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절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과 사회복지법상의 권리

Ⅰ. 서 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근대시민사회는 자본주의 경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와 평등을 이념으로 하는 개인주의에 기초한 시민법사회이고 이 시민법은 모든 개인은 법 앞에서 평등하고 자유로운 인격을 가진다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 빈민들도 법적으로는 자유롭고 자본가와 대등하고 평등한 인격으로 취급된다. 그러나 경제적·실질적으로는 노동자·빈민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적 약자는 구조적으로 불평등하고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었다. 또한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을 방임함에 따라 기업 및 시장의 독과점현상이 일어나　영세기업 및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상태에서 현대 사회에서는 경제적 약자의 불평등을 제거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가 개인 및 기업의 경제생활관계에 적극 개입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앞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자유·평등한 인격자를 보장하는 사법(私法)원리에 공공복리의 실현을 위하여 국가의 간섭을 원리로　하는 공법(公法)원리가 침투되어 (이를 사법의 공법화 현상이라 한다) 사법도 아니고 공법도 아닌 그 중간 영역의 법인 사회법을 탄생시켰다. 이 사회법은 개인주의·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여 모든 인간에게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사회복지법은 이러한 사회법의 한 영역으로서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며 사회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법인 것이다. 이 사회복지법은 국민의 생존에 필요한 여러 가지의 조건을 국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복지권:사회권) 이념을 바탕으로 하며 이 생존권적 기본권을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실현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를 사회복지법상의 권리라 한다. 사회복지법상의 권리는 국민(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사회복지급여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를 사회복지수급권이라고 한다. 헌법 제3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국가의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법률이 사회보장기본법이다. 헌법 제34조 제2항의 국가의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의무에 대응하는 헌법상의 권리가 사회보장수급권이고 이는 생존권적 기본권의 핵심이다. 그러나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청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회보장 관계법령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헌법상의 사회보장수급권은 구체적 사항이 사회보장 관계법령에 규정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된다고 본다(현재 2003.5.15. 선고 2002권마90. 헌법 판례집 제15권 1집.581면). 이하에서는 사회복지수급권의 바탕과 근거가 되는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먼저 살펴보고 사회복지법상의 권리(사회복지수급권), 사회복지법상의 의무, 사회복지법상의 법칙,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 등을 차례로 살펴보겠다.

Ⅱ.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의 의의와 그 형성과정에 대하여는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여기서는 생존권적 기본권의 헌법상의 상위 규정인 근본규범과 생존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생존권적 기본권의 체계, 내용, 구제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１. 헌법상의 근본규범

생존권적 기본권(사회권적 기본권)은 생활에 필요한 제반 조건을 국가권력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확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권리이다. 이 생존권적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고 이는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근본규범으로 하고 있다.

１)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권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은 주관적으로는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소유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는 모든 인간이 소유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국가 공권력은 물론이고 개인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전문의 기본권 존중 규정과 함께 헌법상의 여러 기본권이 근거하는 근본규범이다. 행복추구권이란 넓은 의미로는 생명·자유·생존 등을 포괄적으로 내포하는 포괄적 기본권이지만 협의로는 풍족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 의미가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고 함으로써 행복추구권에 대하여만 포괄적 기본권을 인정한다(이는 행복추구권을 넓은 의미로 파악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1996.7.21선고, 93헌가14, 헌법재판소판례집. 제7권2집 1면이하). 이에 대하여 협의의 행복추구권은 인격의 형성·유지·표현의 전제가 되는 알 권리, 읽을 권리, 들을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자기 자신에 관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은 이를 묶어 포괄적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은 주된 기본권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인권전반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개별적인 기본권, 즉 평등권·자유권·생존권적 기본권·청구권적 기본권·참정권 등이 분화된다.

２) 평등권

헌법 제11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근대헌법의 기본원칙인 평등의 원칙과 개인을 위한 주관적 공권으로서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 평등의 원칙이란 법적용의 대상이 되는 모든 인간을 원칙적으로 공평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법원칙을 말하며, 그 중심내용은 기회균등과 자의의 금지이다. 이 평등권은 모든 헌법상의 개별 구체적인 기본권을 제약하는 근본규범성을 가진다. 다시 말해서 기본권 보장에 관한 헌법의 최고 원리이다. 헌법 제11조 제1항의[법 앞의 평등]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는 그 권리성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주관적 공권(公權)으로서 기본권이라는 권리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평등의 의미에 대하여도 절대적 평등설(모든 인간은 모든 면에서 항상 균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견해)이 있으나,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대우하되 정당한 이유가 있고 합리적 근거에 기한 차별 내지 불평등은 허용된다는 상대적 평등설이 타당하다(통설). 이상과 같이 평등권은 모든 개별기본권의 근본규범이므로 생존권적 기본권도 평등권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생존권적 기본권에서 파생되어 사회복지 권련법률에서 보장하는 사회복지수급권도 평등권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2. 생존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１) 일본에서의 학설과 판례

(1) 학설

생존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는 재판규범성과 관련하여 학설이 대립되어 있는데, 크게 Programm(입법방침)규정설, 법적 권리설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① Programm규정설 : 이 학설은 생존권적 기본권의 헌법규정은 구체적·현실적인 권리를 부여한 규정이 아니라, 그 생존권의 구체화·현실화를 위한 입법에 의해서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 생존권적 기본권의 헌법규정은 강령(綱領)규정으로서 입법자에게 어떠한 생존권을 어떻게 규정하라고 하는 등 입법의 방침을 지시하는 Programm규정이라고 보는 설이다. 이 학설은 기본권규정을 권리규범과 객관적 법규범으로 분류하고, 후자를 다시 직접적으로 효력을 갖는 규범과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집행법률에 의한 현실화를 요하는 규범으로 나누어 가장 나중의 것을 입법부에 대한 Programm(입법방침)규정이라고 하는데, 헌법상의 생존권 규정은 이에 속한다고 한다.

② 법적 권리설 : 법적 권리설이란 헌법의 생존권적 기본권의 규정은 국가에 대해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개개 국민에게 부여하며, 따라서 그에 대응하는 법적 의무를 국가가 가지고 있다고 보는 설이다. 이 입장을 취하는 경우에도 헌법에 따라 직접 소구할 수 있는가, 입법이 없는 경우에 입법을 강제할 수 있는가에 따라 그 견해가 달라진다.

가) 추상적 권리설 : 이 학설은 생존권적 기본권의 법적 권리성을 인정하되 그 권리성은 추상적 정도에 그친다고 보는 견해이다. 그리하여 이 학설에 따르면 생존권적 기본권의 헌법규정에 따라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추상적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입법 기타 국정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추상적 의무를 진다고 보는 설이다. 소극적·자유권적 효과만을 인정하는 점에서는 Programm적 규정설과 큰 차이가 없다.

나) 구체적 권리설 : 이 학설은 생존권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고 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이 학설에 속하는 견해들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즉 국민의 생존권은 법상의 -헌법상의-권리이며, 이 권리에 대응하여 생존권을 실현시켜야할 국가의 헌법상의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국민의 국가에 대해서 생존에 고나한 조치 등을 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고 국가는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응할 의무가 있으며, 국가는 적절한 입법을 해야 하며, 입법을 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하면 그것은 헌법에 위반되나 다만 위헌청구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보는　설, 국민은 입법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입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는 생존권의 침해가 되어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입법을 요구할 수 있고 입법이 없으면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 생존권 규정에 구체적인 재판규범적 효과를 부여하려는 설 등이 있다.

(2) 일본판례

최고재판소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정을 운영하여야 할 것을 국가의 책무로 선언한 것에 불과하며, 국가는 개개의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현실적으로 이러한 권리를 가진 것이 아니다”고 판결한 뒤 계속 그 판례를 유지하고 있다.

2) 한국에서의 학설과 판례

(1) 한국에서의 학설

① 입법규정설 : 권리성을 부정하는 일부학자는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적 기본권은 주관적 공권이 아나라, 일차적으로 기본전제를 형성하라는 입법자에 대한 구속적인 헌법위임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또 “여기서 사용하는 입법위임규정은 헌법위임규정과 동의어이다”라고 한다. 그러나 입법위임규정과 헌법위임규정은 달리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부 학자는 사회권적 기본권은 헌법위임규정이라고 한다. 헌법위임은 입법만이 아니라 행정과 사법도 구속한다는 점에서 입법위임과 구별된다고 한다. 이러한 이론은 원천적으로는 입법방침규정설과 큰 차이가 없다. 이러한 학설은 생존권 규정이 없는 독일의 Bonn기본권하에서의 사회적 연방국가, 사회적 법치국가규정의 해석에서 나오는 것으로 국가목표규정과 거의 같은 것이라고 하겠다. 독일 기본법에는 생존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회국가규정은 국가목표규정은 목표설정규정이라고도 한다.

② 원칙규범설 : 상대적 권리설은 알렉시(Alexy)의 원칙모델에 따라 사회적 기본권은 일방 개인에게 주관적 권리를 부여하지만, 이 권리는 형량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확정정인 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사회적 기본권은 권리성을 갖지만 곧바로 확정적인 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들을 형량하여 각기 다양한 정도로 실현될 수 있다”고 한다. 그는 사회적 기본권을 직접적 효력을 가진 주관적 권리와 불완전한 권리, 단순한 입법방침규정 등의 8개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입법이나 판례에 의하여 그 구속력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한 점에서 상대적 권리설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 그는 최소한의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생존 최저한의 권리, 간결한 주소권, 학교교육권, 직업교육권과 의료보장의 최저한도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권리는 재정적으로 보장가능하다고 보았다.

