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한국21

세부 사업 설명자료

	【 목 차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 1.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1 2. 긴급지원제도 도입 6 3. 보건복지 콜센터 설립․운영 9 4. 주민등록 말소자 등 관리지원 13 〈차상위계층에 대한 빈곤예방 및 탈빈곤정책의 강화> 5. 저소득층 의료급여 확대 및 보장성 향상 16 6. 주거급여 개선 26 7. 저소득층(수급자․차상위계층) 주거안정 29 8. 저소득층 고교생 학비지원 강화 41 9. 학자금 융자 제도 개편(정부보증방식 학자금 융자) 44 10. 자활지원제도 개선방안 47 11. 자활대상자 직업훈련 53 12. 자영업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활용 확대 56 13. 직업적응 훈련(기초수급자중 조건부수급자) 59 14. 노인일자리 마련 사업 61 15.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 65 16.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지급 확대 68 17.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 70 18. 치매․중풍 노인 특별보호대책 75 19. 중증장애인 특별보호대책 84 〈사회안전망 추진체계 개편〉 20.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88 21. 사회안전망 정책평가 95 22. 지방자치단체 복지수준 평가 인센티브 제공 97

1.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보건복지부  생활보장과  김국일사무관  ☎ 503-7565～6 )

1. 현황

□ 기초수급자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ㅇ 이중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의 범위 및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으로 대별됨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

실제소득 (A+B)×120% B의 120% B의 50%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미약 (부양비 산정)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없음
		재산 특례 (부양능력없음)	부양능력 있음
0	(A+B)의42% (A+B)의100% 재산의 소득환산액

※ A : 수급권자가구의 최저생계비    B :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

□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빈곤계층 규모

ㅇ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빈곤층은 177만명으로 추정

(2004년 차상위계층 실태조사)

- 다만, ‘04.3월 법개정으로 부양의무자 범위가 축소되어 ’05.7월부터 66천명이 신규수급자로 보호

2. 문제점

□ 최저생활보장 사각지대의 발생의 주요 원인

ㅇ 저소득가구의 25.7%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격에서 탈락한 것으로 분석(‘03보사연 연구)

ㅇ 이들 중에 56.2%가 부양의무자로부터 사적이전소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빈곤의 가족간 확대 재생산

ㅇ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소득판정기준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까지 부양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어 부양의무자 가구조차 빈곤층으로 전락시키는 결과 초래

3. 개선목표

□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 7% 축소

○ 177만명(‘04년 차상위계층 실태조사결과) 중 116천명을 신규수급자로 보호

4. 추진계획

□ 단기과제

ㅇ ‘06년 7월부터  120%→130%로 완화(수급자 116천명 증가)

* 계획기간 중 1조 8,254억원 소요

* 수급자 수는 ‘05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신청규모 등에 따라 일부 변동도 가능

□ 중장기과제

ㅇ 부양의무자의 촌수에 따른 부양의무 차등화

- 재산기준개선 : 생계를 같이 하는 2촌의 혈족의 경우 주거용 주택, 자동차는 재산 기준에서 제외

5. 소요예산 추계

□ 전망

(억원)

구분	계	2006전망	2007전망	2008전망	2009전망
계	18,254	2,138	4,999	5,364	5,753
-일반회계(77.65%)	14,174	1,660	3,882	4,164	4,468
- 지방비(22.35%)	4,080	478	1,117	1,200	1,285

□ 산출근거

(억원)

년 도	소요액	산 출 근 거	비 고
2006년	2,138	ㅇ 부양능력판정기준 120% → 130% 조정 : 2,118억원 = 116천명*((148천원+144천원)*1.042)*12월*1/2 ㅇ 기타경비 : 20억원
2007년	4,999	ㅇ 연 4.2% 증 : 4,413억원 = 116천명*((148천원+144천원)*1.042*1.042)*12월 ㅇ 기타경비 : 586억원
2008년	5,364	ㅇ 연 4.2% 증 : 4,599억원 ㅇ 기타경비 : 765억원
2009년	5,753	ㅇ 연 4.2% 증 : 4,792억원 ㅇ 기타경비 : 961억원

[참고자료]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소요예산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 완화에 따라 수급자로 보호가능한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가) 구간임

<재산규모를 고려한 차상위계층 규모>

	경상소득
최저생계비의 120%
		(나) 86만명(1.8%)					(다) 315만명 (6.6%)
최저생계비
		수급자 138만명 (2.9%)	(가) 177만명(3.7%)
		A B 재산

A: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최저생계비의 100%인 선

B: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인 선

□ 신규수급자 증가에 따른 변동 (※1인당 급여증가율은 4.2%)

○ ‘06년 130% → ‘08년 150%안

연 도	기준변경	수급자 증가율	신규 수급자수	증가규모 (누계)	1인당 급여액	예산
2006	120 → 130%	7%	116천명	116천명	304천원	4,235억원
2007	-	-	-	-	317천원	4,413억원
2008	130 → 150%	19%	198천명	314천명	330천원	12,448억원
2009	-	-	-	-	344천원	12,971억원
계						34,167억원

○ ‘06년 130% → ‘07년 135% →  ‘08년 140% 안

연 도	기준변경	수급자 증가율	신규 수급자수	증가규모 (누계)	1인당 급여액	예산
2006	120 → 130%	7%	116천명	116천명	304천원	4,235억원
2007	130 → 135%	10.23%*	53천명	169천명	317천원	6,430억원
2008	135 → 140%	13%	46천명	215천명	330천원	8,523억원
2009	-	-	-	215천명	344천원	8,881억원
계						28,069억원

* 10.23% : 120→ 130%이면 수급자 7%증가, 130→140%이면 수급자 6% 증가에 따라 이를 (130→135%) : (135→140%) = 7:6의 비율로 구한 수치임

○ ‘06년 130% → ‘08년 140% 안

연 도	기준변경	수급자 증가율	신규 수급자수	증가규모 (누계)	1인당 급여액	예산
2006	120 → 130%	7%	116천명	116천명	304천원	4,235억원
2007	-	-	-	-	317천원	4,413억원
2008	130 → 140%	13%	99천명	215천명	330천원	8,524억원
2009	-	-	-	-	344천원	8,881억원
계						26,053억원

2. 긴급지원 제도 도입

(보건복지부  생활보장과  김국일사무관  ☎ 503-7565～6 )

1. 현황

ㅇ 빈곤으로 인한 자살, 건강보험체납자수의 증가 등은 최근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양극화 현상의 심화를 보여줌

※ 빈곤으로 인한 자살(명) : 454(’00) → 525(’01) → 600(’02) → 731(‘03)

※ 건강보험체납자 추이(만가구) : 136(’02) → 156(’03) → 191(’04)

ㅇ 정부재정으로 행하는 긴급생계급여, 공동모금회의 빈곤가정지원사업(생계비 60만원, 의료비 200만원이내), 적십자사의 긴급구호사업, 일부 지자체 자체사업 등 운영 중

2. 문제점

ㅇ 엄격한 선정기준, 선정에 따른 절차 등을 고려할 때 기존의 공공부조제도는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적용하기에 한계

ㅇ 시군구(읍면동)가 담당하는 긴급생계급여 제도는 사후책임과 정산문제로 인해 일선 공무원이 적극적인 활용을 기피하는 경향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긴급급여는 생계비만 지원이 되고, 복권기금은 매년 예산편성이 불투명한 문제 존재

* 위기가정지원사업(복권기금) : ‘05년 예산 미반영

* 빈곤가정지원사업(공동모금회) : 예산대폭 축소(’04: 343 → ‘05: 115억원)

ㅇ 일부 민간단체의 경우, 사전 심의 등으로 대상자 지원 시 장기간(2개월) 소요되는 경우도 발생

ㅇ 기존 공공부조제도를 확대․개편하더라도 대상자와 현장 중심에서 탄력적으로 지원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선정기준의 잔여성으로 인해 사각지대는 여전히 발생

3. 개선 목표

ㅇ 민간자원 등을 활용한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 적극 발굴

ㅇ 선보호 적극 실시하여 위기상황 극복

ㅇ 지원 후에도 보호가 필요한 경우 기존의 공공부조제도 또는 민간자원에 연계

4. 추진계획

□ 단기과제

ㅇ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기타 지원 등의 금전․현물지원 및 상담 등 서비스 지원

- 생계․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기타지원은 2월, 의료지원은 1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2월, 1회 각각 연장

ㅇ 2005～2006년 기초생활급여예산 중 일정범위 내에서 운영

- ‘06년 기준, 792억원(국고 615억원, 지방비 177억원)

※ ‘04년 위기가정지원사업 실적을 바탕으로 추정

※ 6월～1년정도 시행한 후 운영결과를 토대로 적정한 예산규모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

□ 중장기과제

ㅇ 2005～2006년 실적을 바탕으로 별도의 긴급지원 기금(가칭)을 설치․운영

5. 소요예산 추계

□ 전망

(억원)

구분	계	2006전망	2007전망	2008전망	2009전망
계	3,315	792	816	841	866
- 일반회계(77.65%)	2,574	615	634	653	672
- 지방비(22.35%)	741	177	182	188	194

□ 산출근거

(억원)

년 도	소요액	산 출 근 거	비 고
2006년	792	ㅇ 긴급생계비 : 54,044백만원 - 470,509원*1.5회*76,575가구 ㅇ 긴급의료비 : 18,702백만원 - 1,491천원*1.03*12,178가구 ㅇ 긴급주거비 : 2,377백만원 - 207,164원*1.5회*7,650가구 ㅇ 기타지원 : 4,120백만원 - 350천원*1.5회*1.03*7,619가구
2007년	816	ㅇ 연 3% 증
2008년	841	ㅇ 연 3% 증
2009년	866	ㅇ 연 3% 증

3. 보건복지콜센터 설립․운영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심의과장 권대일  ☎ 750-1730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팀  장호연사무관  ☎ 2110-6416 )

1. 현황 및 문제점

□ 다수의 복지관련 전화번호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

○ 복지관련 전화번호가 10개 이상 개별적으로 개통․운영됨에 따라 국민의 인지도가 낮고 상호 연계 및 통합적인 서비스 곤란

* 우리부 소관 전화 : 노인학대(1389), 아동학대(1391), 위기가정(1688-1004), 치매노인(1588-0678), 푸드뱅크(1377), 응급의료(1339), 자살상담(1577-0199), 건강보험(1588-1125), 국민연금(1355), 암정보센터(1577-8899)

□ 위기가정 조기발견 및 긴급지원체계의 작동 미흡

○ '04. 7. “위기가정 상담전화”가 시군구별로 개통되었으나, 전문상담인력 미배치, 홍보 부족 등으로 위기가정 조기발견에 한계

○ 복지시책은 확대되었으나, 담당인력의 증원 없이 업무가 읍면동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게 집중됨으로써 위기가정 발굴 등 본연의 현장업무 수행 곤란

○ 복지관련 상담전화가 대부분 24시간 운영이 되지 못함에 따라 위기발생시 적기에 대응 곤란

2. 개선목표

○ 양질의 복지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보건복지콜센터를 설립을 통해,

○ 국민의 복지서비스에의 접근성 및 체감도 제고

3. 추진계획

□ 단기과제

ㅇ 금년 내로 보건복지콜센터 설립․운영(금년 10월 중 개소 목표)

- 복지관련 전화번호를 3자리(129)로 통합․연계 추진

* 통합대상번호 : 노인학대(1389), 아동학대(1391), 위기가정(1688-1004), 치매노인(1588-0678), 푸드뱅크(1377), 자살상담(1577-0199), 암정보센터(1577-8899)

□ 장기과제

ㅇ 보건복지콜센터 서비스 범위 확대 및 기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방안 마련

<콜센터 설치 개요>

□ 개 요

○ 위기가정 등 긴급한 복지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와 상담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보건복지콜센터” 설치․운영

□ 설치방안

○ 위기가정 신고․상담 등 복지관련 전화번호를 3자리(129)로 통합․연계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건복지콜센터 설치

○ 전문상담원을 배치하여 복지상담․정보제공, 유관기관 연계,긴급지원 등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 기반 마련

□ 수혜 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개인, 가구 등 긴급지원 대상자

○ 기타 복지 관련 정보와 상담서비스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

□ 업무 범위

○ 상담․정보제공 범위는 기초생활보장, 노인․장애인․아동 등 복지서비스, 연금, 보험 및 보건의료서비스 등

* 별도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향후 설립예정인 건강보험분야는 상호 연계방안 검토

○ 위기가정, 노인․아동학대, 자살, 응급의료 등 긴급한 개입 또는 전문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에 방문조사․심층상담 등을 실시토록 조치하고 처리결과 확인

-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지원 및 기타 복지대상자 선정 등은 시군구 긴급지원 담당자 등이 처리토록 조치

4. 소요예산 추계

□ 전 망

(억 원)

구분	계	2006전망	2007전망	2008전망	2009전망
계	141	33	35	36	37
일반회계	141	33	35	36	37

□ 산출근거

(억 원)

년 도	소요액	산 출 근 거	비 고
2006년	33	○ 비정규직 인건비(100명) : 22억원 ○ 장소임차 및 관리비 : 4억원 ○ 시설 유지보수비 : 2억원 ○ 기타 운영경비 : 5억원
2007년	35	상 동	전년대비 3% 인상
2008년	36	상 동
2009년	37	상 동

< 참고 >  외국의 복지관련 상담․정보제공 기구

○ 호주 센터링크

- 사회복지, 보훈, 가족 및 고용 서비스 등 공공서비스를 전달하는 일선 네트워크로서 ‘97년 설립

- 25개 정부기관(연방 및 주정부)과 관련된 140종의 서비스 및 복지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 호주 전역에 27개의 콜센터를 통해 (13-1202번의 단일 전화번호로 통합) 연간 25백만 건의 상담 및 정보 제공

○ 미국의 211 서비스

-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등 수요자 중심의 휴먼 서비스에 대한 전국적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97년 설립

- 각 지역별 공동모금회(United way of America) 주도로 미국 전역의 시민단체 및 비영리 조직 등을 통해 24시간 상담 및 연계 서비스( Information & Referral Services) 제공

- ‘04년 미국인구의 28%가 211 서비스 이용 (연간 5천만 통 이상 전화상담 처리)

- ’05년에는 미국인구의 50%정도가 단일의 211번호를 통해 정보 및 서비스 이용 예상

4. 주민등록 말소자 등 관리지원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이재달사무관(T.2100-6345), 행자부 주민제도팀 이홍준(T. 3703-5544) 복지부 생활보장과 오두석사무관(T. 503-7565～6), 금융감독원 신용정보1팀장 이성재(T. 3786-8395)

