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Ⅰ. 서 론 ................................. 2p ~ 5p

1. 개념

2. 입법배경과 발달과정

Ⅱ. 본 론 ................................. 6p ~ 22p

1. 적용대상

2. 실시기관

3. 의료급여의 내용

4. 의료급여의 비용

5. 의료급여의 기금

6. 구상권 및 부당이득의 징수

7. 권리구제

8. 소멸시효

9. 벌칙

Ⅲ. 결 론 ................................. 22p ~ 25p

1. 현행법의 문제점

2. 의료급여제도의 개선 방향

※ 참고사례 ........................................................ 25p ~ 26p

※ 참고문헌 ........................................................ 27p

Ⅰ.서 론 (법률 제8114호 일부개정 2006. 12. 28.)

1. 개념

1) 의료급여법의 의의와 목적

- 의료급여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함께 공공부조법을 구성하는 양대 지주 중의

하나이며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는 공공부조법의 원리에 의하여 그 비용을 원

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는데 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은 사회보험의

방식에 의하여 본인이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

다. 의료급여법의 제1조에 의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득보장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체계

의료보장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보장

고용보험

소득보장

의료보장

가정복지

장애인 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

사회보험

산재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알기 쉬운 의료급여 p11 참고>

<표1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체계>

2) 용어정의 [개정 2006.12.28][시행일 2007.3.29]

①.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

한다.

②. "의료급여기관"이라 함은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

료기관 및 약국 등을 말한다.

③. “부양의무자”라 함은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

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의료급여 운영체계

- 의료급여법은 의료급여사업기관인 국가(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 수급권자

, 의료급여비용 지급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비용 심사기관(국민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의료급여 공급자(의료급여기관) 등으로 나누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원활한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각각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 입법배경과 발달과정

<표2 - 의료급여 운영체계>

의료급여 운영체계

수급권자

의료급여기관

심사기관

[심사평가원]

지급기관

[건강보험공단]

시, 도

시, 군, 구

[보장기관]

보건복지부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국고지원

현금급여

대상자선정

대불,급여 제한등

급여내용 통보

급여비용지급

심사청구

심사결과 통보

사업지침시달 및 지도감독

<1종, 2종>

<1차, 2차, 3차>

<알기 쉬운 의료급여 p12 참고>

1) 입법배경

- 의료보호법은 빈곤계층에게 소득보장과 함께 의료보장을 제공하는 공공부조제도의 하나이다.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어 동법 제 5조에 의료보호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주로 국공립의료기관에서 무료진료를 실시하였으나, 의료의 내용이 빈약하여 의료 보장으로서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1977년 1월 4일 의료 보호에 관한 규칙의 제정을 통하여 비로소 의료보호사업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 으며, 잇달아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 3076호로 의료보호법이 제정됨으로써 의료보 호 사업이 공공부조제도로서 정착할 기틀이 형성되었다. 그 후 의료보호대상자의 확대 와 전 국민 의료보험체제의 확립에 따른 의료보장여건의 변화에 부응하는 한편, 의료보 호 내용의 충실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1991년 3월 8일에 종래의 의료보호법을 전면 개정하였 으며(동법 제4353조), 그 후 1995년 8월 4일에 의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위하여 일부개정 되었고, 수차례의 개정을 거친 뒤 최근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 더불 어 일부 개정 되었다(1999.9.7.법률 제6024호, 2000.10.1시행).

그리고 2001년5월 24일 근거법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종전의「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변경함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의료급여법 으로 변경하였다.

2) 법의 발전과정(연혁)

1961.12 : 생활보호법 제정, 의료보호에 관한 규정 최초 제정 (시행령 미비로 실시되지             못함)

1977. 1 :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 제정(보사부령 제 545호), 생활보호법과 분리, 의료보              호진료수가는 외래 및 정신질환은 정액수가(400원), 입원은 의료보험의70%              수준으로 출발, 약가는 의료보험과 동일수준으로 출발.

1977.12 : 의료보호법 제정으로 생활보호법과 분리하여 실시(법률 제3076호)

1978. 5 :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정(대통령령 제 9029호),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이 폐지            되고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사업 본격 실시

1978. 1 : 의료보호법 시행

1978.12 : 2종대상자의 입원진료시 본인부담율 70→50%로 하향 조정(법률 3156호)

1980.11 : 의료보호법 시행령 개정, 의료보호 3종대상자 신설

1982. 4 :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의료보호진료비 심사업무 공.교 의료보험관리공단            에 위탁

1982. 6 : 의료보호법시행령 개정, 3종대상자를 2종대상자에 흡수 통합, 중소도시 이하            지역 대상자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율을 50→20%로 인하

1983. 1 : 의료보호 입원진료수가 75%로 상향

1984. 1 : 의료보호 입원진료수가 80%로 상향

1985. 1 : 의료보호 입원진료수가 83%로 상향

1985.12 : 의료보호법 시행령 개정, 의료부조대상자 신설

1986. 1 : 의료보호 입원진료수가 86%로 상향

1987. 1 : 대도시 2종대상자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율을 50->40%로, 의료부조대상자 입            원 진료비 본인부담율을 60->50%로 하향조정

1988. 1 : 의료보호 입원진료수가 88%로 상향

1988. 4 : 의료보호진료비 심사업무 의료보험연합회로 이관

1989. 1 : 의료보호 입원진료수가 94%로 상향(법률 4183호)

