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법

1. 제정 이유 및 주요 연혁

▣ 제정 이유

￭ 산업화·도시화 추세에 따른 생활환경의 변화로 심신장애자의 수가 증가하고, 복지욕구도 크게 증대

￭ 심신장애의 발생예방과 심신장애자의 의료·직업재활 및 생활보호 등 복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

￭ 장애자의 재활·자립과 그 가족의 정상적인 경제·사회활동을 도와주며,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

▣ 주요 연혁

1) 1981. 6. 5(심신장애자복지 법)

￭ 시·군·구에 심신장애자복지지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심신장애자에 대한 검진 또는 재활상담 실시

￭ 의료·보건지도 또는 시설에의 입소·통원 등의 조치

￭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성직종의 개발·보급, 적성검사, 적응훈련 및 직업지도를 실시

2) 1989.12.30(장애인복지법)

￭ "심신장애자"라는 용어를 "장애인"으로 변경

￭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건의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

￭ 장애인등록제를 신설하고 방송국에 청각장애자를 위한 수화 또는 자막의 방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1999.2.8

￭ 국무총리소속하에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를  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정보접근을 위하여 전기통신, 방송시설의 개선과 방송, 국가적인 주요행사, 민간주최의 주요행사에 수화통역, 폐쇄자막방송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음성도서의 보급을 추진

￭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에 장애인에게 우선 분양 또는 임대

4) 2005.7.29

￭ "체육진흥"을 "재활체육진흥"으로 변경

5) 2007.4.11(2007. 10. 12 시행)

￭ 장애인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정책결정과정에 우선참여 보장)

￭ 여성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

￭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제고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 실시

▣ 목적

￭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

￭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

￭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궁극적 목적)

▣ 기본이념

￭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

2. 정의, 권리

▣ 장애인의 정의(제2조)

￭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오랫동안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자

1. 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2. 정신적 장애라 함은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장애의 유형

1. 지체장애인

2. 뇌 병변 장애인: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인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음성 기능 또는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

6. 정신지체인: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한 장애

7. 발달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의한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 능 및 능력의 장애

8. 정신장애인: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 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 성 우울장애에 의한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

9. 신장장애인: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 기능의 영속적인 장애

10. 심장장애인: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

11. 호흡기장애인: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

12. 간 장애인: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 기능의 장애

13. 안면장애인: 안면부위의 변형 또는 기형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14. 장루·요로 장애인: 배변기능 또는 배뇨기능의 장애

15. 간질장애인: 간질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

▣ 장애인의 권리(제4조)

￭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는다.

￭ 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 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제5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 이 경우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참여를 보장.

▣ 중증장애인의 보호(제6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

3.차별금지,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제7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

▣ 차별금지 등(제8조)

￭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 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며 필요한 보호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

장애인복지시책을 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

▣ 국민의 책임

￭ 모든 국민은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제11조)

①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

1.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특수교육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의 중요한 조정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이동보장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복지에 관한 관련 부처의 협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 위원회는 제2항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 사이의 협조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를 둔다.

▣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제13조)

①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장애인의 날(제14조)

￭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하고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주간

4.기본정책

<표> 사회복지관련 법률의 주요 기념일

각종 기념일	일시	근거 법률
사회복지의 날	9월 7일	사회복지사업 법
노인의 날	10월 2일	노인복지법
어버이날	5월 8일	노인복지법
어린이날	5월 5일	아동복지법
입양의 날	5월 11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법률
가정의 날	5월 15일	건강가정기본법
자원봉사자의 날	12월 5일	자원봉사활동기본법

▣ 기본정책의 강구

￭ 장애발생예방

￭ 의료, 재활치료

￭ 사회적응훈련

￭ 교육(충분한 교육 보장, 장애인을 이유로 불이익조치 안됨)

￭ 직업(직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 정보에의 접근(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폐쇄자막)

￭ 편의시설(공공시설, 교통수단 등) 설치

￭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 교과에 인식개선 내용 포함)

￭ 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

￭ 주택보급(공공주택 등 우선 분양 또는 임대)

￭ 복지 연구 등의 진흥(한국장애인개발원 설립 등)

￭ 경제적 부담의 경감

- 세제상의 조치(소득세 공제, 전화요금 할인, TV 수신료 면제,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전기요금 감면, 고속도로 통행룔 감면 등)