1. 현황 및 문제점

○ 주민등록 말소자 4,965천명 중 주민신고, 허위신고, 무단전출 등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사회문제가 제기되는 말소자는 608천여명

- 608천여명중 270천명이 신불자 등 금융부채로 인한 주민등록 말소자(행자부, 04.9)

<주민등록 말소자 유형별 현황(요약), ‘04.12.31 현재 시점>

										(단위:천명)
총계	신고말소		직권말소							이의신청말소	기타 말소
	주민신고	호적신고	허위신고	무단전출	사망	이중등록	국외이주	현지이주	국적이탈
4,965	118	3,464	9	515	73	6	342	121	11	1	304

(자료 : 행정자치부 주민과, 시점별 말소자 자료는 ‘04.9.20과 12월말 자료만 갖고 있음)

※ ‘04.12월말 기준 주민등록말소자는 총 4,965천명이나, 호적신고(결혼, 사망 등), 국외·현지이주 등에 의한 말소는 행정절차적인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음

○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건강보험 미적용, 취학자녀의 입학 곤란 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로 전락, 개선방안 강구 필요

2. 개선 목표

○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추진 및 말소요구 요건 강화

○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등 지원

3. 추진계획

□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대책｣ 마련․시행(행정자치부)

○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기간(2.14-4.8일) 설정·운영(기시행)

- 전국 읍·면·동·출장소 등에서 실시, 시·군·구별 주민등록·사회복지·보호시설대표자와 통·리장 등으로 ‘특별대책반’ 운영

- 사회복지시설 등에 ‘재등록 지원센터’를 설치·운영, 반상회·언론매체 등 주민등록 재등록 홍보 강화(복지부 협조)

○ 재등록자에 대한 특례조치

-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한 과태료를 1/2 경감(최고 10→5만원)하고, 재등록 조치 후 과태료 사후납부, 수수료 면제 등 조치

※ 기초수급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 방안은 주민등록법시행령 개정시 검토 반영

□ 금융기관의 채무자에 대한 주민등록 말소 요구 제한 추진(금융감독원)

○ 법적절차 진행이 아닌 금융기관 등의 내부업무 처리 또는 채무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중단 조치

- 소제기증명원 등 증빙서류 첨부시에만 말소 가능토록 조치

※ 향후 금융부채로 인한 주민등록 말소사례를 20%(현재 270천명중 54천명)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주민등록 말소자 등에 대한 보건·복지분야 대책(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실태조사 및 노숙자 쉼터 등 복지시설에 ‘재등록지원센터’ 설치·운영, 재등록 홍보·안내 지원(행자부 협조)

- 주민등록이 없더라도 거주(1개월)시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 보호(1,527명),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긴급생계급여·긴급구호 조치

○ 주민등록·호적이 없는 경우에도 적십자병원, 지방공사의료원, 보건소 등에서 무료진료 조치, 행려환자 등에 의료급여 및 의료비 등이 어려운 경우 긴급의료비 지원

○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해서도 국민연금 수급권 발생 전에 친·인척이나 과거 주소지를 통해 사전청구 안내 실시

- 급여 청구시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

□ 주민등록말소자의 미취학 아동에 대한 취학 대책(교육인적자원부)

○ 주민등록이 말소된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은 학교장이 해당 학구내에 거주 사실을 확인하여 취학 조치

※ 기초생활보장번호, 전․월세계약서, 거주확인인우보증서·호적등본 등으로 확인

- 주민등록이 말소된 만 5세아 및 저소득층 만 3․4세아가 유치원 취원을 희망하는 경우 취원 조치

○ 취학 독려 및 취학 안내를 홈페이지에 홍보, 의무교육 대상아동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

5. 저소득층 의료급여 확대 및 보장성 향상

(보건복지부  의료급여과  오진희사무관  ☎ 503-5392, 507-6831 )

1. 현황

□ 의료급여 대상

○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 기타수급권자 외에 희귀․난치성 및 만성질환자 등 차상위까지 확대

- 수급권자 : ‘03년 145만명  → ‘04년 153만명(전인구의 3.2%)

- 총진료비 : ‘03년 2조 1,655억원 → ‘04년 2조 5,593억원

<‘04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현황>

총 계	1 종									2 종
	계	기초	국가 유공자	북한 이탈자	인간 문화재	광주	이재자	의상자	차상위
1,528,843 (명)	919,181 (60.1%)	815,911	83,999	4,481	434	9,342	20	525	4,469	609,662 (39.9%)

* 차상위 수급권자는 1종(희귀난치성질환자) 및 2종(만성질환자)에도 포함

□ 급여범위 및 본인부담 수준

○ 급여범위, 수가기준 등은 건강보험 급여기준과 동일하나 비급여중 일부항목 급여

- 1종 수급권자의 입원ㆍ외래는 급여범위내 전액 무료

- 2종 수급권자는 병원진료비의 15%, 의원진료비 1,500원(투약 포함)

- 건강보험의 비급여인 입원식대, 영안실 안치료 급여

- 연간급여일수를 365일로 하되, 필요시 시․군․구청장의 승인시 연장

○ 환자 본인부담 수준 비교

의료급여	건강보험
◦1종수급자 : 무료 ◦2종수급자 - 외래 : 1차기관 1천원(원내조제시 1,500원) 2․3차기관 15% - 입원 : 15% - 약국 : 처방전당 500원 ◦입원시 식대 20%본인부담(1,2종 공통)	◦외래 - 병원급 이하 ․ 15천원 초과 : 정률(30～35%), ․ 15천원 이하 : 정액(1,500～4,600원) - 종합병원급 : 45%～50% ◦입원 : 20% ◦약국 : 1만원 초과 30% 1만원이하 1,200～1,500원

☞ 의료비부담 완화 관련 제도 : 본인부담보상제도, 본인부담상한제도, 대불제도

□ 의료급여 절차

○ 건강보험과 달리 한정된 의료자원의 효율적 운영 및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3단계로 운영

1단계                  2단계                 3단계

의 원 보건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이송 (의료급여의뢰서) ⇄ 회송 (의사소견서)	병 원 종합병원 (1,372)	이송 (의료급여의뢰서) ⇄ 회송 (의사소견서)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제3차진료기관 (25개 기관)

<의료급여 진료전달체계도>

□ 의료급여 운영주체

○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의료급여기관으로 나누어 각각의 역할 부여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시달 및 지도감독	보장기관(시․군․구)
			국고지원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현금급여 대상자선정 대불,급여제한 등		급여비 예탁
		수급권자		지급기관(건강보험공단)
		<1종․2종>	급여비용 지급		심사결과 통보
		의료급여기관	심사청구	심사기관(심사평가원)
			심사결과 통보
		<1차․2차․3차>

< 운영기관별 역할 관계도>

2. 문제점

□ 대상자 측면 : 의료 사각지대 보호 미흡

○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제도에 의해 전국민의 의료보장을 위한 제도적 틀은 완비되어 있으나, 비수급빈곤층 등 의료사각지대 상존

○ 소득중심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적용함과 아울러 ‘04년부터 일부차상위를 반영하고 있으나, 의료욕구별 반영 수준이 미흡함

□ 의료급여범위 및 수가체계측면 : 비급여 본인부담 과중

○ 의료급여 지원범위가 건강보험 범위와 동일하여 비급여로 인한  본인 부담과중(1종수급권자 비급여 본인부담 : 약15% 추정)

☞ 급여범위 확대 민원 요구 급증

□ 의료급여환자 차별제기 : 형평성 문제

○ 1종, 2종 본인부담 차이 및 진료전달체계 3단계에 따른 형평성 문제

○ 건강보험의 75%수준인 의료급여 종별가산률에 대한 형평성 문제

☞ 건강보험과의 형평성 문제는 공급자, 수요자 모두 민원 제기

□ 재정 운용 측면 : 진료비 체불 발생

○ 의료급여비 지출은 ‘02년 7.6%, ’03년 9.2%로 안정추세였으나, ‘04년에 수급권자 확대, 수가인상 등으로 진료비 급증(전년대비 18.2%,  ’04.12월말 1,069억원 미지급액 발생)

- 주요증가 요인 : 기초생활수급자 등 신규수급권자(75천명) 증가(1,454→1,529천명), 본인부담률 인하(20%→15%) 등

□ 의료급여 적용 측면 : 지원의 적시성 미흡

○ 수급권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적용되어 의료비부담 완화 효과 미흡

- 중한 질병일수록 질병발생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로 인한 비용부담이 크나, 발병일부터 적용이 되지 않아 부담완화 효과 감소

□ 의료이용 측면 : 도덕적 해이

○ 본인부담이 없거나 적어서 과다의료이용 및 의료기관의 남수진 등

3. 개선목표

○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의료안전망 강화

○ 비수급 빈곤층 등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질병으로 인한 빈곤 방지 및 탈 빈곤 도모

○ 의료 욕구별 서비스를 부가하여 국민체감도 향상

○ 제도의 효율성 및 합리성 제고로 재정 건전화 도모

4. 추진계획

□ 단기과제

(1) 의료급여제도를 차상위 계층에 대해 단계적/선별적 확대

○ ’09년까지 18세미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 등 차상위계층에 대해 선별적․단계적으로 확대 추진(16만명 추정)

* 희귀난치성 및 만성질환자(‘04), 12세 미만 아동 (’05) 대상 시행

(2) 선정기준 완화로 차상위 수급권자 발굴 확대

○ 수급권자 선정기준 중 자동차기준을 완화하는 등 차상위 수급권자의 발굴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검토 추진

※ ’05년 중 차상위 의료급여 선정기준(고시) 개정 후 시행

(3)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인하(63만명)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률 인하 추진(’05년 15% → ’07년 10%)

※ 소요예산 : 210억원

(4) 사례관리요원 확대 배치 및 상담 등 사례관리 강화

○ 과다이용자의 적정의료이용 유도 및 상담, 정보제공 및 연계 서비스 등 강화

○ 의료급여 사례관리요원 확대 배치

- ‘04년 79명→ ’05년 150명 →‘06년 234명

※ 인건비 추가소요액 : 16억원

□ 중․장기 과제

(1)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완화 방안

○ 실질적인 가계부담이 되고 있는 비급여 본인부담 완화를 위하여 급여범위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

○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금액의 하향조정을 통한 본인부담 완화

(2) 의료급여환자 차별개선

○ 종별 가산률을 건강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239억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차별진료 개선 및 적정치료 강화

○ 일부 정액수가로 운영하고 있는 정신과, 혈액투석 등에 대해 수가 현실화 및 중증도 반영(2,496억원)

- 의료급여 중증환자 기피 및 과소진료 경향 개선

○ 의료급여 전달체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723억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급여기관 선택권 확대

※ 총 추가소요액 : 3,458억원

(3)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

○ 보장성은 강화하되 이용기관 제한, 본인부담 부과 등을  통한 재정건전화 도모

- 수급권자의 이용기관을 보건소, 계약기관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 검토

※ 현재의 보건소 규모와 특성으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이용 의무화는 적용 곤란

5. 소요예산 추계

□ 전망

(억원)

구분	계	2006	2007	2008	2009
계	4,537	57	588	1,895	1,997
일반회계	3,494	44	453	1,459	1,538
지방비	1,043	13	135	436	459

□ 산출근거

(억원)

년 도	소요액	산 출 근 거	비고
2006년	44	ㅇ차상위계층확대 : 44억원 - 18세미만아동: 87천명 44억원
2007년	453	ㅇ2종본인부담 인하 : 210억원 ㅇ차상위계층확대 : 243억원 - 18세미만아동: 87천명 154억원 - 임산부 : 12천명 89억원
2008년	1,459	ㅇ2종본인부담 인하 : 217억원 ㅇ차상위계층확대 : 1,242억원 - 18세미만아동 : 87천명 161억원 - 임산부 : 12천명 93억원 - 장애인 : 64천명 988억원
2009년	1,538	ㅇ2종본인부담 인하 : 238억원 ㅇ차상위계층확대 : 1,300억원 - 18세미만아동 : 87천명 168억원 - 임산부 : 12천명 98억원 - 장애인 : 64천명 1,034억원

☞ 신규사업 확대분에 대한 추가소요액임

[참고자료]

의료급여 기본 통계

가. 연도별 의료급여 수급권자 현황

년도	계	1종	2종
‘93	1,832,396	531,388	1,301,008
‘94	1,937,473	550,649	1,386,824
‘95	1,413,141	498,399	914,742
‘96	1,288,492	506,756	781,736
‘97	1,163,687	496,406	667,281
‘98	1,322,696	648,461	674,235
‘99	1,636,629	742,844	893,785
‘00	1,570,009	810,684	759,325
‘01	1,502,986	831,854	671,132
‘02	1,420,539	828,922	591,617
‘03	1,453,786	867,305	586,481
‘04	1,528,843	919,181	609,662
’05.2	1,555,256	929,064	626,119

나. 연도별 의료급여 지출현황

연도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
기금부담금		11,779억원	14,346억원	18,419억원	19,824억원	21,655억원	25,593억원
증가율		48.1%	21.8%	28.4%	7.6%	9.2%	18.2%
1인당 진료비	계	720천원	914천원	1,226천원	1,396천원	1,490천원	1,674천원
		19.7%	27.0%	34.1%	13.9%	6.7%	12.4%
	1종	1,170천원	1,293천	1,757천원	1,952천원	2,081천원	2,338천원
		35.5%	10.5%	35.9%	11.1%	6.6%	12.4%
	2종	346천원	509천원	567천원	616천원	615천원	673천원
		1.1%	47.3%	11.3%	8.7%	-0.1%	9.4%
건강보험 1인당 진료비 추이		257천원	287천원	387천원	405천원	442천원	476천원
		15.2%	11.7%	34.8%	4.7%	9.1%	7.7%
건강보험 1인당 기금부담금 추이		171천원	192천원	281천원	289천원	314천원	344천원
		16.3%	12.3%	46.4%	2.8%	8.7%	9.6%

다. ’03년 대비 ’04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진료비

구 분		‘03년(A)	‘04년(B)	‘04년 대비
				B-A	(B-A)/A%
인원	계	1,453,786명	1,528,843명	75,057명	5.16%
	1종	867,305명	919,181명	51,876명	5.98%
	2종	586,481명	609,662명	23,181명	3.95%
진료비	계	21,655억원	25,593억원	3,938억원	18.19%
	1종	18,048억원	21,491억원	3,443억원	19.08%
	2종	3,607억원	4,102억원	495억원	13.72%
1인당 진료비	계	1,490천원	1,674천원	184천원	12.38%
	1종	2,081천원	2,338천원	257천원	12.36%
	2종	615천원	673천원	58천원	9.40%