1990. 1 : 일당정액제를 행위별 수가제로 변경하고 의료보험수가와 일치시킴(진료기관             종별가산율 미적용 ,정신질환, 성병검사료, 급식비, 안치료는 정액제 유지)

1990.12 : 2종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의 본인 부담율을 각각 10%씩 인하

1991. 3 : 의료보호법 및 시행령 전면개정, 지정의료기관 사후관리제도 도입, 분만비 지             급, 본인부담율을 의료보험 수준으로 인하조정

1991.10 :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보호기간을 연간 180일로 제한, 의사상자보호법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을 대상자에 포함,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율을 지역            구분없이 20%로 인하, 보호기관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신설

1993. 1 : 한방의료보호 실시

1993.12 : 의료보호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의료부조 폐지(‘94.1.1), 2종대상자 1차              외래진료시 본인부담 1,000원 정액제 실시

1995. 3 : 의료보호법시행령 개정, 2종 대상자 1차 외래 진료시 본인 부담금 인상

1995. 8 : 의료보호법 개정, 의료보호급여기간 연장(180->210일), 65세이상 노인, 장애            인, 국가유공자중 상이자에 대한 급여기간 제한 철폐

1996. 1 : 의료보호급여기간 연장(210->240일)

1997. 1 : 의료보호급여기간 연장(240->270일), 등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보장구 급여            시작, 의료보호진료수가에 의료기관 종별가산율 도입(의원급 3%, 병원급 5%,            종합병원급 7%, 3차 진료기관 10%), 보호기관의 타진료지구 진료승인제폐지

1997. 8 : 사립정신요양병원 수가 신설

1997. 9 :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의료보호증과 의료보험증의 외관 통일, 의료보호            를 받기 위한 사전절차 및 관련서식을 간소화

1998. 1 : 장애인보장구 급여범위 확대, 분만보호시 입원기간 제한규정 삭제, 분만비지            급 기준을 의료보험과 통일

1998. 6 : 종별 가산율을 의료보험의 1/2수준으로 확대(의원급 5%, 병원급 7%, 종․합병            원급 11%, 3차 진료기관 15%)

1998. 7 : 입원기간 연장승인제도 폐지

1999. 2 : 의료보호법 전면 개정, 광주민주화운동관계자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금 등을 받은 자와 그 가족으로서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적용시키는 등 의료보호에 관한 여러 규정 개정(법률 제5853호)

1999. 9 : 의료보호진료지구 및 의료보호진료기관 지정절차를 폐지하여 진료기관 및 의             료보호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진료기관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대인 처벌              규정을 폐지하는 등의 일부 개정(법률 제6024호)

2001. 5 :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면개정, 공포됨. 의료급여 수급기간 제한                폐지, 예방․재활 등에 대해 의료급여 지급 등 의료보호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법률 제6474호)

2002.12 : 의료급여기관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이 의약품대금을 의약품 공급업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도록 한 의약품대금의 직접지불제에 관한 규정은 과잉 규제            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법률 제6758호)

2003. 5 :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의 경우에도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수급권자로서            의료급여 실시(법률 제6875호)

2004. 3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            하여 의료급여 실시(법률 제7182호).

2005. 1 : 국고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법률 제7347호).

2005.12 : 의료급여기관이 수급권자에게 행한 의료급여와 관련된 문서 등의 보존의무             및 기간을 법에서 명확히 규정.(법률 제7736호)

2006.10 :「출입국관리법」상의 난민으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자를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포함.(법률 제8036호)

2006.12 :  부당한 치료비 징수를 방지하고, 수급권자가 제3자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의료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법률 제8114호)

Ⅱ. 본 론

1. 적용대상

1) 수급권자 (법 제3조)

[개정 2003.05.15. 2004.3.5, 2006.12.28][시행일 2007.3.29]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②.「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③.「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의상자) 및 의사자(의사자)의 유족

④.「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⑤.「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⑥.「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

다)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

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⑦.「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

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⑧.「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

을 받은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⑨. 그 밖에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대통령이 정한 자 -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로서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임이 확인된 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를 요하는 자

* 이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를 요하는 자, 그 밖에 보건

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2) 수급권자의 구분 (시행령 제3조)

[개정 2003.1.2, 2003.12.30, 2004.12.30, 2005.7.5]

☞ 제한되어 있는 의료급여기금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1종과 2종의 수급권자

로 분류하여 의료급여의 내용 및 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1) 1종 수급권자 (2006년 6월 기준 102만848명 수급 - 연합뉴스 061219)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8조의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질환이 있는 자

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⑤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⑥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⑦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자

⑧ 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⑨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

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⑩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을

받은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자

⑪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로서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임이 확인된 자 또는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6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

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

⑫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1종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자

(2) 2종 수급권자, (2006년 6월 기준 80만4천845명 수급 - 연합뉴스 061219)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위의 1종 수급권자 ①~④를 제외한자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이외의 질환으로 6월상 치료

를 바고 있거나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

③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2종 의료급여가 필요하다 인정

하는 자

<표3 - 1,2종 수급권자 비교 표>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o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o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o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o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o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포함) o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 o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와 그 가족 o 행려환자 o 차상위 의료급여 특례자	o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1종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o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차상위 의료급여특례 2종 수급권자)

