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  포  트

제목; 노인 복지법

과목; 사회복지법제론

담당교수; 권오득

제출자; 김충보

성남교육원

제1절  개요

1. 목적 (제1조)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2. 연혁 (제6조)

1981년 6월 5일 제정

1997년 8월 22일 개정 때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정했다.

2007년 1월 3일 - 매년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정하고, 치매상담센터를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설치하도록 했다. (법6조)

3. 기본 이념 (법2조)

①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 발정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③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법제3조 가족제도의 유지. 발전 ;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 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법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4. 용어의 정의

부양 의무자; 배우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함).

보호자;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

노인학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촉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

치매;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법1조의2)

제2절 보건. 복지조치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법23조)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 운영 등 (법23조의2)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법24조)

생업 지원; (법25조)

경로우대; (법26조)

건강진단; (법27조)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법27조의2)

상담 입소 등의 조치; (법28조)

치매관리 사업; (법29조)

치매상담센터의 설치; (법29조의2)

노인재활요양사업; (법30조)

제3절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법31조)

분류	시설의 종류
1. 노인주거복지시설 (법32조)	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2. 노인의료복지시설 (법34조)	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
3. 노인여가복지시설 (법36조)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4. 재가노인복지시설 (법38조)	방문요양서비스 주. 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그 밖의 서비스 위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노인보호전문기관 (법39조의5)	노인학대에 관한 업무를 담당

시설의 용어정리 및 설치. 운영

제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33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       구청장(이하 시장. 군수. 구청장 이라 한다)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설치 .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 노인의료복지시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르로     시민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전문병원;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제35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 노인전문병원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 (치과의사 및 조산사를        제외한다)에 한하여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③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설치 허가 등에 관하여 필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노인전문병원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은 의료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시설 등의 기준에 관한 규정 중 요양병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보건복지가족부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노인전문병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 관리 및 운영       등에 있어서는 이를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중 요양병원으로 본다.

제36조 노인여가복지시설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 .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 건강증진 및 질병      에방 과 소득보장. 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      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 . 노인건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 노인휴양소 ; 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 여가 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단기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37조 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 재가노인복지시설

1 .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 이라 한다) 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2 . 주 . 야간보호 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 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 .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3 . 단기 보호 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4 .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 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5 . 그 밖의 서비스 ;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

제39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노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 입소조치

①복지실시기관은 법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을 노인주거복지시설 등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입소의뢰서를 해당시설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당해노인 및 그 부양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노인 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은 긴급히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노인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노인을 입소조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시설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톡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당해시설의 장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입소 의뢰서를    교부하거나 직접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입소대상자와 입소비용 분류

제14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①법 제32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양호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기초수급권자 라 한다)로서 65세 이상의 자

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다.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간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17조            제3항에따라 고시하는 전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하인 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자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2. 노인복지주택;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자.

② 제1항의 각 호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제1항 제1호 라목 및 제2호의 경우에는                  60세미만) 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 할 수         있다.

제15조의2 양로시설 등의 입소비용

1. 제1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2. 제14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부담한다.

3. 제14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자; 입소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4.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입수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제18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1.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가.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

나.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하게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 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2. 노인전문병원

가. 노인성질환을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나. 임종을 앞둔 환자

②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미만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제19조의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 (노인전문병원은        제외)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18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3.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자 ; 입소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제24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1.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 60세이상의 자

2. 경로당; 65세이상의자

3. 노인 휴양소 ; 60세 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는 자. 다만,    이용인원이 정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정원의 100분의30의    범위 안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③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은 시설별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7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방문요양서비스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나. 주. 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다. 단기보호 서비스 ;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라. 방문 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②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은 당사자간 계약에    의한다.

제27조의2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비용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기초수급권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3.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4.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제2호 및 제3호 외의     자 ;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