라.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 현황

연도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기금부담금	3,120억원	4,514억원	2,895억원	902억원	239억원	1,069억원

6. 주거급여 개선

(보건복지부  생활보장과  김국일사무관  ☎ 503-7565～6 )

1. 현황

□ 현행 제도의 개요

○ 기초생활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주거급여를 가구규모별로 정액 지원

※ 1～2인 가구 33천원, 3～4인 가구 42천원, 5～6인 가구 55천원

○ 주거비가 생계급여에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음

<주거급여>

(원/월)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주거급여	33,000		42,000		55,000
생계급여에 포함된 주거비	37,937	85,121	118,426	158,784	175,219	206,120
계 (최저주거비)	70,937	118,121	160,426	200,784	230,219	261,120

※ 최저주거비 :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7.7%

□ 주거보장 사각지대 규모

○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가 불충분한 대도시 전․월세수급자 가구는 전체 수급자 가구 780천가구(‘05.4)의 25.7%인 20만가구임

○ 최저생계비의 100～120% 차상위계층 중 지역별 최저주거비 부담이 소득의 20%를 초과하는 가구는 29만가구로 추정

※ 영구임대주택(89천가구), 다가구매입주택(500가구)에 거주하는 수급자 가구는 전체 수급자 가구의 11.6%에 불과

2. 문제점

□ 주거급여 불충분

○ 중소도시 기준의 최저주거비 설정으로 대도시 전․월세가구의 주거비는 부족한 실정

□ 점유형태별 주거급여 미고려

○ 현행 주거급여는 가구규모만 고려할 뿐 자가, 월세 등 점유형태에 따라 차등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음

□ 주택공급정책과 연계미비

○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주택공급정책과 연계한 주거급여 등 수요측면의 지원 체계화 필요

3. 개선목표

○ 기초생활수급자 중 대도시 전․월세 임차가구(20만가구), 차상위 주거비 과다부담가구(29만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급여 현실화 및 부분급여 실시

○ 기본구상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중 주거비의 전체 또는 일정부분을 생계급여에서 분리

․ 자가가구와 임차가구로 주거유형을 구분하여 주거급여 지급

․ 대도시 거주 임차가구에 대해 부가급여 지급

- 차상위계층

․ 지역별 최저주거비 기준으로 주거비 부담과다 가구에 대해 부분급여 지급

4. 추진계획

□ 단기과제

○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주거급여 현실화 추진

- 대도시 거주 전․월세 가구에 대하여 추가지원 기준 마련

- 현행 중소도시 임차가구 최저주거비 수준 → 대도시 임차가구  최저주거비 수준을 고려하여 추가지원(지자체 부담) 검토

□ 중장기과제

○ 차상위계층 대상 부분급여 지급

- 대상

․ 최저주거면적에 거주하기 위해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비율이 20%를 초과하는 계층

- 금액

․ 지역별 가구규모별 최저주거비를 고려하여 정액지급

․ 29만가구 × 38천원(최저주거비와 소득의 20% 차액 평균 추정치) × 12월 = 1,338억원

○ 전세자금 대출 지원방안 확대(건교부)

-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전세자금 대여의 활성화를 통한 주거급여 재정부담을 완화할 필요

○ 별도의 최저주거비 계측 방안 검토

○ 주거급여의 개별 급여화

-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을 설정

7. 저소득층(수급자․차상위계층) 주거안정

(건설교통부  주거복지과  홍성호사무관  ☎ 2110-8142～4 )

1. 현 황

□ 최저소득계층 주거현황

○ 수급자 주거형태

(가구)

계	자 가	영구임대	전․월세	무료임대	기 타
753,681	169,578	96,400	264,542	200,479	22,682

* 주택도시연구원 분석자료(‘04)를 근거로 추정한 자료임

- 수급자중 자가가구 및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를 제외한 주거지원 대상은 487,703가구임

○ 차상위계층 : 29만 가구(최저주거비와 소득의 20% 차액 평균 추정치)

□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

○ 영구임대주택 19만호(‘89~’93년)중 수급자는 96,400가구 입주

-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모․부자가정 등 입주

○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사업 5만호 추진('04～'15년)

구분	계	'04	'05	'06	'07	'08	'09～'15
당초	10,000	500	2,000	2,500	2,500	2,500	-
변경	50,000	500	4,500	4,500	4,500	4,500	31,500

○ 국민임대주택은 10년간 100만호 건설(‘03～’12)

연 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00만호	8	10	10	11	11	10	10	10	10	10

- 총사업비는 재정 10～40%, 주택기금 40%, 입주자 10～40%, 사업자 10%를 부담

※ 소형평형(15평이하)은 건설비율 : 30% 수준

○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은 매년 30,000호(6,000억원) 지원

○ 소년소녀가정 등 무이자 전세자금 지원계획(5,943가구)

2. 문제점

□ 주택공급 측면

○ 다가구임대주택은 당초 1만호를 계획하였으나 성과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추가확대를 검토중

- 일시에 물량확대는 재정 및 기금 부담이 우려되며,

- 주택시장 침체기에는 매입이 용이하나 주택시장 과열기에는 일시 매입에 따른 인근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고 매입자체가 어려움

○ 국민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저렴한 소형은 부족하여 최저소득계층의 입주가능 물량이 적고

○ 땅값, 노임 등의 상승으로 실제 건설비가 크게 증가(평당 324만원→375만원)하고 있으나 재정 및 기금지원은 미흡

□ 주택기금 측면

○ 법정 보증배수 유지를 위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기준 강화(‘03.10)로 전세자금 지원 급감

-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신용등급을 10등급으로 구분하고, 7등급이하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서 발급대상에서 제외

- 이에 따라 연대입보제도 및 전세금반환확약서에 기초한 이용대출제도 도입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지원확대에는 한계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용등급이 8등급이하로 추정되므로 실제 영세민 전세자금을 지원받기는 어려움

○ 영세민 전세자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이 최대 3,500만원이나 가구당 평균 대출액은 1,600만원 불과

3. 개선 목표

○ 최저소득계층이 정부의 임대주택정책의 수혜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민임대주택 소형평형 건설 확대

○ 최저소득계층 주거안정을 위하여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물량 확대

○ 최저소득계층이 영세민 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리 인하 및 지원체계 개선

4. 추진계획

□ 주택공급 확대

○ 국민임대주택 평형 다양화 및 입주자 부담비율 인하

- 다양한 계층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공급평형을 현행 14～20평형에서 11～24평형으로 다양화

- 입주자 부담비율을 10～40%에서 10～30%로 인하

○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사업 물량확대 및 공급방식 다양화

- 매입임대사업을 당초 1만호에서 ‘15년까지 5만호로 물량확대

- 전세임대, 철거신축임대 및 단신자용 임대주택제도 도입

* 전세임대주택 : 기존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매입임대주택 임대료 수준으로 재임대(‘05년 500호, ’15년까지 1만호)

* 철거신축임대 : 노후불량주택을 매입하여 철거후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임대(‘05년 시범사업 2개소)

* 단신자용 임대 : 매입임대를 활용하여 자활의욕을 가진 노숙인과 쪽방거주자 등에게 단신자용으로 임대(‘05년 시범사업 300호)

□ 주택기금 지원

○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영세민 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리인하 및 지원체계 개선

- 전세자금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하 검토(3%→3%미만)

* 영세민 전세자금 가구당 평균대출액은 1,600만원으로 금리 1% 인하 시 월 13,300원 보조효과

- 신용등급이 낮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주택공사에 전세자금을 직접 대출하는 제도 도입

5. 소요예산 추계

□ 전망

(억원)

구분	계	2006전망	2007전망	2008전망	2009전망
계	36,712	9,178	9,178	9,178	9,178
일반회계	100	25	25	25	25
국민주택기금	36,612	9,153	9,153	9,153	9,153

□ 산출근거

(억원)

년 도	소요액	산 출 근 거	비 고
2006년	9,178	- 다가구 매입임대 : 기금 2,678 - 다가구 전세임대 : 재정 25, 기금 475 - 영세민 전세자금 : 기금 6,000
2007년	9,178	- 다가구 매입임대 : 기금 2,678 - 다가구 전세임대 : 재정 25, 기금 475 - 영세민 전세자금 : 기금 6,000
2008년	9,178	- 다가구 매입임대 : 기금 2,678 - 다가구 전세임대 : 재정 25, 기금 475 - 영세민 전세자금 : 기금 6,000
2009년	9,178	- 다가구 매입임대 : 기금 2,678 - 다가구 전세임대 : 재정 25, 기금 475 - 영세민 전세자금 : 기금 6,000

☞ 주택공급정책 중 사업물량이 확대된 대책 위주로 재정소요 추계

[참고자료]

국민연금아파트 공급방안

1. 사업의 의의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잔액(‘05.5월 현재 3.6조원)이 올해말까지 전액 회수되면 기금의 금융부문 집중도가 더욱 심화될 전망

□ 국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공공부문 투자비중 감소를 통해 ‘기금을 정부가 마음대로 갖다 쓴다.’는 식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으나,

□ 국내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volatility), 낮은 해외투자 비중, ‘계란을 한반구니에 담지 말라’는 자산운용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한 현상만은 아님

- 해외투자 비중이 3.14%(주식 2,100억원, 채권 4.0조원)에 불과하여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하게 되면, 기금의 운용리스크가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음

□ 공자예탁 환원으로 기금운용의 공공성측면에서의 투자가 취약해 지므로 국가정책의 방향과 부합하며 수익성이 담보될 수 있는 사업 개발이 필요

2. 사업내용

□ 국민연금에서 『좋은 품질의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하여 주택공영개발정책과 저출산 대책 등에 활용

□ 부동산대책으로 추진예정인 신도시건설 등 공영개발에 수익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참여

※ 강남대체 미니신도시 200만평을 포함 향후 5년 동안 300만평씩 1500만평의 택지를 추가 공급

□ 다자녀 가구에 제대로 만든 아프트를 저렴하게 공급하여 저출산 대책으로 활용

※ 저출산의 문제는 국민연금제도 근간을 흔들 수 있으므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은 제도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도 긍정적 효과

□ 또한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 및 연금수령자 등을 대상으로 국고채 이상의 금리 확보수준에서 국민연금 아파트 공급

※ 장애연금 수급자, 장기가입자 등에 우선 공급

□ 국민연금의 안정성․수익성․공공성의 기금운용의 철학과 기금운용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

□ 시행방안은 직접시행방안(1안), 간접투자방안(제2안 SPC 설립, 제3안 부동산펀드 투자)이 있음.

□ 대규모 공영개발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간접투자를 위주로 하고 서민용 아파트 건설은 직접 시행하여 저렴하게 공급

(제1안) 직접시행

□ PEF(사모펀드)를 통해 중견건설회사를 매입 또는 외부용역으로 아파트를 건설하고 분양은 국민연금이 직접 시행

- 직접시행으로 분양가를 저렴하게 할 수 있으나, 운영상 민원발생에 대한 대처가 미흡할 수 있음

(2)안 컨소시엄 구성하여 재무적투자자로서 참여

□ 재무적 투자자로서 의결권 행사 등 소극적 역할만 수행하고 건설사와 시설운용사가 건설

- 지분투자자로서 사업수익성이 높을 수 있으나, 사업부실시 주주로서의 지분투자만큼의 한정된 책임

(3안)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 간접투자자로서 제한된 역할만 수행하며 전문운용사가  사업추진을 대행하고 국민연금은 주택사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음

- 펀드투자자로서 수익성은 지분투자보다 낮을 수 있으나 사업부실등에 대한 책임이 없어 안정적 투자 가능

3. 이해관계인 및 관계부처

□ 건설교통부, 주공, 토공, 민간건설업계

4. 소요예산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

□ 소요예산

□ 주택사업은 3-5년 소요되므로 총 사업규모 3조정도의 사업은 현재규모로도 가능

※ 대체투자계획 : ‘05년 1.6조원 → ’06년 2조원

(부동산투자 3,500억원 → 5,000억원)

□ 제도개선 필요사항

□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나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법적 근거(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마련 필요

5. 장애요인 및 타개방안

□ 금융전문가 중심의 공단 운용조직으로 추진 곤란

⇒ 실물투자 전문가 추가확보(기획단, 자회사 등 검토)

□ 정부가 기금을 가져다 쓰려한다는 오해 극복 필요

⇒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투자방안, 투자규모 등을 충분히 논의하여 검토, 서민주택의 저렴한 공급으로 서민/중산층 가입자의 광범위한 지지 확보 가능

⇒ 기금의 투자 및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6. 기대효과

□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을 공급하면서 상대적으로 국고채보다 높은 수익율을 달성하는 전략적 기금운용이 가능

※ 공무원연금 주택사업 20.06%(‘82-’04), 15.85%(’04), 16.07%(‘03), 18.85%(’02)

※ 판교 공영개발에 연기금이 진출시 총수입 15조974억원, 총지출 9조144억원으로 20년간 6조829억원의 수입 예상(경실련 분석)

※ 민간 건설사(우림건설)는 용인․흥덕지구 임대주택 수익률을 11.3%로 산정

□ 주택의 저렴한 공급으로 서민/중산층 가입자의 광범위한 지지 확보가능(불신 완화 및 연금개혁 추진동력 확보)

□ 부동산가격 안정화에 기여

□ 저출산 대책의 중요 수단으로 활용

□ 국민에게 안정적인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 안정성측면에서 투자다변화로 기금전체의 위험이 감소

7. 추진일정

시 기	‘05.4/4	‘06.1/4	‘06.2/4
추진사항	기금위에 보고․승인	추진규모 및 방안 결정	추진체계 구성

<참고 1> 국민연금기금운용 현황

○  ‘05. 6월 현재 국민연금기금총액은  약 1,44조원이며 금융부문 1,37조원, 공공부문 2조5천억원, 복지부문 35백원원임

(2005. 6월말 현재, 단위：억원)

조 성	지 출	운 용
1,683,846	241,097	1,442,749(100%)
연금보험료 1,199,938 운용수익 481,915 결산상잉여금등 1,993	연 금 급 여 229,595 공단운영비등 11,239 복지타운관리비1) 263	공공부문 24,709(1.7%) 복지부문 3,465(0.2%) 금융부문 1,406,320(97.5%) ․채권 1,279,874 (88.7%) ․주식 111,513 ( 7.7%) ․대체투자 5,057 ( 0.4%) ․단기자금 등2) 9,876 ( 0.7%) 기타3) 8,255 (0.6%)

<참고 2> 임대수익률 분석의 전제

가. 공통사항

- 사업방식 : 건설 후 소유권은 정부에 이전하며 30년간 임대권 확보

- 재원조달 : 정부재정지원 + 국민주택기금 대출 + 임차인 보증금 + 자체자금

- 재정지원 : 건축원가(토지비+건축비)의 40%(14평), 20%(17평), 10%(19평)

- 국민주택기금 : 이자율 연 3%, 입주 후 10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 자금회수 : 30년 후 토지매각

나. 분석 대상사업

- 국민연금, 건설교통부(주공) : 용인 흥덕, 청주강서, 양주고읍

- 기획예산처 : 표본화한 국민임대주택사업

다. 각 기관별 분석의 전제 비교

(단위 : 천원)

구 분	국민연금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평균평형	17.9평형	21.3평형	17.3평
토지비	건교부자료 사용	1,940 (용인) 790 (청주) 1,130 (양주)	3,243 (토지비+공사비)
공사비	2,400	2,880
30년간 수선유지비	건교부자료 사용	공사비의 100.5%	자체기준
임대료 (보증금/월세)	건교부자료 사용	17,570/154(용인) 12,730/137(청주) 9,860/78(양주)	16,057/199
임대료 상승율	매년 2.0%	매년 2.5%	3.97%
물가상승율	매년 2.87%	매년 2.87%	2.87%
공가율	연평균 3% (수도권) 5% (지방)	0%	0%

※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수익성에 대해 기획예산처(수익성 있음)와 주공․건설교통부(수익성 없음)의 의견차가 큼.