③ 추상적 권리설 : 이 설은 생존권적 기본권을 권리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생존권적 기본권은 법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지나 이 권리는 입법을 통해 구체화되어야만 현실적인 소구가 가능한 구체적 권리가 된다고 한다. 이 이론은 일본판례에 따른 것이다.

④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 : 이 설은 사회권적 기본권은 자유권과 기본권처럼 직접적 효력을 가지는 완전한 의미의 구체적 권리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일부 청구권적 기본권이나 정치적 기본권과 동일한 수준의 불완전하나마 구체적인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 한다. 그 특성으로서 재판규범성은 인정되며 사회적 국가원리를 지향하는 유리나라에서는 추상적 권리로 인정해서는 안 되며 헌법재판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헌법불합치, 입법소구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입법부작위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소송제기가 가능하고 또 재판규범으로서 효력을 갖는다고 한다.

⑤ 구체적권리설 : 이 설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를 헌법문언상 그 자세로서 구체적인 기본권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생존권적 기본권도 자유권적 기본권과 같이 구체적으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구속한다고 한다. 생존권적 기본권은 급부청구권으로서 다른 청구권적 기본권과 같이 소구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헌법(憲法) 소원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가 가능하다고 본다. 입법이 없는 경우 헌법을 근거로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까지는 보지 않는 것 같다.

(2) 판례

가) 헌법재판소 판례

(가) 생존권의 이념성과 권리성 : 헌법은 제34조 제1항에서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동조 제2항에서는 국가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증진의무를 천명하고 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여타 사회적 기본권에 곤한 헌법규범들의 이념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동시에 국민이 인간적 생존의 최소한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재화를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의 사회복지·사회보장 증진의 의무도 국가에게 물질적 궁핍이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대책을 세울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결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실현을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2006.6.1 선고, 98헌마216. 헌법판례집, 제12권 1집, 622면 이하)

(나) 구체적 권리로서의 한계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도출될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어도, 동 기본권이 직접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권리를 발생케 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 권리는 국가가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할 때에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권리라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1995.7.21 선고, 93헌가14, 헌법판례집, 제12권2집, 1면 이하 : 헌법재판소, 2003.7.24 선고, 2002 헌바52, 헌법재판소공보, 제83호, 63면 이하)

(다) 사회보장수급권의 성격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여타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헌법규범들의 이념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동시에 국민이 인간적 생존의 최소한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재화를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의 사회복지·사회보장 증진의 의무도 국가에게 물질적 궁핍이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대책을 세울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결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실현을 위한 수단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이 헌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주어지게 되는 사회보장에 따른 국민의 수급권(사회보장수급권)은 국가에게 단순히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된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그 권리의 구체적인 부여 여부, 그 내용 등은 무엇보다도 국가의 경제적인 수준, 재정능력 등에 따른 재원확보의 가능성이라는 요인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게 된다(헌법재판소 1995.7.21 선고, 93헌가14,  헌재판례집 제7권 2집, 1면이하 : 헌법재판소 2003.7.24선고, 2002헌바51, 헌재공보, 제83호, 63면 이하)

(라) 생활보장수급권의 입법방침규정성 : 이와 같이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는 사회보장수급권은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헌법규정만으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고,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한다. 사회보장수급권의 구체적 내용, 즉 수급요건, 수급권자의 범위, 급여금액 등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된다(헌재1995.7.21 선고, 93헌가14, 헌재판례집 제7권 2집, 21면)

그런데 사회보장수급권과 같은 사회적 기본권을 법률로 형성함에 있어 입법자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누린다. 국가의 재정능력, 국민 전체의 소득 및 생활수준, 기타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할 수 있고, 그 결정이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사회적 기본권의 최소한도의 내용마저 보장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7.5.29.선고, 94헌마33, 헌법판례집 제9권 1집 543면 이하 : 헌법재판소 2001.9.27.선고. 2000헌마342, 헌법재판소판례집 제13권 2집, 433면 이하).

(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통제규범성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능력 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하여는 국민소득, 국가의 재정능력과 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위의 지침, 즉 행위규범으로서 작용하지만,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기관, 즉 입법부나 행정부가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국가기관의 행위의 합헌성을 심사하여야 한다는 통제규범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인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 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이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헌재1997.5.29.선고, 94헌마33, 헌재판례집 제9권 1집, 543면 이하 : 헌재2003.7.24선고, 2002헌마522. 604, 2003헌마70. 80(병합), 헌재공보 제83호, 91면 이하)

(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보장입법의 재량성 :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국민에게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한정된 가용자원을 분배하는 이른바 사회보장권에 관한 입법을 할 경우에는 국가의 재정부담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과 국민감정 등 사회정책적인 고려, 제도의 장기적인 지속을 전제로 하는 데서 오는 제도의 비탄력성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하여야 하기 때문에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부여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헌법상의 사회보장권은 그에 관한 수급요건, 수급자의 범위, 수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이 법률에 규정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 형성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 생존권의 보장한계 : 소득에 대한 과세는 원칙적으로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가 비록 최저생계비는 과세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헌법적 요청에 대한 예외를 설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공제제도를 두는  경우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실익에 비하여 과도한 행정적 부담이 있고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한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으며, 여러 가지 세금우대 저축제도가 있다는 점 등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만큼 그로 인하여 저소득층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헌법재판소 1999. 11.25 선고, 98헌마 55, 헌재판례집 제11권 2집, 593면 이하<612면>).

(아) 사회적 기본권보장의무와 다른 국가의무와의 관계 : 사회적 기본권이 국가에게 그의 이행을 어느 정도 강제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다른 과제보다도 사회적 기본권이 규정하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실현하여야 한다는 우위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사회적 기본권에 규정된 국가의 의무가 그렇지 못한 국가의 의무에 대하여 입법과정이나 정책결정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예산책정과정에서 반드시 우선적 이행을 요구할 수가 없다. 사회적 기본권과 경쟁적 상태에 있는 국가의 다른 중요한 헌법적 의무와의 관계에서나 아니면 개별적인 사회적 기본권 규정들 사이에서의 경쟁적 관계어서 보나, 입법자는 사회·경제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서로 경쟁하고 충돌하는 여러 국가목표를 균형있게 고려하여 서로 조화시키려고 시도하고, 매 사안마다 그에 적합한 의무와 과제를 언제나 국가의 현실적인 재정·경제능력의 범위 내에서 다른 국가과제와의 조화와 우선순위 결정을 통하여 이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회적 기본권은 입법과정이나 정책결정과정에서 사회적 기본권에 규정된 국가목표의 무조건적인 최우선적 배려가 아니라, 단지 적절한 고려를 요청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의 모든 의사결정과정에서 사회적 기본권이 담고 있는 국가목표를 고려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02.12.18 선고, 2002헌마52 헌법재판집 제14권2집, 909~910면).

(자) 기타판례 : 이 밖에도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경우 사회보장수급권을 제한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인가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의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결정하고 있다(헌재2000,6,1 선고, 98헌마216, 헌법재판집 제12권 1집, 622면 이하<647면>).

나) 대법원판결

대법원은 “환경권에 관한 위 규정만으로는 그 보호대상인 환경의 내용과 범위, 권리의 주체가 되는 권리자의 범위 등이 명확하지 못하여 이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그에 관한 명분의 법률규정이 있거나 관계법령의 규정취지나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고 하고 있다(대판 1995.5.23 선고, 94마2218, 공 1995,995(14).)

3) 결 언

가) 헌법위임규정설에 대한 비판

국가목표설 내지는 헌법위임규정설은 권리성을 부정하고 있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이론은 헌법상 생존권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는 독일의 ‘헌법원리규정’의 해석을 차용한 것으로 생존권의 권리성을 규정하고 있는 한국헌법의 해석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한국헌법상에서 주 생존권 규정인 헌법 제34조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실정헌법상 명문으로 명백히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점을 보더라도 부당하다고 하겠다.

헌법의 생존권에 관란 규정 중에는 국가목표규정이나 헌법위임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제34조 제6항의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제3항의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 제5항의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예컨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31조처럼 명문으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경유와 “모든 국민은 노동의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32조 제1항과 같이 명문으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헌법적 권리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권에 대한 위의 대법원 판결은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는 제35조 제2항을 중시한 것으로 보이며 이 규정은 입법위임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나) 원칙규범설에 대한 비판

원칙규범설은 생존권적 기본권 중에 일응 주관적 권리를 인정한 점은 옳으나 여러 가지 요소를 형량하여 그 권리성을 인정하려는 것은 생존권적 기본권의 실현정도를 상대화한 것으로 해석자마다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구체적 권리설을 잠정적 권리로보는 견해도 있는가 하면 객관적 질서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 그 상대성·무원리성을 나타내고 있다.

다) 추상적 권리설에 대한 비판

생존권 규정은 국가에 대하여 가능한 한 생존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무를 과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이 권리는 가지나 직접으로 구체적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고 법률의 제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 권리가 된다는 것은 Programm규정설과 같은 잘못이라고 하겠다. 물론 헌법규정상 형성적 법률유보조항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제34조 제5항의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와 같은 규정은 추상적 권리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추상적 권리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할 때 이 생존권은 그 권리내용이 어느 정도 불명확하기 때문에 행정권을 직접 구속할 수는 없으나, 입법권과 사법권을 구속할 만큼은 명확하다고 하여 재판 규범의 성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잘못이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을 할 수 있게 한 점에서 법적 구제수단이 있기 때문에 이를 부정하는 추상적 권리설이 옳다고 하기 힘들다[헌법재판소는 생존권적 기본권의 통제규범성，재판규범성을 인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7.5.29 선고, 94헌마33, 헌재판례집, 제9권 1집, 543면)]

라)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 비판

이설은 “일부청구권적 기본권이나 정치권적 기본권과 동일한 수준의 구체적 권리”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형사보상청구권이나 청원권 등이 법률로 구체화되어야만 비로소 구체적 권리라고 보는 뜻이라면, 생존권적 기본권도 입법에 의해서만 구체화된다는 의미로 될 것이다. 헌법재판에 있어서 권리성과 재판규범성을 인정한다면 구체적 권리설과의 차이도 모호해진다.