3) 수급권자의 선정절차 (시행령 제4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시·도별 수급권자의 수를 결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2)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통보한 범위 안에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ㆍ군ㆍ구별 수급권자의 수를 확정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가 통보한 범위 안에서 수급권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기준에 따라 시행령 제2조, 법 제3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30, 2004.12.30]

(4) 국가보훈처장·문화재청장·통일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특별시·광역시·도별 법

제3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가 필요한 자의 수, 선정기

준 등을 명시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4) 적용배제 수급권자 (법 제4조)

☞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의료

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

2. 실시기관

1) 보장기관 (법 제5조)

(1) 구성

① 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행한다. (법 제5조 제1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그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법 제5조 제2항)

(2) 업무

① 의료급여증 발급(법 제8조)

② 수급권자의 자격관리(시행령 제4조 및 제5조)

③ 의료급여비용의 지급(법 제11조)

④ 의료급여기금의 관리(법 제26조)

⑤ 구상권의 행사(법 제19조)

⑥ 대불금의 관리(법 제20조)

⑦ 부당이득금의 징수(법 제23조)

(3) 업무위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 중 수급권자의 관리, 급여비용의심사ㆍ조정 및 지급업

무 등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

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 (법 제33조 제2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 중 법 제11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

의 심사 조정과 의료급여의 적정성 평가에 대한 심사 및 평가기준의 설정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 (시행령 제20조 제1항)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 중 법 제11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

용의 지급과 전산기기에 의한 수급권자의 자격, 개인별 진료내역의 관리, 그리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제한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의 업무

를 보험공단에 위탁 (시행령 제20조 제2항) [개정 2003.01.02.]

2)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법 제6조)

(1) 의의 (법 제6조 제1항)

- 의료급여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시·도와 시·군

·구에 각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둔다.

(2) 분류

① 중앙의료급여 심의위원회

가. 구성 (법 제6조 제3항)

㉠ 위원장포함 10인 이내로 구성

㉡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

㉢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지명

나. 업무 (법 제6조 제2항)

㉠ 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

㉡ 의료급여기준 및 수가에 관한 사항 심의

㉢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심의

② 시․도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가. 구성 (시행령 제7조 제1항 전단)

㉠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

나. 업무 (시행령 제7조 2항)

㉠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 시․군․구의 의료급여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심의

㉢ 그 밖의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관한 심의

③ 시․군․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가. 구성 (시행령 제7조 제1항 후단)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

나. 업무 (시행령 제7조 2항)

㉠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심의

㉡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심의

㉢ 그 밖의 의료급여사항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

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심의

3) 의료급여기관 (법 제9조)

(1) 의의

-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에 대하여 의료급여(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개정 2006.12.28][시행일 2007.3.29]

(2) 분류

① 제 1차 의료급여기관 (통원서비스의 제공 기관)

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 등

나.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 보건 의료인 및 보건지소

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라.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② 제 2차 의료급여기관 (입원서비스의 제공 기관)

- 의료법에 따라 시, 도지사가 개설허가를 한 의료기관

③ 제 3차 의료급여기관 (특수진료를 전담하는 기관)

- 제 2차 의료급여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④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시행령 제12조)

[개정 2005.7.5, 2007.2.28][시행일 2007.3.29]

가. 의료법 제 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부속의료기관

나. 의료법 제 53조 또는 약사법 제 71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5년 동안에 2회 이상 받은 의료인 또는 약사가 개설 운영하는 의료

기관 또는 약국

다. 동법 제 28조 또는 제 2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5년 동안에 2회 이상 받은 의료기관 또는 약국

라. 동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의 개설자가 개설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

⑤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위의 <나><다>의 경우에는 1년 이하로 하고,

<라>의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이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시행령 제12조 2항)

[본조제목개정 2007.2.28][시행일 2007.7.1]

(3) 의료급여기관별 진료 범위 (시행규칙 제16조)

1차 의료급여기관	2차 의료급여기관	3차 의료급여기관
가. 간단한 외과적 처치 그 밖의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의 진료 나. 장기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으로서 입원할 필요가 없는 질병의 진료 다. 질병상태․이송거리 및 이송시간을 고 려할 때 환자를 다른 의료급여기관으 로 이송을 하여서는 환자의 생명에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의 입원진료 라. 제1차의료급여기관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것이 수급권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입원진료 마.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의료원에서 의 입원진료 바.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 관으로부터 회송 받은 환자의 진료	가. 의료급여법시행규칙제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진 료 (응급환자) 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의료급여 기관 또는 다른 제2차의료급여기 관으로부터 의뢰받은 환자의 진 료 다. 당해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였던 환자로서 퇴원후 경과의 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 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제3차의료급여 기관으로부터 회송받은 환자의 진료	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진료 (응급환자) 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의료급여기관으로 부터 의뢰받은 환자의 진료 다. 당해 의료급여기관에 입 원하였던 환자로서 퇴원 후 경과의 관찰이 필요한 환자 의 진료
<약국> 가. 처방전에 의한 조제 나. 약사법 제21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직접 조제

(4) 의료급여기관별 이용절차 (시행규칙 제3조)

가.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 중 ① 내지 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⑥ 내지 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2005.6.29, 2007.3.27]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 "응급환자"라 함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

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

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②. 분만의 경우

③. 혈우병 환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④.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근무하는 수급권자가 그 근무하는 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⑤. 장애인 복지법 제 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 보장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⑥. 단순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 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⑦. 한센병 환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⑧. 장애인 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

는 경우

⑨.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3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의료수급권자가 의료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⑩. 국가 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상이등급을 받은

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나. 제1차 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은 진찰결과 또는 진료 중에 제2차 또는 제3차 의

료급여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진료담당의사의 진료의견이 기

재된 의료급여의뢰서를 수급권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은 수급원자는 발급받은 날부터 7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의료급여를 의뢰받은 의료급여기관은 수급권자의 상태가 호전되는 때에는 의료급

여 회송서를 수급권자에게 발급하여 의료급여를 의뢰한 의료급여기관이나 그 밖의

적절한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수급권자를 회송할 수 있다.