8. 저소득층 고교생 학비지원 강화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재정지원과  김제명사무관  ☎ 2100-6365 )

1. 현황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으로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 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 차상위 저소득층 고교생에 대한 학비(입학금과 수업료) 지원(’05년 140천명, 1,680억원 지원 계획)

※ 부처별 고교생 학비지원 계획

(천명)

구 분	대 상	'04년도	'05년도	'06년도	'07년도	'08년도
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권자 자녀	85	116	95	99	103
농 림 부	농어업인 자녀	82	107	99	91	84
교 육 부	차상위 저소득층 자녀	124	140	158	175	175
계		291	363	352	365	362
비율(%)	* 전체 고교생 지원율	16.7	18.7	19.3	19.8	19.4

※ 고등학생 수 1,750천명 추정

※ '05년부터 농림부와 교육부의 학비지원사업은 지방으로 이양됨

2. 문제점

○ 국가 차원의 불충분한 학비 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교육비(급여) 지원 내용 : 학비(입학금․수업료, 교과서대(연 10만원/1인), 부교재비(연 29천원/1인), 학용품비(학기 20천원/1인)

○ 초․중등교육에 대한 지방의 자율성 확대로 국가 차원에서 사업 추진 실효성 확보 곤란

※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사업이 '05년부터 지방 이양

3. 개선 목표

○ 저소득 고교생 학비지원 (‘05년 140천명→ ’07년 175천명)

4. 추진 계획

□ 단기과제

○ 차상위 이하 저소득 고교생에 대한 학비지원을 '07년까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계층 학생(전체 10%, 175천명)으로 점진적 확대

(천명, 억원)

구 분	'05년	'06년	'07년 이후
지원(목표)인원	140	158	175
소 요 액	1,680	1,896	2,100

- ‘05년도부터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지방의 재정여건에 따라 계획 대비 실적이 미달할 수도 있으므로 학비지원 실적을 점검하여 사업목표 관리

□ 장기과제

○ 국가적 차원에서의 의무교육 및 학비지원 범위 확대

5. 소요예산 추계

□ 전망

(억원)

구분	계	2006전망	2007전망	2008전망	2009전망
계	1,476	216	420	420	420
일반회계	-	-	-	-	-
지방비(기타)	1,476	216	420	420	420

□ 산출근거

(억원)

년 도	소요액	산 출 근 거	비고
2006년	216	▪고교생 수업료 18천명 216억원	지방비
2007년	420	▪고교생 수업료 35천명 420억원	〃
2008년	420	▪고교생 수업료 35천명 420억원	〃
2009년	420	▪고교생 수업료 35천명 420억원	〃

※‘05년 기수혜대상 140천명(1,680억원)을 제외한 년도별 순수 추가소요분만 고려

9. 학자금 융자 제도 개편(정부보증방식 학자금 융자)

(교육인적자원부 학자금대출기획단  김현진 사무관  ☎ 3703-3787 )

1. 현황

□ 대학생 학자금융자 이차보전

○ 사업목적

- 등록금 마련이 어려운 대학(원)생에게 금융기관을 통하여 학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이자액 일부를 국고에서 보전해 줌으로써 서민 학비부담 경감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85)년 ～ (계속)

- 사업규모 : 매년 28만명(학기당 14만명)에게 등록금 범위내에서 학자금을 융자(11개 시중은행)후 융자액의 이자차액 보전

- 이차보전율(’05) : 저리융자 : 8.0~8.25%중 6.0~6.25%

일반융자 : 8.0~8.25%중 3.75~4.0%

- 융자종류

▪ 단기 : 대출 익월부터 2년 균분 상환

▪ 장기 : 졸업후 7년간 균분 상환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지원조건 : 가계곤란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융자하고 저리 융자인 경우 총 이자율 8.0~8.25% 중 6.0~6.25%, 일반 융자인 경우 총 이자율 8.0~8.25% 중 3.75~4.0% 정부부담

- 사업시행주체 : 교육인적자원부

□ 이공계 대학생 무이자융자

○ 사업목적

- 이공계에 진학한 우수 대학생이 학비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음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3)년 ～ (계속)

- 총사업비 : 계속(’04년까지 기투자액 :  999억원)

- 사업규모 : 매년 이공계 대학(원)생 40,000명 무이자 융자

- 지원형태 :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출연

- 지원조건 : 은행을 통하여 무이자 융자 후 이자 전액 정부 부담

- 사업시행주체 : 교육인적자원부

2. 문제점

○ 현행 이자차액 보전 방식의 대출은 자금의 조달과 위험관리를 전적으로 은행에 의존, 은행으로서는 장기간 자금이 묶이는 결과가 되어 취급을 기피(2005. 1학기 16만명 계획분 중 13만명만 대출)

○ 정부가 이자 중 4.5%를 보전해 주면서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대출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은 실정

○ 정부로서는 예산상 제약(2004년 예산: 1,000억원)으로 수혜인원 및 대출한도를 늘리는데 한계

○ 학생으로서도 대출금액․기간면에서 안정적인 대학생활에 제약

3. 개선 목표

○ 현행 이차보전 방식을 정부보증방식으로 개편하여 대출대상자, 대출규모 확대

○ 기대효과

- 자기책임하에 학비를 조달하고 취업 후 이를 상환케 함으로써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대학생의 자립의식 고취

- 동일한 재정투입으로 대출취급 규모와 수혜인원 확대

- 기존 공급자인 기관 중심 고등교육 재정지원 방식에서 수요자인 학생에 대한 직접지원 중심으로 전환

4. 추진계획

□ 단기과제

○ 현행 이차보전 방식을 정부보증방식으로 개편

- 대출대상 : 대학생(대학원생 포함)

‘04		‘05. 1학기			‘05. 2학기		‘06
33만명		13만명			20만명		최대 50만명

- 대출한도 : 생활비 포함 총 4,000만원

‘04		‘05. 1학기			‘05. 2학기		‘06
등록금 한정 2,000만원					등록금+생활비 4,000만원

- 대출금액 : 대출한도 범위내에서 실소요경비(생활비 포함) 전액

- 대출금리 : 유사대출상품의 시중금리 (현재 6.5% 수준)

○ 저소득층을 위한 이공계 무이자(20천명, ’05년 2학기) 및 저리 대출(15천명, ’05년 2학기) 지원

□ 장기과제

○ 저소득층을 위한 무이자 및 저리융자의 지속적인 실시

10. 자활지원제도 개선방안

(보건복지부  자활지원과  정준섭사무관  ☎ 507-6421, 6679 )

□ 현황

○ 근로능력 있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활근로사업, 자활공동체, 직업훈련 등 자활사업 운영

- 근로능력 있는 실직 빈곤층을 대상으로 단계별 근로 기회를 통한 근로의욕 및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자활근로사업 실시

<연도별 자활근로사업 참여현황>

자활근로사업	‘03년	‘04년		‘05년
		상반기	하반기
수급자	4만명	4만명	4만명	4만명
차상위계층	-	1만명	2만명	2만명
계	4만명	5만명	6만명	6만명

○ 저소득층 사회적 일자리 확대

-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미만자)이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일자리 창출(복권기금 : ‘05년 7,000명/359억원)

□ 문제점

○ 자활사업이 기초수급자 위주로 추진되어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큰 차상위계층의 참여가 제한적

○ 적정한 자활프로그램 배치 등을 위한 대상자 근로 및 직업능력 판정의 정확성 미흡

□ 향후 추진계획

○ 자활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사업 확대

-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큰 차상위계층 실직자를 대상으로 자활사업 확대(‘05년 2만명→ ’08년 5만명)

※ 기초수급자(4만명)포함시 ‘05년 6만명 → ’08년 9만명

○ 가사·간병도우미 등 사회적일자리를 확충하여 저소득층에게 소득을 지원하고, 동시에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가사·간병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05년 7천명→’08년 1만명)

○ 근로·직업능력판정(Work-test) 매뉴얼 개발(‘05년 하반기)을 통하여 대상자에 대한 과학적 직업능력판정 및 자활 프로그램 제공

○ 시장진입이 높은 자활근로사업의 비중을 확대하여 자립 촉진

- 단순 근로유지형의 비중을 축소하고 조기 시장진입이 가능한 유형의 사업 위주로 전환(‘04년 46%→’05년 50%→‘06년 55%이상목표)

○ 조건부 수급자가 질병 등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자활사업 참여 조건을 불이행할 경우 자활급여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생계급여를 삭감 지급하는 등 제재 강화

※ 부분급여도입, 자활전담공무원 배치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추진

□ 소요예산 추계

구분		계	2006전망	2007전망	2008전망	2009전망
총계	계	17,713	3,467	4,226	4,686	5,334
	국비	11,472	2,337	2,689	3,043	3,403
	기금	1,990	359	530	550	551
	지방비	4,251	771	1,007	1,093	1,380
자활사업대상자확대	계	15,723	3,108	3,696	4,136	4,783
	국비	11,472	2,337	2,689	3,043	3,403
	지방비	4,251	771	1,007	1,093	1,380
사회적일자리확충	복권기금	1,990	359	530	550	551

□ 산출근거

년 도	소요액	산 출 근 거	비 고
2006년	2,337	○ 자활사업 대상자 확대 : 7만명 - 차상위계층 3만명 : 948억원 · 3만명×21천원×20일×10월×(서울20%, 지방80%) - 수급자 : 1,390억원 · 2만명(근로유지)×21천원×20일×10월×(서울20%, 지방80%) · 2만명(시장진입)×21천원×20일×12월×(서울20%, 지방80%)
	359	○ 사회적일자리 확충 : 359억원 (복권기금) - 인건비 : 350억원 · 7천명×25천원×20일×10월 - 교육센터 프로그램운영비 지원 : 9억원
2007년	2,689	○ 자활사업 대상자 확대 : 8만명 - 차상위계층 4만명 : 1,258억원 · 4만명×22천원×20일×10월×(서울20%, 지방80%) - 수급자 : 1,431억원 · 2만명(근로유지)×22천원×20일×10월×(서울20%, 지방80%) · 2만명(시장진입)×22천원×20일×12월×(서울20%, 지방80%)
	530	○ 사회적일자리 확충(복권기금) : 530억원 - 인건비 : 520억원 · 1만명×26천원×20일×10월 - 교육센터 프로그램운영비 지원 : 10억원
2008년	3,043	○ 자활사업 대상자 확대 : 9만명 - 차상위계층 5만명 : 1,569억원 · 5만명×22천원×20일×10월×(서울20%, 지방80%) - 수급자 : 1,474억원 · 2만명(근로유지)×22천원×20일×10월×(서울20%, 지방80%) · 2만명(시장진입)×22천원×20일×12월×(서울20%, 지방80%)
	550	○ 사회적일자리 확충 (복권기금) : 550억원 - 인건비 : 540억원 · 1만명×27천원×20일×10월 - 교육센터 프로그램운영비 지원 : 10억원
2009년	3,403	○ 자활사업 대상자 확대 : 10만명 - 차상위계층 6만명 :1,885억원 · 6만명×23천원×20일×10월×(서울20%, 지방80%) - 수급자 : 1,519억원 · 2만명(근로유지)×23천원×20일×10월×(서울20%, 지방80%) · 2만명(시장진입)×23천원×20일×12월×(서울20%, 지방80%)
	551	○ 사회적일자리 확충(복권기금) : 551억원 - 인건비 : 540억원 · 1만명×27천원×20일×10월 - 교육센터 프로그램운영비 지원 : 11억원

<참고자료>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

□ 추진배경

○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근로빈곤층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대다수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등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존재

※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0%)까지의 근로빈곤층 규모는 약 132만명 추계(근로능력수급자 30만명 포함)

- 근로빈곤층의 근로의욕과 자활의지를 고취, 실직빈곤층의 노동시장 진입 및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필요

□  추진경과

○ 제56회 국정과제회의(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에서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을 검토하기로 결정(‘04. 11.10)

※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란 일정수준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환급가능한 세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를 통해 소득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

○  빈부격차ㆍ차별시정위원회 산하에 “근로소득보전세제 연구ㆍ기획단” (T/F)을 설치·운영(‘05.1~7월)

- 외국사례, 소득파악 실태 및 제고방안, 기초생활수급자 적용여부, 모형설정 등을 중심으로 논의

※ 김태성(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단장 외 전문가 및 관련부처(재경부, 복지부, 예산처, 국세청) 국장급으로 기획단을 구성(16인)

□ 향후 추진계획

○ 한국형 EITC 도입방향

- 중위소득 60%(최저생계비 약 160%) 내외의 아동있는 근로자 가구부터 우선 도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한국형 EITC를 적용하여 탈수급 유인

※ 자활장려금은 EITC시행단계에 따라 경과조치를 두어 폐지

- 평균급여수준은 사회보험료 부담 수준으로 하고 최저생계비 수준에서 최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모형을 설계함으로써 수급자의 탈수급 동기를 강화