-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 감면대상 시설의 종류 및 감면 율

￭ 철도(무궁화, 통근열차): 50% 할인

￭ 철도(KTX, 새마을호): 1∼3급: 50%할인(보호자 1인 포함), 4∼6급: 30%할인(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함)

￭ 도시철도 요금 : 전액 면제

￭ 연안여객선 요금 할인: 1~3급 장애인: 국내 연안여객선 요금 50% 할인(1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도 할인), 4~6급 장애인: 국내연안여객선 20% 할인

￭ 항공요금(국내선):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대한항공 5-6급 30% 할인

￭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공원 면제

￭ 국·공립 공연장 관람료 50% 할인

￭ 국립중앙극장, 문예회관, 예술의 전당, 정동극장, 서울예술단(주로 자체공연) 등록 장애인,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공영버스 및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5. 실태조사

▣ 조사(제31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조사할 사항

1. 성별·연령·학력·가족상황 등 장애인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장애유형·장애정도 및 장애발생원인 등 장애특성에 관한 사항

3. 취업·직업훈련, 소득 및 소비, 주거 등 경제 상태에 관한 사항

4. 재활보조기구사용·복지시설이용·재활서비스 및 편의시설 설치 욕구 등 복지욕구에 관한 사항

5. 장애수당·재활보조기구교부 및 장애인등록제도 등 복지지원 상황에 관한 사항

6. 여가 및 사회활동 등 사회참여상황에 관한 사항

7. 생활만족도 및 생활환경에 대한 태도 등 장애인의 의식에 관한 사항

8.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장애인 등록(제32조)

￭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고 장애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함.

￭ 장애인의 장애인정 및 등급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음

￭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장애인복지상담원(제33조)

￭ 시·군·구에 장애인복지상담원을 둠.

￭ 장애인복지상담원은 그 업무를 할 때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의료비의 지급(제36조)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자녀교육비 지급(제38조)

￭ 학비(입학금ㆍ수업료) 전액  ￭ 교과서대 1인당 10만원 지급(연1회)

￭ 부교재비 중학생(의무교육 대상자) 1인당 32천원 지급(연1회)

￭ 학용품비 1인당 44천원 지급(학기당 22천 원씩 연2회)

▣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제39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이 이동수단인 자동차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이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6.장애수당

▣ 생업지원(제42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이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하면 그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노력

③ 장애인이 국내 우표 류 판매업 계약 신청을 하면 우편관서는 그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

▣ 생산품의 구매(제44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그 소요물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품목과 물량의 범위 안에서 매년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 생산을 의뢰하여야 하며, 생산한 물품의 구매를 요청받으면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 장애수당(제49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2007년 장애수당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1급 또는 2급,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자폐)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월13만원,  경증장애인(3~6급): 월 3만원

￭ 차 상위계층: 중증장애인: 12만원, 경증장애인: 3만원

￭ 보장시설 장애인(기초 및 차 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월 7만원, 경증장애인: 월 2만원

7.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제50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자에게 그의 경제적 수준과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보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07년 장애아동 수당

￭ 지급대상: 18세 미만 재가 장애 아동 보호자(당해 장애인이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경우 포함)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1급 또는 2급,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자폐)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월20만원,  경증장애인(3~6급): 월 10만원

￭ 차 상위계층: 중증장애인: 15만원, 경증장애인: 10만원

▣ 자립생활지원(제5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

▣ 활동보조인 등 서비스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 활동에 필요한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시설(제58조)

1.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장애유형별 생활시설,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장애영유아생활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여가 활동과 사회참여 활동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의료재활시설·체육시설·수련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등의 시설(장애인복지관,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련시설, 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장애인작업 활동시설, 장애인보호 작업 시설, 장애인근로 작업시설, 장애인직업훈련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8.권리 보호, 벌칙

4.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치료·상담·훈련 등 편의를 제공받고 그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시설 운영자에게 납부하여 운영하는 시설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 압류금지(제82조)

￭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압류하지 못한다.

