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자 강인숙

노인장기요양보험

Ⅰ. 서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장기적인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고령사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 가족, 사회전체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과제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의 노후불안 해소 및 활력 있는 사회실현을 위해 이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사회로 접어든 우리사회는 필요한 제도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이 제도로 인해 미치는 영향과 변화는 어떠한 것인 살펴보고자 한다.

1. 노인장기요양의 의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며,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 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음.

2. 노인장기요양의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

□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급증

* 장기요양필요노인 : 전체노인의 3.1%(166천명)

□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활동확대, 보호기간의 장기화 (평균2년) 등으로 개인 또는 가정에 의한 요양보호는 한계 도달.

* 중산 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유료시설 이용시      비용부담도 과중(월100~250만원)

□ 만성질환 노인 증가 등으로 노인의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

* 1995년 7,281억(12.2%), 2001년 3조6,356억원(19.3%), 2004년 5조1,097억(22.9%)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비,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노후불안 해소 및 노인가정의 부담경감 도모.

□ 가족의 노부모 부양책임 의식은 여전히 높지만, 빠르게 낮아지는 대신 정부 및 사회의 공동책임 의식이 빠르게 증가.

4. 제도추진경과

2001.8.15. 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요양제도 도입 제시

2002.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포함.

2003.3월~05.1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노인요양보장제도 기본요강을 마련하여 건의.

2005.5월  당정협의 <노인요양보장베도 기본안> 확정.

2005.7.1. 노인요양보장제도 1차 시범사업 실시

2006.2.16. 정부입법 국회제출

2007.2.2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만장일치 통과

2007.4.2. 국회 본회의 통과

2008.7.1. 실시

○ ‘07. 4.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 후 4. 27일 공포됨으로써, ’08. 7. 1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 간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

-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음

-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음.

- 자녀들도 장기요양 부담이 해소된 가정에서 더 나은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것임.

Ⅱ 정부법안의 주요내용

1. 대상자

* 장기요양인신청대상 : 65세이상 노인 및 노인성질병을 가진 64세 이하 국민(건강보험 가    입자 +의료급여 수급자), 급여대상자는 6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에서 등급판정을 받은 국민.

2.장기요양급여이용절차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제12조)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의 따른 수급권자.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제13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

(* 다만,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거나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여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자 등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제14조)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군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 할 수 있다.

□ 조사 의뢰

- 조사 내용 : 신청인의 심신상태,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등

□ 등급판정( 제15조)

- 공단은 신청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등급판정위원회는 6월 이상의 기간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기요양을 받을자(수급자)로 결정하고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판정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 공단 소속하의 요양등급 판정을 위한 의결기구

- 지역단위(시군구)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위원으로 구성

-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위원은 7인, 의사 또는 한의사가 1인 이상 반드시 위축

□ 장기요양위원회 운영

- 기능은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및 요양병원간병비 지급기준,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사항.

- 구성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위원장(복지부차관), 부위원장1인을 포함한 16인 이상 22인 이하의 위원.

- 위원으로는 근로자, 사용자, 시민, 노인단체, 농어업인단체 또는 자영자단체 대표,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계 대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장기요양에 관한 학계 또는 연구계 대표, 공단이사장 추천자.

□ 장기요양인정서 송부(제17조)

- 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제17조)

-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하는 때에 수급자가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함께 송부.

□ 장기요양급여의 실시

-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시기(제 27조)

-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음

(*단, 돌볼 가족이 없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제28조)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월 한도액 범위 한에서 실시.

□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제31조)

장기요양기관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제32조)

재가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운영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둔다.

3. 장기요양보험료법안

□ 장기요양보험의 재원조달 (장기요양보혐료의 징수 제8조, 제9조)

-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 한다.

-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 한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함.

□ 국가의 부담  (제58조)

-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의사소견서 발급비용,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담

□ 본인일부부담금  (제40조)

-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ㆍ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부담금을 50%를 경감.

□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제38조)

-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재가 및 시설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  (제39조)

-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급여종류 및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가족 등의 장기요양에 대한 보상  (제41조)

-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총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를 감면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4.기대효과

□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

비전문적 가족 요양 ⇒ 계획적인 전문적 요양, 간호서비스 제공

신체기능 호전, 사망률 감소, 삶의 질 향상

□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

요양시설, 현재 월 100～200만원 ⇒ 30～50만원

(급여비용의 20%     + 식비 포함)

재가서비스, 월 한도액 범위 내 사용금액의 15% 부담

□ 여성 등 비공식적 요양인의 사회,경제활동 활성화

여성 등 비공식 요양인의 기회비용과 노동손실이 감소되고, 사회

전체적인 경제적 편익과 경제,사회활동 증가

□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약 4만명 고용창출효과 기대(’08년)

○ 지역 요양시설의 확대 ‘06년 815개소 → ’08년 1,543개소

□ 노인의료 및 요양의 전달체계 효율화

급성기 병상→요양병원→요양시설로 서비스 전달체계가 전환.