○ 1단계(‘07~’09) 사업 추진

- 전가구의 약 1%인 15만 가구(실제 수급가구 기준)를 대상

- 소요재원(1,500~2,000억원)은 근로소득세 자연증가분 일부를 조정하여 조달

※ 2단계사업(아동이 있는 근로자 전체가구 확대)은 2010년 이후 확대

○ 당·정·청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책의제 관리 및 홍보

11. 자활대상자 직업훈련

(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양연숙사무관  ☎ 503-9759)

1. 현황

□ 자활 대상자 직업훈련 개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도모

○ 지원내용 : 훈련비 전액 및 훈련수당(교통비, 식비 등)

□ 자활대상자 직업훈련 실시현황(‘05)

사업명	대상	’05년 계획	재원	비고
자활직업훈련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의 기초수급자	2천명(61억)	일반회계

2. 문제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활직업훈련의 훈련수요는 증대되고 있으나, 현재 자활직업훈련의 실시규모는 약 2천명에 불과하여 기초수급자의 훈련기회가 부족한 실정

○ 인력․훈련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고, 훈련상담 기능이 미흡하여 훈련생 모집․훈련과정 운영 등에 있어 내실 있는 실업자직업훈련이 이루어지지 못함

3. 추진계획

□ 목 표

○ 자활수급자 직업훈련 실시규모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자활수급자에게 취업능력향상 기회 부여

- ‘05년 2천명(61억원) → ’09년까지 3천명(약 101억원)

○ 훈련수요와 공급의 일치 및 훈련상담 강화 등을 통해 취업률 제고 등 직업훈련을 내실화

- 취업률 : ‘04년 20% → ’09년 30%이상

□ 단기과제

○ 정기적으로 지역별 인력 및 훈련수요를 조사하여 자활사업 참여자에 적합한 훈련과정을 개설하여 실제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훈련 실시

※ 지역별 인력․훈련수요 조사 연구 용역 중(’05년)

○ 훈련기간 중 훈련생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훈련수당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현재 월 20-40만원)하고, 훈련상담을 강화하여 개인별로 적합한 훈련과정을 수강토록 유도

※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방안과 연계하여 직업훈련상담 의무제 추진(’06년)

□ 장기과제

○ 실업률 변동 등을 고려하여 자활직업훈련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

4. 소요예산 추계

□ 전망

(억원)

구 분	계	2006전망	2007전망	2008전망	2009전망
계	339	61	79	98	101
일반회계	339	61	79	98	101

□ 산출근거

(단위 : 억원)

년 도	소요액	산 출 근 거	비고 (중기재정계획)
‘06	61	580천원(훈련비 등)×2천명×6월×85.8%×103%=61억원
‘07	79	614천 원(훈련비 등)×2.5천명×6월×85.8%=79억원
‘08	98	635천원(훈련비 등)×3천명×6월×85.8%=98억원
‘09	101	654천원(훈련비 등)×3천명×6월×85.8%=101억원

12. 자영업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활용 확대

(노동부  훈련정책과  이한수사무관  ☎ 2110-7094)

1.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영세상인들이 실직자나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어 자영업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화 중

※ 자영업자 비중(‘04년) : 34.5%(미국 7.2%, 일본 15.9%, 영국 11.4%)

※ 자영업자 중 워크아웃대상자 : 15만3천명

○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직업훈련의 사각지대에 방치

2. 추진계획

□ 단기과제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제 도입

○ 자영업자에게「고용보험 임의가입제」를 도입하여 근로자수강지원금 등 능력개발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05년중 고용보험법 개정)

※ 근로자수강지원금 제도

ㆍ 지원대상 : 300인미만 사업장 피보험자 등

ㆍ 지원수준 : 월 9~12만원, 연간 100만원(5년간 300만원) 한도

ㆍ 지원과정 : 노동부 지정 모든 훈련과정(e-Learning 과정 포함)

○ workout 대상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일제 구직등록기간』운용(8월~9월)을 통해 직업훈련 수요 등 파악

※ 수요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10월부터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 검토중(소요예산 및 구체적인 계획은 미확정)

□ 장기과제 : “영세자영업자 재취업(Re-start) 프로그램“ 실시

○ 지원대상 : 영세자영업자중 workout 대상자

○ 지원내용 : 무료 직업훈련 및 훈련수당(월 10만원) 등 지원

○ 훈련과정 : 제조ㆍ운송장비제조 등 취업이 용이하고 취업률이 높은 직종 위주로 실시

○ 절  차 : 붙임참조

3. 소요예산 추계

□ 전망

구분	계	2006전망	2007전망	2008전망	2009전망
일반회계	248	62	62	62	62

※ 고용보험 임의가입자에 대한 훈련은 재직자훈련 예산을 활용

□ 산출근거

(단위 : 억원)

년도	소요액	산 출 근 거	비 고
‘06	62	ㆍ훈련비 및 훈련수당 : 62억 [5,000명*406천원(훈련비)*훈련수당(100천원)*3월]	중도탈락률 22% 반영
‘07	62	ㆍ훈련비 및 훈련수당 : 62억 [5,000명*406천원(훈련비)*훈련수당(100천원)*3월]	˝
‘08	62	ㆍ훈련비 및 훈련수당 : 62억 [5,000명*406천원(훈련비)*훈련수당(100천원)*3월]	˝
‘09	62	ㆍ훈련비 및 훈련수당 : 62억 [5,000명*406천원(훈련비)*훈련수당(100천원)*3월]	˝

< 참고자료 >

자영업자에 특화된 직업훈련 절차 및 방법

ꏚ 훈련 실시 절차

▢ 자영업 종사자 특성별 특화 훈련방법(예시)

구 분 (주 근무형태)			업 종 별				개인특성별
			음식ㆍ숙박업 (야간영업)	화물․택시 (불규칙)	제조업 (주간근무)	도소매 (불규칙)	중고령 자영업자	(가족) 자영업
유형별	집체	○ 주 간	●				●	●
		○ 야 간			●	●
		○ 주 말		●	●	●
		○ 정보화기초 (공통)	●	●	●	●	●	●
	통신	○ e-learning	●	●	●	●	●	●

※ 개인별 근무형태에 따라 주말 및 야간훈련 과정 등을 적극 활용하되, 근무시간이 불규칙하여 집체훈련이 어려운 자영자는 e-learning 훈련방법을 적극 활용

13. 직업적응훈련(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

(노동부  청년고령자고용과  이재학사무관  ☎ 507-6267 )

1. 현황

□ 사업목적

일반 노동시장의 정규 취업자에 비해 낮은 직업능력과 열악한 가구여건을 갖고 있는 자활대상자의 자활의지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직업생활에 필요한 기초적 컴퓨터 활용능력을 배양케 함으로써 자활사업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조건부 수급자

○ 지원기준

직업적응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에게 훈련비, 자활수당 및 식비․교통비 지원

2. 문제점

○ 비취업(보건복지부사업 참여)․취업대상자(노동부사업 참여) 등 이원화로 자활사업간 연계 곤란

※ 전달체계 이원화로 자활서비스 제공에 동선이 길다는 문제점이 제기

○ 지자체의 자활전담인력 및 전문 직업상담능력 부족 등으로 인한 자활대상자 선정․분류 등 사례관리가 부실

※ ’00～’04년 자활사업 종료자(46,618명) 중 자활성공자는 9,062명(19.4%)으로 보건복지부 6%대 보다는 높은 편이나 전반적으로 저조

○ 생계급여에서 수급자의 근로소득을 전액 공제하기 때문에 근로유인이 부족

※ 직업적응훈련 수료자 자활수당(5～10만원) 및 취업촉진사업 참여자임금(22,720원)이 소득에 포함되어 최저생계비 수급시 차감지급

3. 추진계획

□ 목 표

○ ‘09년까지 매년 3,000명씩 자활의지 및 취업기초능력 배양을 위한 내실있는 직업적응훈련실시(‘05년도 목표인원 3,000명, 예산액 2,022백만원)

□ 단기과제

○ 자활대상자의 정확한 분류를 위한 과학적인 Work-Test 매뉴얼개발(보건복지부와 공동)

○ 동 사업 참여 유인을 위한 급여체계 개편(보건복지부와 협의) 등

4. 소요예산 추계

□ 전망

(단위:억원)

구분	계	2006전망	2007전망	2008전망	2009전망
계	98	23	24	25	26
일반회계	98	23	24	25	26

□ 산출근거

(억  원)

년 도	소요액	산 출 근 거	비고 (중기재정계획)
‘06년	23	ㅇ 훈련비 전액, 자활수당, 식비, 교통비 등 (3,000명의 훈련비 등)
‘07년	24	ㅇ 훈련비 전액, 자활수당, 식비, 교통비 등 (3,000명의 훈련비 등)	전년예산대비 3% 인상
‘08년	25	ㅇ 훈련비 전액, 자활수당, 식비, 교통비 등 (3,000명의 훈련비 등)	“
‘09년	26	ㅇ 훈련비 전액, 자활수당, 식비, 교통비 등 (3,000명의 훈련비 등)	“

14. 노인일자리 마련 사업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유병희서기관  ☎ 504-3983～4 )

1. 현황

□ 목적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제공하고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 사회참여 확대, 보충적 소득보장 등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사회적 부양부담을 경감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

□ 대상

○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일자리 내용에 따라 60세 이상도 참여 가능함

□ 추진체계

	<중앙>
	보 건 복지부		․ 정책결정 ․ 법령․제도개선 ․ 예산지원(국고) 등							노인인력 운영센터		․ 정책지원 ․ 일자리개발․보급 ․ 교육․홍보․평가 등
	<지방>
				시․도		․ 지역내 행정지원 ․ 예산지원(지방비) 등
	시․군․구 (180개소)				시니어 클 럽 (30개소)					노 인 복지회관 (106개소)				대 한 노인회 (261개소)
	공익형 전 담				자립지원형 전 담					교육복지형 전 담				단순일자리 알선전담

□ 주요 프로그램

구분		정의	일자리 예시
공익형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업(환경, 행정, 교통 등) 영역 중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제공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자리	○거리․자연환경정비, 방범순찰 등
교 육 복지형	교육형	○특정분야 전문지식․경험 소유자가 복지시설 및 교육기관 등에서 강의하는 일자리	○숲생태․문화재해설사, 1․3세대강사 등
	복지형	○사회활동이 어려운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행복추구를 지원하는 일자리	○홀로사시는 노인, 고령 및 중증노인, 장애인 등 보호
자 립 지원형	인 력 파견형	○지역사회내 수요처를 발굴하고, 맞춤형 교육을 실시, 인력풀(pool)을 구성․파견하는 일자리로 보수는 수요처에서 지급	○주유원, 판매원, 운전원, 급식지도원, 주례, 가사도우미, 공원관리원, 매표원, 주차관리원, 식당보조원 등
	시장형	○소규모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기업을 공동으로 창업하여 자체수익이 일부 창출되는 일자리	○지하철택배, 세탁방, 도시락사업, 재활용품점, 번역․통역사업, 유기농사업, 실버용품점 운영, 실버대리운전 등

□ 2004년도 사업 추진경과

○ 참여정부의 노인복지 4대 핵심국정과제로 선정

○ 대통령 업무보고(2003. 4월)

- 30만개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

○ 노인인력운영센터 설립․운영(2004. 1. 29)

- 설치기관 : 국민연금관리공단

○ 사업추진(2004. 6～12월)

- 35천자리(목표 25천자리) / 예산 300억원(국고 143억원)

- 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 8회

2. 문제점

□ 일자리 참여기간 단기, 낮은 보수단가, 일자리수 부족 등으로 2009년까지 30만개 노인일자리 창출 어려움

○ 2004년 (143억, 6개월분), 2005년 (200억, 6개월분) 모두 6개월분 예산으로 연중 사업진행이 가능한 수준의 예산확보 필요

○ 보수수준은 현행 20만원으로 보충적 소득보장이 가능한 수준으로 상향조정 필요

□ 노인일자리 마련 확대를 위한 수행인프라 부족

○ ‘05년 현재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전국적으로 약 650여개소(시․군․구 포함), 일자리 프로그램은 약 1,000여개에 달함

○ 반면 노인일자리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지도 및 평가․관리하는 전담기관인 노인인력운영센터는 1개소임

○ 지역사회 노인일자리 마련 수행기관인 시니어클럽은 전국 30개소, 노인복지관은 106개소에 불과하며, 예산부족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확대가 어려운 실정임

3. 목 표

○ 2009년까지 노인일자리 30만개 창출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기간 확대 및 보수수준 상향조정

○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기본인프라 확대

4. 추진 계획

□ 2009년까지 30만개 일자리 창출 추진

○ 연도별 추진계획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국고(억원)		200	520	647	774	902
일자리 (자리)	계	100,000	180,000	220,000	260,000	300,000
	예 산	35,000	80,000	100,000	120,000	140,000
	비예산	65,000	100,000	120,000	140,000	160,000

※ 비예산 일자리수는 연도별 누적수치임

○ 참여기간 연장 : 6 → 7개월(‘06년)

□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기본인프라 확대

○ 현행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노인인력운영센를 확대․개편하여 가칭「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 독립운영

- 권역별 또는 광역시․도 단위별 지부센터 설치

○ 시니어클럽 전문화 및 기관수 증설

- 농어촌지역(89개소)를 제외한 각 시․군․구당 1개소씩 설치 추진

- 비예산 일자리(자립지원형) 마련의 지속적 확대를 위해 시니어클럽 프로그램 개발 및 시장형 일자리 마련 사업비 지원 확대

○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 강화

- 취업지원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등 지원 확충

5. 소요예산 추계

□ 노인일자리 마련 사업 예산

(억원)

구 분	계	2006	2007	2008	2009
계	6,048	1,106	1,376	1,647	1,919
국 고	2,843	520	647	774	902
지방비	3,205	586	729	873	1,017

※ 수행인프라 확대 예산은 제외

□ 산출근거

(억원)

년 도	소요액	산 출 근 거	비 고
2006년	520	○ 지원규모 80천명 ○ ‘05년 대비 참여개월 확대 : 6개월→7개월 ○ 월 보수 및 부대비용 동결 ○ 노인일자리 박람회 : 17회(회당 126,500천원)	-
2007년	647	○ 지원규모 100천명 ○ ‘06년과 지원내용 동일	-
2008년	774	○ 지원규모 120천명 ○ ‘07년과 지원내용 동일	-
2009년	902	○ 지원규모 140천명 ○ ‘08년과 지원내용 동일	-

