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과  목  : 사회복지 법제

교  수  : 권오득

제출자  : 엄란, 박금란

제출일  : 2007. 11. 19

차례

1. 국민연금제도의 개요       -------------------- 2

1) 국민연금제도의 특성       -------------------- 2

2) 국민연금의 필요성         -------------------- 3

2. 연혁                      -------------------- 4

3. 연금가입과 자격           -------------------- 4

1) 가입대상자                -------------------- 4

2) 가입연령조건의 예외       -------------------- 5

3) 가입대상 제외자           -------------------- 5

4) 가입자의 종류             -------------------- 5

4. 급여                      -------------------- 7

1) 급여의 유형 및 종류       -------------------- 7

2) 노령연금                  -------------------- 7

3) 장애연금                  -------------------- 9

4) 유족연금                  -------------------- 9

5)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 10

6) 급여의 지급              --------------------- 11

5. 재원                     --------------------- 12

6. 문제점 및 향후과제       --------------------- 12

1) 연금제정 불안정의 문제   --------------------- 12

2) 납부예외자 및 사용자 부담제 문제  -------------- 13

3) 소득재분배 문제          --------------------- 13

7. 마치면서                 --------------------- 14

[참조]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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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제도의 개요

가족의 생계를 꾸려 가는 사람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더욱이 사망한 때에는 본인은 물론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등 생활수준이 극도로 악화되게 된다. 또한 큰 부상이나 질병없이 지냈다 하더라도 일정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노후생활이 염려스러워진다. 따라서 누구나 불시의 사고나 노후에 대비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지만, 실제 생업에 종사하다 보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쉽지 않다. 그래서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 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가 국민연금제도이다.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질병∙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법 제1조).

사회보험으로서 연금보험은 국가에 의해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성격을 갖는다. 특히 연금보험은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 소위 사회적 위험으로 불리는 보험사고 중 노령∙폐질 또는 사망에 봉착할 경우 개인과 가족의 소득단절을 막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금보험은 연금보험을 위시하여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군인연금 등이 각기 분립∙실시되고 있다. 그 중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연금보험이 국민연금으로서 연금보험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1) 국민연금제도의 특성

첫째,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으로서

①사회보험 급여를 지불하기 위한 재원조달방법으로서 사용자나 혹은 피용자의 기여금을 근거로 하고 있고,

②국가의 독점적 운영이 일반적인 형태이며,

③강제가입을 특성으로 하고 있고,

④비영리 국가사업으로서 사회보험은 사회정책상의 동기로 운영되므로 국가가 운영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한편, 적자액의 보조 등이 국가의 책임으로 되어 있으며,

⑤소득의 재분배기능을 가지고 있다.

둘째, 방빈적 소득보장제도이다.

국민연금은 다른 사회보장제도, 예컨대 공공부조나 사회복지사업 등과 같이 노령과 폐질 및 사망에 대비한 개인과 가족구성원을 위한 방빈적 소득보장이다. 이에 반하여 공공부조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빈곤해결책으로써 제반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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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장기보험이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가입기간을 수급요건으로 하고, 사망할 때 또는 지급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연금급여가 지급된다. 의료보험이나 산재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험제도는 단기보험이지만, 우리 나라의 국민연금보험은 가입기간을 20년간으로 하고 60세에 이르렀을 때, 특별히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점에서 장기보험으로서의 특색을 발견할 수 있다.

넷째, 공적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훨씬 적게 소요되며, 관리운영비의 많은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부담과 급여의 수준이 일정기간 불완전균형을 이루는 수정적립방식을 채택∙운용하고 있다. 40년 가입기준시 60%의 급여수준이 보장되려면 평균소득수준인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이 최소한 13~16%는 책정되어야 하나, 제도시행 초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최초 3%에서 시작하여 9%까지 점진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토록 설계되었다. 제도도입 초기의 낮은 보험료 부담으로 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하면서 자신의 노후소득보장을 스스로 대비하지 못한 현세대의 부담분 중 일부분을 후세대가 부담토록 함으로써 세대간 소득재분배가 되도록 설계되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관리운영비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법에 정해진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당연히 가입된다.