▣ 심사청구(제84조)

￭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복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해당 장애인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

￭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

￭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1.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한 자

2.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받은 자 및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자

3. 업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자

4.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5. 시설 거주자의 권익 보호조치를 위반한 시설 운영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조사·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에 대하여 명령 등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의지·보조기 기사를 두지 아니하고 의지·보조기제조업을 한 자

9. 폐쇄 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제조업을 한 자

10. 제조업소 폐쇄 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한 자

￭ 300만 원 이하의 벌금

1. 장애인의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불리한 조치를 한 자

2. 타인에게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대여한 자

3. 장애인 유료복지시설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용을 받은 자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1.제정 목적, 정의

▣ 제정이유 와 목적(2007. 4. 10 제정, 2008. 4. 11 시행)

￭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장애와 장애인(제2조)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

② 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

▣ 정의(제3조)

1. "광고"라 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및 광고

2. "보조 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 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 견

3. "장애인보조기구 등"이라 함은 「장애인복지 법」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

4.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5.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

6. "교육기관"이라 함은 보육시설, 각 급 학교, 평생교육시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7. "교육책임자"라 함은 교육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

13. "가정 및 가족"이라 함은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정 및 가족

14. "복지시설 등"이라 함은 장애인이 장·단기간 생활하고 있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 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1인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16.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이라 함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 및 보도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법」에 따른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

17. "건강권"이라 함은 보건교육, 장애로 인한 후유장애와 질병 예방 및 치료,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하며, 의료 받을 권리를 포함

18. "의료인 등"이라 함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과 국가 및 관련 협회 등에서 정한 자격·면허 등을 취득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의지·보조기 기사 등 장애인의 건강에 개입되는 사람

19. "의료기관 등"이라 함은 「의료법」의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장애인의 건강을 위하여 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치료기관, 약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기관

20. "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

우선구매품목	우선구매비율
1. 사무용양식(봉투, 진행문서화일, 책표지) 2. 사무용지류(복사용지, 신문용지 등) 3. 화장용 종이류(화장지, 종이수건, 기저귀) 4. 칫솔 5. 장갑 및 피복부속물(장갑, 넥타이, 손수건) 6. 포대(폴리에틸렌포대, 폴리프로필렌포대) 7. 피복류(모자, 작업복, 잠바, 조끼) 8. 가구류 9. 전자, 정보장비(휴대용 플래시 메모리 및 유선전화기) 10. 가정용 설비 물(담요, 수건, 이불, 베개, 방석) 11. 사무용소모품(결재 판, 재생토너, 카트리지) 12. 서적 그 밖의 잡종인쇄물 13. 현수막 14. 종이컵 15. 상자(마분지상자 및 골판지상자) 16. 신발류 17. 식료품(빵 및 떡류, 땅콩, 견과류 가공품)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5 이상

2.차별행위, 차별금지

▣ 차별행위(제4조)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6. 보조 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 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②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④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 차별판단(제5조)

① 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본다.

②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차별금지(제6조)

￭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제7조)

①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3.고용에서의 차별금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제8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9조)

￭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고용에서의 차별금지

▣ 교육에서의 차별금지

▣ 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 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 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 문화·예술 활동의 차별금지

▣ 체육활동의 차별금지

▣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 참정권

▣ 모·부성권의 차별금지

▣ 성에서의 차별금지

▣ 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 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 괴롭힘 등의 금지

▣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 진정

￭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 직권조사

￭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4.차별 금지

▣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둔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권고의 통보

￭ 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44조의 권고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시정명령

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2.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3.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4.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서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차별행위의 중지                     2. 피해의 원상회복

3.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시정명령의 확정

①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②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고려하여 판단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③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

▣ 과태료

①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5.목적, 고용 의무▣  목적(2007.7.13 개정, 2008.1.14 시행)

￭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도모

▣ 정의

￭ "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중증장애인": 장애인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

￭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장애인의 직업지도·직업적응훈련·직업능력개발훈련·취업알선·취업·취업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

￭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등(제7조)

￭ 노동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기본계획 및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를 둠.