15.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제도과  이기일서기관  ☎ 503-7576～7)

1. 제도개요

○ 중풍,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해 국가와 사회의 공동부담을 통해 간병․수발․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도입

- ’05.7월～’08.6월까지 3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08. 7월부터 제도시행

	제도 시행방안
◇ 제도운영 기본방향 : 노인수발보장제도 창설(별도 법률 제정) ◇ 가입자 : 전국민 (건강보험 가입자 및 공공 부조자) ◇ 수급권자 : 65세이상 노인 + 64세 이하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자 - ‘08년 치매․중풍 등 최중증의 노인 및 노인성질환자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 재원 조달 : 보험료 + 정부지원(30～40%) + 이용자 부담(20%수준) - 차상위계층은 10%수준으로 부담 경감 ◇ 수발서비스 : 방문 간병․수발 등의 재가수발서비스 및 요양시설 등 생활수발시설 서비스(예외적으로 수발수당 등 현금급여 인정) ◇ 시행방안 : ‘08년부터 전국민(공공부조자 포함)을 대상으로 실시 ◇ 관리운영주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2. 추진상황

○ ’04. 3월～’05. 1월간『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노인요양보장제도 시안 마련

○ 경기도 수원 등 6개 시․군․구 지역을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하고 ‘05. 7월부터 제1차 시범사업 실시

3. 향후 계획

○ 공청회 개최 및 노인수발보장법 입법절차 추진 : ’05. 9월

○ 1차 시범사업 실시 : ’05. 7월～’06. 3월

○ 노인수발보장법안 국회 제출 : ’05. 12월

4. 소요재정 잠정추계

○ ‘08년 전국민 중 最重症노인 및 노인성 질환자(약 85천명)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10년부터 重症노인으로 확대하여 시행 추진

(단위 : 명, 억원, 원)

구분	대상자수(명)							소요재정(억원)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합계	보험료	정부 지원	본인 부담	합계
	시설	재가	소계	시설	재가	소계
2008	52,555	23,384	75,939	7,690	996	8,686	84,625	5,075	2,493	1,643	9,211
2009	53,565	23,859	77,424	7,953	1,030	8,983	87,508	5,247	2,578	1,699	9,525
2010	76,584	72,880	149,464	13,684	3,412	17,096	166,560	9,269	4,586	3,001	16,856

※ 정부의 재정부담은 현행 건강보험 지원수준을 반영하고 이용자 본인부담은 수발서비스비용의 20%로 산출(차상위계층은 10% 부담, 수가는 최대안 기준)

※ 요양보호 대상자 : 전체 노인의 8.9%(최중증 노인부터 단계적 시행)

□ 산출근거

연도별	정부지원액 (억원)	대상자 및 산출 근거
		서비스 대상자 (천명)	산 출 근 거
2008년도	2,493	85	◦ 총 재정소요 산출식 ＝ 서비스대상자 × 요양서비스수가 ◦ 수가수준(최고값 기준 적용) - 시설서비스 ▪요양시설 : 1등급 1,283천원～5등급 859천원 - 재가서비스 : 1등급 868천원～5등급 469천원 ◦ 정부지원액 - 전체 재정소요액의 27%수준
2009년도	2,578	88
2010년도	4,586	167

16.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지급 확대

(보건복지부  재활지원과  곽순헌사무관  ☎ 503-8500, 8207 )

1. 현황

□ 장애수당 지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

○ 지원대상 : 28만5천명(기초생활수급 장애인)

- 중증(1～2급, 3급 중복장애) 월 6만원, 경증(3급～6급) 월 2만원

○ ‘05년 예산 : 897억원

- 지원조건 : 국고 서울 50%, 지방 70%

2. 문제점

□ 수혜대상의 한정 및 비현실적인 지원단가

○ 기초생활수급자에 한정하여 지급함으로써, 차상위계층의 장애인 가구에 대한 지원 전무

○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가구의 추가지출 비용(의료비, 교통비 등)은 월 16만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장애수당은 이에 크게 부족한 실정

3. 개선목표

○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에 대하여도 장애수당을 지급

○ 장기적으로 장애인 연금제도 도입 검토

4. 추진계획

□ 단기과제

○ 장애수당 지원대상을 현행 기초수급자(중증 월 6만원, 경증 월 2만원) → 최저생계비 120% 이하 저소득 중증장애인(121,701명)까지 확대(월 7만원, ‘07년)

* 계획기간(‘07-’09)중 총 재정소요 : 3,222억원

□ 장기과제

○ 장애인 연금제도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검토

5. 소요예산 추계

□ 전망

(억 원)

구분	계	2006전망	2007전망	2008전망	2009전망
계	3,222	-	1,022	1,073	1,127
일반회계	2,191	-	695	730	766
지방비	1,031	-	327	343	361

□ 산출근거

(억 원)

년 도	소요액	산 출 근 거	비 고
2006년	-	-
2007년	695	ㅇ 중증장애인 : 121,701명 69,516백만원 - 70,000원×121,701명×12월×68%=69,516백만원
2008년	730	ㅇ 중증장애인 : 127,786명 72,991백만원 - 70,000원×127,786명×12월×68%=72,991백만원	중증장애인수 전년대비 5% 증가
2009년	766	ㅇ 중증장애인 : 134,175명 76,641백만원 - 70,000원×134,175명×12월×68%=76,641백만원	“

17.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장재원사무관  ☎ 503-7567, 7756 )

1. 현황

□ 일반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정신지체 등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재활시설 확충을 통한 보호고용 지원

○ 정신지체, 발달장애 등 중증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생활 영위(장애인복지법 제48조, 동법시행규칙 제32조)

○ 직업재활시설예산

(억원)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총예산	189	215	75
운영비	133	147	-
기능보강비	56	68	75

※ 2005년부터 직업재활시설운영비는 지방이양(‘05년 158억)

○ 주요프로그램

(1) 보호고용: 장애인근로자에게 보호적인 환경에서 유상적인 작업을 제공하며, 작업에 대한 보수 제공

(2) 재활사업: 장애유형, 연령별,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재활사업 시행

- 직업전훈련, 직업적응훈련, 직업평가, 작업훈련,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 현장훈련, 고용전환, 통근훈련, 직업준비훈련, 사회적응훈련

○ 관련통계

<보 호 고 용 현 황>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보호고용 장애인총수(명)	5,232	5,959	7,007	7,400
직업재활시설수(개소)	171	194	222	238

※ 보호고용 근로장애인수가 ‘01년 이래 41% 증가하였으며, ‘04년 현재 238개의 직업재활시설에서 7,400명 보호고용

○ 외국사례 비교

- 영국의 램플로이공사, 스웨덴의 삼할 등 외국의 경우 중증장애인을 다수고용하는 사회적기업 형태의 보호작업장 운영(붙임 1 참조)

2. 문제점

□ 직업재활시설수 부족

○ 현재 직업재활시설에 보호고용 되어 있는 장애인수는 7,400여명으로 전체 보호고용대상의 15.3%에 불과

※ ‘04년 말 현재 등록장애인수는 161만, 이중 보호고용대상은 48,300여명으로 추정

○ 연차적으로 직업재활시설을 늘려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통한 자립도모 필요

□ 직업재활시설의 직업훈련교사, 경영전담인력 등 부족

○ 현재 직업재활시설의 직업훈련교사 1인당 전담 장애인은 10명으로 이들이 장애인의 직업훈련과 아울러 회계, 마케팅, 판매 등을 전담

○ 회계, 판로확보, 마켓팅 등을 담당할 전담 인력 지원 필요

3. 추진계획

□ 목 표

○ 일반사업장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 중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애인다수고용형태의 직업재활시설을 확충하여 장애인이 스스로 일을 하여 소득도 얻고 사회구성원으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 2010년까지 중증장애인 11,840여명 보호고용 달성

- 회계 및 마켓팅 전담 인력 지원을 통해 판매 활성화 및 경영 활성화 도모

□ 단기과제

○ 단기적으로 직업재활시설을 매년 신축하여 4년간 60개 증설

- 현재 7,400여명 보호고용 → 2010년 11,840여명 보호고용(4,440명 증)

□ 장기과제

ㅇ 중장기적으로 회계, 판로확보, 마켓팅 등을 담당할 전담 인력 지원과 함께, 국가적 차원의 장애인 다수고용모델 개발 및 외국과 같이 생산성이 아주 낮아 최저임금이상을 주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한 임금보전정책 검토

- 일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장애인에게는 국가적 차원에서 일할 기회를 주고 생산성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임금으로 보전해 주어 장애인 자신의 힘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4. 소요예산 추계

□ 전망

(억원)

구분	계	2006전망	2007전망	2008전망	2009전망
계	784	168	184	206	226
일반회계(국비)	392	84	92	103	113
지방비	392	84	92	103	113

□ 산출근거

(억 원)

년 도	소요액	산 출 근 거	비 고
2006년	84	- 기능보강 ․신축= 1,022천원×1,164.9㎡×14개소×50%
2007년	92	- 기능보강 ․신축= 1,124천원×1,164.9㎡×14개소×50%
2008년	103	- 기능보강 ․신축= 1,124천원×1,164.9㎡×16개소×50%
2009년	113	- 기능보강 ․신축= 1,124천원×1,164.9㎡×17개소×50%

< 붙임1 > 각국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실태

국가별	생산시설 및 수	생산근로장애인	판매실태	장애인근로자의 임금
미국	-CRPs 2191개 시설	약 4만명 정신지체 31%, 정신장애 24%, 학습장애 20%, 시각장애 기타	-우선구매제도 -NIB, NISH 총괄 1,167,094,000 (2002.12.30) -조달구매의 0.5%	-최저임금이상 시간당 $8.38 (2003.12.30 현재)
영국	-램플로이공사 소속 보호작업장 및 재가고용 86개 공장 및 재가부분	10,844명 (2003.12.30) -학습․정신․인지 40% -신체 27% -시각 및 청각 14% -간질 및 심장 7% -기타 12%	-램플로이 총괄 -157,958,000 파운드 (2002.12.30) -정부보조금 60% -시장경쟁	-최저임금이상 (생산성낮은 중증장애인에 대해 정부 임금보조정책 시행)
스웨덴	-삼할 13개자회사 800개 공장	-27,000명 -지체 34% -정신지체 17% -정신질환 16% -약물복용 10% -기타신체질환 19% -심장장애 3% -청각․시각 3%	-삼할 총괄 -SEK 95억 (2003.12.30) -정부보조금 50%	-최저임금이상 (정부 임금보조 85～90% 수준)

18. 치매․중풍 노인 특별보호대책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운영과  신욱수사무관  ☎ 2110-6490)

1. 현황 및 문제점

□ 보호대상 규모와 보호시설․서비스 절대적 부족 현황

○ 현재 요양보호가 필요한 중증 노인 중 시설보호 등 긴급대책이 필요한 최중증 이상의 노인은 약 8만명 정도

- 기초 수급자는 무료시설․재가서비스를 통해 요양수요 대부분 충족(96%)

- 반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에 속하는 차상위 계층 27천명 및 서민․중산층 215천명은 실비시설․재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인프라가 부족하고 차상위층은 이용료도 큰 부담

□ 요양시설 확충․운영상 장애 발생

○ 요양시설을 시급히 확충해야 함에도 지자체는 신축을 기피

- 신축에 따른 지방비 부담(국고보조율 50%)과 주민의 혐오시설 인식

○ 더구나, 복지시설 운영비가 지방(‘05)으로 이양됨에 따라 문제 가중

- 운영비 부담을 이유로 기존계획에 의한 요양시설 신설 자체를 기피, 신축 완료된 시설의 개소(開所)도 운영비 확보 문제로 지연

□ 재가 서비스 시장의 부재

○ 재가서비스 공급주체가 자립할 수 있는 시장이 부재

- 가정봉사원파견 사업 및 자활간병사업 등에 의한 재가서비스는 주요 대상이 기초수급자로 한정되고 실비․유료는 미비

○ 시장형성의 미흡으로 실비로 이용 가능한 민간 재가서비스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서비스의 질이 낮음

2. 추진방향

<치매․중풍 노인 요양보호 서비스 현황 및 추진방향 >

노인인구현황 (‘04년말기준)		수요현황 (최중증)			공급현황 (총족률)					대 책 전 략		성 과 목 표
중산층 이상 1,315천명 (30%)		117천명 (23.4천명)			유료시설 (10%)					장기적 시설확대		30% 장기계획
서민․중산층 2,420천명 (55.2%)		215천명 (43천명)			실비․재가 서비스 (10~20%)			↗ → ↘		실비시설확대		실비․재가 서비스 48% 향상
										실비시설 이용료 보조
차상위계층 298천명 (6.8%)		27천명 (5.4천명)
										돌보미 바우처제도
기초수급자 352천명(8%)		43천명 (8.6천명)			무료시설 (96%)					무료시설 확대		100%

특 별 보 호 대 책

※ 요양보호대상자는 간병․수발 등의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이상 노인인구 비율인 8.9% 적용, 시설수요는 20%로 추정 (괄호 안)

3. 주요 추진계획

1		서민․중산층 대상 노인 요양시설 조기 확충

<요양인프라 확충 계획간 목표 수치 비교>

(단위:개소/천명)

구 분	기존 10개년 계획	3개년 특별대책
목표달성 년도	2011 년	2008 년
시설수요 규모	1101)	1022)
공급 목표량3)	1,088 (개소)4) 78	2,200(개소)5) 69
공적 충족률	71 %	68 %

※ 1) 기존 10개년 계획의 경우 요양보호 필요율 10.1% 가정, 시설․재가비율 80 : 20, '11년 시설수요 109,535 추정

2) 3개년 특별대책의 경우 요양보호 필요율 8.9% 가정, 시설․재가비율 25 : 75, ‘08년 시설수요 102,090추정

3) 공공 : 민간 비율 목표 = 3 : 7 설정

4) ‘11년까지 기존 10개년 계획상 요양시설 993개소, 공립치매병원 95개소 확충

5) ‘08년까지 기존 10개년 계획상 요양시설 607개소, 공립치매병원 67개소 확충

3개년 특별대책 : ‘06～'08년간 실비시설 110개소, 소규모시설 360개소, 그룹홈 1,050개소(매입임대주택 활용분 753개소 포함), 기존자원재활용 6개소 확충

