생사실을 보고하고 다음달 생계급여 예산 신청시 당해 인원 분의 생계급여는 제외

◦ 보장시설수급자가 자립적립금을 1년 이내에 인출할 경우

-  보장시설장은 수급자가 1년 이내에 출금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장기관에 통보하여 생계급여 지급여부 판단에 참고하도록 하여야 함

- 조기인출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장기관의 장은 누적적립율이 70% 이상이 될 때까지 당해 수급자를 생계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익년도 1.1부터는 새로이 기산)

예)  매월 소득이 500천원인 수급자가 8월에 적립을 하지 않고 오히려 200천원을 인출한 경우(이후 소득 전액적립 가정)

구 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당월 적립금	45만원	45만원	-20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
누계 적립율	90%	90%	47%	60%	68%	73%

※ 9월 ∼ 11월 생계급여 지급제외, 12월 생계급여부터 지급가능

․보장시설장은 동 금액을 수급자로부터 징수

․보장시설장은 다음 년도 1.1부터 적립율이 새로이 기산되는 점을 수급자가 악용하여 연말에 적립금을 인출하여 소비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라. 기타 행정사항

◦  보장시설의 장은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 아래 양식의 관리대장을 월별로 작성하여 관리

-  보장기관은 보장시설수급자의 생계급여 예산집행시 필요한 경우 동 관리대장의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

수급자 근로활동 관리대장(00월)

수급자성명	사업장	실제소득 < A >	공제액 및 공제사유 < B >	소득평가액 < C=A-B >	저축액 < D >	적립율 (누적개념) < D/C >	생계비 지원여부 < ◦,× >

※  필수적인 지출(의료비 등)은 ｢소득공제금액 및 공제사유｣란에 기재하고, 보장기관에서 이의 타당성 검토

◦ 사회복귀의 촉진

-  보장시설의 장은 가능한 한 시설외부에서 직업활동을 행하여 직업적응효과를 제고

-  보장시설의 장은 시설예산 및 수급자 본인의 저축액 등을 활용하여 수급자의 주거비용, 창업자금 등 자립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영구임대주택 활용, 그룹홈 프로그램 등 고려)

-  보장시설의 장은 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의 이용시설들과 연계하여 수급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지원

- 보장시설의 장은 수급자가 퇴소하면 이를 즉시 보장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수급자로 계속 보호

․근로능력자도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므로 3개월간 조건부수급자에서 제외

제 3절  2007년 시·도별 국고보조예산

○ 보조사업명 :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 보호(082-1331-301)

○ 기준보조율 : 40%(서울, 지방 공통)

○ 보조구분 : 경상보조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명	사업량 (개소)	요호보아동 그룹홈 보호(1331-301-330-01)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자부담기타
합 계 A=(B+E)	176	6,517,500	2,607,000	3,910,500	0	0
통지금액계 B=(C+D)	176	6,517,280	2,606,912	3,910,368	0	0
서 울(C)	37	1,370,110	548,044	822,066
소 계(D)	139	5,147,170	2,058,868	3,088,302	0	0
부 산	10	370,300	148,120	222,180
대 구	6	222,180	88,872	133,308
인 천	5	185,150	74,060	111,090
광 주	7	259,210	103,684	155,526
대 전	5	185,150	74,060	111,090
울 산	4	148,120	59,248	88,872
경 기	42	1,555,260	622,104	933,156
강 원	15	555,450	222,180	333,270
충 북	9	333,270	133,308	199,962
충 남	5	185,150	74,060	111,090
전 북	11	407,330	162,932	244,398
전 남	6	222,180	88,872	133,308
경 북	4	148,120	59,248	88,872
경 남	7	259,210	103,684	155,526
제 주	3	111,090	44,436	66,654
미통지금액(E)			88	132

※ 지원단가 : 인건비 16,949천원/인.년, 운영비 261천원/월

○ 보조사업명 : 가정입양지원(082-1333)

○ 기준보조율 :