2) 국민연금의 필요성

첫째,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이다.

생화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은 크게 늘어난 반면, 출산율은 낮아져 부양해야 할 노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둘째, 노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반면에 노인부양의식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핵가족화의 급속ㄱ한 진행에 의한 부양의식 약화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연대하여 부양비를 마련해야 되고, 본인도 소득능력이 있을 때 스스로 노후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도래되고 있다.

셋째, 사회적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각종 사고의 위험이 도처에 깔려 있고, 기상이변 등으로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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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등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고발생시 사전 대처하지 않으면 낭패를 당하게 되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연혁

①국민복지연금법 제정(1973. 12. 24. 법률 제2655호)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하기 위한 국민복지연금법을 제정하였으나 대통령긴급조치 제3호에 의하여 효력이 정지되었다.

②국민연금법 제정(1986. 12.31. 법률 제3902호)

1988. 1.1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민복지연금법의 법제목명을 국민연금법으로 변경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하였다.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하였다. 급여는 노령연금∙장해연금∙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으로 하였다.

③국민연금법 일부개정(1995. 1. 5. 법률 제4905호)

국민연금 당연적용 대상을 농어민과 농어촌지역 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

④국민연금법 일부개정(1995. 8. 4. 법률 제4971호)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서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국민연금에 당연히 가입되게 하고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제한하려는 것.

⑤국민연금법 일부개정(1998. 12. 31. 법률 제5623호)

1999. 4. 1.부터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자의 법위를 도시지역거주자까지 확대,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재정수지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계산제도 도입 등

⑥국민연금법 일부개정(200. 12. 23. 법률 제6286호)

경기변동에 따른 국민연금 급여액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고 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본연금액 산정방식 일부 조정 등

⑦국민연금법시행령 일부개정(2003. 11. 29.)

3. 연금가입과 자격

1) 가입대상자

①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②국민연금가입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국내거주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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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입 연령 조건의 예외

①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경우(동법 제8조 제3항).

②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가 연장가입 신청을 하여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동법 제13조 제1항).

③국민연금을 농어촌 및 도시지역으로 확대할 때 특별한 가입 기회가 한시적으로 주어졌던 노령계층(60세 이상 65세 미만)이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이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가입 대상 제외자

① 사업장가입자
② 만 18세 미만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③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④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⑤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다만,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그 지급이 정지중인 자는 가입대상임)
⑥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상이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퇴직연금공제일시금 및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 포함)

- 다만, 퇴직일시금 및 유족연금 수급권자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국가보훈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⑦ 별정우체국직원(별정우체국법 제29조)
⑧ 기초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⑨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다만,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가입대상임)
⑩ 별도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무소득배우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위 ③, ④, ⑤, ⑥, ⑦항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노령연금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노령연금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

4) 가입자의 종류

국민연금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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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는 강제적 의무가입 여부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입자와 가입에 대한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는 선택가입자로 나뉜다. 의무가입자는 근로형태,사업장의 유형 등을 기준으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고, 선택가입자는 일반적인 가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임의가입자와 일반적인 가입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임의계속가입자로 나뉘다.

①사업장가입자

종별		종류	가 입 대 상
사업장가입자	적용 대상	일반가입자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당연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
		특례적용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의 근로자로 서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한 자 ‧위의 당연적용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은 사용자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가입 가능
		외국인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서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해외교포 등)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적용 대상 제외자 (임의가입자로 가입 가능)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장해연금‧ 퇴직연금 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상이연금‧ 퇴직연금 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한 수급자

②지역가입자

종별		종류	가 입 요 건
지역 가입자	적용 대상	일반가입자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외국인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국내체류 교포 등 포함)
	적용 대상 제외자 (임의가입자로 가입 가능)		∙ 다음 해당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타공적 연금 가입자:사업장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 -별정우체국직원:노령연금∙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18세 이상 27세 미만인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연금보험료 납부이력 있는 자는 제외)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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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임의가입자

임의가입자 제도는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가입기간 및 가입자격      을 유지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이 국민연금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후생활보장에     대한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이다.