□ 노인요양시설 확충․지원 추진 계획

○ 공공요양시설 수요 100% 충족년도를 당초 계획인 ‘11년보다 3년 앞당겨 ’08년까지 조기 확충

- 기존 ‘요양보호인프라 10개년 계획’(2002)에 의거한 ‘08년까지의 시설확충은 차질없이 계속 수행하고, 추가적으로 ’06~‘08년간 실비요양시설 110여개소 확충

○ ‘09년 이후부터는 매년 30여개소 확충

□ 그룹홈 설치․지원

○ 사업목적 및 운영방안

- 치매 등 노인이 소규모주택에서 식사지원, 청소, 세탁 등을 생활보조원과 공동으로 하고, 가정적이며 차분한 분위기에서 생활함으로써 치매의 진행을 지연시키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

- 대형시설의 경우 치매증상이 직선적으로 악화해 가는 반면, 그룹홈은 죽는 순간까지 가능한 기능의 저하를 억제하여 완만히 악화해 감   (일반시설과 그룹홈의 치매진행과정 ; 런던대학 노년센터)

<운영방안>

○ 대상 : 차상위 계층, 저소득 계층 등의 경증(치매)상태 노인

○ 운영주체 :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 다양

○ 종사자 : 생활지도원, 간호사 등 3명

○ 형태 : 단독형, 요양시설 병설형

○ 규모 : 60-70평이하(10명 이내)

○ 추진 계획

-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노인을 위한 노인 그룹홈의 단계적 확대

- ‘06~’08년간 그룹홈 297여개소 설치(‘06년 69개, 이후 매년 114개소)

※ 3개년 특별대책(‘06~’08) 그룹홈 총 설치개소 1,050여개 중 매입임대주택 전환 활용분 753개(매년 251여개소)를 제외한 신규설치분

- 신규 설치시 국고지원(지자체 자본보조)

□ 소규모시설 설치․지원

○ 사업목적 및 운영방안

- ‘통원’을 중심으로 대상노인의 상태나 희망에 따라 수시‘방문’이나 ‘숙박․거주’ 등을 조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택에서의 생활을 계속적으로 유지 가능하도록 지원  확충

- 고령자의 생활영역에 밀착해서 정비된 서비스 거점을 중심으로 이용자나 가족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요양서비스를 끊임없이 제공할 수 있어 ‘365일 24시간 안심’하고 제공되는 서비스 체계

<운영방안>

○ 대상 : 차상위층, 저소득 계층 등의 요양보호 노인

○ 운영주체 :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

○ 주거형태 : 신축 barrier-free형, 아파트, 연립주택 등 친숙한 건물환경

○ 규모 : 대상자 30명 이내, 거주․입소는 통원자에 한함(10명 이하)

○ 위치 : 지역밀착형으로 일반주택가 내에 위치

○ 추진 계획

-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노인을 위한 소규모다기능시설 단계적 확대

- ‘06~’08년 동안 총 360여개소 설치

- 신규 설치시 국고지원(지자체 자본보조, 50%)

□ 재가지원센터 설치․지원

○ 사업 내용

- 단기보호, 주간보호, 가정봉사원 파견, 방문간호, 방문재활, 요양관리지도, 복지용구 대여 등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함으로써 비용․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및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원활한 도입에 기여

○ 추진 계획

-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노인을 위한 재가지원센터 단계적 확대

- ‘07~’08년 동안 총 180여개소 설치

- 신규 설치시 국고지원(지자체 자본보조, 50%)

□ 기존자원활용

○ 국립 소록도 병원 등 국․공립시설의 요양시설 전환, 폐교․사회복지관․종교시설 등 유휴자원 기능전환 시범사업 추진

○ 추진 계획

- ‘07~’08년 동안 총 600여명의 시설수요 대체

- 기능전환시 국고 지원

2		차상위층 실비이용료 경감

□ 문제점

○ 서민층은 실비시설 확대로 부담이 크게 완화

- 유료시설 이용 100~250만원 ⇒ 실비시설 이용 40~70만원

※ 본인부담은 일반요양시설은 40만원, 전문요양시설은 70만원

○ 그러나 잠재적 빈곤계층인 차상위층은 실비 이용료도 벅찬 실정

- 사회문제화 되는 유기 및 존속살해 등의 위험이 가장 높은 계층

- 차상위 의료특례자도 무료시설 입소가 제한됨에 따라 병원을 이용하여 재정이 낭비되는 문제도 초래

□ 추진 계획

○ 차상위 중증 노인에 대해 실비시설 입소 시 이용료 지원 강화

- 차상위 계층의 노인 실비시설 이용료 지원 추진(지자체 경상보조)

- 지원액 : 실비요양시설 25만원, 실비전문요양시설 40만원

※ 차상위 중증노인 본인부담률 : 현행 50% ⇒ 20% 완화

○ 차상위 요양보호 필요노인 중 시설입소 대상의 중증 노인 대상

- 5,314명(‘06)→5,574명(’07)→5,804명(‘08)→6,000명(’09) 확대 추진

3		방문도우미 서비스 확대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요양수요의 80%를 재가서비스를 통해 충족해야 하나

- 재가서비스는 기초수급자 대상의 무료서비스가 대부분이며 이마저도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해 중복과 사각지대가 동시에 존재

○ 차상위계층의 요양보호 필요노인 중 재가서비스 대상자에게 방문도우미 서비스 확대 추진

- 차상위계층 등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공익성 높은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을 통한 경제적 자립 촉진

□ 추진 계획

○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가사간병도우미(7천명) 확대

* 방문도우미(또는 바우처) : 노인 약 2만명 대상 시행

○ ‘07년부터 방문바우쳐 제도 도입

□ 재정소요

(단위:억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계	비고
요양 시설	추가확충	0	410	410	0	820	(추가)‘07 55개소 ‘08 55개소 총 110개소 (기존)‘06 102개소 ‘07 87개소 ‘08 87개소 ‘09 34개소
		0	410	410	0	820
		0	820	820	0	1,640
	기존확충	757	895	895	258	2,805
		757	895	895	258	2,805
		1,514	1,790	1,790	516	5,610
	국고	757	1,305	1,305	258	3,625
	지방비	757	1,305	1,305	258	3,625
	합계	1,514	2,610	2,610	516	7,250
노인 그룹홈	국고	69	114	114	0	297	‘06 69개소 ‘07 114개소 ‘08 114개소(총 297개소)
	지방비	69	114	114	0	297
	합계	138	228	228	0	594
소규모 다기능시설	국고	126	263	263	0	652	‘06 66개소 ‘07 147개소 ‘08 147개소(총 360개소)
	지방비	126	263	263	0	652
	합계	252	526	526	0	1,304
재가 지원센터	국고	0	480	480	0	960	‘07 90개소 ‘08 90소(총 180개소)
	지방비	0	480	480	0	960
	합계	0	960	960	0	1,920
기존자원 활용	국고	0	30	30	0	60	‘07 3개소 ‘08 3개소(총 6개소)
	지방비	0	30	30	0	60
	합계	0	60	60	0	120
차상위 입소지원	국고	86	152	158	164	560	‘06 5,314명 ‘07 5,574명 ‘08 5,804명 ’09 6,000명
	지방비	36	65	68	70	239
	합계	122	217	226	234	800
재가 바우쳐	국고	0	375	390	403	1,168	‘07(5,574명), ‘08(5,804명) ‘09(6,000명)
	복권기금	300				300
	지방비	0	161	167	173	501
	합계	300	536	557	576	1,969
총계	국고	1,038	2,719	2,740	825	7,322	재가바우쳐 ‘06년 방문도우미사업활용 (복권기금)
	지방비	988	2,418	2,427	501	6,334
	복권기금	300				300
	합계	2,326	5,137	5,167	1,326	13,956

※ 노인그룹홈 총 1,050개소 중 753개소는 매년 251개소씩 3년간 매입임대 주택 활용

※ 재가바우쳐 ‘06년도는 방문도우미사업을 활용(복권기금 300억)

※ 지원단가(국고기준)

○ 요양(실비요양)시설 신축

- 1010 백만원*개소수*0.5(보조율)

- 전문(실비전문)요양시설 신축 1552 백만원*개소수*0.5(보조율)

○ 그룹홈 확충

- 200,000천원*개소수*0.5(보조율)

○ 소규모시설 확충

- 1,094천원*100평*3.3*개소수*0.5(보조율)

○ 재가지원센터 확충

- 1,094천원*295평*3.3*개소수*0.5(보조율)

○ 기존자원활용

- 1,094천원*550평*3.3*개소수*0.5(보조율)

○ 차상위실비시설 입소지원

- 25만원(요양시설)*대상자수*12월*0.7(보조율)

- 40만원(전문요양시설)*대상자수*12월*0.7(보조율)

19. 중증장애인 특별 보호대책

(보건복지부  재활지원과  한봉근사무관  ☎ 503-8500, 8207 )

1. 현황

□ 보호대상 중증 장애인규모

○ 2004년말 기준 등록 장애인은 161만명 (15개 장애유형)

- 중증(1～2급) 46만명, 경증(3～6급) 115만명

※ 소득등급별 장애인 현황

․수급자 27만(17%), 차상위 36만(22%), 최저생계비 150%미만 14만(9%), 최저생계비 150% 이상 84만(52%)

- 전체 중증 장애인 46만명중, 실제 요양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123천명 정도로 추정됨(5개 장애유형 1급 장애인)

계	지체	뇌병변	정신지체	정신	발달(자폐)
123천명	40천명	36천명	36천명	9천명	3천명

○ 이중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장애 유형을 지체장애 및 뇌병변 장애중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정할 경우 65천명 정도임

※ 2000년 실태조사시 지체장애와 뇌병변 장애에 대한 장애정도 조사결과에 따른 비율과 2004년 등록 장애인 인원을 곱합

․지체 30천명(3.5%×88만명), 뇌병변 35천명(24.4%×14만명)

□ 시설보호 장애인 현황

○ 현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2급 중증장애인중 보호 수발인이 없어 시설 보호가 필요한 대상에게 수용 서비스 제공(18천명)

- 이중 중증요양시설은 79개소에 7천명 보호 중

구분	계	지체	정신지체	시각	청각․언어	중증요양	영유아
시설수	238	34	97	12	12	79	4
수용인원	18,759	2,500	7,805	695	745	6,807	207

※ 중산․서민층의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전무

2. 문제점

○ 거동이 불편하여 특별히 보호해야 할 증중장애인을 수용하는 시설은 무료수급자 위주이며, 시설수요에 비해 부족한 실정

○ 한편, 방문간병․수발․가사지원 등 가정 내 보호지원을 원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지원은 전무

3. 추진계획

□ 목표

○ 사회적으로 특별히 보호해야 할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시설 및 재가서비스를 강화하여 국가에서 적극적 보호조치 강구

□ 단기․중기과제

○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나, 가정 내 보호 수발인이 없는 지체․뇌병변 등 중증장애인을 위한 무료 및 실비 보호시설 확대

- 79개소, 7천명(‘05) → 329개소, 17천명(’09)

※ 경제력이 있는 계층을 위한 유료시설 확대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방안 별도 강구

○ 차상위계층에게 바우처(가칭 ‘돌보미 바우처’)를 지급하여 유료 재가서비스 시장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

- 최중증 요양대상자를 보호하는 차상위계층이 바우처를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월 평균 20만원 상당의 바우처 제공(월 20만원 이상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

- 바우처를 이용한 유료 요양서비스는 자활공동체, 사회적일자리 단체, 기존의 가정봉사원 파견단체가 담당토록 함

○ 차상위 중증장애인에 대해 실비시설 입소 시 이용료 지원 강화

- 차상위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실비이용료를 43만원에서 16만원으로 하향 조정( 현행 100% → 37% 본인 부담률 감소)

※ 전체 등록 장애인 161만명(‘04.12)중 장애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 65천명중 차차상위(150%)이하 저소득 장애인은 31천명 정도로 추산

□ 보호인원 및 소요예산

(단위 : 명, 억원)

구분						계			‘05	‘06년			‘07년				‘08년				‘09년
시설	개소								79	44			70				70				66
	인원	수급자							7,000	1,360			2,000				1,040				600
		차상위							-	400			800				1,760				2,040
		최저생계비 150% 미만							-	-
	소요예산					2,494억			-	434억			700억				700억				660억
	국고		지방비			1247		1247		217	217		350			350	350	350			330	330
시설입소지원	지원인원												800				800				1,640
	인원	수급자
		차상위							-				800				800				1,640
		최저생계비 150% 미만							-	-
	소요예산					105억			-				26억				26억				53억
	국고			지방비		73		32					18		8		18		8		37	16
재가 보호	인원	수급자							-	-			-				-				-
		차상위							-				4,200				2,440				-
		최저생계비 150% 미만							-				800				2,560				5,000
	소요예산					360억			-				120억				120억				120억
	국고				지방비	252	108						84	36			84			36	84		36

- 시설확충은 개소당 5억원 지원(국고), 1개소당 40명 기준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무료	44	50	50	25
실비	-	20	20	41

- 재가보호 돌보미 바우처 보호비용 200천원/월 지원

- 재가보호 및 실비지원에 소요되는 국고는 보조율 (70%)

- 차상위장애인실비시설 입소비용 270천원/월 지원 70% 적용

□ 산출근거

(억원)

년 도	소요액	산 출 근 거	비고
2006년	217	ㅇ장애인요양시설 확충 - 44개소*985,000백만원*50%=21,670,000천원
2007년	452	ㅇ장애인요양시설 확충 : 350억원 - 70개소*10억원*50%=350억원 ㅇ재가서비스 돌보미 바우처 - 5,000명*12월*200천원*70%=84억원 ㅇ 실비시설 입소지원 - 800명*270천원*12월*70%=18억원
2008년	452	ㅇ장애인요양시설 확충 : 350억원 - 70개소*10억원*50%=350억원 ㅇ재가서비스 돌보미 바우처 - 5,000명*12월*200천원*70%=84억원 ㅇ 실비시설 입소지원 - 800명*270천원*12월*70%=18억원
2009년	451	ㅇ장애인요양시설 확충 - 66개소*10억원*50%=330억원 ㅇ재가서비스 돌보미 바우처 - 5,000명*12월*200천원*70%=84억원 ㅇ 실비시설 입소지원 - 1,640명*270천원*12월*70%=3,720백만원

20.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행정자치부 자치제도팀  장금용사무관  ☎ 3703-4807 )

(보건복지부 사회정책총괄과  곽숙영서기관  ☎ 503-7563 )

(고령화․미래사회위원회   변재관팀장  ☎ 2110-6414 )

