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사회복지시설과 법제 ( 권 오 득 교수)

제 1 절 사회복지시설의 의의와 종류

1. 의의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시설 여부는 시설운영자의 주관적인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사업을 행하는 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법 제 2 조에 의하면 16

가지 특별법( 2007 년 기준)인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②아동복지법 ③노인복지법 ④장애인

복지법 ⑤모부자복지법 ⑥영유아보육법 ⑦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⑧정신보건법 ⑨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⑩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법률 ⑪일제하일본군

위안부피해자에대한 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⑫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⑬장애인

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⑭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⑮농어촌

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⑯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

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

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 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

는 사업”을 말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의 의의는 사회적 약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어려울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정을 대신하여 도움을 제공하는 일종의 사회복지적 장치이다.

사회복지시설의 설립과 운영은  국민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지니

고 있으므로 국가의 책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의

설립과 운영을 독자적으로 행하거나 민간법인의 설립.운영을 지원 하는 한편 지도 감독하는

것이고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관련 사회복지법 (제도)은 사회복지에 관한 법이고 국가법체계상 사회법에 속하며 국내법이다. 즉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되는 대부분의 법은  우리나라 국내에서만 적용되는 특별법이다.

여기서 사회복지관련 법규에서 시설이란 용어는 사용하고 있으나 복지기관이란 용어는 사용

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는 시설도 사회복지기관으로 혼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용시설을 시설로, 이용시설을 기관으로 구별하여 편의상 부르고 있

다.(류종훈,2004,유풍. 박태영,2003현학사2003.  박석돈,1990, 범론사).

2. 종류

사회복지시설은 그 분류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하기도 한다. 각론에서 자세히 설명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1) 설립과 운영주체에 의한 분류

① 공립공영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② 공립민영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민간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③ 사립공영시설: 민간이 설립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탁 또는 기증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④ 사립민영시설: 민간이 설립해서 직접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⑤ 개인운영시설: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조산시설, 아동전용시설,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 휴양소,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등)

2) 시설 이용방법에 의한 구분

① 생활시설

요보호 대상자를 보호수용하여 24시간 보호하는 생활시설을 말한다. 사회복지시설은 기능에 따라 보육, 양육, 치료, 요양, 훈련, 상담 등 여러 가지 사회복지 전문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 형태에 따라 수용형(집단형, 가정형), 통원형, 이용형으로 구분하기도 하며 지역사회와 연계에 따라서도 사회복지시설과 열린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지역사회주민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로 구분된다.

② 이용시설

재가 혹은 보호시설의 요보호 대상자를 통원토록 하여 대개 낮동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등).

3) 이용자에 대한 요금의 무료여부에 따른 분류

① 유료시설

이용자 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전적으로 요금을 수납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유료시설의 수납액에는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비와 인건비, 기타 제비용이 포함되며 정액제로 규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② 무료시설

이용자로부터 요금을 수납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일정액을 지원함으로써 전액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그러나 실비의 요금을 수납하는 시설도 있다. 여기서 실비라 함은 시설 이용자에게 직접 투여된 보호비만 포함될 뿐 기타의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료와 구분된다. 무료시설일지라도 일정 범위(정원)에서 규정에 따라 유료이용자를 입소시킬 수 있다. (류종훈, 2004 재인용)

4) 사회복지서비스법이 정하는 시설의 종류

사회복지시설립의 종류는 도표로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사회복지법과 시설의 종류(보건복지부)

관련법	시설종류	세부종류
		생활시설	이용시설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내지 제41조 등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8조 2 내지 제19조 등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내지 제26조의 2 등 - 시행규칙 별표 3 등 ․ 부랑인 등 노숙인보호시설 설치운영규칙 등 - 운영규칙 별표 1 내지 별표 3 등	종합사회 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시설 결핵 및 한센시설	부랑인시설 결핵·한센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노숙인쉼터 상담보호센터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법 제31조 내지 제44조 등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 3 내지 제24조 등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내지 제31조 등 - 시행규칙 별표 1 내지 별표 11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법 제14조 내지 제22조 등 ․ 아동복지법 시행령 등 - 시행령 발표 1, 별표 4 내지 별표 6 등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 내지 제17조 등 - 시행규칙 별표 2 내지 별표 5 등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센터 ※ 2개 이상 아동시설이 혼합되어 있는 종합시설 설치 가능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제48조 내지 제52조 등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등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2조 내지 제36조 등 - 시행규칙 별표 3, 별표 4 등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장앵니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중 이용시설
[정신보건법] ․ 정신보건법 제10조 내지 제20조 등 ․ 정신보건법 시행령 등 ․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13조 등 - 시행규칙 별표 4 내지 별표 7 등 ․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등 - 운영규칙 별표 1 내지 별표 3 등	정신보건시설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중 생활(주거)시설	사회복귀시설 중 이용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법 제16조 등 ․ 국민기초생활법 시행령 제12조 등 ․ 국민기초생활법 시행규칙 제27조 내지 제30조 등	자활후견시설		자활후견기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복합노인복지시설	농어촌지역에 한해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제외한 2종류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을 동일 또는 인접 건물에 설치가능

사회복지법과 시설의 종류(여성가족부)

관련법	시설종류	세부종류
		생활시설	이용시설
[모부자복지법] ․ 모부자복지법 제19조 내지 제24조의 2 등 ․ 모부자복지법 시행령 등 ․ 모부자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등 ※ 시행규칙 별표 2 내지 별표 4 등	모․부자복지시설	모․부자보호시설 모․부자자립시설, 미혼모시설, 일시보호시설	여성복지관 모․부자가정상담소
[영유아보육법] ․ 영유아보육법 제10조 내지 제15조, 제24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보육시설		보육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내지 제32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내지 제12조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17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내지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내지 제11조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제 2 절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1. 사회복지시설 설치

1) 사회복지시설 신고

사회복지사업법 제 34 조 2 항에 의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개인 등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동법개정 전에는  법인, 기타비영리 법인으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제하던 것을 사회복

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한편 개인에게도 사회복

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도록 했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세한 것은 다른절에서     자세하 살펴보기로 한다.

사회복지시설 신고접수를 받고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절차를 예시 하면,

(1) 해당 시설의 신고요건 안내

→ 면담을 통해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규모, 운영주체 등에 대해 상담한 후 관련법령의 신고요       건을 안내 받고 신고서 양식 배부 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설 개별법령 충족여부 검토

→ 신고서 제출시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에서 요구하는 신고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보완요구       또는 수리여부 결정(필요시 현장방문)

(3)  타 법령 충족여부 검토

→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설 개별법령을 충족하였다면, 건축법, 그린벨트 관련법 등 타 법령 위반여부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신고수리여부 결정

(4)  사회복지시설신고증 발급

→ 해당 민원인에게 신고증을 발급하고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상 시설운영에 따른 권리․의무 안내       한다.