마. 의료급여기관은 <나>항 및 <라>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를 의뢰받거나 회송

받은 의료급여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진료기록의 사본 등 의료급여에 관한 자

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의 원 보건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이송 (의료급여의뢰서) ⇄ 회송 (의사소견서)	병 원 종합병원	이송 (의료급여의뢰서) ⇄ 회송 (의사소견서)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제3차진료기관 (25개 기관)

4) 보건복지부장관

(1) 업무

① 의료수가기준과 그 계산방법 결정(법 제7조 제2항)

②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통제(법 제28조, 제29조, 제32조)

③ 기금의 관리, 운영 및 의료급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시․도 및 시․군․구에 대한

지도․감독 (법 제32조 제1항)

(2) 권한의 위임

① 의의 (법 제33조 제1항)

-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내용 (시행령 제19조)

-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부과 처분한 과징금의 징수권한과 시·

군·구에 대한 지도·감독 및 보고에 관한 권한

(3) 업무위탁 (법 제27조, 시행령 제25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보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료보험연합회와 국민의료보험공단 등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

3. 의료급여의 내용

1) 의료급여의 내용 (법 제7조)

- 의료급여는 급여대상자에게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⑥ 간호 ⑦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

등을 행하는 것이다.

2) 의료급여증 (법 제8조)

(1) 의료급여증의 발급

-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증에 갈음하는 의료급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법 제8조 제1항)

(2) 의료급여증의 유효기간

- 의료급여증의 유효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의료급여기간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정하여진 기간으로 한다.

(법 제8조 제2항)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증을 발급받은 자가 다음 해에 다시 수급권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사용중인 의료급여증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재사용 확인을 받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법 제8조 제3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증 및 의료급여증명서의 서식과 그 사용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8조 제4항)

3) 요양비 (법 제12조)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기간중인

의료급여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는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

(법 제12조 제1항)

(2)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비 명세서 또는 요양의

내역을 기재한 영수증을 요양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요양을 받은 자는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2조 제2항)

(3) 요양비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12조 제3항)

4) 장애인에 대한 특례 (법 제13조)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보장구에 관한 급여 실시를

할 수 있다. (법 제13조 제1항) [개정 2006.12.28][시행일 2007.3.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에 대한 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13조 제2항)

(3)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급여기준 (시행규칙 제25조) - 참고

5) 건강검진 (법 제14조)

(1)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급권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할 수 있다. (법 제14조 제1항)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의 대상·회수·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한다. (법 제14조 제2항)

6) 의료급여의 제한, 변경, 중지

(1) 급여의 제한(법 제15조)

①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 (법 제15조

제1항)

②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법 제15조 제2항)

③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의 규정이나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

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15조 제3항)

(2) 급여의 변경(법 제16조)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의 소득․재산상황․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수급권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급여의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법 제16조 제1항)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의 내용 등을 변경할 때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보호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법 제16조 제2항)

(3) 급여의 중지(법 제17조)

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가 필요 없게 된 경우와 수급권자가 의료보호를 거부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중지할 수 있다.(법 제17조 제1항)

②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 수급권자가 속한 세대원 전부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중지

시켜야 하며중지된 세대에 대하여는 그 해에 다시 의료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

(법 제17조 제2항)

③ 의료급여 중지 시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 후 수급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법 제17조 제3항)

4. 의료급여의 비용

1) 급여비용의 부담 (법 제10조)

(1) 급여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

한다. [개정 2006.12.28][시행일 2007.3.29]

가.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개정 2003.12.30, 2005.7.5]

①. 삭제 [2005.7.5]

②. 삭제 [2005.7.5]

나. 삭제 [2005.7.5] (시행령 제13조 제2항)

다. 의료급여가 제한되는 경우, 기금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항목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가 부담한다. (시행령 제13조 제3항)

라.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외에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이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라 한다)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다. (시행령 제13조 제4항) [개정 2004.6.29]

(2) 본인부담금 상한선

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다. 다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시행령 제13조 제5항) [개정 2004.6.29, 2007.2.28][시행일 2007.7.1]

①. 1종 수급권자 : 2만원

②. 2종 수급권자 : 20만원

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서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다

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다만, 초과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수급권자가 부담한다. (시행령 제13조 제6항)

[개정 2004.6.29, 2007.2.28][시행일 2007.7.1]

①. 1종 수급권자 : 매 30일간 5만원

②. 2종 수급권자 : 매 6개월간 120만원

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초과금액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초과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3조 제7항)

[신설 2004.6.29]

2)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법 제11조)

(1) 의료급여기관은 급여비용의 지급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법 제11조 제1항)