종별	종류	가 입 요 건
임의 (계속) 가입자	임의가입자	사업자가입자 및 기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 * 본인의 신청에 의해 가입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	사업장에 종사하는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자로 연장 가입 신청한 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	60세에 달한 지역가입자로서 65세 미만까지 연장가입 신청한 자
	기타임의계속가입자	60세에 달한 임의가입자로서 65세 미만까지 연장가입 신청한 자 및 지역∙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를 제외한 임의계속가입자

④임의계속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오고 있는 자가 연령 등의 문제로 가입 대상에서 제     외되는 자이나, 특별한 경우 본인의 희망으로 계속하여 가입자 자격이 유지되는 자이다.     특수직종근로자로서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는 60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임의계속가입    자로 가입할 수 있다.

4. 급여

1) 급여의 유형 및 종류

①노령연금 -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

분할연금

②장애연금

③유족연금

④반환일시금

2)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가입자가 노령이 되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1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 이후부터 지급되는         것이 기본이다. 노령연금액은 기본연금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액으로 한다.

재직자노령연금을 제외하고는 기본연금액과 가급연금액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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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완전노령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w자가 60세(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55세)에 달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②감액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60세(특수직종근로자

의 경우에는 55세)에 달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액에서 일정한 금   액을 감액한 연금을 지급하는 것.

③재직자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간(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의 기간 동안에 일정한 금액   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

④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로서 55세 이상으로 자가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0세에 달하지 아니하더라도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⑤특례노령연금

국민연금제도 도입 당시 또는 농어촌 확대적용 당시 45세 이상 60세 미만이었던 가입자와      1999. 4. 1. 도시지역확대적용 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이었던 가입자가 5년 이상 가입      한 경우 60세(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 55세)부터 지급되는 경과적 노령연금이다.                특례노령연금은 최초 시행 또는 확대 당시에는 연령이 많아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을 채울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한 일종의 경과조치이다.

⑥분할연금

이혼배우자(특히 여성배우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이혼시 배우자의 노령연금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배우자와 이혼, 60세 도달,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 지급한다. 분할연금수급권은 노령연금을 전제로      발생하나 그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이었던 자에게 발생한 사유로 인한 노령연금수급      권의 소멸· 정지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기초노령연금

*전체노인의 60%(300만 명)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서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

*실제로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는 노인가구가 전체32%에 이를 만큼 경제사정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고, 이런 어르신들을 부양하는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도 큰 편이다.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월 연금을 드려서 노후생활이 안정되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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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전체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60% 어르신에게 지급

*2008년도에 전체 500만 명 중 약 300만 명이 해당

*2008년 1월부터 70세 이상(1937. 12. 31이전 출생자)의 어르신에게, 2008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  2008년 7월부터는 65세가 되는 달에 신청

*65세 이상 전체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60%를 선정하는 기준은 혼자사시는          어르신은 소득인정액 40만원 이하, 노인부부인 경우는 64만원 이하

*연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 평균 소득월액(A값)의 5%이며, 2008년도에는 매월 83,640원

다만,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될 수 있으며,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 두 분         모두 연금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연금액의 20%를 감하여 받는다(부부합산 매월                 133,820원).

*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가입자의                  소득이(국민연금소득) 오르면 그만큼 연금액도 올라간다.

3) 장애연금

①장애연금의 특성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그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으로 연금액이 기여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수준에 비례하는 특성을 지닌다.

②장애연금의 지급기준

장애 정도는 4급체계로 되어 있어 1~3급까지는 20년 이상 가입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기본연금액의 100%· 80%· 60%의 연금을 지급하고, 4급은 기본연금액의 1.25배를         일시보상금으로 지급한다.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가급연금을 수급할 수 있고, 최소가입     기간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기간 중 3분의 2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수급할 수       있으며, 계속 가입을 통하여 노령연금도 수급할 수 있어 전반적으로 제도상 조건이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이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가 많은 상황에서는          국민연금제도가 목적으로 하는 장애가 된 가입자의 소득보장의 실효를 거두기가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2년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초진

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등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2년경과일부터, 등급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장애가 악화되어 등급에 해당하게 된    경우 60세 이전에 지급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4) 유족연금

①유족연금의 특성

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후에는 장애발생이나 사망에 대한 위험보장을 받을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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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원칙이나 이 원칙을 그대로 고수한다면 법에 의한 의무가입자로서 보험료를 충실히

납부하던 중 발생한 사망원인에 의하여 가입자자격을 상실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국민연     금제도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자를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고 의무가입을 전제로 하는 공적 보험이 갖는 특성이라 볼 수         있다.