마) 구체적 권리설에 대한 비판

생각건대 생존권은 헌법의 명문에 의하여 규정된 국민의 권리라고 보아야 한다. 생존권도 권리인 이상 만약 개개의 국민에 대한 국가의 구체적 행위가 있고, 이것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 개개의 국민이 생존권에 기하여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소송이나 헌법소원을 통하여 그러한 국가의 적극적 침해행위의 배제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 의미에서 생존권은 단순한 추상적 권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침해배제청구권으로서 구체적 권리의 측면을 가지고 있고, 재판규범으로서의 측면도 가진다고 하겠다.

또 생존권조항은 규범내용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생존권적 기본권에 대한 입법조치가 없으면 행정권을 전혀 구속할 수 없다는 설도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권은 법치행정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법률이 없으면 직접적으로 완전히 구속한다고 하기는 힘들 것이나 그렇더라도 가능한 한 예산을 확보하여 생존권을 실현시킬 의무를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국가의 재정, 즉 예산은 헌법에 구속되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고 하여 생존권적 기본권의 법적 권리성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법치행정의 원칙에서 보아 법률이 없는 경우에 행정을 직접 구속할 수는 없다고 하나 입헌주의의 원칙에 따라 헌법에는 구속력을 강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헌행 헌법은 헌법소원제도를 인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생존권에 관한 입법부작위에 의하여 국민의 생존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통하여 입법부작위 위헌확인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겠다.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한 경우,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항) 국가는 생존권침해의 인용결정이 있는 때에는 입법을 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하겠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행정권에 대한 구속력을 강하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3. 생존권적 기본권의 특성

１) 현대적 복지주의적 권리성

(1) 자유권적 기본권과의 시대적 차이

자유권적 기본권은 일반적으로 고전적 권리라고 말하여진다. 국제인권법에서는 이를 제1세대의 기본권이라고 한다.

이에 반하여 생존권적 기본권은 현대적 기본권이라고 하며 국제인권법에서는 사회적·경제적 권리로서 제2세대의 인권이라고 한다.

(2) 자유권적 기본권과의 이념적 차이

자유권적 기본권은 자유주의 이념의 산물이며 자연법사상과 국제계약설에 따른 개인주의, 시장경제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생존권적 기본권은 사회정의, 사회적 평등이념의 산물이며 현대적 사회국가, 복지국가, 사회적 시장경제주의의 근거 하에 발전해 왔다.

2) 국가 내적 급부청구권성

(1) 자유권적 기본권과의 성질상 차이

자유권적 기본권은 국가에서의 자유, 전국가적(前國家的) 자유를 근거로 하는 대국가적 권리이다. 생존권적 기본권은 국가 내에서의 권리이다. 자유권은 국가에 대한 소극적 권리로서 국가권력의 침해를 방어하는 방어권이다. 이에 대하여 생존권적 기본권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로 국가에 대하여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자유권은 국가에 대하여 소극적인 자유방임의 요구에서 나오는 방어권인데 대하여 생존권적 기본권은 적극적인 배려·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급부청구권(Leistungsecht)이라고 하겠다.

(2) 자유권적 기본권과의 입법적 차이

자유권적 기본권은 법률유보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제한보유(Beschrankungsvorbehalt)이며 자유권제한을 위한 입법위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생존권적 기본권은 법률유보조항이 있으면 그것은 형성유보(Gestaltungsvorbehalt) 또는 구체화 유보라고 하겠다. 자유권적 기본권은 입법재량의 여지가 없는 데 대하여 생존권적 기본권의 형성과 구체화는 입법재량하에 있다고 하겠다. 이 점에서 자유권적 기본권은 정태적 권리인 데 대하여 생존권적 기본권은 동태적 권리라고도 하겠다.

3) 상대적 권리성

(1) 자유권적 기본권과의 효력상 차이

자유권적 기본권은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하며 입법권도 이의 형성에는 자유재량권이 거의 없다. 재판규범으로서 입법권, 행정권에 대한 통제력이 강하다. 생존권적 기본권에도 자유권적 측면도 있다고 한다. 생존권적 기본권이 국가권력에 의해서 직접 침해되는 경우에는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국가의 적극적 행위를 요구하는 생존권적 기본권은 입법권과 재판권을 구속하기는 하나 행정부에 직접 급부를 명령하는 청구권은 아니라고 한다. 입법이 없는 경우 헌법에 근거하여 직접 급부를 청구하는 소송은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생존권적 기본권의 입법부작위(立法不作爲)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은 제기할 수 있다.

(2) 자유권적 기본권과의 한계상 차이

자유권적 기본권은 전국가적인 자연권으로 인정되어 절대적인 것이며 제한이 법률로써도 곤란한 것이 원칙이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가능하며 과잉제한금지원칙이 적용되며 그 본질적 내용은 법률로써도 제한할 수 없다고 하겠다. 이에 대하여 생존권적 기본권은 법률에 의한 제한이 보다 쉬우며 사회적·경제적 요소에 따라 그 실현이 제약되는 경향이 있다. 생존권적 기본권은 사회적·실질적 평등보장이라는 공공복지를 위하여 자유권을 제한하는 원리로도 작요한다. 생존권적 기본권의 보장은 상대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최대한의 보장을 요구하기보다는 적어도 최소한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청이라고 하겠다.

4) 실질적 평등권성

(1) 형식적 평등권과의 차이

근대헌법은 자유와 형식적 평등을 그 이념으로 하였다. 그 결과 자유경제주의와 정치적 평등은 보장되었으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야기하였고 강자, 약자의 최저한도의 생활마저 위협하게 되었다. 이를 막기 위하여 실질적·경제적 평등을 요청하는 생존권적 기본권은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2) 실질적 평등권과 생존권적 기본권의 조화

자유권적 기본권에는 생존에의 공포와 위협에서의 자유가 포함된다. 생존권적 기본권은 이 생존에서의 공포와 위협에서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점에서 생존권적 기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보안관계에 있다. 실질적 자유와 실질적 평등보장은 사회주의적 요청이지만, 형식적 자유와 형식적 평등이 부정되는 사회주의 경제하에서는 생존권적 기본권도 잘 보장될 수 없다. 이 점에서 생존권적 기본권은 사회정책적·사회개량적 기본권이며 사회적 시장경제, 사회국가를 요청하고 있다. 생존권적 기본권의 보장을 위하여 자유권적 기본권을 지나치게 희생해서는 안된다. 민주국가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을 존중해야 하며 국민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해야 하므로 생존권적 기본권보장은 자유권적 기본권의 제한을 가능한 한 최소에 그쳐야 하며 생존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4. 생존권적 기본권의 체계

1) 카알 수미트(Carl Schmitt)의 이론

Carl Schmitt는 생존권을 사회주의적(약하게는 사회적)권리라고 하면서 이는 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인 급부를 요청하는 권리로 보고 있다. 이 권리는 제한될 수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타인에 대한 급부에 대한 권리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국가에 대한 모든 급부 청구권은 제한된다고 한다. 이러한 급부청구권은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한다.

Carl Schmitt는 생존권의 종류로서 노동에 관한 권리(Rech auf Arbeit), 구조와 원조에 관한 권리(Rech auf Fursorge und Unterstuzung), 교육에 관한 권리(Rech auf Erziehung,Ausbildung und Unterricht)를 들고 있다.

2) 뢰벤슈타인(Loebensyein)의 견해

Loebensyein은 사회권을 체계적으로 다음과 같이 파악하고 있다.

① 사회경제적 활동에 관한 권리

②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공동결정에 관한 권리

③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

④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관한 권리 : 의료보호를 받을 청구권

⑤ 인간의 사회적·문화적 형성에 관한 권리

3) 결 언

생존권적 기본권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이라 하는 주기본권에서 파생하는 권리이다. 생존권적 기본권도 주 생존권과 그에서 파생하는 개별적 생존권으로 나누어진다.

주 생존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이를 노동권이라고 보는 설이 있으나 이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광의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인간다운 존엄한 생활을 할 권리이기에 단순한 물질적 최저한도의 생활을 할 권리가 아니고 문화적·사회적 생존권을 포함한다. 이 주 생존권은 개별적 생존권으로 분화한다. 이 주 생존권은 개별적 생존권으로 분화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을 것이다.

① 주 생존권

➁ 문화적 생존권 : 교육을 받을 권리, 문화생활을 할 권리

③ 사회적 생존권 : 가족생활과 혼인생활을 할 권리

④ 경제적·물질적 생존권 : 최저한도의 물질적·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청구권, 생활보호청구권

⑤ 노동생존권 : 노동을 할 권리, 노동자의 노동3권

➅ 환경권 : 쾌적한 환경생활권, 주거의 권리

➆ 건강권 : 보건에 관한 권리, 의료보호청구권

5. 생존권적 기본권의 내용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주 생존권적 기본권)의 연혁과 헌법규정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연혁

현대헌법상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최초로 헌법에 나타난 것은 1919년의 바이마르헌법 제151조의 ‘인간다운 생활’에서부터인데, 그 후 각국의 헌법은 그 표현은 다르나 대체로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은 구소련헌법에서도 규정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세계각국의 헌법은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 있다.