시․군․구 담당자는 각 개별법령의 신고기준을 참고하여 신고가능여부를 확인하되, 100인이상 대형      시설, 중증장애인시설, 치매노인시설 등의 경우 시설설비 및 종사자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시설      생활자의 인권 및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

개별법령에 허가 및 지정 할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자 하는 때에는   개별법령이 우선적으로 적용 한다.

신고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시설장에게는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       금에 처하는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해당시설은 폐쇄조치하여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 발생하       지 않도록 관심 요망한다.

2)  개인운영시설 신고기준 유예사항

개별 법령 또는 지침에 개인신고시설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 ‘09. 12. 31까지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시설·설비 기준 : 각 개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법적요건만 구비하고 법인시설에 적           용하기 위한 개별지침 기준은 적용 제외한다

(2) 시설장 자격기준 : 법적기준 유지 시설장 자격기준은 따로 다룬다.

(3) 시설종사자 기준 : 완화기준 적용(시설장 포함)한다.

- 5인 시설 : 1명

- 6～10인미만 시설 : 2명

- 10～20인 미만 시설 : 3명

- 20～30인 미만 시설 : 4명

- 30～50인 미만 시설 : 6명

- 50인 이상 시설 : 시군구 판단 하에 법적기준의 최대 2명까지 완화가능

* 30인 이상 시설의 경우 종사자 수 완화와 별도로 아래의 자격에 해당하는 시설           종사자는 고용하도록 할 것

- 노인주거복지시설 : 생활복지사 1인

- 노인의료복지시설 : 생활복지사 1인 또는 간호(조무)사 1인

- 장애인생활시설 : 간호(조무)사 1인 또는 (촉탁)의사 1인

- 아동복지시설 : 보육사 1인

- 부랑인복지시설 : 생활지도원 1인

결격사유 예) 사회복지사업법 34조의 규정에 의해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사회복지사업법상 신고의 의미

(1) 행정절차법 제40조의 신고

- 행정절차법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는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형식상의 신고요건을 갖      추어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의미의 신고이다.

- 판례에 의하면 행정절차법상 신고의 경우, 민원인이 신고서를 행정청에 접수함으로써 법적      효과가 발생하며 행정청은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신고

- 97년 개정을 통해(법률 제5358호)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 (사회복지시설 설치방해금지 의무)

⇒ 시․군․구청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사회복지사업법상 신고제도는 자족적 공법행위인 행정절차법 제40조의 신고보다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완화된 허가제에 가깝      다고 할 수 있음

- 단,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접수를 거부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에 위배되며, 신고거부      자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신중을 기할 것

4) 신고접수시 구비서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참조)

(1) 법인의 정관 1부(법인에 한함)

- 법인 정관에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목적사업이 있을 경우에 신고를 접수하고,         관련 조항이 없을 경우 정관을 변경하도록 지도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3)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규모와 비교하여 시설운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부적합 판단 시, 시설생활자 수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신고하도록 지도

(4) 사업계획서 1부

- 실질적인 사회복지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사업계획의 구체적 기입유도

(5) 예산서 1부

-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세부내역을 받되,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2항의          별표1～별표4를 참고하여 작성

* 개인신고시설의 경우 기 시달된 “개인신고시설 재무회계지침” 참고

(6) 시설의 평면도 및 건물의 배치도 등

단, 개별법령에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되어 있을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한다.

5) 사회복지시설의 환경설치기준

(1) 시설의 입지조건

시설은 시설의 적정한 분포와 보건, 위생, 급수, 안전, 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쉽   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2) 시설의 규모

상시 1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시설종류별 개별기준에서 10인     미만의 소규모 시설을 따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구조 및 설비

- 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성질별, 성별, 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시설을 출입하는 통로, 거실, 화장실, 사무실, 의무실, 상담실, 도서실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 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수용을 아니 하는 시설에 있어서는 거실, 조리       실,  목욕탕, 세탁장, 건조장의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거실

- 적당한 난방 및 통풍시설을 하고 상당 시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출입구는 비상재해시 대피에 용이하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면하게 하여야 한다.

- 복도, 다락 등을 제외한 거실의 실제 면적이 이용자 1인당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1실의 정원은 8인 이하로 한다.

- 남녀를 수용하는 시설의 경우 남녀별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허약자, 질병 이환자 등을 격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격리실을 따로 두어야 한다.

￮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당한 집기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의무실

진찰, 건강상담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 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 등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 상담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상담실

상담을 위한 적당한 방음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도서실 또는 오락실

이용자의 정서함양을 위한 신문, 잡지 등의 서적류와 적당한 오락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 조리실

-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목욕탕

- 욕탕 샤워 및 세면설비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남녀를 수용하는 경우 기계,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 세탁장

세탁에 필요한 기계,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 건조장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화장실

- 수세실 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남녀용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변기의 수는 여자용은 10인당 1개 이상, 남자용은 15인당 대변기 1개, 소변기 1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급수시설

- 급수시설은 상수도에 의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물에 의존하되, 우물의 주위반경 6미터 안에는 화장실, 하수처리장 등이 없어야 한다.

- 우물의 경우에는 지표로부터 1m  이상의 높이로 우물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우물에 뚜껑을 덮을 경우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더러운 물, 빗물 등이 잘 처리되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 소방재해 대비시설

소방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통일된 사회복지시설 신고번호 일괄 부여

(1) 시설 소재지, 시설종류, 신고연월일, 동일일자 신고순을 인식할 수 있도록 번호 부여

예) 경기과천-장애인-20060715-01

(2) 이미 신고한 시설(법인시설 포함)에 대해서도 위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신고번호를        재부여하고 필요시 신고필증을 재교부

(3) 각 시설에는 가급적 외부 시설간판에 동 번호를 표방하고 신고시설임을 알리도록 권         고

2.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시행규칙 제22조의2, 제23조)

1)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한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 가        능

-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모집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위원회 구성은 시행규칙          제22조의 2 제4항 참조)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것

- 영유아보육법 등 개별법령에 법인이외 개인도 위탁이 가능한 경우 등 시설별 특성          이 있으므로 위탁 시 해당 개별법령을 반드시 숙지할 것