○ 보조구분 : 경상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명	사업량 (명)	가정입양지원(082-1333)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자부담기타
합 계 A=(B+E)		18,409,060	11,475,826	6,933,234
통지금액계 B=(C+D)		18,403,808	11,470,574	6,933,234
서 울(C)		4,731,520	1,899,972	2,831,548
소 계(D)		13,672,288	9,570,602	4,101,686
부 산		1,154,188	807,932	346,256
대 구		1,410,403	987,282	423,121
인 천		1,455,306	1,018,714	436,592
광 주		1,705,042	1,193,530	511,512
대 전		1,105,289	773,702	331,587
울 산		325,275	227,692	97,583
경 기		3,112,103	2,178,472	933,631
강 원		437,928	306,550	131,378
충 북		566,049	396,234	169,815
충 남		149,181	104,427	44,754
전 북		633,042	443,130	189,912
전 남		709,338	496,536	212,802
경 북		197,324	138,127	59,197
경 남		541,449	379,014	162,435
제 주		170,371	119,260	51,111
미통지금액(E)		5,252	5,252

○ 보조사업명 : 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금(1333-300-330-01)

○ 기준보조율 : 서울 40%, 지방 70%

○ 보조구분 : 경상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명	사업량 (명)	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금(1333-300-330-01)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자부담기타
합 계 A=(B+E)	142	1,300,396	810,008	490,388
통지금액계 B=(C+D)	142	1,296,744	806,356	490,388
서 울(C)	37	337,884	135,154	202,730
소 계(D)	105	958,860	671,202	287,658
부 산	9	82,188	57,532	24,656
대 구	5	45,660	31,962	13,698
인 천	6	54,792	38,354	16,438
광 주	4	36,528	25,570	10,958
대 전	5	45,660	31,962	13,698
울 산	1	9,132	6,392	2,740
경 기	30	273,960	191,772	82,188
강 원	4	36,528	25,570	10,958
충 북	6	54,792	38,354	16,438
충 남	7	63,924	44,747	19,177
전 북	4	36,528	25,570	10,958
전 남	11	100,452	70,316	30,136
경 북	7	63,924	44,747	19,177
경 남	6	54,792	38,354	16,438
제 주			-
미통지금액(E)		3,652	3,652

○ 보조사업명 : 입양정보센터운영지원(1333-301-330-01)

○ 기준보조율 : 50%

○ 보조구분 : 경상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명	사업량 (명)	입양정보센터운영지원(1333-301-330-01)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자부담기타
합 계 A=(B+E)	1	73,636	36,818	36,818
통지금액계 B=(C+D)	1	73,636	36,818	36,818
서 울(C)	1	73,636	36,818	36,818
소 계(D)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미통지금액(E)

○ 보조사업명 : 입양수수료지원(1333-303-330-01)

○ 기준보조율 : 서울 40%, 지방 70%

○ 보조구분 : 경상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명	사업량 (명)	입양수수료지원(1333-303-330-01)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자부담기타
합 계 A=(B+E)	1,534	2,447,428	1,463,000	984,428
통지금액계 B=(C+D)	1,534	2,447,428	1,463,000	984,428
서 울(C)	438	834,000	333,600	500,400
소 계(D)	1,096	1,613,428	1,129,400	484,028
부 산	92	136,000	95,200	40,800
대 구	118	173,143	121,200	51,943
인 천	121	177,714	124,400	53,314
광 주	144	211,714	148,200	63,514
대 전	91	134,429	94,100	40,329
울 산	27	40,143	28,100	12,043
경 기	245	360,143	252,100	108,043
강 원	35	51,000	35,700	15,300
충 북	44	64,857	45,400	19,457
충 남	7	10,857	7,600	3,257
전 북	51	75,714	53,000	22,714
전 남	52	77,286	54,100	23,186
경 북	12	17,000	11,900	5,100
경 남	42	61,857	43,300	18,557
제 주	15		15,100	6,471
미통지금액(E)

○ 보조사업명 :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1333-304-330-01)