① 의료급여기관이 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료급여비용 심사

청구서에 의료급여를 받은 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국민건강

보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

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개정 2005.6.29]

② 급여비용의 심사청구방법, 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의료급여비용명세서의 서식

ㆍ작성요령 그 밖의 급여비용 심사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2) 심사청구를 받은 급여비용심사기관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ㆍ

군수ㆍ구청장 및 의료급여기관에 알려야 한다. (법 제11조 제2항)

① 심사평가원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용이 법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기준 및

의료수가 기준에 적합한 지를 심사 한다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② 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40일(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내용이 기재된 의료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를 시장ㆍ군수ㆍ

구청장, 공단 및 그 의료급여기관에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3) 심사의 내용을 통보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에 따라 급여

비용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가 이미 납부한 본인

부담금이 과다한 경우에는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그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여 이를 수급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11조 제3항)

[개정 2006.12.28][시행일 2007.3.29]

① 의료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를 송부 받은 공단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

받은 시ㆍ도별 예탁금의 범위 안에서 급여비용을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지체 없이

지급 하고 급여비용지급내역이 기재된 의료급여비용지급통보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

장 및 그 의료급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② 공단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할 급여비용에서 과

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내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의료급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③ 의료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 및 의료급여비용지급통보서의 서식과 급여비용의 심사

ㆍ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규칙 제21조 제5항)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급여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

심사 기관이 의료급여의 적정 여부를 평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린 경우

에는 그 평가결과에 따라 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 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평가결과에 따른 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제4항)

(5) 급여비용의 청구ㆍ심사ㆍ지급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11조 제5항)

3) 급여비용의 대불과 상한

(1) 대불금 제도의 의의 (법 제20조)

- 대불금 제도는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서 입원질료를 받는 경우에 본인

부담금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 중 신청에 의하여 의료급여

기금에서 대불해주고 사후에 회수하는 제도이다.

(2) 대불금 제도의 절차 (시행규칙 제27조)

①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 급여비용을

대불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급여비용대불신청서를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② 급여비용의 대불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대불여부를 심사ㆍ

결정하고 대불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급여비용 대불승인서를 수급권

자 또는 그 부양 의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는 급

여비용 대불승인서를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③ 급여비용 대불승인서를 받은 의료급여기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급여비용의

대불을 결정한 금액을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비용명세서에 기재하

여 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④ 대불을 승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급여비용대불금을 지체 없이 의료급여기관

에 지급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7조 제4항)

(3) 대불금의 상환 (법 제21조)

① 대불을 받은 자(그 부양 의무자를 포함하며, 이하 "대불금상환의무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불금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불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

(법 제21조 제1항)

② 대불금상환의무자가 그 거주지를 다른 시ㆍ군ㆍ구로 이전한 때에는 대불금을 새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법 제21조 제2항)

③ 대불금을 상환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법 제21조 제3항)

가. 대불상환의무자는 대불금 총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 의 납입기한은 급여비용을 대불한 부터

3월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시행규칙 제27조 제5항)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불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

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27조 제6항)

다. 급여비용의 대불 및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시행규칙 제27조 제7항)

(4) 대불금의 독촉 (법 제22조)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불금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법 제22조 제1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

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법 제22조 제2항)

(5) 대불금의 결손처분 (법 제24조)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ㆍ군ㆍ구 의료

급여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①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②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③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5. 의료급여의 기금 (법 제25조)

1) 의료기금의 설치 및 조성 (법 25조 제1항)

- 의료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의료기금을 설치한다.

2) 의료급여비용의 재원 (법 25조 제2항)

(1) 국고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상환 받은 대불금

(4) 징수한 부당이득금

(5) 징수한 과징금

(6)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3) 의료기금의 관리 및 운용 (법 제26조)

(1) 기금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26조 제1항)

(2) 기금은 급여비용, 급여비용의 대불에 소요되는 비용,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시 소요되는 비용, 그 밖의 의료급여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보

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비용에 한하여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법 제26조 제2항)

* 법 제26조 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

을 말한다. [개정 2007.3.27]

①.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비용

②. 수당·일용잡급·국내여비·교육비·수용비·수수료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물

품구입비(이하 “행정경비”라 한다). 이 경우 행정경비는 당해연도 기금지출액

의 10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3) 시·도지사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법 제26조 제3항)

①.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치

②. 국·공채의 매입

(4) 이 법에서 정한 것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법 제26조 제4항)

6. 구상권 및 부당이득의 징수

1) 구상권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법 제19조)

(1)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비용의 범위안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

(2) 의료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

은 그 배상액의 한도안에서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2) 부당이득의 징수 (법 제23조)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 (법 제23조 제1항)

(2) 의료급여기관과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의 공모에 따라 의료급여가 행하여진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

하여 제1항의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법 제23조 제2항)

(3) 의료급여기관이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권자로부터 급여비용을 받은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해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그 수급권자

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23조 제3항)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급여기관 등이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

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독촉을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

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법 제23조 제4항, 제5항)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법 제23조 제6항)

<표6 - 부당이득의 징수 절차>

처분발생

사전통지

의견청취

최종결정

처분

7. 권리구제

1) 수급권의 보호 (법 제18조)

-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2) 이의신청 (법 제30조)

(1) 개념

- 수급권자의 자격,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해당기관에 시정을 요청하는 권리구제방법 (법 제30조 제1항)