2)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 보면,

(1) 위탁대상시설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립한 시설

(2) 수탁자의 자격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시설운영의 안정성, 영속성, 공공성 등 차원에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자       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개별법령에 기타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       을 경우(영유아보육법 제24조 등)에는 그에 따름

(3) 위탁방법 및 선정기준

- 위탁방법 : 반드시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예외조항 없음)

- 선정기준의 설정

․설정주체 : 위탁기관의 장

※ 선정기준은 가능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을 것

․선정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필수사항 :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시설에 대한         평가결과(평가한 경우에 한함)

→ 임의사항 : 그 외 위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 공개모집한 수탁자는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할 것

- 위원의 구성

￮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9인의 위원(위원장 1인 포함)

※ 위원장은 위탁기관의 장이 위원 중 1인을 지명

- 위원의 자격은 시행규칙 제22조의2제4항1호 내지 제4호를 참고하되, 가능한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할 것

(5) 위탁계약의 체결 및 갱신 등

- 계약의 체결 : 위탁시에는 시행규칙 제23조제1항1호 내지 제7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계      약서를 체결해야 함

- 계약기간 : 5년 이내로 함

※ 위탁기간 종료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갱신보다는 재 위탁 과정을 거칠 것

- 계약의 갱신 :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      신할 수 있음

계약의 갱신은 계약내용의 갱신이 아닌 계약기간의 갱신이므로, 중대한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상기 위탁과정을 거쳐 재 위탁해야 함

제 3 절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그 업무상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자격을 요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

법 제 13 조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 하고 있다. 종사자에 시설장, 운영위, 그 외 종

사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회복지시설의장과 운영위원회

1)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상근 의무가 있다.

원칙적으로 상근의무란,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예) 공무원의 상근시간 : 평일 09시～18시, 토요일 09시～13시(주5일 시행 전)

※ 시설장의 상근의무도 공무원에 준하여 관리한다.

○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장의 타 직종 겸직관련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의 영리업무와 시설장을 겸직하여 상근시간내에 정상적인 시     설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상근의무 위반에 해당

- 명예직, 겸임교수, 시간강사 등 영리추구가 현저하지 않거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은      직은 시설장과 겸직이 가능

※ 단, 출강 등 외출 시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하도록 하며 과도한 출강 등으로 정상적인      시설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근의무 위반에 해당

- 임명직 시설장으로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시군구청      장이 판단하는 경우 겸직 가능

예) 대학부설 시설에 해당 대학 교수가 시설장에 임명되는 경우

종교법인 시설에 해당 종교법인 소속 성직자가 임명되는 경우

시설부설 기관(재가복지봉사센터 등)의 장을 시설장이 겸직하는 경우

○ 정부에서 운영비 지원이 없는 개인운영신고시설의 상근의무

- 정부에서 인건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는 시설은 상근의무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되,

- 개인운영신고시설 등 정부지원이 없는 시설은 생활자의 최소한의 복지수준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

※ 생계유지를 위한 자영업 종사, 운영비 마련을 위한 부업 등으로 인해 시설장이 상근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도 최소한의 조치(종사자 중 1인을 시설장 대리로 임명 등)를 취했을 경우 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관리 요망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동법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시설장이 될 수 없는 자는,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7)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5, 6에도 불구하고 시설장이 될 수 없다.

▶ 공통사항

○ 사회복지사업법에 위반하여

- 5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아동복지법 제40조(제29조의 금지행위)의 죄를 범하거나 공통사항의 처벌을 받은 자

- 아동에 대한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행위

- 아동의 유기, 방임, 매매, 음행 및 음행매개, 구걸, 곡예행위

- 장애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정당한 알선기관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아동복지법 제41조의 죄를 범하거나 공통사항의 처벌을 받은 자

-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설치운영한 자

- 시설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 질문을 거부․기피, 허위답변, 아동에게 답을 거부기피․ 허위답변을 하게 하            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시설종사자 자격을 인정받은 자

- 시설폐쇄명령, 위탁의 취소,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자

▶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2조의 죄를 범하거나 공통사항의 처벌을 받은자

▶ 형법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360조 점유이탈 물횡령은 제외)의 죄를 범          하거나 공통사항의 처벌을 받은자

※ 시설장의 상근 또는 타 직종 겸직과 관련하여 시설관련 개별 법령 및 지침이 따로 있는 경우 위 기준보다               우선 함

2)   시설운영위원회

(1)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고, 시설운영의 민주성․투명

성 제 고 및 생활자 권익 향상 등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           회)를 설치․운영한다(의무사항),  시설운영위원회 설치 대상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           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생활자 수에 따라 시장 또는 구           청장이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 수 및 위원 수 결정한다. 생활자 수가 100인 이상           의 대형시설, 정신요양시설, 중증장애인시설 등 문제발생 우려 시설은 반드시 관계공무원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이용시설도 시설특성, 이용자 수,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2) 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시설의 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하 위원으로 구성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설의 장을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공무원은 시설장 추천 필요없음)한다.

시설생활자(이용자) 또는 시설생활자(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지역주민, 후원자            대표, 관계공무원, 시설종사자,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원장은 호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시설운영위원회의 논의사항은,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복             지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              항,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과 네트워크 구축, 그 밖에 시설의 장             이 부의하는 사항이며, 시설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 중 합리적인 사항은 시․군․              구 복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시․도, 보건복지부 등에 정책             건의 한다.

3) 종사자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그 업무상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자격을 요한다. 따라서 사회복지

사업법 제 13 조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 원칙(시행일 2005. 1. 1)으로 한다.

일부 사회복지법인내의 각 시설에 법인대표이사와 처, 자,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          는 자들이 다수 재임하고 있어 법인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          이 있다(감사원 위임감사 2004. 12),  앞으로,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종사자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단, 법인이사회에서          시설장을 임명하는 시설의 경우, 순환직 직원의 경우 등 신규채용이 곤란한 경우에          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예릉 들면 종교법인 소속 시설에 해당 종교단체 성직자          를 임명하는 경우와 학교법인 소속 시설에 해당 대학 교직원을 임명하는 경우이다.