￭ 위원회(위원장: 노동부차관)의 위원 중 3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구성

▣ 장애인 실태조사(제26조)

￭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2년마다 장애인의 취업직종·근로형태·근속기간·임금수준 등 고용현황 및 장애인근로자의 산업재해 현황에 대하여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강제규정으로 바뀜, 2008. 1. 1시행)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제27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 이상 고용해야 함

￭ 각 시험 실시 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2(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해당 정원의 100분의 2 미만이면 100분의 5)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

￭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에 대하여는 적용 제외. 다만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채용시험 및 모집에 응시하는 장애인의 응시 상한 연령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3세, 그 밖의 장애인인 경우에는 2세를 각각 연장

6.주요 내용▣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의무(제28조)

￭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 고용 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사업주의 의무고용 율: 100분의 2)

￭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예: 안마사)에 대하여는 그 고용하여야 할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의무고용 율은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전체 근로자 총수에 대한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 장애인 실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정함.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 등(제33조)

￭ 의무고용 율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제외)는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벌칙(제84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 장려금을 지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장애인복지시책

1.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 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 장애수당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 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보장시설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당만 지급) - 중증장애 인： 장애 등급이 1, 2급인 자(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정신지체 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 경증장애 인： 장애등급이 3～6급 인자 (※특례수급 장애인이 차 상위 계층에 해당 시 장애수당 지급 )	○ 기초 중증：1인당 월 130천원 ○ 차 상위중증：1인당 월 120천원 ○ 기초 및 차 상위 경증 : 1인당 월 30천원 ○ 보장시설 장애인 기초 및 차 상위 중증 : 1인당 월 70천원 기초 및 차 상위 경증 : 1인당 월 20천원	읍ㆍ면ㆍ동에 신청
2.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 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 ․ 중증 장애 인：장애등급이 1, 2급 인자(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정신 지체 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 경증장애인： 장애 등급이 3～6급 인자 ※ 특례수급자 중 장애아동보호자(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가 차 상위 계층에 해당 시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	○ 기초중증 : 1인당 월 200천원 ○ 차 상위중증 : 1인당 월 150천원 ○ 기초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00천원	읍ㆍ면ㆍ동에 신청
3.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 소득인정 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고등학생 및 1～3급 장애인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소득인정 액 기준(가구원/월) ․ 1인：566,697원이하 ․ 2인：954,736원이하 ․ 3인：1,264,726원이하 ․ 4인：1,567,196원이하 ․ 5인：1,827,036원이하 ․ 6인：2,092,519원이하 ※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265 ,483원씩 증가	○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0만원 (연1회) ○ 중학생의 부교재비 32천원 (연1회) ○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4천원(학기당 22천 원 씩 연2회)	읍ㆍ면ㆍ동에 신청

주요사업 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 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함으로 자립자금대여 대상에서 제외	○ 대여 한도： 가구 당 2,000만원 이내 ○ 대여이자：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읍ㆍ면ㆍ동에 신청
5.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 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000 원 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 - 본인부담금 1,500원 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예외)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암, 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본인부담진료비 10%)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의료급여 증과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
6. 장애인 등록 진단 비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시ㆍ군ㆍ구 에서 의료 기관에 직접 지급
7. 장애인 재활 보조 기구 무료 교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 상위계층으로서 등록 장애인중 교부 품목 자	○ 품 목 - 욕창방지용 매트：1～2급 지체ㆍ뇌 병변ㆍ심장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컨과 음성 탁상시계： 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 신호 기：청각장애인 - 자세보조 용구： 뇌 병변 장애인, 근육 병 등 지체장애인1,2급	읍ㆍ면ㆍ동에 신청

주요사업 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8. 건 강 보 험 지 역 가 입 자 의 보 험 료 경 감	○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 건강보험료 책정 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 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 적용	○ 등록 장애인	○ 건강보험료 책정 시 지역가입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 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 산출 보험료 경감	○ 지역가입자 중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 표 재산이 5,000만 원 이하이어야 함.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30% 감면 ○ 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 ：20% 감면 ○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10% 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9.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공판장) 운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지역： 시ㆍ도당 1개소 (16개 지역)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문의: 장애인 복지시설협회 02-718-9363
10. 장애인 직업재활 기금사업 수행기관 운영		○ 등록 장애인	○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주요사업 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1.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의료

급여)실시

○ 등록 장애인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

1.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2.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ㆍ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 지팡이ㆍ목발ㆍ휠체어(2회 이상 신청 시) 및 흰 지팡이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생략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1. 건강보험： 공단

2. 의료급여： 시군구청

○ 건강보험 대상자：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 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 의료급여 수급권자： 적용 대상품목의 기준 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 액>