5. 시범사업 추진현황

1차(05.7.~06.3) 2차(06.4~07.4) 3차(07.5~08.6)

□ 07.2월말까지 3등급 이내 요양인정률은 전체 시범지역 65세이상 노인의 3.6%(총202,592명 중 7,185명) 보사연 연구에 의하면 3.1% 수준을 다소 상회, 장기요양인정자 중 64%(4,018명)가 서비스 이용 중.

□ 2차 평가판정도구는 대체적으로 적정하다고 평가(*등급평가결과에 대한 만족율 86.5%) 다만, 치매 환자의 경우 치매 정도에 따른 정확한 등급판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보완 필요.

* 정부 당초계획: 08년 1~2등급, 10년부터 3등급 확대

* 수정(안) ; 08년부터 1~3등급 동실 실시, 다만 3등급은 재가서비스만 제공(10년부터 시설서비스 제공.

□ 재가서비스 이용이 당초 예상보다 다소 저조 - 재가서비스 이용율이37%에 불과하고, 사용금액(월 이용한도액 중 실제 사용금액)도 당초 예상 70%보다 낮은 43% 수준

- 이용자 자부담 금액 과중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특히 3등급자를 위한 주간보호서비스 활성화 필요의견 제시.

□ 노인요양시설 충족률을 03년 27%에서 06년 66%까지 높였으며, 08년까지 수요를 완전 충족할 계획

□ 양질의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요양보호사’ 제도 신설 등을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 추진(06.11.월 국회제출(07.4월 국회에서 법안 통과 후 10월까지 세부 자격기준 등 마련)

- 시.도지사에 신고 된 교육훈련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양성계획

- 08년 수요 : 시설서비스 28천명, 재가서비스 23천명.

6.향후추진계획

□ 복지부 및 건보공단 ‘준비단’을 ‘실행추진단,으로 확대 개편

- 하위법령 마련, 공단 전산업무시스템 구축, 시설인프라 및 인력 양성, 교육체계, 점검 등 철저히 준비할 계획

□ 수가 및 보럼료율 결정

- 현재 시범사업을 통해 시범수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타당성 등 검증 중 * 연구용역(보사연)을 통해 시범사업 수가에 대한 평가 및 새로운 수가 개발 병행 추진. 재정추계와 긴밀한 연계작업 추진 중.

□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인력기준 관련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맞추어 ‘노인복지법상’  시설. 인력 기준 정비필요(*노인복지법 개정안 보건복지위 계류 중)

- 향후 수가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 규제범위의 정도 등 고려하여 구체적 기준을 정해 입법예고한 후 의견을 조율해 나갈 계획.

□ 기타 재가급여 및 현금급여 시행방안 검토

- 복지용구와 요양병원 간병비 실시 방안은 좀 더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여 구체적인 급여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

- 복지용구 및 요양병원 간병비를 실시할 경우 예상 문제점.

* 복지용구 : 재정부담. 관리상 어려움, 효과성에 의문 제기 등.

* 요양병원 간병비: 요양병원 입원 촉진 등 전달 체계의 왜곡 우려, 재정부담 문제 등.

Ⅲ. 결론

장기요양보험제도하에서의 노인요양 및 전문요양시설은 사망시까지 거주하는 시설이 아니라 수시로 상태에 따라 입.퇴소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시설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우 시설인프라가 워낙 낮은 수준이어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을 정도, 또는 공급자가 대상노인을 선택할 수 있을 정도가 되지 못할 것이고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안에 의하면 5개의 장기요양등급 중에서 1~3등급에 해당하는 중등증이상의 노인을 보험급여대상으로 하겠다는 내용을 고려하면, 공급자인 시설운영자가 소비자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없을 것이다.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  고령자는 시설내에서 얼마든지 넘어지기도 하고 침대에서 떨지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어 많은 사고가 발생하기 마련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에 대한 책임문제가 뒤따르게 되어 법정소송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한 시설경영은 운영자의 자유재량이 커지는 반면에 경영책임도 커지게 되므로 이용자의 수발사고나 종사자의 사고에 대비한 손해배상보험 등에 대한 기존보다 면밀한 대비가 요구되는 것임에 이를 대비한 직원(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보다 철저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장기적 지속가능한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많은 제도적 인프라가 구비되어 있어야 할 것임. 이에는 국민건강보험제도, 국민연금제도 노인복지제도, 지역보건제도, 공공의료제도, 가족지원제도 등이 포함되는데 이들 제도가 제 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비용효율적인 제도운영이 가능하다.

참고문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2007.2.22. 국회상임위원회 통과안)

선우덕 외,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평가대회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