공개모집이란 자격을 갖춘 자는 누구나 응모하여 경쟁을 통하여 능력있는 자를           임용하는 제도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법인 및 시설 채용내규, 응모자격을 특정          인으로 제한 등은 공개모집에 위배된다. 법인 또는 시설에서 독자적 또는 공동으로           채용시에는 해당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 소식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채용관련사          항을 15일이상 공고한 후 법인 및 시설 내규 등에 의해 채용한다. 시설운영위원회           를 신규직원 선발과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년제 권고(시행일 : 2002년 1월 1일)로써 사회복지시설              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시설장 및 시설종사자의 정년에 대해 규정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정부에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래의 정년              까지 인건비를 지원하고,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을 중               단하고 시설 자체적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정년상한제 도입으로 시설장 65세 (단,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설립자 및 설                립 자 직계 가족 1세대에 한해 70세), 종사자 60 세로 한다.  2001년 12월 31일 이전                  종사 자 (시설장 포함)는 10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정년제는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예산의 지급기준 이므로, 업무수행 능력이 없거나             종사자가 비리를 자행할 경우 등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에             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시설에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기준을 적용하여 시설종사자의 기             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사회복지시설 관리의 효율성․민주성을 기하고 있             다.

(4), 시설관련 개별법령이 정한 종사자 배치기준에 의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자의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기준으로 종사자직위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직위	노인	장애인	아동	정신
원장	시설장	시설장	시설장	시설장
사무국장	총무	총무	총무	총무 정신보건 전문요원
과장 및 생활복지사	과장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과장 간호사 영양사 사회재활교사 직업훈련교사	과장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직업훈련교사 임상심리상담원	과장 간호사 영양사 작업지도원
생활지도원	생활지도원 사무원	생활지도원 사무원	생활지도원 보육사, 사무원	생활지도원 사무원
기능직	조리원 위생원	조리원 위생원	조리원 위생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관리인 경비원	관리인 경비원	관리인 경비원	관리인 경비원

○ 개별 시설담당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에서 위 직위별 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종사자의 직위분류 및 보수 등을 정할 경우 그에 따름

○ 직위의 분류에 있어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등은 시설종사자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직위이며, 개별법령상 생활복지사 등 자격은 당해 법령에 의해서만 인정

예) 아동복지시설의 직업훈련교사는 직위의 분류에 있어 생활복지사에 해당하나 아동복지법상의 생활복지사에는 해당하지 않음

→ 아동복지법상 생활복지사는 ①사회복지사 3급자격 이상 소지자, ②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사 자격 소지자, ③보육교사 1급 자격소지자, ④아동복지지도원 자격 소지자만이 가능.

※ 지급대상 등 세부기준은 2004년 사회복지생활시설 공통업무지침 등 참조하고, 각 시설이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요망. 특히 신설 된 가족수당 경우 세부기준은 공무원 기준을 참조

〈참고 : 2007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2007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

(단위 : 천원/월)

직위 (호봉)	원장	사무국장	과장 및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기능직	관리인	촉탁의사
1호봉	1,027	864	819	755	659	742	1,912
2호봉	1,057	893	847	778	683	765
3호봉	1,087	922	875	801	707	788
4호봉	1,117	951	903	824	731	811
5호봉	1,147	980	931	847	755	834
6호봉	1,177	1,009	959	870	779	857
7호봉	1,207	1,038	987	893	803	880
8호봉	1,237	1,067	1,015	916	827	903
9호봉	1,267	1,096	1,043	939	851	926
10호봉	1,297	1,125	1,071	962	875	949
11호봉	1,327	1,154	1,099	985	899	972
12호봉	1,357	1,183	1,127	1,008	923	995
13호봉	1,387	1,212	1,155	1,031	947	1,018
14호봉	1,417	1,241	1,183	1,054	971	1,041
15호봉	1,447	1,270	1,211	1,077	995	1,064
16호봉	1,477	1,299	1,239	1,100	1,019	1,087
17호봉	1,507	1,328	1,267	1,123	1,043	1,110
18호봉	1,537	1,357	1,295	1,146	1,067	1,133
19호봉	1,567	1,386	1,323	1,169	1,091	1,156
20호봉	1,597	1,415	1,351	1,192	1,115	1,179
21호봉	1,627	1,444	1,379	1,215	1,139	1,202
22호봉	1,657	1,473	1,407	1,238	1,163	1,225
23호봉	1,687	1,502	1,435	1,261	1,187	1,248
24호봉	1,717	1,531	1,463	1,284	1,211	1,271
25호봉	1,747	1,560	1,491	1,307	1,235	1,294
26호봉	1,777	1,589	1,519	1,330	1,259	1,317
27호봉	1,807	1,618	1,547	1,353	1,283	1,340
28호봉	1,837	1,647	1,575	1,376	1,307	1,363
29호봉	1,867	1,676	1,603	1,399	1,331	1,386
30호봉	1,897	1,705	1,631	1,422	1,355	1,409

※ 위 기본급 가이드라인은 기존의 다소 불규칙한 호봉간 편차를 고르게 조정한 것으로 일부 호봉에서 ‘06년 기본급(가이드라인) 대비 6.5% 이상(또는 이하)로 인상 되는 경우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평균 6.5% 인상한 기준임

제 4 절 사회복지시설의 재정

1. 설립신고시 사회복지시설의 재정 기준

역사적으로 불 때 사회복지시설은 민간에 의해 먼저 설치 운영되어 왔으며 처음부터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설치자의 순수한 선의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시설 자체의 재정은 원래부터 약한 기반에서 출발하였고, 사회적 지원도 불충분하여 거의 영세한 재정으로 국가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1) 자산의 구분

사회복지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되며, 기본재산은 또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된다.

① 기본재산: 부동산,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이사회의 결의로 기본재산에 편입한 재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법인이 사회복지시설 등을 설치 운영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재산(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으로 건물, 운동장 등이 이에 해당된다.

- 수익용 기본재산: 법인이 그 수익으로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르 충당하기 위한 재산(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으로 임대수입이 있는 건물, 토지, 주식, 정기예금, 금전신탁, 국채, 공채 등이 이에 해당된다.

② 보통재산: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으로 법인의 운영에 소요되는 재산으로 집기, 비품, 현금 드이 이에 해당된다.

③ 수익사업용 재산: 법인의 기본재산과는 별도회계에 속하는 자산으로 그 수입금으로 법인의 목적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로 출연된 재산

(2) 시설설치 법인의 자산규모

①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므로 그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1항)

② 시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은 상시10인 이상의 시설 거주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③ 시설사업이 아니고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그 운영경비의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 1·3조 제2항)

이상의 법적근거에 의거한 시설의 설치, 운영을 목적으로 한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의 규모

법인이 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 상시 10인 이상의 시설거주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도의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그 재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시설(건물)비 : 총소요면적 X 정부건축공사비기준단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부지매입비 : 총소요면적 x 시가

- 시설(건물)비 : 시행규칙이 정한 시설규모를 설치할 수 있는 시설비를 당해 연도의 정부예산 편성기준 등 당해 시설 건축공사비 기준단가에 의거,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부지매입비 : 시서소재지(예정지)의 토지의 시가 등 매매적정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이미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설비만 확보하면 된다.)