②유족연금의 수급권자 및 급여율

유족연금은 연금수급권자나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     자· 자녀· 부모 등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 최소가입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다. 단,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자 사망의 원인인 질병이나 부상이 가입 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수급조건은 장애연금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관대한데, 장애연금       이나 유족연금의 최소가입기간 1년을 설정했던 종전법을 1998년 말 개정한 것은            급여율을 70%에서 60%로 낮추면서 국민연금의 소득보장기능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유족연금의 지급액은 가입기간에 어느 정도 비례하도록 설정하여 10년 미만의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기본연금액의 40%, 10~20년 미만의 경우 50%, 20년 이상 60%로 하고 있다.

③유족의 범위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60세 이상, 18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5)반환일시금 · 사망일시금

①반환일시금

ㄱ.노령연금의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자가 60세에 달하거나,

ㄴ.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 이주한 경우,

ㄷ.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거나,

ㄹ.다른 공적 연금에 가입하게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

: 다른 공적 연금가입시 반환일시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직 국민연금과 다른 공적             연금과의 가입기간 통산 등 연계체계가 갖추어지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 외에               연금수급조건이 되지 않은 경우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제도 초기                   연금수급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②사망일시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에 유족연금 규정에 의한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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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배우자·자녀·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최종 표준소득월액을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사망일시금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과 가입기간중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에서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6)급여의 지급

연금급여는 가입자의 청구에 의해서만 지급된다.

공단은 수급권 발생을 알리기는 하지만 알리는 것 자체가 수급권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급여지급기간은 지급사유가 빌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하고 있고, 지급시기는 매월 말일로 그 달의 금액을 지급

한다.

연금액은 그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가급연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①기본연금액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연금수급 전년도의 평균소득원액과 가입자 개개인의 가입기간 중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합산한 금액에 1,000분의 1,8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마다 앞에서 산정된 금액에 1,000분의 500을 곱한 금액을 가산한다.

상기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적용기간은 당해 조정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하며, 연금수급 2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발표)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3월말까지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물가연동제를 적용하되, 미리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가급연금액

수급권 취득 당시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 자녀(18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또는 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 배우자의 부모 포함)가 있을

경우에 지급하는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이다.

가급연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물가연동제와 적용 기간은 기본연금액에 준용

한다.

③병급조정

수급권자에게 2이상의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한 때에는 그 자의 선택에 의하여 그 중의 하나만을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연금의 병급조정에서는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한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다음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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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액 또는 유족연금액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을 지급한다.

ㄱ.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 유족보상 또는 일시보상

ㄴ. 산업재해보상법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 또는 유족급여

ㄷ.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 일시보상 또는 유족보상

5. 재원

국민연금의 재정부담은 전형적인 사회보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즉, 사회보험재정을 위한

재원 충당에 있어서 근로자 계층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자영자와

농어민은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되 농어민의 경우 국고보조가 일부 지원된다. 국가의 재정

보조는 원칙적으로 없으며 관리 운영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보편주의에 입각한 기초보장 형태의 연금제도에서 제도도입과 함께 전체 수입의 20~30%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설계하도록 것과 차이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국가가 재정적으로 중립하도록 하는 방식은 전통적으로 사회보험에 입각한 체제로서 가입자 에 의해 모든 재정이 조달되는 형태라 할 수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연금급여 지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사용자로 부터 받은 연금보험료 및 그 이자를 주요 재원으로 국민연금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가입자는 가입기간 중 소득에 비례하여 일정 비율의 연금보험료를 내는 데 보험 료율은 가입 종류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시행 초기에 표준 소득월액의 3%에서 출발하였으나 이를 점차  적으로 상향조정하여 1999년 4월 이후 근로자, 사용자 각각 표준 소득월액 4.5%씩 전체적 으로 9%를 부담한다. 지역 및 임의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시행 초기에는 3%로 낮게 출발하였으나 2005년 7월부터 사업장가입자와 같은 9%로 비율을 맞추도록 조정하였다.