이들 헌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취지는 세계인권선언에 계승되어 세계인권선언 제22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각자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또 각국의 조직 및 자원을 고려한 국가적인 노력과 국제적인 협력을 통하여 자기의 존엄과 자기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에 불가결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제25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자기 및 가족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특히 의식주·의료 및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확보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생활수준을 보유할 권리를 가지며, 나아가 실업, 질병, 불구, 배우자의 상실 또는 불가항력에 의한 생활불능의 경우에 생활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있다.

1966년 12월 19일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도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였다. 1961년의 유럽사회헌장, 1977년 12월 16일의 유엔총회결의 등에서도 이 사회보장의 권리가 명확히 되고 있다.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헌법규정

헌법 제34조는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리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➅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제1항은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진다는 원칙적 선언으로서 생존권적 기본권의 주기본권 규정이며, 제2항은 제1항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증진의무를 규정한 것이고, 제3항은 여자의 복지와 권익향상을, 제4항은 노인과 청소년복지향상을 규정하고, 제5항은 생활무능력자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와 법적 성격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란 생존권적 기본권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권리로서, 바이마르 헌법의 ‘인간다운 생활’, 세계인권선언의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생활’, 즉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한다. 유엔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는 ‘상당한 생활조건을 가질 권리’로서 표현되고 있다(동 규약 제11조 제1항)

외국에서는 사회보장입법이 정비됨으로써 생존권적 기본권을 적극적·구체적 권리로 보며, 법원에 대해서 소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비용에 대해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급부청구권으로 보려고 한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보장입법이 정비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의 보장을 위해서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문화적인 최조한도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물질적인 생활의 충족 이상의 문화적인 생활을 눌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에서는 주거공간에 관한 권리까지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포함시키고 있다. 우리 헌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규정이 아니라 환경권을 선언한 헌법 제35조에서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

가) 이 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함은 각 국민의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할 의무를 국가가 지는 것을 말하며, 국가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책임을 진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는 생존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주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다른 개별적인 생존권적 기본권들이 여기서 파생된다고 본다.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규정은 단순한 입법방침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법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는 국가가 국민일반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쾌적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는 책무를 지는 것을 말하고, 개개의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구체적 청구권을 갖는 것을 뜻한다. 요컨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구체적으로 국가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어디까지나 법적 권리라고 보아야 한다. 이 권리는 입법에 의하여 소구할 수 있는 완전한 청구권이 생긴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 례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도출될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어도(이 범위 내에서 구체적 권리성을 인정하고 있다). 동 기본권이 직접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권리는 국가가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할 때에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차원의 권리라고 할 것이다”고 하여 입법부에 넓은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헌재 1995. 7. 21 선고. 93헌가14, 헌법판례집 제7권 2집, 31면). 또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헌법규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지만, 그 기속의 의미는 적극적·형성적 활동을 하는 입법부 또는 행정부의 경우와 헌법재판에 의한 사법적 통제기능을 하는 헌법재판소에 있어서 동일하지 아니한다고 한다(헌재, 2003. 7 24 선고. 2002헌마 522. 604, 2003헌마70. 80(병합), 헌재공보. 제83호 91면 이하).

헌재는 “인간다운 생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회의 경제적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 개념이라고 본다”(헌재2003. 7. 24 선고, 2002헌마522. 604. 20030헌마 70. 80(병합). 헌재공보. 제83호, 91면이하).

３)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주체와 효력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주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국민의 권리이며 외국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외국인에게도 가능한 한 생활보호와 사회보장을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나, 그 나라의 경제사정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효력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법적 권리로 본다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대국가적 효력을 가지나, 구체적 입법이 없는 경우에 개개의 국민이 헌법을 근거로 직접 이 권리의 보장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는 문제이다. 그러나 구체적 침해배제청구권은 인정된다. 이 생존권은 사인(私人)간에 있어도 간접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실현방법

(1) 입법에 의한 구체화

생존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가 입법에 의하여 이를 형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보장기본법, 국민연금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2) 재판에 의한 실현

생존권 규정이 재판규범성을 가지는 것은 명확하나 생존권의 틀을 일체적으로 더 한층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작업, 즉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법원의 임무이다. 재판을 통한 생존권의 실현을 위하여서는 소송법상의 문제점이 극복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생존권소송이 별로 없으나 헌법재판소에는 생활보호의 기준에 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있다. 생존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으로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５)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1)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사회보장수급권)의의의

(가) 입법 :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국가가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복지제도를 확립하여야 하는데, 국민은 국가의 적극적 관여에 따른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사회보장이라 함은 국가가 국민의 생존을 공공부조 또는 사회보험에 의하여 확보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건강보험·재해보험·양로보험 등의 사회보험제도와 양로원·보육원·보육시설·조산원·무료진료소 등의 사회구호시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며, 현행 법률에는 의료급여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재해구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모·부자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특히 여자·노인·청소년의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국가는 사회보장정책을 실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모·부자복지법·유아복지법·노인복지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국가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이에 관한 법률이 사회보장기본법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은 기본이념으로서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의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사회보장수급권이라고 한다(헌재 2001. 9. 27 선고. 2000헌마342, 헌재판례집 제13권 2집, 433면).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 수준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밖에도 연금법 등이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헌재 2003. 9. 25선고, 2001헌마194, 헌재공보, 제85호, 86면 이하)국민건강보험, 연금수급권 등도 사회보장수급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사회보장을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 연금급여를 위해서는 국민연금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 사회보장제도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제도이다(통상적 의미)

(나) 판 례

(ⅰ) 사회보장수급권 :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 제34조 1항에 의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존권적 기본권의 핵심적인 것이고, 사회보장관계법령에 규정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로 된다(헌재 2003. 12. 18선고, 2002헌바1, 헌재공보,제88호, 63면이하). 헌법재판소는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사회보장수급권이라고 하면서 이 권리는 구체적인 사항이 법률에 규정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법적 권리가 된다”고 하고, 나아가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 등으로부터 개인에게 직접 주어지는 헌법적 차원의 권리라거나,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라고 볼 수 있으나, 다만 위와 같은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를 포섭하는 이념적 지표로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입법자가 입법재량권을 행사하여 제정하는 사회보장입법에 그 수급요건, 수급자의 범위, 수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될 때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로 형성된다”고 한다(헌재2003. 5. 15 선고, 2002헌마90. 헌법판례집, 제15권 1집, 581면　이하).

(ⅱ) 유공자의 보상금수급권 :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전몰군경의 유족 및 전공사상자의 수급권은 국가보상적 내지 국가보훈적 성격을 띠면서, 장기간에 걸쳐 수급권자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주어진다고 하는 특성도 가지고 있으므로 사회보장적 성격도 겸하고 있다고 한다(헌재 2000. 6. 1선고. 98헌마216. 헌법판례집, 제12권 1집 622면이하).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수급권도 국가보훈적 성격과 사회보장적 성격을 아울러 가진다고 한다.

(ⅲ) 연금제도 : 헌법재판소는 공무원·군인연금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이 같은 보험의 사회조정원리를 도입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라고 하고 있다(헌재 1995. 7. 21 선고, 94헌바27등, 헌재판례집, 제7권2집, 82면 : 헌재 2003. 9. 25 선고, 2001헌마22, 헌재공보, 85호, 18면).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의 법적 성격은 사회보험의 성격을 가지나 후불임금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재산권으로서도 보장된다. 그러나 재산권의 성질보다도 사회보장적 급여이기에 폭넓은 형성권이인정된다고 한다(헌재2003. 9.25 선고, 2001헌가22, 헌재공보, 제85호, 18면 이하).

그러나 퇴직연금 중 본인의 기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산권이므로 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해한다는 것이 헌재결정이다(헌재 2003. 9. 25선고, 2001헌마23, 헌재판례집, 제12권1집, 622면 이하). 군인연금법인상의 퇴역연금의 법적 성질은 군인이 장기간 복무한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은혜적 측면을 갖는 반면, 봉급연불적인 성격도 함께 갖는 것이라고 한다(헌재 1994. 6. 30 선고, 92헌가9, 헌재판례집, 제6권 1집, 369면).

(ⅳ) 사회보험제도 : 헌법재판소는 사회보장은 사회국가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사회연대의 원칙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사회연대의 원칙은 사회보험에의 강제가입의무를 정당화하면서 재정조정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헌재2005. 6. 29 선고, 99헌마289, 헌재판례집, 제12권1집913면). 의료보험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이라고 하면서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법률에 의한 형성이 필요하다고 한다. 다만 의료보험법상의 보험급여는 가입자가 기여금의 형태로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반대급부이기 때문에 재산권으로서의 성격도 가진다고 한다(헌재2003. 12. 18선고 2002헌바1, 헌재공보, 제88호,63면). 산업재해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헌재는 산업재해보험제도는 헌법상의 권리가 아니고 법률적 권리로 보아 광범한 입법형성권을 인정하고 있다(헌재 2003. 7. 24 선고, 2002헌바51, 헌재공보, 제83호,63면)

나) 노약자의 사회보장청구권

헌법 제34 조 제4항은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노약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와 노약자에 대한 복지증진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할 목적으로 생계급여 외에도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및 자활급여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급여의 수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한 보호를 행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저소득 노인층에 대한 경로연금지급, 건강진단, 공공시설 등의 무료이용 및 노인복지시설(의료, 주거, 여가)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도록 하여 노인의 생활안정, 보건 및 복지를 시행하게 하고 있다(헌재2001. 4. 26선고, 2000헌마390, 헌재판례집, 제13권 1집, 977면).