(2) 이의신청기관 (법 제30조 제2항)

- 시․군․구청장 : 수급권자의 자격,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 심사평가원 : 급여비용에 관하여 급여비용 심사기관의 심사․조정에 이의가 있는

의료급여기관

(3) 이의신청 절차 (법 제30조 제3항)

①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 제기(신청자)

-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함

․ 정당한 사유에 따라 그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할 경우

․ 국외의 경우 30일 이내로 연장

․ 이의신청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

․ 이의신청기간을 잘못 알린 경우

② 이의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시장․군수․구청장 및 심사평가원)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 결정기간 연장시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할 것

③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이의신청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본을 송부(시장․군수․구청장 및 심사평가원장)

(4) 이의신청의 서식 등 (시행규칙 제35조)

①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결정

-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의 이의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의 이의신청결정서

②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결정

-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의 이의 신청서 (이의신청의 취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의 이의신청결정서

8. 소멸시효 (법 제31조)

1) 소멸 시효 기간 (법 제31조 제1항)

- 다음 각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

(2)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3) 대불금을 상환 받을 권리

2) 시효 중단 사유 (법 제31조 제2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효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급여비용의 청구

(2) 대불금에 대한 납입의 고지 및 독촉

3) 소멸에 대한 준용 (법 제31조 제3항)

- 소멸시효 및 시효중단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외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6.12.28][시행일 2007.3.29]

9. 벌칙 (법 제35조)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제35조 제1항)

(1) 의료급여기관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급여를 거부했을 때

(2)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의료

급여를 받게 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의 제출·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하거나 검사

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제35조 제2항)

3) 양벌규정 (법 제36조)

-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위법행위에 대하여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함

께 처벌하는 규정.)

Ⅲ. 결 론

1. 현행법의 문제점

1) 의료급여 대상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의 부재

- 견고한 사회보장의 전통에 기초하지 않고 입법 선행적으로 만들어진 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는 누가, 누구를, 왜, 얼마만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시행되었으며, 의료보호제도를 시행한 지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와 관련한 논의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논리와 합의의 부재는 최근 우리나라 사회보장관련 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일관되고 유연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의료급여 적용대상의 제한

- 그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과 관련한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그간 논쟁의 중요내용은 최저생계비수준 및 책정방식의 적절성에 관한 것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책정기준이 최저생계비 수준보다 낮다는 것에 대한 이의제기가 주를 이루었다.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책정기준을 최저생계비 수준과 일치시키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합리적인 재산의 소득환산방법 개발 및 대상자 변동규모의 추계, 수급자의 급격한 변동의 예방 등 법의 합리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이상의 과정에 국민들의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도록 하는 등 전향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만을 의료급여대상자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제외하더라도 현 의료급여제도는 의료비 때문에 의료급여대상자로 전락하거나, 의료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자격 정지자(실시 중), 노숙자 등에 대한 의료보호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3) 의료급여환자의 특성에 맞는 급여프로그램과 시설의 부족

- 의료급여환자의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중요한 특징은 경제적으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노령화, 신체 및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거동이 어렵고, 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질병관련 의사표시가 적극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다. 또한 의료급여대상자의 인구, 사회, 경제학적 특성상 만성퇴행성질환과 정신질환이 전체 질환 중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구체적으로 의료급여 입원 10대 다빈도 상병 중 정신분열증, 알코올중독, 인격장애, 간질, 뇌손상으로 인한 정신장애 등 5개가 정신질환이다. 정신질환 외에도 만성폐쇄성폐질환, 간경화, 만성신부전, 고혈압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다. 특히 만성신부전의 경우, 지속적인 혈액투석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의료급여환자화’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외래이용 역시 고혈압, 위십이지장염, 위궤양, 관절염, 정신분열증과 같은 만성질환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의료급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질병의 특성에 알맞은 급여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료급여제도의 급여내용은 일부내용을 제외하고 의료급여의 급여내용과 차이를 가지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급여환자에게 더욱 필요한 1차 의료기관입원, 약국의료보험이 정작 의료급여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의료급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질병 특성에 맞는 서비스의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간호시설서비스, 중간치료시설, 정신보건관련시설서비스도 급여에 포함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입원, 퇴원 및 전원시 이송료, 증상이 심한 사람에 대한 간호료, 일반 분만과 관련한 출산부조, 인공영양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독일은 특별부조의 형태로 개별 사안에 대한 개별부조의 형태로 시행하고 있는데 어린이, 청년, 노인 및 어머니들의 휴양 및 회복을 위한 조치와 질병의 조기발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조하는 ‘건강예방을 위한 부조’, 응급 진료 및 병원 진료를 위한 의료 및 치과 진료, 의약품의 조제, 의치 등을 위한 소요되는 비용을 부조하고 수급자는 의사를 임의로 선정 가능. 진료비는 질병보험에서 부담하는 ‘질병부조’, 어떤 사유에서든 질병보험에서 급여를 받지 못할 경우, 질병보험에서와 유사한 급여 청구 가능한 ‘임신부와 출산부를 위한 부조’, 결핵을 치료하고 다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 결핵 예방을 위한 부조인 ‘결핵부조’, 질병, 사고 등으로 환자가 된 경우 시설이나 자택에서 보살펴주는 보호인을 필요로 할 때, 소요되는 인건비를 부조하는 ‘간호부조’, 가정주부의 질병 시에 가계를 꾸려나갈 인력채용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부조하는 ‘인력부조’, 육체적, 정신적 장애자들이 완전히 치료, 또는 병의 악화를 막기 위한 비용과 앞으로 사회활동을 재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부조하는 ‘장애자부조’, ‘특수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조’ 등 다양한 부조를 시행하고 있다.

