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국민건강보험법 최근 개정령>-한국복지문화교육원 1조 채경숙,오미영

◎대통령령 제19202호

[ 공포일자 2005년 12월 28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7590호, 2005. 7. 13. 공포, 2006. 1. 1. 시행)되어 국민건강보험의 임의가입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던 외국인 및 재외국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강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자로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적용대상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출산 장려 및 아동 의료비용에 대한 가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6세 미만 아동의 입원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제34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연간 요양급여일수를 365일로 제한하던 상한제를 폐지하여 연간 요양급여일수가 365일을 초과하는 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령자 및 만성질환자의 진료편의를 도모하고, 무이증(無耳症) 및 소이증(小耳症)은 미용의 목적으로 보아 비급여로 분류하던 것을 앞으로는 요양급여대상으로 전환함으로써 해당 질환을 가진 자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촉진하려는 것임.

3.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1961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재산세 과세표준 현실화 정책과 재산세 과세기준 변경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 급격히 상승하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대폭 상승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지역가입자 부과표준소득의 산정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의 기준을 조정하여 급격한 보험료의 상승을 방지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자:  2006-07-14

◎보건복지부령 제377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비급여대상 약제를 제외한 모든 약제를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으로 하던 것을 경제성 평가, 협상절차 등을 통하여 비용효과적인 의약품을 선별적으로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요양급여대상 약제의 적정한 관리를 통하여 건강보험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 국민들의 약제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약제 요양급여대상의 선별적 결정․고시제도의 도입(안 제8조제1항, 안 제10조의2 신설)

(1) 일부 비급여대상을 제외한 일체의 의약품을 요양급여대상으로 하는 현행의 요양급여제도는 요양급여대상인 품목 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요양급여 중 약제는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되거나 조정되어 고시된 것에 한하여 요양급여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허가받거나 신고한 모든 약제에 대해 의무적으로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하도록 하던 것을 약제 제조업자나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신청하도록 함.

(3) 약제의 제조․수입업자의 품질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 의료인과 국민들에게 우수한 의약품을 적정한 가격에 사용하게 할 것으로 기대됨.

나. 약제의 선별을 위한 요양급여대상 결정 및 조정절차(안 제11조의2 신설)

(1) 비용효과적인 약제를 선별하기 위한 요양급여대상 결정절차와 이미 고시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및 상한금액의 조정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비용효과적인 약제의 선별을 위하여 약제의 경제성 등에 관하여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약제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와 약제의 상한금액을 협상하는 절차를 거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약제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하도록 하는 등 요양급여대상여부의 결정절차를 정함.

(3) 비용효과적인 약제를 선별하여 요양급여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약제 제조업자․수입자의 품질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비용효과적인 약제를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됨.

다. 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요양급여대상여부 직권결정절차(안 제13조제2항 신설)

(1) 요양급여대상 여부에 대한 결정신청이 없는 약제라도 환자의 진료상 필수적인 약제는 요양급여대상이 될 수 있도록 직권으로 결정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요양급여대상 여부에 대한 결정신청이 없는 약제 중 환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약제는 요양급여대상여부 결정절차를 준용하여 직권으로 요양급여대상여부 및 상한금액을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3) 요양급여대상 여부에 대한 결정신청이 없더라도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약제는 직권결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약제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요양급여대상인 약제의 상한금액 등의 변동요인 발생시 상한금액 등의 조정절차(안 제13조제4항 신설)

(1)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된 후에 약제의 상한금액 등의 변동요인이 발생하여도 이를 반영하여 재조정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요양급여대상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예상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 약사법령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추가한 경우 등 약제의 상한금액 등의 변동요인이 발생한 때에는 약제의 요양급여결정절차를 준용하여 조정하도록 함.

(3) 이미 고시된 약제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요양급여대상여부 및 상한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요양급여체계의 효율적인 관리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5호의 개정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1981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제정되었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조직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에 규정되었던 주요사항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통합하고,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표준보수월액 및 부과표준소득의 등급별 산정제도를 폐지하여 실제보수나 소득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0000호, 2006. 12. .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제408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2006. 10. 27. 공포, 2007. 4. 28. 시행)됨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이 되는 행위 및 치료재료의 경우에는 신의료기술 평가 결과 안전성ㆍ유효성 등을 인정받은 이후에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결정 신청을 하도록 함으로써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안전성ㆍ유효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받도록 요양급여 결정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2019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을 확대하고 실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8153호, 2006. 12. 30. 공포, 2007. 7. 1. 시행)됨에 따라 보험료 경감 대상지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본인부담액 상한선을 인하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의무가입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본인부담액 상한선 인하(안 제22조제1항)

(1) 고액․중증질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인부담액 상한선을 인하할 필요가 있음.

(2) 본인부담액을 종전에는 6개월간 300만원을 한도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6개월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단이 초과 금액을 부담하도록 본인부담액 상한선을 인하함.

(3) 본인부담액 상한선을 인하함으로써 고액․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암검진 및 영유아건강검진의 도입(안 제26조)

(1) 암 조기발견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암검진을 별도의 건강검진 종류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유아건강검진을 별도의 건강검진 종류로 구분하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으로 구분하고, 암검진은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중 암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검진이 필요한 자에게 실시하도록 하며, 영유아건강검진은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실시하도록 함.

(3) 암과 영유아질병을 조기발견하여 예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보험료 경감 대상지역(안 제43조의3 신설)

(1) 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 보험료 경감 대상지역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요양기관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ㆍ벽지 지역 등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

(3) 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서ㆍ벽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의료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개선(안 제48조, 안 제48조의2 신설)

(1) 이의신청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을 전문화하고 운영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을 25명으로 증원하고 위원들 중 전문가의 비중을 높이며, 이의신청위원회 회의를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3) 이의신청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근로자 가입의무의 완화(안 제64조제4항 신설)

(1)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근로자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 외국의 법령 등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국내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외국의 법령,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의 법령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등을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료의 이중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안 제64조의2 신설)

(1) 실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실업자를 임의계속가입자로 일정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격유지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임의계속가입자의 신청을 한 가입자는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3) 실업자가 일정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6세 미만 아동의 외래진료 부담 경감 등 본인부담액 제도 개선(안 별표 2)

(1) 외래진료의 본인부담 정액제도가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고액ㆍ중증환자보다는 소액 외래진료환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제도로 변질되어 이를 개선하는 등 건강보험 본인부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액을 정률제로 적용하도록 하고, 6세 미만 아동의 외래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70의 수준으로 경감하며, 학교폭력행위 중 상호폭행으로 인한 경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함.

(3) 건강보험 본인부담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건강보험의 보장이 필요한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3조의 개정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6조 및 별표 3의 개정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제41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을 확대하고 실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8153호, 2006. 12. 30. 공포, 2007. 7. 1. 시행)됨에 따라 보험료 경감 대상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험료경감 대상자(안 제36조의2 신설)

(1) 취약계층에 대하여 보험료 경감을 확대함에 따라 경감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나 어업인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의 보험료를 경감하고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를 경감 대상으로 함.

(3) 취약계층에 대하여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근로자 가입 제외(안 제45조제4항 신설)

(1)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의 법령 등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제외 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의 법령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외국 법령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 가입자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의 법령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등을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료의 이중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임의계속가입 대상자 범위 등(안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 신설)

(1) 실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의계속가입을 하여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임의계속가입 대상자 범위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사용관계가 종료된 직장가입자 중 2007년 7월 1일 이후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자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자는 공단에 직장가입자 자격유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실업자가 일정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 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2028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당사자를 요양기관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 대표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요양급여비용을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자 : 2007-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