1. 현황

□ 담당 조직 및 인력

○ 시군구․읍면동의 지자체 조직을 통해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 사회안전망 관련 행정서비스 제공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은 12,300명(전담공무원 7,200명 포함) 수준으로 공무원 1인당 복지대상자 평균 335명 담당

□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 복지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04. 7.부터 시군구․읍면동의 복지조직을 통합한 사회복지사무소(9개소) 시범 운영

* 서울 서초구, 부산 부산진구․사하구, 광주 남구, 울산 울주군, 강원 춘천시, 충북 옥천군, 충남 공주시, 경북 안동시

○ 통합조사․복지상담․서비스연계 등 업무특성별로 조직을 구성하고 주민의 접근성을 감안, 읍면동 복지상담창구 운영

* 성과 : 상담실 운영을 통한 상담의 내실화, 급여결정의 신속성 제고(14→10일), 민간연계서비스 증가 등

2. 문제점

□ 시군구․읍면동간 복지기능 혼란 및 인력 부족

○ 시군구는 중앙부처의 정책을 읍면동에 전달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으며 지방분권시대에 부응하는 복지기획능력 부족

○ 복지시책은 확대되었으나, 담당인력의 증원없이 업무가 읍면동에 집중됨으로써 위기가정 발굴 등 현장기능 약화

□ 사회복지사무소 업무부담 과중 및 접근성 우려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등 신규업무의 시범적용에 따라 업무부담 증가

○ 물리적․심리적 접근성 저하 우려에 대한 다각적인 보완방안 병행 필요

* 읍면동 복지상담창구, 지역담당제, 화상상담시스템 등 활용중

3. 기본방향

□ 지방분권 추진에 부응하는 시‧군‧구 중심 지역 주민 생활지원서비스 담당 집행부서의 개편

○ 지역 주민 생활상의 편의 증진을 위한 고용지원, 주거, 복지, 보건서비스의 통합 및 연계를 통해 지원의 중복‧누락, 비효율적 예산 지출 방지

○ 근로빈곤층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촉진하기 위한 소득보장(생계‧주거‧의료 급여 등), 고용지원(취업연계, 직업훈련, 자활근로 사회적 일자리 등), 복지서비스(보육‧간병‧가사도우미 등)의 통합지원이 가능한 전달체계 구축

□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맞춤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읍‧면‧동 일선 창구의 현장성 및 전문성 강화

○ 읍‧면‧동의 현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현행 복지직공무원 1인 전담시스템에서 복지직‧행정직이 함께하는 업무별 분담시스템의 도입 필요

○ 도시 및 농촌 특성을 반영하여 사회복지업무를 비롯한 고용지원 기능의 강화, 보건지소와의 통합 고려

□ 자치단체별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 활성화를 통한 민간참여 확대

○ 지역의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서 협력이 필요한 민간 자원간, 민간‧공공간, 연계 및 참여 활성화 기반 마련

4. 추진계획

□ 시‧군‧구-읍‧면‧동의 기능 확충 및 운영구조 개편

○ 최일선 사회정책(복지․고용․보건․주거 등)을 집행하는 시군구.읍면동의 사회복지조직 강화, 인력의 확충 및 전문성 강화

[그림] 지역주민 서비스 통합체계 구축방안

건설교통부			노동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여성부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시․도
	고용안정기관
							시․군․구 주민생활지원부서(국 또는 과) 사회복지,고용지원,주거복지
																								보건소
																		․방문·보건팀 파견 ․보건지소 근무지 결함
							읍면동 주민복지․문화센터																	읍·면 보건지소
							․읍면동/주민자치센터 기능 확대 개편 ․각 자치단체가 설치형태·단위 및 규모 결정

○ 시‧군‧구에 주민생활지원 담당부서(“국” 또는 “과”) 확대 개편

- 모든 시‧군‧구의 조직체계를 개편, 주민생활지원 담당부서(“국” 또는 “과”)를 확대 개편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통합 제공하는 방안 강구

* 현행 "국“제 운영지역은 국 내에 1개 과 추가 설치,  ”과“단위 운영지역은 과내 담당팀 확대보강 또는 1개과 추가 설치

- 복지(여성‧가족)‧고용‧보건‧주거 등 주민생활 지원과 관련된 포괄적인 사회정책영역의 지방 기획기능 및 자원관리 담당

- 전문적인 기획‧행정업무와 공공부조를 비롯한 각종 생활지원을 위한 조사‧서비스업무 등 업무성격별 조직 편성 및 업무 재배치(시군구−읍면동간 기능 조정 필요)

○ 읍․면․동 및 주민자치센터를 “주민복지․문화센터”로 단계적 확대 개편

- 현장의 복지‧고용‧보건‧주거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일선 창구(branch)로서 읍‧면‧동/주민자치센터를 “주민복지․문화센터”로 단계적 확대‧개편

- 주민자치센터의 확대 개편을 통해 시‧군‧구가 기획한 주민복지업무를 집행할 체계를 마련하고, 주민 상담‧정보제공 등 현장성․접근성 강화

- 도시지역인 동과 농촌지역인 읍․면의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차별적 구조 마련

○ 복지직, 행정직의 업무 배치 재편 및 교육 기회 확대

- 올해 확충 계획된 복지직(1,830명)을 비롯하여 복지 기획 및 자원관리 담당 복지직(시군구)을 확대하고, 주민생활 지원업무에 행정직 재배치 확대(현재 전체담당의 약 40%)

- 전체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일상생활지원 및 복지 관련 기획․인식 제고 교육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사회복지과목을 포함

○ 수요자의 용이한 접근경로 마련

- 긴급‧위기상황의 접근성 향상, 이에 대한 서비스 제공기관 간 원활한 서비스 연계  및  지속적 사후관리체계 정비

* 보건복지부 추진 ‘통합복지콜센터’의 지역 현장 대응성 제고 방안 검토

- 웹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보건복지정보화 추진의 행정- 민간기관간 시스템 통합‧조정을 위한 종합적 검토

□ 공공‧민간 협력체계 구성

○ 지역주민 생활서비스 관련 민간 협의체 구성

- 복지, 보건, 고용 등 서비스제공 주체와 자원봉사단체, 종교기관, 기업, 노조, 대학 등의 참여를 통해 사회적 자본의 활성화를 도모할 협의구조 마련

*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05.7월 전국 시‧군‧구 구성)와 연계 또는 범위 확대(협의위원) 등 검토

- 생활서비스 지원 대상발굴‧사업‧예산 등에 대한 협의, 조정, 심의 담당

○ 수요자의 접근편의, 관‧민의 지원 대상‧내용의 연계를 위한  종합적 정보화 기반 마련

□ 민간 자원의 확충 및 지역주민의 자원 활동 활성화

○ 관련 민간‧자원활동(민간복지시설, NGO, 기업, 노조, 종교단체, 대학, 자원봉사자 등) 인력의 교육 기회 확대

○ 지역 생활지원서비스의 총량 확대를 위한 필요 제공기관의 확충

○ 지역 민간복지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한 운영‧지원 개편

[참고자료]

국가복지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현황

1. 사업개요

가. 그간 추진경위

○ 참여정부 전자정부 로드맵 추진과제로 선정(‘03. 8. 14)

○ ‘국가 복지정보 포탈사이트 구축을 위한 ISP 수립’ 완료(‘04. 2. 11)

○ 1차 사업계획서 확정(‘04. 10. 12) : 총 32억원

○ 국가복지정보시스템 구축(1차) 계약 및 착수(‘04. 11)

○ 국가복지정보시스템 구축(1차) 사업 완료(‘05. 8)

나. 구축내용

○ 복지포탈시스템 구축 : 산발적으로 구축․운영되고 있는 보건복지 관련 사이트들을 통합 또는 연계하여 복지․건강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제공

○ 복지서비스시스템 구축 :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고 있는 복지서비스 이력정보를 관리하고 온라인 신청서비스 제공

다. 단계별 추진계획

○ ‘04년(1차사업) : 포탈 컨텐츠 및 시스템 구축,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공동이용 시스템 구축, 복지서비스 안내 및 신청 시스템 구축

○ ‘05년(2차사업) : 컨텐츠 안정화, 노인을 대상으로 정보공동이용 시스템 구축

○ ‘06년(3차사업) : 컨텐츠 제공범위 확대 구축, 모바일 및 키오스크 컨텐츠 개발, 아동․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정보공동이용 시스템 구축

2. 사업추진 경과

가. 사업내용

○ 대상자별 복지정보 종합 제공

-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등 대상자별로 복지정보 종합 제공

- 컨텐츠 분류체계에 따라 내용별 정보 컨텐츠 제공

- 개인화된 맞춤형 정보 제공

○ 장애인복지서비스 온라인 신청 제공

- 복지서비스 상세정보, 처리절차, 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정보 제공

- 13개 영역 60여개의 세부 복지서비스의 온라인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정보의 진행 상황 및 처리 결과 조회

○ 장애인복지시설 대상자 정보 및 서비스 이력 관리 및 공동활용

- 복지서비스 대상자 정보 및 서비스 이력정보 등을 통합관리

- 정보공동이용을 위한 개인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복지서비스 대상자, 서비스 이력정보의 공동이용

나. 사업예산(‘04) : 32억원(정보화촉진기금)

○ 응용소프트웨어 개발비 : 20억원

○ S/W 및 H/W 구입비 : 12억원 (S/W 5억원, H/W 7억원)

3. 향후 추진일정

○ 2차사업 사업계획서 수립 및 계약 : ‘05. 9 ~ 11

4. 기대효과

○ 장애인이 무방문 시설이용 신청 및 구비서류의 온라인 제출로 서비스 만족도 향상

○ 복지대상자에 대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보의 통합제공을 통한 정보접근성 향상

○ 복지서비스 절차의 투명성 확보 및 복지자원 분배의 형평성 제고

21. 사회안전망 정책 평가

(보건복지부 사회정책총괄과 임호근 사무관  ☎ 2110-6168)

(    〃     생활보장과     임대식 사무관  ☎ 2110-6191)

1. 현황 및 문제점

○ 현행과 같은 재원조달 방식으로는 사회안전망의 확충 곤란

○ 사회보장수준의 개선 및 사회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실효성 있는 추진․평가체계 미흡

2. 세부 추진계획

□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사회안전망 평가 및 추진기능 강화

○ 다양한 복지주체가 참여하는 형태로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사회안전망 정책에 대한 심의 등 평가 활성화

※ 사회보장기본법(‘05. 1. 27)․동시행령(‘05. 4. 27) 개정 : 위원 수 20→30인 확대

○ 위원회 산하에 사회안전망 전반에 대한 평가 및 제도개선, 지자체 복지수준 평가 등을 담당할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에 민관합동의 지원조직(가칭 사회안전망 평가단) 설치․운영

※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실무위원회(2개) 및 전문위원 제도를 활용, 사회보장 조사․연구․평가 등을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각각 3인의 전문위원(가등급) 운영

☞ 근거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7조

□ 복지급여 부정수급 점검 강화

○ 행정신뢰도 확보 및 도덕적 해이방지를 위해 생계, 의료, 자활사업 등 취약분야에 대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공동으로 부정수급 점검 강화

□ 주기적 차상위계층 실태조사

○ 금년 처음 실시된 차상위 계층 실태조사를 매 3년마다 실시하여 사회안전망 관련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3. 소요예산 추계

□ 전망 (자체확보)

(억원)

구분	계	2006전망	2007전망	2008전망	2009전망
계	15	-	5	5	5
일반회계	15	-	5	5	5

□ 산출근거

(억원)

년 도	소요액	산 출 근 거	비고
2006년	-	-
2007년	5	ㅇ 사회안전망 정책 추진 평가 연구 : 1억원 ㅇ 사회안전망 평가단 운영 : 3억원 - 전문위원 인건비 : 17천만원 = 2.7천만원*6인*1.05 - 평가단 운영 지원 : 13천만원 ㅇ 부정수급 점검반 운영 : 1억 - 5명×170,000원(3박4일 기준여비)×234(시군구)×50%
2008년	5	상동
2009년	5	상동

22. 지방자치단체 복지수준 평가 인센티브 제공

(행정자치부 재정기획팀     조동두사무관 ☎ 3703-4935)

(보건복지부 사회정책총괄과 전유일사무관  ☎ 503-7563)

1. 현황 및 문제점

○ 지방분권형 사회복지시스템의 구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수준 및 활동에 대한 평가 필요성 대두

○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게 될 이양사업을 포함한 사회복지서비스는 지역간 불균형과 특정프로그램의 선택적 운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앙정부의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

○ 사회복지사업의 성격상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실제적인 예산 소요가 필요하며, 특히 프로그램을 새로이 개발하거나 확대 운영 시 이러한 추가적인 프로그램 개발관련 예산이 소요됨으로 포괄보조금 성격의 인센티브가 필요

- ‘05년도 지방이양사업의 분권교부세 축소 교부로 복지사업 축소 우려 등에 대하여 사회복지관련 우수지자체에 대한 지원 필요

2. 추진계획

□ 자치단체의 복지분야 분석·평가를 통한 정부정책 방향 유도

○ 지방재정분석 지표에 자치단체 “복지사무 이행도”를 포함하는 방안 검토

- 예산규모의 적정성, 단체장의 관심도 등 세부평가기준을 복지부와 협의 선정

- 복지분야를 포함한 지방재정분석 지표 전체에 대한 종합평가 및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평가내용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 복지수준평가를 위해 개발된 기본지표를 활용하여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한 234곳의 지자체에 대하여 평가

- 4개 평가영역(복지계획의 적정수준, 복지사업 기반수준, 복지 질 수준, 복지사업 성과달성 수준) 40개 평가지표 활용

○ 복지부에 지자체복지평가위원회를 구성(사회복지전문가, 언론인, 시민단체, 정부관계자 등 7명)하여 지자체 평가기준 조언, 평가시 자문, 최종 심사 및 평가

- 우수지자체 선정 : 지자체 복지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에서 결정

□ 평가결과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기대효과

- 지방자치단체 복지수준평가를 통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질의 향상 및 개방화, 투명한 운영을 제고할 기회를 제공

- 지방자치단체 복지수준평가 결과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자치단체장에 대한 통제 유도

○ 활용방안

- 지방자치단체 복지수준 평가결과의 공개를 통해 자치단체장의 복지에 대한 관심을 유도

- 지자체의 복지수준 평가 분석을 통해 우수지자체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과 우수지자체의 모범운영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복지의 상향 평준화를 유도

- 지방자치단체 복지수준평가를 통한 실태파악으로 향후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