○ 기준보조율 : 서울 40%, 지방 70%

○ 보조구분 : 경상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명	사업량 (명)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1333-304-330-01)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자부담기타
합 계 A=(B+E)	12,155	14,587,600	9,166,000	5,421,600
통지금액계 B=(C+D)	12,155	14,586,000	9,164,400	5,421,600
서 울(C)	2,905	3,486,000	1,394,400	2,091,600
소 계(D)	9,250	11,100,000	7,770,000	3,330,000
부 산	780	936,000	655,200	280,800
대 구	993	1,191,600	834,120	357,480
인 천	1,019	1,222,800	855,960	366,840
광 주	1,214	1,456,800	1,019,760	437,040
대 전	771	925,200	647,640	277,560
울 산	230	276,000	193,200	82,800
경 기	2,065	2,478,000	1,734,600	743,400
강 원	292	350,400	245,280	105,120
충 북	372	446,400	312,480	133,920
충 남	62	74,400	52,080	22,320
전 북	434	520,800	364,560	156,240
전 남	443	531,600	372,120	159,480
경 북	97	116,400	81,480	34,920
경 남	354	424,800	297,360	127,440
제 주	124	148,800	104,160	44,640
미통지금액(E)		1,600	1,600

○ 보조사업명 : 가정위탁아동상해보험료 지원(082-1334-300)

○ 기준보조율 : 서울50%, 지방70%

○ 보조구분 : 경상보조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명	사업량 (개소)	가정위탁아동상해보험료 지원(1334-300-330-01)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자부담기타
합 계 A=(B+E)	21,274	2,127,440	1,459,140	668,300	0	0
통지금액계 B=(C+D)	21,274	2,127,400	1,459,100	668,300	0	0
서 울(C)	1,504	2,918,240	75,200	75,200
소 계(D)	19,770	1,977,000	1,383,900	593,100	0	0
부 산	1,690	169,000	118,300	50,700
대 구	307	30,700	21,490	9,210
인 천	1,349	134,900	94,430	40,470
광 주	418	41,800	29,260	12,540
대 전	265	26,500	18,550	7,950
울 산	230	23,000	16,100	6,900
경 기	3,292	329,200	230,440	98,760
강 원	3,072	307,200	215,040	92,160
충 북	299	29,900	20,930	8,970
충 남	887	88,700	62,090	26,610
전 북	1,269	126,900	88,830	38,070
전 남	2,084	208,400	145,880	62,520
경 북	1,724	172,400	120,680	51,720
경 남	2,538	253,800	177,660	76,140
제 주	346	34,600	24,220	10,380
미통지금액(E)		40	40	0

1. 가) 반드시 천원 단위 기재 나) 일반, 특별회계 구분 다) 경상, 자본 구분

2. 2005년도 지자체 국고보조금예산(총괄) 참조하여 작성

○ 보조사업명 :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082-1335-300)

○ 기준보조율 : 서울 40%, 지방 70%

○ 보조구분 : 경상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명	사업량 (인원)	아동발달지원계좌(1335-300-330-01)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자부담기타
합 계 A=(B+E)	25,740	4,633,200	3,076,920	1,556,280	0	0
통지금액계 B=(C+D)	25,740	4,633,200	3,076,920	1,556,280	0	0
서 울(C)	3,080	554,400	221,760	332,640
소 계(D)	22,660	4,078,800	2,855,160	1,223,640	0	0
부 산	2,485	447,300	313,110	134,190
대 구	1,026	184,680	129,276	55,404
인 천	1,111	199,980	139,986	59,994
광 주	888	159,840	111,888	47,952
대 전	635	114,300	80,010	34,290
울 산	261	46,980	32,886	14,094
경 기	3,315	596,700	417,690	179,010
강 원	1,755	315,900	221,130	94,770
충 북	1,126	202,680	141,876	60,804
충 남	1,168	210,240	147,168	63,072
전 북	1,887	339,660	237,762	101,898
전 남	2,491	448,380	313,866	134,514
경 북	1,773	319,140	223,398	95,742
경 남	2,162	389,160	272,412	116,748
제 주	577	103,860	72,702	31,158
미통지금액(E)

○ 보조사업명 :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082-1431-300)