사회보장을 위하여 퇴직금 전액을 질권·저당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헌제1987. 8. 21 선고, 94헌바19, 헌재판례집, 제9권2집, 24면). 이에 임금채권보장법을 제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2) 생활보장을 받을 권리

가) 입 법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인한　생활무능력자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생활무능력자란　신체장애·노령·질병　기타사유로　인한　생활능력상실자를　말하는데，　이들의　생활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로서는　국가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　등이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법과　노인을　위한　노인복지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은　최저생활비를　보장하고　있으며（동법　제５조），　최조생계비의　결정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포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６조）．나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란　법률　등　국가유공자·군인·경찰관들의　유족들에　해해　보호하는　특별법이　있다．　이들법에　의한　보호청구권은　반사적　이익이　아니며　구체적·개별적　권리이다．　위의　노약자의　사회보장청구권이나　신체장애자　및　생활무능력자의　생활보장청구권을　보장하는　사회복지제도는　협의의　사회복지제도에　속한다．

나）　판　　례

（가）　헌법결정례

（ⅰ）군인연금법　제２１조　제５항　제２호의　퇴직연금　지급정지제도　자체는　헌법에　위한된다고　할　수　없으나，　퇴직연금지급정지의　요건　및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헌재２００３．９．２５　선고，２００１헌가２２，헌재공보，제８５호，１８면　이하）．

（ⅱ）공무원연금법　제４７조　제３호가　퇴직연금　지급정지의　요건　및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지급정지　대상기관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헌재　２００３．９．２５　선고，２０００헌바９４，２００１헌가２１（병합），헌재공보，제８５호，２５면　이하）．

（나）　한정위헌례：국민의료보험법이　급여정지를　규정하면서　제４１조　제１항의　‘범죄행위’에　고의와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　이외에　경과실에　의함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배된다（헌재２００３．１２．１８　선고，　２００２헌바１，헌재공보．제８３호．６３면　이하）．

（다）　합헌결정례

（ⅰ）국민건강보험법이　의무적　가입을　규정하고　임의해지를　금지하면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에게도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의무라는　정당한　공공복리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　하여　합헌으로　보고　있다（헌재２００１．８．３０　선고，２０００헌마６６８，헌재판례집，제１３권　２집，　２８７면　이하）．

（ⅱ）헌법재판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４８조　３항이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으므로　판단하지　아니하면서　보험료문제는　인간다운　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헌재２００１．８．３０　선고，　２０００헌마６６８，　헌재판례집，　제１３권　２집，　２８７면　이하）．

（ⅲ）헌법재판소는　“장애인에　대한　생활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입법부가　장애인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하였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３４조　제２항은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일정한　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조항으로　그　규정　내용이　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고욕촉진법　제３４조　제２항은　헌법　제３４조　제１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법　제１１조의　평등권　및　제３４조　제５항의　신체장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없다”고　판시했다（헌재，　１９９９．１２．２３　선고，９８헌바３３，헌재판례집，제１１권２집，７３２면　이하）．

（ⅳ）상이등급　７급인　전상군경　국가유공자에게　기본연금으로　월　금１８０，０００원을　지급하도록　한　제２２조는　그　밖에　여러　사회보장적　지원금을　받기에　합헌이다（헌재２００３．５．１５　선고，２００２헌마９０，헌재판례집，제１５권１집，５８１면　이하）．

（ⅴ）참전유공자　중　７０세　이상자에게만　참전명예수당을　주고　７０세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２００３．７．２４　선고，　２００２헌마５２２，６０４，２００３헌마７０，８０（병합）．　헌재공보，　제８３호，　９１면　이하）．

（ⅵ）물가연동제에　의한　연금급여조정　자체는　연금수급권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직업공무원제도나　헌법이　보장하는　사림학교교원의　지위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헌제２００３．９．２５　선고，２００１헌마９３，１３８，１４３（병합），공무원연금법　제２７조２항　등　위헌확인，헌재공보，제８５호，５２면　이하）

（ⅶ）물가연동제에　의한　연금액　조정규정　자체는　연금수급권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헌재　２００３．９．２５선고，２００１헌마１９４，군인연금법　제１７조의　２　제１항등　위헌확인，　헌재공보，제８５호，８６면　이하）．

（ⅷ）산업재해보험의　적용제외사업에　종사함으로써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로서는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기한　권리를　내세워　국가에　대한　적극적　행위를　요구할　지위에　있지　못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５조　단서는　합헌이다（헌재２００３．７．２４　선고，２００２헌바５１，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５조　단서　등　위헌소원，　헌재공보，　제８３호，　６３면　이하）

（ⅸ）의료수가　지급제도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를　고시한　것은　합헌이다（헌재　２００３．７．２４　선고，２００２헌바５１，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５조　단서　등　위헌소원，　헌재공보，　제８３호，　６３면　이하），

（３）　재해예방과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권리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２００４．３．１１　제정）·재난관리법·재난구호법·수남구호범이　제정되어　있다．　서울특별시　또는　광역시·도는　구호의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필요한　계획의　수립과　구호조직을　확립하여　상시　화재예방조치를　하는　동시에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구호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것이　된　복잡한　교통상황과　교통사고의　현황에　비추어볼　때，　국민의　보호를　위하여　국가가　좌석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고　사회적　부담을　줄일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이러한　국가의　개입은　운전자로서도　예측가능하다．　일반교통에　사용되고　있는　도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영역으로　다른운전자　및　보행자　등의　이익　및　공동체의　이익과　관련된　영역이므로，　도로에서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할　자유는　다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위험한　스포츠를　즐기는　행위등과

똒같게　평가될　수　없다“고　하여　안전벨트를　매게　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본다（헌재２００３．１０．３０　선고，２００２헌마５１８，　도로교통법　제１１８조　위헌확인，　헌재공보，　제８６호，１０１면　이하）．

６）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와　구제

（１）　인간다운　생활의　기준　법정에　의한　권리침해와　구제

인간다운　생활의　기준은　법률로　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입법자는　형성의　자유를　가져　마음대로　정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의　예유와　관련한　결정에서　“국가유공자의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　수요를　충족시켜　주고　있고　헌법상의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이념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선적　보호이념에　명백히　어긋나지　않는　한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을　갖는다”고　판시하고　있다（헌재２０００．６．１．선고，９８헌마２１６，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　제２０조　제２항　등　위헌　확인，헌재판례집，제１２권１집，　６２２면　이하）．

이　결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인정한　점에서는　타당하지만　이　경우에도　입법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구속되기　 때문에　이　생활의　기준은　물질적　최저한도의　생활이　아닌　문화적　최저한도의　생활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기준을　정하는　입법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규범에　구속되며，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정도로　생활의　기준을　설정하는　법률은　위헌법률로　될　것이고，　이러한　법률에　대해서는　위헌제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나，　그　구체적인　권리내용에　관한　기준이　법규명령　등　행정입법에　위임된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　법원은　명령·규칙　등에　대한　위헌제소권을　가지므로　법원의　소송을　통하여　이러한　행정입법의　합헌성을　다툴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권에　따른　보호기준을　보건복지부령이나　행정규칙이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법원이　합법성과　함께　합헌성을　판단할　수　있다．

（２）　입법의　부작위에　의한　침해와　구제

오늘날　학설　중에는　생존권　규정을　입법권에　대하여　작위의무를　과하고　있는　구체적　규범으로　보고，　필요한　법률을　전혀　제정하지　않고　또　불충분한　법률에　의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한　수　없는　국민을　방치하는　 경우，　그　국민의　생존권은　현실적·구체적으로　침해되었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헌법재판소는　법원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를　일정한　요건　하에서　제한하고　있는　입장이다．

헌법소원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입법을　하지　않음으로써　오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이며　입법을　촉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헌법소원이　인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은　청원권을　행사하여　입법을　요구하거나　선거권을　행사하여　간접적으로　구제를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Ⅲ．사회복지법상의　권리（사회복지수급권）

１．　서　　　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사회복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민（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회복지급여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헌법　제３４조　제２항의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의무에　대흥하는　권리인　사회보장수급권과는　다르다．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의　하나로써　그　핵심이　되는　권리이고　국민（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그　구체적　사항이　사회복지보장　관계법령에　규정되어야　한다．　이　법령에　의하여　생긴　구체적　권리가　사회복지수급권이다．　그러나　사회보장수급권과　사회복지수급권을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사회복지수급권은　국민의　구체적인　헌법상의　사회보장수급권이지만　사회보장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개별법령에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　 경우　사회복지법에　규정된　권리가　사회복지법상의　사회보장수급권이　될　것이다．　어느　견해에　의하든　여기의　사회복지수급권은　사회복지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를　받을　권리를　말하고　이는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복지권）에서　흘러나온　것이다．

２．　사회복지수급권의　구조와　내용

１）　서　　언

사회복지수급권의　구조와　내용에　대하여는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의　핵심적　내용으로서　사회보장수급권（앞에서　본　바와　같이　헌법　제３４조　제２항의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에　대응하는　권리이다．　이　사회보장은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통상의　의미）의　사회복지에　속한다．）과　사회복지법상의　사회복지수급권으로　나누어　볼수　있다．

사회복지법상의　사회복지수급권은　실체적　권리로서　사회보험청구권，　공공부조청구권，　사회복지조치청구권과　같은　사회복지급여청구권이　있고，　절차적　권리로서　사회복지급여쟁송권，　사회복지행정참여권，　사회복지입법청구권이　있으며，　수속적　권리로서　사회복지　이용권리，　PR　및　정보제공　요구권리，　상담　및　조언을　요구할　권리　등의　수속　전　단계의　권리와　신청，　조사，　결정，　실시단계　등이　수송단계에서　권리보장에　알맞게　진행될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다음　페이지　참조）．