분 류	기준 액	내구연한
○ 지체 장애인용 지팡이	20,000	2
○ 목발	15,600	2
○ 휠체어	480,000	5
○ 의지․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 시각장애용 저 시력 보조기 - 안경 - 돋보기 - 망원경 - 콘택트렌즈 - 의안	100,000 100,000 100,000 80,000 300,000	5 4 4 3 5
○ 흰 지팡이	14,000	0.5
○ 보청기	240,000	5
○ 체 외용인공 후두	500,000	5
○ 전동휠체어	2,090,000	6
○ 전동스쿠터	1,670,000	6
○ 정형외과구두	220,000	2

신청기관

-건강보험: 공단

-의료급여:   시군구청

12.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장애인의 보행 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ㆍ면ㆍ동에 신청

주요사업 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13. 장애인 결연 사업	○ 시설 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	○ 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원금품 지원, 자원봉사활동, 취업 알선 ※ 신청기관 - 시설생활 장애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T.718-9363～4) - 재가 장애인： 한국복지재단 (T.777-9121～4)
14.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	○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 LPG를 이용하는 장애인용 LPG 승용차 소지자	○지원 대상 - 1～3급 장애인(2009.12.31까지) ○ 지원 금액 -월 250ℓ한도(리터당 240원 지원)	읍ㆍ면ㆍ동에 신청
15.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등록 장애인으로 자가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 가구당 3,800천원 (1,000가구 지원)	읍ㆍ면ㆍ동에 신청
16.실비장애인 생활시설입소이용료지원	○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 소득조건 -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06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 장애인	○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입소 시 입소비용 중 매월 27만원 지원	국고에서 시․도로 지원하며, 시․군․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2.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 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6. 승용자동차 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17.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형제ㆍ자매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LPG 연료사용 허용(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시ㆍ군ㆍ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산업자원 부 소관
18. 차량 구입 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 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 (2.5톤 미만)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관할 시ㆍ군ㆍ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19. 소득세 인적 공제	○ 등록 장애인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 부양가족(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시 공제신청
20. 장애인 의료비 공제	○ 등록 장애인	○ 당 해년도 의료비 전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시 공제신청 세무서 문의

주요사업 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21. 상속세 인적 공제	○ 등록 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 존ㆍ비속, 형제, 자매	○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 공제금액 = 500만원×(75세- 상속당시 나이)	관할 세무서에 신청
22. 장애인 특수 교육비 소득공제	○ 등록 장애인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시 공제신청
23. 증여세 면제	○ 등록 장애인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 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 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 입 ※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관할 세무서에 신청
24.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등록 장애인	○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 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용 매트리스ㆍ쿠션ㆍ침대,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트, 청각장애인용 골도 전화기,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 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 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별도신청 없음 ※ 텔레비전 자막 수신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 농아인 협회의구매시)

주요사업 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25. 장애인용 수입 물품 관세 감면	○ 등록 장애인	○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ㆍ시각 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 신고 시에 관세면제 신청
26. 장애인 의무고용	○ 등록 장애인	○ 국가ㆍ지방자치 단체：소속 공무원 정원의 2% 이상 의무 고용 ○ 50인 이상 고용사업주： 상시 근로자의 2%이상 의무고용 - 부담금 부과 단계적 확대 ․200～299인 2006년부터 ․100인～199인 2007년부터 ※ 100～299인 사업장 최초 5년간 부담금 50% 감면	노동부소관
27.특허출원 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 료 등의 감면	○ 등록 장애인	○ 특허 출원 시 출원 료, 심사 청구 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 료 면제 ○ 특허ㆍ실용신안 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 심판 시 그 심판 청구 료의 70% 할인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 청구 시 또는 등록 시 특허 청에 감면 신청

3.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 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28.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ㆍ취득세ㆍ 자동차세 면제	○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등록세ㆍ취득세ㆍ자동차세 면세	시·군·구청 (세무 과)에 신청
29. 차량 구입 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 도 지역에 해당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30. 고궁, 능원, 국ㆍ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공원, 국·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등록 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입장요금 무료 ※ 국ㆍ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3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등록 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4.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주요사업 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2. 철도 · 도시철도 요금 감면	○ 등록 장애인	- 등록 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등록 장애인중 4∼6급 ․KTX, 새마을호 : 30% 할인(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33. 전화요금 할인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 (청각ㆍ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 시내통화료 50% 할인 ○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 114 안내요금 면제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34. 시ㆍ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 시각ㆍ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ㆍ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KBS사업소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
35.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 등록 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정신지체 또는 정신 및 제3급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시ㆍ도에 문의 및 읍ㆍ면ㆍ동에 신청
36.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 등록 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ㆍ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 원 초과 시 실비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무료전화 132 www.klac..or.kr