보험료 부담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조치는 초기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 충격을 완화하는 효과는 있지만 초기에 가입한 계층에게 부담을 낮게 함으로써 가입 시기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장기적인 안정 유지를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진시킬 수 있도 록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기금을 관리, 운용하되 가입자·가입자이 었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의 투자에는 국민연금재정의 안정을 헤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국민연금법 제83조).

6. 문제점 및 향후과제

1) 연금재정 불안정의 문제

국민연금의 재정 불안정 문제의 가정 근본원인은 제도 자체에 있다. 국민연금제도를 설계할 때부터 적게 부담하고 많이 받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재정이 안정되기 위해 서는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수입과 연금지출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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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보험료 9%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20년부터 적자가 발생하고 2031년에는 기금이 고갈되어 매년 70조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여 연금재정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여형 제도를 완전히 포기하고 재산세재의 부가세로 사회 보장세 등을 징수한다면 연금수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보험료의 소득대비 누진 세율을 적용하고 일정 연령이상 노후 세대에 대한 완전 정액 보조금 제도로 전환한다면 저소

득층에 대한 지급액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면서 총 지출액은 감소시켜 불안정한 연금재정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노령화 진행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시기를  점차로 늧춰간다

면 노령인구에 대한 노후대책에도 충실하면서 노령인구 보조금 지출증가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제도는 그간 기금운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국민들의 연금에 대한 불신감 을 초래하였기에 이와 같은 쟁점 사항의 실천을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

2) 납부예외자 및 사용자 부담제 문제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확대로 국민연금의 총 가입자는 2003년 7월을 기하여 1,073만 여명

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중에서 지역 가입자의 40~50%는 납부예외자로 국민연금 제도는 전국민연금이라기보다는 반쪽 연금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납부예외 사유는 가입자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인데 군입대, 학생 등 원천적으로 납부가 불가 능한 납부 불능자와 실직, 휴직 등 잠정적으로 납부가 유예되는 납부유예자로 구분할 수 있 다. 이와 같이 납부예외자의 과다는 국민연금제도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 니라 장기적으로 연금재정의 부실화를 초래할 위험이 높게 되었다.

또한 납부예외자와 함께 미신고자를 포함하여 연금수급자격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는 인구 비 율이 가입자 수의 거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체로 이들은 영세사업장 근 로자, 임시 및 일용직, 실업자, 영세 자영인 등 가장 취약한 계층일 것이다. 따라서 국민  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연금제도 내로 포함시킬 수 있는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

더불어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보험을 근로자 복리후생의 강화로 이해하는 입장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를 언급하고자 한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보험 사용자 부담분 제도를 근로자 에게 유리한 제도로 이해하고 있는데 4대보험을 조세로 이해한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조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사용자 부담제  는 폐지되어야 한다. 사용자 부담제는 결국에는 근로자의 임금 인하 압력으로 이어질 수 밖 에 없고 고용불안을 야기시킨다.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날 영세기업이 4대보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규직보다는 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설명이 될 수 있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우 똑같이 소득세를 내는 경우에도 사용자 부담분을 감안하면 봉급생활 자에 비해 높은 소득세를 지급하는 결과가 되어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간의 과세형평이 파괴 된다. 이를 위해서는 자영업자들의 과세표준 양성화가 봉급생활자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는 전 제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사용자 부담제의 폐지는 점진적 부담률의 완화과정을 통해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본다.