(2) 수익용 기본재산의 규모

수익용 기본재산이라 함은 그 수익으로 법인이 설치한 시설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재산으로 법인은 법인 및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 등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중 자산형성적 경비를 제외한 연간 운영경비의 20% 이상을 충당할 수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2. 사회복지시설운영의 비용보조

1) 의의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기본적으로 국가부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회변동에 따라 소득계층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의 사회복지욕구가 발생하여, 소위 유료복지가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는 경향이다. 앞으로 사회복지사업이 대상의 욕구에 따라 다변화될 경우, 이에 따라 비용 역시 국가부담 혹은 무료복지에서 수익자부담의 유료복지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회복지사업의 주류는 여전히 무료복지이고, 따라서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비용조달은 여러 가지 방법과 형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이러한 재원조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2) 보조금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동법 제42조 제1항). 여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아래와 같다(동법시행령 제20조 제1호~제3호)

① 사회복지법인

②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③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 상담 및 자립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개인을 말한다.

이 보조금은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동법 제42조 제2항), 만약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동법 제42조 제3항 제1호~제3호).

① 詐僞(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을 때

②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③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3) 비용의 징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타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를 말함)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동법 제44조 제1항).

4) 후원금의 관리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받은 후원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그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1) 후원금의 범위

후원금이란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함)을 말하며, 후원금의 수입, 지출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동법 제45조 제1항).

(2) 후원금의 관리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교부,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등 기타 후원금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데(동법 제45조 제 2항),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 41조).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경우 후원금수입명세서에 기록하고, 후

원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후원금사용명세서에 기록한다.

② 후원자에게 후원금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

용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

용하여 일괄 통보할 수 있다.

③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⑤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예산의 편성 및 확립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시설운영의 투명성 강화

1) 사회복지시설 회계정보시스템 및 국가복지정보시스템

○ '04. 3월부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사회복지생활시설 회계정보시스템을 회계 뿐만 아니라 인사, 세무, 후원금관리 등 통합된 시스템으로 확대개편 함 ( 개발(확대개편) 완료 : '05. 8월)

○ '04.11월부터 단계적으로 구축 추진 중인 국가복지정보시스템과 통합을 추진하여 시설 유형별로 이력관리 등 특성화된 서비스를 제공 한다.

- 시설 시․군․구 간 온라인 보고․청구 기능 구축 (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과 연계)

- 시설현황정보를 시․군․구 및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적시 제공하고 1 차 통합 완          료 : '06.7월, 시스템 구축 완료 : '07. 4월

※ 향후 사회복지시설 회계정보시스템을 국가복지정보시스템(회계관리)로 명칭 통일하          고자 한다.

○ 주요기능

① 경리 ② 인사․급여․예산관리 ③ 세무관리 ④ 생활인관리 ⑤ 후원금관리 ⑥ 자원봉사자관        리 ⑦ 개인서비스계획평가 ⑧ 서비스관리 등

○ 기대효과

- 시설운영의 투명성․효율성 향상

- 보건복지부․지자체․시설 간 정책 네트워크 구성

- 전문인력을 통한 운영의 안정성 및 전문성 제고

- 각종 보고절차 간소화 등 행정비용 감소

- 자원봉사인증관리시스템 등 관련시스템과의 연계체계 구축 운영

- 복식부기 기능 구축으로 복식부기 도입 대비 등

※ 시설장의 상근 또는 타 직종 겸직과 관련하여 시설관련 개별 법령 및 지침이 따로 있는 경우 위 기준보다 우선 함

2) 신용카드 사용 등 의무화

○ 시설운영비 5만원이상 집행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되, 농어촌지역이나 카          드 미가맹점에 대해서는 5만원이상 집행시 온라인(On-line)입금 활용 한다.

○ 국세청에서 ’05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곳에서는 5만원이상 집행시 신용카드 외 현금도 사용 가능하다.

* 다만 개인신고시설은 지역특성상 신용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발급 등이 현실적으         로 어렵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간이영수증 또는 현금 지출 가능하다.

제 5 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규제

1. 지도 감독과 행정처분

인권침해 등으로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시설은 시․군․구청장이 1회 적발만으로 시설폐

쇄를 명하도록 다. 인권침해로 인한 생활자 사망, 붕괴위험의 절박성 등 시설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함이 중대하고도 명백해야 하며, 시설폐쇄가 청문 등의 사유로 지연될 경

우 먼저 생활자를 전원조치 한 후 시설폐쇄를 추진한다.  시․군․구는 시설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시설과 지역사회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민주적이고 투명한 시

설운영을 통해 인권유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 실시 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은 화재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므로 신고 접수시와 매년 화재보

보헙 가입 여부 확인(화재보험은 종합보험으로 가입)한다. 화재보험에 미가입하고 시설

운영시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그리고, 시․군․구 담당자는 시설장으로 하여금 매 반기마다 시설에 대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을 시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장․군

수․구청장에 보고토록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에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자로 하

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시설장은 응해야 함).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시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

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가능하며, 만일 시설안전점검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이하 과태료에 처한다.

시설의 휴지, 자진폐쇄시 시설거주자의 권익보호를 기피 또는 거부하는 자에게는 1년이하 징역 또

는 3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고, 신고하고 시설을 운영하지 않은 자, 신고하지 않고 시설을 휴지,

재개, 자진폐쇄하는 경우 300만원이하 과태료에 처한다.

행정처분의 요건을 살펴보면,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될 때,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회계부정이나 불법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기타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이다.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상기 행정처분의 요건에 해당할 경

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있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을 폐쇄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장 등을 참석시켜 청문을 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상 처분 및 청문(의견청

취)절차 참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의 폐쇄시 시설거주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시설의 휴지,            자진폐쇄와 전원조치 등 동일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시설폐쇄시 시설거주자 권익 보호조치를 기피 또는 거부한 자 및 정당한 이유없           이 시설의 개선, 사업정지,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이하 징         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개별법령에 행정처분의요건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 개별법을 따른다.