２）　실체적　권리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의　핵심이　되는　사회보장수급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협의의　생존권적　기본권：복지원）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을　제정하게　된다．　이　사회복지법에　의하여　사회복지급여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를　사회복지급여청구권이라고　하고　이는　실체법상의　권리，　즉　실체적　권리이다．　이러한　권리에　포함되는　내용은　수급요건（자격），　수급권자，　급여수준，　수급기준，　급여의　종류，　재정　조달，　전달체계，　수급권의　보호　등이다．　사회복지급여청구권은　각종　사회보험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보험청구권，　공공부조법률에　따른　공공부조청구권，　사회복지서비스법에　의한　사회복지조치청구권으로　구성된다．

３）　수속적　권리

수속적　권리란　사회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급여청구권의　실현을　위한　일련의　수속과정이　본래의　수급권　보장의　목적에　알맞게　진행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사회복지법상의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사회복지급여는　복지대상자의　신청에서　시작되어　사회복지　행정기관에서　조사·사정과정을　거쳐　수급범위와　수준　및　내용을　결정하여　급여를　제공하므로　이러한　모든　과정에　있어　사회복지　대상자가　적절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급여는　금전적인　급여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급여가　포함되어　복지대상자의　다양한　욕구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개입이　요구되므로　행정기관의　재량권이　적절하게　행사될　때　사회복지　대상자의　생존권·복지권이　보장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　대상자의　수속적　권리는　인간다운　생활의　확보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수속적　권리의　내용은　수속　전（前）단계와　수속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수속　전　단계에서의　권리에는　①사회복지법에　의한　권리와　의무에　대해　국민들을　깨우치기　위해　그　수단으로서　TV,디오，광고지，신문，포스터，영화　등에　의한　PR　정보　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상담　및　조언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그　수단으로서　각종　사회복지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내용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수속단계에서의　권리는　이　단계를　신청단계，　조사단계，　결정단계，　실시단계로　세분하고　각　단계과정마다　인간의　존엄성，　생명，자유，행복추구의　권리，　사생활존중　등의　권리를　포함하여　복지대상자가　적절하게　취급되어야　하는　권리를　말한다．

４）절차적　권리

절차적　권리란　위의　실체적　권리와　수속적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권리이다．

여기에　속하는　수급권의　내용에는　사회복지급여　등의　쟁송권，　사회행정참여권　사회복지입법청구권　등이　있다．

사회복지급여　등의　쟁송권이란　실체적　권리인　사회복지급여청구권이　위법부당한　행정기관의　조치에　의해서　침해되었을　때　또는　수속적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이의　구제를　신청하는　권리를　말한다．　예컨대，　사회복지급여　쟁송은　행정심판의　행정적　구제와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가　있다．　흔히　사회복지급여의　수준에　대한　것이라든지　사회복지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사회복지행정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전자의　행정구제에　해당한다．　그리고　행정기관의　사회복지급부　부작위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는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등은　행정소송에　해당한다．

사회복지행정참여권이란　사회복지행정　과정에　사회복지　대상자나　국민이　참여할　권리를　의미한다．　복지행정은　전문적기술적이며　그　급여내용이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것（복지서비스）이　포함되므로　사회복지행정기관의　재량에　여지가　그만큼　많다．

따라서　사회복지행정기관의　과정에　국민이　참여함으로써　이러한　재량권의　남용을　막을　수　있고　적절한　사회복지급여를　실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재입법청구권이란　생존권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급부를　제공하는　구체적인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거나，　또는　제정되었더라도　그　법률이　생존권　실현에　불충분한　경우에　사회복지입법을　추진하거나　그　개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３．사회복지수급권의　효과와　급여청구권의　발생

사회복지법상의　사회복지수급권의　효과는　개개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관련법이　규정하고　있는　복지급여의　지급요건을　갖추면　급여기관에　대하여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급여기관은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사회복지수급권의　절차적　보장과　쟁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　효과의　하나이다．

사회복지수급권은　사회복지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각종의　사회복지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의　지급요건（지급사유）이　발생하거나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入所）조치와　같이　행정청의　행위（예컨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함으로써　각종의　복지시설　이용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에　의하여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４．　사회복지수급권의　보호

１）사회복지수급권의　특성과　보호의　필요성

사회복지법상의　사회복지수급권은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　내지　복지권의　하나인　사회보장수급권을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권리이지만，　그　내용은　현물　및　현물　급여　이외에　비금전적　전문기술적　급여（직업지도，재활지도，교육훈련，시설　서비스）등의　사회복지서비스의　급부도　포함되므로　그　내용　자체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급여는　언제나　유동적이고　개별적이며，계량화，표준화가　쉽지　아니한　것을　그　급여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수급권은　권리로서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따라서　이러한　취약성을　가진　사회복지수급권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만족스럽게　실행하려면　사회복지수급권에　대한　국가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또　사회복지수급권은　사법（私法）상의　사적（私的）　권리인　채권（債權）과　달리　사회복지법이라는　사회법상의　권리，　즉　사회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사회권은　사법（私法）상의　권리인　사권（私權）에　공법（公法）상의　권리인　공권（公權）적　요소가　침토되어　있는　권리이고　따라서　사권과　공권의　요소를　다　함께　가지고　있는　중간　영역의　권리이다．　그러므로　사회권으로서의　사회복지수급권은　수급자들에게　사회복지급여를　제공하고　수급자가　이를　받는　성격과　아울러　국가가　공적（公的）으로　이를　보호해야　할　공권（公權）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애다（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로서의　이중성）．　이런　점에서　사회복지수급권에　대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것이다．　국가는　이　보호를　통해서　수급자인　개인의　권리　실현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고　적극적으로　권리　실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각종　사회복지법에는　사회복지수급권의　양도·담보제공·압류·상계를　금지하고，　조세　기타의　공과금　부과를　금지하며，　불이익변경　금지규정을　두는　등으로써　사회복지수급권을　보호하고　있다．　이하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２）　사회복지수급권의　양도·담보제공·압류　금지

민법상의　채권　등의　사법상의　재산권은　법률행위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으나，　공법상의　권리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양도할　수　없다．　공법상의　권리·의무는　일신전속성（一身轉屬性）이　있기　 때문에　양도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수급권도　공권적　요소를　지닌　사회권이기　 때문에　각종의　사회복지법에서　사회복지수급권의　처분（양도，담보제공）·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수급권은　수급권자의　개인적·사회적　보호를　통하여　그　개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법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보장기본법　제１２조（사회보장　수급권의　보호）의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수급권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있다．　이　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３５조（수급권의　압류　금지），　제３６조（수급권의　양도　금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１９조（보상금　받을　권리의　양도　및　담보제공　금지，압류　금지），국민연금법　제５４조（수급권의　양도·압류·담보제공　금지），공무원연금법　제３２조（급여받을　권리의　양도·담보제공·압류　금비）군인연금법　제７조（급여받을　권리의　양도·담보제공·압류　금지），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４０조（급여받을　권리의　양도·담보제공·압류금지），군인보험법　제１４조（보험금의　양도·압류·담보제공　금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５５조（보험급여권의　양도·압류　금지），　국민건강보험법　제５４조（보험급여권의　양도·압류금지）등에　사회복지수급권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３）　조세　기타　공과금의　감면　및　부과　금지

각종　사회복지급여에　대하여　각국의　사회복지입법례에서는　거의　공통적으로　조세나　기타의　공과금의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복지급여를　통하여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조세나　기타　공과금을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도　이와　같은　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즉，국민연금법　제５５조（조세　기타　공과금의　면제）에는　“이　법에　의한　급여로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공과금을　감면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５６조（공과금의　면제）에는　“보험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생존권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법이　사회복지수급권을　호호하려는　목적에서　취한　조항이다．

４）　불이익변경의　금지

사회복지급여가　결정된　 경우　이것은　일종의　기득권적　성격을　지니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될　수　없다．　이러한　규정은　가능한　한　피보호자인　사회복지급여　수급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내용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데３４조（급여변경의　금지）에는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고　하여　불이익변경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이　불이익변경　금지는　여타의　사회복지법에서　동일한　취지로　해석되고　있다．

５．　사회복지수급권의　제한

１）　서　　언

사회복지수급권은　스스로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의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복지급여가　필요한　상태가　수급권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그로　인하여　그　상태가　악화되거나　호전되는　것을　방해할　때　또는　수급권자가　사회복지급여에　필요한　여러　가지　협조의무에　응하지　않은　때에도　그　사회적　요보호상태만을　고려하여　그에게　사회복지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면　정의의　관념에　반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수급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다만　사회복지수급권은　생존권　보장의　의미가　있으므로　그　제한은　예외적·최소한으로　그쳐야　한다．

예컨대　사회보장기본법　제１３조（사회복지수급권의　제한　등）에는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다만　관계법령이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제１항），　“이　제１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　또는　정지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또는　정지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제２항）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없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제한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뜻을　명백히　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상의　사회복지수급권이　사회복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２）수급권을　제한하는　 경우

（１）이중급여　제한

사회복지급여의　수급권자가　다른　급여를　받게　되는　때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이　정지된다．　예를　들면　국민건강보험법　제４８조　제１항　제４호에는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報償）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급권자가　동일한　수급사유로　중복수급　또는　이중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사회적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복된　급여는　사회복지이념과　목적에　위배되므로　금지함이　마땅하다．

（２）수급권의　악용

사회복지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고의로　사회복지급여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사회복지급여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것과　같이　하여　급여를　지급받거나，　낮은　정도의　급여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높은　정도의　급여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하여　부당하게　급여를　받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그　수급권을　제한하고　있다．

예를들면　국민건강보험법　제４８조　제１항　제１호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연금법　제７０조（급여의　제한）　제１항에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고의로　질병·부상　또는　구　원인이　되는　사고를　발생시켜　그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당해　장애를　지급사유로　하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공무원연금법（제６２조　제１항），군인연금법（제３４조　제１항）등에도　규정되어　있다．