3) 소득재분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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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란 세금을 많이 냈다고 해서 국가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일방 적 의사에 의해서 그 지출방행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징수에 있어서 강제적이고 납세액과 국 가로부터 받는 혜택이 비례관계를 띠지 않게 된다. 국민연금이 위무가입으로 전환되는 순간

보험료 납부는 사실상 조세납부로 성격이 바뀌게 되고, 보험금의 지급에 있어서 보험료와의 비례관계가 깨지고 소득재분배 기능이 도입되면 그것은 보험이 아니라 조세가 된다고 생각 한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보험을 조세로 보지 않고 보험으로 보는데서 발생하는 문 제점은 무엇인가? 조세로서의 사회통합적 기능인 소득재분배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소규모정부를 지향하건, 국가중심적 정부를 지향하건 재정의 근본적 역할은 소득재분배를 통한 사회통합을 실현하는데 있다. 그런데 조세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급부를 국민으로 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면서 이를 보험이라고 한다면, 조세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현재 4대보험의 징수에 대해서 예산의 평선과 집행에 준하는 감시와 감독을 받고 있는 지 반문해 보면 자명해진다.

특히, 국민보험의 징수에서 소득재분배 역할을 위해 마련되었다는 보험료 상하한제를 계속 해서 유지한다면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최고등급액 이상 납부하지 않게 되고, 소득이 부족 해도 최하등급액을 납부하게 되어야 하는 폐단이 나오게 된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 한다면 4대보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는 소득재분배 기능은 어쩌면 사실상 제기능을 할 수 없 다고 판단된다. 보험료 상하한제를 폐지하고 보험료의 소득대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보험 료 납입액과 수령액 사이의 어떤 연관성을 해제시킨다면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

7. 마치면서

정부가 특별한 원칙 없이 내년에 갑자기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지원은 대폭 줄이면서 공무원 연금과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크게 올리기로 해 비난을 사고 있 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 면 복지부는 내년에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의 5%만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내년 공단 관리운영비 3천772억7천800만 원에서 국고지원금은 188억6천 4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95%인 3천584억1천400만 원은 국민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으로 충당돼야 한다.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을 국민에게 떠넘김으로써 그

만큼 국민에게 재정부담이 전가되는 셈이다. 이은 전년 대비 무려 86.2%(1천181억900만 원)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1988년 최초로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면서부터 공단 관리운영비를 지원해왔다.

제도시행 초기 4년 간은 100% 지원했으나 이후 국민연금기금이 일정부분 쌓인 뒤부터 지원

액을 줄여나가 1992~1994년엔 49%(125억~158억 원), 1995~1997년 67%(413억~575억 원), 1998~2002년 57~58%(902억~1천355억 원), 2003년 53%(1천440억 원), 2004년 40%(1천191억 원), 2005년 39%(1천274억 원), 2006년 38%(1천331억 원)등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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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공단 관리운영비 3천604억5천500만 원 중에서 38%인 1천369억 원을 국고지원 했다.

공단 국고지원액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정부가 내년에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새로 시행하면서 그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공단 관리운영비 재원분담비율을 변경하는 방식을 통해 공단 관리운영비 지원 예산을 갑자기 삭감한 탓이다.

이에 반해 정부는 다른 특수직역 연금에 대해서는 적자보전을 이유로 구고보조금을 대폭 올려 국민의 지탄을 자초하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의 경우 내년에 올해(9천725억 원)대비 30.4% 증가한 1조2천684억 원을

국고지원할 예정이다. 사학연금공단에는 2007년(3천789억 원)과 비교해 27.1% 늘어난 4천815억 원을 국고에서 보조할 방침이다.

다른 직역연금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을 늘리면서 유독 국민연금에 대해서만 국고지원을 대폭 삭감해 국민연금공단 운영비마저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욱 부추기는 것으로 즉각 철회돼야 할 것이다.

그간 기초노령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다각적으로 노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정부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하는 공단 관리운영비를 국민의 쌈짓돈인 연금기금으로 대체하 는 편법은 국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에 다름아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9.10 대통령령 제20256호]

국민연금법 시행령[일부개정 2007.9.10 대통령령 제20256호] 은 광업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으로 광업법 시행령의 개정이유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참조]

[전부개정]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광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55호, 2007. 4.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존(賦存)하는"을 "묻혀 있는"으로, "굴진증구"를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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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5.1 보건복지부령 제400호]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 이용자의 증가에 맞추어 연금급여 신청을 종이문서 외에 전자문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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