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국민연금법

담당교수님 : 권오득교수님

담당과목   : 사회복지법제론

담당학과   : 사회복지학과

학    번   : 2007126305

이    름   : 배 현 순

제 출 일   : 2007년11월19일

평택대학교 평생교육원

01 개요

국민연금제도는 사회보장 가운데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인 국민이 노령, 페질 또는 사망으로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된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연금형태의 장기적인 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가 운영하는 장기적인 소득보장제도이다. 국민연금제도는 국가사회적 차원에서 노인을 부양하는 공적 부양체계의 일환으로 발전된 노후 소득보장제도이다.

(1)특성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일반적 특성에 ㄸ라 강제 가입, 위험분산, 소득 재분배, 국가 관장 원리, 부분적립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가입이 강제되고 탈퇴, 보험료 징수 및 급여 등이 법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 세대 내 소득 재분배 요소와 소득 비례 요소 간의 균형을 추구한다.

* 적립기금을 통해 제도의 유지가능성을 증진시킨다. 국민연금의 재정방식은 부분적립 방식이다.

02 국민연금의 재정배경

사회문제 해결 및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국민복지연금법이 1973년 12월 24일에 제정, 공포되어 1974년 1월 1일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1973년 말 세계경제를 강타한 석유파동이 우리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미쳐 국민연금제도가 무기한 연기 되었다.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제도 구축과 동시에 경제발전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복지연금법은 이렇게 여러 가지 여건의 악화로 시행이 보류되어 오다가 제 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실행과 함께 국제수지 흑자와 외채 감소 등 경제가 다시 발전하여 국민의 부담능력이 크게 향상됨으로써 국민연금제도 실시를 휘한 제반 여건이 성숙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여 1986년 12월 31일에 연금구조와 내용을 대폭 보완하고 국민복지연금법 대신에 국민연금법으로 변경하여 공포하였다. 1987년 9월 18일에는 국민연금제도의 기금운용 등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설립하였으며 우선적으로 1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1988년 1월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였다.

1995년 7월 1일 에는 신경제 5개년 계획 및 WTO 체제하의 농어촌 발전대책의 일환으로 농어촌 지역까지 국민연금제도를 확대했고, 1999년 4월 1일에는 도시지역에까지 국민연금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전 국민연금시대가 열렸다. 2003년 7월 1일에는 사업장 적용법위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03 국민연금의 목적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04 관장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동법제2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법인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위탁운영하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비영리 -특수- 공법인에 속한다.

05 수급권자

* 가입대상 :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는 1)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과 2)국민연금가입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국내거주 외국인이다.

* 가입대상제외자 : 1)공무원연금법이 적용을 받는 공무원, 2) 국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4) 별정우체국의 적용을 받는 직원, 5) 60세 미만의 특수직종 근로자 ( 예 : 광부나 어부 ) 로서 노령연금수급권을 이미 취득한 자, 6) 조기노령연금수습권을 취득한자.

* 국민연금가입자는 사업장가입다, 지역가입자, 임의 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다로 구분

* 매월 본인 소득의 9%로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합니다.

* 외국의 연금보험료률 미국 12.40%, 일본 3,60%, 프랑스 16,45%, 독일 19,10%, 스웨텐 18,50%, 공무원 연금 17%

06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 노령연금 :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가 되면 (소득이 없을 경우 받게 되는 * 조기노령연금은 55세) 그때부터 평생 지급되는 연금으로 수입이 없거나 부족한 노후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는 연금이다.

* 완전노령연금 : 가입기간 20년 이상, 60세에 도달한자.

* 감액노력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60세에 도달한자.

* 재직자노령연금 : 완전, 감액노령연금 수습권자가 65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조기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 55세 이상으로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60세 도달 전에 청구한 경우

* 분할연금 : 가입기간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가 60세이상이 된 경우

* 장애연금 :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정도 (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연금.

* 유족연금 :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

(미납에 따른 장애 및 유족연금의 지급제한) 장애연금은 질병, 부상의 초진일을, 유족연금은 사망일을 기준으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납부하여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 반환일시금 :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이나 사망, 국외이주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이다.

사망일시금 :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생계유지를 함께하던 사람에게 지급하는 강제보조적, 보상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 연금 지급기간

연금급여는 수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07 급여의 형태

연금액 산정

연금액 = 기본연금액 x 연금종별 지급율 및 제한율 =가급연금액

# 연금액(년) = 기본연금액 x 연금종별 지급률 및 제한률 + 부양가족연금액(관리공단참조)

(1) 1999. 1. 1. 이후의 가입기간에 대한 기본연금액 산정

기본연금액(년) = 1.8(A+B) (1+0.05n)

* 연금수급 개시 연령

현재 노령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0세이나, 그 지급 연령이 높아져 2013년부터 5년마다1세씩 연장되어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선진국의 연금 지급 개시 연령

미국 : 65세, 일본: 65세, 독일 : 65세, 영국 남자: 65세 여자 :60세 스웨덴 : 65세.

08보험료의 징수

*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으로 한다.

09국민연금심의위원횐의 구성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10국민연금기금

* 기금은 연금보험료, 기금운용수익금, 적립금 및 공단의 수입지출결산상잉여금으로 조성한다.

* 기금은 보건복지부장이 관리. 운용한다.

11운영기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므로 원칙적으로 국영방식이지만 실제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는 특수공법인을 설립하여 위탁관리운영하고 있으므로 혼합방식에 속한다.

12외국인에 대한 적용 및 사회보장협정

외국인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용은 상호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13 수급자의 권리보호

* 압류금지 : 국민년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 심사청구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발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재심사 우이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 시효 : 연금보험료, 환수금 및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 등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공단의 권리는 3년간, 급여를 지급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