（３）수급권의　남용

사회복지수급권자는　법령에　정하는　조건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권한　있는　기관의　정당한　지도·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무를　태만히　한　결과　사회복지수급　사유　및　조건을　연기시키거나　급여의　지급을　부당하게　장기화시키는　경우에는　수급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그　수급권을　제한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법　제７０조（급여의　제한）　제２항에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요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지시에　따르니　아니함으로써　장애·사망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하거나　그　장애를　악화시키거나　회복을　방해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원인으로　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법　제４８조（급여의　제한）제１항　제２호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급여는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등에도　규정하고　있다．

（４）부당이득의　징수

위법하게　사회복지급여를　받은　자는　그　급여를　반환할　의부가　발생한다．　즉，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그　부정수급자는　그　급여액，　즉　부당이득을　반환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２배에　해당하는　급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５３조　제１항），국민건강보험법에는　사위（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５２조　제１항）

（５）과잉사회복지급여의　제한

사회복지급여는　급여대상자가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그러한　목표가　달성되면　급여의　지급을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급여의　수준과　내용은　수급권자의　자립　원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정한　것이어야　하고　그　급여가　그　정도를　넘어서는　안　될　것이다．

６．　사회복지수급권의　소멸

사회복지수급권은　사망，소멸시효，포기　등으로　소멸한다．

１）사　　망

사회복지급여를　받을　권리는　일신전속적인　것이므로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소멸한다．　즉　수급권작　사망하게　되면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은　소멸되는　것이다（국민연금법　제６５조　제１항　제１호，공무원연금법　제５９조　제１항　제１호，군인연금법　제２９조　제１항　제１호）．

２）소멸시효

사회복지급여를　받을　권리는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　사회복지법에　시효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법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는　３년（제７９조　제１항），　공무원연금법상의　시효는　단기급여는　１년，　장기급여는　５년（제８１조　제１항），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의　시효는　단기급여는　１년，　장기급여는　５년（제５４조　제１항），　군인연금법에서는　장기급여　５년，단기급여는　１년（군인연금법　제８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시효는　３년（제９６조　제１항），고용보험법상의　지원금·장려금·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또는　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에　대한　시효는　３년（제７９조　제１항）으로　각각　규정되어　있다．

사회복지법에　시효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제１６２조　이하）규정에　의해　시효가　소멸한다．

３）　수급권의　포기

사회복지수급권에　대한　포기가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수급권과　같은　개인적　공권은　사회공공을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이를　포기하면　위와　같은　목적이　방해를　받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으나，　사회복지수급권은　수급자에　대하여　이익을　부여한다는　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수익처분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포기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는　요입소자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으므로，　퇴소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Ⅳ．사회복지법상의　의무

사회복지법의　의무에는　사회복지급여를　받기　위하여　수급자　등이　부담하는　비용부담의무와　사회복지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자　등에게　부과하는　신고　등의　의무이다．

１．　비용부담의무

１）보험료　부담의무

사회보험의　가입자　및　사용자는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하며（제６８조　제１항），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제６８조　제２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한다（제７조，　제５７조）．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４８조　제３항）．

국민연금법상에는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으로서　법률에　정한　경우에　보험료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　즉，　병역의무　중인　 경우，　재학　중인　 경우，　교도소에　수용　중인　 경우，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기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보험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급여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가입자에게　추후에　보험료를　납입하여　급여수준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국민연금법　제７７조의　２，　제７７조의　３참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나　받고자　한　 경우，　신고의무　불이행，　허위신고인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용보험법　제４７조）．　고의사고발생의　경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용양지시　불이행　시는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국민연금법　제７０조）．

보고의무　및　공단의　요구사항　불이행의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１０４조），　훈련거부　및　지도거부（고용보험법　제４６조　제１항，２항），　서류　기타　자료제출　요구불응，　진단요구　또는　확인불응，　요양지시　불이행，　수급권　발생·변경과　관련된　신고불이행（국민연금법　제７３조）　등의　경우도　급여의　지급정지사유가　된다．

２）이용자부담금의　부담의무

이용자부담은　의료나　복지서비스　등　현물급여를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부담이다．　의료보험의　피보험자　등이　의료기관에서　검진한　때에　그　창구에서　지급하는　환자부담과　복지서비스의　수급자　등에　대하여　행정청에　의한　비용징수　등이　있다．　의료보험에는　피보험자　등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의료의　현물급여를　받지만，　그　때에　환자는　의료기관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데　이를　본인　일부　부담금이라고　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４１조）．　본인　일부　부담금은　의료비에　대해　정률로　하고　있는　경우와　정액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모두　법정（法定）　되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비용의　징수는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을　때，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　안에서　징수할　수　있다（제４６조）．　이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　즉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입소자나　그　부양의무자에게는　그에　따른　비용징수가　행해진다（사회복지사업법　제４４조）．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원칙적으로　부담한다（영유아보육법　제２１조）．

２．사무협력　등의　의무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사무가　원활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피보험자，　수급권자，　세대주，　사업주　등에게　각종　의무를　과하거나，　행정청에게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며　이；들　피보험자　등은　이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의무는　신고·보고의무，　징수·문서제출명령·출석명령　등에　따를　의무，　조사·질문·지시　등의　수인의무（受忍義務），진단명령　등의　수인의무　등이다（국민건강보험법　제８２조~제８４조，　고용보험법　제８０조~제８２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９９조~제１０３조，　국민연금법　제９９조~１０１조）．

Ⅴ．사회복지법상의　벌칙

사회복지법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의반에　대하여　일정한　벌칙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벌칙은　행정법에서　말하는　행정벌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회복지법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로서의　처벌을　말하며　여기에는　행정형벌과　질서벌이　있다．　이는　형사벌과　구별된다．　형사벌은　그　자체가　반도덕성，　반사회성，　범죄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처벌되는　행위임에　반하여　사회복지법은　그　자체가　반사회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가　명령하거나　금지한　처분에　위반하였기　 때문에　처벌되는　것이다．　사회복지법에는　행위자　이외에　법인도　병행하여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어　법인과　그　법인의　대표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많다．

１．　사회복지법상의　행정형벌

１）　부당이득자에　대한　제재

사회복지법은　사위（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복지급여를　방은　자에게　벌을　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부당이득죄라고　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４９조，국민연금법　제１０４조　제２항，고용보험법　제８５조　제２항）．

부당이득자에게　벌칙이　가해지는　것과는　별도로　부당이득도　환수（징수）된다．　부당이득의　징수는　민법상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권과　유사한　행정상의　조치로　행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벌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벌금과는　별개로　징수된다．

이　부당이득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부정한　방법에　의할　것을　필요로　하고，　착오나　무지에　의한　신청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２）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

사회보장　행정사무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서류제출의무나　보고·신고의무，　출석명령，　현장조사　질문，　지시，　진료명령에　따른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들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위반을　처벌하는　처벌규정이　사회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다．　즉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허위　제출한　 경우，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　허위답변，　검사거부，　방해　또는　기피，　출석，　진술　또는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행정벌을　과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９７조，　국민연금법　제１０６조）．

３）　행정수행자의　직무위반에　관한　제재

사회복지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의무가　부과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는　각　법률에　의하여　징계　등　제재를　받는다．

사회복지법상의　특별법인인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임직원은　형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２７조，국민건강보험법　제２６조，국민연금법　제３６조）．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범죄　이외에　행정벌이나　징계벌이　과해진다．

사회복지행정을　하는　자는　아니지만，　행정청의　위탁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도　행정형벌이　과해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신고　없이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시설거주자　권익보호조치의　기피　또는　거부，　시설개선　명령　등의　불이행，　비밀누설금지규정　위반，　지도·감독기관에의　보고　불이행，　허위보고　등　행위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폐쇄명령을　발하며　이에　위반한　때는　처벌된다（사회복지사업법　제４０조，제５４조，제５６조，아동복지법　제１４조，４１조，４３조）．

４）사회복지급여　수급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제재

사회복지법은　일반적으로　급여를　통하여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자를　보호하지만，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일정한　금지행위를　정하고　이　금지행위에　위반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대상자　보호를　도모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아동복지법에는，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곡예를　시키는　행위，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성희롱·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아동매매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한　자는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처벌된다（아동복지법　제２９조，제４０조，제４３조）．

아동복지법에는　위와　같은　금지행위위반자에　대하여　처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자가　법인의　종업원으로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한　경우에는　그　법인까지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２．사회복지법상의　질서벌

사회복지법에　규정된　의무에　위반한　 경우　행정상의　질서벌로서　과태료가　과해진다．　즉，　신고　불이행，　허위신고，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경우，　허위답변의　 경우，　부정행위에　의해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징수를　면한　 경우，　의사가　진단기록　등의　제시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　피보험자，　사업주，　의사　등에게　과태료가　과해진다（사회복지사업법　제５８조，국민연금법　제１０７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１０６조，고용보험법　제８６조）．

과태료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국민건강보험법　제９８조，제９９조，제１００조　２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１６조　５항，　공무원연금법　제８９조，제９０조，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６２조，고용보험법　제８６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１００조　제４항）．

Ⅵ．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

１．서　　언

사회복지급여란　인간으로서　생존　혹은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상　금전적　급여나　사회복지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한다．　사회복지법에　근거한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다．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은　헌법을　통하여　국가에　부여되어　있는　사회복지　실시의무에　따라서　각종의　사회복지법에서　규정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사회복지에　대한　권리는　법적인　권리인　것이다．