○ 기준보조율 : 서울 20%, 지방 50%

○ 보조구분 : 경상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명	사업량 (개소)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1431-300-330-01)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자부담기타
합 계 A=(B+E)	1,800	43,200,000	20,304,000	22,896,000	0	0
통지금액계 B=(C+D)	1,800	43,200,000	20,304,000	22,896,000	0	0
서 울(C)	180	4,320,000	864,000	3,456,000
소 계(D)	1,620	38,880,000	19,440,000	19,440,000	0	0
부 산	98	2,352,000	1,176,000	1,176,000
대 구	28	672,000	336,000	336,000
인 천	103	2,472,000	1,236,000	1,236,000
광 주	83	1,992,000	996,000	996,000
대 전	67	1,608,000	804,000	804,000
울 산	33	792,000	396,000	396,000
경 기	357	8,568,000	4,284,000	4,284,000
강 원	91	2,184,000	1,092,000	1,092,000
충 북	114	2,736,000	1,368,000	1,368,000
충 남	81	1,944,000	972,000	972,000
전 북	128	3,072,000	1,536,000	1,536,000
전 남	196	4,704,000	2,352,000	2,352,000
경 북	98	2,352,000	1,176,000	1,176,000
경 남	111	2,664,000	1,332,000	1,332,000
제 주	32	768,000	384,000	384,000
미통지금액(E)		-

○ 보조사업명 : 저소득층학생 수능공부방지원(082-1431-301)

○ 기준보조율 : 서울 20%, 지방 50%

○ 보조구분 : 경상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명	사업량 (개소)	저소득층학생 수능공부방지원(1431-301-330-01)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자부담기타
합 계 A=(B+E)	118	1,417,200	669,600	747,600	0	0
통지금액계 B=(C+D)	118	1,416,000	668,400	747,600	0	0
서 울(C)	11	132,000	26,400	105,600
소 계(D)	107	1,284,000	642,000	642,000	0	0
부 산	16	192,000	96,000	96,000
대 구	1	12,000	6,000	6,000
인 천	9	108,000	54,000	54,000
광 주	3	36,000	18,000	18,000
대 전	4	48,000	24,000	24,000
울 산	5	60,000	30,000	30,000
경 기	6	72,000	36,000	36,000
강 원	10	120,000	60,000	60,000
충 북	4	48,000	24,000	24,000
충 남	15	180,000	90,000	90,000
전 북	3	36,000	18,000	18,000
전 남	14	168,000	84,000	84,000
경 북	6	72,000	36,000	36,000
경 남	2	24,000	12,000	12,000
제 주	9	108,000	54,000	54,000
미통지금액(E)		1,200	1,200

○ 보조사업명 : 아동복지교사(사회적일자리지원) (082-1431-302)

○ 기준보조율 : 서울 30%, 지방 70%

○ 보조구분 : 경상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명	사업량 (인원)	아동복지교사(사회적일자리지원) (1431-302-330-01)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자부담기타
합 계 A=(B+E)	2,700	18,900,000	12,514,400	6,386,800	0	0
통지금액계 B=(C+D)	2,700	18,900,000	12,513,200	6,386,800	0	0
서 울(C)	256	1,792,000	537,600	1,254,400
소 계(D)	2,444	17,108,000	11,975,600	5,132,400	0	0
부 산	147	1,029,000	720,300	308,700
대 구	42	294,000	205,800	88,200
인 천	155	1,085,000	759,500	325,500
광 주	125	875,000	612,500	262,500
대 전	102	714,000	499,800	214,200
울 산	50	350,000	245,000	105,000
경 기	539	3,773,000	2,641,100	1,131,900
강 원	138	966,000	676,200	289,800
충 북	173	1,211,000	847,700	363,300
충 남	122	854,000	597,800	256,200
전 북	193	1,351,000	945,700	405,300
전 남	295	2,065,000	1,445,500	619,500
경 북	147	1,029,000	720,300	308,700
경 남	168	1,176,000	823,200	352,800
제 주	48	336,000	235,200	100,800
미통지금액(E)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