※ 아래 도표 참조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상
1.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법제40조 제1항제1호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법제40조 제1항제2호	시설폐쇄	-	-
3.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법제40조 제1항제3호	시설폐쇄	-	-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후원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법제40조 제1항제3의2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나. 회계장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다. 기타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가 발생된 때	법제40조 제1항제3의2 법제40조 제1항제3의2	개선명령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5. 그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된 때 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때 나.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때 다. 정당한 이유없이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때 또는 검사․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라. 그밖에 이 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된 때	법제40조 제1항제호 법제40조 제1항제4호 법제40조 제1항제4호 법제40조 제1항제4호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시설폐쇄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개선명령	-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2.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내실화 방안

1) 비리 취약분야 지도점검 강화

회계(보조금, 후원금, 수익사업), 계약(공사, 구매), 자산관리(부동산, 장비 등) 등 취약

업무, 통합회계관리시스템 활용도 등을 중점 점검 항목으로 설정하여

합동점검반 편성․운영한다. 즉 시설공사, 설비구축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와 회계,         계약 등 비리행위 관련 점검시에는 특성을 감안, 관련부서와 감사부서 관계자를 포함         하는 등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2) 미신고시설 상시 관리

(1) 업무체계

'06년까지 추진한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 결과 남은 미신고시설의 신고전환 또는             폐쇄업무 및 향후 발생하는 미신고시설에 대한 감시 및 조치하고, 보건복지부 각 시            설팀, 시도 및 시군구의 시설담당 부서에서 상시관리 및 보고체계 유지한다.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DB 검색을 통한 미신고시설 조사

보장기관(시군구)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연간 조사계획 수립시 미신고시설 점검              계획 포함, 복지행정시스템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주소지를  검색하여 상․하반기              각 1회동일 주소지에 동일 보장가구원이 아닌 자가 여러명 거주하는 경우 추출한다.

조사결과  미신고시설인 경우 불법 미신고시설임을 수급자에게 고지하고 각 시              설담당에게 미신고시설 인지사실 통보하면 각 담당은 현장확인 및 처리하도록              조치한다.

(3) 공공조직을 통한 후원 또는 지원 시 신고시설 여부 확인

시군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공공적인 조직을 통한 후원․지원 시 다수인이 거            주하는 시설의 경우 신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 결과 미신고시설인 경우            후원, 지원 일체 금지 및 행정처분 실시 하도록 한다.

제 5 절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허가신청 서류 및 작성요령

1. 허가신청 및 처리기간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관련서류를 갖추어 해당 시․군․구청(자치구) 민원실에 신청해야 하는데, 접수하기 전에 주무과(사회복지과 등)의 사전 검토를 받는 것이 좋다. 민원실에서는 대부분 관련담당직원이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미비한 서류를 그대로 접수시킬 경우 법정민원처리기간에 서류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이 별도 산입되거나 반려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의 목적사업이 2개 시·도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시·군·구청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신청서를 제출하면 정상적인 처리기간은 시·군·구 2일, 도 5일, 보건복지부 15일로서 22일이 소요되나 대민 행정 서비스의 개선으로 처리기간이 대폭 짧아지고 있다. 그러나 제출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기간이 별도 산입된다. 법인의 목적사업이 1개 시·도인 경우에는 시·군·구 2일, 시·도 15일 이내 (총 17일)에 처리되며, 수수료는 없다.

법인설립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모두 갖추어 해당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사회복지과 등에 제출하면 해당 시·군·구청은 사업계획과 현지확인 등을 실사하며, 시·군·구청의 의견을 첨부한 후 시·도지사에게 진달하고 시·도지사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충청남도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제외한 사항을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 제2805호(1999. 11. 20)와 충청남도사무위임규칙 제2785호(1999. 10. 20)와 관련하여 사회복지법인 임원임명 보고(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법인), 주무관청의 법인감사 추천, 법인 임시이사의 선임, 법인 임원의 해임명령, 법인의 장기차임금액 허가국내차임), 법인의 수익사업 승인,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시·군 관할구역내 시설), 부양의무자 비용징수 승인 등은 시장·군수에게 사무를 위임하고 시·군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 법인 목적사업의 범위가 2개 시·도에 해당될 때 법인설립허가, 법인의 합병, 정관변경, 임원의 해임명령, 설립허가 취소

- 시·도지사: 법인 목적사업이 해당 시·도에 설치되는 법인설립허가, 정관변경인가, 임원 임·면보고의 접수, 감사의 추천, 임시이사의 선임, 재산취득보고의 접수, 법인합병

2. 구비서류 종류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준비․제출․작성하여야 한다.

각종서식은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업무지침인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를 참고 할 것.

1). 법인설립허가신청서 1부

2). 설립취지서 1부 (예문 첨부02참조)

3). 정관 2부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참조)

4). 재산출연증서 1부(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1부)

5).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 각 1부

6). 재산평가조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서 첨부) 1부

7). 재산수익조서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 첨부) 1부

8). 임원의 취임승낙서 각 1부

9). 임원의 인감증명서 각 1부

10). 이력서 1부

11.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           는 각서 각 1부

12). 설립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 2 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다음 첨부된 서류 서식에 대해서는 실정에 맞도록 크기를 조절․사용하시기 바란다.

○ 000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계획서․예산서를 첨부․참고하여 주시기 바란다.

[첨부 01] 구비서류 작성요령

[첨부 02] 설립취지서 (예문)

[첨부 03] 재산출연증명서

[첨부 04] 기본재산 기증승낙서

[첨부 05] 재산의 평가조서

[첨부 06] 재산의 수익조서

[첨부 07] 임원의 취임승낙서

[첨부 08] 임원 상호간의 관계 각서

3.  구비서류 작성요령 및 서식

사회복지법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정서류를 갖추어야 하는데 관련서류는 체게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목적사업 계획서를 현실성 있게  작성 하여야 한다. 특히 법인설립 후 법원의 등기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오․탈자 등 맞춤법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1).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1 부( 붙임 1)

사회복지사업법 제 16조, 같은 법 제 8 조  및 시행규칙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별       지제 7 호  소정양식 ( 신청서 ) 의 빈칸을 모두 채우고  서명 또는 날인 한다.

2.) 설립취지서 1 부( [첨부 01])

가. 법인설립 취지를 6하원칙에 의해 기재

나. 발기인 회의록 첨부

- 회의록에는 재산출연사항, 임원선출, 정관의 심의의결,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등에          관한 의결사항 포함. 회의록은 발언( 동의)하고 의결되기까지의 과정을 기록 할 것.

- 발기인 전원 기명 날인 그리고 쪽마다 간인한다.

다. 설립발기인 명단 첨부(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양력 등 간략하게 기재)

- 법인등기를 할 때 주민등록표와 일치하는 성명철자 등.