권리구제란　사회복지　관련법률에　있어서　제반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자가　수급자격，　보험제도의　경우에는　보험료，　급여　등과　관련하여　당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불복하는　경우에　보험료，　급여　등과　관련하여　당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불복하는　경우에　사회복지　관련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의　시정절차나　혹은　법원에　그　처분의　시정을　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전자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각종　사회복지법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재심사　등의　절차로　규정이　되어　있고，후자는　주로　행정소송을　통하여　구제할　수　있는　절차이다．

２．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의　내용

현행　사회복지법상에　규정된　권리규지에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등과　같은　것이　있다．　이　 경우　최초의　이의신청이나　최초의　심사는　이의신청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에　불복하는　두　번째　이의신청이나　이의신청　다음의　심사·재심사에　의한　결정은　행정심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행정심판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이하　각종　사회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구제의　절차를　살펴보고자　한다．

１）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전심절차는　２회에　걸쳐　이의신청에　의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첫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동법　제３８조~제３９조）．

둘째는，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동법　제４０조~제４１조）．

이　이의신청에　대하여　각하，　처분의　취소　또는　취소의　재결을　할　수　있으므로（동법　제４１조　제１항）이　이의신청에　의한　재결은　행정심판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심사기관의　구성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　행정심판법이　적용된다．

２）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전심절차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의　방법　등　두가지이다．　심사청구에　의한　결정은　행정심판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의　이의신청은　그　이의대상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다．　먼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보험료·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동법　제７６조　제１항）．　이에　비하여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의의신청을　할수　있다（동법　제７６조　제２항）．　공단　또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동법　제７７조）．

３）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상의　전심절차는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등　두　가지이다．

가입자의　자격，　급여　등에　관한　공단　내의　국민연금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한다（제８９조）．

이　심사청구에　대한　불복이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동법　제９０조，제９１조）．

국민연금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　역시　대표성과　전문성，　그리고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제도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이　다양하게　참여하도록　구성된다．　위원은　공단의　실장급　이상의　임직원，　사용자단체와　근로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　그리고　변호사，　사회보험　및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공단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국민연금법시행령　제６６조）．　이들　위원의　임기는　２년이다．　다만　공단의　임직원인　위원은　재임기간이　임기가　된다（국민연금법시행령　제６８조）．　위원장은　공단이사장이　맡는다（국민연금법시행령　제６７조）．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１인을　포함하여　７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으로는　우선　보건복지부　소속의　국민연금업무　담당국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RM ㄲ의　위원은　다음에　열거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①３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②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③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　④사회보험　또는　의료에　과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등이다（국민연금법시행령　제８０조，제８１조）．

임기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의　경우와　같다（국민연금법시행령　제８４조）．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재결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하고，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는　행정소송법　제１８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으로　본다（동법　제９２조）．　따라서　재심위원회의　재심사는　행정심판으로서　성질을　가진다．

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전심절차는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등　두　가지이다．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한다（동법　제８８조）．

심사는　근로복지공단이　관할하며，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동법　제８８조　５항），재심사는　노동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동법　제９０조），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동법　제９４조　제２항）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관허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　심판법의　규정에　의한다（제９４조　제３항）

재심기관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３０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우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법률관계는　고용관계를　기초로　성립되므로，　재심사위원회에　근로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동수로　참여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위원은　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이때　노동부　장관은　３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는　자　혹은　있던　자．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서　１０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자，대학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혹은　있던　자，　노동관계업무에　１５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적합다고　인정하는　자，　사회보험　또는　산업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이때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３분의　１은　위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근로자단체　혹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로　구성하여야　하며，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는　각각　동수로　한다（동법　제９１조）．

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의　전심절차는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등　두　가지이다．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산전후　휴가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노동청에　배치된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동법　제７４조）．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노동부에　설치되어　있는　고용보험　심사위원회（제７４조，제７６조）．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심판에　의한　재결로　본다（제７７조１항）．재심　및　재심사의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의한다（동법　제７７조　제２항）．

고용보험심사관은　노동부　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고용보험법시행령　제９８조）．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각　１인을　포함하여　１５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노동부　장관은　고용보험업무를　담당하는　노동부소속　２급　혹은　３급　공무원　１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지명한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조합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된다．　나머지　위원들은　다음의　자　중에서　노동부　장관의　재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　판사·검사·변호사자격이　있는　자，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혹은　있는　자，　３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자　혹은　재직하고　있는　자，　노동관계업무에　１５년　이상　종사한자로서　노동부　장관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사회보험　또는　고용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있는　자　중에서　노동부　장관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들이　그들이다（동법시행령　제１０７조），위원　중　２인은　상임위원으로　한다（고용보험법　제７６조　제３항），이들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용보험법　제７６조　제６항）．위원의　임기는　３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둔다．　위원장은　노동부　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용보험법시행령　제１０８조，제１１조）

６）공무원연금법

급여에　관한　결정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자치부　내에　있는　공무원연금재심사위원회에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동법　제８０조）．　이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동법　제８０조　４항）．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재심위원회와　군인연금법상의　급여재심위원회는　모두　위원장　１인을　포함하여　７인　이상　９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는　공무원，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이　참여한다．　이밖에　의료계，법조계　및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행정자치부　장관과　국방부　각　장관이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모두　３년이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８４조，제８５조，제８６조，제８７조，군임연금법시행령　제８조，제９조，제１０조）．

７）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급여에　관한　결정　등에　이의가　있는　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내의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제５３조　１항）．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의　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９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들　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　５급　이상　공무원，　의료계，　법조계，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위원의　임기는　３년이며，　위원장은　호선된다（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제７６조，제７７조，제７８조）．

８）군인연금법

급여에　관한　이의가　있는　자는　국방부에　있는　군인연금　급여　재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５조）．

９）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등에　의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당해　복지시설기관이　관할한다．　이　심사결정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노인복지법　제５０조，장애인복지법　제７５조）．

３．권리구제의　절차（청구기간，절차，결정）

１）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의신청기간은　급여신청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６０일　이내이다．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시　１０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특별시장，광역시장　이하　같다）．·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３０일　이내에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내용을　신청인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제３８조~제３９조）．여기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신청을　할　수가　있다．

재심신청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６０일　이내이다．

시·도지사는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１０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３０일　이내에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재결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와　신청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재결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제４０조~제４１조）．

２）국민건강보험법

보험급여　등의　공단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９０일　이내에　문서로　해야　한다（동법　제７６조）．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각각　이의신청위원회를　설치한다（동법시행령　제４７조）．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６０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３０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동법시행령　제５１조　３）．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분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청구는　９０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동법　제７７조）．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１인을　포함한　１５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동법시행령　제５４조）．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동법　제７８조）．

３）국민연금법

급여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９０일　이내에　문서로　해야　한다（동법　제８８조　１항）．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청구를　할　수　엇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기간이　지난후에라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제８８조　제２항）．

공단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６０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동시행령　제７６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통제를　받은　날로부터　９０일　이내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동법　제９０조）．국민연금법에는　심사에　관련된　사항을　직접　규율하지　않고　심사위원회에서의　심사　및　재결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　행정심판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동법　제９２조）．

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심사청구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９０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동법제８８조）．　공단은　５０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때에는　１차에　한하여　１０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동법　제８９조　１항）．

이　법에는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질문하거나　의견진술을　들을　수　있고，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　기타　물건의　제출，　감정의　실시，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사업주·근로자　기타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문서　기타　물건의　검사，　의사　등에게　진단을　받게　하는　권한이　규정되어　있다（동법　제８９조　제２항）．

심사청구는　근로복지공단이　관할한다．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９０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재심사기관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가　노동부에　설치되어　있다（제９０조，제９１조），재심사　결정은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동법　제９４조　제２항）．

５）고용보험법

심사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９０일　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９０일　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한다（동법　제７４조）．　심사청구를　받은　고용보험심사관은　３０일　이내에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１차에　한하여　１０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동법　제７５조），심사의　청구는　원처분　등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는다（동법　제７５조의　６）．

재심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５０일　이내에　재결하여야　한다（동법　제７６조　７항）．심리에　있어서는　당사자는　문서　또는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동법　제７６조의　３）．

６）공무원연금법

심사의　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은　날로부터　１８０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９０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고　이를　증명한　때는　예외로　한다（동법　제８０조）．　심리절차에　관하여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일반행정　심판법이　적용되므로，　결정기간을　６０일로　보아야　한다．　급여재심위원회에서　관계인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동법시행령　제９０조）．

７）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심사의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１８０일．　사실을　안　날로부터　９０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고　이를　증명한　때는　예외로　한다（동법　제５３조　２항）．　급여재심위원회에서　관계인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동법시행령　제８３조）．

８）군인연금법

심사청구기간은　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１８０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９０일이다（군인연금법시행령　제６조　제１항）．

９）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관계법에서는　행정심판　제기기간이　노인복지법에서는　９０일（동법　제５０조　제３항）．장애인복지법에서는　한　달로　되어　있다（동법　제７５조　제２항）．　결정기간은　심사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１개월이다（노인복지법　제５０조　제２항，장애인복지법　제７５조　제２항）．

４．행정심판과의　관계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할　목적으로　행정심판절차를　통하여　심리·판정하는　절차를　말한다（행정심판법　제１조）．

국민연금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재심사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민연금법　제９２조　제１항，고용보험법　제７７조　제１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９４조　제２항）．　다른　사회복지관계법에　재심사에　관한　이러한　명문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준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５．　행정소송과의　관계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절차이다（행정소송법　제１조）．　그런데　１９９４년　개정된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　가운데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대에는　그렇지　않다（행정소송법　제１８조　１항　참조）．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공단등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할　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７８조）．다른　개별　사회복지법에　이와　같은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소송법　제１８조의　취지에　따라　이의신청과　심사나　재심청구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