주요사업 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7. 항공요금 할인	○ 등록 장애인	○ 대한항공(1～4급),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대한항공(5～6급 장애인)국내선 30% 할인 ※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38.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등록 장애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4～6급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39. 이동통신 요금 할인	○ 등록 장애인, 장애인단체 ※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	○ 이동전화 - 신규가입비 면제 -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 35% 할인 ○ 무선호출기 - 기본요금 30% 할인	해당 회사에 신청 ※ 전 이동 통신회사 모든 이동통신회사들
40.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 등록 장애인	○ 기본정보이용료 30～40% 할인 -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해당 회사에 신청
41.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ㆍ직계 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 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6～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적재정량 1톤 이하 화물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요금 정산 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할인카드 발급 신청 :읍·면·동 사무소 한국도로 공사 문의
42. 전기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3급 이상)	○ 전기요금의 20％ 감면 ※ 구비서류：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 1부 - 문의전화： 국번 없이 123 - 인터넷：www. kepco.co.kr	- 한국전력 관할지사ㆍ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5. 지방이양 사업

주요사업 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3. 청각장애 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회이 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 아동	○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
44. 장애인생활 시설 운영	○ 등록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우선 입소	○ 생활시설 입소 보호 - 의식주 제공 - 재활서비스 제공(사회심리 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의료재활)	시ㆍ군ㆍ구에 신청
45. 장애인복지 시설치과 유니트 지원	○ 치과치료 기본 장비가 필요한 장애인 복지시설	○ 통원치료가 곤란한 시설 입소 장애인에 대해 치과치료 기본 장비인 유니트 설치 지원
46.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운영	○ 등록 장애인	○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 실시	시ㆍ군ㆍ구에 상담
47. 재활 병ㆍ의원 운영	○ 등록 장애인	○ 지원 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심리검사 및 평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 외의 자는 실비부담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제시
48.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 등록 장애인	○ 사업 내용 - 민원업무 대행, 직장 출ㆍ퇴근, 장보기, 이사 짐 운반, 가사 돕기, 취업안내 등 ○ 이용요금： 실비 ○ 사업 주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해당지역 장애인심부름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문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02-950-0114

주요사업 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9. 수화통역 센터 운영	○ 청각·언어장애인	○ 출장수화통역 - 관공서ㆍ법률관련 기관 방문, 의료기관 진료 등의 경우에 수화통역 필요시 출장통역 실시 ○ 일반인에 대한 수화교육 ○ 청각ㆍ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해당지역 수화 통역센터에 필요한 서비 스를 요청 문의: 한국 농아인 협회 02-871-4857
50. 장애인 복지관 운영	○ 등록 장애인 및 가족	○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사업 등	해당지역 복 지관 내방 및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51. 장애인공동 생활가정 운영	○ 등록 장애인	○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재활서비스 지원	해당지역 공동생활 가정에 이용신청
52. 주간ㆍ단기 보호시설 운영	○ 등록 장애인	○ 재가 장애인 낮 동안 보호 또는 장애인보호자가 출장, 여행 등의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 외의 자는 실비 부담	해당지역 복지관, 주간ㆍ단기보호시설 등을 내방 이용
53. 장애인체육 시설운영	○ 등록 장애인 등	○ 장애인의 체력증진 및 신체기능회복활동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 외의 자는 시설별 산정이용료 부담	해당지역 장애인 체육 시설 등으로 이용신청
54. 장애인 재활 지원센터 운영	○ 등록 장애인 및 가족	○ 장애인에게 재활정보 제공으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 사업주체： 한국장애인재활협회 (13개 시ㆍ도 협회) ○ 사업내용 - 정부사업, 서비스 등 재활 전문 데이터베이스 운영 - 온라인 상담 및 정보 제공 등 재활지원 - 장애인복지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	○ 인터넷서비스 - www.free get.net ○ ARS서비스 및 복지사업 상담 02-835-6456