라. 설립취지서 (첨부02참조 / 예문 : 노인, 아동, 장애인, 청소년)

3). 정관 2 부

가. 정관은 관계법규에 어긋나지 않게 한다. 절대적 기재사항  11가지 즉, 법인의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자산 및 회계에 관한사항, 임원의 임․ 면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한사항,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법인의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 할 때는 그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하고, 상대적 기재사항은 꼭 필요한 것만 포함 한다.       법인의 수익사업의 종류 등 이 있다. 그리고,  발기인 전원 기명 날인하고, 간인 할

것.

나. 정관예시는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에 있음

라. 정관예시에 첨부된 서식에 따라 기본재산목록, 임원명단, 법인이 사용할 인장 첨부

4). 재산출연증서 1 부( 출연자의 임감증명서 첨부)

가. 출연재산의 구체적 내용 기재 : 소재지(주소), 지목, 용도, 평가가액 등

나. 출연인의 인적사항, 출연일자 기재 후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다. 주식, 예금 등의 출연행위에 대해서는 공증사무소의 공증을 받도록 함.

공증은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동산일 경우 공시지가증명서로 대체될 수도 있       다.

라.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허가는 행정기관의 재량행위 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결로. (법인 설립 신청자와 설립 허가를 내주지 않은 행정기관과의 행정소송에서         사회복지 법인의 설립허가 여부의 판단은 행정기관의 재량행위이다”라고 일관되게          판결되고 있다는 의미임) 법인 설립을 허가해주는 시․도에서 법인등록 요건에 대하         여 2년간의 사업계획서와 사업예산 확보를 요구하는 것은 법인의 자체 존립 능력          확인을 위한 타당한 요구사항일 수 있다.   법인은 그 자체의 능력만으로도 정관에         서 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그래야 법인 설립 허가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지원법인의 재산은 설립당시 재정능력은 정해 있지는 않으나 시.도에 따라          다르나 현행법에 따라 8 천 만원의 기본재산으로 법인을 설립한 경우가 있었다.

(류종훈,2004, 68 쪽)

5).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

가. 부동산 등기부 등본, 주식의 주주명부 사본, 현금의 경우 금융기관 예금잔고 증명, 유

가증권의 사본, 각종 무체재산권의 등록필증 사본 등 첨부한다. 출연재산에 물권설정        이 된 것은 아니 된다.

6). 재산의 평가조서 1 부

가. 기본재산․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과 수익사업용으로 구분하여       평가가액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사회복지사업 중에서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재산을 상기와 같이 구분하

지 아니할 수 있음

나. 부동산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동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가확인서 첨부

다. 예금 등은 그 현재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잔고증명서 기타 각종 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7). 재산의 수익조서 1 부

가.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익산출 근거를 명시

나.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발행증빙서류 첨부(수익확인서, 배당이익증명서, 이자

수익확인서, 납세필증 등)

8). 임원에 관한 사항 1 부

가. 법 제18조(임원)의 규정을 준수하여 이사 5인 이상과 감사 2인 이상을 둔다.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며, 상한은 없으나 의사결정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15인

이하(공익법인설립법 제5조 참조)로 규정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나. 임원의 취임승낙서 1 부

- 임원취임자의 취임승낙의사 표시와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요경력

등)을 기재.

- 이사 및 감사 등의 직위와 취임기간을 명시하고 날인

다. 임원의 이력서 1 부

라. 임원의 제한규정에 저촉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각서(특수관계 부존재 )

마. 법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9).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 부

설립 당해 연도 및 다음연도 2 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 부

- 사업개시 예정일 명기

- 사업계획서는 6하원칙에 의하여 사업의 구체적 내용 기재

- 예산서는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세입세출예산과목 및 해소에 따라 관․항․목별

산출근거 명시

[첨부 01]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신청서> 표지 1 서식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개시도: 22일 1개시도: 17일
신청인	⁀ 대 표 자 ⌣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
④ 법인의 명칭
⑤ 주된 사무소의 소 재 지						(전화 : )
⑥ 설 립 목 적
⑦ 사업의 종별
자산	기본재산		목적사업용	⑧ 종 류				⑨ 규 모				⑩ 평가액 (천원)				⑪ 연간수익액 (천원)			⑫ 출연자
				계
			수익용
				계
	보통 재산		⑬ 종 류							⑭ 수 량							⑮ 가 액(천 원)
임원			직 위		임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직 원					총 인 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 지 자 수
					명									명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시․도 지 사

[첨부 02]

사회복지법인 설립취지서 (예문)

* 원요항( 2001),사회복지시설론.

1. 사회복지법인 000 : 아동복지사업 - 정서장애아시설

오늘날 사회변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의 제반문제와 결함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정상적인 아동들보다 정서장애아동은 그들이 지니는 독특한 정신적 결함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사회참여에 제한을 받고 있고,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당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정서장애아동을 전문적으로 교육하고 치료하는 아동복지시설이 전무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정서장애아동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받고, 스스로 참여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그들이 처해있는 경제적․사회적 기타 환경적인 장애로부터 보호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치료와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복지법인 000”를 설립하고자,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사회복지사들이 뜻 모아! 여기에 영원히 하나가 되었노라!

2. 사회복지법인 000 : 장애인복지사업 - 장애인재활시설

사회가 고도로 산업화 되어감에 따라 복잡한 기계문명의 증가와 약물중독, 정신적․심리적 장애인이 늘어나고 있다. 즉 이것은 장애가 선천적인 것보다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장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런데 장애인시설이 이 지역사회에 한 곳도 없으니…. 혐오시설이라 배척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복귀에로의 적응, 자활사업을 목적으로 여기 000역시 0구 00동 98-5번지에 “사회복지법인 000“을 설립하노라.

우리는 우리에게 향하는 편견을 바꾸기 위해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활발히 하며,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는 아낌없는 갈채를 보내주소서!

뜨거운 가슴과 사랑과 냉철한 이성으로 신실함이라는 정신으로 사회와 장애인의 틈을 줄이기 위한 자그마한 디딤돌이 되고자 여기 발걸음을 디디었노라!