4) 부족한 의료급여 예산과 진료비 체불

- 의료급여의 재원은 의료급여사업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각 시, 도에 의료급여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이 기금은 국고보조금(서울 50%, 기타 80%), 지방비출연금(서울 50%, 기타 20%), 결산상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급여의 기금에 관한 내용은 의료급여법 제2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의료보호 관련비용의 지급주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와의 분담비율의 원칙, 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르고 있다.

진료비에 못 미치는 예산의 책정과 진료비체불은 의료기관이 의료급여환자를 기피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5) 의료서비스에서의 의료급여환자 차별의 존속

- 의료급여환자는 일반 보험환자에 비해 의료서비스의 접근도와 진료과정에서 차별을 받아오고 있다. 최근 의료급여법의 개정으로 의료급여증과 의료보험증의 외관을 동일하게 하고, 모든 의료기관을 의료급여진료기관으로 당연 지정하는 등의 전향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료기관 중 의료급여환자를 한 명도 진료하지 않은 기관이 전체 의료기관의 30%가 넘고 있다. 또한 진료과정에서도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정신질환 입원시 의료보험과 의료급여환자에게 제공되어진 입원기간별 서비스 내용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의료급여 정신질환자가 의료보험 정신질환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양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별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의료급여에 대한 진료비 체불이며, 정신질환의 경우 의료급여에서 채택하고 있는 정액제방식의 지불제도가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의료급여환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윤이 높은 비급여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것 등도 이러한 차별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6) 불법적이고 비인권적인 상황의 상존

- 정신질환자의 비인권적인 실태는 지속적으로 사회문제가 되어왔다. 이러한 비인권적인 상황이 전적으로 의료급여제도 문제점에 기인한 것은 아니지만 낮은 서비스 수준과 장기입원을 조장하는 현행 일당정액제 방식, 관리체계의 미흡, 지역사회재활을 가능케 하는 급여프로그램의 부재 등 현행 의료급여제도에 일단의 책임이 있다. 이로 인하여 수용환자 중 많은 수가 지역사회에서 생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을 수용되어 있는 상황이며, 이호영 등은 우리나라 장기입원환자의 54%가 부적절 입원이라고 보고하였다.

7)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문제에 관심을 갖는 지원체계가 미흡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료급여대상자의 인구, 사회, 경제학적 특성과 질병 특성상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가난한 사람들 스스로의 노력과 역량강화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에 관심을 갖는 사회내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일부 공공, 민간부문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건강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지지체계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미약한 지지체계는 가난한 이들의 건강문제에 대하여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생성해내고 이를 수행해나가는 데 중요한 제한점이 되고 있다.

2. 의료급여제도의 개선 방향

1) 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가 궁극적으로 정책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들.

① 의료급여제도를 시혜적 성격에서 국가의 보장의무와 국민의 수혜권리적 성격으로

전환 하여야 한다.

② 실질적인 빈곤층 모두가 의료보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③ 의료급여환자의 접근도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해야 한다.

④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차별적, 비합리적 상황을 제거해야 한다.

⑤ 의료급여환자의 특성에 맞는 보호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확대 적용하여야 한다.

⑥ 의료급여제도상의 낭비적인 요소들을 찾아 이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⑦ 효율적인 의료급여제도 관리운영방안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이상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 주요 정책과제.

○ 정책목표

- 가난한 이들의 건강보장을 위한 국가의 구체적인 목표수립

○ 대상자 선정

- 인간문화재 등 특수집단을 의료급여대상에서 분리 운영

- 의료부조의 재실시

○ 서비스 및 전달체계

- 의료급여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의료급여 프로그램의 운영

- 의료급여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주치의 제실시

- 만성 장기요양기관의 확충

○ 지불보상제도 및 재정

- 인두제 등 새로운 지불보상제도의 모색

- 현행 1,2종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의 폐지

- 차감수가제, 데이케어 프로그램 수치화 등과 함께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강력한 탈원

화 정책

- 의료보험 재정으로부터의 재원조달과

- 인간문화재 등 특수집단에 대한 재정의 별도 조달 및 운영

- 각종 지원금 모금 및 재원확보의 허용

- 예산의 목전환(budget shifting) 등을 통한 의료보조재정의 확대

○ 관리체계

- 의료급여대상자들의 후견인제도 도입 및 활성화

-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을 전담하는 공식적인 정부부처, 관계기관, 관련 연구소 등 설

치 및 설립 운영

- 의료보험관련 업무의 통합관리

- 의료보험과의 관리체계 일원화

- 관련 전문인력 충원 및 전산관리 기능강화로 대상자관리의 전문성향상

- 의료급여심사체계의 개선 등을 통한 진료비의 효율적 관리운영

- 가난한 이들의 건강을 지지하는 사회체계의 구축

※ 참고사례

□ 사례 1. 경기도 수원시 박○○(남/46세)