주요사업 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55. 장애인 재가 복지 봉사 센터 운영	○ 등록 장애인	○ 장애인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부설하여 운영 - 재가 장애인을 방문, 상담, 의료ㆍ교육재활,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	해당 복지관에 이용 신청
56. 정신지체인 자립지원 센터운영	○ 등록 정신지체장애인과 가족	○ 정신 지체 인에 대한 상담지원 ○ 정신지체인의 사회활동 수행보호를 위한 도우미서비스 제공 ○ 정신지체인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	문의:(사)한국정신지체인 애호협회 (02-5923∼4)
57. 장애인특별 운송사업 운영	○ 이동에 장애를 가진 자(보호자포함)	○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운영 - 셔틀 및 콜 운행 병용	시ㆍ도지사 운영
58. 편의시설 설치시민 촉진단 운영	○ 시ㆍ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단체	○ 주요업무기능 - 편의시설 설치 홍보 및 안내 - 편의시설 실태조사 지원 - 시설주관기관에 의견제시 등
59.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16개 시ㆍ도 협회	○ 주요업무기능 - 편의시설 설치 관련 자문ㆍ기술적 지원 - 기술 및 매뉴얼 개발 등
60.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을 위한 - 가사도우미 파견 - 산후조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지원	해당지역 시ㆍ도립 장애인 복지관에 신청

장애등급 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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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장  총    론

1. 목 적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한 장애등급 사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표준 진단 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적용범위

가.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사람의 장애등급을 진단․판정하는 때에 적용한다.

나. 장애인복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장애인의 분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장애인의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 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 병변장애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 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 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로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로
		간질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정신 적 장애	정신지체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 형 정동 장애 ,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발달장애(자폐증)		소아 자폐 등 자폐성장애

3. 중복장애의 합산

가. 2종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 주된 장애(장애등급이 가장 높은 장애)와 차 상위 장애를 합산할 수 있다.

나. 2종류 이상의 서로 다른 장애가 같은 등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1등급 위의 급으로 하며, 서로 등급이 다른 때에는 두 가지 장애를 합산한 장애정도가 주된 장애의 차 상위 등급과 같거나 오히려 높은 때에 주된 장애의 등급을 한 등급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1) 중복 장애의 합산은 주된 장애의 소관 전문의가 하되, 합산이 명확한 경우(같은 등급인 경우) 신청에 의하여 직권으로 행할 수 있다.

(2) 중복장애의 합산에 따른 주된 장애등급의 상향조정은 두 가지 장애를 합한 장애 율이 주된 장애의 차 상위 등급의 장애율과 비교하여 반드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장애 율은 아래 <표1>과 같으므로 <표2>의 기준을 참고하여 장애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표1> 장애등급별 및 중복장애 합산 시 장애 율

	1급 (85～ )	2급 (75～84)	3급 (60～74)	4급 (45～59)	5급 (35～44)	6급 (25～34)
1급 (85～ )	97.75	96.25	94.0	91.75	90.25	88.75
2급 (75～84)	96.25	93.75	90.0	86.25	83.75	81.25
3급 (60～74)	94.0	90.0	84.0	78.0	74.0	70.0
4급 (45～59)	91.75	86.25	78.0	69.75	64.25	58.75
5급 (35～44)	90.25	83.75	74.0	64.25	57.75	51.25
6급 (25～34)	88.75	81.25	70.0	58.75	51.25	43.75

<표2> 중복장애 합산 시 장애등급 상향조정 표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1급	1급	1급	1급	1급	1급	1급
2급	1급	1급	1급	1급	2급	2급
3급	1급	1급	2급	2급	3급	3급
4급	1급	1급	2급	3급	3급	4급
5급	1급	2급	3급	3급	4급	4급
6급	1급	2급	3급	4급	4급	5급

다. 중복장애 합산의 예외

(1) 지체장애와 뇌 병변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2) 정신지체장애와 발달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3) 정신지체장애와 그로 인한 언어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4) 발달장애와 그로 인한 언어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5) 정신장애와 그로 인한 언어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6)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는 중복장애 합산 판정을 할 수 없다.

장애인 복지

법 제 론

담 당 교 수	권 오 득
제 출 자	신 미 자
제 출 일	2007.11.26.

평택대학교평생 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