3. 사회복지법인 0000 : 노인복지사업 - 노인요양시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사회복지는 빈부격차를 최소화하고 평등한 사회를 이상으로 한다. 이러한 이상에도 불구하고 노인세대는 현대사회의 테크놀리지에 밀리고 현대인의 경로사상에 소외되어, 점차 눈에 보이지 않는 빈부계층으로 밀려 고독한 세대가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20세기 후반부터 발견된 노인복지문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당면하는 사회적 조건이 되고 있으며, 그러한 문제현황의 심각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황에 한국에 당면하게 될 21세기 전반에 노인문제를 최소한으로나마 해결하려면 국가 및 국민경제 자원은 물론 정신적․심리적 무장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이 자리에 모인 발기인들은 산업사회에서 잃어버리기 쉬운 노후생활에 대한 긍지를 유지하고 여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면서, 우리나라의 열악한 노인복지를 조금이나마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0000”을 설립하면서 발기인 모두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4. 사회복지법인 0000 : 청소년복지사업 - 청소년 수련시설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를 해결․예방하고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사회복지법인 0000“을 설립하려 한다.

오늘날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인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약물복용, 흡연, 음주 등 여러 문제로 인하여 이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없으므로 “0000”이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특히 청소년 캠프 등의 올바른 집단활동을 통한 치료와 자아를 지지하고 또래 문화를 형성하여 현대사회에서의 문제를 해결한다.

청소년들만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사회복지법인 0000”을 통하여 중추적 역할을 함으로써 청소년 육성법과 아울러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의 보호․육성․선도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이 자리에 모인 전 발기인들은 선언한다.

5. 사회복지법인000 : 아동복지사업 - 육아시설

현대산업사회에서의 아동양육은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을 점점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 현대 가족의 특징으로서 가족규모의 축소, 가족기능의 약화 및 가족내 인간관계의 평등화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제 요소는 아동이 양육에 필요한 욕구나 기회를 충분히 충족해 주지 못하고 있다.

전근대사회에서는 아동의 양육이나 보호에 필요한 모든 일이 가족 자체 내에서 해결될 수 있었지만, 현대가족은 핵가족화로 인해 가족만으로는 적절한 아동보육이 어렵게 되었다. 특히 아동들에게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가족 전체에 문제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아동 보육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킨다.

따라서 가족치료전문가와 전문시설에 의한 사회적 보육의 필요성이 절실함과 아울러 우리 사회의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보육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000”을 설립하고자 발기인 모두 다함께 어깨동무를 하다.

6. 사회복지법인 000 : 장애인복지사업 - 장애인이용시설

급변하는 산업화․도시화의 추세 속에서 선천적인 장애보다는 사고나 뜻하지 않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후천적인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실로, 장애인은 우리 사회에서 그릇된 편견에 의해 무능력 혹은 낙오자로 인식되어져 교육․직업․사회생활 등에서 차별과 제약을 받으며 살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며 그 발생을 예방하고, 재활과 자립을 위한 사업을 실시함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000”을 발기인 모두, 이의 취지에 마음이 하나 되어 여기에 동참하다.

[첨부 03] 재산출연 증명서 (혹은 기부승낙서)

재산출연증명서(기부승낙서) 사회복지법인 ☆☆☆☆☆ 설립대표자 귀하 본인 소유인 다음의 재산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 ☆☆☆☆☆에 무상출연(기부)합니다. 년 월 일 위 기부자 ○ ○ ○ □ 기부재산표시
소재지	종별	수량	금액	비고
				1. 목적사업용 및 수익사업용으로 구분한다 2. 토지, 건물, 예금에 따라 구분한다.

[첨부 04]  기본재산 기증 승낙서

기 본 재 산 기 증 승 낙 서 1. 재산의 표시
연번	종류	규모(평)	가액(단위 : 천원)	비고
				1. 목적사업용 및 수익사업용으로 구분한다 2. 토지, 건물, 예금에 따라 구분한다.
2. 위 재산은 별첨 증명서류와 같이 본인 소유의 자산인바, 사회복지법인 ☆☆☆☆☆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찬성 하여 위 재산을 귀 법인의 기본 및 보통재산으로 인감증명서 첨부 정히 기증함을 승낙 함. 년 월 일 위 재산 기증인 주 소 : 00광역시 000구 002동 233-4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 첨부 : 1. 인감증명서 1통 2. 은행잔고증명서 1통 3. 감정평가서 외 1식 사회복지법인 ☆☆☆☆☆ 귀중

[첨부 05]  재산의 평가조서

재산의 평가조서 사회복지법인 ☆☆☆☆☆에 년 월 일자로 기증 받은 기본재산의 평가액 산출
항목	평가액(단위 : 천원)	증명자료	비고
계
기본재산		감정평가서
보통재산
평 가 일 : 년 월 일 감정평가기관 : 태평양감정(주) 첨부 : 감정평가서 1부 사회복지법인 ☆☆☆☆☆ 귀하

[첨부 06]  재산의 수익조서

재산의 수익조서

사회복지법인 000의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인 교육기관 000유치원의 운영으로 산출되는 수익 평가

* 1일 평균수입액     :    50,000원

* 1월 평균예상수입액 :  1,500,000원 (  50,000원 × 30일)

* 년 평균 예상수입액 : 18,000,000원 (1,500,000원 × 12월)

년     월     일

사회복지법인 ☆☆☆☆☆  귀하

[첨부 07]  법인 임원 취임 승낙서

사회복지법인 000 임원 취임승낙서
주소
성명	(한자 : )
주민등록번호
임기기간	2000.01.01 ～ 2003.12.31 (3년/2년)
위 본인은 사회복지법인 성실원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찬성하여, 귀 법인의 임원인 <대표이사․또는 이사․ 감사>의 직에 취임함을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정히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위 본인 : 사회복지법인 000 이사회 귀하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1통

[첨부 08]  특수 관계 부존재 각서

특수 관계 부존재각서 사회복지법인 ☆☆☆☆☆ 설립에 임원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아래 사항이 상위 없음을 이에 각서로 제출합니다. 임원 중 대표이사 ○○○과 이사 ○○○는 부자관계로서 민법 제 777조(친족의 범위)에 의한 친족간이며, 그 외 여타 임원과 상호간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 및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기에 이에 서명 날인합니다.
구 분	성 명	서 명
대표이사 상임이사 이 사 “ ” “ ” 감 사 “ ”
년 월 일 사회복지법인 ☆☆☆☆☆ 대표이사 ○ ○ ○ □

참고문헌

강희갑( 2006),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김용범(2003), 사회복지행정실무

박태영(2003), 사회복지시설운영론, 현학사

류종훈(2004), 법인설립과 복지시설운영론, 유풍출판사

박석돈 외(2000), 사회복지시설론, 범론사

보건복지부(2007), 2007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006년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서찬교(2005), 사회복지시설운영론, 홍익제

원요한(2001), 사회복지시설론, 백산출판사

이용희(1996), 사회복지시설행정, 대구대출판부

이용환, 최우진 외(2006), 대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