○ 현황

- 위로받는다는 느낌에 의원 및 약국을 하루에 8군데 방문

- 의료기관 과다이용 및 약물과다 심각

- ‘05년 총급여일수 12,308일 총급여비 4,900만원 사용

○ 사례관리

- 단골의사와 약국 선정하여 약 복용 및 의료기관 이용 지도

-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연계하여 사회적 적응훈련 참여토록 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

○ 결과

- ‘06년도 상반기 급여일수가 4,283일, 급여비 2,750만원이었는데 사례관리 실시 후 하

반기 급여일수 1,076일, 급여비 167만원으로 감소

- 의료기관을 전전하며 약물을 과다하게 복용해왔던 박모씨는 장애인 재활시설에서 봉

사활동에 참여하며 삶의 보람을 느끼고 있음

□ 사례 2. 경남 양산시 허○○(남/73세)

○ 현황

- 전립선비대증으로 약물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 및 심리적 불안

- 독거노인으로서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의료기관 전전

- ‘05년 급여일수 3,816일, 총급여비 1,300만원 사용

○ 사례관리

- 단골병원을 정해 월 3회 의료이용 유도 및 방문보건사업에 의뢰

- 정기적인 어깨통증 완화를 위한 관절운동 교육 실시

- 허씨와 자녀의 지속적인 면담 기회 마련

○ 결과

- 증상이 호전되고 가족관계가 개선되어 정서적으로 안정됨

- 1년후 급여일수 800일, 급여비 700만원으로 감소

□ 사례 3. 서울 영등포구 허○○(남/ 71세)

○ 현황

- 쪽방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으로서, 의료인을 믿지 못하여 소화기계통으로 16개 병원을

1,800일 사용, 관절질환으로 10개 병원을 700일 사용, 고혈압, 피부과, 안과로 20개

병원을 1,200여일 사용

- 급여일수 3,171일, 급여비 1,180만원을 사용

○ 사례관리

- 의료급여관리사의 꾸준한 방문상담을 통해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한 후 단골주치의를

선정토록 하고, 함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허씨의 건강에 대해 주치의와 상의하는 보

호자 역할 수행

○ 결과

- 1년 후 급여일수 355일, 급여비 250만원으로 감소하였고, 고혈압과 위장질환으로 1개

병원, 관절염으로 1개 병원을 이용

□ 사례 4. 광주시 동구청 김○○(남/ 58세)

○ 현황

- 지속적인 신경증약 복용 및 파스 이용 과다

- 급여일수 1,066일 급여비 340만원 사용

○ 사례관리

- 보건소 금연클리닉 연계 및 건강증진팀 비만교실 연계하여 체중조절 유도

○ 결과

- 1년 후 급여일수 434일, 급여비 213만원으로 급여일수 50%, 급여비 30% 감소

* 출처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종합대책 발표 / ‘07.5.17 )

- 참고 자료 -

1. 박석돈 (2005). 사회복지서비스법

2. 현외성 (2006).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3. 정동일 (2006). 한국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4. http://www.mohw.go.kr/index.jsp

* 보건복지부 2006년도 의료급여사업안내

5. http://www.lawnb.com

* 의료급여법 - [법률 제8114호 일부개정 2006. 12. 28.]

* 의료급여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19918호 일부개정 2007. 02. 28.]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제390호 일부개정 2007. 03. 27.]

6. http://www.hira.or.kr

*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제3차의료급여기관현황

<‘05년 12월>

연번	명 칭	소 재 지	전 화 번 호
1	국립의료원	서울시 중구 을지로6가 18-79	02-2265-9131
2	카톨릭대학교성모병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2	02-3779-1114
3	서울대학교병원	서율시 종로구 연건동 28	02-2072-2114
4	고려대의과대학 부속병원	서울시 성북구 안암5동 126-1	02-927-5111
5	경희대의과대학 부속병원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	02-958-8114
6	한양대의과대학 부속병원	서울시 성동구 행당 1동 17	02-2290-8114
7	연세대의대 세브란스병원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02-2228-0114
8	카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505	02-590-1114
9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설 원자력병원	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215-4	02-974-2501
10	서울아산병원	서울시 송파구 풍납2동 388-1	02-3010-3114
11	이화여대부속 목동병원	서울시 양천구 목6동 911-1	02-2650-5114
12	삼성생명공익재단삼성서울병원	서울시 강남구 일원본동 50	02-3410-2114
13	부산대학교병원	부산시 서구 아미동 1가 10번지	051-254-0171
14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부산시 서구 암남동 34	051-990-6114
15	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	부산시 부산진구 개금2동 633-165	051-895-5001-8
16	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	인천시 남동구 구월1동 1198	032-460-3114
17	아주대학교병원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5	031-219-5114
18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인천시 중구 신흥동 3가 7-206	032-890-2114
19	연세대학교 원주의대 원주기독병원	원주시 일산동 162	033-741-0114
20	충북대학교병원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62	043-269-6114
21	충남대학교병원	대전시 중구 대사동 640	042-220-7114
22	전북대학교병원	전주시 덕진구 금암2동 634-18	063-250-1114
23	전남대학교병원	광주시 동구 학1동 8번지	062-220-5114
24	경북대학교병원	대구시 중구 삼덕동2가 50번지	053-420-5114
25	경상대학교병원	진주시 칠암동 90	055-750-8000

출처 - http://www.hira.or.kr/cms/rg/pds_01/1182869_1287.html?MD=05_01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